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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안 교수 "尹대통령 체포영장 모든 절차 적법"
  • 차성안 교수 "尹대통령 체포영장 모든 절차 적법"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집행 과정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차성안(사법연수원 35기)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관련 절차가 모두 적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직 판사이자 육군종합행정학교 군형법 교관을 지낸 차 교수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사안에 대한 법적 해석을 내놓았다.차성안 교수. 이데일리DB.차 교수는 우선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체포·수색 영장 발부의 헌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그는 “대통령은 재직 중 범죄로 재판받지 않을 불소추특권을 가지지만, 내란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예외”라며 “윤 대통령도 내란죄와 관련해서는 헌법 제11조의 ‘법 앞의 평등’ 조항에 따라 일반 국민과 동등하게 수사받는다”고 설명했다.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서도 “내란죄는 직권남용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며 수사권이 있다고 밝혔다. 차 교수는 “대통령이 군통수권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직권을 남용해 국회, 선관위, 법관 등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는 의무없는 일을 군과 경찰에게 강요했다”며 “직권남용과 내란죄는 그 행위가 대부분 겹쳐 양자는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고 말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의 관할권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수사권만 갖는 내란죄는 한남동 관할 서부지법이 맞다”고 반박했다. 차 교수는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수사만 할 수 있어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안전하다”고 설명했다.차 교수는 군사시설 관련 형사소송법 조항 적용과 관련해 “수색 거부 근거인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물건 수색에만 적용되고 사람 수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차 교수는 “만약 사람 수색에도 110조를 적용한다면, 장래 군사쿠데타가 발생하는 경우 군부대 등 군사시설에 머무르는 모든 쿠데타 범죄자들은 군부대장 승낙 없이는 수색, 체포가 불가능해지는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서부지법이 영장에 ‘110조, 111조 적용예외’를 기재한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차 교수는 “이는 판사의 입법행위가 아니라 사람 수색에는 1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해석론을 설명해준 것”이라며 “매우 중요한 영장이라 발부 이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끝으로, 공수처의 경찰 기동대 지원 요청에 대해서도 “불법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차 교수는 “공수처법 17조 4항에 따라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며 “영장 집행을 막는 공무집행방해 범죄 예방은 경비업무로서 경찰행정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2025.01.05 I 성주원 기자
野 이용우 의원 "尹 재판 지연전략 안 통한다"
  • 野 이용우 의원 "尹 재판 지연전략 안 통한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답변서가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의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더불어민주당 공동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지난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윤석열 대리인단 헌재 제출 답변서 분석’이라는 글을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은 SNS를 통해 “청구인(국회)이 주장하는 탄핵사유(위법·위헌적 계엄선포)에 대한 반박보다 절차상 문제 제기가 주를 이뤘다”면서 “어떻게 해서든 재판을 지연하겠다는 전략이지만 ‘일(1)도 안 통한다’”고 적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3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40쪽 가량 답변서를 통해 탄핵소추 절차의 하자,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등 국회에서의 탄핵절차의 부적법 사유와 소추의견서 변경 등 탄핵심판 절차에 대한 이의제기를 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윤석열 측 주장은 박근혜 탄핵사건(2016 헌나 1)에서 똑같이 제기됐지만 배척된 내용”이라며 “법사위 조사절차는 재량일 뿐 조사없이 의결해도 무방하며,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므로 형사소송법과 같은 엄격한 증거조사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형사법상 내란죄를 다루지 않게 탄핵소추의결서 내용을 재정립한 것에 대해서는 “탄핵사유의 사실관계가 동일성을 벗어날 정도로 변경하는 것은 다시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그 정도가 아닌 변동은 언제라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이미 이번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않은 중앙선관위에서의 5개 핸드폰 압수를 추가하는 것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법률적 주장의 변경은 언제라도 가능하다”면서 “박근혜 탄핵심판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이었던 권성동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박근혜의 뇌물죄, 강요죄 성립 여부를 다투지 않는 것으로 탄핵 사유를 재정리한 바 있다”면서 “따라서 이번 탄핵심판에서도 내란행위를 형벌 위반이 아닌 헌법 위반으로 주장을 변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탄핵소추가 일사부재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남발됐다는 주장에는 “첫 탄핵 의결은 정기회(12월 7일)에서, 두 번째 의결은 임시회(12월 14일)에 이루어져서 회기가 달랐다”면서 “탄핵사유도 달라졌으므로 일사부재의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의 탄핵을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다시 시도하지 않는다면 헌정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없다”면서 “‘계엄이 곧바로 해제돼 기본권 침해가 없었고, 선포 이전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 보호이익이 없어 탄핵심판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은 ‘절도한 물건을 다시 갖다 놓으면 처벌할 수 없다’라는 주장이나 다름없다”고 일축했다. 이 의원은 “대리인단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통령의 위헌행위에 대한 답변부터 내놓아야 할 것”이라면서 “어떻게 머리를 굴려도 윤석열이 내밭은 온갖 거짓말의 뒷수숩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2025.01.05 I 김유성 기자
게임종사자, 크런치 모드·주52시간 유연화 긍정 늘었다
  • 게임종사자, 크런치 모드·주52시간 유연화 긍정 늘었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내 게임 업계 종사자들의 크런치 모드(Crunch Mode)와 주 52시간 유연화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크런치 모드는 IT 업계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게임이나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야간이나 주말 근무를 포함한 고강도 근무 체제를 의미한다. 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직무대행 유현석)이 발표한 ‘2024년 게임산업 종사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크런치 모드에 대해 43.5%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2023년의 긍정 응답 비율(37.9%)보다 5.6%p 증가했다. 특히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크런치 모드가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은 56.4%에 달해, 종사자 규모가 작은 기업보다 높았다.다만, ‘크런치 모드’ 경험 비율은 전년 대비 3.9%p 감소해 34.3%로 나타났다. 그러나 크런치 기간 동안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은 56.1시간으로 전년 대비 4.5시간 증가했다. 또한, 전체 종사자의 평균 노동시간은 44.4시간으로, 종사자들이 희망하는 40.3시간과 차이를 보였다.주 52시간제 유연화에 대해서도 58.7%가 긍정적으로 평가해 전년(49.5%)대비 9.2%p 증가했다.그러나, 실행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근로시간에 대한 명확한 보상 체계 구축(45.0%)’과 ‘포괄임금제 폐지(42.9%)’가 선행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현재 69.9%가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특히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서는 9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게임업계 종사자 중 93.8%는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대부분 표준근로계약서(서면계약서)로 계약하고 있었다. 이번 ‘게임산업 종사자 노동환경 실태조사’는 국내 게임산업 종사자 151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콘진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1.05 I 김현아 기자
