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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한은 기준금리 늦어도 11월에는 올릴 것”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다음은 15일자 이데일리 신문이다.△1면- “한은 기준금리 늦어도 11월에는 올릴 것”- “국내 거시 지표 심각한 수준 내년에도 증시 반등 힘들 듯”- 유치원 감사결과 비난여론 거세자 실명공개로 전환- 정부, 내달부터 유류세 한시인하- [사설]한국 등정대의 히말라야 비보- [사설]국민 세금 유용하는 유치원 원장들△줌인&- 2세가 뛰니…아재 브랜드가 ‘영’해졌다- 美中 정상회담 내달 추진 무역전쟁 돌파구 찾을까[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다음은 15일자 이데일리 신문이다.△1면- “한은 기준금리 늦어도 11월에는 올릴 것”- “국내 거시 지표 심각한 수준 내년에도 증시 반등 힘들 듯”- 유치원 감사결과 비난 여론 거세자 실명 공개로 전환- 정부, 내달부터 유류세 한시 인하- [사설]한국 등정대의 히말라야 비보- [사설]국민 세금 유용하는 유치원 원장들△줌인&- 2세가 뛰니…아재 브랜드가 ‘영’해졌다- 美中 정상회담 내달 추진 무역전쟁 돌파구 찾을까△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 후폭풍- 유치원비로 노래방·명품 쇼핑…“빙산의 일각, 어린이집도 조사하라”- 年2조원 누리 예산 투입하지만…정기감사 없고 조사기준 천차만별△불확실성 커지는 한국경제- 경기 부양보다 금융안정이 시급…성장률 떨어져도 기준금리 올릴 때- 글로벌 IB 절반 “내년 美 기준금리 3~4차례 추가 인상”- “국내 주식 줄이고 부동산·인프라 투자 늘릴 것”- 한·미 기준금리 差, 마지노선 1%포인트…외인 투자자 이탈 대비해야- 환 헤지 비용 눈덩이…외화증권 처분하는 생보사들- 저축은행 대출금리 낮출까…새 산정체계 이르면 연내 시행△정치- 文대통령 ‘안보리 상임이사국’ 프랑스 공략…한반도 비핵화 지지 당부- 물갈이, 외부위원 네 명에 달렸다- 오늘 남북 고위급회담…‘북측 철도·도로 현지 조사’ 논의△경제- 김동연 “대기업도 혁신성장 주체…대규모 투자 막는 규제 해소할 것”- 환경 위해 경유세 올린다던 文정부, 경제 어려워 인하?- 공정위, ‘비가맹점에 신제품 안 줘 차별 횡포’ 골프존 고발△제10회 웰스투어 in 서울- “‘용산공원’ 개발 호재…효창공원역·숙명여대 인근 빌라 투자해볼 만”- “잇단 부동산 규제에 고민 많았는데…재테크 꿀팁 반가워”△일자리우수 기업(32) 미래에셋대우- ‘스펙보다 끈기’…게임 우승자, 바둑 기사도 증권맨 등용- [입사 1년 차 이희수 매니저의 포부]“IR업무 밑거름으로 빅딜 성사시켜야죠”- 해외 27곳서 언어·실무 연수로 지역전문가 키우니…현지 취업률 ‘쑥’△Science&Future Tech- [어렵지만 알아두면 쓸모있는 미래기술 25(12)5G]다중 안테나로 넓힌 20차선 ‘데이터 고속道’…사고 없는 자율차 핵심이죠- [박종관 SKT 네트워크 기술원장]“완전한 5G서비스 위해 망중립성 재논의해야”- “5G 사회·경제적 가치, 2030년 48조원 될 것”△산업&기업- ‘佛수출 1호 넥쏘’ 탄 文대통령…힘 실리는 ‘정의선 수소차 질주 꿈’- 법인분리 갈등…한국 GM, 파업 위기- SK가스 “LPG車 멤버십 업그레이드”- 제조업 경기 4분기에도 ‘먹구름’- 화약·방산 통합…한화, 사업구조 재편 속도△산업·소비자생활- 대박난 ‘B·T·S’…한국e스포츠 세계로 판 키운다- “배달료 따로 받으면서 ‘홀비’내라니…치킨집 추가 요금에 소비자들 ‘부글’”- 만년송의 생명력…피부결을 탄탄하고 매끈하게△중소기업·제약- 中가스보일러 수요 급증에…시험 가동 공장서도 생산 분주- 유망 후보물질, 바이오벤처 투자해 수익 창출 부광약품 석달새 800억 마련…신약개발 나서- ‘꿀잠 도와 드려요’…교원웰스, 매트리스 케어 서비스 제공△화통토크- [한국선주협회 김영무 상근부회장 작심발언]“해운업계 과당경쟁땐 공멸…서로 뭉치고 몸집 키워라”- “정부 조선업계 살리려면 해운업계부터 살려야”△증권&마켓- 급증하는 반대매매…“코스닥 지수 끌어내릴라”- ‘美금리인상, 비둘기냐 매냐’ 18일 FOMC 의사록에 쏠린 눈- 9일 만에 ‘Buy 코리아’ 외친 외국인…IT株 담았다- KRX300 레버리지·선물인버스ETF 내일 상장△증권- 연기금·공제회·금융기관 투자‘러브콜’ PEF, 美모멘티브 인수자금 모집 ‘순항’- 美증시 급락에…해외주식펀드 순자산 연중 최저- 스틱, 2년여만에 6000억원 규모 펀드 소진 ‘이례적’- 국내 10대 그룹 상장사 시총, 이달 들어 65조원 증발△문화&스포츠- [아모레퍼시픽미술관, ‘조선 병풍의 나라’展]깨알같이 새긴 조선의 정신…10폭 가리개의 미학- [박생강 작가 ‘에어비앤비의 청소부’ 출간]에어비앤비에서 생긴 일 한편의 연극같은 소설△스포츠- ‘미소천사’ 전인지…“악플 시달려 우울증 앓아”- 세계랭킹 1위 ‘안방 수성’ 박성현- 류현진 “투수는 꼭 잡았어야 했는데…실투 나와 아쉽다”- ‘독주’ 두산, ‘돌풍’ 한화, ‘추락’ LG△사람&나눔- [‘특허 인큐베이팅’ 개념 만든 김재형 비즈모델라인 대표]“특허 컨설팅 20년 다 돼…아이디어 보면 바로 알죠”- ‘북미·유럽 수출용 고추 개발’ 최순호 연구팀, 작년 30억원 수출 공로로 ‘우수 R&D’에 뽑혀- 삼양그룹 창립94돌…김윤 회장 “변화 속도 높이자”- 우리銀, 지진피해 인니에 7500만원 성금- ‘꼬마 피카소 찾아라’…신한카드 그림축제에 1만명 참가- 벼 베고 고구마 캐고…아시아나 항공 12년째 강원 농촌마을 봉사△오피니언- [목멱칼럼]오락가락 발언에 흔들리는 정부신뢰- [전문기자칼럼]트럼프만도 못한 정부의 한은 압박- [기자수첩]미래를 건 네이버의 절박함△부동산- ‘공세권’ 단지 인기에…건설사들 시·군 도시공원사업 잇단 참여- 아파트 부정청약 257건 국토부, 계약 취소 추진- 꼭 필요한 안건만 전문가 사전자문…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결정 빨라진다- 부동산 ‘단타족’ 5년간 매매차익 26조△사회- [구르자히말 韓원정대 5명, 베이스캠프서 눈폭풍 산사태로 사망] ‘코리안웨이’ 신루트 개척의 꿈…히말라야에 묻히다- 故김창호 대장은…8000m 14좌 무산소 완등…세계 기록 보유한 山사나이- 궐련형 전자담배도 12월부터 경고그림- ‘최근 5년간 10만건 발생’ 보이스피싱 42.3% 증가- ‘112장난·오인신고’에 경찰, 하루 1170건 허탕
