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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벡스코, 3차원 가상공간에 센터 구현…친환경 센터로 변신 [MICE]
- (사진=벡스코(BEXCO) 제공)[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부산 벡스코(BEXCO)가 내부 시설에 대한 ‘디지털 트윈’ 구축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24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국제회의 복합지구사업과 오는 2030년까지 75억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20가지 디지털 전환(DX) 혁신 프로젝트의 일환이다.전시장과 회의실 등 내부 시설을 디지털 공간에 실제처럼 구현하면서 벡스코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던 시설 답사를 이제 온라인 상에서 원격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원하는 행사 콘셉트와 규모 등에 맞춰 사전에 행사장 배치를 예측하는 시뮬레이션도 가능해졌다.디지털 트윈 서비스는 벡스코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선 항공 VR(가상현실)과 메타포트 촬영으로 실제와 동일하게 구현한 화면을 통해 전시장과 회의실 등 센터 내부를 3차원 가상공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면적과 높이, 하중, 영상·음향 등 부대시설 등 공간별 세부 정보뿐 아니라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지도 기능을 탑재해 참가자 동선 구성 등에 활용할 수 있다.국내외에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시설 답사와 상담이 가능하도록 실시간 비디오 콘퍼런스와 채팅, 화면과 링크 공유 기능도 갖췄다. 항공과 숙박, 쇼핑, 문화, 관광, 교통 등 센터 인근 정보도 주제별로 제공해 행사 주최·운영사는 물론 참가자의 편의성도 강화했다.센터의 친환경성을 높이기 위한 DX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다. 폐기물 배출을 줄이기 위해 현수막을 LED로 교체하는 디지털 사이니지, 센터 일대 교통상황을 알려주는 실시간 교통 중계 시스템, 스마트 주차유도관제시스템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 6월엔 스마트폰을 통해 누구나 센터 내 시설 견학이 가능하도록 스마트 도슨트 시스템도 도입했다.손수득 벡스코 대표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에 구축한 디지털 트윈 시스템이 벡스코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려 줄 것”이라며 “벡스코를 지속가능한 친환경 마이스 전문시설로 만들기 위해 인공지능(AI) 등 최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DX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 TSMC는 하루12시간도 일하는데…"경쟁국보다 규제 과도"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TSMC는 노사가 합의하면 하루 근무시간을 12시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핵심 인재들이 근로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기술개발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육성하는 첨단전략산업만이라도 주52시간 근무제도의 예외를 적용해주길 바랍니다.”(반도체기업 A사)“채혈기(의료기기)와 혈당측정 진단기기(진단의료기기)가 하나로 합쳐진 복합제품을 개발했는데, 의료기기 인증과 진단의료기기 인증을 모두 받아야 해서 시간·비용 부담이 큽니다.” (바이오기업 B사)첨단산업기업 절반 이상이 우리나라 첨단산업 규제 수준이 경쟁국과 비교해 과도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바이오·배터리·반도체 등 첨단기업 43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첨단전략산업 규제 체감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첨단산업 규제 수준이 경쟁국보다 과도하다고 인식하는 기업은 53.7%였다. 업종별로 경쟁국보다 규제가 강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이차전지 58.2%, 바이오 56.4%, 반도체 54.9%, 디스플레이 45.5% 순이었다. 자료=대한상의기업 10곳 중 7곳은 규제를 이행하는데 부담이 된다고 응답했다. 규제 이행이 수월하다고 답한 기업은 2.7%에 불과했다. 업종별로 보면 바이오분야 기업 83.6%가 규제 이행 부담을 호소했다. 이차전지는 73.6%,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각각 67.3%의 기업이 부담이 있다고 응답했다. 기업들은 향후 첨단산업 규제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분야로 기술(29.6%), 인력(17.8%), 금융(14.7%), 환경(12.6%) 순으로 응답했다. 가장 많은 기업이 중점 규제개선 분야로 꼽은 것은 연구개발(R&D), 인증·검사 등과 관련된 이른바 ‘기술규제’다. 특히 바이오 기업의 43.6%가 기술규제 개선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자료=대한상의또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인력규제’를 꼽았다. 첨단전략산업 특성상 숙련된 전문인력 확보가 필수적임에도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때문에 현실적 제약이 많다는 목소리다. 국가에서 육성하는 첨단전략산업만이라도 근무시간 잔업·특근 이슈에서 예외를 적용해달라고 했다.금융규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R&D 단계에서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지만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첨단전략산업 기업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C 기업 관계자는 “바이오산업 특성상 연구개발비가 많이 소요되고 수익창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데,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폐업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산업 특성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수치상 한계기업(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이란 이유만으로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선정될 자격 자체가 안되거나 과제 참여에 제한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재원조달 지원 프로그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대한상의는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처음 시행한 첨단전략산업 규제체감도 조사는 매년 정례화해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기업인식과 체감수준을 지수화하기로 했다.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첨단전략산업은 국가 경제계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분야인 만큼, 현재 국회에 계류된 ‘첨단전략산업기금법’, ‘반도체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月138만원 절감" 사장님 94% 극찬한 '이것'
