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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다이스시티, 아름다운가게와 자원 선순환 위한 업무협약 체결
  • 파라다이스시티, 아름다운가게와 자원 선순환 위한 업무협약 체결
  • 17일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진행된 '파라다이스시티-아름다운가게 업무협약식'에서 홍성욱 파라다이스시티 리조트 총지배인과 장윤경 아름다운가게 상임이사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파라다이스시티)[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파라다이스시티가 비영리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와 손잡고 지역사회 내 나눔 문화 확산과 자원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함께 나선다고 18일 밝혔다.파라다이스시티는 지난 17일 ESG 경영 활동 일환으로 아름다운가게와 유실물 기부 및 폐자원 선순환 구축에 동참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홍성욱 파라다이스시티 리조트 총지배인, 장윤경 아름다운가게 상임이사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파라다이스시티는 아름다운가게의 뷰티풀 파트너로서 연 1회 이상 물품 기부와 나눔활동 지원에 나선다. 특히 12개월 보관 기간이 지난 고객 유실물 중 재사용 가치가 높은 물건들을 선별해 아름다운가게에 기부한다.이날 파라다이스시티는 의류, 전자기기 등 리조트 유실물 150여개를 아름다운가게 인천간석점에 전달하는 물품 기부식도 가졌다. 기탁한 물품은 아름다운가게 인천간석점에서 우선 판매되며 판매 수익금은 지역사회 소외이웃을 돕는데 사용된다.파라다이스시티 관계자는 “아름다운가게와 협력을 통해 세계적 화두로 떠오른 폐기물로 인한 탄소 배출 문제 해결에도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리조트에서 발생되는 폐자원의 순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ESG 경영 활동을 다방면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4.07.18 I 이지은 기자
신한은행, 종로구와 공공배달앱 업무협약 체결
  • 신한은행, 종로구와 공공배달앱 업무협약 체결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신한은행은 지난 17일 서울시 종로구청에서 종로구와 공공배달앱 서비스 운영을 위한 ‘땡겨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지난 17일 서울시 종로구청에서 진행된 신한은행과 종로구 공공배달앱 업무협약식에서 신한은행 전성호 땡겨요사업단 본부장(오른쪽)과 정문헌 종로구청장이 협약식 이후 기념촬영하는 모습(사진=신한은행 제공)신한은행 ‘땡겨요’는 ‘혜택이 돌아오는 배달앱’을 슬로건으로 정하고 낮은 중개수수료, 빠른 정산, 이용금액의 1.5% 적립 등 소비자와 가맹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종로구는 공공배달앱 ‘땡겨요’ 서비스를 지역사회의 성공적인 협업 모델로 정착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땡겨요상품권’을 1억5000만원 규모로 발행할 예정이다.신한은행은 ‘땡겨요’에 신규 입점하는 종로구 소재 가맹점을 위해 ‘사장님 지원금’ 20만원을 제공해 마케팅을 위한 자체 쿠폰을 발행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땡겨요’ 정산 계좌를 신한은행으로 변경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도 변경 익월 첫 영업일에 4000원 할인 쿠폰을 50매 제공해 최대 40만원 규모의 혜택을 제공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경영 실천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상생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자체와 파트너십을 확장하고 더 많은 고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땡겨요’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한편 신한은행 ‘땡겨요’는 종로구를 포함해 서울시 자치구 10곳(광진구, 구로구, 용산구, 서초구, 은평구, 성동구, 중구, 중랑구, 강북구, 종로구)과 공공배달앱 사업을 함께 진행하게 됐다. 강북구를 제외한 서울시 자치구 9곳에서는 매월 1일 ‘서울페이플러스’ 앱에서 ‘땡겨요상품권’을 15%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으며 ‘땡겨요’ 앱에서 해당 상품권으로 결제할 수 있다. 강북구 ‘땡겨요상품권’은 2025년 발행 예정이다.
2024.07.18 I 최정훈 기자
서울 녹지공간 확보 쉬워진다…개방형녹지 기준 등 변경
  • 서울 녹지공간 확보 쉬워진다…개방형녹지 기준 등 변경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 곳곳에 녹지공간 확보가 이전보다 수월해진다. 서울시가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해 개방형녹지 관련 인센티브를 개선하고, 과도한 높이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덕분이다. 서울시는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18일 밝혔다.서울시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를 통해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2월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을 수립했다. 최근에는 개방형녹지, 용적률, 건폐율, 높이 계획 등 개선 의견 및 여건변화 등을 반영해 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했다.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결정 고시 이후 충분한 녹지 확보 등 시민 여가 공간을 확충하는 효과가 있었으나, 사업성 확보에만 치중하여 개방형녹지에 따른 과도한 높이 계획을 수립하는 등 문제점도 있었다.이에 시는 변경안을 통해 개방형녹지 관련 인센티브 개선과 도시경제활성화 등 지역 필요 시설을 적극 도입 유도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건폐율 및 개방형녹지 토심 기준을 완화하여 사업추진을 활성화하고자 했다.먼저 개방형녹지 개념 재정립 및 기준 변경을 통한 실효성 있는 녹지공간 조성을 유도한다. 입체 녹지공간도 개방형녹지로 인정해 유연한 건축계획 및 다양한 녹지공간 조성을 유도하도록 했다. 입체 녹지공간은 토심(土深) 1m 이상으로 조성하고 별도의 접근 가능한 동선이 전제되어야 한다. 개방형녹지의 토심 3m 기준은 유연하게 변경하여 합리적인 건축계획을 유도한다. 또 개방형녹지 의무비율을 삭제하고, 대지면적에 따라 개방형녹지 인정한도를 설정하여 적정 높이 등 조화로운 계획이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입체 녹지공간 기준, 개방형녹지 토심기준, 개방형녹지 인정한도 기준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녹지생태도심 개방형녹지 조성 및 운영관리 기준’을 통해 관리할 계획이다. 또 지역 필요시설 유도 및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을 조정했다.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계획으로는 도시경제활성화 유도용도, 문화시설, 생활SOC 도입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량을 확대하였으며, 도심부에 부족한 숙박시설 확충 및 관광활성화를 위해 3성급 이상 호텔을 도입하는 경우 호텔복합 비율에 따라 최대 100%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녹색건축물 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등급 인증에 따른 친환경 인센티브는 상한용적률로 변경해 친환경 정책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시는 이 밖에도 저층부 개방공간 유도,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 등을 위해 건폐율을 완화하고, 서울 도심 도심부의 합리적 높이 계획 기준을 설정했다.개방형녹지 의무비율 삭제에 따라 저층부 개방공간 유도 등 합리적 계획이 가능하도록 기존 50% 이하 기준을 60% 이하로 완화했다. 공개공지 초과 제공에 따른 높이 완화 항목을 삭제하는 대신 공공용지제공 시 높이 완화를 추가했고, 계획의 공공성 또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높이를 추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지구단위계획구역상 특별계획구역도 정비예정구역 의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지정요건에 맞는 특별계획구역 중 중심기능 강화, 노후지역 정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사업방식으로 결정하는 경우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비예정구역 의제 항목을 추가했다. 시는 기타, 정비사업 완료지구 재개발시 증·개축도 가능하도록 변경하고, 주거 도입 확대를 위해 노인복지주택을 주거용도로 허용했다.정비사업 완료 후 30년이 경과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축을 허용하던 사항을 증·개축도 가능하도록 변경해 다양한 정비방식을 유도한다.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시 노인복지주택 도입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2030 기본계획의 오피스텔 관리방안을 준용하여 관리할 계획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변경 결정에 따라 실효성 있는 녹지 확충으로 쾌적한 녹색도시를 구현하고, 합리적인 건축계획, 도시활성화 유도 용도 도입, 친환경 정책 실현 등을 통해 도시활력을 증진하여 도시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7.18 I 이윤화 기자
