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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참, 韓대행과 간담회…"비즈니스와 정치 분리해야"
  • 암참, 韓대행과 간담회…"비즈니스와 정치 분리해야"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한국 정부는 한국 내 미국 기업들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한미 동맹은 변함 없는 글로벌 경제 안보의 초석이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한덕수 권한대행은 26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관계자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했다. 이번 회동은 정치 불확실성이 고조된 가운데 한국 정부와 외국인 투자 기업간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마련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앞줄 왼쪽 다섯번째),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앞줄 왼쪽 네번째) 등이 26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암참 제공)암참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대한민국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특히 지난 70여년간 굳건한 동맹을 이어온 미국을 포함한 동맹국들과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며 “이러한 동맹은 한반도를 넘어 아태 지역과 전 세계의 안보와 번영의 초석이 돼 왔다”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앞으로도 첨단 산업, 방위, 원자력 에너지와 같은 핵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한국 내 미국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양국이 함께 도전적인 과제들을 극복하고, 공동 성장과 혁신이 주도하는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제임스 김 회장은 “암참은 비즈니스와 정치를 분리하고자 하는 지속적인 노력과 비즈니스 연속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한국 경제의 회복 탄력성과 글로벌 경쟁력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다”고 말했다.그는 “암참은 현재의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전략적인 산업 파트너로서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글로벌 커뮤니티 등과 적극 소통하고 있다”며 “다가오는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내년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감안하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규제 환경을 유지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했다.
2024.12.26 I 김정남 기자
올해 산림분야 최대 이슈는 ‘역대 2번째 산불 피해 적은 해’
  • 올해 산림분야 최대 이슈는 ‘역대 2번째 산불 피해 적은 해’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역대 2번째로 산불 피해가 적은 해가 됐다’는 소식이 올해 산림분야에서 가장 관심을 끈 뉴스로 뽑혔다. 산림청은 갑진년(甲辰年)을 보내며 ‘2024년 산림청 10대 뉴스’를 선정해 26일 발표했다. 10대 뉴스는 올 한해 산림청과 관련된 관심 뉴스를 대상으로 국민, 언론인, 산림청 직원들의 투표를 거쳐 선정됐다.올해 가장 관심을 끈 뉴스는 ‘2024년 역대 2번째 산불 피해 적은 해’가 선정됐다.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청, 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으로 영농부산물 소각을 전년 대비 8배가 확대된 11만 7000t의 영농부산물을 수거·파쇄 처리했다. 올해 봄철 산불은 175건(58㏊)으로 1986년 산불통계 작성 이후 역대 2번째로 적은 피해를 기록했다.또 가을철 산불도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해 입산자 실화가 평년 13건 대비 올해 4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산림청은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에 대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 ‘산림, 탄소흡수원으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11% 기여’가 4위를 차지했다.국민, 언론인, 산림청 직원 모두 높은 평가를 했는데 이는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산림의 역할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공공부문의 건축물 조성 시 국산 목재 이용 확대를 더욱 장려해 나갈 방침이다. ‘임업인·산주 위해 불합리한 산지규제 등 과감하게 해소’한 것도 8위로 선정됐다.산림청은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 자격 중 산림경영 종사일 수 기준을 기존 90일에서 60일로 낮췄으며, 소규모 임가에 지급하는 직불금을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해 임업인의 산림경영 안정화에 기여했다.이와 함께 산림청은 국토 활용 촉진, 국민 부담 경감 및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산지 규제 등 250건 발굴·규제개선 추진을 완료했다. 도시숲, 동서트레일, 자연휴양림, 정원 등의 뉴스와 함께 산사태 예방과 소나무재성충병 방제에 관한 뉴스도 선정됐다.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림청은 경제적 이용이 필요한 산림은 자유로운 활용을 촉진하고 보호 가치가 높은 산림은 철저히 보호해 현재와 미래세대, 국민과 임업인, 도시민과 산촌 주민 모두가 산림의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산림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내년에도 산림정책이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2.26 I 박진환 기자
위기의 韓석화, ‘中경기부양-러·우전쟁 종식’에 반등 달렸다
  • 위기의 韓석화, ‘中경기부양-러·우전쟁 종식’에 반등 달렸다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국내 석유화학 산업이 장기 침체에 빠진 가운데 내년 업황은 중국의 경기부양책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공언한 러·우 전쟁 종전이 현실화하면 극심한 저가 중국산 제품 공급 과잉과 수요 위축에 시달려 온 국내 석유화학 업체들에도 반등 기회가 찾아올 것이란 분석이다.26일 업계에 따르면 러·우 전쟁으로 여러 국가가 러시아에 경제 제재를 가하는 동안 중국 석유화학 업체들은 저렴한 러시아산 원유를 받아 쓰며 반사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중국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비중은 19%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기존 1위였던 사우디아라비아(14%)는 2위로 밀려났다.이란의 값싼 원유도 저가에 중국으로 흘러들어 갔다. 이란은 미국 바이든 정권에서 경제 제재가 느슨해지자 원유 수출량을 급격하게 늘렸는데, 이는 대부분 말레이시아를 우회해 중국으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러시아와 이란으로부터 배럴(bbl) 당 평균 10~20달러가량 저렴한 원유를 받아 정제한 뒤 자국 석유화학 업체에 공급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LG화학 전남 여수 나프타분해시설(NCC) 전경.반면 우리나라는 값싼 러시아산 원료 수입 길이 막히면서 지난 3년여간 제품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됐다. 러시아는 러·우 전쟁 직전까지 한국의 압도적인 납사(석유화학 기초 연료) 수입국 1위를 차지했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0년 26%에 달했던 한국의 러시아산 납사 수입 비중은 2022년 7%로 급감했으며 올해는 0%대를 기록 중이다. 한국이 수입한 러시아 납사는 다른 지역 대비 톤(t)당 30~40달러 저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물량은 중국과 대만이 대신 쓸어 담게 됐다.