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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이 끌어올린 환율에…은행, 中企대출 23개월 만에 급감
  • 계엄이 끌어올린 환율에…은행, 中企대출 23개월 만에 급감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난해 말 5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이 한 달 전인 11월보다 3조 7000억원 가량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5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이 감소한 것은 2023년 1월 이후 23개월 만이다. 은행들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치솟은 환율로 자본비율 관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상대적으로 위험가중치가 높은 중소기업 대출의 문을 닫아버린 결과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기업대출 확대를 주문하고 있어 은행권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해 12월말 기준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662조 2290억원으로 전달 대비 3조 7318억원이 급감했다.중소기업 대출 중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도 큰 폭으로 줄었다. 지난해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325조 6218억원으로 전달 대비 1조 3886억원 감소했다. 시중은행들이 중소기업뿐 아니라 소상공인 대상 대출을 지난해 연말부터 막아버린 것이다.시중은행이 중소기업 대출을 막은 이유는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이후 환율이 치솟은 영향이다. 비상계엄 사태 이전까지만 해도 1400원대 초반 수준을 유지하던 원·달러 환율은 계엄 이후 1450원을 돌파한 뒤 지난해 말 1487원까지 치솟았다. 그러자 시중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CET1)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CET1 비율은 은행이 보유한 자본 중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보통주 자본을 바탕으로 은행의 위험가중자산에 비례해 얼마나 안정적인 자본을 가졌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쉽게 말해 은행이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금융권에 따르면 환율이 10원 오를 때마다 5대 금융지주의 CET1 비율은 0.01~0.03%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산한다. 환율이 올라 원화 가격이 낮아지면 은행이 보유한 외화자산, 특히 외화부채의 평가액이 늘어나 분모인 위험가중자산(RWA)가 증가하기 때문이다.올해 3분기 말 기준 금융지주사별 CET1 비율은 KB금융 13.85%, 하나금융 13.17%, 신한금융 13.13%, 우리금융 11.96%다. 그런데 3분기 말 1307원이었던 환율이 12월 말까지 160원가량 올랐다. 금융당국은 은행에게 CET1 비율 12%를 유지하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치솟은 환율로 CET1 비율이 대폭 하락할 위기에 놓였다. 이에 은행들은 CET1 비율을 사수하기 위해 위험가중자산 줄이기에 나서면서 중기대출을 걸어 잠갔다. 위험가중자산은 금융사가 보유한 자산의 위험 수준을 따져 가중치를 반영하는데 상대적으로 중기대출은 위험가중치가 높게 반영된다. 실제로 지난해 10월말 국내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7%로 지난해 같은 기간 0.55%보다 0.15%포인트 높아졌다. 고환율 상황 속에서 은행들은 내년 밸류업 정책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위험가중치가 높은 중기대출 문턱을 높일 수밖에 없었던 셈이다.문제는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올해부터 실물경제 지원을 위해 중기 대출을 힘을 모아달라고 주문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당국은 은행권의 스트레스 완충 자본규제 도입까지 연기하면서 국내 기업의 자금조달이 위축되지 않도록 압박하고 있다. 이에 은행권은 고환율에 따른 리스크 관리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리스크를 더욱 키워야 하는 형국에 놓였다.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연체율이 오르면서 건전성 관리를 요구하고 있는데다 고환율에 따른 자본적정성 관리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할 여력이 크지 않다”며 “가뜩이나 밸류업 정책을 위한 자본을 쌓아야 하는 상황에서 리스크를 늘리는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5.01.02 I 최정훈 기자
尹 탄핵심판 2차 기일 D-1…국회·尹측 첨예한 공방전
