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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美공장, 한미공동행사로 만들 기회…中시장은 포기할 때"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 공장을 완공하고 미국과 한국의 공동 경제 행사를 만들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한국과 미국 대통령을 모두 초대하는 행사로 만들기 좋다.”폴공 루거센터 선임연구원글로벌 싱크탱크인 루거센터의 폴 공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30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맞아 국내 기업들의 전략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사실 바이든 정부에서 기업들이 지난 4년간 얼마를 투자했는지는 트럼프 정부에서 큰 의미가 없다”며 “삼성이 미국에서 공장을 완공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불러 트럼프의 행사로 만들면, 트럼프 입장에서도 매우 좋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지를 중요시하는 트럼프 당선인 입장에서 이 같은 행사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공 연구원은 “삼성이 오는 2026년 테일러 공장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 그때는 한국 정치 상황도 안정화될 것”이라며 “삼성이 테일러시에 짓고 있는 반도체 공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한국 대통령도 초대할 정도로 행사를 크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약 370억 달러를 들여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파운드리 공장 두 곳과 첨단기술 연구개발(R&D) 시설을 짓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각국의 이른바 ‘조공’이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공 연구원은 내다봤다. 그는 “지난 미중 무역 갈등에서 결국 중국이 미국산 제품과 서비스를 2000억 달러를 추가 구매하기로 미·중 무역 협상을 맺은 바 있다”며 “이건 일종의 조공이다. 트럼프 1기를 겪었기 때문에 2기에서는 이와 같은 조공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 연구원은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첫날 공언해온 것처럼 중국에 관세 60%를 부과하리라 전망했다. 그는 “중국은 미중 무역협정에서 2000억 달러를 수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60%밖에 지키지 않았다”며 “중국도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이고 각오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중국 때리기’는 더욱 노골적이고 강력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 관점에서 칩스법(반도체법) 역시 폐기는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공 연구원은 “칩스법이 미국 상·하원을 쉽게 통과한 이유는 대표적인 반중 정책이기 때문”이라며 “칩스법은 중국을 때리는, 중국을 힘들게 하는 법안으로 칩스법이 폐지되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분위기에서 반중 정책을 없애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정부 보조금으로 기업을 살릴 순 없겠지만, 칩스법마저 없으면 인텔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칩스법은 유지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더욱 강력해짐에 따라 동맹국에도 같은 수준의 제재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 정부에서도 미국은 ‘수출 통제’를 무기로 중국 반도체를 제재하고 있다. 이 같은 기조는 트럼프 정부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공 연구원은 “수출 통제가 무기화됐다. 트럼프는 동맹국에도 수출통제를 요구하고, 한국과 협상할 때도 미국 상무부는 수출통제를 무기로 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의 기술과 지식재산권(IP)이 사용됐다면 수출통제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원전이나 방산, 반도체 모두 해당하는 얘기”라며 “트럼프는 한국과의 관세 등 협상에서 이를 무기로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에서 일부는 수출 통제를 쉽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며 “한국이 그동안 얼마나 투자했는지 등을 미국이 고려하진 않는다. 수출 통제라는 무기는 엄청난 힘을 가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이상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는 전략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결국 한국 역시 중국 시장을 포기하고 탈(脫)중국을 택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이 공 연구원의 분석이다. 