국내 석유화학 업체들이 트럼프 2기를 맞아 러·우 전쟁 종전에 따른 업황 반등을 기대하는 이유다. 러시아 제재가 완화되면 저렴한 러시아산 원료를 받아쓰는 중국의 경쟁력은 약화하고, 한국 업체들은 러시아산 납사 조달을 재개해 원가 열위 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중국이 예고한 강력한 경기부양책도 업황 반등을 기대하게 하는 요인이다. 최근 국내 석유화학 업체들의 실적 부진은 중국 경기침체와도 긴밀하게 연관됐다. 잇달아 석유화학 설비 증설에 나선 중국은 지난 2020~2021년을 기점으로 에틸렌, 프로필렌 등 범용제품 자급률이 100%에 도달하며 석유화학 제품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전환했다.게다가 주요 증설 제품이 국내 주력 제품과 겹치면서 국내 석유화학 1위 수출국이었던 중국은 경쟁국으로 떠오르게 됐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석유화학 제품 수출 비중은 2020년 47.6%에서 지난해 40%까지 축소했다. 이런 가운데 경기 침체에 빠진 중국은 자국 내에서 소화하지 못한 증설 물량을 해외로 쏟아내며 공급과잉을 일으켰다. 중국의 경기부양책으로 내수가 되살아나면 주요 소비재 수요가 진작되고 석유화학 제품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내년 중국은 경기 부양책 고삐를 세게 쥔다는 방침이다. 대중국 견제를 강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주요 성장 동력이었던 수출에 더는 기대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중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다.윤재성 하나증권 연구원은 “중국은 최근 3년간 한국 대비 유가 4~8%, 납사 4~5% 저렴한 원재료를 사용했는데 트럼프 2기 이러한 국면이 종료될 가능성이 있다”며 “트럼프의 관세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중국의 강력한 통화·재정정책도 수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했다.
2024.12.26 I 김은경 기자
"1분기 조정, 주식 비중 확대 기회…2분기부터 반등"
  • "1분기 조정, 주식 비중 확대 기회…2분기부터 반등" [센터장의 뷰]
  •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내년 1분기까지는 코스피 약세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지만, 이후 기업 실적 전망 조정이 마무리되고 대선 국면에 접어들 경우 내수 부양과 정책 수혜 기대 등이 반영되면서 2분기부터는 주가 반등 기회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이데일리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본사에서 인터뷰한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한국증시가 미국시장에 비해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은 데다가 1분기 말 전환 국면이 기대되는 만큼, 연초 조정장에서 저평가 주식 위주로 위험자산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최근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 불확실성이 금융시장으로 전이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조 센터장은 한국 주식시장이 이미 계엄령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과거 탄핵 이슈 사례를 보면 금융시장은 탄핵소추안 가결 시 단기적으로 불확실성 해소로 반응했고, 이후에는 글로벌 경기 사이클에 연동된 바 있다”며 “단기적인 대응으로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미국 주식시장보다 한국 내수관련주, 중소형주가 글로벌 주식 자산배분 전략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내년 증시 레인지로는 2250~2850포인트를 제시했다. 내년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해 조 센터장은 “반도체를 비롯한 주력 수출 업종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약화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1~2년 내에 극복되기는 어려워 보이고, 내수 측면에서도 시장금리 하락이 부동산 경기를 들어올리기에는 부족하다”면서 2025년에도 미국보다 한국의 성장률이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특히 내년 증시 흐름을 결정할 주요 모멘텀으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꼽았다. 그는 “트럼프 2기 집권 이후 대중 관세 60% 및 보편 관세 10% 부과 시 한국 주식시장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도 “반면 트럼프 2기 정책 중 감세 및 금융 규제 완화정책은 유동성 확대정책으로 글로벌 관점에서 정책 여력이 있고,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은 국가로의 자금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이런 가운데 “한국 수출 모멘텀 약화에도 한국 고유의 강점인 ‘K-컬쳐’는 더욱 부각될 것”이라며 내년 주목할 테마로 엔터테인먼트, 음식료, 화장품 등 K-컬쳐 관련 업종을 꼽았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무리되고 대선국면으로 접어들 경우 새 정부의 정책 수혜주에서도 역시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봤다.올해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가치제고(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선 “최소한의 하단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주주환원책 개선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라며 “추후 확장적 재정 및 통화 정책이 개진될 시 한국 주식시장 저평가 현상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이달 초 새로 부임한 조 센터장은 해외기업 분석팀을 기업분석부로 배치하는 등 글로벌과 국내 시장 간, 또 매크로와 바텀업 간 긴밀한 협업과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구조로 변경했다. 그는 “최근 ‘경계없는 협업’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다”며 “기존 의견에 구애받기보다는 적극적이고 유연한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4.12.26 I 신하연 기자
인도, 올해 中 제치고 美 이은 세계 2위 IPO 시장 등극
  • 인도, 올해 中 제치고 美 이은 세계 2위 IPO 시장 등극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인도가 올해 중국을 제치고 아시아 최대 기업공개(IPO) 시장으로 등극했다고 26일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금융정보업체 딜로직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올해 인도 증시에선 총 179억7000만 달러의 자금 조달이 이뤄졌다. 이는 세계 IPO 시장 1위인 미국(423억9000만 달러)에 이은 것이다. 올해 인도 증시에는 현대차 인도법인, 인도 음식 배달 플랫폼 스위기 등 굵직한 IPO가 이어졌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지난 10월 22일(현지시각) 현대차 인도법인의 인도증권거래소(NSE) 상장 기념식에 참석해 VIP 스피치를 하고 있다. (사진=현대차그룹)지난해 세계 최대 IPO 시장이었던 중국의 경우 올해 IPO를 통한 자금 조달이 75억 달러에 그쳐 전년 대비 약 86% 줄었다. 시장에선 기업 상장에 대한 제한적인 규제와 중국 경제 성장 둔화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FT는 “이 순위는 2024년 아시아 금융권의 변화를 예고한다”면서 “규제 강화로 중국에선 상대적인 IPO 가뭄이 이어지고 있지만 인도에선 기업들이 수년 간 랠리 이후 높아진 밸류에이션을 활용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고 평했다. 씨티그룹, HSBC, JP모간, 모건스탠리 등과 함께 현대차 인도법인 상장 주관을 맡은 코탁 인베스트먼트 뱅크의 V 자야산카르 매니징 디렉터는 “올해는 인도 자본 시장 역사상 가장 바쁜 시기 중 하나였다”면서 “인도는 확실히 주목 받고 있으며 중국은 지속적으로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인도 주식에 투자하고 있으며 시장은 이에 힘입어 활기를 띄고 있다고 부연했다.올해 상장 기업의 수만 놓고 보면 인도(310곳)가 1위로, 미국(226곳), 한국(117곳)이 뒤를 이었다. 뭄바이의 금융계 종사자는 “상장 기업 수는 증가했지만 기업 당 자금 조달 규모는 최근 2년 동안 감소했다”면서 “기업들이 ‘시장 상황이 유지되는 동안 모든 것을 동원해 최대한 빨리 현금화를 하자’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관계자들은 인도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하는 한편 미국 등에서 더 큰 폭의 증시 반등이 있다면 인도의 상대적인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UBS그룹의 가레스 매카트니 글로벌 자본시장 공동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2025년엔 IPO 시장이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유럽, 중국에서 물량이 증가할 것”이라면서도 “인도가 계속 성장해도 놀라운 일은 아니”라고 말했다.지난 9월 인도 대표 지수인 센섹스지수가 8만5000선을 넘으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올해 인도 증시는 놀라운 랠리를 보여줬다. 이후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면서 올 들어 센섹스지수는 8%대 올랐다.