- [WiFi카페] 3000만이 바뀔까, 네이버가 바뀔까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네이버가 아마 창사 이래 최대 모험을 펼칩니다. 우리로 치면 조선일보가 지면신문을 버리고 온라인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만큼의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난 수요일이죠, 10일 네이버는 모바일 홈페이지 개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날의 행사는 네이버가 자신의 플랫폼에 쇼핑 물품이나 콘텐츠를 공급하는 이들과의 소통과 만남을 위해 하는 ‘커넥트’였습니다. 네이버에 상품을 등록하거나 콘텐츠를 올리는 이들에게 자사 서비스 계획이나 개편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였던 것이지요. 사실 이런 행사는 기자들이 잘 챙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얘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기술이라고 해도 기자들은 미리 봤거나 보도자료 등으로 접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날은 좀 달랐습니다. 네이버 모바일 메인 페이지가 전면적으로 바뀌고 이를 공개하는 날이었던 것이죠. 10일 네이버커넥트 행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 (네이버 제공)네이버 모바일의 하루 방문자 수가 어느정도 되는지 아세요? 네이버에 따르면 약 3000만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5000만이라고 하면 성인 대부분은 하루에 한 번 이상 네이버를 방문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들이 네이버를 방문하는 이유는 제각각입니다. 검색이 목적이라는 분도 있고 뉴스 보기라는 분도 적지 않아요. 지디넷코리아가 오픈서베이에 의뢰해서 나온 조사 결과에 따르면, 네이버와 다음 앱 첫 화면에 만약 하나의 콘텐츠 노출만 한다면 뭘 하겠냐는 질문에 41.4%가 최신 주요 뉴스라고 답했습니다. 2위가 생활정보 18.6%, 3위가 검색 14.6%였습니다. 의외로 사람들은 뉴스를 보기 위해 네이버 앱을 실행시켜 본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그런데 네이버는 가장 큰 수요인 이 뉴스를 첫 화면에서 빼서 두번째 화면으로 가져갑니다. 바뀐 네이버 모바일 메인페이지, 아직은 베타테스트 중입니다만은, 그린 닷이라고 화면 하단에 있는 버튼을 한 번 눌러야지 뉴스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눌러진 뉴스 화면으로 간다고 해도 예전 뉴스 보기와는 사뭇 달라집니다. 그동안 네이버의 큐레이션에 길들여진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색하기 짝이 없죠. 자기가 구독하는 언론사 뉴스와 나에게 맞는 맞춤형 뉴스 기사가 짝처럼 올라옵니다. 이중 하나를 빼거나 할 수는 없어요. 인터넷 비즈니스, 특히 수백만, 수천만의 방문자가 있는 웹페이지에서 클릭 한 번 추가가 가져오는 악영향은 익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작은 클릭질 하나 더 하는 것도 귀찮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원하는 것을 최대한 간편하게 제공해야한다는 게 인터넷 비즈니스, 특히 웹이나 앱을 구성하는 디자이너들의 강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소 1000만 이상의 사람들은 뉴스를 보기 위해 네이버에 들어오는데, 한 번더 클릭을 해야하니, 네이버 입장에서는 대단한 모험일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행사 날 한성숙 대표도 이렇게 말했어요. 3000만의 습관을 바꿔야 하는 것에 자신들의 미래가 있다고. 현재 계속 그대로 있다가는 언젠가 도태될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잔뜩 베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네이버의 변화를 이끈 요소는 외부 정치적인 영향과 젊은 세대의 이탈, 두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외부 정치적인 영향은 바로 드루킹 사태입니다. 올 1월 네이버는 분당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합니다. 자신들이 네이버 뉴스의 댓글을 조작하는 것을 방조한다라는 의심이 나오고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가자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수사를 의뢰한 것이죠. 자신들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자신들은 뉴스 배치나 댓글 관리에 있어서 어떤 정치적인 노림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이고 싶었던 것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대부분은 네이버를 공격하는 이른바 구 여권이 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2011년~2012년 인기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국가가 조직적으로 개입해서 여론을 조작하고 댓글을 이용했다는 내용이죠. 