신용보증기금, 하반기 인사 단행…"지방·혁신기업 스케일업 박차"
  • 신용보증기금, 하반기 인사 단행…"지방·혁신기업 스케일업 박차"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신용보증기금은 2024년 하반기 인사를 단행했다고 18일 밝혔다.신보는 투자, 팩토링, 이노베이션1 등 특화금융 전담 영업조직을 충청지역에 추가로 설치해 지방기업의 혁신성장지원을 강화하고 지방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시대’를 견인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또한, 지난 5월 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해 도입한 성장사다리 보증프로그램을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도약을 더욱 촉진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이번 인사에서 신용보증, 리스크관리 등의 분야에서 정책수행 경험이 풍부한 인재 4명을 신규 본부장으로 선임해 역동경제 구축과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정책추진력을 한층 강화했다.최원목 신보 이사장은 “하반기 인사이동을 조속히 마무리해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경기 회복세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고객기업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라며,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갈 유망 지방기업 육성과 혁신성장기업 스케일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다음은 하반기 인사 명단이다.◇ 본부장 보임△경영기획부 김남수 △대구경북영업본부 오영권 △부산경남영업본부 김진도 △신용보증부 정현호◇본부장 전보△경기영업본부 권원정 △서울동부영업본부 조준우 △서울서부영업본부 이정윤 △자본시장영업본부 박주현 △호남영업본부 김승관◇ 부서장 전보△기업개선부 백형열 △비서실 이종구 △성과관리부 임현수◇ 지점장 전보△가산디지털 이인수 △강남 최수영 △강남재기지원단 박진영 △강동 양경훈 △경기광주 장준집 △경기신용보험센터 이정균 △고양 안정열 △고양재기지원단 고은선 △광산 강현구 △광주 박성모 △광주스타트업 김덕곤 △광주재기지원단 강성준 △광진 김양래 △남대문 백정일 △달성 김재한 △당진 김혁민 △대구서 김현익 △대전스타트업 이승기 △대전재기지원단 조선익 △마포 현송욱 △반월 김윤원 △방배 이우철 △부산 이상옥 △사하 김진영 △서귀포 김영진 △성서 박흥수 △속초 윤경호 △송파 권혁일 △수성 김규엽 △수원재기지원단 정영훈 △시흥 한상우 △안동 이정엽 △영주 이상영 △울산 이철하 △울산북 김상희 △원주 황정일 △정읍 양용준 △제주 안준영 △제천 곽경록 △진주 송영건 △춘천 박근익 △투자금융센터 김홍수 △판교스타트업 신용화 △포항 송명호 △혁신성장심사T/F 조현영 △화성 임유훈 △화성서 김형태
2024.07.18 I 송주오 기자
더 싼 물건 찾아 가게 '전전'…연준 “美경제 성장 둔화 전망”
  • 더 싼 물건 찾아 가게 '전전'…연준 “美경제 성장 둔화 전망”
  • 6월 7일 미국 캘리포니아 한 소매점에서 한 여성이 장을 보고 있다.(사진=게티이미지)[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RB)가 17일(현지시간) 발표한 7월 경기동향보고서(베이지북)에서 5월 중순 이후 미국 경제활동이 “약간 또는 완만하게 확대를 계속했다”고 밝혔다. 향후 6개월간 경제성장은 11월 대선과 국내 정책, 지정학적 분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며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미국 내 12개 연방준비은행(연은) 담당 지역 중 보스턴, 필라델피아, 리치먼드 등 7개 지역은 경제활동이 약간(slight) 또는 완만(modest)하게 확대됐다고 보고했다. 뉴욕, 애틀랜타, 샌프란시스코 등 3개 지역은 지난 6월과 비슷하다고 평가했고 클리블랜드와 미니애폴리스지역은 경제활동이 축소됐다고 봤다. 지난 6월 베이지북에서 경제활동 축소를 보고한 지역은 없었다.거의 모든 지역이 물가에 대한 부담으로 소비가 약화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클리블랜드에서는 소비자가 좀 더 싼 가격을 찾아 가게를 전전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어 치열한 가격경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됐다. 시카고 지역의 슈퍼 업계 관계자 역시 소득에 관계없이 복수의 가게에서 물건을 사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고금리에 대한 부담 역시 여전했다. 클리블랜드 지역 자동차딜러들은 금리 부담으로 소비자들이 자동차를 구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뉴욕지구 사업자도 대출이 쉽지않고 금리가 높아 소비자가 자동차를 사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주행거리가 많고 오래된 중고차에 대한 수요는 견조하다.저렴한 주택의 공급 부족 문제도 심각한 과제이다. 모기지금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주택 보험료와 기타 유지비도 오르고 있다. 댈러스 지역에서는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간호사나 구급대원, 교원 등의 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보고가 나왔다.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는 집세가 급등하고 룸메이트를 찾는 사람이 늘었고, 뉴욕에서는 보육시설이 부족하고 보육비도 오르며 취업기회를 보류하는 이들이 늘어났다. 클리블랜드 지역에서는 푸드뱅크 수요가 몇 개월 만에 증가했다.11월 대선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커지며 생산활동에 차질을 빚는 경우도 있었다. 애틀랜타 지역에서는 신재생에너지산업 관계자들이 대통령 선거 결과가 불투명해 설비투자가 둔화됐다고 보고했다. 보스턴지구 소프트웨어업체, 달라스지구 제조업체도 대통령선거를 향후 수요 침체 요인으로 꼽았다. 리치몬드 지역 무역업자는 미중관계 악화를 이유로 남부사우스캐롤라이나주와 중국 라오닝성간의 항공편이 축소됐다고 밝혔다.베이지북은 7월 8일까지의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각 지구 연은의 관할지역 경제활동 상황을 정리했다. 오는 30~31일 열린 미국 연방공개시장위회(FOMC)를 앞두고 이 자료는 의미있는 참고자료가 된다. 연준 내 대표적 ‘매파’로 불렸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이날 “최종 목적지에 도달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금리 인하가 필요한 시점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4.07.18 I 정다슬 기자
국제유가, 2% 이상 급등…미국 석유 재고 감소·달러 약세 영향
  • 국제유가, 2% 이상 급등…미국 석유 재고 감소·달러 약세 영향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국제유가가 2% 이상 급등했다. 미국 원유 재고량이 큰 폭으로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헌팅턴 비치에서 해상 석유 굴착 플랫폼이 촬영되고 있다.(사진=로이터)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8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2.9% 오른 배럴당83.10달러에 마감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9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1.46달러(1.74%) 상승한 85.19달러를 기록했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WTI 대비 브렌트유 프리미엄은 배럴당 약 3.65달러로 좁혀져 2023년 10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스프레드 축소는 에너지 기업들이 수출용 원유를 선적하기 위해 미국으로 선박을 보내는 데 돈을 쓸 이유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미국 에너지정보청(EIA)는 에너지 회사들이 지난 12일 끝난 한 주 동안 490만배럴 줄었다고 발표한 게 원유 가격을 밀어 올렸다는 분석이다. 로이터 분석가들은 3만배럴, 미국석유협회 무역그룹의 보고서는 440만배럴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이 줄었다. 달러 약세도 유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날 미국 달러는 주요 통화 바스켓 대비 17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달러 약세는 다른 통화 보유자들이 달러로 거래되는 상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석유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 조짐에 원유 가격 상승은 제한적이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은 4.7%를 기록, 2023년 1분기 이후 가장 부진했다.