  • 尹 탄핵심판 2차 기일 D-1…국회·尹측 첨예한 공방전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오는 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헌법재판소 2차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의견서와 증거 추가 제출을 통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민적 관심이 모인 가운데 2차 변준기일 방청 신청에도 2500여명이 몰렸다.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단장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과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윤 대통령 측 배보윤 변호사,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 27일 헌법재판소 변론준비기일에 전후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3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준기일을 연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번호는 ‘2024헌나8’다. 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다. 이미선·정형식 수명재판관이 진행하며, 이 사건 주심은 정형식 재판관이다. 전원재판부가 심리하는 정식 변론과 달리 수명재판관 2명이 주관하는 만큼 소심판정에서 진행된다.앞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지난달 31일 오전 헌재에 ‘수사기관에 기록 제출 요구를 멈춰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회 측은 검찰과 경찰, 군검찰이 진행한 수사 관련 서류를 탄핵심판을 위해 헌재에 제출하도록 헌재가 각 기관에 촉탁(요청)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이 2차 변준기일 전까지는 이 신청 채택을 보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이다.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측은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32조 적용에 대해 재판부가 윤 대통령 측 의견을 들은 뒤 결정해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 출신 배보윤(64·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와 강력·특수통 윤갑근(60·19기) 전 대구고검장, 배진한(64·20기) 변호사가 맡고 있다. 국회 역시 추가적으로 증거와 의견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국회 측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에 세 차례 불응한 점과 전날 윤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전달한 편지 등을 정리해 헌재에 추가 증거로 제출한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전면 부정하고 책임을 회피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계엄 당시 시도된 것으로 알려진 ‘법관 체포’를 별도 쟁점으로 다뤄 탄핵심판을 진행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도 헌재에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국회는 김이수(71·9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송두환(75·12기)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광범(65·13기) 전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 등 3명을 주축으로 하는 변호인단을 꾸렸다. 한편 이날 헌재는 윤 대통령 2차 변준기일 방청신청자가 2534명으로 이 중 방청객 9명을 추첨 선정했다고 밝혔다. 경쟁률 281.5대 1이다. 앞서 1차 변준기일 당시 2만264명이 몰리며 경쟁률이 2251 대 1을 기록한 것에는 한참 못미치는 수치다. 현장 방문자의 경우 오는 3일 오후 1시부터 헌재 정문 안내실에서 선착순으로 방청권을 교부받는다. 방청권을 받은 사람은 오후 1시30분부터 소심판정에 입장할 수 있다.
2025.01.02 I 백주아 기자
경찰,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 출국금지…공항 압색도(종합)
  • 경찰,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 출국금지…공항 압색도(종합)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무안공항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고,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에게는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가 지난달 29일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유가족들을 만나 사과하며 머리를 만지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김 대표 등 관계자 2명에 대해 지난달 31일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김 대표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수사를 위한 중요한 참고인이라고 보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이날 오전 무안공항, 부산지방항공청 무안출장소, 제주항공 서울 사무소 등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항공기 운행과 정비, 시설 등에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사고와 관련한 여러 의혹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번 사고 원인과 책임을 규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경찰은 제주항공 참사 유족을 대상으로 한 악의적인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섰다.전남경찰청은 이날 오전 7시 기준 유족 관련 모욕글 4건에 대해 입건해 수사 중이며,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게시물 125건을 삭제·차단 조치했다.