매크로 프로그램은 이중 하나였던 것이었고요. 실제 국가 기관의 조직적 개입은 현정권 들어와 어느정도 사실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수사 결과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드루킹이라는 정치 낭인이자 파워블로거가 민주당 당원이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죠. 자유한국당은 이를 정치 공세 삼아서 공격을 합니다. 당의 존립을 위한 지푸라기 잡기 심정이라고나 할까요. 당내 행사를 네이버 사옥 앞에서 열고,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해 자유한국당 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네이버 경영진들과 직접 간담회를 열기도 합니다. 이들은 몇달전, 혹은 몇주전 기사 사례를 들고와 네이버 경영진을 압박합니다. 골자는 네이버가 편파적으로 기사 배치를 한다는 것이었죠. 네이버가 뉴스 사업을 그만둬야 한다고까지 주장을 했고요. <관련뉴스 : 한국당 의원들 “네이버뉴스 아웃링크 도입하라” 호통과 압박 (간담회), 이데일리 4월 25일 온라인 기사>그런데 이 수(手)는 자유한국당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쟁점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였습니다. 네이버라는 기업은 중요 주시 대상이었고요. 대표가 직접 나와 얘기를 했는데도 진정이 안되던 드루킹 사태는 6월 지방선거 종료후 쑥 들어갑니다. 주변 얘기가 된 것이죠. 자유한국당이 드루킹 사태를 들어 현 정부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고 정치 쟁점화하려고 했던 계획이 무산됐던 것이죠. 두번째는 시장 요인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네이버를 외면한다는 것이죠. 올해 들어 유튜브가 카카오톡을 제치고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이 됐어요. 사용 시간으로 보면 압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와이즈앱이라는 시장조사업체에 따르면 유튜브의 사용 시간은 지난 2월 257억분이 됩니다. 한국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이 한달간 유튜브를 상요한 시간의 총량을 계산한 것입니다. 카카오톡이 179억분, 네이버가 126억분입니다.문제는 네이버가 2017년 3월 이후로 모바일 페이지 사용 시간이 정체를 너머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다는 점이예요. 지난 3월 네이버의 사용 시간은 144억분이었고 유튜브는 185억분이었는데, 유튜브는 50% 가까운 신장률을 보였고, 네이버는 10% 넘게 감소했죠. 이런 이탈은 10대와 20대의 이탈과 맞물려 있습니다. 한성숙 대표도 직접 이를 언급했고요. 지금처럼 편하게 간다면 평작은 하겠지만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고 했죠. 결국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10대와 20대가 들어와 볼 수 있도록, 이미지와 영상을 쉽게 검색해 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3000만 우리 국민의 생활 습관을 네이버가 바꾸겠다는 의도로까지 해석 됩니다. 세번째는 커머스 영역의 강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검색 광고와 디스플레이(혹은 배너)광고는 한계점에 부딪혔습니다. 좁은 모바일 화면에서는 PC 때처럼 활발한 광고 매출을 올리기 힘듭니다. 결국은 상거래 플랫폼으로, 사용자와 판매자를 연결하는 ‘역할’이 필요했던 것이죠. 사람들이 모여 소통하던 광장에서 갖가지 상품이 오가는 시장으로 변모하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입니다. 네이버의 시도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일단 두고봐야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뉴스를 보기 위해 네이버를 방문합니다. 이 습관이 쉽사리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 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구글로 갈까요? 결국 두가지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는 경쟁 포털 다음 뉴스로 옮겨가는 수요입니다. 이건 한국 인터넷 산업을 위해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네이버의 독점적 시장 지위가 약화되는 것이니까요. 이번기회를 통해서 뉴스 큐레이션 스타트업들이 나와 미디어 혁신이 일어났으면 하는 바램도 있습니다. 두번째는 생활 습관을 바꿔 네이버에 그대로 남는다이겠죠. 언론사 홈페이지로 직접 뉴스를 보러 가는 수요도 있겠군요. 그러나 우리나라 사용자들이 매체 성향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뉴스를 보기를 원한다는 점에서 특정 뉴스 사이트의 트래픽이 괄목하게 올라갈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들 서버의 뉴스 페이지 로딩 속도는 네이버에 미치지 못합니다. 네이버의 고민중 하나인 10대·20대의 이탈은 잦아들까요? 다시 이들이 돌아올까요? 10대와 20대의 이탈은 네이버가 텍스트 위주의 UI를 갖고 있기 때문이긴 합니다. 그러나 유튜브가 더 재미있고 얻을 게 많다는 게 큰 이유입니다. 