2024.12.26 I 김윤지 기자
‘지방규제혁신 추진’ 우수 지자체에 세종·안양 등 60곳 선정
  • ‘지방규제혁신 추진’ 우수 지자체에 세종·안양 등 60곳 선정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와 경기도 안양시 등이 지방규제혁신 추진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 우수 지자체 60곳(광역 6곳, 기초 54곳)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는 지자체의 자발적인 규제혁신을 유도하고자 매년 실시하고 있다.올해는 지자체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대상을 △광역 △시 △군 △자치구 4개 단위로 구분했다. 특히 기초 지자체에 대한 우수 기관 선정 규모를 확대해 기초 지자체의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독려했다. 최우수 기관에는 세종시, 안양시, 충북 옥천군, 대구 중구 등 4곳이 선정됐다. 먼저 광역 단위에서 최우수로 선정된 세종시는 모든 평가지표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빈집 정비와 관련해 전국 최초로 조례 개정을 통해 빈집 철거 시 재산세를 감면하는 한편, 새마을회·농협·세종시 건축사회 등 관계기관과 협약을 맺어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혁신 활동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시 단위에서 최우수로 선정된 안양시는 4년 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식품광고법 시행령과 고시의 개정을 이끌어 내 식품에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하는 ‘無○○’ 표시가 허용되도록 했다. 이에 수입 시 ‘無○○’ 표시를 가려야 했던 기업의 비용과 시간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가 기피성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옥천군은 행정제도 개선 제안을 통해 자동심장충격기(AED)의 사용 접근성을 개선해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노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간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의 AED는 대부분 야간·새벽에는 문이 닫혀 이용이 어려운 장소에 설치돼 있었는데 옥천군의 노력으로 보건복지부 지침 개정이 이뤄져 언제나 사용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개선됐다.아울러 대구 중구는 폐기물 배출방법을 개선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환경오염 방지에도 기여해 자치법규 규제해소 분야에서 특히 좋은 평가를 받았다. 자치법규 개정 등을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 봉투를 전용용기로 대체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및 대형 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필증을 바코드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다. 우수 기관은 강원과 충북 청주시 등 12곳, 장려 기관은 대구와 경기 부천시 등 44곳이 뽑혔다.이번에 우수 사례로 선정된 60곳에는 지자체당 1억~5억원의 특별교부세(총 90억원)를 준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규제혁신이 곧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라며 “내년에도 지자체와 함께 지역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2.26 I 박태진 기자
中企 성장·재기 도운 개인 및 기관…금융지원 유공 포상
  • 中企 성장·재기 도운 개인 및 기관…금융지원 유공 포상
  •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금융 지원에 앞장선 개인 및 기관에 총 76점의 유공 포상이 이뤄졌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서울 중소기업DMC타워 DMC홀에서 ‘제29회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 유공’ 시상식을 열고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에 기여한 우수 금융기관과 소속 임직원을 포상했다. 훈·포장 등 정부포상 12점(단체 2점, 개인 10점)과 기관장 표창 64점(개인) 등 총 76점 규모다.대표적으로 개인부문에서는 정상혁 신한은행 은행장이 은탑산업훈장, 최영식 농협은행 부행장이 산업포장 수상자로 선정됐다.정 은행장은 유동성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신규 자금 및 상환유예를 지원하는 ‘기업 성공프로그램’, 최적의 상환 방법을 제시해 채무상환을 지원하는 ‘기업 재도약프로그램’, 연체 우려 차주에 대한 장기 분할대환·만기연장·이자유예를 지원한 ‘개인사업자 119’ 등 총 3조 2000억원 규모의 경영 정상화 자금을 지원한 공로를 높게 평가받았다.산업포장을 수상한 최 부행장은 올해 700억원 규모의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출연과 신·기보 대상 404억원의 신규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통해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에 앞장섰다. 특히 부실 위험 중소기업을 사전에 발굴하고 신규대출과 금리조정으로 경영정상화를 견인하는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단체부문에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금융지원 우수기관으로서 대통령표창 수상자가 됐다.소진공은 고금리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채무부담 완화와 취약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약 3만건, 8100억원 규모로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핵심 정책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인정받았다.함께 대통령 표창을 받은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지난해 말 기준 역대 최대인 52조 2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무역금융 지원실적을 달성했다. 또한 5대 시중은행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 1315억원의 특별출연금으로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최대 2조 규모의 수출패키지 우대금융지원을 도입한 공로가 이번 표창 수상에 큰 역할을 했다.이 밖에도 중기부는 정부포상으로 △개인부문 대통령표창 3점 △국무총리표창 5점과 기관장 표창으로 △중기부 장관표창 39점 △기획재정부 장관표창 10점 △금융위원회 위원장 표창 15점을 각각 수여했다.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고금리 장기화와 더딘 내수회복 등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금융부담 완화에 앞장서 주신 금융기관 임직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더 적극적인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금융기관에 당부했다.