경찰은 유가족과 희생자를 모욕하는 게시글 뿐 아니라 가짜뉴스와 추측성 글 등 허위사실 유포 행위도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알리고, 범죄 사실 인지시 즉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7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부 인터넷, SNS 등을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 등에 대한 무분별한 게시물과 악의적인 댓글, 허위 조작정보, 자극적인 영상 등이 공유되고 있다고 한다”며 “경찰청 등 사법 당국은 모니터링을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안에 대해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해 달라”고 지시했다.앞서 지난 12월29일 오전 9시께 제주항공 7C2216편 항공기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 추락해 활주로 외벽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81명의 탑승객(승객 175명, 승무원 6명) 중 승무원 2명을 제외한 179명이 숨졌다.정부당국은 전날 기준 희생자 24명을 유족에게 인계했다. 추가로 국립과수사연구원으로부터 유전자(DNA) 감정 결과를 통보받은 65명에 대해서는 유족 의사에 따라 장례식장까지 인도할 방침이다.소유자가 확인된 유류품 200종은 유족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공항 주차장에 놓인 희생자 차량들도 보험사 및 제작사와 협의해 유족이 인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2025.01.02 I 박기주 기자
BTS 제이홉,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위해 1억원 기부
  • BTS 제이홉,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위해 1억원 기부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방탄소년단 제이홉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지원을 위해 1억원을 기부했다.제이홉(사진=빅히트 뮤직)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측은 2일 “제이홉이 성금 1억원을 전해왔다”고 전했다. 제이홉은 “사고 소식을 접하고 피해 유가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기부를 결정했다”라며 “피해 유가족분들은 물론 이번 사고로 슬픔을 겪고 계신 모든분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라고 밝혔다.제이홉은 고액 기부자 모임 ‘희망브리지 아너스클럽’ 회원으로, 지난 2023년 수해 성금 기부에 동참한 바 있다.희망브리지 신훈 사무총장은 “피해 유가족을 위한 제이홉의 마음에 감사드린다”며, “제이홉이 보내주신 따뜻한 성금을 유가족에게 온전히 전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소방청 등 구조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9시 7분께 제주항공 7C2216편 항공기가 무안공항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 활주로 외벽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181명의 탑승객(승객 175명, 승무원 6명) 중 2명을 제외한 179명이 사망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1월 4일까지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연예계에서도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등 추모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박나래, 임시완 등 스타들의 기부도 이어지고 있다.
2025.01.02 I 김가영 기자
  • [인사]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승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뇌과학연구소장 박기덕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융합지원본부장 김낙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기술사업전략본부장 김병국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뇌질환연구단장 임상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반도체기술연구단장 이현정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양자기술연구단장 김용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기술융합지원센터장 김유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강릉분원 연구지원부장 황성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 기능성복합소재연구센터장 안석훈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정책기획팀장 이정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경영지원본부장실(팀장급) 윤국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융합정책팀장 공성형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강릉분원 행정팀장 신채호◇전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홍릉강소특구사업단장 임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뇌융합연구단장 이수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뇌과학연구소 연구지원실장 최연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극한물성소재연구센터장 장호성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자융합소재연구센터장 손정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가치혁신팀장 한귀향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학연운영팀장 원길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총무복지팀장 김성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인사경영팀장 서보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서울바이오허브사업단 성장지원팀장 김지승