유튜브 내 다양한 콘텐츠가 자발적으로 올라가고, 그 안에서 수익이 창출되는 생태계까지 있는데, 네이버가 이를 넘을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한 대표도 동영상 대결로는 유튜브를 도저히 이기기 힘들 것으로 여기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 네이버 모바일 개편은 네이버가 살아남기 위한 최대 몸부림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안타까운 점은 한 기업의 변신이 시장에 따른 능동적인 시도가 아니라, 정치적이거나 사회 환경적인 변화 혹은 공격에 따라 타의적으로 선택했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네이버 본인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봤을 때 구글과 대등하게 경쟁하는 몇 안되는 플랫폼이 네이버입니다. 이번 모바일 홈페이지 개편 시도는 구글에 몰린 네이버의 마지막 시도이자 돌파구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도전을 분명 응원 받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한국갤럽]문대통령 지지율, 4주째 상승…65%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4주 연속 상승해 6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10~11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율은 65%로 한 주 전보다 1%포인트 올랐다. 9월 첫째주 49%로 떨어진 뒤 이후 지속적으로 오른 수치다. 부정평가율은 25%로 역시 1%포인트 낮아졌다.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73%/19%, 30대 75%/18%, 40대 71%/20%로 2040세대에서 긍정평가율이 70%대를 웃돌았다. 다만 50대에선 59%/34%, 60대 이상은 53%/33%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90%, 정의당 지지층에서 74%로 높은 편이지만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긍정률(24%)보다 부정률(62%)이 높았다. 바른미래당 지지층과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의 대통령 직무 긍/부정률은 각각 44%/51%, 44%/37%로 긍/부정률이 팽팽했다.긍정평가 이유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42%), ‘외교 잘함’(12%), ‘대북/안보 정책’(8%),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 ‘서민 위한 노력/복지 확대’(이상 6%), ‘전 정권보다 낫다’(3%) 순으로 꼽혔다.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4%), ‘대북 관계/친북 성향’(22%), ‘최저임금 인상’(6%), ‘북핵/안보’, ‘일자리 문제/고용 부족’(이상 3%) 등이 지적됐다. 갤럽은 “이번 주 대통령 직무 긍/부정률과 평가 이유는 전반적으로 지난주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정당 지지율은 정당은 민주당 43%, 한국당 11%, 정의당 10%, 바른미래당 8%, 민주평화당 1% 순이었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민주당 지지도가 5%포인트 하락했고,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각각 1%포인트 상승했으며 한국당과 평화당은 변함 없었다. 무당층은 27%였다.갤럽은 “민주당 지지도는 지난주까지 대통령 직무 긍정률과 연동되었으나, 이번 주는 상반된 흐름”이라며 “이는 10월 10일 시작된 국정감사를 통해 여당의 독자적 행보가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3%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2018 국감]김영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반대, 국제대응할 것”
-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최근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에 쌓인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방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국제 여론을 조성하고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춘 장관은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의 해수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의 질의에 “현재로서는 (방출되면) 러시아, 미국이 우선 피해지역”이라며 “바다가 다 연결돼 있는데 당장, 나중에라도 우리 해역에 (오염수 방출이) 영향을 안 미치는다는 보장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일본이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 등 8개현 수산물의 수입 금지조치에 대해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를 했는데, 우리 측이 불리하다”면서도 “상소 기간 중에 오염수가 추가 방출되면 상황이 바뀔 수 있다. 사전 변경에 의해 다른 사실관계가 추가된다. 