2024.07.18 I 양지윤 기자
저탄소 경제사회 속도낼까…김소희 의원, 기후금융 특별법 입법토론회
  • 저탄소 경제사회 속도낼까…김소희 의원, 기후금융 특별법 입법토론회
  •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저탄소 경제사회를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금융특별법 입법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김소희 의원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기후에너지 전문가로 국회에 입성한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저탄소 경제사회를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금융특별법 입법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입법토론회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금융지원의 필요성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입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미국·중국·일본·유럽 등 선진국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정책과 기후금융을 같이 가져가면서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만들고 있다”며 “그래서 국내에서 철강·반도체·자동차·석유화학·조선 등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을 저탄소로 바꾸는 금융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가 지켜야 할 경쟁력 있는 5대 산업을 고탄소에서 저탄소로 전환하기 위해서 금융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후금융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반영해 조속히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은 제58조에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아직 관련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임기 시작 직후 관계 부처 및 특히 금융권 전문가들과 법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기후금융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을 조만간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김상협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이 많이 있는데 금융과 아직 연결이 잘 안돼 있다.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는 공적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탄소중립 녹색성장은 대한민국이 전세계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으며 이제 실력을 보여줄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축사에 나선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탄소중립은 곧 산업의 문제다. 대비가 늦으면 우리나라 산업 자체에 큰 문제가 생긴다”며 “이 문제에 관해서 다른 나라에 뒤지지 않고 이런 문제로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제조업 의존도가 높고 산업 에너지의 60% 이상을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다.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Net-zero) 전환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녹색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녹색금융과 함께 갈색 경제활동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전환금융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재원조성 , 정책지원 , 민간투자 활성화 그리고 관련 정보 공시제도 강화 및 탄소시장 거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2024.07.18 I 한광범 기자
 2024년 07월 18일 오늘의 운세
  • [카드뉴스] 2024년 07월 18일 오늘의 운세
  • Δ 물병자리 : 화기애애 하구나…당신 주변에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도 좋겠고,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행운이 따를 것입니다.보고 싶은 사람은 꼭 보게 되는 때입니다. 사랑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분이라면 그 아픔이 치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커플인 경우에도 유독 포근하게 당신을 감싸 안아주는 상대로 인하여 한없이 평화로워집니다.주머니 사정도 매우 좋은 편입니다. 하는 일에서 금전적 성과가 높으니 주위 사람의 부러움을 사게 될 것입니다. 사자자리 사람과 함께 일을 할 때 행운이 따르니 참고하세요.Δ 물고기자리 : 그 뜻을 이루리니…당신의 별자리를 생각하면서 기분 좋은 하루 성공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는 주문을 외워보세요. 당신이 생각하는 바가 다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이뤄질 수 있는 날입니다.애정운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당신을 찾고 있네요. 일부러 상대를 구하지 않더라도 상대가 당신에게 구애를 하게 될 것입니다. 커플인 경우에는 불필요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 항상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세요.재물운은 좋은 편입니다. 다만 돈이 생기더라도 금세 그 돈이 다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집안 식구 중 한 사람 때문에 돈을 쓰게 될 일이 있을 수 있겠네요. 적당한 선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Δ 양자리 : 콧노래를 흥얼흥얼~가슴에 태양을 품고 있는 형국입니다. 기쁨에 겨워 저절로 노래가 나오는 하루이니 모든 상황을 맘껏 즐기시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니 리더십을 발휘할 때네요.애정운도 최상인 날입니다. 당신이 항상 마음에 품고 있던 이상형의 상대를 만나게 되니 가슴이 콩닥콩닥 거리게 되겠네요. 커플인 분에게도 좋은 연애운이어서 생각지 못한 유형 또는 무형의 선물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재물운이 매우 좋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을 금전적으로 도와주면 더욱 큰 복이 되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돈을 품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적당히 풀어주어야 더욱 좋습니다.Δ 황소자리 : 참으면 복이 온다…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데 행복이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눈물과 한숨의 시간을 보낸 이후에 찾아온 행복이 값진 것입니다. 삶을 너무 만만하게 보지 말고 인내와 경건함으로 대해야 합니다.애정운은 좋은 편입니다. 혹시 짝사랑을 하고 있는 중이라면 상대에게 당신의 의중을 넌지시 전달해보도록 하세요. 어쩌면 지금이 당신의 사랑을 쟁취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일 수 있습니다.경제적으로는 낙관을 하셔도 좋습니다. 어딘가에 돈을 투자해 놓고 있다면 모든 사람이 손해를 볼 때 당신만 이득을 챙길 수 있습니다. 눈 먼 돈이 찾아오는 수도 있으니 갑작스런 용돈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Δ 쌍둥이자리 : 고생 끝 행복 시작!!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기울인 노력이 헛수고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고통 끝에 오는 즐거움이 최상의 즐거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겠네요.좋을 때 더욱 조심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애정운이 그리 좋은 날은 아니니 커플인 분이라면 지금의 행복에 도취되어 너무 기고만장 하지 않도록 하세요. 좀더 미래를 바라보면서 연애를 해야 할 때입니다.처음 보는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재물운이 좋은 때이기는 하지만 덥썩 투자를 결정하면 안 됩니다. 당신이 이미 알고 지내던 사람의 조언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좋겠네요.Δ 게자리 : 마음을 닦으세요…어디를 가서도 당신의 밥그릇은 챙길 수 있는 날입니다. 되도록 마음을 크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쪼잔 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당신의 마음 수양이 제대로 이루어질수록 행운이 따릅니다.연애운이 나쁘지는 않지만 친구에게 배신을 당할 수 있습니다. 커플인 분이라면 당신의 연인을 잘 단속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싱글인 분의 경우에도 여러 명이 함께 하는 미팅보다는 소개팅이 낫습니다.재물운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돈을 쫓지 않더라도 돈이 당신을 따라오는 형국입니다. 재물과 관련하여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순리에 맡기는 것이 좋겠네요.Δ 사자자리 : 조용조용 살도록…상황이 급변한다고 해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지혜와 용기로 흔들림 없는 일상을 유지하려고 하세요. 절대 먼저 나서지 말고 죽은 듯 보내야 상처입지 않습니다.애정운은 평범한 편입니다. 미팅이나 소개팅을 나간다면 조금은 수수한 옷차림을 하도록 하세요. 노출이 많은 복장은 오히려 당신을 가벼운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재물운은 아주 좋습니다.그간 당신이 기울인 노력 덕분에 많은 이득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잊고 있던 돈이 당신을 찾아오기도 합니다. 빌려준 사실조차 잊고 있었는데, 갚겠다는 전화를 받는 형국입니다.Δ 처녀자리 : 정신을 바짝 차리고!!몸과 마음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당신은 이런저런 상황의 급류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제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저만치 흘러가버리고 맙니다.애정운도 그리 좋은 때는 아닙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당신의 마음이 무시될 수 있습니다. 커플인 경우에는 자신의 연인을 잘 단속하도록 하세요. 너무 풀어주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재물운은 괜찮은 편입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하루이지만 특별히 지출이 많은 때는 아닙니다. 큰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잘 지키게 되니 경제적으로는 별 걱정이 없습니다.Δ 천칭자리 : 되도록 좋게 좋게!!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자신만 손해입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서 그러한 마음을 갖도록 하세요.애정운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미팅이나 소개팅을 나가시면 좋습니다. 함께 하는 사람들 중 가장 멋진 사람이 당신의 짝이 될 것입니다. 커플인 경우에도 애정운이 좋습니다. 상대방과의 스킨십을 통하여 애정을 확인하도록 하세요.주변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세요. 재물운이 아주 좋은 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물운의 많은 부분은 다른 사람들 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Δ 전갈자리 : 다들 나만 찾네…여기저기서 그대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날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여러 사람의 일을 처리해주려다 보니 무리가 따르네요. 몸과 마음이 피곤해질 수 있으니 스트레스를 풀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싱글인 분이라면 좋은 상대가 나타날 조짐이 보입니다. 소개팅이나 미팅 보다는 자연스러운 동호회 모임이나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필요에 의한 만남 보다는 우연한 만남이 좋겠네요.다른 사람과의 동업은 좋지 않습니다. 오늘은 약간 경제적으로 약화되어 있지만 조만간 귀인이 나타나 당신에게 힘이 되어 줄 것입니다. 돈에 대하여 지나친 집착은 오히려 해로우니 참고하세요.Δ 사수자리 : 뭐가 이리 소란스러워…주변이 상당히 소란스러우니 정신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물건을 바로 앞에 두고 자꾸 찾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소되겠지만 건망증도 생긴 것 같네요.커플인 분이라면 다툼의 수가 있습니다. 다툴 때 다투더라도 상대방의 자존심에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싱글인 분의 경우 그다지 애정운이 좋지 않은 때이니 소개팅이나 미팅은 조금 미루는 것이 낫겠습니다.돈을 빌려달라는 사람이 있어도 거절하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돈을 빌려주게 되면 못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친한 사람의 요구가 있다면 받지 못해도 괜찮을 정도의 돈만 빌려주는 것이 현명합니다.Δ 염소자리 : 성실하면 행운이…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날입니다. 당신이 기울이는 노력과 성실함이 행운을 부르게 되니 중도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만약 지금 사모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특별한 이벤트를 만들어보도록 하세요. 밋밋하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독특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커플인 경우에는 별탈 없는 하루가 될 것 같네요.재물운이 나쁜 편은 아니지만 자꾸 깜빡깜빡 무언가를 잊게 됩니다.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거스름돈을 챙기지 않는 식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입니다.