2024.12.26 I 김세연 기자
"유학생 안오면 어쩌나"…美명문대 걱정하는 이유
  • "유학생 안오면 어쩌나"…美명문대 걱정하는 이유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내달 취임으로 미국 명문대들이 재정적인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들이 행정적, 경제적으로 미국으로 향하는 외국인 학생들의 수를 제한하고, 대학들이 부담하는 세금을 늘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하버드 대학의 메인 캠퍼스인 하버드 야드.(사진=AFP)◇2017년에도 외국인 학생 7% 줄어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들로 인해 미국인 학생보다 더 비싼 등록금을 내는 외국인 학생들이 줄어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당선인이 집권 1기 때보다 더 강경한 대(對)중국 기조와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 등 반(反)이민 정책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인 2017년 가을 학기 미국 대학에 입학한 외국인 학생 수는 전년보다 7% 감소했다. 특히 2020년 5월 미국 정부는 안보와 연관된 기술과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제한하겠다며 중국인 유학생의 비자 승인 요건 등을 대폭 강화했다. 미국 내에서 자칫 스파이로 몰릴 걸 우려한 중국 학생들이 미국 유학 중에 중도 하차하거나 미국행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미국 내 중국인 학생 수는 감소했다. IIE 기준 2022~2023학년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은 28만 9526명으로 집계돼 3년 전 대비 22% 감소했다.WSJ은 강달러를 유발할 수 있는 트럼프 당선인의 경제 정책들 또한 미 대학을 유럽이나 영국, 호주 대학에 비해 덜 매력적인 선택지로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 대학의 평균 연간 총 등록금은 10만 달러(약 1억 4632만원)에 육박하는데, 달러 강세인 상황에서 유학생들의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크기 때문이다. 이미 시장은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방향으로 인해 강달러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보편관세 부과 등 ‘트럼플레이션’(트럼프+인플레이션)에 대한 불확실성이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 Fed)의 기준 금리 인하 속도 조절로 이어지고, 채권 수익률과 달러 가치를 밀어 올리고 있는 것이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지난주 2022년 11월 이후 최고 수준인 108대로 올라선 이후 108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늘어나는 소득세…대학 재정부담 커져이와 함께 트럼프 당선인은 2017년 도입한 ‘감세 및 일자리법’(Tax Cuts and Jobs Act, TCJA)의 주요 조항들을 연장하고 추가 감세를 실시하겠다고 공언했는데, TCJA 조항 중에는 학생 1인당 50만달러(약 7억원) 이상 기금을 보유하고 학생 수가 500명 이상인 대학에 1.4% 소득세를 부과하는 조항도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이를 인상할 가능성이 논의되고 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해당 조항은 대학들이 기부금 등으로 마련한 기금을 운용하면서 발생한 투자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로, 미 국세청(IRS)에 따르면 해당 조항으로 2021년 기준 총 33개 대학이 총 6800만달러(약 994억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WSJ은 하버드를 포함해 명문 대학들의 기금 운용이 제대로 되지 않아 수익률이 저조한 점, 기부금이 줄어든 점 등도 명문대학들의 재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WSJ에 따르면 하버드는 기금의 4분의 3 이상을 사모펀드, 헤지펀드 또는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으며, 상장 주식에는 14%만을 투자하고 있다. 베테랑 투자 컨설턴트인 리처드 에니스는 이에 대해 “대체 투자에 과도하게 배분돼 있다”며 “높은 관리 비용과 우월성에 대한 낡은 인식으로 저조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주식 시장이 활황을 보였음에도 미 대학가 내 반 유대주의 논란 등으로 기부금 자체도 감소했다. 지난해 예산의 37%를 기부금에 의존하는 하버드의 경우 지난 회계연도(2023년 7월~2024년 6월) 동안 동문들의 기부금은 11억8000만달러(약 2633억원)로 전년 대비 14% 감소했다. 컬럼비아대와 펜실베이니아대는 이보다 더 큰 기부금 감소를 겪었다고 WSJ는 전했다.