2025.01.02 I 김범준 기자
홍준표, 최상목 겨냥 "장관이 헌법재판관 임명…대통령 놀이 도 넘어"
  • 홍준표, 최상목 겨냥 "장관이 헌법재판관 임명…대통령 놀이 도 넘어"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2일 “기재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는 건 웃지 못할 코미디”라며 “대통령 놀이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홍준표 대구시장이 29일 오후 대구 북구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2024년 시행계획’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1)홍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상 국가원수만 할 수 있다”며 “엄연히 아직 대통령이 있음에도 권한대행의 대행인 기재부 장관이 임명권을 행사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중 여야가 합의한 2명(조한창·정계선)을 임명한 것에 대한 지적으로 풀이된다.홍 시장은 “박근혜 탄핵 때는 헌재 파면 결정 후에야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했다”며 “한덕수 대행 탄핵 후 헌재 재판관 임명은 헌법상 불가한데, 기재부 장관의 대통령 놀이가 도를 넘었다”고 꼬집었다.이어 “일개 장관에게 임명장 받는 헌법재판관은 얼마나 부끄러울까”라며 “기재부 장관의 대통령 놀이가 기막힌 노릇”이라고 비꼬았다.그러면서 “나라를 무정부 상태로 몰아가는 이재명 의원이나 그 틈을 타서 대통령 놀이나 하는 기재부 장관은 둘 다 오십보백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5.01.02 I 김한영 기자
IT기업 CEO 신년사 키워드는 'AI와 속도전'…"위기 상황 극복"
  • IT기업 CEO 신년사 키워드는 'AI와 속도전'…"위기 상황 극복"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올해 경제성장률이 1.8%로 지난해보다 0.3%포인트 낮아지면서, 국내 주요 IT(정보기술) 기업 수장들은 올해를 ‘위기의 해’로 인식하고 인공지능(AI) 분야에서 경쟁력을 강화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은 빠른 수익화가 가능한 ‘기업 간 거래’(B2B) 시장에 집중하며, 올해를 ‘AI 성과 창출 원년’으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모든 핵심 사업에 AI를 접목시켜 사업 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반면, 게임사들은 최근 게임 산업의 부진을 고려해 신사업보다는 ‘초심과 재도약’을 강조하고 있다.2일 IT 업계에 따르면 주요 IT 기업 수장들은 임직원에게 보내는 신년 이메일이나 타운홀미팅을 통해 새해 사업 방향을 공유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2025년 경영 환경에 대해선 ‘위기 상황’이라는 진단이 공통적였다. 유영상 SKT 대표는 “글로벌 경제 불안정성 등 지정학적 이슈로 시장 전망은 어둡고, 국내 경제 역시 내수 경기 침체 등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기업들은 전례없는 위기를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글로벌에선 빅테크들이 ‘AI 속도전’을 펴는 것도 국내 IT 기업들에 위기다. 이와 관련해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AI를 비롯해 새로운 기술과 환경이 가져올 변화의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했고,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변화가 빠른 AI 시대에 더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섭 KT 대표는 임직원들을 향해 ”변화의 속도 높여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위기 상황을 극복할 해법은 각 산업별로 온도 차가 났다. 통신 3사는 AI 기업용 솔루션(B2B)으로 수익 창출에 나선다. SKT는 AI가 실질적인 매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AI 데이터센터(DC), 서비스형 GPU(GPUaaS). 엣지AI 사업에 주력한다. 또 퍼스널 AI 에이전트(PAA) 서비스인 에이닷과 에스터로 B2C AI에서도 구독형 매출을 올리겠다는 전략이다. KT는 ‘AICT 컴퍼니’(인공지능에 기반을 둔 정보통신 기술회사)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고, 마이크로소프트(MS)와 협업을 바탕으로 B2B AI 사업에서 성과를 내고 미디어 사업에도 AI를 접목해 통신과 IT에 이은 핵심 포트폴리오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KT는 미디어부문장에 AI 사업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김채희 전무를 중용하기도 했다.올해부터 LG유플러스를 이끌게 된 홍범식 대표는 AI 기술을 보유했거나 고객 경험의 가치를 잘 이해하는 플랫폼 기업과 파트너들과 생태계를 구성해, 경쟁사들이 넘보지 못하는 독점적인 진입장벽을 세운다는 전략이다. LG유플러스는 구글과 협력해 에이전트 사업을 ‘홈 서비스’로 확대하는 중인데, 올해 국내 주요 기업과 파트너십 확대가 예상되는 대목이다.네이버와 카카오는 나란히 AI를 모든 서비스 영역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네이버는 올해 ‘온 서비스 AI(On Service AI)를 주제로 서비스 전반에 더 큰 변화를 예고했다. 네이버는 특히 올해 상반기 중 쇼핑앱을 분리하고, 이용자의 검색 의도를 파악해 제품을 추천하는 ‘AI 쇼핑 추천’을 핵심 기능으로 내세울 예정이다. 