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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한덕수 탄핵심판 대진표 완성…에이펙스 VS 양재
- [이데일리 성주원 백주아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임박한 가운데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한 총리 측이 각각 변호인단을 꾸렸다.한덕수(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기 위해 손영택(오른쪽) 비서실장 등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가 한 총리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13일 오후 4시로 지정하고 국회와 한 총리 양쪽에 통보한 가운데 한 총리 측은 법무법인 에이펙스를 선임했다. 에이펙스는 지난 6일 헌재에 소송위임장을 내면서 심리진행에 대한 의견서, 참고자료 등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법무법인 에이펙스 홈페이지에 소개된 내용을 보면 약 30명의 변호사로 구성돼 있으며 기업법무, 부동산건설,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다루고 있다. 헌법재판소 사건 경험도 적지 않다. ‘김영란법’으로 잘 알려져 있는 청탁금지법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 통합진보당해산 청구사건, 사인위조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사건 등 다수의 헌재 사건을 담당했다.법무법인 에이펙스는 한 총리를 보좌해온 손영택 국무총리비서실장이 소속된 로펌이기도 하다. 변호사 출신인 손 실장은 지난 2022년 7월 한 총리에 의해 민정실장으로 발탁됐다. 이후 2023년 12월 비서실장으로 임명돼 한 총리를 보좌해왔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손 실장은 에이펙스 소속이지만 현재는 변호사 ‘휴업’ 상태다.그밖에 제18·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주광덕 남양주시장(변호사 휴업), 제20대 대통령선거 윤석열 후보캠프 정책대외협력실장을 맡았던 김재식 변호사, 제16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한나라당 제2사무부총장 경력이 있는 심규철 변호사, 중소상공인희망재단 이사장을 지낸 민홍기 대표변호사 등이 에이펙스의 주요 구성원이다.이에 맞서는 청구인 국회 측 변호인단에는 법무법인 양재 등이 참여한다. 변호사 7명과 외국변호사 2명으로 구성된 법무법인 양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민변 회장을 지낸 최병모·한택근 대표변호사, 민변 대변인 겸 사무차장으로 활동했던 황희석 변호사 등이 눈에 띈다. 특히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출신 황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벌금형이 확정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명예훼손 사건으로 유명세를 탄 바 있다.법무법인 양재는 홈페이지를 통해 “소송업무와 관련해 항상 올곧은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치밀한 법리해석과 꼼꼼한 분석, 그리고 논리적인 주장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지향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한편 한덕수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사건과 관련해서도 변호인단이 각각 헌재에 선임계를 제출했다. 한 총리 측 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 도우화산이, 피청구인인 우원식 국회의장 측 대리인으로는 헌재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에이치비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각각 이름을 올렸다.앞서 국회는 지난달 27일 ‘비상계엄 내란 행위 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이유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의 찬성으로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그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가결 요건으로 적용해 표결에 부쳤다.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기 때문에 의결정족수가 대통령 탄핵과 마찬가지로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이 적용돼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회의 한 총리 탄핵소추가 원천 무효라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에도 하자가 있다는 입장이다.지난달 27일 국민의힘 법률자문 권오현 변호사가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관련 권한쟁의심판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있다. (사진= 백주아 기자)
- 직원 자리로 커피 배달가는 로봇…맥주도 주는 '이 회사'[복지좋소]