이 점을 근거로 해 적극적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일본 수산물 전체를 수입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 질문을 받자 “나름대로 기초적인 조사 연구활동을 해보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WTO 상소 결과에 대해선 “내년 이후 (WTO 상소 결과가) 결정된다”며 “이행 과정에 최장 1년 반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상소 및 이행절차가 완료되는 시점은 2020년 상반기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앞서 2011년 3월11일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자, 이명박정부는 사흘 뒤 후쿠시마를 포함한 주변 8개현, 50개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다. 당시 중국과 대만은 후쿠시마 인근 현의 모든 식품 수입을 중단했다. 외국처럼 수입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자, 박근혜정부는 2013년 9월6일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임시특별조치를 발표했다. 임시특별조치는 WTO 위생 및 식품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협정)에 따라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에 잠정적으로 수입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다. 일종의 행정조치다. 이에 일본은 반발, 2015년 5월에 한국을 WTO에 제소했다. 이후 WTO는 우루과이, 프랑스, 싱가포르로 패널(일종의 재판관)을 구성하고 분쟁해결에 나섰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여부를 판가름하는 한·일 분쟁 국제재판에서 올해 패소했다. WTO는 올해 2월22일 우리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일본이 제소한 분쟁(DS495)의 이 같은 패널 판정 보고서를 WTO 전 회원국에게 공개 회람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WTO에 상소하고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 [리얼미터]文대통령 지지도 2주째 60% 중반 ‘유지’
-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11일 2주 째 60%대 중반을 유지했다.11일 리얼미터가 TBS의뢰로 실시한 10월2주차 주중집계에 따르면 전주보다 0.2%포인트 상승한 62.9%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0.4%포인트 내린 31.2%로 집계됐다.세부적으로는 충청권과 호남, 30대 진보층에서 하락한 반면, 서울 지역과 20대·40대 등 중도 보수 층에서 상승하며 전체적으로는 보합세를 나타냈다.정당지지도도 비슷한 추세를 나타냈다.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전주보다 0.1%포인트 내린 45.5%로 3주째 45%선을 이어간 반면, 자유한국 당은 18.5%(↓2.2%포인트)를 기록, 지난주에 올라선 20%대를 지키지 못하고 다시 10%대로 하락했다.정의당은 10.4%(↑2.5%포인트)로 반등하며 다시 10% 선을 넘어섰고, 바른미래당은 5.9%·민주평화당 2.2%를 기록했다. 한편 이번 주중집계는 지난 8~10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만2851명에 통화를 시도해 최종 1002명이 응답을 완료, 7.8%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3회 콜백)을 나타냈다.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8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 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http://www.realmeter.net/category/pdf/) 또는 중앙선거여론 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 뉴스 빼도 욕먹은 네이버, 세금과 매출 '모르쇠' 구글·페이스북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네이버가 10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후속조치로 모바일 검색 첫 화면에서 ‘뉴스’와 ‘실시간 검색 화면’을 뺀 화면을 공개했지만, 같은 날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장에서는 여전히 도마 위에 올랐다. 검색창과 서비스 로고만 있는 구글 검색창과도 비슷하게 만들어 뉴스 비중을 낮췄다. 10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코엑스에서 개최된 NAVER CONNECT CONFERENCE에서 네이버 한성숙 대표가 새로운 네이버 모바일과 ‘그린닷‘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네이버 제공하지만 김성태, 박성중, 박대출, 윤상직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증인으로 채택된 이해진 네이버 GIO(글로벌투자책임자)가 불출석한 것을 두고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여론조작 논란뿐 아니라 골목상권 침해까지 하고 있다며 네이버에 대한 법적·사회적 감시가 강화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에게도 비슷한 문제를 제기했지만 네이버 비판보다는 세지 않았다.