카카오는 모바일 플랫폼을 넘어 사업적 영역을 확장하는 한 해를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카나나’ 등 시장에서 인정받는 AI 서비스를 출시하겠다고 다짐했다. 카카오는 올 상반기 AI 비서 서비스 카나나 출시를 시작으로 카카오톡 내에서도 AI를 접목한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한편 게임사들은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등 지난해 진행한 체질개선을 발판으로 새해에는 재도약을 다짐했다. 김택진, 박병무 엔씨소프트 공동대표는 올해 경영 키워드로 ‘벤처 정신으로의 재무장’을 내세우면서, 새해 흑자전환을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방준혁 넷마블 의장은 새해 키워드를 ‘재도약’으로 꼽으며 지난해 나 혼자만 레벨업: ARISE 등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본질과 방향성을 명확히 해 빠르게 새 프로젝트를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1.02 I 임유경 기자
김완기 특허청장 “눈앞의 위기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 김완기 특허청장 “눈앞의 위기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김완기 특허청장(사진)은 2일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수립한 지식재산 기반 역동경제 구현 전략과 그간의 성과를 활용해 올해 가시적인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김 청장은 “지난해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식재산 분야에서 기념비적인 성과들을 거둔 한 해였다”며 “내국인의 보유특허 건수가 100만건을 넘어섰고, 지식재산 금융도 10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우리 기업과 연구자들의 혁신의 불꽃이 꺼지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며, 현장소통을 바탕으로 한 우리의 정책적 노력이 현장에 효과적으로 전달된 결과라 생각한다”고 역설했다.특허청은 지난해 본연의 업무인 심사와 심판의 기반을 견고하게 구축했다. 기술경쟁의 각축장이 된 이차전지 분야를 대상으로 심사인력 증원과 전담조직 확충, 우선심사에 이르는 패키지 지원체계를 완비했다. 또 심사처리기간 단축에 대한 산업계의 요구에 답하기 위해 처리기간 관리와 품질제고를 위한 방안을 수립해 발빠르게 대응했다. 관계부처와 함께 혁신잠재력을 강화하고 경제활력도 높였다.특허빅데이터 분석을 해외로의 기술유출 위험탐지에 활용하는 한편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양형기준 개정과 세계 최고 수준인 5배 배상제도 도입을 통해 기술유출 시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김 청장은 “올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이루겠다”며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바이오 분야로 특허심사 패키지 지원체계를 확대하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심사처리기간을 단축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그러면서 “인공지능과 양자, 첨단바이오와 같은 게임체인저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확보 전략과 연구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지식재산 데이터를 산업, 무역 등 다른 분야 데이터와 연계 분석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특허빅데이터 활용 인프라 확충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지능화되는 기술유출 시도에 대응해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유출 수법에 대응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하여 빈틈없는 기술보호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청장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지식재산을 활용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해결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소송 단계에서 증거수집제도 도입과 변리사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법원과의 협력과 수사·조사와의 연계 강화를 통해 분쟁조정제도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우리 앞에 주어진 경제 여건이 어두워 보이지만 지혜를 모아 적응하고 극복해 나간다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눈앞의 위기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는 발명의 날이 6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그간의 성과를 되짚어보면서 더 큰 60년을 열어가는 전환점으로 기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1.02 I 박진환 기자
홍원학 삼성생명 대표 “시니어 비즈니스 도전…생활금융 리드사 도약”
  • 홍원학 삼성생명 대표 “시니어 비즈니스 도전…생활금융 리드사 도약”
