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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구속영장 청구로 선회?…체포영장 만료 임박
  • 공수처, 尹 구속영장 청구로 선회?…체포영장 만료 임박
  • [이데일리 성주원 박기주 이영민 기자] 12·3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한이 6일 만료되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전구속영장 청구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중지된 지난 3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관계자들이 출입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재집행? 구속영장? 공수처의 선택지는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재집행 △체포영장 재청구 △사전구속영장 청구 △기소 전환 등 여러 선택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체포영장 재집행의 경우 이미 발부된 영장이 있어 즉시 실행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다. 지난 3일 1차 집행 시도가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로 무산된 만큼 강제력 사용에 대한 명분도 쌓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경호처의 협조 없이는 1차 시도 때와 마찬가지로 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고 결국 무산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체포영장 재청구는 기존 영장 만료 후에도 지속적인 압박이 가능하고 새로운 상황 변화를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재청구 사유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고 역시 경호처의 집행 협조를 받지 못한다면 지난 3일과 같은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이런 가운데 사전구속영장 청구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고 윤 대통령 측이 실질심사에 응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배진한 변호사는 “체포영장이든 구속영장이든 정당한 집행에 대해서는 다 받고 밝힐 것”이라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의 절차에 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기소 전환도 거론되고 있으나 피의자 신문 없는 기소의 정당성 문제와 재판 진행의 실질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윤 대통령 신병 확보의 최대 관건은 대통령 경호처의 협조다. 공수처는 지난 4일 오후 5시경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는 내용의 전자 공문을 재발송했다. 그러나 경호처에 대한 지휘 권한을 보유한 최 권한대행은 아직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자신의 체포·수색영장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날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이 사건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아 구금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신청인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압수에 관한 처분에 대한 불복’의 형식으로 이 사건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의 발부에 대해 다투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이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대법원에 재항고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의신청의 취지는 체포 및 수색을 불허해달라는 것”이라며 “신청 기각이 곧 영장이 적법하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출석해” vs “못 나가”…경찰-경호처 갈등 격화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출입구에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대치했던 경찰과 대통령경호처의 신경전은 지속되고 있다. 경찰은 경호처가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있다며 박종준 경호처장 등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했지만 박 처장은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거부했다. 재차 출석 요구를 했지만 박 처장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각에선 ‘경찰특공대’ 투입 가능성까지 열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박 처장에게 오는 7일 오전 10시까지 국수본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오는 8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했다. 앞서 지난 4일까지 박 처장 등에게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자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것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경호처 경호본부장과 경비안전본부장에 대해서도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경호처는 첫 출석요구를 거부하면서 “법적 근거 없는 무단침입”이라며 “현재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련 엄중한 시기로 처장과 차장은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 추후 가능한 시기에 조사에 응하기 위해 경찰과 협의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경찰의 이번 출석 요구는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 당시 출동과 관련된 사안이다.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경호처의 반발에 막혀 무산된 바 있다. 경찰은 이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 내부에서는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에 대해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현직 경찰관으로 구성된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이날 “체포영장은 법원의 명령이며 이를 집행하는 것은 경찰의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역할”이라며 “경호처장의 조직적인 방해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그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했다.
