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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조본, 尹 2차 출석요구 수취거부…김용현 조사 난항(종합)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발송한 2차 출석요구서를 윤석열 대통령 측이 수령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버티기 전략’을 고수하면 공조본이 25일 진행하려고 했던 윤 대통령 소환 조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1차도 2차도 수령 거부…통신내역 분석 중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23일 “윤 대통령과 관련 지난 20일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과 부속실에 송부한 출석요구서는 ‘수취인 불명’, 대통령 관저는 ‘수취거절’인 것으로 우체국시스템상 확인된다”며 “전자공문도 미확인 상태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앞서 경찰 특수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으로 구성된 공조본은 지난 20일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대통령 관저, 부속실에 “윤 대통령은 오는 25일 오전 10시까지 공수처로 출석하라”는 취지의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 윤 대통령의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다.특수단 관계자는 “25일 윤 대통령이 출석하면 특수단에서 수사관이 파견된다”며 “그래서 합동조사라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 측이 25일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 강제수사 가능성도 제기된다. 통상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두세 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다.특수단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나 구속 등 강제수사 계획에 대해선 “공수처와 협의하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특수단은 윤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통신내역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비화폰 서버 등 증거 보존을 요청하는 공문도 대통령 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에 발송했다. 비화폰은 도청과 감청이 안 되는 보안폰으로 특수단은 비화폰 서버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아직 비화폰에 대한 통신영장은 신청하지 않았다.특수단 관계자는 “19일 윤 대통령의 통신내역을 확보했고 계엄 전후로 필요한 내용을 받아 분석 중”이라며 “기본적으로 기록 자체는 삭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공문 발송”이라고 밝혔다.특수단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전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불러 지시를 하달했던 장소인 삼청동 안전가옥(안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지난 19일 발부받았다. 앞서 특수단은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노상원 수첩서 ‘北 공격 유도’메모…김용현 수사는 답보특수단은 현재 계엄 모의 과정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주력하고 있다. 특수단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15일 긴급체포하며 그가 쓰던 수첩도 압수했다.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최측근으로, 이른바 햄버거 회동의 주축이다.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엔 ‘북방한계선(NLL) 북한의 공격 유도’,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노조, 판사, 공무원 등 수거 대상’, ‘수용 및 처리 방법’, ‘국회 봉쇄’ 등 단어가 적힌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직종과 함께 일부는 실명이 언급되기도 했다.이와 함께 특수단은 롯데리아 회동 당시 참석자에 대해 참고인 조사도 벌였다.특수단 관계자는 “노상원을 중심으로 별도의 수사2단을 만들었다는 진술이 있었고 관련된 인사발령 문건, 일반명령 문건까지 확보했다”며 “수사2단이 합동수사본부 산하에 구성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쪽은 1차 명령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 확보 임무를 부여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특수단은 김 전 국방부 장관 조사엔 난항을 겪고 있다. 특수단은 이번 계엄 수사와 관련해 김 전 장관의 중요도가 높은 만큼 김 전 장관 측 변호사와 협의하며 방안을 찾고 있다.특수단은 앞서 공수처를 통해 김 전 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20일 법원에서 기각됐다.특수단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이 구치소에 있는 상황에서 출석에 불응하면 별도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가서 조사할 수 있지만 기각됐다”며 “김 전 장관에 대해 (접견) 비어 있는 시간대를 맞춰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했다.