18m 이글 앞세운 임성재, 11언더파 '폭풍샷'...개막전 4위 점프
  • 18m 이글 앞세운 임성재, 11언더파 '폭풍샷'...개막전 4위 점프
  • [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임성재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2025시즌 개막전 더센트리(총상금 2000만 달러) 셋째 날 ‘무빙데이’에서 이글 1개에 버디 9개를 골라내는 무결점 경기로 11언더파를 쳤다.임성재가 5일(한국시간) 미국 하와이주 플랜테이션 코스에서 열린 PGA 투어 2025시즌 개막전 더 센트리 3라운드 13번홀에서 힘차게 티샷을 하고 있다. (사진=AFPBBNews)임성재는 5일(한국시간) 미국 하와이주 마우이섬 카팔루아의 플랜테이션 코스(파73)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이글 1개에 버디 9개를 묶어 11언더파 62타를 쳤다. 이 코스 개인 최소타를 기록한 임성재는 사흘 합계 21언더파 198타를 적어내 선두 마쓰야마 히데키(27언더파 192타), 2위 콜린 모리카와(26언더파 193타), 3위 토마스 데트리(22언더파 197타)에 이어 4위에 올랐다. 전날보다 9계단 순위를 끌어올린 임성재는 시즌 첫 대회부터 우승 경쟁에 나서 기분 좋은 새해 출발을 이어갔다.1번홀에서 경기를 시작한 임성재는 3번홀(파4)에서 약 2m 거리의 버디 퍼트를 홀에 넣으며 폭풍샷을 예고했다. 이어 4번홀(파4)에서 버디를 추가했고 5번홀(파5)에선 2온에 성공한 뒤 약 18m 거리의 이글 퍼트를 넣어 2타를 더 줄였다.기세가 오른 임성재는 9번홀(파5)에서 버디를 잡아내며 전반에만 5타를 줄였고 후반에도 10번홀(파4)을 시작으로 12번(파4) 그리고 14번홀(파4)부터 17번홀(파4)까지 4연속 버디를 쓸어 담은 뒤 이날 경기를 마무리했다.임성재는 지난해 이 대회에서도 나흘 동안 버디 34개를 잡아내 PGA 투어 4라운드 최다 버디 신기록을 작성했다. 이번 대회에서도 사흘 동안 버디 23개(이글 1개, 보기 4개)를 뽑아냈다.김시우도 무빙데이에서 8언더파 65타를 몰아쳐 순위를 15계단 끌어 올려 안병훈과 함께 공동 36위에 자리했다.대회 1라운드에서 3오버파를 적어내며 출발이 더뎠던 김시우는 2라운드에서 5언더파를 적어내며 뒤늦게 샷감을 끌어올렸다. 3라운드에선 보기는 1개로 막고 이글 1개와 버디 7개를 묶어 8언더파 65타를 때려내 중간합계 10언더파 209타를 기록했다. 안병훈은 이날 4언더파 69타를 쳐 김시우와 함께 공동 36위에 이름을 올렸다.1위와 2위로 출발한 마쓰야마 히데키과 콜린 모리카와는 3라운드에서 나란히 11언더파 62타를 적어내 최종일까지 1타 차 우승 경쟁을 이어갔다.버디만 11개 골라낸 마쓰야마는 사흘 합계 27언더파 192타로 이 대회 54홀 최다 언더파 타이기록을 세웠다. 모리카와는 이글 1개에 버디 9개를 묶어 11타를 줄여 마쓰야마를 1타 차로 추격했다. 데트리가 3위로 마지막 날 챔피언조에서 경기한다.2025시즌 개막전이자 시즌 첫 시그니처 대회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컷오프 없이 4라운드 72홀 경기로 우승자를 가린다. 우승상금은 360만 달러다.PGA 투어 2025시즌 개막전 더 센트리에서 3라운드까지 단독 선두에 오른 마쓰야마 히데키. (사진=AFPBBNews)
2025.01.05 I 주영로 기자
정부 "제주항공 참사 2차 합동위령제 준비…장례 후 지원 지속"
  • 정부 "제주항공 참사 2차 합동위령제 준비…장례 후 지원 지속"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일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정부는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애도와 추모를 이어갈 수 있도록 광주와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합동분향소를 연장 운영하고, 2차 합동 위령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0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본부장은 이날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0차 회의’를 주재하고 “장례 후에도 유가족들을 세심히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정부에 따르면 사고 발생 8일째인 이날 희생자 146명은 유가족의 품으로 인도된 상태다. 법무부는 현재 무안공항 통합지원센터에 대한법률구조단 등 전문인력을 파견해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내방·전화·출장 등의 방식으로 이를 지속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전남, 광주는 유가족의 심리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권역트라우마센터,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거주지 인근에서 심리 상담을 이어간다. 이 본부장은 “무엇보다 유가족의 뜻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며 장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유가족의 서류 제출 편의를 위해 각종 증명서류를 간소화했고, 장례 시부터는 전담 공무원이 증명 서류 발급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경찰청은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온라인 게시글과 영상 등을 작성·유포하는 행위를 수사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총 99건의 입건 전 조사 및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4일에는 유가족을 모욕하는 악성 게시글을 올린 피의자를 검거했다. 무안공항 2층에는 악성 게시글 현장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중이다.이 본부장은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악의적인 온라인 게시글과 영상 등으로 인해 아픔과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경찰청 전담수사단에서 17개 모든 시·도청의 사이버수사대 등 수사력을 집중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유가족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위로해 주고 계신 모든 분과 추운 날씨 속에도 사고 수습에 애쓰는 관계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부는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 원인 조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1.05 I 이지은 기자
파킨슨병, 도파민 생성 안돼 발생…단순 노화로 오인하지 말아야
  • 파킨슨병, 도파민 생성 안돼 발생…단순 노화로 오인하지 말아야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파킨슨병은 뇌신경 전달물질인 도파민이 뇌에서 생성이 안 돼 생기는 병이다. 도파민은 근육을 조절해 신체 운동과 평형에 관여하며 기계의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한다. 따라서 도파민이 생성이 안 되거나 기능을 제대로 못 하면 기계에서 윤활유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 나타난다. 손발이 떨리거나(떨림), 움직임이 느려지고(서동), 몸이 뻣뻣해지며(경직), 걸음걸이가 불안정한(보행장애) 증상이 대표적이다. 장일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뇌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파킨슨병은 계속해서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는 질환으로 전체 환자의 약 85%를 70대 이상이 차지할 정도로 노년의 삶을 위협하는 대표 질환이다”며 “최근 노인 인구 증가와 함께 환자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치매·뇌졸중과 함께 3대 노인성 뇌질환… 도파민 생성 안 돼 발생파킨슨병은 치매, 뇌졸중과 함께 3대 노인성 뇌질환으로 꼽힌다. 파킨슨병은 아직 원인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전체 환자의 5~10%는 유전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나머지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특발성이다. 국내 파킨슨병 환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2023년) 파킨슨병으로 병원을 찾은 진료 인원은 12만5526명으로 2017년 10만716명으로 처음 10만 명을 돌파한 이후 6년간 24.6% 늘었다. 파킨슨병은 도파민이 뇌에서 생성이 안 돼 생긴다. 따라서 도파민 제제를 투약하면 증상이 좋아진다. 다만 허니문 피리어드(Honeymoon Period)라고 하는 약효 지속기간은 일반적으로 5~7년에 불과하다. 