2025.01.05 I 성주원 기자
"공수처 수사, 위법 아냐"…法, `尹 영장 이의신청` 기각(종합)
  • "공수처 수사, 위법 아냐"…法, `尹 영장 이의신청` 기각(종합)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체포영장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법원은 기각 결정과 함께 윤 대통령 측이 지적한 공수처 수사의 부적합성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마성영)은 대통령 측 변호인이 신청한 이의신청을 5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에 대해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대통령 측은 곧바로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수색영장은 위법이라고 반박하고, 형사소송법 제417조(준항고 규정)를 근거로 지난 2일 이의신청에 나섰다. 이날 재판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체포·수색영장의 혐의사실에는 내란죄뿐 아니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직권남용)의 혐의사실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형법 제123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공수처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포함돼 있다”며 “그것(직권남용)과 관련 있는 내란죄를 혐의사실에 포함했다고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또 법원은 변호인 측이 지적한 형사소송법 제 417조를 해당 사안에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은 체포·수색영장의 발부 자체에 대해 다투는 것으로 보이지만, 공소제기 전 수사단계에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는 그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며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의 발부나 기각 등 지방법원 판사의 재판은 수소법원 구성원으로서의 재판이 아니어서 준항고의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에 대해서도 영장 집행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110조가 군사상 비밀이라는 ‘대상’에 관한 제한 규정인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는 ‘장소’에 대한 제한 규정인지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대상’으로 해석한다”며 “법령 해석이라는 사법권의 범위 내에서 법관이 할 수 있는 행위이지 이를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색은 같은 법 제137조가 적용돼 제110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수처법 제31조는 수사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 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하지만, 범죄지증거의 소재지나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수사처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대통령실·대통령 관저의 관할 법원인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 사건의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윤 대통령 측은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기각 이유를 파악하는대로 대법원에 재항고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이의신청의 취지는 체포 및 수색을 불허해달라는 것으로서 신청 기각이 곧 영장이 적법하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2025.01.05 I 이영민 기자
崔대행, 尹 영장집행에 “법 집행 과정서 시민·공무원 다치는 일 없어야”
  • 崔대행, 尹 영장집행에 “법 집행 과정서 시민·공무원 다치는 일 없어야”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법 집행 과정에서 시민과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보수(왼쪽)·진보(오른쪽) 단체가 대통령 체포 및 탄핵 관련 찬반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사진=연합뉴스)기재부에 따르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이 다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번 언급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측과 경찰 간 물리적 충돌이 불거진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앞서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폭행당한 경찰관이 혼수상태에 빠졌다는 인터넷 게시글이 올랐지만, 민주노총은 “명백한 가짜뉴스이며 민주노총에 대한 악의적 음해”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찰과 가짜뉴스를 배포하며 선동하는 이들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또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던 지난 3일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실탄 발포를 명령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조사단은 향후 공수처의 추가 영장 집행 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이 경호처장과 차장, 본부장 등 수뇌부를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01.05 I 강신우 기자
수도권·강원 많은 눈에 항공·도로 끊겨…중대본 "안전관리 만전"
  • 수도권·강원 많은 눈에 항공·도로 끊겨…중대본 "안전관리 만전"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과 강원도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5일 항공기가 결항되고 국립공원 출입이 통제됐다.눈이 내리는 5일 서울 종로구 장사동 일대 건물 지붕에 하얀 눈이 쌓여있다. (사진=연합뉴스)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현재까지 인명 및 시설 피해는 없다. 그러나 사전 결항한 15편을 포함해 △무안 9편 △제주 3편 △김해 2편 △청주 2편 △김포 1편 △원주 1편 등 항공기 18편의 운행이 취소됐다. 백령~인천, 군산~어청 등 5개 항로 5척의 발도 묶였다.많은 눈의 영향으로 북한, 설악, 오대, 치악산국립공원 등 4개 공원에서 131개소의 출입은 제한됐다. 오전 8시38분부터 북한산로 구간 도로도 통제에 들어갔다.앞서 행안부는 수도권·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보됨에 따라 오전 8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 행안부는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대설 대처상황 점검 중대본 회의’를 개최하고 기상 현황과 전망을 공유했다. 특히 서울·인천·경기·강원 등 특보가 발효된 지역을 중심으로 기관별 대처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이 본부장은 “정부는 이번 대설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본을 중심으로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지자체는 적설취약시설을 지속 예찰하면서 대설 상황에 따라 선제적 주민 대피 및 위험지역 통제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국민께서는 기상 상황을 확인해 적설로 인한 붕괴·전도 등 위험 우려가 있는 지역에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한편 기상청은 이번 눈이 오는 6일까지 이어져 △경기·강원 3~10㎝ △서울 3~8㎝ △인천 1~5㎝ 등의 적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인천·경기·강원 등에 발효됐던 대설특보는 오후 3시 반을 기준으로 모두 해제된 상태다.