- [마켓인]채권발행 주관 왕좌 KB證…NH는 아쉬운 2위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올해 회사채 시장이 유례없는 활황세를 이어간 가운데 채권발행시장(DCM)에서 KB증권이 대표 주관·인수 실적 모두 1위를 달성했다. NH투자증권은 아쉽게도 2위 자리에 머물렀다. 이어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등이 상위권을 유지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KB증권, 13.9조 대표 주관…시장점유율 20%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KB증권의 일반 회사채 기준 DCM 주관 금액은 13조9175억원, 총 18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시장점유율의 20.21%에 달하는 수치다.KB증권은 단독 대표 주관을 통해 1위 자리를 굳건하게 지켰다. DCM 시장 내 경쟁이 격화하면서 주관사단 대형화가 추세로 자리 잡은 가운데 KB증권은 총 53건의 대표 주관 중 17건을 단독으로 도맡았다.기업별로는 △대상(AA-) △롯데건설(롯데케미칼 보증, AA) △유안타증권(AA-) △한국토지신탁(A-) △한화투자증권(AA-) △이랜드월드(BBB) △넷마블(A+) △대상홀딩스(AA-) △키움증권(AA-) △한국자산신탁(A) △동화기업(A-) △한화생명보험 신종자본증권(AA-) △이랜드월드(BBB) △SK렌터카(A) △HS효성첨단소재(A) 등이다.NH투자증권은 13조6903억원 규모를 주관해 2위 자리를 차지했다. 다만 KB증권과의 주관 금액 차이는 2272억원에 불과해 아쉬운 2위로 성적을 마감했다. 총 163건으로, 전체 시장점유율의 19.88%로 집계됐다.특히 NH투자증권은 4분기 들어 대표 주관을 큰 폭으로 늘리며 1위와의 격차 줄이기에 나섰다. 이 기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신종자본증권과 HUG 보증 뉴스테이허브제1·2·3호리츠와 민간임대허브제4호리츠를 단독 주관했다. 이들 발행액만 총 1조1900억원에 달한다.◇ 굳어진 ‘4강 체제’…점유율 과반 넘겼다한국투자증권은 대어급 이슈어 SK(AA+)를 비롯해 SK매직(A+)의 단독 주관을 맡으며 3위에 올랐다. 주관 금액은 총 10조1344억원, 152건으로 나타났다.한국투자증권은 푸본현대생명보험 후순위채(A+/A 스플릿), 흥국화재 후순위채(A), ABL생명 후순위채(A) 등 보험사들의 자본성증권 발행에서도 대표 주관을 도맡았다. 보험사들이 건전성 지표인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 비율을 높이기 위해 자본성증권 발행을 대폭 늘리면서다.또 지난해부터 신한투자증권의 도약으로 인해 DCM 시장은 ‘4강 체제’로 굳어졌다. 실제로 대표 주관 실적 상위 4개사의 시장점유율은 67.31%로 과반을 넘어섰다.올해 신한투자증권의 회사채 주관 실적은 8조6100억원, 점유율은 12.50%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2022년에만 해도 대표 주관 실적이 7위에 불과했다. 지난해부터 4위까지 급속도로 성장한 이후 순위를 유지 중이다. 이어 5위는 SK증권(5조1830억원), 6위 삼성증권(3조9878억원), 7위 미래에셋증권(3조7877억원) 등의 순이다.올해 회사채 시장은 역대급 연초효과를 기록하는 등 신기록을 세워 나갔다. 특히 북클로징(회계장부 마감) 시기에도 우량채에는 수요예측 과정에서 1조원이 넘는 자금이 몰려들기도 했다. 본드웹에 따르면 올해 회사채 총발행액은 79조6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61조7436억원)보다 27.95% 늘어난 규모다.
- 與잠룡들, 이재명 사법리스크 견제 속 빨라지는 행보
- [이데일리 박민 기자] 내년 상반기 ‘조기 대선’ 가능성을 놓고 여권 잠룡으로 꼽히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의원 등의 채비도 빨라지고 있다. 대선 여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지만, 혼란스런 탄핵 정국 속에서 각각 지지층 표심 잡기에 나서 모습이다. 대통령 파면 시 조기 대선은 야권에 유리할 것으로 보이지만, 유력 대권 주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겨뤄볼만 하다는 분위기도 조심스럽게 감지되고 있다.◇홍준표 “대구시장 졸업 빨라질수도”홍준표 시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대구시장 졸업 시기가 더 빨라질 수 있다’며 대선 출마의 뜻을 시사했다. 홍 시장은 지난 2022년 7월 대구시장으로 취임해 오는 2026년까지 임기가 남아 있는 상태다. 하지만 홍 시장은 이달 중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된 후부터 일관되게 출마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홍준표 대구시장.(사진=연합뉴스)그는 “태어나서 23번째 이사한 게 대구”라며 “돌고 돌아 제자리로 왔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에 연말이 뒤숭숭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구시장은 4년만 하고 졸업하겠다는 생각으로 대구혁신 100 플러스 1을 압축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 시기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조급해진다”고 덧붙였다. 대선 출마가 확실시되면 대구시장직에서 이른 시일 내에 물러나겠다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홍 시장은 지난 19일 월간조선과 인터뷰에선 “대선 국면이 되면 대선 후보가 당무를 다 하게 된다. 우리 당에는 아직 오세훈 서울시장도 있고, 나도 있으니, 충분히 대선 치를 능력이 될 것”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는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로 전부 진영 대결이 됐다. 아무도 그걸 깨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대선을 통해 이걸 한번 깨보고 싶다”고 했다. 자신이 대선 주자 적임자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 말이다. 