  •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홍원학 삼성생명 대표가 “올해 헬스케어, 신탁, 시니어 비지니스 등 새로운 업에 도전해 생활금융 전반을 리드하는 회사로 도약해 나가자”고 밝혔다. 홍원학 삼성생명 대표.(사진=삼성생명)2일 홍 대표는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언급하며 “변화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 업역(業域)의 테두리를 벗어나 멀리 내다보길 바란다”며 “고객의 생애 전반, 나아가 사후까지도 연계 관리하는 남들과 차별화되고 트렌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홍 대표는 작년 추진력을 바탕으로 더 멀리 뛰는 한 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기존의 것에 새로움을 더하는 ‘보험을 넘어서는 보험’을 강조했다”며 “지금 우리 앞에 놓인 환경은 보다 기민한 반응과 위기를 뛰어넘는 성장 노력을 요구한다”고 보탰다. 홍 대표는 신사업 외에도 실행력과 소통을 강조했다. 그는 “아무리 좋은 계획도 생각에 머무르면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연락하려고 마음만 먹은 고객은 없는지 주변을 다시 한번 살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고객으로부터 받은 소중한 보험료를 단 1bp라도 더 많은 수익으로 돌려드리겠다는 약속, 이제 실행의 결과로 보여줘야 한다”며 “국내 시장을 넘어 글로벌 회사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도 가시적 성과를 거둘 시점”이라고 했다. 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소통 대상은 고객”이라며 “고객의 입장에서 만족을 넘어 감동을 줄 방법은 없는지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로 생각해주시기 바란다. 이웃과 공존하고 우리 사회의 지향점과 소통해 신뢰받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끝으로 “줄탁동시의 마음으로 개인과 회사가 합심해 변화에 대응한다면 우리는 함께 성장할 수 있다”며 “각자의 부족함을 상호간 소통과 연계로 보완할 때 우리의 목표 ‘생손보 건강 1위’에 보다 빠르게 다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5.01.02 I 김형일 기자
금리 인하로 곳간 비상…보험사 배당 ‘적신호’
  • 금리 인하로 곳간 비상…보험사 배당 ‘적신호’
  •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보험업계의 배당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급여력비율(K-ICS) 비율이 일정 수준에 도달해야 해약환급금준비금 부담을 덜 수 있지만 금리 인하 등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해약환급준비금이 늘어날수록 보험사는 배당 재원이 줄어든다. 보험사의 운용수익 상당수가 채권에서 나오는데 금리를 인하하면 채권투자에 대한 기대수익률은 낮아진다. 운용수익이 낮아지면 기존 고금리 상황을 기반으로 만든 보험 상품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보험료 상승을 압박해 신계약 판매를 위축시킬 수 있다. 따라서 금리인하는 보험사의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 하락에 영향을 준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결산배당을 진행해 온 보험사 가운데 K-ICS 비율이 200%를 밑도는 보험사는 작년 3분기 기준 삼성생명(193.5%), 한화생명(164.1%), 현대해상(170.1%), 동양생명(160.3%) 등 4곳이다. 다른 보험사와 마찬가지로 금리 하락에 따라 기타포괄손익이 감소하는 등 자본 축소 영향을 받았다. K-ICS 비율이 200%를 웃도는 보험사들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작년 3분기 삼성화재(280.6%), DB손보(228.8%), 한화손보(215.8%)이 해당 비율을 웃돌았지만 추가 금리 하락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보험연구원은 기준금리가 1%포인트 하락할 때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K-ICS 비율은 각각 25%포인트, 30%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추산했다.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K-ICS 비율이 200%를 웃돌면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률을 현행 대비 80%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신회계제도(IFRS17) 도입 후 벌어들인 순이익보다 해약환급금준비금 증가 폭이 더 커 주주 배당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다.보험사 한 관계자는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로 배당 재원이 줄었다”며 “보험사가 밸류업 프로젝트 관련 공시를 하지 못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관련 IFRS17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서 보험사 K-ICS 비율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무·저해지상품 해지율 등 금융당국의 계리 가정 변경 적용으로 K-ICS 비율 하락이 불가피하다”며 “지난 2023년말 기준 무·저해지상품 가입자가 1500만명에 달한다. 올해 계리 가정 변경 적용 시 지난해 6월말 대비 평균 비율 약 20%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산한다”고 언급했다.올해 예금자보호한도도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보험업계는 예금보호료율(예보료) 0.15%를 적용받고 있는데 오는 2028년 부터는 예보료도 일부 증가할 전망이다. 손보사로선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도 걱정거리다. 현실적으로 올해 차보험료를 인상해야 적자를 면하지만 금융당국이 오히려 동결하거나 보험료 인하를 고려하고 있어서다.다만 배당을 중단하는 선언하는 보험사는 많지 않을 전망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급여력비율 190% 중반은 장기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며 “비율 하락이 펀더멘털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다. 주주환원 방향성에도 변화가 없다”고 했다.