2025.01.05 I 이지은 기자
인공지능 생산성 입증됐다…"10년간 GDP 10% 증가"
  • 인공지능 생산성 입증됐다…"10년간 GDP 10% 증가"
  • [샌프란시스코=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경제활동의 40~50%가 인공지능(AI)의 영향을 받고, 생산성이 20% 향상된다고 가정한다면, 이 경우 국내총생산(GDP)는 10%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이 1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실현된다면, 환산시 연간 약 1%에 해당한다.”에릭 브린욜프슨 스탠퍼드대 교수에릭 브린욜프슨 스탠퍼드대 교수는 3~5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2025 전미경제학회(AEA) 연례총회에서 “AI의 생산성을 향상하는 건 이미 여러 연구에서 증명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AI가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장밋빛’ 기대감은 점점 커지고 있지만, 그간 실제로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은 없었다. 하지만 AI와 생산성, 노동시장 변화 분석에 대한 글로벌 석학인 브린욜프슨은 이미 AI가 GDP에 기여하고 있다고 선언한 것이다. 그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의 생산성 증가율은 1990년대부터 둔화해 2005년 이후에는 1%대에 그쳤다”며 “하지만 지난 1~2년 새 AI가 생산성을 끌어올려 지난해 3분기에는 3.2%까지 올랐다”고 강조했다. 연준 내에서도 최근 예상 외로 강한 GDP 증가율이 나오면서 AI기여도가 있는지를 따져보고 있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기자와 만나 “미국 경제에 모멘텀이 있다고 본다”며 “그 모멘텀이 AI나 기업의 혁신에서 비롯된 것인지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브리욜프슨 교수는 “새로운 기술의 효과는 (점진적으로 효과가 커지는) J커브로 나타나기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생산성은 1990년대 수준이나 그 이상의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최근 대규모언어모델(LLM)을 활용했던 콜센터의 생산성은 약 30~35%가 향상됐다는 결과도 제시했다.제임스 마니카 구글 수석부사장빅테크들도 생산성 향상이 이미 입증됐다는 주장하고 있다. 기술 혁신이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전문가인 제임스 마니카 구글 수석부사장은 “AI는 이미 범용 기술로 자리 잡은 게 증명됐다”며 “중소기업, 대기업, 심지어 경제 전체에서도 다양한 활용 가능성이 열려 있고, 궁극적으로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그는 “AI를 통한 경제적 이익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가와 산업 전반에 걸친 폭넓은 채택이 필요하다”며 “일부 산업에서만 도입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경제 전반에 이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디지털 경제와 머신러닝 응용 연구 권위자인 수잔 애시 스탠퍼드대 교수는 AI를 폐쇄적 모델이 아닌 오픈소스 모델로 개발하고 독과점 문턱을 낮춰 경쟁을 활성화해야 생산성을 보다 끌어올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애시 교수는 “오픈소스 AI모델은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AI 관련 제품 및 서비스 비용을 낮춰 생산성을 향상 시킬 것”이라며 “작은 조직이나 개발도상국에서도 저비용으로 AI를 활용해 전체적인 경제 효율성과 생산성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제언했다.수잔 애시 스탠퍼드대 교수
2025.01.05 I 김상윤 기자
법원, 尹영장 이의신청 기각…尹측 "영장 적법 의미 아냐"
  • 법원, 尹영장 이의신청 기각…尹측 "영장 적법 의미 아냐"
  • [이데일리 이영민 성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체포영장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윤 대통령 측은 즉각 재항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은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신청한 이의신청 사건을 기각했다. 다만 기각 사유는 비실명화 등의 작업을 거쳐야 한다는 이유로 바로 공개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신청인 측에 이유는 물론 통지도 전혀 없었다. 법원의 이러한 공지 방식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기각 이유를 파악하는대로 대법원에 재항고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의신청의 취지는 체포 및 수색을 불허해달라는 것으로서 신청 기각이 곧 영장이 적법하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앞서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에 대해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법원은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원 직무상 비밀에 관한 곳은 책임자 등이 허락해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판단했다.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곧바로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수색영장은 위법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지난 2일 형사소송법 417조(준항고 규정)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해당 조항에 따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조항은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의 집행 이후 일어난 구금이나 압수에 관한 위법성을 따질 때 적용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이 중지된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인근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집회 옆으로 공수처 직원들이 탄 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2025.01.05 I 성주원 기자