2024.07.18 I 서지원 기자
치열한 경쟁 뚫고 살아남은 K콘텐츠… 위기 이겨낼 힘은 '스토리'
  • 치열한 경쟁 뚫고 살아남은 K콘텐츠… 위기 이겨낼 힘은 '스토리' [2024 K포럼]
  • 정덕현(왼쪽부터) 대중문화평론가, 배우 겸 가수 이준, 김은희 드라마 작가, 장원석 BA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7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일간스포츠와 이코노미스트 공동 주최로 열린 ‘2024 K포럼’에 파트1 ‘K엔터가 세상을 바꾼다’의 패널로 참석해 무대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일간스포츠 김민규 기자)[이데일리 김가영 김보영 기자] “국내 콘텐츠 시장은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 싸움에서 살아남은 창작자가 성공 할 수 있죠. 경쟁력 있는 창작자의 진정성 있는 이야기가 콘텐츠 시장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답입니다.”넷플릭스 ‘킹덤’, tvN ‘시그널’ 등 다수의 글로벌 흥행 작품을 쓴 김은희 작가는 17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열린 ‘2024 K포럼’에서 패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K-Makers : K를 만드는 사람들’ 주제로 열린 K포럼은 문화·예술·연예·산업 각 분야의 K브랜드와 K콘텐츠의 활약상을 고찰해 시의적절한 담론을 제시하고, 각계각층 리더들과 이론적·실전적 통찰을 공유하기 위해 일간스포츠와 이코노미스트가 마련한 행사다.◇배우 이준 “K콘텐츠, 소비자로서도 큰 만족감”김 작가는 K콘텐츠 시장이 ‘킹덤’, ‘오징어 게임’, ‘무빙’ 등의 흥행으로 글로벌 주목을 받은 이후 불황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드라마 편수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며 “제작 업계도 지금의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영화 ‘범죄도시’ 시리즈를 제작한 장원석 BA엔터테인먼트 대표도 고민을 나눴다. 장 대표는 “1992년부터 20년 넘게 영화를 해왔는데 스크린 쿼터, 일본 애니메이션의 수입, 불법 다운로드 등 매해 위기였다”며 “코로나19 이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나오면서 심각하게 위기를 느끼고 있다”고 털어놨다.강풀 작가(사진=일간스포츠 서병수 기자)전문가들은 우리만의 스토리를 발굴해 키워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만화와 웹툰으로 시작해 드라마로 영역을 넓힌 강풀 작가는 “좋은 스토리가 있고 그것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이 있다면 K콘텐츠를 육성할 수 있다”며 “좋은 스토리는 전 세계를 공략할 수 있는 중요한 원천”이라고 말했다.디즈니+의 ‘무빙’도 스토리의 힘으로 성공할 수 있었다고 짚었다. 그는 “웹툰으로 한번 검증했던 작품이기 때문에 시청자들에게 흥미있는 이야기로 다가가 성공 가능성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좋은 스토리’를 쓰는 것에 대해선 “인물이 사건을 만나 결말로 가는 것이 이야기인데 이것을 잘 조합하면 누구나 좋은 글을 쓸 수 있다”며 “그 인물이 누구이며 얼마나 매력적인 캐릭터냐에 따라 스토리 전체의 성패가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조현래 한국콘텐츠진흥원장도 스토리의 힘을 강조했다. 특히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창작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좋은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하면 연관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며 “좋은 IP를 어떻게 구성하고 구현하고 전개하고 또 어떤 기술이 들어가는 지도 창작의 문제인데 결국 이것을 만드는 것은 사람”이라고 설명했다.아이돌 그룹에서 배우로, 한류 인기를 직접 체감한 이준은 “한국 콘텐츠들이 정말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소비자로서도 큰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며 “실패하든 성공하든 계속 도전한다는 자체가 뜻깊다. 끝없는 도전이 돌파와 어울리는 단어라고 생각한다”고 콘텐츠 시장을 바라봤다.조현래 한국콘텐츠진흥원장(사진=일간스포츠 신인섭 기자)◇콘텐츠 수출 1억달러 늘면 연관산업 수출 1.8억달러↑시장 불황에도 콘텐츠는 여전히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분야라고 봤다. 조 원장은 콘텐츠 경제효과를 전하며 중요성을 짚었다. 콘텐츠 수출이 1억달러(약 1381억원) 늘어나면 연관산업 수출은 1억 8000만달러(약 2485억 9800만원) 늘어난다는 것이다. 또 전체 승수효과는 이보다 5배 많은 5억달러(약 6906억원)라고 덧붙였다. 실제 한국콘텐츠진흥원 조사 결과 2022년 기준 매출 151조 1000억원, 수출 132조 4000억원을 기록했다. 또 수입은 1조 5888억원, 수출은 18조 2937억원에 달해 약 16조 7000억원을 국가 경상수지에 기여했다. 수출액은 디스플레이와 가전산업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조 원장은 “글로벌에 접근하려면 취향, 공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편성을 갖추며 독특함을 찾아야 한다”며 “결국 그것은 다시 크리에이터에게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에서 우리 콘텐츠를 보는 이유는 한국 콘텐츠가 좋아서가 아니라 재미있기 때문”이라며 “재미있고 호감이 생기면 체험을 한다”고 창작자와 스토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중요한 산업인 만큼,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봤다. 장 대표는 “국가 간 장벽을 넘어서는 게 중요하다”며 “글로벌 OTT가 한국 드라마를 전 세계에 소개하는 이점을 부정할 수 없는데 영화 역시 해외 진출하려면 많은 노력 및 지원,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또한 “콘텐츠 수출은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절대적으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며 “여러 산업에서 연구개발(R&D) 분야에 투자하듯이 콘텐츠 스토리를 만드는 인재 양성 부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07.18 I 김가영 기자
"K콘텐츠의 새로운 파급력 만들 방안 함께 찾자"
  • "K콘텐츠의 새로운 파급력 만들 방안 함께 찾자" [2024 K포럼]
  •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17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4 K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있다.(사진=일간스포츠 서병수 기자)[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K콘텐츠의 새로운 파급력을 만들어낼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길 바랍니다.”용호성(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17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열린 ‘2024 K포럼’에 축사자로 나서 “K콘텐츠는 국가이미지를 높일 뿐 아니라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일으키고 있다”며 이같이 독려했다.용 차관은 ‘K’의 위상을 쌓아올리고 우리 문화의 긍지를 높인 산업 종사자들을 향해 응원했다. 그는 “2003년 콘텐츠 산업 정책 담당자로서의 첫 행보는 만화 출판 프로젝트”였다며 “우리 작가들이 웹툰 시장을 개척한 게 불과 20년 전인데 지금은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 영화 등 전 세계 콘텐츠 업계가 어디에도 없는 창의적인 이야기를 찾고자 한국 시장을 먼저 들여다보고 찾아보는 시대가 돼 감회가 새롭다”며 말문을 열었다.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17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4 K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있다.(사진=일간스포츠 서병수 기자)또 “최근 수년간 OTT 드라마 시청 순위를 차지한 작품 상당수가 K웹툰을 기반으로 제작됐다는 사실도 고무적”이라며 “20년간 정책담당자로서 웹툰 작가들의 고통을 지켜본 만큼 이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싶다”고 감사와 존경을 표하기도 했다.용 차관은 콘텐츠 산업을 통한 수익 창출이 국가이미지 제고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 탁월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낳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콘텐츠 산업 수출액은 2022년 기준 132억달러(약 18조 2344억원)로, 2차전지와 전기차 등 주요 제조업의 수출 규모를 뛰어 넘었다”고 밝혔다. 오늘날 서비스산업을 이끄는 주축이자 대표적인 수출흑자산업이란 설명이다. 그는 “콘텐츠 수출액이 1억달러(약 1381억원) 증가하면 소비재 등 연관 분야에서도 수출이 1억 8000만달러(약 2486억원) 이상 늘어난다는 보고서도 있을 정도”라며 “관광과 식품, 뷰티, 소비재 등 연관산업의 성장에도 콘텐츠 산업이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17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4 K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있다.(사진=일간스포츠 서병수 기자)한류의 범위가 기존 영화 등 대중문화 중심에서 문화 산업 전반으로 뻗어 나가고 있다고도 소개했다. 그는 “전 세계 한류 팬 수가 2023년 기준 2억 2500만명으로 2012년 926만명과 비교해 10여년간 24배 이상 증가했다”며 “창의성과 보편성을 두루 갖춘 K콘텐츠에 힘입은 결실”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K콘텐츠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4.07.18 I 김보영 기자