-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식당과 카페, PC방 등 소상공인 대부분은 키오스크 도입을 ‘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키오스크 도입으로 월간 인건비 138만원의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25일 중소기업중앙회가 키오스크 활용 업체 40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소상공인 키오스크 활용현황 및 정책발굴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 업체의 93.8%가 키오스크 도입이 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봤다. 키오스크 도입이 경영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인식(그래픽=중기중앙회)응답자들이 키오스크를 도입한 가장 큰 이유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76.4%)’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객 편의를 위해’가 63.2%로 그 뒤를 이었고, ‘프랜차이즈 본사 지시’는 27.1% 정도였다. ‘종업원 채용이 어려워서’라는 응답도 16.8%를 차지했다.인건비가 절감된다는 응답은 294개사가 답했는데, 키오스크 도입으로 평균 종업원 1.2명 감소, 월 인건비 약 138만원의 절감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키오스크 설치 및 운영비용은 전체의 61.4%가 부담된다고 답했다. 본사 지시로 키오스크를 설치한 프랜차이즈 가맹점 108개사 가운데 대부분인 96.3%가 설치비용을 가맹점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기를 구입한 경우 평균 구입비용은 스탠드형이 대당 약 356만원, 테이블형이 대당 약 133만원으로 조사됐다. 대여의 경우에는 월평균 대여비용 스탠드형 약 10만원, 테이블형 약 19만원이었다.사용하고 있는 키오스크 종류는 스탠드형이 79.9%로 가장 많았고, 테이블형은 20.6%였다. 업체당 사용하는 평균 기기 수는 스탠드형 1.2대, 테이블형 11.8대로 집계됐다.응답 업체의 29.6%는 키오스크 운영 관련 애로사항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주문 오류 등 기술문제가 46.2%, 심야 시간대 고객센터 연락 불가 37.8% 순이었다. 고객이 비대면 주문 방식에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도 30.3%로 나타났다.업체들은 키오스크와 관련해 필요한 정부 지원으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키오스크 활용 교육(34.6%)과 고객 대상 키오스크 이용방법 안내(26.6%), 키오스크 유지보수 지원 및 애프터서비스(AS) 창구 확대(24.4%) 등을 꼽았다. 조사 기업의 64.2%는 키오스크 추가 및 교체시 비용 보조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키오스크 관련 필요한 정부 지원(그래픽=중기중앙회)한편 내년 1월28일부터 시행할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와 관련해 85.6%의 기업이 개정안 시행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상시 10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는 키오스크 설치 및 운영시 장애인이나 고령층이 사용하기 편리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되는 것이다.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할 경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전체의 78.4%가 ‘없다’고 응답했다.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 등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며,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키오스크 자금 지원 확대와 적극적인 정책 홍보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 국내 벤처기업 4만개 돌파…총 매출 242조로 '재계 3위'
-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한국의 벤처기업 종사자 수가 93만5000명을 기록하며 4대 그룹 전체 고용인력을 크게 웃돌았다. 벤처기업 수는 4만 곳을 넘어선 가운데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10곳 중 6곳이 자리잡은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 집중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개한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와 소셜벤처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벤처기업 종사자 수는 93만5000명으로 4대 그룹 전체 고용인력 74만6000명보다 18만9000여명 더 많았다. 총 매출액은 242조원으로 삼성과 현대차에 이어 세번째로 많았다.벤처기업 수는 4만81개사로 전년대비 4958개사, 14.1% 증가했다. 이 가운데 수도권 비중이 63.4%로 여전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소프트웨어(SW) 개발이 12.8%로 가장 높았고, 정보통신 10.5%, 기타 서비스 9.0%, 기계 7.3%의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업력은 10년8개월로 업력 7년 이하 창업 초기기업이 43%로 조사됐다. 벤처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율은 4.6%로 대기업의 2.6배, 중견기업의 4.2배, 중소기업의 5.8배에 달했다. 