이탈리아 총리, 트럼프 마러라고 방문…유럽 내 측근 부상
  • 이탈리아 총리, 트럼프 마러라고 방문…유럽 내 측근 부상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비공식 회동을 위해 4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를 방문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멜로니 총리는 트럼프 당선인과 우호적인 관계인 유럽 내 인맥으로 알려졌다.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사진=AFP)NYT에 따르면 멜로니 총리는 트럼프 당선인과 이날 사저인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 했으며,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후보자,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후보자 등 트럼프 2기 행정부 주요 내각 지명자들과 ‘이스트먼의 딜레마’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관람했다. 해당 다큐멘터리는 트럼프 당선인의 전 고문인 존 이스트먼 변호사가 직면한 범죄 수사와 법적 조사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스트먼 변호사는 2020년 대선결과를 뒤집기 위해서 선거조작과 부정선거에 대한 가짜 의혹을 창안해 낸 설계자로 알려졌다. 멜로니 총리의 이번 방문은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이탈리아와 바티칸을 공식 방문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맞이하기 불과 며칠 전에 이뤄졌다고 NYT는 전했다. NYT는 “멜로니 총리와 트럼프 당선인은 과거에도 서로 호감을 표명한 바 있다”면서 “이번 회동으로 멜로니 총리가 트럼프 당선인의 ‘유럽 내 핵심 측근’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이날 회동의 의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소식통들은 유럽 정상들과 트럼프 당선인의 갈등 중재에 대해 논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유럽 국가들의 안보 ‘무임승차’을 주장하며 유럽연합(EU)과 무역 전쟁, 미국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탈퇴 가능성,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 감축 등을 거론하고 있다.소식통들은 또한 두 사람이 이란에 구금된 이탈리아 언론인에 대해 논의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탈리아 일간지 일폴리오의 기자이자 유명 팟캐스트 진행자인 체실리아 살라는 지난달 이란 테헤란에서 언론법 위법 혐의로 체포됐다. 이란 사업가인 모하메드 아베디니가 이란 혁명수비대에 드론 부품을 제공한 혐의로 이탈리아 밀라노 공항에서 체포된 지 사흘 만에 살라는 구금됐다.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 이후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와 ‘남미의 트럼프’로 불리는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마러라고를 찾았으며, 캐나다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위협에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또한 마러라고를 방문했다.
2025.01.05 I 김윤지 기자
코웨이-KOTITI시험연구원, ‘실내 공기 중 오염물질 저감’ MOU
  • 코웨이-KOTITI시험연구원, ‘실내 공기 중 오염물질 저감’ MOU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코웨이(021240)와 KOTITI시험연구원은 ‘실내 공기 중 오염물질 저감’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코웨이와 KOTITI시험연구원은 지난달 2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연구공원에 위치한 코웨이 환경기술연구소에서 ‘실내 공기 중 오염물질 저감’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최인두 코웨이 환경기술연구소장(오른쪽)과 이상락 KOTITI시험연구원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코웨이)코웨이와 KOTITI시험연구원은 지난달 2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연구공원에 위치한 코웨이 환경기술연구소에서 협약식을 진행하고 각자 보유한 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해 다양한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공기청정기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양 측은 △국내외 실내 공기 중 오염물질 연구 현황 관련 정보의 교류 △실내 공기 중 오염물질 제거 기술 관련 정보 공유 및 기술 협력 △공기청정기 미래 기술 확보 등의 활동을 추진한다.코웨이 관계자는 “당사는 깨끗한 공기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자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공기 분야의 적극적인 연구 활동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깨끗한 공기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KOTITI시험연구원은 1961년에 설립된 국내 최초의 섬유시험연구기관으로 소비재에 대한 연구개발, 시험분석, 품질검사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이다.