앞서 홍 시장은 이달 초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핵심 지지층을 기반으로 보수 결집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대통령 탄핵 가결 결과를 놓고 당 지도부에 책임이 있다며 한동훈 전 당대표를 향해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아무리 그렇다 해도 우리 국민들이 범죄자를 대통령 만들 리 있겠느냐”며 민주당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하기도 했다.◇오세훈 ‘중도 확장’·유승민 ‘쇄신론’·이준석 ‘제3지대’탄핵 ‘반대파’ 홍 시장과 달리 ‘찬성파’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은 집권여당의 자성을 촉구하며 중도세 확장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이 여권 내 유력 주자로 떠오르기 위해서는 보수층 일각의 반감을 극복하고 이들을 끌어안아 중도 확장성을 보일지가 관건이다.오 시장은 지난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당은 죽은 정당이다. 진영의 핵심 지지층과 국민 일반 사이에서 간극이 크다면 당연히 ‘보편적 시각’과 ‘상식’을 기준 삼아야 한다“고 국민의힘을 질타하기도 했다. 동시에 차기 대권주자 원톱으로 떠오른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놓고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대통령 이재명’도 수용할 수 없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국민이 훨씬 많다”, “상왕 놀이에 심취한 이재명 한 명의 존재가 한국 경제와 정치의 최대 리스크”라고 견제했다.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윤 정부와 각을 세워온 유 전 의원도 유력 대권 주자로 소환되고 있다. 유 전 의원의 경우 일찌감치 ‘헌법에 따른 탄핵’을 주장하고, 탄핵안 가결 이후 분열상을 노출한 여권에 자성과 쇄신을 강조하고 있다. 유 전 의원은 21일 CBS라디오에서 조기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한 질문엔 “지금은 말할 수 없다”며 “현재로서는 초·재선 의원들이 눈치만 보고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이 당내에서 고립되는 상황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유승민 전 의원.(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에서 탈당해 개혁신당을 창당한 이준석 의원은 내년 대선 출마가 가능할 경우 ‘제3지대’에서 충분한 승산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대선 출마 공식화를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2016년 이후로 봤을 때 단일화나 이런 거 없이 3자 구도에서 3구도(3당)에 해당하는 사람이 당선된 건 동탄의 이준석 밖에 없다”면서 “이번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해도 비슷한 관점에서 접근하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영국 BBC와 인터뷰에서 “한국 헌법에 따르면 만 40대가 될 때부터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이 생기는데, 제가 만 40세가 되는 시점이 내년 3월”이라며 “그 조건만 맞는다면 저는 대통령 선거에서 역할을 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사진=연합뉴스)
- "GPU 2년 안에 3만개까지 도입...1월 초 제4이통·알뜰폰 대책"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올해 전년 대비 4.6조원이 줄어든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은 내년에는 일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정부안보다는 줄어든 상황이다. 이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AI 원천 기술력 성장을 위한 ‘AI 컴퓨팅 인프라 구축’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주목된다.유상임 장관은 23일 출입기자단과의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AI 산업 진흥, 통신비 경감 대책, 기술 사업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탄핵 정국에 접어들며 현 정부 국무위원이 가진 두 번째 기자간담회로, 첫 번째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었다.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인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공정위·문체부와 다른 최소규제 원칙유 장관은 “AI 인프라가 추경 예산에 반영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우리가 어떻게 어필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AI 시대에는 정부 예산이 AI 인프라 구축에 투자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R&D 아이템에 집중하고, 국내외에서 높은 수준의 인력을 유치하는 데 추경 예산이 사용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또한, 유 장관은 2030년까지 그래픽처리장치(GPU) 3만 장 확보 목표를 2026년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기업들은 10만 장, 20만 장씩 확보하고 있는데, 5년 후에 3만 장을 확보해서는 전혀 경쟁력이 없다”고 지적했다.