이 기간이 지나면 지속시간이 극단적으로 짧아지거나 도파민에 의한 이상 운동증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파킨슨증후군’과는 병태생리학적으로 차이가 있다. 파킨슨병은 주로 흑질(substantia nigra) 도파민 신경세포의 퇴행으로 발생하고 도파민 결핍이 주요 기전인 반면, 파킨슨증후군은 다계통 위축증, 진행성 핵상 마비, 혈관성 파킨슨증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고 도파민 시스템의 손상이 반드시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도파민 제제를 투여하더라도 파킨슨증후군에서는 치료 반응이 파킨슨병보다 미미한 경우가 많다. 장일 교수는 “파킨슨병은 서서히 진행되고 초기 전형적인 운동장애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후각장애, 변비, 우울 증상이 우선 나타나 단순 노화로만 인식하다가 뒤늦게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며 “평소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잘 살피고 이상 증세가 보이면 병원을 찾아 진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약물 지속시간 한계 등 부작용 나타나면 뇌심부자극술 고려해야파킨슨병의 치료는 약물과 운동 치료가 원칙이다. 수술은 약물 부작용이 나타나는 시기에 하는 것을 권장한다. 파킨슨병을 증상에 따라 총 5단계로 분류한 ‘호앤야 척도(Hoehn and Yahr scale)’를 기준으로 중기 단계인 3단계 이전에 수술을 받는 것이 좋다. 장일 교수는 “파킨슨병은 약물로 지속적으로 조절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약에 대한 부작용이나 장기적인 투약으로 약효가 짧아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이때 약에 의한 부작용이나 효과가 떨어지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뇌심부자극술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뇌심부자극술(DBS, Deep Brain Stimulation)은 신경외과적 시술로, 초소형 전극을 뇌의 특정 부위에 삽입해 전기자극을 통해 신경 신호를 조절하는 치료법이다. DBS 장치를 활성화하면 전극을 통해 지속적 또는 간헐적인 전기자극이 제공돼 이상 운동 증상을 완화시키고, 환자의 일상생활의 질(QoL, Quality of Life)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특히 파킨슨병 환자에서 시행하는 뇌심부자극술은 약물치료로 조절이 어려운 운동 증상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다. DBS는 파킨슨병 치료제의 복용량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줘 약물 유발 이상운동증 등 운동계통의 합병증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 DBS는 파킨슨병으로 나타나는 떨림, 강직, 서동증과 같은 증상을 현저히 호전시켜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다. DBS에서 전극 삽입 부위는 질환에 따라 다르다. 파킨슨병에서는 대체로 시상하핵(Subthalamic Nucleus, STN) 또는 내부 담창구(Globus Pallidus Internus, GPi)가 표적이 된다. 전극의 표적 부위 선정은 환자의 증상 유형, 약물 반응, 부작용 프로파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장일 교수는 “파킨슨병이 완치가 힘든 난치성 질환이다 보니 간혹 진단을 받더라도 방치하는 경우가 있지만, 치료제와 치료기술의 발달로 파킨슨병 환자들의 삶의 질이 크게 높아졌고 남은 삶의 질도 향상되고 있다”며 “적극적 치료에 대한 부담감보다는 신경외과를 찾아 정밀한 검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최선의 치료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1.05 I 이순용 기자
젤렌스키 “쿠르스크 전투서 북한군 등 1개 대대 큰 손실”
  • 젤렌스키 “쿠르스크 전투서 북한군 등 1개 대대 큰 손실”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 접경지 쿠르스크 지역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러시아군과 북한군이 큰 손실을 입었다고 4일(현지시간) 밝혔다. 출처=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 텔레그램.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저녁 대국민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가까운 쿠르스크 지역의 마흐노프카 마을 인근에서 지난 3일부터 양일간 전투가 벌어졌으며 북한군 보병과 러시아 공수부대로 이뤄진 1개 대대가 패배했다”면서 “이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그는 대대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으나 통상 1개 대대는 수백 명의 병력으로 구성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돕기 위해 북한은 약 1만1000명을 파병, 이들은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됐으나 사실상 ‘총알받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예비 데이터에 따르면 쿠르스크 지역에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북한군의 수는 이미 3000명을 넘어섰다”고 말한 바 있다.그는 지난주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군이 큰 손실을 입었다면서 같이 싸우는 러시아군이 북한군을 보호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군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북한군이 북한군을 처형하는 일부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매체 RBC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우크라이나와의 전투에서 러시아군의 손실은 1510명에 달한다. 최근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군의 주요 물류 중심지이자 광산도시인 동부 도네츠크 포크로우스크를 집중 공격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해당 도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으며 “러시아군이 엄청난 수의 병력을 계속해서 투입하고 있다”고 말했다.같은 날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가 지난 3일 미국 에이태큼스(ATACMS) 장거리 미사일로 접경지 벨고로드주에 공격을 시도했지만, S-400 및 판치르-SM 방공시스템이 전부 격추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서방의 지원을 받은 우크라이나 정권의 이러한 행동에 보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1.05 I 김윤지 기자
정웅석 "절차 지키지 않은 공수처…수사 정당성 우려"
  • 정웅석 "절차 지키지 않은 공수처…수사 정당성 우려"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괴 혐의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나 경호처의 저지로 집행이 불발된 가운데,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이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법적 문제점들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이 지난해 8월 29일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제공.정웅석 원장이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공개한 의견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시작부터 집행까지 곳곳에서 절차적 하자가 발견된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 출신의 정 원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법무부 산하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 위원을 시작으로 20여년간 법무부와 대검 내 검찰 개혁 업무와 논의에 참여해 온 이 분야 대표 전문가다.정 원장은 우선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있는지부터 의문을 제기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만 수사할 수 있는데, 내란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정 원장은 “직권남용죄와 내란죄는 범죄의 구성요건적 행위태양이 전혀 다르다”며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또 다른 중요한 쟁점은 영장청구권이다. 공수처 검사는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갖기 때문이다. 대통령에 대해서는 기소권이 없다는 의미다. 정 원장은 “공수처 검사는 기소권을 갖는 사건에 대해서만 영장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서는 일반 검사에게 신청해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영장 청구 법원 선택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법은 재판관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영장청구 관할은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도,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정 원장은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위치나 거리를 볼 때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할 이유가 없다”며 “수사처가 자의적으로 법원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서부지법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군사시설 관련 형사소송법 조항의 적용을 배제한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한남동 관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만큼 군사상 비밀장소 출입 관련 규정(형소법 제110조)과 공무상 비밀 관련 규정(형소법 제111조)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 원장은 “피의자 수색의 경우에도 이 조항들을 배제할 수 없다”며 “법관이 법률조항을 임의로 제한한 것은 위법”이라고 설명했다.정 원장은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은 엄격한 법적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기본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2025.01.05 I 성주원 기자