2025.01.05 I 김영환 기자
“해외여행 때 환전할 필요 없어요, 카카오페이 쓸수록 이득”
  • “해외여행 때 환전할 필요 없어요, 카카오페이 쓸수록 이득”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지난해 말, 중국 광저우에 출장 간 A씨는 환전한 돈을 전혀 사용할 일이 없었다. 광저우 바이윈 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평소 쓰던 카카오페이로 QR코드와 바코드를 스캔해 지하철을 타고, 음식점에서도 결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 여행을 하려면 위챗을 깔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카카오페이로 모든 것이 해결돼 놀랐다고 했다.카카오페이는 해외에서도 손쉽게 결제할 수 있는 글로벌 페이 시스템으로 자리 잡으며, 환전 없이도 편리하게 해외에서 결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1월에는 다양한 해외 결제 혜택도 제공돼, 구정 연휴에 여행을 떠나는 이들이 참고할만 하다.카카오페이 해외 결제가 뭔데?사용자가 해외에 도착하면 카카오페이의 결제 바코드가 자동으로 해당 국가에 맞게 전환된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카카오페이머니로 손쉽게 결제할 수 있다. 현지 통화와 원화로 동시에 결제 금액이 제시되고, 결제 내역은 카카오톡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결제 과정에서 동전이 발생하지 않고, 모든 결제 내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다.다만, 해외 오프라인 결제는 신용카드 결제가 아닌 카카오페이머니로만 가능하며, 카카오페이머니에는 은행 계좌가 연결돼 있어야 한다. 해외 결제는 금융 거래 실명 인증이 완료된 사용자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해외 여행 중 현지 유심을 사용해 통신요금을 아끼려 할 경우, 카카오페이머니 결제는 가능하나, 방문 국가의 정책에 따라 오프라인 결제가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지 유심보다는 국내 통신사 로밍을 이용할 것을 권장한다. 결제 한도는 1회 최대 200만원이며, 정책에 따라 결제 제한 금액이나 횟수가 달라질 수 있다. 1월, 해외 결제 혜택 대방출카카오페이는 1월 다양한 해외 여행 혜택을 제공한다. 중국에서는 1월 2일부터 카카오페이머니로 10만 원 이상 결제 시 1000P를 즉시 지급하며, 일본에서는 1월 10일까지 페이페이 가맹점에서 카카오페이 결제 시 10% 즉시 할인을 제공한다. 홍콩과 마카오에서도 각각 200HKD 이상 결제 시 할인 혜택과 카카오페이 포인트 지급 이벤트가 진행된다. 태국에서는 3만 원 이상 결제 시 1000P를 제공하고, 프랑스, 싱가포르, 필리핀, 아랍에미리트 등에서도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카카오페이는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와 일회용 바코드를 통해 부정 결제를 방지하고, 비접촉 방식 결제를 통해 위생적인 환경을 제공한다.한편, 2024년 상반기 기준 카카오페이의 선불충전금은 5581억원으로, 에스엠하이플러스(2987억원), 한국조폐공사(2841억원), 네이버파이낸셜(2782억원), 티머니(2159억원) 등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2025.01.05 I 김현아 기자
고려아연 “제련 기술력으로 위기 돌파…수익성 개선할 것”
  • 고려아연 “제련 기술력으로 위기 돌파…수익성 개선할 것”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고려아연이 세계 최고 수준의 제련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익개선을 통해 돌파구를 찾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5일 고려아연에 따르면 지난해 대비 아연정광, 연정광의 예상 제련수수료는 올해 각각 73%, 65%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련수수료는 말 그대로 아연 정광에서 아연을 추출하고 정제하는 작업에 대한 수수료로, 제련업체 실적을 좌지우지하는 중요 요소다. 