그는 “유럽도 중국 시장을 포기했다”며 “크게 보면 앞으로 5년 내에는 중국에서 활동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을 지체할수록 중국의 공장 적자만 커질 수 있다”며 “자칫하다간 현대차가 러시아 공장을 헐값에 매각했던 것과 같은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네덜란드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수출통제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며 “네덜란드 정부는 이런 역학관계를 빠르게 인식하고 결정한 것으로, 손해 볼 건 빨리 손해 보고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글로벌 반도체 장비업체인 ASML의 장비에 대해 수출 허가제를 도입했다.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에 대해 협조를 하며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조치다. 공 연구원은 “트럼프 당선이 결정되면서 이미 결말은 정해졌다”며 “중국에서 버티면 버틸수록 손해만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폴 공 선임연구원은…2004~2013년 미국 의회 상원에서 3명의 공화당 의원을 보좌했다. 척 헤이글 전 미 국방장관의 상원의원 시절 정책실장, 리처드 루거 전 상원 외교위원장 정무보좌관, 미국 상공회의소 국제본부 이사 등을 지낸 한국계 미국 정치 전문가다. 현재 미국 싱크탱크인 루거센터 선임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예비機' 없는 LCC, 운항횟수도 많아…항공안전 전반 머리 맞대야
- [인하공업전문대학 항공경영학과 이휘영 교수(학과장)·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지난 1일 9시 35분 인천국제공항에서 마카오로 가는 대한항공 KE169편 항공기 출발이 4시간 8분 지연됐다. 승객을 태우고 ‘푸시백(차량을 이용해 비행기를 유도로와 활주로를 연결하는 길로 옮기는 것)’까지 진행했으나 공기 공급 계통에 점검 메시지가 표출돼 B737-8 기종으로 교체해 운항했다. 제주항공 참사의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새해 벽두부터 들려온 소식이라 승객들을 긴장하게 만들었지만 이는 항공사의 적절한 조치였다. 항공기 점검 과정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됐을 때 바로 대체할 수 있는 ‘예비항공기’가 있었기 때문에 승객 안전을 담보할 수 있었다. 대한항공의 경우 기종별로 예비기를 한 두대씩 두고 있는데 아쉽게도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는 예비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LCC도 항공 안전에 가능한 모든 노력을 쏟아붓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대형항공사 대비 환경이 열악한 것은 사실이다. 미미한 문제점 발생 시 정비를 통해 안전을 담보할 수도 있지만, 바로 기체를 교체할 수 있는 완충장치를 보유한 대형항공사와 상황이 많이 다른 것이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항공기 당 운송인원, LCC, 대형사의 2배 이상운항 환경도 LCC가 더욱 열악하다. LCC는 단거리 노선이 주력이기 때문에 장거리 노선을 주로 운영하는 대형항공사보다 더 많은 승객을 태운다. 정비 스케줄이 더욱 빡빡할 수 있다. 실제 이번에 사고가 난 제주항공 7C2216편은 사고 전 48시간 동안 무안·제주·인천공항, 태국 방콕, 일본 나가사키 등을 오가며 모두 13차례 운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제주항공 항공기 가동률이 높은 것은 통계로 나온다”면서 “강도 높게 항공 안전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LCC의 보유 항공기 숫자는 대형항공사보다 현저히 적지만 태우는 승객수는 크게 뒤지지 않는다. 한국항공협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보유 항공기는 각각 161대, 81대이다. 제주항공 42대, 진에어 27대, 티웨이항공 30대 등 순이다. 2023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운송실적은 각각 2017만명, 1401만명이었는데 제주항공은 1231만명이었다. 진에어도 983만명으로 1000만명에 육박했다.이를 항공기 한 대당 운송인원으로 환산하면 LCC의 운송인원이 대형사의 두 배에 달한다. 2023년 6대로 226만명을 실어 나른 에어서울의 항공기당 운송인원이 37만6666대로 가장 많았으며, 진에어, 에어부산, 티웨이항공 모두 30만대가량을 기록했다. 제주항공은 약 29만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각각 12만대, 17만대로 적은 수치를 나타냈다. LCC가 대형항공사보다 더 낡은 항공기를 운항한다는 점도 리스크로 보인다. 보통 LCC가 운항하는 항공기가 대형항공사의 항공기보다 노후한 편이다. 대형항공사의 경우 직접 구매한 항공기 비중이 80% 이상이며 리스(임대)는 제한적이다. 그러나 LCC의 경우 5대를 직접 보유한 제주항공을 제외하고는 거의 100% 리스 형태로 운용한다.대형항공사가 주로 신차를 사서 운용한다면 LCC는 중고차를 사서 운용하는 셈이다. 리스 시장에 나온 항공기는 대부분 상당 기간 운항을 거치고 중고 시장에 나온 기종들이다. 물론 항공기가 낡았다고 해서 사고 위험이 무조건 높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새 항공기 못지 않게 더욱 정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자명하다.인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비행기가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비 해외에 위탁하는 LCC…차이 불가피결국 항공 안전을 위해 항공기 정비·점검의 ‘자생력’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다. 