지니뮤직, 창작음원 유통플랫폼 '지니릴리'
  • 지니뮤직, 창작음원 유통플랫폼 '지니릴리' [엔터 브리프]
  •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종합 경제 일간지 이데일리가 ‘엔터 브리프’ 코너를 통해 한 주간의 국내외 엔터산업 현장과 업계의 다양한 소식을 전합니다. ◇창작 음원 유통플랫폼 ‘지니릴리’ 론칭지니뮤직(대표 서인욱)이 예비 아티스트와 일반인이 국내 및 글로벌 시장으로 창작 음원을 유통 및 수익화할 수 있는 창작 음원 유통플랫폼 ‘지니릴리’ 베타버전을 공개했다. 지니릴리는 음악감상과 창작을 함께 즐기는 일반인의 음악 수요층을 넓히고 창작과 소비의 선순환을 확장해 새로운 창작 음원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지니뮤직은 음원 출시 및 유통 올인원 서비스, 채널별 음원 수익정산, 음원 노출 및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 플랫폼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스튜디오앤뉴, 넷플릭스·디즈니+ 정상 석권NEW의 콘텐츠 제작 계열사 스튜디오앤뉴가 제작한 드라마들이 양대 글로벌 OTT 플랫폼으로 손꼽히는 넷플릭스와 디즈니+에서 각각 가장 많이 본 시리즈 1위에 올랐다. 지난주 첫 방송된 SBS 새 금토드라마 ‘굿파트너’는 16일 기준 넷플릭스 국내 시청자들이 가장 많이 본 시리즈 1위에 올랐다. 지난 3일 공개된 디즈니+의 오리지널 시리즈 ‘화인가 스캔들’은 ‘K-매운맛’ 시리즈로 아시아 지역에서 반향을 일으키며 디즈니+ 한국 톱10 TV쇼 부문 9일 연속 1위(16일 기준)를 차지했다.◇에이스토리·서울예대, AI 콘텐츠 제작 MOU글로벌 종합 콘텐츠 스튜디오 에이스토리가 우수한 AI(인공지능) 콘텐츠 제작 및 인력 발굴을 위해 서울예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우수한 콘텐츠 제작, 창작 및 기술 인재 발굴, 체계적인 AI 영상 제작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또 오는 8월 진행되는 생성형 AI 영상 공모전과 국제 AI 콘텐츠 페스티벌의 공동 개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협업을 이어간다. 이외에도 영상 콘텐츠 분야 문화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차이밍량 감독◇세계적 거장 차이밍량 감독 국내 단독 전시베니스국제영화제, 베를린국제영화제 수상 감독이자 세계적 거장인 차이밍량 감독이 국내 첫 단독 전시를 개최한다. 한국영상자료원(원장 김홍준) 주최 신규 기획 전시 ‘너의 얼굴’을 통해서다. 오는 19일부터 서울 상암동 한국영화박물관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2012년부터 2024년 최근까지 작업한 영상 작품 7편을 선보인다. ‘시닝 공공 주택’, ‘원 앤드 제로’ 등은 국내 최초 공개다. 차이밍량 감독은 직접 내한해 토크 프로그램과 특별 상영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2024.07.18 I 윤기백 기자
“안 부족하다더니”…부랴부랴 ‘주택공급 카드’ 꺼내는 정부
  • “안 부족하다더니”…부랴부랴 ‘주택공급 카드’ 꺼내는 정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정부가 급하게 ‘전방위적 공급 물량’ 확보 카드를 꺼내 들고 있다. 주택 공급 부족 지적이 지속 되는 가운데 최근 아파트 매매 시장에선 ‘패닉 바잉’(공포 매수)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공공은 물론 민간까지 주택 공급에 참여하도록 유인하는 각종 규제 완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재건축 중인 아파트 공사현장 모습(사진=연합뉴스)우선 정부는 아파트에 집중된 수요를 ‘비아파트’로 분산하기 위한 각종 공급 촉진 정책을 펼침과 동시에 매입 임대, 장기 임대를 늘려 실수요를 대비한단 방침이다. 이와 함께 추가적으로 수도권에 신규 택지를 확보해 3만 가구 가량의 민간·공공 주택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아파트 쏠림→비아파트 임대 등 공급 대폭 확대18일 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하는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연다. 정부가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여는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10개월 만이다. 정부가 급하게 추가적인 공급 물량 확보와 규제 완화를 동시에 검토하는 것은 아파트 매매 시장이 최근 ‘공급절벽’ 불안에 따라 가파르게 가격이 오르기 때문이다.우선 정부는 아파트에 쏠리는 매매·전세 수요를 ‘비아파트’로 분산해 공급절벽을 대비한다는 계획이다.이를 위해 빌라,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에 건축비 융자 지원과 용적률 특례 등 혜택을 늘려 민간 공급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이 공급하는 ‘비아파트’ 유형의 임대를 대폭 늘린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비아파트 거주자들까지 모두 아파트로 쏠리는 이유가 전세사기 때문인데, 공공이 지어줄 경우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다”며 “때문에 올해 내년 든든 전세 주택 등 12만호를 비아파트 물량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신유형 장기임대’ 정책을 통해 중산층을 대상으로 전문 민간 사업자가 20년 이상 장기 임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유형 장기임대는 조만간 구체적인 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20년 이상 장기로 임대를 하려면 아무래도 아파트 만으로는 힘들 것”이라며 “빌라, 주택 등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뉴빌리지 사업도 규모를 키우고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뉴빌리지 사업은 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사업으로 주로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아파트 신규 택지 확보+민간 참여 유도이와 동시에 아파트에 대한 추가 공급 계획도 조만간 발표할 방침이다. 정부는 수도권 내 신규 택지를 확보하고 민간 건설사들의 주택 공급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각종 규제 완화책을 검토 중인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달 발표 예정인 주택공급 대책은 하반기 신규 택지지구 지정으로 2만 가구를 확보하고 수도권 유휴 부지를 활용해 추가로 1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해 총 3만 가구 이상을 추가로 내놓는다는 구상이다. 고분양가로 인해 미분양이 늘고 이로 인해 건설사들이 공급 참여가 저조해지는 상황을 감안해 공공택지의 택지비 산정 기준을 개선하고, 분양가에 포함되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담하는 한국형 조세담보금융을 도입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건설업계가 지속 요구하고 있는 급등한 공사비를 따라잡지 못하는 기본형 건축비 개선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올 지 업계의 관심사다. ◇“세제 혜택 등 수요 촉진 정책 동반돼야”업계에선 공급 확충도 중요하지만 수요 촉진도 동시에 이뤄져야 정책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도 수도권과 달리 미분양이 쌓여가는 지방의 경우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제 감면 혜택을 주고 비아파트의 경우에도 다주택 산정 제외 등 완화책이 있어야 시장에서 반응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공급에 각종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도, 특히 비아파트의 경우 수요자가 공급자를 만들어가는 구조다. 문재인 정부때 주택 가격이 폭등한 것도 결국 아파트 수요를 비아파트가 받아주지 못하면서 이뤄진 것”이라면서 “지방 미분양의 경우에도 수요자들이 체감할 만한 완화책이 없다면 실효성 높은 정책을 거두기 힘들 것”이라고 제언했다. 다만 정부는 당장 세제 완화 등 수요 촉진 정책을 내놓기는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론 아파트 선호 현상을 심화시킨 다주택자 중과세 개펀도 고심하고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관계부처 모두 이 부분을 논의하는 부분은 전혀 없다”며 “앞서 민생토론 대책으로 나온 전용면적 60㎡미만 비아파트 신축 주택의 경우 세금 산정시 주택수에서 전부 제외하는 정책을 시행한 지 4개월차에 접어든 상황에서 세제 완화책은 좀 더 신중히 접근하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2024.07.18 I 박지애 기자
동성커플, 건보 자격 인정 받을 수 있을까…대법, 오늘 선고