제련수수료가 떨어진다는 것은 실적이 악화할 것이란 얘기와 같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사진=연합뉴스.)고려아연은 철저한 준비와 예측, 그리고 실행 및 개선방안 등을 통해 이 같은 수익성 악화의 위기를 돌파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고려아연은 전자제품에 주로 쓰이며 금속 비타민이라고 불리는 인듐을 비롯해 전략광물자원인 안티모니와 비스무트, 텔루륨 등 매출이익률이 높은 희귀·희소 금속의 회수율 증대를 통한 수익성 개선에 기술적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전세계 다수의 제련소들은 목적금속 위주의 생산을 진행하고, 목적금속 회수후의 잔재는 폐기물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고려아연은 아연 및 연정광 안에 포함된 극소량의 희소, 희귀금속 12가지를 추출하는 능력을 통해 매출총이익을 2025년까지 253억원, 2027년까지는 700억원 늘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니켈 신사업에도 계속 힘을 준다. 고려아연은 니켈 회수 공정 대비 니켈 회수율을 크게 향상시킨 신규 니켈 회수 공정 개발을 완료했다. 회수된 니켈원료는 2026년 2분기 가동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인 고려아연의 올인원 니켈제련소에 공급할 예정이다. 고려아연 측은 황산니켈 기준 1935톤(니켈메탈 기준 433톤)을 생산해 약 108억원의 매출총이익 증대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성장이 가능하도록 기술 투자와 생산 시설 증대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최근 기술 연구소를 중심으로 아연 및 희귀금속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연구 투자를 늘리는 데 이어 제련잔사 발생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프로세스 재정립과 조업 기준 및 설비 강화도 함께 추진 중이다. 이 같은 공정 개선으로 약 360억원의 매출총이익 증대가 예상된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지난해 8월에는 439억원을 투자해 반도체 황산 4만 톤 규모의 생산 라인 증설 투자도 결정했다. 2030년까지 반도체황산 50만톤 생산 목표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고려아연 관계자는 “끊임없는 노력을 통한 기술력과 50년 비철금속 세계 1위에 오른 경영 능력은 한 순간에 이뤄진 것이 아니라며, 최근 적대적M&A 국면에서 누가 비전을 가지고 고려아연을 성장,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지를 시장과 주주들은 명확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5.01.05 I 김성진 기자
10만명 북적인 ‘메이플스토리N’…블록체인 게임 데뷔 '청신호'
  • 10만명 북적인 ‘메이플스토리N’…블록체인 게임 데뷔 '청신호'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넥슨의 블록체인 게임 첫 데뷔에 청신호가 켜졌다. 올 상반기 출시를 앞둔 ‘플레이 투 언(P2E)’ 게임 ‘메이플스토리N’은 정식 출시 전부터 10만 명 이상의 이용자를 모으며 호평을 받고 있다. 블록체인 생태계 확장에 일찌감치 투자한 강대현 넥슨 공동대표의 전략이 성공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5일 웹3.0 게임 분석 플랫폼 헬리카(Helika)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9일부터 12월 23일까지 진행된 ‘메이플스토리N’의 두 번째 테스트에는 총 10만 5375명이 참여했다. 이 테스트에는 해외 이용자뿐만 아니라, 국내법상 블록체인 게임을 이용할 수 없는 한국 이용자들도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접속해 ‘넥슨표’ 블록체인 게임을 즐겼다.P2E(플레이 투 언) 게임은 대체불가능한토큰(NFT)과 가상자산 등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모델로, 이용자가 게임을 통해 얻은 재화나 아이템을 거래해 가상자산 등으로 자산화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생태계 내 참여자에게 보상을 나눠주는 웹3.0 개념의 일환이다.