항공기 정비·점검은 ‘A·B·C·D 체크’ 네 단계로 나뉜다. 크게 ‘A·B 체크’는 ‘경(輕)정비’로 육안으로 기름이 새지 않는지 항공기 외관상 문제가 없는지를 점검한다. ‘C·D 체크’는 부품 교환을 포함해 엔진까지 뜯어 볼 수 있는 ‘중(重)정비’에 해당한다. 인하공전 항공경영학과 이휘영 교수대형항공사들은 경정비든 중정비든 자사 직원들이 한다. 해외 주요 공항에 주재원을 파견해 복귀편을 점검토록 하며, 취항 횟수가 적은 국가의 경우 한국에서 정비 인력이 탑승한다. LCC는 모회사 대한항공에 위탁하는 진에어 외에 해외 정비를 현지 위탁에 맡긴다. 항공안전법상 자사 정비인력이 의무로 해외 주재근무를 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 위탁 인력들이 정비를 제대로 못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 다만 아무래도 항공사에서 직접 안전을 챙기는 것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엔진 등을 직접 뜯어 점검하는 ‘오버홀(Overhaul)’ 정비의 경우도 LCC는 위탁을 통해 하고 있다. 유지·보수·정비(MRO) 업체들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규정을 모두 준수하며 이를 위배했을 리는 없다. 그러나 차이점은 위급 시 ‘규정을 마지막 상황에서 지키느냐, 여유 있게 지키느냐’다.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차이가 항공 안전 수준을 가르는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로 우리나라는 명실상부 ‘메가캐리어(초대형항공사)’를 보유한 항공 선진국을 바라보게 됐다. 양사 합병에 따라 각사의 자회사 진에어·에어서울·에어부산도 통합 절차를 밟을 것이다. 이들은 더 이상 영세 LCC가 아닌 중대형 항공사가 된다. 이번 참사를 계기로 항공업계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정비 선진화, 여유항공기 도입, 과도한 운항 등 그간 외면했던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2의 제주항공 참사는 또 발생할 수 있다.
- 일하고 싶은 60세 이상 취업 지원…서울 시니어일자리센터 개관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서울시가 일할 의지와 역량이 있는 60세 이상 서울시민의 취업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서울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를 지난 2일 개관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일 서울 광진구 소재 서울시50플러스 동부캠퍼스 1층에 문을 연 서울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 라운지 전경. (사진=서울시)서울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는 광진구 소재 서울시50플러스 동부캠퍼스 1층에 자리 잡았으며, 중장년 일자리 발굴과 지원 경험이 풍부한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운영을 맡는다. 이 재단은 서울시에서 인생 후반을 준비하는 중장년 세대를 위해 설립한 출연기관으로 경력설계, 직업교육, 취업과 창업 등을 포함한 일자리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서울시는 기초연금·국민연금 등 노후소득 외 근로소득이 더해져야 최소한의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고령층이 늘고 있고, 아울러 일하고자 하는 신중년층이 증가하고 있다며 신중년, 고령이 일하는 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서울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는 그동안 공공일자리 중심의 공급방식을 개인의 학력, 경력 등 역량을 반영한 민간일자리나 ‘신노년 적합 서울형 일자리’를 발굴·연계하는 것이 핵심 역할이다. 또 시니어들의 직업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도 펼친다. 기업현장에서 실무경험을 하는 ‘서울형 시니어 인턴십’을 비롯해 교육부터 취업까지 원스톱으로 연계하는 ‘직무훈련 프로그램’, 취업 준비를 시작하는 시니어들의 지지 기반이 될 ‘챌린저스클럽’ 등으로 구성된 ‘시니어 잡 챌린지’를 가동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센터에는 전문상담사가 상주하며 60세 이상 서울 거주 구직자를 대상으로 1대 1 맞춤형 상담 서비스도 상시 제공한다. 구직자에게 적합한 취업 정보와 프로그램부터 구직서류 작성과 면접 코칭 등 실질적인 취업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시니어 전용 구인·구직플랫폼 ‘시니어 인력뱅크’도 2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공공, 민간 등에 흩어져있던 시니어 일자리·직업훈련 정보부터 구인기업에 대한 구체적 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한편, 올해 11월에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세텍(SETEC)에서 ‘서울시 시니어 일자리박람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박람회는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층 진입에 맞춰 시니어 채용 문화를 확산하고, 서울형 시니어 일자리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60여개 이상의 시니어 채용 희망 기업이 참여해 다양한 채용관을 운영하며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