특히, 그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AI 기술 격차에 대비할 방침임을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가상자산·AI 차르’를 임명해 산업을 키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AI 기본법으로 인한 규제 강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유 장관은 “(현재와 같은) 비상 상황이 아니었어도 통상적인 압박, 방위비 부담 등 트럼프의 성향상 예측 불허인 부분이 있어, 바이든 행정부와 다르게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을 제공할 것은 분명하다”고 전제했다.이어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 AI 기본법에는 최소한의 규제만 포함돼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법이 통과되면 이를 바탕으로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추가 규제를 요구할 수 있으나, 과기부는 가능한 한 규제를 최소화한다는 입장에서 접근할 것이며, 이를 위해 범부처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가계통신비 경감대책, 연말에서 내년 1월초로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초에 제4이동통신 정책을 비롯해 알뜰폰 활성화 대책 등 통신료 절감 대책을 발표한다. 당초 올해 연말 발표 예정이었으나, 내년 초로 연기됐다.유 장관은 “제4이통 문제는 국민들의 통신료를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연초에 더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알뜰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도매대가 사전 규제에 대해 언급한 유 장관은 “알뜰폰은 영세 사업자들이 운영하지만, 이통사의 자회사와 기술 격차와 서비스 차이가 크다”면서 “영세 사업자들의 능력을 높이고, 마진을 남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신경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알뜰폰 시장이 이통사 자회사에 의해 점령되면 영세 사업자들은 설 자리가 없어 결국 이통사가 시장을 독점하게 된다”며, “알뜰폰의 질을 높이고 역할을 확대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으며, 1월 초에 종합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기술사업화에 산업부·중기부 동참해야유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기술사업화에 대한 산업부와 중기부의 동참을 요청했다. 그는 “가장 하고 싶은 일이 기술사업화인데, 다른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학교에서 기술사업화를 2년간 이끌었던 경험을 통해 생태계의 부족함을 절실히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이달 중으로 기술사업화 관련 범부처 형태의 생태계 구축을 다시 시작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에는 정부 정책의 청사진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유 장관의 발언은 과기정통부가 추진하는 ‘기업 부설 연구소 연구개발 지원 법안’이 산업부 등의 반대로 법사위에 계류된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그는 국가우주위원회와 같은 주요 일정들이 총리 직무대행 아래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말 출범 예정인 일정은 다소 늦춰질 수 있지만, 예산이 이미 확정되고 관련 부처들이 진행 중이므로 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셰프애찬, HACCP 인증 획득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프리미엄 한식 브랜드 셰프애찬은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심사를 통과하고, 12월 20일 자로 HACCP 인증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인증은 셰프애찬이 고객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의 결실로 평가된다.HACCP 인증은 식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해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엄격한 기준이다. 특히, 원재료 관리부터 생산, 보관, 유통까지 전 과정에 걸쳐 청결과 안전을 검증받아야 하는 만큼 인증을 받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많은 기업들이 HACCP 인증을 목표로 하지만, 높은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오랜 준비와 투자가 필수적이다. 셰프애찬은 이번 HACCP 인증을 통해 먹거리 안전성과 품질 관리 시스템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이를 계기로 생산 과정 전반에 걸친 철저한 관리와 체계적인 품질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박우연 대표는 “이번 HACCP 인증은 셰프애찬의 정직한 먹거리를 위한 약속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좋은 맛, 정직한 맛, 사랑의 맛을 담은 음식을 만들겠다는 원칙을 지키며,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고객들에게 신뢰받는 브랜드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생산본부 김호규 이사는 “HACCP 인증을 받는 것만큼 이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셰프애찬의 모든 제품이 고객들에게 안심과 만족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생산본부 김향란 본부장 