2024.12.26 I 김윤지 기자
8호선 암사역, '암사종합시장' 이름 더할까…역명병기 추진 이유는
  • 8호선 암사역, '암사종합시장' 이름 더할까…역명병기 추진 이유는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지하철 8호선 암사역에 ‘암사종합시장’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더해질지 주목된다. 지난 8월 별내선이 개통한 가운데, 서울 강동구가 암사종합시장 활성화를 위해 역명병기 사업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사진=강동구)26일 자치구에 따르면 강동구는 지난 9월 암사종합시장 상인회로부터 역명병기 요청을 받은 이후 지난 11월에는 암사역 반경 500m 이내 주민 및 상가를 대상으로 주민 의견조사를 진행했다. 총 601명이 응답한 결과 찬성 505명(84%), 반대 96명(16%)으로 긍정적 여론을 확인했다.이번 병기 추진은 암사종합시장 활성화를 위한 목적이 크다. 앞선 별내선 개통으로 남양주와 구리 등 인근지역의 강동 접근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점포 수 121개, 면적 5136㎡의 거대 전통시장인 암사종합시장을 함께 적어 전통시장 홍보 효과를 창출하고 새로운 고객을 유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암사역 1번 출구는 암사종합시장 입구와 약 100m 거리로, 도보 1~2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이미 지난 1991년 병기하기 시작한 회현역·남대문시장을 비롯해 서부정류장역·관문시장(대구), 월드컵경기장역·노은도매시장(대전), 석남역·거북시장(인천) 등 다른 지역에서도 시장명을 부역명으로 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 특히 별내선 연장구간 내에 위치한 구리역도 ‘구리전통시장’이라는 역명을 함께 쓰고 있다는 점이 강동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구는 내달 중 시 지명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요청, 1분기 내에 지명위원회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에서도 역명병기 유상판매를 진행하고 있지만 주기적으로 계약을 갱신하면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구조다. 반면 지명위원회를 거치면 새로 이름을 새겨넣는 시설물 개량비를 한 번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비용적 부담도 적다. 다만 아직 절차를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미리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게 구 측 입장이다.강동구 관계자는 “별내선 개통에 따라 남양주, 구리 등 인근 지역에서 강동으로의 접근성이 높아졌다”며 이에 암사역·암사종합시장 역명 병기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12.26 I 함지현 기자
“30일 격리했는데?” 상금도 삼킨 中 ‘오겜’ 모방 챌린지
  • “30일 격리했는데?” 상금도 삼킨 中 ‘오겜’ 모방 챌린지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중국에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을 모방한 신종 사기가 등장했다. ‘오징어 게임 시즌2’ 포스터(사진=넷플릭스)26일 로이터통신은 중국판 ‘오징어 게임’으로 볼 수 있는 중국의 ‘격리 챌린지’를 조명하면서 “사기꾼들이 상금, 채무 재조정 등을 미끼 삼아 침체된 경제 속에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격리 챌린지는 주로 거액의 상금을 내걸고 참가자를 모집한 후 일정 기간 이들을 방에 격리시키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화장실 사용 시간이 15분을 넘지 않을 것, 알람 시계를 하루 2번 이상 만지지 말 것 등을 포함한 긴 규칙 목록이 특징이었다. 일부 챌린지는 100만위안(약 2억원)을 상금으로 내걸기도 했다. 이는 더우인(중국 틱톡) 등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으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주최 측이 참가자의 규정 위반을 빌미로 상금을 주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 지난 10월 중국 산둥성 지방법원은 격리 챌린지를 진행한 한 주최 측에 쑨이란 이름을 가진 참가자에게 참가비 5400위안(약 108만원)을 환불해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해당 대회 규칙이 불공정하고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쑨씨는 25만위안(약 5000만원)의 상금이 걸린 격리 챌린지에서 흡연과 음주, 전자 기기 사용, 외부인과의 접촉 없이 30일 버티기에 성공했다. 하지만 주최 측은 쑨씨가 대회 3일 차에 베개로 얼굴을 가려 ‘참가자는 얼굴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는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상금 지급을 거부했다.이와 관련해 중국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NFRA)은 지난 24일 “최근 SNS를 중심으로 ‘부채 구조 조정’과 ‘부채 최적화’를 앞세운 불법 대출 중개업체가 등장했다”면서 “이는 고액 수수료, 개인정보 유출 뿐만 아니라 사기 등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 불법 대출 중개업체는 소비자에게 대환 대출을 소개하거나 임시 자금을 제공하지만 값비싼 이자나 수수료가 뒤따른다고 당국은 지적했다.
2024.12.26 I 김윤지 기자
日, 역대최대 내년도 예산 편성…적자국채만 203조원
  • 日, 역대최대 내년도 예산 편성…적자국채만 203조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사진=AF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세수가 늘어나면서 일본 정부의 국채 발행규모가 17년 만에 30조엔(279조원) 밑으로 내려왔다. 다만 적자국채 규모는 여전히 21조 9000억엔으로 일본경제의 고질병으로 지적되는 재정악화는 이어질 전망이다.26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 신문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 총리 내각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될 2025회계연도를 위해 신규 국채를 28조 6000억엔 발행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내년 예산안은 27일 이시바 시게루 총리 내각에서 승인돼 내년 초 심의를 위해 의회에 제출될 계획이다.일본 정부의 신규 국채 발행 규모가 30조엔 밑으로 내려온 것은 17년만에 처음이다. 세수가 78억 4000억엔으로 6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국채 발행 규모 역시 4년 연속 줄어들고 있다. 세수가 늘어난 것은 2024년 일본정부가 가계의 부담을 줄이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실시한 정액 감세가 내년 회계연도에는 끝나기 때문이다. 게다가 명목·실질 상으로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플러스 흐름을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되며 물가 상승으로 인한 세수 증가 효과도 기대된다. 일본정부는 내년도 물가상승 효과를 뺀 실질 GDP 성장률을 1.2%로 전망했다. 국채 발행규모가 줄어들고 세수가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일본경제가 여전히 적자부채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변함이 없다. 2025회계연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총액으로 과거 최대 수준인 115조 5000억엔으로 설정됐다. 2025년도 세출총액의 4분의 1을 국채로 메우고 있는 셈이다.일본 정부는 부풀어오는 예산을 줄이기 위해 약가(약의 공정가격) 인하, 요양비 개인 부담 상향 등을 줄이려고 하고 있다. 이에 따른 세수 절감 효과는 각각 638억엔, 1100억엔으로 추정됐다. 그럼에도 의료, 연금, 간호 등을 포함한 사회보장 관련 비용은 고령화와 저출산과 맞물려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2025회계연도 사회보장 관련 비용은 약 38조 2800억엔으로 2024회계연도 본예산과 비교해 약 5600억엔 증가했다. 2023년 기준 일본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258.2%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