  • 동성커플, 건보 자격 인정 받을 수 있을까…대법, 오늘 선고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동성 커플이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의 최종 결과가 18일 나온다.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오후 동성커플의 건보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린다.A씨는 동성인 B씨와 지난 2019년 결혼식을 올렸다. A씨는 이듬해 2월 직장 가입자인 배우자 B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 하지만 그해 10월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단에서 보험료를 내라는 처분을 받았다.A씨는 “실질적 혼인 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며 2021년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1심 재판부는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1심 재판부는 “현행법 체계상 동성인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민법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 우리 사회의 일반적 인식을 모두 모아보더라도 혼인은 여전히 남녀의 결합을 근본 요소로 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동성 간 결합까지 확장해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와 B씨가 이성 간의 결합을 전제로 하는 ‘사실혼 관계’는 아니지만, 이와 비슷한 생활공동체 관계에 있는 ‘동성 결합 생대방’이라고 판단한 것이다.2심 재판부는 “동성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사실혼과 같은 생활공동체 관계에 있는 사람의 집단”이라며 “사실혼 배우자 집단과 동성 결합 상대방 집단은 이성인지 동성인지만 달리할 뿐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성 관계인 사실혼 배우자 집단에 대해서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고, 동성 관계인 동성 결합 상대방 집단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대우”라며 공단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했다.2심 재판부는 또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제도는 경제적 능력이 없어 직장 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지하는 사람에게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대 상황 변화에 따라 사회보장 차원에서 보호 대상이 돼야 할 생활공동체 개념이 기존의 가족 개념과 달라지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면밀한 법리 검토를 위해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
2024.07.18 I 송승현 기자
"너무 애쓰지 않아도 돼"
  • "너무 애쓰지 않아도 돼"[정덕현의 끄덕끄덕]
  • [정덕현 문화평론가]디즈니 픽사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2’의 누적관객수가 771만 명(16일 기준)을 넘어섰다. 국내 개봉 픽사 애니메이션 최다 관객을 동원했던(724만 명) ‘엘리멘탈’의 기록을 깬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 흥행이 끝이 아니라고 예상한다. 800만 혹은 900만 관객 기록도 충분히 낼 수 있는 장기 흥행의 예감을 보이고 있어서다. 사실 ‘인사이드 아웃2’는 처음 공개됐을 때만 해도 시즌1에 비해 아쉽다는 평단의 평가들이 나왔다. 라일리라는 인물의 내면에 존재하는 감정 캐릭터들의 모험을 다룬다는 기막힌 아이디어가 워낙 돋보였던 작품인데다 기쁨이, 슬픔이는 물론이고 빙봉이 같은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마음을 사로잡은 작품이었다. 그러니 워낙 신선했던 첫 충격의 잔상이 그만큼 커서 시즌2에 대한 아쉬움을 만들었을 게다. 게다가 어린 라일리에서 이제 사춘기에 접어든 라일리의 이야기를 담은 서사는 아이들 애니메이션치고는 조금 어렵다는 평가들도 나왔다. 인물의 내면 감정 캐릭터들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아이들이 보기에 쉬운 내용이라 보긴 어렵다. 그런데 사춘기로 접어들면서 기존 감정들만이 아니라 새롭게 생겨난 불안, 부러움, 따분함, 당황 같은 감정들이 등장하고, 그들 사이에 감정 제어 본부를 두고 벌어지는 쟁탈전은 더 복잡한 양상을 띠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사이드 아웃2’는 아이들 애니메이션이라기보다는 어른들에게 더 어울리는 작품에 가까웠다. 이러한 약점들에도 불구하고 ‘인사이드 아웃2’가 이처럼 열광적인 반응을 얻게 된 건, ‘불안’이라는 감정을 중심으로 그려낸 서사가 우리네 사회현실과 맞물리면서 생겨난 신드롬에 가깝다. 작품 내적인 힘만이 아니라 작품 외적인 힘이 작용했다는 것인데, 이른바 ‘불안사회’라고 불러도 될 법한 한국사회의 현실이 이 작품에 대한 남다른 반응들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인사이드 아웃2’에서 라일리는 사춘기 소녀로 성장해 자신이 동경하는 고교 명문 하키팀에 들어가고 싶어하고 그 기회를 잡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이 성장통으로 등장하는 감정이 바로 ‘불안’이다. 혹여나 어렵게 얻은 기회를 놓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은 라일리를 더욱 노력하게 만드는 동력이 된다. 즉 이 불안이라는 감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걸 이 영화는 보여준다. 하지만 문제는 불안이 과도해지면서 생겨나는 부작용들이다. 불안에 잠식당한 라일리는 자신의 성취를 위해 친했던 친구들을 등한시하거나 때로는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해버리는 부정적인 일들도 저지른다. 또한 불안과 함께 등장한 캐릭터인 부러움 같은 감정도 이러한 라일리의 불안을 더욱 부추긴다. 불안과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동경하고 부러워하는 건 자신을 성장시키는 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그 역시 과도해지면 시기나 좌절이 따라붙기 마련이다. 그래서 이 불안이나 부러움 같은 새로운 감정들이 야기하는 부정적인 느낌은 과거 기쁨이나 슬픔 같은 감정들이 만들어 놓았던 긍정적인 느낌들과 부딪쳐 내적 갈등을 만들어낸다. 기존 감정들이 만들었던 자아가 끊임없이 라일리에게 ‘나는 좋은 사람이야’라고 속삭일 때, 불안 같은 감정들이 만든 새로운 자아는 ‘난 아직 부족해’라고 말한다. 이 상반된 두 감정이 맞부딪치면서 결국 라일리는 패닉 상태에 빠져든다. 무엇 하나 제 감정을 추스를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 서사는 우리네 사회의 기저에 깔려 있는 불안 정서를 건드리면서 이 작품에 보다 깊게 공감하게 만든다. 패닉 상태에 빠진 불안이를 기쁨이 같은 다른 감정 캐릭터들이 꼭 껴안아주며 ‘괜찮다’고 보듬어주는 장면은 그래서 놀랍게도 우리네 관객들(특히 성인들)의 심금을 울린다. 그건 라일리의 상황이 바로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각자도생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우리들의 상황과 다르지 않다는 공감 때문이고, 무엇보다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외롭다고 여겨질 때 적어도 우리 안에는 우리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고마운 존재들인 감정들이 있었다는 뭉클한 인식 때문이다. 우리네 사회의 압축성장 과정을 들여다보면, 바로 이 불안을 부추기는 경쟁사회가 만들어낸 강력한 동력을 발견하게 된다. 누군가와 경쟁해야 하고, 경쟁에서 떨어지면 낙오하게 된다는 불안감은 우리를 끊임없이 채찍질함으로써 그 짧은 기간 안에 그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뤄낸 힘을 만들어낸 것이었다. 물론 그 과정에는 결국 스스로를 부족하다 여기고 채찍질하는 자기희생이 담보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경제적 발전을 이뤄냈지만, 그 만만찮은 후유증들이 우리 앞에 놓였다. 그중에서 가장 심각한 건 양극화로 인해 누군가는 부유해졌지만 여전히 그러지 못한 이들이 갖는 불안과 좌절의 감정들이다. 그건 비뚤어진 사회 시스템이 만들어낸 결과지만, 사회는 자꾸만 그걸 개인의 부족함으로 밀어낸다. 당신이 성장하지 못하는 건 당신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난 아직 부족해’라는 라일리 내면의 목소리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계속 울려 퍼지고 있다. ‘토닥토닥! 너무 애쓰지 않아도 돼!’ 최근 픽사에서 한국관객들을 위해 제작 공개한 스페셜 아트에는 ‘인사이드 아웃2’에 등장했던 캐릭터들인 기쁨, 슬픔, 버럭, 까칠, 소심, 당황, 따분, 부럽이 불안 캐릭터를 꼭 껴안아주는 장면과 함께 그런 카피가 더해졌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 애쓰거나, 성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나의 부족함을 찾아내고 채찍질해온 우리에게 그 카피는 말하고 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너로 충분하다고. 방탄소년단이 전 세계의 청춘들을 공감시켰던 메시지가 바로 ‘러브 유어셀프’(Love Yourself)였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다가온다. 그것 역시 우리네 불안사회가 야기한 우리 스스로를 그냥 놔두지 않게 된 현실과 맞물려 자연스럽게 나온 목소리가 아니었을까. 불안사회를 넘어서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회로 나가는 길. 그건 어쩌면 압축성장 이후 지금껏 이어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후유증이 해결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아닐까 싶다.