또한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며, 고객 신뢰를 쌓아가는 데 집중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셰프애찬은 이번 HACCP 인증을 계기로 더욱 체계적이고 철저한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청결하고 믿음직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선도적인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 채무조정부터 폐업 정리까지…은행권, 소상공인 지원에 2조원 투입(종합)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은행권이 내년부터 소상공인에 대해 연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최대 10년간 채무를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금리 감면도 지원한다. 폐업한 소상공인이 큰 부담 없이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과 재기를 노리는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상품도 마련하기로 했다.자료=금융위원회 제공◇은행권, 소상공인 지원 위해 3년간 2조원 투입은행연합회와 20개 은행은 23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은행권은 소상공인 25만명을 지원하기 위해 연간 7000억원, 3년간 2조원가량을 투입할 예정이다.먼저 지금은 정상적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있지만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르면 내년 3월부터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기존 은행권 자체적으로 연체 우려 차주 등에 대해 만기연장 등 채무조정을 지원해 온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을 강화해 장기분할상환, 금리부담 완화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연체 우려가 있거나, 휴업 등 재무적 곤란 상황에 처거나 연속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사업자대출을 최대 10년의 장기 분할상환 상품으로 대환하고 금리감면도 평균 2.51%포인트, 차주당 연 121만원 해준다.이번 방안에는 폐업자 지원방안도 담겼다. 사업을 더는 유지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은 큰 부담 없이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이를 위해 내년 3월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도 도입한다.정상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최장 30년까지 장기 분할 상환을 지원하되 최대 1년간 상환유예, 최대 2년 거치 상환이 가능하다. 금리는 잔액 1억원 이내 대출은 연 3%의 저금리로 지원하고 대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한다. 다만 신규 사업자 대출을 받으면 지원을 중단한다.재기 의지가 있는 사업자를 위해서는 추가 사업자금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상생보증·대출을 출시한다. 은행권은 이를 위해 약 2000억원을 출연한다. 소상공인 맞춤형 재무조정을 지원한다. 기존 은행권 자체적으로 연체우려차주 등에 대해 만기연장 등 채무조정을 지원해 온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을 강화해 장기분할상환, 금리부담 완화 등을 지원한다.이에 기존 ‘개인사업자대출119’가 개인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했던 것과 달리 법인 소상공인까지 대상 차주를 확대한다. 지원 규모는 직전년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과 직전년도 총자산이 10억원 미만, 해당 은행 여신이 총 10억원 미만이다.6개월 이상 이행 중인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에게는 신규 운전자금 보증부 대출인 햇살론119를 공급한다. 금리는 연 6∼7% 수준이며 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다. 설비·운전자금 보증부 대출인 소상공인 성장 업(up) 대출도 공급한다. 내년 7월부터 이미 사업체를 운영 중이면서 수익성·매출액 증대 등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은 신용대출 대비 저금리로, 개인사업자는 5000만원, 소상공인 1억원(최대 3년거치 10년 분할상환)까지 대출한다.은행권은 이와 함께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래은행에서 상권분석, 금융·경영지원 등 컨설팅과 지원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중기부, 금감원은 은행권이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경영실태평가 개선, 관련 임직원 면책, 가계부채 경영목표 관리 예외 등을 지원하고 은행권 업무범위 확대를 추진하는 동시에 자금공급을 위한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연장도 추진할 방침이다.◇“단기적 소상공인 지원에 효과…근본적인 추가 대책 필요”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방안에 대해 경기 침체 상황에서 당장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다고 평가했다. 