2024.12.26 I 정다슬 기자
한덕수 "여야 합의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하겠다"
  • 한덕수 "여야 합의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하겠다"[전문]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여야 합의 없이는 공석 중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대국민담화를 발표를 위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 대행은 26일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국가의 운명과 역사를 결정하는 공정한 재판이 헌법재판관에 달려있는 시점”이라며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하여 합리적인 국민이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만약 불가피하게 이러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현재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국회 몫 3명(여당 1명·야당 2명)이 공석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헌재로 넘어간 상황에서 서둘러 공석을 채워야 한다는 게 야당 주장이다. 반면 여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현상 유지’에 그쳐야 한다며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야당은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반발해 27일 한 대행 탄핵소추안을 국회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이에 한 대행은 “야당은 여야 합의 없이 헌법기관 임명이라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행사하라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저는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 미래를 위해 판단할 뿐 개인의 거취나 영욕은 하등 중요하지 않다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다음은 한 대행 대국민담화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차분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셔야 할 시기에나라 일로 국민 여러분을 걱정스럽게 해 드려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에 없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동안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에 한치 흔들림이 없도록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것을 제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나라 전체의 미래를 위해 모든 사안을 판단할 방침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하여제가 가진 고민을 가감 없이 말씀드리고자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이보다 큰일이 닥쳐도 우리는 늘, 넘어서고 또 넘어섰습니다. 그것을 가능케 한 힘 중 하나가 바로 정치의 힘이었습니다. 이념 대립으로 많은 비극을 겪은 우리나라지만, 그래도 언제나 우리 곁에는 진영의 유불리를 넘어나라 전체를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계셨습니다. 정치로 풀어야 할 일을 정치로 풀어주시는 큰 어른들이 계셨기에 우리가 이만큼 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갈등을 겪고 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을 포함한 여야 정치인들이반드시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실 것이고, 또한 보여주셔야 한다고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불행한 일이지만 우리나라는 벌써 세 번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입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이러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생각합니다.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님 역시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 영향을 주는 임명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헌재 결정 전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고헌재 결정이 나온 뒤 임명하셨습니다. 이처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을 행사하기에 앞서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법리 해석이 엇갈리고 분열과 갈등이 극심하지만 시간을 들여 사법적 판단을 기다릴만한 여유가 없을 때,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이번 일로 인하여 우리 국민들이 느끼고 계신 불안과 분노를 절절하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사태의 조속한 수습과 안정된 국정운영을 위하여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중대한 사안 중 하나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충원이라는데 이견을 가질 분은 거의 안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그냥 임명하면 되지 뭐가 문제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이 문제는 안타깝게도그렇게 쉽게 답을 정할 수 없다는 것이저의 고민입니다. 헌법재판관은 헌법에 명시된 헌법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이 막중합니다.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분도 안 계셨다는 점이 그 자리의 무게를 방증합니다. 특히나 지금은국가의 운명과 역사를 결정하는 공정한 재판이 헌법재판관에 달려있는 시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하여 합리적인 국민이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헌법재판관 충원에 대하여 여야는 불과 한 달 전까지 지금과 다른 입장을 취하였고, 이 순간에도 정반대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여야 합의 없이 헌법기관 임명이라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행사하라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가는 자칫,불가피한 비상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를 자제하고 안정된 국정운영에만 전념하라는 우리 헌정질서의 또 다른 기본 원칙마저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저는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판단할 뿐 개인의 거취나 영욕은 하등 중요하지 않다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야에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미국은 건국 이후 200여 년 동안 탄핵소추 위기에 몰린 대통령은 다섯 분이고우리나라는 70여년간 벌써 세 번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하여 여야 정치인은 물론 좌우 언론인, 헌법학자, 정치학자 여러분의 말씀을 폭넓게 들으며 깊이 숙고해왔습니다. 제가 무엇보다 무겁게 느끼는 의문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의 정치적 합의 없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과연 우리 헌정질서에 부합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고민에 제대로 답을 찾지 않고 결론을 내라는 말씀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또한 제대로 답을 찾는 것이 반드시 오랜 시간을 요하는 일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뒤돌아볼 때, 우리 뒤에는 우리보다 힘든 상황에서 우리보다 어려운 결단과 희생을 해오신 선배 세대들이 계셨습니다. 정치 분야가 특히 그렇습니다. 젊은 경제관료 시절 저는 중동과 독일에서 땀흘리는 우리 국민, 열악한 국내에서 수출 신화를 쓰는 우리 기업, 민주화에 노력하는 시민과 지식인, 그리고 그들 모두를 위해 여야 양편에서 오로지 나라를 위해 때로는 고집하고 때로는 타협하는 정계의 거인들을 바라보면서대한민국의 힘을 느꼈고, 저 자신도 몸을 던져 일하리라 각오를 다졌습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을 포함한 여야 정치인들이지금 여러분을 보고 있는 다음 세대 한국인들을 위해 앞선 세대 정치인들을 뛰어넘는 슬기와 용기를 보여주시길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시면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12.26 I 박종화 기자