‘메이플스토리N’은 넥슨이 구축 중인 블록체인 생태계인 ‘메이플스토리 유니버스’의 첫 번째 프로젝트로, 원작과 마찬가지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장르지만, NFT와 자체 가상자산 ‘NXPC’를 접목한 점이 특징이다. 이용자가 창작자로 활동하며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생태계를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예를 들어, 이용자가 ‘메이플스토리 유니버스’ 내에서 콘텐츠를 제작하고 다른 이용자들이 이를 이용할 경우, 기여도에 따라 NXPC를 보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또한, ‘메이플스토리N’에서 얻은 아이템은 자체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디앱)에서 활용될 수 있다.생태계 기축통화 역할을 하며 경제구조(토크노믹스)의 핵심적 역할을 할 가상자산 NXPC가 상장되지 않았지만 테스트 기간 동안 게임 속 재화를 이용한 여러 활동이 이어졌다. 현재 메이플스토리N에서는 플레이를 통해 ‘네솔렛(NESOLET)’이라는 아이템을 얻을 수 있다. 이를 NFT로 발행(민팅)하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화폐인 ‘네소(NESO)’가 된다. 네소는 아이템 강화 등 게임 전반에 사용된다. 웹3.0 게임 분석 플랫폼 ‘헬리카(Helika)’에 게시된 넥슨 ‘메이플스토리N’ 이용자 별 거래추이(사진=Helika 갈무리)헬리카에 따르면, 테스트 기간 동안 ‘네소’를 통해 이뤄진 거래량은 1764만 7580건에 달했다. 이 기간 동안 소비된 네소는 총 356만 개로, 가상자산 없이도 생태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음을 입증했다. 캐릭터나 아이템을 NFT로 발행하는 민팅은 ‘메이플스토리N’의 핵심 요소로, 민팅을 통해 NFT화된 아이템은 블록체인 상에서 고유한 코드를 부여받아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하락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생태계 내에서 단 하나뿐인 캐릭터와 아이템이 되어 이용자의 소유권이 보장된다.주목할 만한 점은 이용자 유형에 따른 거래량 변화다. 헬리카는 ‘메이플스토리N’ 이용자들을 ‘코어 이용자’와 ‘메타 이용자’로 구분했다. 코어 이용자는 수익보다는 게임 콘텐츠 이용에 집중하는 유형이며, 메타 이용자는 수익을 추구하는 유형이다. 전체 이용자 중 코어 이용자는 21%에 불과하다. 수익이 목적인 이용자가 79%라는 의미다.흥미로운 점은 네소를 활용한 거래량에서 콘텐츠 이용에 집중하는 코어 이용자는 테스트 기간 후반부로 갈수록 증가한 반면, 수익이 목적인 메타 이용자는 지난해 11월 28일 고점을 찍은 후 급격히 하락하며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는 강대현 대표가 초반부터 강조해 온 전략이 유효했음을 보여준다. 대표 내정자 신분이었던 지난 1월 강 대표는 “애초에 재미가 없는 게임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메이플스토리N은 게임의 본질인 재미 위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재미를 주려고 하는 점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2년 전 열린 ‘게임개발자콘퍼런스(GDC)’에서 강 대표는 기존 블록체인 게임들과 차별화된 설계를 강조하며, 궁극적으로 게임 이용자들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시장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웹3.0 게임 플랫폼 GAM3S.GG는 2일, “메이플스토리N은 고전적인 2D MMORPG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며 여전히 게임적인 강점이 빛을 발한다”면서 “NFT를 위한 뛰어난 시스템과 NFT 마켓플레이스를 갖추고 있어, 경험이 많은 웹3.0 게임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2025.01.05 I 김가은 기자
애 낳고 상습적으로 성당·교회에 버린 친모...집행유예