2025.01.02 I 김형일 기자
대신증권, ‘10호 종투사’ 지정…“신용도 영향 제한적”
  • [마켓인]대신증권, ‘10호 종투사’ 지정…“신용도 영향 제한적”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대신증권(003540)이 국내 10번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로 지정됐다. 사업확장에 따른 위험인수 증가로 재무건전성 지표가 저하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어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대신증권 전경. (사진=대신증권)2일 한국기업평가는 스페셜 코멘트를 통해 “종투사 지정에 따른 업무 범위 확대와 규제 혜택으로 사업 포트폴리오가 강화될 전망”이라면서도 “다만 업계 경쟁 심화로 단기간 내 시장지배력이 제고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대신증권은 리테일 부문의 견고한 사업 기반과 자회사 배당수익, 상품운용손익 변동성 완화, 기업금융(IB) 사업 강화 등으로 우수한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김선주 한기평 연구원은 “이번 종투사 지정으로 신용공여한도가 증액됨에 따라 IB 부문 영업 기반이 강화될 전망”이라며 “그러나 비우호적인 사업환경 지속과 업계 내 경쟁 심화, 대신증권을 제외한 종투사 9개사와의 자본격차 등을 감안할 때 현 시점 대비 시장지배력이 개선될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또 재무건전성 지표 저하 가능성이 내재한다는 의견이다. 높은 배당 성향과 자사주 매입, 자회사 출자부담이 지속되고 있어 과거 대비 자본적정성 지표가 저하됐기 때문이다.김 연구원은 “종투사 지정으로 순자본비율 관리부담은 일정 수준 완화될 것이나, 기업 신용공여 등이 빠르게 확대될 경우 레버리지배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자산건전성 지표는 우수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와 해외부동산 등 고위험자산 비중이 높아 잠재 리스크 부담은 작지 않다”고 평가했다.이어 “대신금융그룹 전반의 부동산 사업 집중도가 높아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재무부담 전이 가능성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자료=한국기업평가)
2025.01.02 I 박미경 기자
한난, 열공급 약관 17년만에 전면개정…"고객 편의 높여"
  • 한난, 열공급 약관 17년만에 전면개정…"고객 편의 높여"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071320)(이하 한난)가 올해부터 고객 편의를 높인 열공급 약관 전면 개정안을 시행한다.경기도 성남시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 본사 전경. (사진=한난)한난은 올해부터 이 같은 열공급 약관 전면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2007년 이후 17년 만의 전면 개정이다.170만 가구에 이르는 한난 지역난방 고객 편의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각 조항을 손봤다. 한난은 겨울철 지역난방 열공급이 중단될 때 기본요금을 감면해주고 있는데 그 기준을 3시간에 1일분에서 1시간에 1일분으로 늘렸다. 또 신규 고객이 열공급 개시 연기를 요청할 수 있는 기간도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렸다. 각종 신청 서식을 24종에서 9종으로 간소화하고, 계약 상대자 칭호를 ‘사용자’에서 ‘고객’으로 바꾸는 등 약관을 더 쉬운 용어로 바꿨다.한난은 이번 약관 전면개정을 위해 국민·직원 아이디어 공모와 사내 변호사와 소비자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진행해 왔다.한난은 이번 약관 전면 개정에 앞선 지난해 6월 복지 부문 약관을 우선 개정한 바 있다. 노인 복지주택과 한난이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제공한 사회공헌 사업 시설에 대한 최대 30% 요금 인하 혜택이 추가됐다.정용기 한난 사장은 “고객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과 혁신의 결과”라며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는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 되기 위한 우리 의지를 고객이 체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1.02 I 김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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