MBK장학재단, 제18기 장학생 모집…25년 대입 예정자 대상
  • MBK장학재단, 제18기 장학생 모집…25년 대입 예정자 대상
  • MBK장학재단 (사진=MBK파트너스)[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MBK장학재단이 2025년도 대학 입학 예정자를 대상으로 제18기 장학생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오는 13일까지다. MBK장학재단은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을 이어가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자 지난 2007년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설립했다. 지난 18년간 총 202명의 수혜 학생이 선발됐다. 장학생 모집엔 재정적으로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 우수한 능력과 미래 지도자로서의 잠재력을 갖춘 대학 입학 예정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성별, 출신지역, 진학 예정 대학 또는 전공에도 제한이 없다. 모집 기간 내 우편 등기 발송 형태로 신청서를 접수한 뒤 서류 심사와 면접(1월 22~24일)을 거쳐 장학생을 선발한다. 수시, 정시 지원자 모두 지원할 수 있다. 최종 선발 명단은 1월 31일 발표 예정이다. 장학생에 선발되면 △입학금 전액을 지원 △학업 종료까지 등록금 전액(한 학기 평점 3.0 이상 유지 시) △학기당 교재비 20만원 △학기당 학업장려비 제공(별도 해당자에 한함)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김병주 회장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은 교육에 있다”며 “우리 학생들이 온전히 학업을 마치고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주역들로 성장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2025.01.05 I 허지은 기자
새해 첫 주말 비트코인 9만8000달러대 거래…안정적 상승세
  • 새해 첫 주말 비트코인 9만8000달러대 거래…안정적 상승세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새해 첫 주말 9만8000달러대에서 안정적으로 거래되며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사진=코인마켓캡 홈페이지 캡처)5일 오전 9시30분 기준 글로벌 코인 시황 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을 보면, 현재 비트코인(BTC)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0.20% 상승한 9만8257.59달러(약 1억4463만원)로 거래 중이다. 이날 1시간 전보다 0.02%, 일주일 전보다는 3.44% 올랐다.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자산) 대표격인 이더리움은 24시간 전보다 1.29% 오른 3661.04달러(약 539만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1시간 전보다는 0.06%, 일주일 전보다는 8.08% 오른 수준이다.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띄우고 있는 도지코인 가격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1시간 전보다 0.19%, 24시간 전보다 3.08% 올랐고, 1주일 전보다는 22.17% 큰 폭으로 올랐다.이날 전반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도지코인 등 중소형 암호화폐들도 약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리플 등 일부 코인들은 약세를 보이며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투자 업계에서는 올해도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코빗 리서치센터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시장전망보고서에서 “다양한 거시적 요인과 정책적 변화가 비트코인의 상승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시장 상황과 외부 변수에 따라 변동성이 있을 수 있지만, 2025년 비트코인은 우상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도 최근 보도에서 “제도적 도입이 계속 가속화되고 규제 당국이 비트코인 친화적으로 변하면서 대중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순풍으로 비트코인은 2025년에도 가격이 계속 상승할 수 있을 것”고 내다봤다.일각에서는 비트코인이 지난해 연말 10만달러(약 1억4720만원)를 돌파한 흐름을 타고 올해 20만달러(약 2억9440만원)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도 내놓고 있다.오는 20일(현지 시각)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가상자산 정책 방향도 새로운 시세 상승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트럼프 당선인은 가상자산을 직접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자리에, 가상화폐 친화적 인물인 폴 앳킨스 전 SEC 위원을 지명하기도 했다.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는 2025년 전망 보고서에서 “가상화폐 시장의 핵심은 미국”이라며 “트럼프 대통령 주도로 현실화될 정책들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5.01.05 I 김범준 기자
4분기 실적株 주목…NAVER·크래프톤 ‘러브콜’
  • 4분기 실적株 주목…NAVER·크래프톤 ‘러브콜’[주간추천주]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4분기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에 증권가 러브콜이 몰리고 있다. 중국발 호재에 코스피가 반등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정치적 불확실성과 고환율 부담이 증시 발목을 잡고 있어서다. 특히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기업들이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 개별 종목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코스피가 6거래일 만에 반등해 2440대를 회복한 지난 3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지수 등이 표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유안타증권은 주간 추천주로 네이버(NAVER(035420))·크래프톤(259960)·SK하이닉스(000660)를 제시했다. 우선 네이버는 4분기 광고와 커머스 성수기, 비용 효율화로 호실적이 기대된다. 특히 유안타증권은 “최근 블로그, 홈피드, 클립 사용자 증가로 사용 시간과 검색 점유율 증가가 기대된다”며 “향후 네이버 실적과 점유율 개선으로 벨류에이션 회복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크래프톤은 비수기인 4분기에도 트래픽이 양호한데다 인도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인디아(BGMI)가 4분기 역대 최대 매출이 전망돼 추천주로 꼽혔다. 또 신작 ‘인조이’ 역시 스팀 위시리스트 5위로 기대감이 높은 가운데 올해 자체 개발 신작 5개, 퍼블리싱 1개로 추가 지적재산권(IP)에 대한 성장이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이어 SK하이닉스는 선단공정 기술력과 고부가 제품 비중 확대 전략으로, 디램 시장 내 경쟁력이 지속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2025년에서 2026년까지 메모리의 파운드리화 트렌드도 긍정적이라는 판단이다. 하나증권은 주간 추천주로 LX인터내셔널(001120)·쏠리드(050890)·뉴로메카(348340)를 제시했다. 종합상사인 LX인터내셔널은 전통적인 환율 수혜주로 고환율이 지속되는 현재 실적 하방 압력이 제한적이다. 또 성수기로 인한 컨테이너 운임 상승이 자회사 LX판토스 실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쏠리드는 우수한 실적에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역사적 저점이라 추천주로 뽑혔다. 하나증권은 “올해 5세대 이동통신(5G) 주파수 경매 이슈에 쏠리드 주가 상승이 기대된다”며 “새로운 5G 요금제 출시와 더불어 신규 주파수 투자 수혜가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뉴로메카는 고객 맞춤형 제품 개발과 납품으로 비즈니스 지속성 및 수익성이 기대돼 추천주로 꼽혔다. 특히 협동형 산업로봇 시장 성장으로 제조업 생산에 필요한 로봇 시스템의 판매 확대가 기대된다고 하나증권은 분석했다.