자유한국당과 달리,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의원들은 구글과 페이스북과 국내 기업들간 역차별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증인으로 출석한 존리 구글코리아 매출담당 사장이나 데미안 여관 야오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이사는끝까지 영업기밀이라며 국내에서 버는 매출이나 세금에 대한 공개를 거부했다.황창규 kt 대표이사 회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에 대한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뒤에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서 있다. 뉴스원 제공◇네이버·다음, 여론 조작 온상?..방송통신발전기금 내라지식경제부 장관 출신인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은 “포털이 여론조작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삼성은 이상한 뇌물로 엮는데 포털에 대해 인지조사 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했다.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도 “포털에서 1억 건의 댓글 조작이 있었지만 네이버는 드루킹 일당을 업무방해죄로 고발하는 등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며 “네이버가 미디어뿐 아니라 광고시장, 골목상권까지 무차별적으로 포식하고 있으니 포털 등 부가통신사업자에 최소한의 자료 공개 의무를 주고 경쟁상황평가를 할 수 있는 뉴노멀법(본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박성중 의원(자유한국당)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게 “다음 포털에도 3천 건의 매크로 흔적이 있더라. 네이버는 실시간 검색어 히스토리 공개, 공감순 대신 시간순 배열 등 여러 노력이 보이는데 다음은 없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낼 의향은 있느냐”고 물었다.이에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다음은 제휴된 언론사 뉴스를 게재해 가짜뉴스는 없고 속보외에 뉴스는 인공지능을 통한 자동배열을 한다”면서도 “매크로를 이용한 조작에 대해서는 안타깝다. 보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방송사나 통신사처럼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낼 것이냐는 “조금 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영역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이 1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원제공◇세금·매출 입 다문 구글과 페이스북…구글은 공짜망까지구글과 페이스북은 무성의한 답변으로 질타 받았다. 노웅래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비롯, 변재일·이철희·이상민(더불어민주당)의원과 신용현(바른미래당)·김경진(민주평화당)의원은 일제히 구글과 페이스북에 한국 내 매출과 세금납부 문제, 망사용료 문제를 지적했다. 존리 구글코리아 매출담당 사장은 “구글의 매출이 어디로 잡히는지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저희는 한국의 법규와 국제규약을준수한다”고 말했다. 데미안 여관 야오 페이스북 코리아 사장도 “영업기밀에 해당돼 세금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다만, 2019년부터는 사업모델을 좀 바꿔 한국에서 나오는 광고 매출액을 한국에서 따로 계정을 집계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구체적인 수치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데미안 여관 야요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가 10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황창규 회장, 망사용료 개선돼야..김범수 의장, 국내 업체 역차별 구글과 페이스북이 국내에서 번 만큼 세금을 내지 않고 망사용대가도 국내 인터넷 기업보다 훨씬 적게 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황창규 KT회장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도 동의했다.황창규 회장은 “국회에서 구글의 망사용료 문제를 이야기해 주신 것은 정말 건전한 얘기”라며 “페이스북은 (구글과 달리) 일부 받고 있고 올해도 비슷한 조건으로 계약하려 한다”고 말했다.김범수 의장은 “카카오나 네이버는 망사용료 문제로 고화질이 어렵다. 이미 국내에선 동영상 시장경쟁은 끝났다고 본다”며 “그래서 저희는 AI에 집중투자하는데 겨우 카카오브레인에 30명의 AI핵심인재를 붙잡았지만 데이터 활용이 쉽지 않아 대한민국을 떠나려 하더라. 이 부분을 좀 해결해 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다.◇변재일, 구글에 캐시서버 자료 요구..유영민 “세금 등 부처합동 조사” 시사이날 변재일 의원은 구글코리아에 구글이 통신망 대가를 낮추기 위해 국내에 설치한 캐시서버 수를 자료로 제출할 것으로 요구했고, 노웅래 위원장은 구글 등의 세금과 매출 자료를 재차 내도록 촉구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재부, 금융위, 공정위, 방통위와 협의하고 있다. 같이 매출이나 세금 관련해 합동조사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 집값 오를 것 46%..종부세 올려야 48%”(종합)