다만 장기적으로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노민선 중소벤처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 경제에서 소송공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상황에서 이번 지원방안은 대상을 확대하는 등 광범위하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지금은 경기 침체 속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인 소상공인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소상공인 지원은 매출 진작이 근본적인 대책이다”며 “범 경제 부처가 합동으로 소상공인 지원책을 내놔야 정책 중복을 방지할 수 있고 효율성도 끌어올릴 수 있어 영세 소상공인 대상 법인세 인하 등 다양한 매출 증대 방안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남경현 서민금융연구원 부원장은 “은행이 손실을 보는 구조에서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며 “은행이 채무조정, 폐업 지원 등을 할 때 정책자금을 일부 투입해서 은행 손실을 줄여주고 금융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이행한 은행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지리드 판결서, 전담인력 없인 공염불…법원 인식개선 관건"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원이 장애인 등 정보약자를 위한 ‘쉬운(이지리드·easy-read) 판결서’ 제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해당 정책연구에 참여했던 이수연(사진·변호사시험 8회) 변호사(법조공익모임 나우)는 “이번 제도가 단순히 ‘우리가 이런 걸 마련했다’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법원행정처는 장애인 등 정보약자를 위한 ‘이지리드 판결서’ 제도화 작업에 착수했다. 2025~2029년 중기사업계획에 이지리드 판결서 관련 예산을 반영해 2026년 예산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각하’ 대신 “이 소송은 받아주지 않는다”, ‘기각’ 대신 “원고가 원하는대로 해줄 수 없다” 등 쉬운 표현과 그림으로 법률 용어를 설명하는 방식이다.이 변호사는 23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지리드 판결서 도입은) 법원이 발달장애를 가진 국민들의 특성과 정체성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시작점”이라며 “발달장애인뿐 아니라 판결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노인 등으로도 확대되면 좋겠다”고 말했다.실제 소송 현장에서 장애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변호사는 “발달장애인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절차 진행 상황이나 법정에서의 판사, 상대방, 상대방 변호사의 발언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며 “매 변론기일이 끝난 후 소송대리인들이 당사자들에게 오늘 왜 여기에 왔고, 판사는 어떤 이야기를 했으며, 상대방 변호사는 무슨 주장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것이 일상”이라고 설명했다.물리적 접근성도 여전히 문제다. 이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가 2019년부터 법원과 검찰청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실태조사하고 있는데, 관련법이 있어도 여전히 어려움이 많다”며 “경사로가 있어도 너무 가파르거나 휠체어 회전이 어렵고, 휠체어 이용자용 낮은 책상도 실제 이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이 변호사는 이지리드 판결서 도입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전담 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지리드, 발달장애인의 특성 등에 대해 충분한 교육을 받은 인력이 필요한데 현재 이와 관련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연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제도와 시스템 도입을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와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특히 그는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사법부의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2008년 시행된 이후에도 이 법을 잘 모르는 판사들이 많았고, 같은 해 가입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도 헌법 제6조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데도 그 기본이념과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그러면서 “아무리 좋은 제도가 만들어진다 해도 결국 그 제도를 실천하는 것은 ‘사람’”이라며 “사법제도 안의 구성원들이 얼마나 장애인에 대한 인권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장애인의 사법접근권이 개선될 것”이라고 봤다.최근 잇따른 법원의 장애인 권리 보장 판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이 ‘1층이 있는 삶’ 판결에서 장애인 접근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했다”며 “법원이 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제대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그는 마지막으로 장기적 과제도 제시했다. 이 변호사는 “사법부가 그동안 장애인을 휠체어를 탄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위주로 단편적으로만 이해해왔다”며 “장애는 다양하며, 같은 유형의 장애라도 그 정도가 다르다.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수연 변호사가 공동연구자로 참여한 ‘이지리드 판결서 작성을 위한 시각 자료 개발 연구’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개발된 시각자료 예시 (자료: 법원행정처)