- 연봉보다 근무시간, 인지도보다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일하고 싶은 기업’의 기준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회사를 선택하는 최우선 기준으로 ‘복지’를 꼽는 MZ세대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스타트업에도 복지 좋은 곳이 많습니다. ‘복지좋소’(복지 좋은 중소기업)는 매주 토요일마다 이런 기업을 소개합니다.<편집자주>유진로봇 송도 사옥 전경. (사진=유진로봇)[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직장인이 가장 졸립다는 오후 3시. 사무실 책상 앞에서 애플리케이션(앱)을 켜고 커피를 주문하자 몇 분뒤 자리로 커피가 배달 온다. 배달원의 정체는 유진로봇(056080)의 자율주행 물류로봇 ‘고카트’. 유진로봇 사옥 곳곳을 오가며 임직원들의 졸음 방지를 위한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국내 1세대 로봇기업인 유진로봇은 사옥 1층에 로봇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임직원들은 업무 중 커피나 음료가 필요할 때 앱으로 자리에서 편하게 주문이 가능하다. 바리스타가 제조한 커피는 고카트가 직원 자리로 직접 배달한다.고카트는 스스로 엘리베이터를 호출해 층간 이동이 가능하다. 자동문도 무리없이 통과하며 동선이 복잡한 곳에서도 길을 잘 찾아 음료를 배달한다. 로봇카페 수익금은 회사와 직원이 함께 기부하는 복지 기금으로도 활용된다.로봇카페 관계자가 고카트에 커피를 싣고 있다. (사진=유진로봇)유진로봇 임직원들은 사내에서 맥주도 마음껏 즐길 수 있다. 회사는 매월 두번째, 네번째 금요일에 ‘비어데이’ 행사를 열어 캔맥주, 병맥주, 무알코올 맥주 등 다양한 맥주를 제공한다. 간단한 안주거리도 함께 지원해 회사 내 로봇카페, 다목적홀, 식당, 옥상, 야외 테라스 등에서 즐길 수 있다. 비어데이는 박성주 유진로봇 대표가 직접 아이디어를 낸 행사다. 부서 및 팀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어울리고 다른 부서 직원들과도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다.임직원들의 참여와 호응도 높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직원 대부분이 ‘만족’ 또는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즐거운 일터를 만들고 임직원 간 화합을 도모하는 복지라는 평가다.회사와 자택의 거리가 먼 직원을 위해서는 호텔 못지않은 시설의 기숙사를 제공한다. 본사가 인천 송도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출퇴근이 어려운 직원들을 배려한 것이다. 기숙사는 회사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출퇴근이 편리하다. 기숙사는 피트니스 센터, 카페, 라이브러리, 갤러리, 라운지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갖췄다. 직원들에게 최대한 편안한 공간을 마련해주고자 기숙사 선정에 심혈을 기울였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유진로봇 기숙사 공용공간. (사진=유진로봇)이밖에도 유진로봇은 즐거운 일터를 만들고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복지 제도를 운영 중이다. 복지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직원들이 참여해 함께 만들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복리후생 전담 부서를 통해 직원들과 상시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개설해 직원들의 피드백을 취합한다.시간 단위의 휴가 제도는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만든 결과물이다. 개인의 필요에 따라 한두시간 단위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유진로봇 관계자는 “회사 내 각 사업부가 플레이어 역할을 하면서 독립적인 회사처럼 운영하는 게 유진로봇의 기업문화”라며 “회사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각 사업부별로 업무 규정을 정할 수 있고 복지도 직원들이 참여해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지난 1988년 설립된 유진로봇은 제조업, 자동차,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에 공장자동화 시스템과 물류로봇을 공급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고중량 공정 자동화 로봇, 맞춤형 자율주행로봇(AMR) 등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유진로봇 비어데이 행사에서 직원들이 맥주를 마시고 있다. (사진=유진로봇)
- 월급 대부분 사교육비 지출…이혼하고 싶어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저희 부부는 초등 3학년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어렵게 가진 아이라 키울수록 순간순간 행복만 있을 줄 알았는데, 아이가 커갈수록 아내와 싸움만 늘어갑니다. 그 이유, 아내의 교육열이 심각하게 높아 제 수입으로 감당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아이가 네 살 때는 유명교재라며 천만 원이 넘는 영어 전집을 상의도 하지 않고 사서 다투는 일도 있었고, 다섯 살 때부터는 영어 유치원을 고집해 갈등을 겪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아이가 초등 3학년인데 월급의 대부분을 사교육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벅찬 현실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아이를 새벽 한 두시까지 학원 숙제를 시키고 잠도 재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이가 힘들어하면 “이 정도도 못해서 어떻게 대학을 가려고 하냐, 다른 애들 어떻게 공부하는지 아냐”며 아이에게 윽박을 지르니 아이는 점점 위축된 모습입니다. 제가 나서서 말려보기도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당신이 뭘 아냐”며 저에 대한 무시와 비난만 쏟아냅니다. 