다른 기업군에 비해 기술개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일반 중소기업과 비교해 평균 매출액은 65억4000만원으로 2.2배 높았고, 수출 비중(26.1%)과 연구개발 비율(4.6%)은 각각 4.2배, 5.8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벤처확인기업 유형별 분석 결과 벤처투자·연구개발 유형은 2019년 4577개사에서 2023년 1만3034개사로 늘었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율이 혁신성장 유형보다 2.4배~4.8배 이상으로 나타나 미래 성장 가능성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분석됐다.한편 2023년 소셜벤처기업 수는 2679개사로 전년대비 231개사, 9.4%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44.7%로 가장 높았고, 영남권과 호남권이 각각 20.9%와 14.7%의 순으로 집계됐다. 소셜벤처기업들은 2023년 한해 동안 평균 20.8명을 고용했고,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고용한 소셜벤처기업 비율은 76.2%에 달했다. 평균 매출액은 30억80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8000만원 증가했다.김봉덕 중기부 벤처정책관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한 벤처기업의 수출, R&D 등 주요 지표를 봤을 때 혁신성과 성장성이 입증됐다”며 “벤처기업이 우리 경제성장의 주역이 될 수 있게 벤처지원 제도를 고도화하고 벤처투자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이미지=중소벤처기업부)
- 한은 “기준금리, 대내외 리스크 고려해 인하…속도 유연하게 결정”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한국은행이 내년 금융안정에 초점을 두고 기준금리 인하속도를 유연하게 결정하기로 했다. 물가상승률이 안정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치 불확실성 증대, 주력업종의 글로벌 경쟁 심화,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경기의 하방리스크가 확대된 점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24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통화신용정책 운용방향’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금통위는 “기준금리는 물가상승률이 안정세를 지속하고 성장의 하방압력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 리스크에도 유의하면서 경제상황 변화에 맞춰 추가적으로 인하할 계획”이라면서 “금리인하 속도는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의 전개양상과 그에 따른 물가와 성장 흐름 및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 그리고 정책변수 간 상충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유연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한국은행 전경(사진=한은)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가계부채가 거시건전성정책이 원활히 작동하면서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금리인하의 영향 등을 계속 점검하고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와 대내외 정치 불확실성 등이 환율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유의한다는 방침이다.특히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등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필요시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시나리오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시장 불안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필요시 추가 조치를 시행한다. 비정례 환매조건부증권(RP) 매입 실시, RP 매매 대상증권 및 대상기관 확대, 외화유동성 공급 등 현재 시행중인 시장안정화 조치는 시장 상황을 점검하면서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필요시 외화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는 한편 정부와 함께 외환건전성 규제 완화 등도 검토한다.금융안정 역할 강화를 위한 대출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한다. 한은은 금융기관 보유 대출채권을 한은 대출의 적격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IT 시스템 개발, 관련 규정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해서도 필요시 적시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의 경우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을 감안해 취약부문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유지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중장기 개선방안을 검토한다.내년에는 대내외 정책 커뮤니케이션도 강화한다. 금통위원의 대외 커뮤니케이션을 확대하고 향후 3개월 내 조건부 금리전망의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대된 점을 고려해 선행지표 개발, 미시데이터 확충 등을 통해 경제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히 경제전망 오차에 대한 분석을 강화해 이를 매년 11월 대외적으로 공표할 예정이다.또한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로의 지표금리 전환을 본격 추진함으로써 단기금융시장에서의 통화정책 파급효과를 제고하고, 공개시장운영 원칙을 정리하고 대외 공표를 추진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우리 경제의 구조적 변화 및 통화정책 파급경로 영향 등을 분석하고, 저출생·고령화, AI·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등에 대한 연구도 강화해 이를 고려한 중장기 통화정책 운용방안을 모색한다.한편 내년에는 지급결제서비스의 효율성과 국가간 상호운영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프라 개선 노력도 이어진다. 한은금융망에 국제금융전문표준(ISO 20022) 도입을 추진하고, G20 국가간 지급 서비스 개선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정부, 국내 금융권 등과 제도 개선을 진행한다. 국제결제은행(BIS) 및 주요국과 공동으로 아고라 프로젝트 등 토큰화 기술을 활용한 국가간 지급서비스 개선 연구도 진행한다.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가상자산 시장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한편, 스테이블코인 규제 등 2단계 입법논의에 적극 참가할 계획이다.