- '글루미 선데이' 김달중 연출 "'시국과 맞닿은 작품' 반응 인상적"
-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세기말인 1999년 만들어진 독일·헝가리 합작 영화를 무대로 옮겨온 창작 뮤지컬 초연작이 성황리에 공연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5일부터 대학로 링크아트센터 페이코홀에서 관객과 만나고 있는 ‘글루미 선데이’다.뮤지컬 ‘글루미 선데이’ 공연의 한 장면(사진=네오)공연 제작사 네오가 제작한 ‘글루미 선데이’는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1939년 헝가리 부다페스트 14구역에 있는 레스토랑을 배경으로 한 여자와 세 남자의 운명적이고 비극적인 사랑을 그린다. 소설 ‘우울한 일요일의 노래’를 각색해 만든 원작 영화와 마찬가지로 ‘죽음을 부르는 노래’로 통하는 ‘글루미 선데이’를 극의 주요 소재로 다룬다는 점이 특징. 애달프면서도 격정적인 선율이 돋보이는 음악과 함께 짜임새 있는 이야기를 펼쳐낸다.이제 막 초연을 올린 작품이 빠르게 관객과 평단의 마음을 모두 사로잡는 데 성공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23일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따르면 ‘글루미 선데이’는 500석 이하 중소극장 뮤지컬 작품 중 월간 예매율 순위 2위를 차지했다. 최근 ‘제9회 한국뮤지컬어워즈’ 창작 초연 작품 부문 대상 후보작으로 지명되며 작품성을 인정받기도 했다.이 작품의 연출은 뮤지컬 ‘헤드윅’, ‘김종욱 찾기’, ‘주유소 습격 사건’, ‘더 라스트 맨’, 영화 ‘페이스 메이커’ 등으로 작품 세계를 펼쳐온 연출가인 김달중이 맡았다. 지난 20일 대학로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한 김 연출은 “스태프와 출연진들의 노력 덕분에 초연임에도 빠르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는 생각”이라며 “대상 후보에도 올랐으니 남은 공연을 더 열심히 연출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뮤지컬 ‘글루미 선데이’ 공연의 한 장면(사진=네오)‘글루미 선데이’에는 현실적인 레스토랑 사장 자보와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인 그의 연인 일로나, 낭만적인 피아니스트 안드라스와 이기적인 독일 장교 한스까지 총 4명의 인물이 등장한다. 세 남자가 동시에 한 일로나를 사랑하게 되면서 로맨스가 소용돌이친다. 이 가운데 전쟁 여파와 안드라스가 작곡한 ‘글루미 선데이’가 불러일으킨 파장 탓에 사회가 혼란에 빠지면서 이야기가 파국으로 흘러간다.김 연출은 “20년 전 개봉한 작품인 데다가 다루기 쉽지 않은 소재라 처음엔 연출 제안을 고사했다”고 고백했다. 이어 “10여 년 전부터 ‘글루미 선데이’의 뮤지컬화를 꿈꿔온 네오의 이헌재 대표의 연이은 러브콜에 마음이 흔들려 제안을 수락한 것”이라는 뒷이야기를 밝혔다.그러면서 김 연출은 “연출을 맡기로 결심한 이후에는 다큐멘터리 성향이 강한 원작 영화를 공연 어법으로 풀어내는 데 주안점을 뒀고, 일로나를 중심으로 한 다자연애 이야기를 잘 다듬어 관객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음울하면서도 낭만적인 정서를 잘 살려낸 미장센과 상황과 동선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다채로운 조명 연출이 대표적인 호평 지점이다. 김 연출은 “자보의 레스토랑을 중심으로 놓고 부다페스트의 아름다운 풍경과 전쟁으로 무너져가는 도시의 모습을 혼재시켜 작품의 이야기와 걸맞은 무대를 구현하고자 했다”고 밝혔다.뮤지컬 ‘글루미 선데이’의 김달중 연출(사진=김현식 기자)뮤지컬 ‘글루미 선데이’ 공연의 한 장면(사진=네오)뮤지컬 ‘글루미 선데이’ 공연의 한 장면(사진=네오)극의 초점은 중후반부터 나치 친위대 장교 한스의 횡포로 유대인인 자보의 레스토랑이 위기에 빠지는 이야기로 재조정된다. 이를 두고 일부 관객은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떠오른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세기말 영화를 원작으로 한 뮤지컬이 의도치 않게 시의성 있는 작품이 된 것이다. 김 연출은 “평소 SNS를 통해 관객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며 소통을 활발하게 하는 편”이라며 “최근 들어 현 시국과 맞닿은 작품이라는 반응이 많아진 점이 인상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슬펐다”고 말했다.자보, 일로나, 안드라스가 한스의 부당한 억압 속에 서로를 지키려 고군분투하는 장면은 관객의 눈물을 쏙 뺀다. 김 연출은 “지금의 우리 또한 자유와 낭만이 완벽하게 구현되기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만큼 이야기에 공감력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등장인물들이 지키고자 하는 레스토랑은 ‘존엄’이자 ‘삶의 가치’를 의미하는 장소”라면서 “해석은 관객의 자유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관한 작품”이라고 부연했다.뮤지컬 ‘글루미 선데이’ 공연의 한 장면(사진=네오)최재웅·김종구·정문성(자보 역), 이정화·허혜진·이지연(일로나 역), 정민·유승현·홍승안(안드라스 역), 이진혁·반정모·홍기범(한스 역) 등을 주연으로 발탁한 ‘글루미 선데이’는 내년 1월 26일까지 공연한다.신년에 연출가 입봉 30주년을 맞는 김 연출은 “최근 들어 ‘이게 마지막 작품이어도 이상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 그래서 더욱 신중하게 작업에 임하게 된다”면서 “또 하나의 신작을 무대에 올렸다는 것 자체로 저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끝으로 그는 “연출가라면 계속해서 신작으로 동시대 관객과 소통해야 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내년에도 또 다른 창작 뮤지컬 신작 준비와 개인적인 숙원 사업인 뮤지컬 영화 제작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