- △한국개발연구원이 지난 9월18~20일에 학계, 연구원, 건설사, 은행, 증권사 등 부동산 전문가 10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한 이후 실시한 조사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전문가 10명 중 5명이 서울 집값이 1년 뒤에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절반 수준에 달했다. 10일 한국개발연구원(KDI)가 발표한 ‘10월 경제동향’에서 전문가 102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46%가 1년 후 현재보다 서울 집값이 상승한다고 응답했다. 현재와 동일할 것이란 응답은 26.5%, 현재보다 하락할 것이란 응답은 27.4%로 나타났다.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1년 후 현재보다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이 50.9%에 달했다. 현재보다 오를 것이라는 응답은 13.7%에 그쳤다.전세 가격 전망도 비슷했다. 1년 후 서울의 전세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응답이 46.1%, 현재와 동일 응답이 40.2%였다.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1년 후 전세 가격이 현재보다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은 40.2%였지만 상승할 것이란 응답은 12.7%에 그쳤다. 이대로 가면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 가격 격차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서울 집값 상승률이 높다는 응답이 대다수였다. 서울의 주택매매 가격 상승률에 대해 매우 높음 응답이 52.9%, 높음 응답이 37.3%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비수도권의 주택매매 가격 상승률에 대해서는 낮음 응답이 46.1%나 됐다. 이 때문에 종부세 강화에 대해 우호적인 여론이 많았다. 응답자 48%가 종부세를 강화하자는 의견을 냈다. 종부세 완화는 10.8%에 그쳤다. 거래세로 분류되는 취·등록세에 대해선 완화하자는 의견이 52%로 가장 많았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현행 유지(39%), 완화(37%), 강화(24%) 순으로 의견이 분분했다. 재산세는 현행 유지(59%) 의견이 가장 많았다. KDI는 향후 한국 경제 상황이 현재보다 좋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가 모두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고용도 부진한 모습을 지속하고 있다”며 “전반적인 경기는 정체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은 “각종 부동산 정책의 효과에 대해 평가하기엔 이른 시점”이라며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부동산이 한 번 오르면 더 오를 것’이란 관성 효과를 염두에 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전반적인 경기는 급락 위험은 없지만 경기하락 위험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제전망 수정을 약간 고려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KDI는 내달 초에 올해·내년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성장률을 올해 2.8%, 내년에 2.6%로 전망했다. 이는 당초 전망을 각각 0.2%포인트, 0.3%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이다. 현재 부동산 시장, 1년 후 전망 관련 설문조사 결과는 소수점 아래 두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다. 종부세 여론조사는 소수점 아래 한자리 수까지 표기하면 완화가 10.8%, 현행 유지가 41.2%, 강화가 48%였다. 단위=%.[출처=한국개발연구원]
- "전자담배 덜 해롭다" 56.5%…식약처 "근거없는 주장"
- (그래픽: 리얼미터)[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궐련형 전자담배 흡연자 중 절반 이상이 일반담배보다 덜 해롭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2018년 국민 흡연 인식 조사’ 결과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덜 해롭다는 응답자는 56.5%로 집계됐다. 일반담배가 덜 해롭다는 응답은 11.1%에 불과했다. 궐련형 전자담배와 일반담배가 비슷하다는 응답은 32.3%였다.주변인 건강에 대해서도 궐련형 전자담배가 덜 해롭다는 응답이 10명 중 6명 이상인 62.3%로 조사됐다. 반면 일반담배가 덜 해롭다는 응답은 12.3%에 그쳤다. 둘 다 비슷하다는 응답은 25.4%였다.흡연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조사에서도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우수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가 많았다. 궐련형 전자담배 흡연자 3명 중 2명에 이르는 66.3%가 아파트 층간다툼 방지에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우수하다고 답했다. 일반담배가 더 우수하다는 응답은 13.4%에 불과했다. 두 담배유형이 비슷하다는 응답은 20.3%였다.