- 방송산업 매출 전년비 4.1% 감소..지상파는 10.2% 감소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진행한 2023년 국내 방송산업 실태조사 결과, 방송산업 전체 매출은 18.9조 원으로 전년 대비 4.1% 감소했으며, 방송광고 매출은 19.2% 하락했다. 특히 지상파 방송의 매출은 3조 7,340억 원으로 10.2% 감소하며 큰 타격을 입었다. 유료방송 가입자는 소폭 증가에 그쳤으며, IPTV 매출은 소폭 증가한 반면, 유선방송 및 위성방송은 감소세를 보였다.방송광고 매출 추이.방송광고 매출 하락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으며, 지상파의 광고 매출은 23.3% 급감, 프로그램 판매 매출은 처음으로 광고 매출을 추월했다. 방송광고 매출 하락은 방송채널(PP) 17.4%, IPTV 24.7%, 위성방송 10.4% 모두 하락했다.한편, IPTV와 IPTV 콘텐츠기업(CP)의 매출은 증가세를 보였고, 방송 콘텐츠의 수출액은 6억 6,731만 달러로 성장했다.10년 만에 역성장2023년 우리나라 방송시장 규모는 방송매출액 기준 18조 9,575억 원으로 전년 대비 8,004억 원(△4.1%) 감소하여, 역성장을 기록했다. 이는 10년만의 수치다.사업자별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IPTV)와 IPTV 콘텐츠(CP)사업자 매출은 증가했고, 지상파방송사업자(DMB 포함)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매출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 항목에서는 방송광고 매출이 ’22년 대비 5,926억 원 감소(△19.2%)한 2조 4,905억 원으로 집계되어 3조 원을 밑돌았으며, 종합유선방송(SO)을 제외한 모든 사업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지상파(DMB 포함)의 총 매출액은 3조 7,3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261억 원 감소(△10.2%)했다. 특히, 지난 10년 간 매출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광고 매출이 9,279억 원으로 ’22년 대비 2,825억 원(△23.3%) 급감하면서, 방송프로그램 판매 매출이 처음으로 광고 매출을 추월하였다.유료방송 성장 둔화2023년 유료방송사업자의 총 매출액은 7조 2,3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285억 원)했으나, 성장률은 0.4%로 지속적으로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료방송의 매출은 IPTV, 위성방송, 종합유선방송(SO), 중계유선방송(RO) 사업자들의 방송사업 매출액을 합산한 결과다.IPTV는 수신료와 홈쇼핑 송출 수수료 증가에 힘입어 5조 72억 원(+2.3%) 규모로 성장, 매출이 5조 원을 넘어섰다.유선방송(종합유선+중계유선)과 위성방송은 수신료 및 홈쇼핑 송출 수수료 실적 감소로 각각 1조 7,338억 원(-3.9%)과 4,920억 원(-2.7%)을 기록하며 부진을 겪었다.PP(Program Provider)의 총 매출액은 전년 대비 5,172억 원 감소(-6.8%)한 7조 924억 원으로 집계됐다. 홈쇼핑을 제외한 PP의 매출액은 3조 6,01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982억 원 감소(-7.6%)했다. 프로그램 제공 매출(콘텐츠대가수익)은 6.2% 상승했으나, 광고 매출 부진(-17.4%)이 전체 매출 하락을 이끌었다.홈쇼핑PP(데이터홈쇼핑 포함)의 매출액은 총 3조 4,90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90억 원 감소(-5.9%)한 것으로 나타났다. TV홈쇼핑 매출액은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2023년 2조 7,290억 원에 그쳤다. 데이터홈쇼핑 매출액도 7,619억 원으로 5.9% 감소했다.유료방송 가입자 0%대 성장 2023년 12월 기준 유료방송 가입자는 3,630만 단자로, 전년 대비 약 3,000 단자가 증가하며 0%대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지속된 성장 둔화 추세를 이어가는 결과로, 2018년 3.5%의 증가율에서 시작해 2023년에는 사실상 변동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매체별 가입자 수는 IPTV가 2,098만 단자(+1.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종합유선(SO)은 1,248만 단자(-1.6%), 위성방송은 283만 단자(-3.7%), 중계유선(RO)은 1만 단자(-2.8%)를 기록했다.2023년 방송프로그램 제작·구매비는 IPTV CP의 제작·구매비가 통계에 새롭게 반영되면서 총 3조 8,682억 원에 달했다. 이 중 제작비는 2조 8,247억 원(73.0%), 구매비는 1조 435억 원(27.0%)을 차지했다.프로그램 수출은 늘어2023년 프로그램 수출액은 6억 6,731만 달러로, IPTV CP의 수출액을 포함한 결과다. 주요 수출국으로는 미국이 28.6%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일본(20.5%), 싱가포르(3.3%), 대만(2.1%)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프로그램 수입액은 6,544만 달러로 수출액의 약 1/10에 불과했다.방송산업종사자 3만8299명2023년 방송산업 종사자는 3만 8,299명으로, 직전 연도 대비 소폭 감소했다. 특히 지상파 방송은 13,192명으로 2.2% 감소했으며, IPTV와 유료방송 관련 종사자는 소폭 증가했다.방송산업 종사자 수는 지난해보다 424명이 줄어든 38,299명으로 집계되었으며, 특히 IPTV와 IPTV CP 분야에서 증가세를 보였다.2025년 1월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에서 제공하는 추가 자료를 통해 방송산업의 더 상세한 실태조사를 확인할 수 있을 예정이다.