요즘은 할머니, 할아버지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니네 부모는 뭐하는 거냐”며 시부모까지 비난합니다. 부부싸움이 끊이질 않고 공부에 치이는 아이는 너무 불쌍합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혼을 하는 게 나을까요? - 자녀 교육비에 적정선이 있을까요?△자녀 교육은 부모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부부가 자녀 교육에 대한 문제로 완벽하게 의견이 일치하기는 사실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교육이 어디까지가 적정하고 어디까지가 적정하지 않은지 구별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부모가 가정의 경제적 상황이나 자녀의 상태 등을 고려해 대화로 좀 더 나은 방향이나 방법을 고민하고 그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 초등학생을 새벽 한두 시까지 잠을 재우지 않는 것은 아동 학대 아닌가요?△열 살 정도 되는 아이를 새벽까지 잠을 재우지 않는다는 것은 괴롭히거나 가혹하게 대하는 것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복지법 3조에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체 학대, 정서 학대, 성 학대, 방임을 아동 학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잠을 재우지 않는다면 신체 학대에도 해당되고 정서 학대에도 해당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부모의 공부 강요가 어느 정도 되면 학대에 해당할까요?△자녀를 교육하는 건 부모의 기본적인 의무이기도 합니다. 자녀가 공부하기 싫다고 해서 적절한 교육환경을 제공하지 않고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고 ‘원하는 대로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방임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지 부모의 교육열이 높다고 해서 그 자체가 문제가 되거나 학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자녀가 현실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사연의 경우에는 열 살 아이가 매일 새벽 한두 시까지 학원 숙제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한다면, 통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정상적인 범주를 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 실제 과도한 교육열로 아동학대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나요? △비슷한 사안에서 처벌을 받은 좀 더 심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새벽 세 네 시까지 잠을 못 자게 하면서 공부를 시키고, 초등학생이었는데 학교 성적이 부진하다고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말을 하고, 잠을 자는 자녀를 깨우는데 발로 차면서 폭력까지 행사한 경우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안에 대해 ‘아동 학대’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 아내의 과도한 교육열은 이혼사유로 인정 될까요? △부부가 교육관이 서로 다른 부분을 이혼사유라 볼 수 없지만, 사연처럼 교육열이 지나치다 못해 자녀가 고통을 호소하고, 가정 경제에도 극심한 어려움이 있고, 남편이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내가 문제의식도 없고 개선할 의지가 없고 오히려 남편과 시댁식구들을 무시 경멸하는 말을 하고 있고, 대화로도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면밀히 더 봐야겠지만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PGA '오프닝 드라이브' 소니오픈은 어떤 대회[골프인앤아웃]
- [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미국프로골프(PGA) 투어가 2025시즌 개막전 더센트리에 이어 소니오픈에서 두 번째 우승자를 가린다.(사진=AFPBBNews)10일(한국시간)부터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 와이알레이 컨트리클럽에서 막을 올리는 소니오픈은 국내 골프팬들에게 익숙한 대회다. 2008년 최경주에 이어 2023년 김시우가 우승했고, 지난해 대회에선 안병훈에 연장 끝에 준우승했다.소니오픈은 총상금 870만 달러로 규모 면에선 개막전 더센트리(총상금 2000만 달러)의 절반도 안 된다. 그러나 시즌 첫 풀 필드 대회라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개막전 더센트리는 지난해 우승자와 페덱스 포인트 상위 50위까지 59명만 참가했다. 소니오픈은 144명이 출전했다. 소니오픈은 어떤 대회이고 어떤 새로운 기록이 나올까.▲마쓰야마 히데키(일본)는 지난주 더센트리 우승으로 역대 7번째 하와이에서 열린 2개 대회를 모두 제패한 선수로 이름을 올렸다.지금까지 2개 대회에서 모두 우승한 선수는 짐 퓨릭(1996년 소니오픈, 2001년 센트리), 어니 엘스(2003년 센트리, 2003년과 2004년 소니오픈), 비제이 싱(2005년 소니오픈, 2007년 센트리), 잭 존슨(2009년 소니오픈, 2014년 센트리), 저스틴 토머스(2017년 센트리와 2020년 센트리, 2017년 소니오픈), 캐머런 스미스(2020년 소니오픈, 2022년 센트리)에서 우승했다.▲더센트리 참가자 중 소니오픈에 연속 출전한 선수는 모두 35명이다. 우승자 마쓰야마를 비롯해 키건 브래들리, 라파엘 캄포스, 에릭 콜, 코리 코너스, 캐머런 데이비스, 닉 던랩, 니코 에차바리아, 러셀 헨리, 빌리 호셜, 크리스 커크 등이 연속 출전한다. 한국 선수 가운데선 김시우와 안병훈이 하와이 스윙 출전 명단에 모두 이름을 올렸다.