2025.01.05 I 박정수 기자
임종룡, 전임 행장들 설득한 결실…우리銀 상업·한일 동우회 대통합
  • 임종룡, 전임 행장들 설득한 결실…우리銀 상업·한일 동우회 대통합
  • 지난 3일 우리은행 본점에서 임종룡(왼쪽부터) 우리금융그룹 회장, 강원 상업은행 동우회장, 유중근 한일은행 동우회장, 정진완 우리은행장이 양 동우회 통합 추진 MOU를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우리은행 제공[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계파문화 청산을 위해 역대 은행장들을 만나 설득한 결과 구 상업·한일은행 퇴직직원 동우회가 합병 26년 만에 ‘우리은행 동우회’로 합쳐진다. 우리은행은 지난 3일 본점 대강당에서 열린 창립 126주년 기념식 이후 양 동우회 통합 추진 MOU를 맺고 이른 시일 내에 조직 통합을 완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강원 상업은행 동우회장, 유중근 한일은행 동우회장 등이 참석했다.동우회는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상호부조를 도모하기 위한 퇴직직원들의 자율적 모임이다. 1970년대에 설립된 상업, 한일 동우회는 1999년 양 은행의 합병에도 따로따로 운영됐다. 우리은행에서 함께 근무한 직원들이 퇴직 후에는 출신은행별로 각기 다른 동우회에 가입하는 형태가 유지된 것이다.우리금융그룹은 2023년 3월 임종룡 회장 취임 직후 ‘기업문화혁신TF’를 설치해 임직원의 화학적 통합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대내외에서 상업, 한일 양 은행의 계파문화가 은행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지적되면서 계파의 상징이었던 동우회 통합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또한 1999년 합병 이후 입행한 통합세대의 퇴직시기가 다가오면서 동우회 통합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이에 임종룡 회장이 직접 역대 은행장들을 설득해 통합 추진의 속도를 높였다. 원로 은행장들도 우리은행이 고객 신뢰를 되찾고 재도약을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후배들의 쇄신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자며 퇴직 선배들도 솔선수범하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우리금융 관계자는 “계파문화 청산을 위한 전사적 인식개선을 위해 윤리규범을 손질하고, 모든 인사자료에서 출신은행 구분을 완전히 삭제하는 등 임직원 간 융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025.01.05 I 김나경 기자
'내란' 빼자는 野…탄핵소추 '무효'라는 尹
  • '내란' 빼자는 野…탄핵소추 '무효'라는 尹[이슈포커스]
  • [이데일리 백주아 성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란 사유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킨 국회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철회하고 헌법 위반을 주장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내란죄 성립 여부 즉, 형법 위반 여부를 다툴 경우 탄핵심판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비상계엄의 위헌성 여부를 중심으로 다투겠다는 취지인데,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는 탄핵심판에 있어 가장 핵심인 만큼 내란죄를 철회한 이상 탄핵소추는 무효”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갑작스러운 내란죄 철회 논란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지켜보는 국민들도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첫번째 변론준비기일인 지난달 27일 정형식·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에서 지난달 14일 가결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의결서에는 “계엄 선포권을 남용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정부·군대·경찰을 동원해 무장 폭동하는 내란죄(우두머리)를 저질렀다”며 “직무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를 했다”고 적혀 있다. 즉,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된다는 점을 탄핵사유에 명시한 것이다.◇“위법 건너뛴 위헌 없어…국회 재의결 필요”형법상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뿐인 내란죄를 포함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정지되면서 탄핵심판 대상이 됐다. 이후 변론준비기일 과정에서 국회 측은 신속한 탄핵심리를 위해 비상계엄의 형법 위반 여부가 아닌 헌법 위반 여부만 따지겠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내란을 빼고 심리해달라는 국회 측 주장은 조속한 헌재 결론을 유도하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왔다.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위법 여부를 따지면 탄핵심판이 복잡하고 길어지니 위헌 여부를 따진다는 것인데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위법을 건너뛴 위헌은 없다”며 “위헌만 따진다는 것은 헌재에 졸속재판, 사또재판, 대중재판 해달라는 것과 마찬가지인 논리로 내란죄를 뺀다면 헌재에서 탄핵안 각하 후 국회 재의결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부장판사 출신 대형 로펌 변호사는 “국회 의결정족수 200인 이상의 결정으로 의결된 탄핵안에 대해 소추위원 일부가 내란죄 철회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부터 정상적이지 않다”며 “내란이란 말초적 사안으로 여론전을 유도해 탄핵 의결 후 헌재 심판 과정에서 내란죄 형사적 판단이 불가능하다며 심판을 강행하는 것이야말로 현직 대통령을 축출하겠다는 의도적 내란”이라고 비판했다.이호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장은 “국회의원 각자가 탄핵소추 찬반 심판을 할 때 근거는 소추사유서에 있는 내용이고 헌재에 가서도 그 내용 그대로 최종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라며 “이것을 탄핵 심판 절차에서 철회한다는 것은 탄핵소추안에 들어가서는 안 될 것이 들어갔다는 것을 국회가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그래픽=이미나 기자)◇“지연전략 막기 위한 것…실질적으로 바뀐 것 없어”그러나 탄핵소추를 주도한 민주당 측은 내란죄 철회와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의 불필요한 재판 지연 전략에 말려들지 않기 위한 방편이라고 반박했다. 검사 출신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 측에서) 내란죄 성립이 안된다고 하면서 헌법재판 절차를 형사재판처럼 진행하자면서 시간만 질질 끌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탄핵소추단은 이같은 지연전략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내란행위에 대한 헌법적 평가는 그대로 두되 내란죄라는 형법적 평가만 뺀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에서는 헌법을 위반했는지만 살펴보면 된다는 취지다.박찬운 한양대 법전원 교수도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닌 일종의 징계절차다. 