  • 애 낳고 상습적으로 성당·교회에 버린 친모...집행유예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성당 옆 담장과 교회 입구 계단에 젖먹이 아이들을 놓아 둔 채 떠난 친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사진=게티 이미지)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 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2013년 5월 자신이 낳은 3일 된 아이를 대구 달서구 한 교회 앞에 버렸다. 이어 2024년 7월에는 생후 21일 된 아이를 달성군 한 성당 담 아래 두고 떠나는 등 2차례에 걸쳐 자신이 낳은 아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자신이 유기한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구조되는 것을 확인한 후 현장을 떠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한편 김 부장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취업제한명령을 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2025.01.05 I 홍수현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원주지청장 김진하 △포항지청장 신동술 △청주지청장 연창석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과장 김경민●병무청 △사회복무국 병역공개과장 강경태 △서울지방병무청 병역자원입영국장 남상우 △부산·울산지방병무청 병역판정관 신소연 △대체역 심사위원회 사무국 심사운영과장 김택로●전자신문 △대표이사·발행인 강병준 △편집인·전자신문인터넷 대표 심규호 △고객서비스국 국장 정현기 △논설위원실 국장(실장) 이진호 △편집국 사진영상부 국장 소성열 △경영지원실 부국장(실장) 김인태 △고객서비스국 부국장 김성수 △편집국 전국부 부국장 이호준 △편집국 디지털금융부 부국장 길재식 △편집국 혁신기업부 부국장 윤대원 △경영지원실 채권관리팀 부장(팀장) 김재우 △편집국 SW산업부 부장 안호천 △편집국 플랫폼유통부 부장 문보경 △편집국 디지털헬스케어부 부장 권건호 △편집국 정치정책부 부장 양종석 △편집국 사진영상부 부장 김동욱 △주니어전자·RPM9 국장(총괄) 최정훈 △주니어전자·RPM9 국장 최지호 △주니어전자·RPM9 부장 임의택 △전자신문인터넷 통합뉴스룸 부국장 김태권●KT&G △총괄부문장 이상학(수석부사장) △국내사업본부장 황기현 △아태생산본부장 장재홍 △SCM본부장 정성헌 △부동산사업단장 우상준 △IT지원단장 윤광석●국민일보 △사회부 차장 백상진 △영상센터 뉴미디어팀장 박세환
2025.01.05 I 이지은 기자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김애린(KBS 광주방송총국 보도국 기자)씨 별세=2024년 12월 29일, 전남 목포시 효사랑장례식장 402호, 발인 7일 오전 8시 30분, 장례미사 7일 오전 10시 나주 금암성당, 061-242-7000▲장균석(향년 만 90세)씨 별세, 장충남(경남 남해군수) 씨 부친상=4일, 남해병원 장례식장 302호(청룡실), 발인 6일, 장지 남해군 고현 대곡 선영, 055-863-5444▲서순자씨 별세, 정성우·재원·승원씨 모친상, 김종만·최성수씨(티제이튠㈜ 대표) 장모상, 김가혜씨 시모상=4일, 태안군보건의료원 상례원 2층 4호실, 발인 7일 오전 6시 30분, 장지 홍성추모공원, 041-671-5243▲이병애씨 별세, 이석명(한국프로축구연맹 클럽자격심의위원회 위원장)씨 장모상=5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신평로 205 교원예움 평택장례식장 203호, 발인 7일 오전 9시. 장지 현덕면 선영, 031-652-0404▲김종섭(향년 86세)씨 별세, 나윤옥씨 남편상, 김동수·김덕수·김현실씨 부친상, 신문길(시사캐스팅 부사장)씨 장인상=5일 오전 0시, 고려대안암병원 장례식장 205호실, 발인 7일 오전 6시40분, 장지 서울시립승화원 무궁화공원, 02-923-4442▲김귀녀씨 별세, 진병호씨 배우자상, 진기붕·기범·기정씨 모친상, 진용씨(EBN산업경제 기자) 조모상=5일 오전 6시, 원주의료원장례식장 7호실, 발인 7일 오전 9시 30분, 장지 원주추모공원, 033-760-4644
2025.01.05 I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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