2024.07.18 I 최은영 기자
이더리움 들고 있는 '크립토 대통령'?…가상자산계 반색
  • 이더리움 들고 있는 '크립토 대통령'?…가상자산계 반색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가상화폐 대통령’(crypto president)을 약속한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고조되며 가상자산 시장도 뛰고 있다. 업계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조 바이든 정부의 반 (反) 가상화폐 정책을 뒤집을 것이란 기대도 내비치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7일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비트코인은 24시간 전 대비 2.84% 오른 6만 5716.01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간 이더리움은 24시간 전보다 1.75% 올라 3492.48달러에 거래 중이다. 비트코인은 지난주만 해도 5만7000달러대에 머물렀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 소식 이후 급등세를 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보다 가상화폐 산업에 우호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샌프란시스코의 선거자금 모금 행사에서 스스로 ‘가상화폐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가상화폐 업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진다.게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피격 사건 이후에도 오는 27일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열리는 ‘비트코인 2024 콘퍼런스’에 예정대로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시 가상자산에 매파적 시각을 견지해 온 ‘크립토 저승사자’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의 영향력이 위축될 것이란 평가도 다수다.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연관된 자산이란 의미인 ‘트럼프 트레이드’에 가상자산도 속해 있다며 11월이 다가올수록 주목도가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 디크립트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더리움을 41만 8655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엔 선거 기부금을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도지코인, 시바이누 등으로 받기도 하며 가상자산 친화적인 자세를 이어왔다.게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가 될 제임스 데이비드 밴스 부통령 후보는 지난해 은행이 가상자산 기업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안을 내기도 했다. 당시 그는 “가상자산업계는 보수파와 자유 사상가들이 압력을 받지 않고 활동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경제 분야 중 하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10월 말에는 수년간 비트코인 투자심리를 억누르던 마운트곡스발(發) 오버행(매도 가능성이 큰 대량의 물량) 이슈가 해소될 것”이라며 “특히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규제 완화 가능성까지 두드러져 시장이 주목을 더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4.07.18 I 김인경 기자
오세훈 "필리핀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적용..일할 기회 빼앗는 무리수될 것"
  • 오세훈 "필리핀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적용..일할 기회 빼앗는 무리수될 것"
  • [대담=이데일리 김영수 사회부장·정리=양희동 기자] “외국인 근로자에게 우리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인권이 보장된다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임금 수준은 그들의 능력이나 기여도를 봐서 시장 원리에 의해 적절한 선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우리 최저임금 수준을 줘야 인권 보장이란 비(非)시장적인 논리는 100명 들어올 기회를 10명에게 밖에 못 주는 결과를 낳는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6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저출생 대책 중 하나로 지난 2022년 9월 국무회의에서 직접 공식 제안, 17일부터 시범사업 참여자 모집을 시작한 ‘외국인(필리핀) 가사관리사’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반대 입장을 밝혔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오는 9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하며 최저임금(9860원)과 4대 사회보험 등이 적용, 내국인과 비슷한 월 119만원(1일 4시간 근무)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 오세훈 시장은 저출생 대책 중 ‘주거’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20년 전세 자가주택’을 확대하고 출산시 소득기준을 폐지해 제도의 보편성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최근 100m 태극기 게양대로 논란이 된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에 대해선 국기·국가·국화·국장·국새 등 5가지 상징물과 그 밖에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상징물까지 적극 반영하겠단 입장이다. 기후동행카드의 경기·인천 등 수도권 서비스 확대에 대해선 구리 등 경기 시·군과 추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상속세 인하 문제에 대해선 조부모가 손자·손녀의 유학·창업 등에 도움을 주는 등 ‘사전 증여’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증여 공제 폭 확대를 주장했다. 또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글로벌기업 본부 유치를 위한 법인세 인하 등 인센티브에 대해선 특정지역·분야에 대한 감면제도를 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한다고 의견을 밝혔다.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오전 서울시청 6층 집무실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서울시와 정부에서 저출생 대책을 많이 내놓았는데 백화점식이란 지적이 있는데△정부도 서울시도 할 수 있는 건 다 한다는 차원에서 (저출생 대책은)백화점식이 될 수 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주거인데 나는 20년 전세 자가주택으로 승부를 볼 생각이다. 이보다 좋은 대책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다.-오세훈표 ‘20년 전세 자가주택’과 유정복 인천시장이 추진하는 신혼부부 임대주택인 ‘1000원 주택’을 비교한다면△월세가 하루 1000원이면 소득기준이 낮을수 밖에 없다. 소득기준이 낮으면 하루 100원을 받아도 대부분 신혼부부에겐 ‘그림의 떡’이다. 정부나 지자체의 저출생 정책은 보편성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부분을 유심히 비교해 봐야한다.-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 300원으로 결정됐는데 직능·지역별 차등 적용에 대한 의견은△서울은 물가가 높고 주거·생활비가 높으니 서울에서 일하는 분들은 최저임금을 지방보다 높게 책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그러면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과수요가 생길 수 있다. 이는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 운용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지방소멸을 자극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엔 그 나라 물가 수준이나 임금 수준과 무관하게 우리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보단 그들이 흔쾌히 일할 가치를 느낄 수준으로 정해 보수를 주는 것이 ‘윈윈(win-win)’하는 방법이다.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대표적인 사례로 최저임금이 그들의 인권을 지킨다는 것은 논리적 무리수다. 그렇게 되면 수요가 없어지고 결과적으로 그들이 먹고 살수 있는 기본 인권을 오히려 침해한다. 한국사회로 돈 벌러 올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최저임금 인상으로 서울 자영업자들의 부담도 커질 것 같은데△자영업은 본인의 능력과 창의성, 노력으로 승부하는 세계다. 최저임금이 너무 급속히 오르는 것은 좋은 환경이 아니지만 이미 올린 것을 낮출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공공은 자영업자들이 최대한 창의성을 발휘해 난관을 돌파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다. 이번 기회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자영업 도전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스스로 사업 실패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도전해야 한다. 