감옥에 보낼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형법 위반 여부의 판단까지 헌재가 할 필요가 없다”며 탄핵소추단의 내란죄 철회 판단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재의결 없이 헌재가 심판 범위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 “헌재는 국회 의결을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곳이 아니다. 소추인 측에서 요구하는 범위 안에서 헌재가 판단하는 것”이라며 “형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 것은 국회 의결 범위 내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고 재의결도 필요없다”고 해석했다.최건섭 변호사 역시 “종전의 국회 의결은 ‘12·3 비상계엄이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했으며 더 나아가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는 것인데, 내란에 해당한다는 부분만을 철회한 것이므로 탄핵소추에 관한 국회 의결이 실질적으로 바뀐 것은 없다”며 “방어를 하는 윤 대통령 측 입장에서도 불이익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이어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것은 (탄핵심판에서 형법 위반 여부가 빠지면) 절차지연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결국 이번 내란죄 철회 논란은 헌재가 답을 내려야 하는 첫번째 과제가 됐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내란죄 심리 여부는 오는 14일 열리는 1차 변론에서 판단이 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지난 3일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에 내란죄 철회에 대한 추가 서면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단장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과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윤 대통령 측 배보윤 변호사,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 변론준비기일 전후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
2025.01.05 I 백주아 기자
‘슈퍼노바’ 에스파, 골든디스크어워즈 음원 부문 대상
  • ‘슈퍼노바’ 에스파, 골든디스크어워즈 음원 부문 대상
  • [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걸그룹 에스파가 지난해 메가 히트곡 ‘슈퍼노바’(Supernova) 흥행에 힘입어 제39회 골든디스크어워즈 디지털 음원 부문 대상을 차지했다.제39회 골든디스크어워즈 디지털 음원 부문 대상 받은 에스파(사진=골든디스크어워즈 사무국 제공)에스파는 지난 4일 일본 후쿠오카 미즈호 페이페이 돔에서 열린 이 시상식에서 디지털 음원 부문 대상과 디지털 음원 본상을 받아 2관왕에 올랐다.걸그룹 아일릿과 보이그룹 투어스(TWS)는 신인상을 받았고, 지난해 10주기를 맞은 고(故) 신해철은 ‘골든 오너러블 초이스’ 수상자로 선정됐다.제39회 골든디스크어워즈는 4일 음원 부문에 이어 5일 음반 부문 시상이 이뤄진다. 제주항공 참사에 따른 국가애도기간에 따라 오는 6~7일 녹화 방송된다. 가수 성시경, 그룹 아스트로 멤버 겸 배우 차은우, 배우 문가영이 MC를 맡았다.다음은 부문별 수상자 명단.▲디지털 음원 부문 대상=에스파▲디지털 음원 본상=뉴진스, 데이식스, 비비, 아이브, 아이유, 아일릿, 에스파, 태연, 투어스, (여자)아이들▲신인상=아일릿, 투어스▲골든디스크 인기상=르세라핌, 플레이브▲넥스트 제너레이션=키스오브라이프▲베스트 그룹=르세라핌▲베스트 OST=크러쉬▲베스트 밴드=데이식스▲골든 오너러블 초이스=고(故) 신해철▲코스모폴리탄 아티스트상=뉴진스
2025.01.05 I 주미희 기자
㈜LS 美 자회사 ‘에식스솔루션즈’, 2900억 프리IPO 성공
  • ㈜LS 美 자회사 ‘에식스솔루션즈’, 2900억 프리IPO 성공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LS의 미국 자회사 에식스솔루션즈(Essex Solutions)가 프리-IPO(상장 전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투자 유치는 미래에셋-KCGI컨소시엄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발행한 주식을 투자자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총 투자금액은 2억 달러(약 2900억 원)로 2024년 설립된 국내 단일 프로젝트 펀드로는 최대 규모다.이번 투자로 미래에셋-KCGI컨소시엄은 약 20%의 지분을 취득한다. 이를 환산하면 에식스솔루션즈의 상장 전 시가총액은 약 10억 달러(약 1조 4500억 원)에 달한다. ㈜LS가 직접 주관한 에식스솔루션즈의 Pre-IPO에 베인캐피탈, 골드만삭스, IMM 등 굴지의 투자사들이 경쟁적으로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에식스솔루션즈의 전신인 에식스는 1930년에 설립된 미국 전선회사로 1954년에 통신선 사업을 인수하여 슈페리어 에식스(SPSX)로 사명을 변경했다. 이후 2008년 약 1조 원 규모에 LS그룹으로 인수된 SPSX는 2016년 흑자 전환을 계기로 전기차 시대를 대비한 R&D 투자를 꾸준히 진행했다.2020년에는 일본 후루카와전기와 글로벌 권선 시장 공략을 위해 합작사 ‘에식스 후루카와 마그넷 와이어’를 설립해 세계적 기술력, 생산거점, 네트워크 및 브랜드 등의 시너지 창출을 도모했다. 권선은 변압기나 모터 등 전자장치에 감는 피복 구리선이다. EV용 권선은 전기차 구동모터 등에 코일 형태로 감겨 전기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변환하는 역할을 한다.SPSX는 2024년 4월 EFMW의 후루카와 전기 지분 전량을 인수한 후 그룹 내 권선 법인을 수직계열화 하여 에식스솔루션즈를 출범했다.현재 에식스솔루션즈의 주력 제품은 ‘전기차·하이브리드차용 특수 권선’과 ‘대용량 변압기용 특수 권선’으로 구분된다. 특히 전기차용 특수 권선은 구동 모터의 핵심 소재로 높은 전압을 견딜 수 있는 기술력이 요구되는데 에식스솔루션즈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적 우위를 보유하고 있다.이러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에식스솔루션즈의 제품은 다수의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공급되고 있으며, 중국을 제외하고 전기차 생산이 가장 활발한 북미 지역에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사업장 또한 북미, 남미, 유럽, 아시아 등 글로벌 시장에 생산 거점을 보유하고 있어 지역적인 보호무역 조치에 유연하게 대응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에식스솔루션즈는 앞으로 5년 내 북미 시장 전기차 권선 점유율을 70%, 유럽 시장 점유율은 50% 이상 끌어올린다는 목표도 잡았다.LS그룹은 올해 초까지 주관사 선정 작업을 마친 뒤 2025년 내 본격적인 상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당초 코스피 상장을 계획했으나, 미국 현지 IB(투자은행)들의 높은 관심과 지원으로 나스닥 상장도 검토 중이다.LS 관계자는 “전기차 및 전력 슈퍼사이클 시대에 필수적인 에식스솔루션즈가 대규모 Pre-IPO에 성공함으로써 시장으로부터 미래 사업 가치에 대해 인정을 받은 것 같다”며 “에식스솔루션즈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R&D 개발과 초격차 기술적 우위를 통해 권선 업계 선두주자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에섹스 솔루션 로고.