- AI 영어공부 '스픽', 결제일 30일 지나도 환불 가능…공정위, 약관 시정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구독권을 사고 30일이 지나면 환불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을 걸어둔 인공지능(AI) 영어 회화 학습 앱 ‘스픽’의 약관을 손질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로 장기 구독권을 구매 후 이용이 어려워진 소비자들도 보다 쉽게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게티이미지프로)공정위는 25일 ‘스픽’을 운영하는 스픽이지랩스코리아 주식회사의 스픽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약관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구독권 결제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환불 불가인 조항은 30일 이후에도 일정 금액을 공제 후 환불이 가능하도록 시정된다. 스픽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등 국내 앱마켓 교육 분야 매출 1위, 누적 다운로드 수 500만회 이상의 인기 영어 회화 학습 앱이다. 스픽은 이용 기간에 따라 △월간 △연간 △평생 3가지로 나눠 유료 구독 서비스를 제공한다. 12월 기준 월간 이용권의 가격은 2만 9000원, 연간은 12만 9000원, 평생은 45만원이다. 그러나 스픽은 결제일로부터 30일 이내에는 부분 환불을 제공하지만, 30일이 지나면 전혀 환불을 해주지 않았다. 연간이나 평생 등 장기 이용권을 구매한 이후 중간에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환불이 제한되는 만큼, 이것이 부당하다는 소비자들의 신고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신고된 조항을 심사해 스픽의 해당 조항이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스픽이 판매하는 구독권은 1개월 이상 계속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계속거래’에 해당하는데, 계속거래는 방문판매법에 따라 언제든지 구독권을 해지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사업자는 계약 해지로 발생한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해서는 안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스픽의 장기 구독권 환불 제한이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지권을 배제하고 있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시정 조치에 따라 스픽은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약관을 시정한다. 30일 이후 환불 불가 조항은 삭제되고, 결제일 7일 이후라면 총 금액에서 이용분을 제외하고, 잔액 10%를 위약금으로 추가 공제한 최종 금액을 환불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AI 영어 학습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사업자의 환불 규정을 시정해 소비자들의 권리를 합리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구독경제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워라밸 우수 지역 세종·인천·대전…꼴찌는 제주·TK
-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워라밸(일·생활 균형)이 가장 우수한 지역으로 세종과 인천, 대전이 꼽혔다. 제주와 대구·경북은 워라밸이 가장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자료=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는 25일 ‘2023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를 발표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근로시간(일), 여가시간(생활), 일·가정 양립 등 제도 활용(제도), 조례·조직 등 지자체 관심도를 분석한 결과다. 이번 조사에선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활성화 실적을 가점으로 새로 포함했다.전체 평균은 60.8점(가점 제외)으로 지난 조사 대비 2.1점 상승했다. 모든 지역에서 근로시간이 감소하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휴가 사용기간이 증가하는 등 일 영역 점수가 0.5점 올랐다. 지자체 관심도 점수도 1.4점 상승했다.지역별로는 세종, 인천, 대전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년도 3위였던 세종은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중소 사업체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제도 영역 2위, 지자체 관심도 1위를 기록하며 이번 조사에서 1위에 올랐다.인천은 지난 조사에선 9위에 머물렀지만 이번에 2위로 올라섰다. 휴가 사용 일수가 많고 유연근무 도입 및 이용률이 높아 일 영역 2위를 기록했고, 일·생활 균형 관련 신규 조례를 제정해 지자체 관심도 영역 점수도 큰 폭 상승했다.인천에 이어 대전과 충북, 충남이 3~5위를 기록했다. 일·생활 균형 지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로 조사됐다. 이어 경북, 대구, 울산, 경남 순으로 낮았다.올해 조사에서 가점 항목으로 처음 포함된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활성화 영역에선 서울, 부산이 만점을 받았고 경기, 충남도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제주, 강원, 대구는 미흡했다.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일·생활 균형은 저출생 극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을 살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정부도 내년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유연근무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일·생활 균형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