담뱃불이나 담뱃재로 인한 화재예방 효과에 대한 조사에서도 궐련형 전자담배가 담뱃불로 인한 산불 등 화재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80.6%로 압도적이었다. 궐련형 전자담배가 화재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15.7%에 불과했다.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 소비를 줄여 담뱃불이나 담뱃재로 인한 공공장소에서의 잠재적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한다는 응답이 75.7%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20.6%)의 세 배를 넘어섰다.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 영국, 독일, 일본 등 다른 나라의 보건당국과 다른 연구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서는 대부분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나타냈다.식약처는 지난 6월 ‘일부 궐련형 전자담배의 타르 함유량이 일반담배보다 높게 검출됐고,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덜 유해한 근거가 없다’는 발표를 내놨다. 하지만 독일연방기관인 위해평가원을 비롯한 영국, 일본 등 다른 나라의 보건당국은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유해물질을 덜 함유하고 있고, 타르는 궐련형 전자담배와 일반담배를 비교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대해 일반담배 흡연자 73.1%가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는 발표라고 평가했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지 않는다 응답은 18.6%에 그쳤다. 또 궐련형 전자담배 흡연자 68.6%, 비흡연자 65.3% 역시 식약처의 발표가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다고 응답했다.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성인 1만6066명을 접촉해 최종 1000명(비흡연자 300명, 일반담배·궐련형 전자담배 각 350명)이 응답을 완료, 6.2%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무선 패널 프레임 내 유의할당 후 무작위 확률 표집을 통한 휴대폰 모바일 조사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 전문가 102명 여론조사 “서울 집값 오를 것 46.1%”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전문가 10명 중 5명이 서울 집값이 1년 뒤에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1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KDI가 전문가 102명을 대상으로 3분기 부동산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46%가 1년 후 현재보다 서울 집값이 상승한다고 응답했다. 현재와 동일할 것이란 응답은 26.5%, 현재보다 하락할 것이란 응답은 27.4%로 나타났다. 구간별로는 현재와 동일이 가장 많았고, 2.5% 미만 상승(22.5%), 2.5% 미만 하락(18.6%)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비수도권의 집값은 하락할 것이란 응답이 많았다. 1년 후 현재보다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은 50.9%, 현재와 동일은 35.3%였다. 그러나 현재보다 오를 것이라는 응답은 13.7%에 그쳤다. 서울과 비수도권의 집값 향배가 다른 셈이다. 앞으로 비수도권 주택 보유자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수도 있는 결과다. 전세 가격도 집값과 비슷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1년 후 서울의 전세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응답이 46.1%, 현재와 동일 응답이 40.2%였다. 반면 비수도권의 전세 가격이 1년 후 현재보다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은 40.2%였지만 상승할 것이란 응답은 12.7%에 그쳤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서울 집값 상승률이 높다는 응답이 대다수였다. 서울의 주택매매 가격 상승률에 대해 ‘매우 높음’으로 응답한 비중이 52.9%, ‘높음’이 37.3%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비수도권의 주택매매 가격 상승률에 대해서는 ‘낮음’이 46.1%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8~20일에 학계, 연구원, 건설사, 은행·증권사 등 금융기관의 전문가 10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한 이후 실시한 조사다. KDI는 분기마다 전문가 100여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여론조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위 설문조사 결과는 소수점 아래 두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다.[출처=한국개발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