산업계 잿빛 전망뿐…내년 기업들 '투자 축소' 줄잇나
  • 산업계 잿빛 전망뿐…내년 기업들 '투자 축소' 줄잇나
  • [이데일리 김정남 이윤화 기자] 국내 주요 배터리 기업에 부품을 공급하는 A 협력사는 내년 투자를 얼마나 더 줄여야 할지 요즘 고민이 크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부진)에 이어 트럼프 2기 출범, 원화 약세(환율 급등) 장기화까지 겹치면서 업황 자체가 확 죽었기 때문이다. 내년 투자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처지에 몰린 것이다. A사 관계자는 “투자 축소는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얼마나 줄여야 할지는 그때그때 상황을 보면서 유연하게 대응해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내년 경영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커질 것이라는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요 경제단체들이 내놓고 있는 내년 전망들은 ‘잿빛’ 일색이어서 불안감이 더 고조되고 있다.(출처=한국경제인협회)26일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를 보면, 내년 1월 전망치는 84.6을 기록했다. 이는 2022년 4월(99.1)부터 기준선 100을 2년10개월 연속 하회한 것이다. 1975년 1월 조사 시작 이래 역대 최장기 부진이다. 1월 전망치의 하락 폭도 두드러졌다. 올해 12월(97.3) 대비 12.7포인트 급락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했던 2020년 4월(-25.1포인트) 이후 4년9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보였다.경영 불확실성은 제조업(84.2)과 비제조업(84.9)을 가리지 않고 있다. 제조업 BSI는 올해 4월(98.4) 이후 10개월째 기준선 100 아래에 머물고 있다. 당초 계획한 설비투자보다 그 규모를 줄이려는 업종들이 속속 늘고 있는 것은 이와 직결돼 있다. 이번 비제조업 BSI 전망치는 한달새 무려 20.2포인트 급락했다. 내수 부진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다.실제 대한상공회의소가 소매유통업체 300개를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에 따르면 내년 소매유통시장은 올해 대비 0.4% 성장할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다. 응답 업체의 66.3%는 내년이 올해보다 부정적일 것으로 평가했는데, 그 주된 이유는 소비심리 위축(63.8%)을 꼽았다.이동일 한국유통학회장(세종대 교수)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인상 우려와 고환율 등으로 최근 국내 경제와 기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국내 소매유통업계가 체감하는 불안감이 그만큼 높아진 것”이라고 말했다.중소기업계 역시 암울하기는 마찬가지다. 중소기업중앙회가 3071개 중소기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를 보면, 내년 1월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HI)는 68.1로 전월 대비 4.5포인트 떨어졌다. 전년 동월(77.5)과 비교하면 9.4포인트 급락했다. 특히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1월(65.0) 이후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이뿐만 아니다. 노조 리스크마저 산업계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회원사 150개 기업을 상대로 진행한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69.3%는 노사 관계가 올해보다 더 불안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주요 이유로는 정년 연장 등 다양한 노조의 요구(59.6%), 경제 여건 악화에 따른 구조조정 관련 투쟁 증가(18.3%) 등이 거론됐다.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환율 안정 노력과 함께 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지원 등 경제 살리기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경영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입법 논의는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장근무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유통 기업들은 다양한 시나리오와 대응책을 미리 준비하고 정확한 분석을 통해 리스크에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2024.12.26 I 김정남 기자
오세훈 대선출마 여부에 "결단 시점 올 것…아직 시기 아냐"
  • 오세훈 대선출마 여부에 "결단 시점 올 것…아직 시기 아냐"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조기 대선 가능성과 관련, “결단할 시점이 올 것”이라고 언급했다.오세훈 서울시장(사진=김태형 기자)오 시장은 26일 보도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선 출마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는 질문에 “아직은 말씀드릴 시기가 아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아울러 “마음이 매우 무겁다. 두 개의 책임감 사이에서 고심 중”이라며 “첫 번째 책임감은 시장으로서 책임감이다. 2011년 중도사퇴 경험이 있는 시장으로서 이번만큼은 정말 임기를 마무리하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 능력을 이제는 보다 큰 단위에서 나라를 위해 써달라는 요구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며 “이 두 개의 큰 책임감이 충돌하고 있다. 끊임없이 고민하겠다”고 부연했다.최근 비상경제회의를 잇따라 열면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인 것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오 시장은 “규제개혁이 가장 중요하다. 최대한 규제를 혁파해서 가장 스마트한 형태의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시민의 하루하루 일상을 챙기고 불편을 해소해나간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내년 교통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태그리스(비접촉 대중교통 결제) 서비스가 상반기 시범사업으로 시작해서 하반기면 모든 지하철 역사에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상반기 시작될 한강버스와 마을버스, 버스, 지하철을 잇는 연계 교통 시스템을 만들고, 기후동행카드에 더 많은 주변 지자체가 참여하게 되면서 서울시민과 경기도민 모두가 대중교통 혁신을 실감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한강버스 준비 상황에 대해서는 12월 한강에 올라오기로 한 배가 좀 늦어져서 1월 중 올라온다고 한다“며 ”3, 4월부터 시작되는 급행 노선 운행은 가능하고 5월 내지 6월이면 15분 간격으로 운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최근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이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는 ”국제사회가 보는 것은 회복력“이라며 ”그 나라가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예측 불가한 상황을 극복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만들어가느냐에 국제사회의 평가가 달렸다고 본다“고 답했다.