2025.01.05 I 김성진 기자
제주 관광객 3년 연속 1300만명…외국인 관광객 170% 증가
  • 제주 관광객 3년 연속 1300만명…외국인 관광객 170% 증가
  • 제주 성산일출봉의 일출 (사진=한국관광공사)[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지난해 제주도를 방문한 관광객 수가 1300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관광협회는 2024년 제주 방문 관광객이 잠정 1378만 391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1388만 9502명, 2023년 1337만 529명에 이어 3년 연속으로 1300만 명을 넘은 것이다. 내국인 관광객 수는 전년 대비 감소했다. 지난해 내국인은 1187만 6303명으로, 전체의 86%를 차지했다. 이는 2023년 1268만 1999명보다 6.4% 줄어든 수치다. 바가지 물가 논란과 국내선 항공편 좌석 감소, 해외여행 수요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반면 외국인 관광객은 크게 늘었다. 지난해 제주 방문 외국인은 190만 7608명으로 전년 대비 169.6% 증가했다. 코로나19 이후 중단됐던 해외 직항노선과 크루즈 운항이 재개된 것이 주요 요인이다. 상반기에만 112만 명을 넘어서며, 제주도가 설정한 외국인 관광객 목표치 120만 명은 이미 8월에 초과 달성했다.제주국제공항 출발장 (사진=연합뉴스)특히 중화권 관광객의 비중이 높았다. 중국, 홍콩, 대만 등 중화권 관광객은 전체 외국인의 80% 이상을 차지했으며, 중국인은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75%를 차지했다. 이는 팬데믹 이전인 2019년의 58%보다 증가한 수치다. 크루즈 여행을 통해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비율도 컸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는 제주를 배경으로 한 K-드라마의 인기도 영향을 미쳤다. ‘웰컴투 삼달리’와 ‘우리들의 블루스’ 등 작품이 해외에서 주목받으며 제주 관광의 매력을 알렸다.다만 체류일수 기준으로는 팬데믹 이전보다 줄어들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외국인 관광객 수는 2019년 같은 기간보다 16.7% 증가했지만, 체류일수 기준으로는 12.9% 감소했다. 중국인의 경우 방문객 수는 46.4% 증가했으나, 체류일수 기준으로는 4.3% 증가에 그쳤다. 크루즈 관광객을 제외하면 외국인 관광객 수는 팬데믹 이전보다 2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승철 제주관광공사 사장은 “올해도 제주 직항노선 확충에 노력하겠다”며 “특히 제주를 찾는 내외국인 관광객 여행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보전·공존·존중의 여행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특화된 지역관광 콘텐츠 개발과 우수 관광기업을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1.05 I 김명상 기자
카드사 혹한기…'6개월 무이자 할부' 다시 실종
  • 카드사 혹한기…'6개월 무이자 할부' 다시 실종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난해 10월 카드업계가 2년 만에 부활시켰던 6개월 무이자 할부가 새해가 들어서자마자 사라졌다. 비상계엄 사태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연말·연초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경제 상황도 불투명해지면서 선제적인 비용 절감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BC카드는 지난 1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백화점, 온라인쇼핑, 병의원, 여행업종, 손해보험 등에서의 결제 금액 무이자 할부를 2~4개월로 운영한다. 지난달까지는 2~6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했지만 최대한도가 2개월가량 줄었다.우리카드도 백화점, 온라인쇼핑, 면세점, 여행·항공 업종에 적용했던 기존 6개월 무이자 할부를 최대 4개월까지로 축소했다. KB국민카드 백화점 업종에서의 무이자 할부를 최대 3개월까지로 줄였다. 지난해 12월까지는 최대 5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했는데, 2개월이 축소된 셈이다.앞서 카드사들은 지난해 10월에 6개월 무이자 할부를 부활시켰다. 자취를 감춘 지 약 2년 만이었다. 이는 한국은행이 지난해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면서 카드사들의 자금조달 부담이 줄었기 때문이다. 카드사와 같은 여신전문금융사는 은행과 달리 수신 기능이 없어 여신전문금융채권(여전채)를 발행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 기준금리 인하로 여전채 금리가 하락해 자금 조달 부담이 줄어 사업 확대나 고객 유치를 위한 혜택 추가 등을 진행할 여력이 생긴 셈이다.특히 지난해 연말 소비심리 위축되는 상황에서 카드사의 본업인 신용판매 실적을 끌어올리려는 조치이기도 했다. 그러나 6개월 무이자 할부는 두 달간 반짝하고 나타났다가 새해 들어 사라지게 됐다. 계속된 악재로 소비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 연초에 비용 절감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탄핵 정국으로 소비심리가 급격히 악화한 상황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라는 국가적 재난까지 더해지며 소비심리가 더욱 얼어붙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참사는 연말·연초 소비 성수기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내수 위축을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최근 소비심리는 계엄사태 여파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악화한 상황이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4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8.4로 전달보다 12.3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코로나18 팬데믹 충격이 덮친 2020년 3월(-18.3포인트) 이후 최대 폭 하락이다.여기에 지난달 발표된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개편안도 6개월 무이자 할부가 사라지게 된 계기가 됐다. 카드업계는 경기 악화 속에서 수익성 악화 우려가 커지며 고객 혜택 축소가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카드사의 부담이 커지면 장기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캐시백이나 할인 혜택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카드업계 관계자는 “연말·연초까지 겹 악재가 겹친 경제 상황에서 무리한 마케팅보다는 비용절감으로 대응하면서 앞으로 상황을 지켜보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다”며 “환율 등 거시적 변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소비심리 위축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 캐시백이나 할인 혜택 등이 추가로 줄어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25.01.05 I 최정훈 기자
4분기 실적 경계감에 박스권 종목 장세
  • 4분기 실적 경계감에 박스권 종목 장세[주간증시전망]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신년맞이 중국발 호재에 코스피가 2400선을 빠르게 회복했다. 다만 이번주 삼성전자(005930)를 필두로 주요 기업들이 4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해 실적 경계감 속 종목 장세가 연출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정국 불안 지속으로 고환율 부담이 지속해서 증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진단했다. △코스피가 6거래일 만에 반등해 2440대를 회복한 지난 3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지수 등이 표시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5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코스피는 지난주(2024년 12월 30일~2025년 1월 2~3일) 37.15포인트(1.54%) 오른 2441.92에 거래를 마쳤다. 특히 코스피는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12월 30일)과 올해 첫 거래일(1월 2일)에 연일 하락하며 2400선을 밑돌았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는 6개월 연속 하락으로 2024년을 마감했다. 이는 2008년 11월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라며 “국내외 불안 요인과 정치적 불확실성 등이 일제히 선반영된 최악의 투자심리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지난 3일 코스피는 하루에만 42.98포인트 상승하며 2440선까지 급등했다. 시진핑 주석이 신년사에서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 실시를 천명하며 중국 경기 부양책 기대감이 유입됐고 정유, 석유화학, 엔터, 여행 등 중국 관련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다. 