▲소니오픈 참가 선수 중 세계랭킹 50위 이내 20명이 출전했다. 5위 마쓰야마 히데키의 순위가 가장 높다. 역대 우승자 7명(잭 존슨, 라이언 파머, 러셀 헨리, 패튼 키자이어, 맷 쿠처, 마쓰야마 히데키, 김시우)이 출전했고, 가을시리즈 우승자 7명도 출전 명단에 포함됐다. ▲소니오픈은 시즌 두 번째 시그니처 대회 출전권을 놓고 펼치는 첫 대회다. 이어지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파머스 인슈어런스 오픈 3개 대회 성적으로 페덱스컵 포인트 상위 5명은 시즌 두 번째 시그니처 대회인 AT&T 페블비치 프로암 출전권을 받는다. 이어 2월 열리는 WM피닉스 오픈에서 가장 많은 페덱스컵 포인트를 획득한 상위 5명은 세 번째 시그니처 대회인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출전 자격을 얻는다. PGA 투어 소니 오픈이 열리는 하와이 와이알레이 코스 전경. (사진=AFPBBNews)
- "경찰, '체포조' 적극 가담"…날 세우는 檢[검찰 왜그래]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은 ‘내란 공모’ 혐의로 조지호 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경찰이 정치인 합동체포조에 적극 가담했다고 결론냈습니다. 검찰은 이후에도 경찰의 체포조 가담 혐의에 대해 추가적인 규명에 나서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8일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검찰은 이들을 기소하면서 경찰이 정치인 합동체포조에 적극 가담했다고 봤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지난 3일 조 청장에게 “수사요원 100명을 지원해달라.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조국, 김민석, 박찬대, 김민웅, 김명수, 김어준 등 10여명을 체포할 것인데 경찰에서 위치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후 여 전 사령관은 방첩수사단장에게 “국가수사본부에서 100명이 오기로 했다”고 전달했는데요.이같은 지시에 따라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은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에게 ‘경찰 100명과 호송차 20대를 지원해 달라’며 ‘방첩사 5명, 경찰 5명, 군사경찰 5명 한 팀으로 체포조를 편성해야 한다’고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은 이 사실을 국수본 수사기획담당관과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에게 보고했고, 수사기획조정관은 이를 조 청장과 우종수 국수본부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검찰은 이 지시가 실무를 담당하는 서울경찰청에도 전달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은 방첩사의 요청을 전달받고 서울경찰청 수사차장에게 승인을 받은 뒤 광역수사대 대장 5명에게 “각 대별로 언제든 수사에 투입할 있도록 경감 이하 실수사인력 20명씩 명단 정리하고 사무실 대기시켜 주세요”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 나아가 방첩사는 경찰 체포조 중 2명에게 국회 수소충전소에 경찰관 50여명이 대기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방첩사 체포조를 충전소에 보내 합류하도록 시도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지난해 12월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에서 12·3 계엄 사태 수사 상황 관련 첫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방첩사의 정치인체포조에 경찰이 가담했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전부터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두 기관의 갈등의 시작은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이첩하고 난 뒤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19일 곧바로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압수수색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우종수 국수본부장의 휴대전화도 포함됐습니다. 이후 우 본부장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단장으로서 엄정한 수사를 위해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상황에서 참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여기에 지난달 24일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계획에 검찰 파견이 예정돼 있었다’는 경찰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즉각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및 다수 방첩사 관계자 진술과 관계자 수첩 기재 내용 등에 의하면 방첩사는 검찰에 계엄과 관련한 어떠한 요청도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검찰청은 지난 14일 ‘검찰은 방첩사 등 어느 기관으로부터도 계엄과 관련한 파견 요청을 받거나 파견한 사실이 없음’을 밝힌 바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검찰이 조 청장 등 경찰 수뇌부를 재판에 넘긴 이후에도 경찰과의 갈등은 여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중간 간부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간다는 방침이기 때문입니다.