음식점이나 커피숍도 어떤 전략으로 남과 비교해 경쟁력이 있는지, 자기 확신이 들 때까지는 창업을 자제해야 한다. 대부분 음식점 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고 도전했다가 창업 비용만 날리는 불행한 일을 반복한다. 이런 분들에겐 창업 컨설팅을 해주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수 있고 대출을 도와주면 오히려 빚을 늘리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서울시는 그런 점에서 사전에 충분히 자신의 장·단점을 인지하고 창업하도록 도움을 주려고 한다.-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에 대해 시민의견 듣겠다고 했는데△국기·국가·국화·국장·국새 등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상징물 다섯 가지 외에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면 무엇이든 국가상징물로 활용할 수 있다. 전 국민으로부터 아이디어를 받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고 이후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설계 공모를 추진하겠다.-기후동행카드의 경기·인천 등 수도권 서비스 확대 해법은△경기도는 기초자치단체별로 상황이 다르고 서울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등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난해 말 인천시를 시작으로 경기 김포시, 군포시, 과천시, 고양시, 남양주시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구리까지 논의가 본격화되는 등 다른 시·군과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인 상속세 인하 문제에 대한 입장은△상속세 인하는 조금 더 청년들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부(富)’가 적절한 시점에 이동해 생산적 경제활동에 투입될 수 있도록 ‘사전 증여’를 장려해 2030 청년이 교육과 창업에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사정이 넉넉한 7080 조부모가 2030 손자·손녀의 유학, 창업에 도움을 주려고 해도 세금의 벽 때문에 주저하니 교육이나 창업 분야로도 증여 공제 폭을 확대해야 한다.-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의견은△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는 개미 주식 투자자에게만 불리하므로 일단 시행을 연기하고 원점에서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년이나 저소득층이 자산형성을 위해 가입하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비과세 및 납입 한도를 대폭 확대하고 모든 세금을 면제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글로벌기업 본부 유치 등을 위한 법인세 인하 등에 대한 의견은△일률적인 세율 인하는 자칫 ‘유해적 조세경쟁’을 유발하면서 국내 세수·재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정지역·분야에 대한 감면제도를 통해 국제적인 유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왔다.-서울시장으로서 지난 3년 간 가장 잘한 부분과 앞으로 2년간 집중할 부분은△서울시 시정 기조가 보존 등 ‘과거 지향적’에서 ‘미래 지향적’으로 바뀌었다. 덕분에 이른바 관변 단체들에게 흘러 들어가던 예산이 조(兆)단위로 절약됐다. 이를 ‘약자와의 동행’ 예산으로 돌려 배정한 것은 시민 입장에선 매우 의미있는 변화다. 앞으로 남은 임기 2년간도 약자와의 동행에 집중하겠다.
2024.07.18 I 양희동 기자
  • [사설]20대 캥거루족 OECD 1위...일자리가 최고 해법이다
  • 경제적 자립을 못한 채 부모에게 얹혀 사는 20대 비율이 2022년 기준, 8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36국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고 한다. OECD 평균 50%를 크게 웃돈 것은 물론 이탈리아(80%) 그리스(78%) 스페인(77%) 등 주요 유럽 국가를 모두 앞질렀다. 만성적인 취업난 탓에 젊은이들이 최종학교를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현상이 고착화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올해 15~29세 취업자들이 첫 직장을 얻기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11.5개월로 작년에 비해 1개월 가량 늘었다.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4년(9.5개월)이후 가장 길다.‘캥거루족’이 늘어나고 이로 인한 경제·사회적 문제가 국가적 고민으로 주목받고 있는 게 한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이웃 일본 역시 부모에게 얹혀 살며 생활비를 얻어쓰는 ‘패러사이트 싱글’(기생충 독신)증가로 골치를 앓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부모·자식간 소송이 벌어져 법원이 자식들에게 집을 나가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어느 나라에서건 법원 판결이나 공권력을 동원한 강제 퇴거는 근본적인 답이 아니다. 일자리 부족에서 생긴 문제는 일자리를 만들어 푸는 게 최선의 해법이다.일자리 창출의 최고 주역이 기업임을 부정할 집단이나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한국의 기업 환경은 일자리 확대와 거리가 멀다. 곳곳에 깔린 규제의 덪과 반기업 정서, 기업 활동을 발목잡는 정치권의 편향적 시각과 비협조 등은 자본, 인재를 되레 해외로 내몰고 있다. 미국 제조 기업의 복귀를 지원하는 단체인 ‘리쇼어링 이니셔티브’가 최근 지난해 미국에 새로 생긴 일자리 28만 7299개 중 14%가 한국 덕이었다고 밝힌 게 단적인 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조사에서 한국의 기업법·규제경쟁력 부문 지수는 올해 61위였다. 총 64개국 중 바닥권임은 물론 2013년 32위에서 11년 만에 29 계단이나 추락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이 신규 투자와 고용 확대에 발벗고 나설 것을 주문한다면 그건 억지다. 캥거루족의 증가는 나라 살림 전반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정부와 정치권의 각성과 해법 찾기를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2024.07.18 I 양승득 기자
英 찰스3세, 노동당 정부 첫 '킹스 스피치'···부의 창출에 '방점'
  • 英 찰스3세, 노동당 정부 첫 '킹스 스피치'···부의 창출에 '방점'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새로 출범한 노동당 정부에서 첫 ‘킹스 스피치(King’s speech·국왕 연설)’가 이뤄졌다. 킹스 스피치 연설은 의회 회기 연도의 시작을 알리는 개회사로, 이 자리에서 찰스 3세 영국 국왕은 앞으로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무엇인지 의회에 나열한다. 국왕이 읽는 연설문은 정부가 작성하기 때문에 새 정부의 킹스 스피치를 통해 추진할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해볼 수 있다.찰스 3세는 17일(현지시각) 런던에 있는 의사당인 웨스트민스턴궁에서 열린 의회 공식 개원식에서 킹스 스피치를 통해 39개 입법 계획을 발표했다. 입법 계획은 ‘부의 창출’과 ‘성장’에 방점이 찍혔다. 키어 스타머 총리는 연설에 앞서 내놓은 성명에서 “우리가 성장의 잠금을 풀고 영국의 브레이크를 풀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중대한 조세와 지출 변화는 예산감독청(OBR)의 독립적 평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사회기반시설과 주택 공급을 가혹화하고 경제 계획 작성화 이행 과정을 개혁하는 방안도 담겼다. 또 연금 투자 활성화와 투자 촉진을 위한 국부펀드 조성, 국영 청정에너지 기업인 GB에너지 신설, 철도 서비스 재국유화, 최첨단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에 대한 안전장치를 담은 법안도 추진된다.찰스 3세는 “국경을 강화하고 거리를 더 안전하게 할 것”이라며 “국경안보본부 신설과 조직적 이민 범죄 단속을 위한 대테러 권한 강화로 망명과 이민 체계를 현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노동자·임차인에 대한 권리 제고 방안도 있다. 피고용인에게 불리한 ‘제로아워 계약’(최저 노동시간이 ‘0시간’으로 고용인이 필요할 때 근로를 요청하는 형태의 고용계약) 금지, 임차인 보호 강화 등도 추진된다.축구 발전과 팬 보호 강화를 위한 독립적인 축구 규제기관을 신설하는 법안, 담배 구매 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여 2009년생부터는 평생 담배를 살 수 없게 하는 비흡연세대 법안, 상원에서 92석의 세습직을 폐지하는 법안 등의 추진 계획도 국왕 연설에 담겼다. 외교와 국방 분야에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대한 헌신, 핵 억지력을 포함한 병력 유지, 새로운 안보 협정을 포함한 유럽연합(EU)과의 관계 재설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한편 찰스 3세는 지난해 11월 즉위 후 첫 국왕 연설을 했고 이번이 두 번째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재임 기간 동안엔 ‘퀸스 스피치(Queen’s speech)’로 불렸던 만큼 지난해 킹스 스피치는 70년만에 처음 진행됐다.
2024.07.17 I 유은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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