또 중국 상무부의 배터리 핵심 광물 공정 기술 수출 제한 계획 공지 보도(로이터)에 이차전지 관련주들도 급반등하자 코스피가 우상향했다. 다만 코스피는 당분간 4분기 실적 경계감 속 정체된 박스권 등락(2350~2480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오는 8일 삼성전자가 4분기 잠정 실적을 공개할 예정인데, 전문가들은 실제 발표치가 컨센서스(영업이익 8조 9000억원)를 밑돌 것으로 예상한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이후 2025년 코스피 기업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한국 주식시장으로의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은 제한적”이라며 “실적 경계감 속 종목 장세를 연출할 것”이라고 진단했다.높아지는 정치적 불확실성과 고환율도 부담이다.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현재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상황이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6일까지다. 황준호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차주 국내 증시는 정치적 이벤트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가 장기화하면서 실적 개선 기대 업종들의 상승세에도 보합장을 시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달러 환율의 경우 1500원대를 걱정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다. 이승재 iM증권 연구원은 “1500원이라는 환율은 국내 펀더멘탈에 대해 투자자들이 용인할 수 있는 심리적 마지노선”이라며 “1500원대 언저리에서 환율이 머무르는 것만으로도 국내 경제와 신인도에는 악영향을 미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지수보다는 개별 종목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특히 오는 7~10일 CES 2025가 열리는 만큼 관련 종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나정환 연구원은 “CES2025 주제는 인공지능(AI)이나 단순 AI가 아닌 AI가 접목된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이 소개될 예정”이라며 “최근 AI가 적용된 디지털 헬스케어, 로봇 기술 기대감에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단기 모멘텀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2025.01.05 I 박정수 기자
수도권·강원도 대설 특보…정부, 중대본1단계 가동
  • 수도권·강원도 대설 특보…정부, 중대본1단계 가동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행정안전부는 5일 수도권·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오전 8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고 밝혔다.기상청에 따르면 서울, 인천, 경기, 강원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이번 눈은 오는 6일까지 이어져 경기·강원 3~10cm, 서울 3~8cm, 인천 1~5cm 등의 적설이 예상된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대설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제설 인력·장비를 총동원하고 관계기관 간 응원체계를 적극 가동해 교통혼잡 등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제설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또 비닐하우스·축사·노후건축물 등 적설취약시설과 공연장·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붕괴 우려 시 소방·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신속한 대피와 출입통제를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강설과 함께 강풍이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노후수목, 옥외간판, 신호등, 전신주 등 쓰러질 위험이 있는 요인을 고정·철거하고, 재난문자(CBS)·재난방송(TV자막, 라디오) 등을 활용해 기상특보 및 행동요령을 지속 안내하고 눈길·빙판길 감속운행 등을 적극 홍보할 것도 지시했다.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대설 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 대응 등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국민께서도 대설 대비 행동요령을 준수해 주시고 교통·보행 등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5.01.05 I 박태진 기자
`한파속 웨이팅`…성심당 딸기시루가 뭐길래
  • `한파속 웨이팅`…성심당 딸기시루가 뭐길래[먹어보고서]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무엇이든 먹어보고 보고해 드립니다. 신제품뿐 아니라 다시 뜨는 제품도 좋습니다. 단순한 리뷰는 지양합니다. 왜 인기고, 왜 출시했는지 궁금증도 풀어 드립니다. 껌부터 고급 식당 스테이크까지 가리지 않고 먹어볼 겁니다. 먹는 것이 있으면 어디든 갑니다. 제 월급을 사용하는 ‘내돈내산’ 후기입니다. <편집자주>지난달 31일 방문한 대전 대흥동에 위치한 성심당. 케이크 등 빵을 구매하려는 사람들로 매장 앞은 붐볐다. (사진=한전진 기자)딸기를 샀는데 케이크도 온 격이다. 층층이 쌓인 딸기는 보기만 해도 미소를 머금게 한다. 빨간 딸기와 초코 시트가 주는 시각적 푸짐함이 압권이다. 딸기와 케이크를 입속에 넣으면 그야말로 도파민(?)이 샘솟는다. 달콤하고 상큼한 과육과 밀도 있는 시트가 어우러지는 맛이 일품이다. 무한 흡입이 가능하다. 1시간여 동안 기다린 시간과 4만 9000원이라는 가격이 아깝지 않다.겨울만 되면 매년 오픈런(매장 개점 전 대기)을 불러일으키는 상품이 있다. 바로 대전 지역 유명 베이커리 성심당의 ‘딸기시루’다. 제품은 딸기 한 박스를 통째로 넣어 3~4단으로 올린 초코케이크다. 시즌 한정 메뉴로 딸기 제철인 겨울부터 초봄까지만 판다. 보통 고급 호텔의 고가 케이크가 10만~20만원대인 것과 비교해 훨씬 저렴해 가성비 케이크로 인기몰이 중이다.직접 딸기시루의 인기를 체감해 보기 위해 성심당이 있는 대전 대흥동을 찾았다. 인근에 다다르니 몰린 인파에 주차부터 난관이었다. 비교적 여유가 있는 인근 유료 주차장을 찾아 헤매야 했다. 딸기시루 등 케이크류를 파는 성심당부띠끄 매장 앞은 이미 인산인해였다. 바로 옆 튀김소보로 등 메인 빵류를 파는 본점은 근처 지하상가까지 200m 이상의 줄이 늘어서 있었다. 성심당 딸기시루의 모습. 딸기가 층층이 쌓여 있는 것이 특징이다. 중간 중간 초코 시트와 생크림이 들어가 있다. (사진=한전진 기자)다행히 화요일 점심시간대였던 덕분에 성심당부띠끄 매장에서 1시간 안쪽으로 제품을 주문할 수 있었다. 인파가 더욱 몰리는 주말에는 최소 2~3시간은 기다려야 한다. 성심당은 딸기시루의 인기가 높아지자 올해 제품을 수령할 수 있는 별도 매장을 마련했을 정도다. 생산시설이 붙어 있는 수령 매장에 들어서면 딸기 냄새가 코를 간질이다. 갓 만든 딸기시루가 나오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다. 사진을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는 이도 많았다. 제품은 두 가지다. 2.3㎏ 무게의 딸기시루와 소형 딸기시루 막내(4만 3000원)도 있다. 크리스마스 테마 디자인이 그려진 묵직한 정사각형 박스를 받으면 묘한 뿌듯함(?)이 차오른다. 집으로 돌아와 박스를 여니 큼지막한 딸기시루가 그 위용을 뽐냈다. 아낌없이 재료를 넣었다는 느낌을 확 체감할 수 있다. 오는 길 제품이 조금 흔들리기는 했지만 코팅 포장이 잘 고정된 덕분에 문제는 없었다. 무지막지한 크기에 어떻게 먹어야 할지가 가장 큰 고민이다. 일반 케이크처럼 예쁘게 잘라먹기는 어렵다. 어떤 방식으로든 딸기를 떨어트릴 수밖에 없다.매장 안에서 직원이 딸기시루를 제조하고 있다. (사진=한전진 기자)가장 중요한 것은 맛. 투썸플레이스의 ‘스초생’(스트로베리 초콜릿 생크림)과 비교하면 초코 본연의 단맛은 깊지 않은 편이다. 딸기시루에서 초코의 맛을 내는 것은 시트와 생크림뿐이다. 스초생처럼 초코 크런치 같은 재료는 없다. 강한 초코 맛을 기대했다면 실망할 수 있다.강점은 재료의 절반인 딸기에 있다. 당도와 신선도가 상당해서 놀랐다. 보통 일반 베이커리에서 사용하는 딸기는 맛이 맹맹하거나 질감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딸기시루는 일반 마트 딸기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다. 딸기의 산미는 꾸덕꾸덕하고 고소한 초코 생크림의 뒷맛을 잡아주는 효과를 낸다. 오히려 시트가 달지 않아 딸기의 맛을 해치지 않는 것도 장점이다.결론적으로 대전을 방문한다면 꼭 한 번 사볼 만한 제품이다. 모양이 예쁘고 푸짐해 선물은 물론 사람들과 나눠 먹기 좋다. 단맛도 자극적이지 않아 남녀노소 특정 소비층의 취향을 타지 않는다. 딸기의 양을 생각하면 가격도 비싸다고는 할 수 없다. 물론 보관이나 먹는 방법이 불편한 것은 단점이라면 단점이다. 크기가 비교적 작은 딸기시루 막내도 무게가 1.9㎏가량이다. 현재 딸기시루의 인기는 구매 후 웃돈을 붙여 파는 되팔기까지 성행할 정도다.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수고비를 받고 대리 구매하거나 배송해 주겠다는 글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최근엔 14만원에 되팔겠다는 글도 등장해 성심당 측이 구매대행을 제재하겠다는 공지까지 냈다.딸기시루 등 케이크류를 파는 성심당부띠끄 매장. (사진=한전진 기자)
2025.01.05 I 한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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