2024.12.26 I 함지현 기자
정부, 9일 만에 또 대북 독자제재…"북 IT조직 해외서 외화벌이"
  • 정부, 9일 만에 또 대북 독자제재…"북 IT조직 해외서 외화벌이"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정부는 26일 북한이 가상자산 탈취와 해외 IT 인력 일감 수주, 해킹 등 악성 사이버 활동을 통해 불법 외화벌이를 지속하고 있다며 북한인과 관련기관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지난 17일 북러간 불법 군사협력과 북한의 핵·미사일 자금 및 물자 조달에 관여한 개인 11명, 기관 15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지 9일만이다.외교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는 이날 “해외 외화벌이 활동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해 온 북한 IT 조직원 15명 및 관련 기관 1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1일 평안북도 수해지역에서 살림집 준공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번에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박흥룡·윤정식·리일진·김경일·강현철·김철민·리금형·김류성·황철·안광일·한일남·승철범·리영림·박동현은 조선노동당 군수공업부 산하기관인 313총국에 소속돼 해외에 주재하면서 IT 외화벌이 활동을 해왔다. 군수공업부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함한 북한의 무기 생산과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대상이다. 그 산하기관인 313총국은 북한 해외 IT 인력 다수를 파견하고 벌어들인 외화로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마련하고 있고, 군수 부문 소프트웨어 개발에도 관여하고 있다.특히 김철민은 미국과 캐나다 업체들에 위장 취업해 벌어들인 외화를 평양에 상납했다. 김류성은 수년간 미국 독자제재를 위반해 지난 11일 미 법원에 기소됐다.이와 함께 조선금정경제정보기술교류사는 다수의 북한 IT 인력을 해외에 파견해 북한 정권에 거액의 군수자금을 상납하고 있다. 신정호는 조선금정경제정보기술교류사 소속으로 단둥 주재 단장으로 일하며 IT 외화벌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혐의로 제재 대상이 됐다. 정부는 “북한 IT 인력들은 군수공업부 등 정권 산하기관 소속으로 중·러·동남아·아프리카 등에 파견돼 신분을 위장하고 전세계 IT 기업에서 일감을 수주하는 한편, 일부는 정보탈취와 사이버 공격 등에도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독자제재는 관보 게재를 통해 30일 자정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번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대상과의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는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외국환거래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2024.12.26 I 김관용 기자
10곳 중 4곳은 여성기업…전체 326만개사 ‘역대 최대’
  • 10곳 중 4곳은 여성기업…전체 326만개사 ‘역대 최대’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여성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중소기업의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매출액 등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기준 남녀 중소기업 비교 표. (그래픽=여성경제연구소)26일 여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2022년 기준 여성 중소기업 현황’에 따르면, 국내 여성 중소기업 수는 325만 9211개로 전년 대비 12만 2668개(3.9%) 증가했다. 종사자 수는 541만 9156명으로 전년 대비 13만 6143명(2.6%) 늘었다. 매출액은 626조 2336억원으로 전년 대비 61조 6024억원(10.9%) 증가했다.업종별로 살펴보면 도소매업, 부동산업, 숙박음식점업이 비중이 64.7%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남성기업은 동일업종 비중이 43.8% 수준인 것과 대조적이다. 다만 3개년 연평균 증감율을 보면 기술기반업종인 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이 9.6%로 남성 7.1%보다 빠른 증가 추세를 보였다.기업 규모별로는 전체 여성기업 중에서는 소상공인이 97.5%(남성 93.5%)로 소규모 기업들이 많았다. 지역은 여성, 남성 모두 1위가 경기(여성 26.1%, 남성 26.3%)로 나타났으며 2위 서울, 3위 부산 순이었다.종사자 규모별로 여성 중소기업은 1인 종사자 수 규모의 비중이 81.1%(남성 73.3%)로 높은 수준이다. 3개년 연평균 증감율을 보면 1인 종사자 수 규모의 기업은 여성 중소기업이 6.9%, 남성이 7.0%로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 다만 2인 이상 종사자 수는 여성 중소기업이 1.6% 감소해 남성기업(0.1%)보다 더 많이 줄어드는 추세로 규모 자체를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여성 중소기업은 개인의 비중이 92.6%로 남성(83.7%)보다 개인기업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는 비중이 높다. 다만 3개년 연평균 증감율을 살펴보면 개인은 여성 중소기업이 4.6%, 남성이 4.7%인 반면 법인은 여성 중소기업이 11.2%, 남성이 7.0%로 법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확대되는 모습이다.업력별로 보면 여성 중소기업은 창업기를 벗어난 업력 7년 초과가 33.7%로 남성(44.2%)보다 낮은 수준이다. 반면 3년 이하에서는 38.1%로 남성(31.3%) 대비 창업초기기업 형태가 높게 나타났다.여성종사자 고용 비중은 여성기업이 전체 고용인력 중 71.7%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남성(31.4%)보다 2.3배 높은 수준이다.여성경제연구소는 여성 중소기업이 경기지역에 가장 많이 분포돼 있고 매출액은 평균 1억 9000만원, 종사자 수는 평균 1.7명인 것으로 분석했다. 업종은 도소매업에 많이 종사하며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정한 이사장은 “국내외 경제 여건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 여성기업은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며 “여성경제연구소는 여성기업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향후 실효성 있는 정책적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2.26 I 김경은 기자
`2600억 투입` 문체부가 선정한 문화도시 13곳은?
  • `2600억 투입` 문체부가 선정한 문화도시 13곳은?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가 3년 간 2600억원을 투입해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육성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지역 중심 문화균형발전을 선도할 ‘대한민국 문화도시’에 6개 권역 13개 도시를 최종 지정했다고 밝혔다.선정된 총 13곳은 △대구 수성구 △부산 수영구(광역시권)△안성시 (경기권)△속초시 (강원권) △세종시 △충주시 △홍성군(충청권) △안동시 △진주시 △통영시(경상권) △순천시 △전주시 △진도군(전라권)이다. 자료=문체부 제공유인촌 장관은 이날 대한민국 문화도시 최종 선정에 따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관련 지자체장을 만나 향후 성공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문체부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통해 약 1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30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역을 찾는 문화 향유·참여자 수 2000만 명, 동네문화공간 2만 곳 활용 및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자료=문체부 제공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13개 지역의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한 뒤 올해 총 26억원(각 2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예비사업을 추진했다. 이후 두 차례의 컨설팅과 지자체 담당자 연수회 등을 통해 각 도시의 조성계획을 보완했으며, 지난달 2주에 걸친 현장·발표평가 결과 13개 도시 전부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하기로 했다.‘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는 2027년까지 각자의 조성계획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지자체는 지역별 200억 원, 총 2600억 원(국비 1300억 원, 지방비 1300억 원)을 투입하고, 문체부는 전담 컨설팅과 연례 성과평가를 진행해 사업성과를 관리한다. 유인촌 장관은 “이번 최종 지정지 13곳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조성계획을 세웠는지, 향후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지속 가능성을 확보했는지, 지역을 넘어 인근 권역의 총체적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며 “문체부는 ‘대한민국 문화도시’가 계획대로 조성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질 계획이다. ‘문화로 도시 전체를 바꾸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자료=문체부 제공자료=문체부 제공
2024.12.26 I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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