- 트럼프 취임 10일 앞두고…바이든, 100만명 불법이민 추방 면제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10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와 엘살바도르, 우크라이나, 수단 등에서 온 미국 내 불법체류자들의 추방 면제를 결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10일을 앞두고 선제적인 조치를 내린 것이다.미 국토안보부(DHS)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약 100만명에 달하는 이들 나라 출신 불법체류자에 대한 임시보호지위(TPS·Temporary Protected Status)를 만료시점부터 18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트럼프 당선인은 대규모 추방 작전의 일환으로 TPS와 임시 신분 부여 정책의 사용을 축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열흘 앞두고 대규모 추방 면제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는 이는 베네수엘라(약 60만명), 엘살바도르(약 23만2000명), 우크라이나(약 10만3700명), 수단(약 1900명) 등 4개국 국적자다.DHS는 “베네수엘라와 관련 비인도적인 마두로 정권의 정치적, 경제적 위기로 인해 베네수엘라가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근거로 했다”며 “엘살바도르의 경우 2001년 대지진 피해에 이은 2023년과 지난해의 폭풍과 폭우 등 지질학적, 기상학적 사건을 근거로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DHS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선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이유로 들었고, 수단은 정부군과 준군사조직인 신속지원군(RSF) 간 내전 및 유혈사태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DHS는 이번 연장 혜택이 기존 TPS 적용 대상자에게만 적용된다면서, 이외에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근거를 입증하지 못하는 비시민권자는 추방하겠다고 밝혔다.
- 올해 연준 금리인하 전망, 월가서도 천차만별…동결부터 최대 125bp
- [이데일리 이주영 기자] 미국의 고용시장이 여전히 견고함을 보이면서 월가 주요 투자은행들은 이달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와 골드만삭스 등 주요 증권사들은 오는 29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FOMC)에서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했다.해당 조사에 응답한 증권사는 BofA글로벌과 바클레이즈, 골드만삭스, JP모건, 모건스탠리, 노무라증권, UBS글로벌, 도이체방크, 소시에테 제네랄, ING, 맥쿼리증권이었으며 이 중 한 곳도 이달 금리인하를 예상한 곳은 없었다.그러나 올 한해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금리인하 폭에 대해서는 금리 동결부터 최대 125bp까지 전망치가 다양하게 나타났다.가장 보수적으로 전망한 곳은 도이체방크로 올 한해 단 한차례도 금리인하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반면 가장 긍정적인 전망은 UBS글로벌로 이들은 올해말까지 연준이 무려 125bp 추가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이라고 답했다.그 외 다수 응답은 50bp 또는 75bp 금리인하 폭을 전망했으며 그 중 골드만삭스와 JP모건은 올해 9월까지 75b가, ING는 올해 말까지 75b 금리인하가 있을 것이라고 말해 속도에 대해 엇갈린 응답을 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