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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메시지’ 최진웅, 대통령실 떠나 변호인단 지원사격
  • ‘尹메시지’ 최진웅, 대통령실 떠나 변호인단 지원사격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전반의 메시지 관리를 도맡았던 최진웅 대통령실 메시지비서관이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추가로 합류한다. 지난달 14일 국회 탄핵소추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이후 용산 대통령실을 떠난 비서관급 이상 참모 중 첫 사례다. 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최 비서관은 지난달 27일 사직서가 수리된 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최 비서관은 이날 이데일리에 “당분간 대통령실을 떠나 윤 대통령을 돕기로 했다”고 의사를 전했다. 최 비서관은 2023년 12월 윤 정부의 두 번째 국정메시지비서관으로 발탁됐다. 방송 작가 출신인 최 비서관은 김무성 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2007년과 2012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때 박근혜 후보 메시지를 담당하며 정치권과 인연을 맺었다. 그는 국정농단 사태로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을 썼던 마지막 연설기록비서관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이후에는 당으로 돌아와 자유한국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에서 일하며 황교안 전 대표의 메시지를 지원하기도 했다. 이로써 최 비서관은 그동안 보수 정부에서 탄핵된 대통령 두 명을 보좌한 이력을 남기게 됐다. 그동안 윤 대통령의 국정 전반에 관한 메시지와 대국민 담화 등을 도맡았던 최 비서관은 앞으로는 탄핵심판을 앞둔 윤 대통령의 언론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및 수사기관의 대응과 관련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가다듬고 이를 전달하면서 여론전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5.01.02 I 김기덕 기자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 "전열 재정비해 글로벌로 전진"
  •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 "전열 재정비해 글로벌로 전진"
  •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은 ‘구각(舊殼)을 탈피(脫皮)하고 전열을 재정비해 글로벌로 힘차게 전진하자’는 제목의 신년사를 그룹사 전 임직원에게 전달했다고 2일 한미약품은 밝혔다. 송 회장은 이날 사내 업무망에 올린 신년사에서 “지난 한 해 많은 성과를 이끌어 낸 임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지혜와 결단, 그리고 유연함을 상징하는 푸른 뱀처럼 창조적 혁신과 도전 정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디자”고 격려했다. 이어 국내와 해외사업, R&D 부문 및 각 계열사들이 일군 작년 성과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국내사업에서는 7년 연속 국내 원외처방 매출 1위라는 대기록을 세운 점을 강조하고, ‘제2의 로수젯’으로 키울 차세대 개량·복합신약 출시 준비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다. 해외사업 부문에서는 한미약품 사상 최초의 중동 지역 완제품 수출을, R&D 부문에서는 ‘에페글레나타이드’ 등 비만치료제 파이프라인의 공격적 개발 성과 등을 언급하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한미약품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송 회장은 “2025년 새해는 한미그룹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해로, 허물을 벗고 새롭게 태어나 더욱 크게 성장하는 지혜로운 뱀과 같이, 한미그룹도 구각을 탈피하고 본격적으로 전진해 글로벌로 힘차게 날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그룹 임직원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이 한미의 가장 큰 자산이며, 미래를 여는 원동력”이라며 “한미의 도전과 헌신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마무리했다.
2025.01.02 I 석지헌 기자
통일장관 "'적대적 두국가', 우리 통일 사전에 존재하지 않아"
  • [신년사]통일장관 "'적대적 두국가', 우리 통일 사전에 존재하지 않아"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일 “적대적 두 국가는 우리의 통일 사전에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새해에도 헌법에서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일관되게 수립·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시무식을 열고 “현재 한반도 정세는 매우 유동적이고 불확실하다”면서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계속 강화하며 남북관계의 문을 더욱 굳게 걸어 잠그려 할 것이다. 미국을 비롯하여 주변국의 리더십 변화에 따라 대외정책과 역학구조의 변화 가능성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국내적으로는 기존의 통일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인식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 장관은 “우리 앞에 놓인 녹록지 않은 상황을 지혜롭게 헤쳐 나가고, 통일 생태계의 발전을 이루는 한 해로 만들어 나가자”며 이를 위해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 △인류 보편가치 차원의 북한 인권 증진 △국내외 통일역량 강화 세 가지 방향에서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한반도의 긴장 고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되,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비롯하여 남북 간 어떠한 문제라도 대화를 통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이어 “기존에 추진해오던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북한인권 국제회의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여건 조성시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인도적 문제 해결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2025년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로 분단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통일의 시간을 열어나가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통일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2025.01.02 I 김인경 기자
코스닥, 장중 1%대 상승…레인보우 효과에 로봇株 초강세
  • 코스닥, 장중 1%대 상승…레인보우 효과에 로봇株 초강세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코스닥 지수가 장중 1%대 상승하는 등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2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51분 현재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00%(6.77포인트) 오른 684.96에 거래중이다. 강세로 올해 첫 거래를 시작한 후 강세 흐름이다.개인투자자가 증시를 견인 중이다. 1054억원어치 순매수 중이다. 기관 역시 66억원어치 사들이는 중이다. 반면 외국인은 1097억원 어치 내다팔고 있다.뉴욕증시는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 기술주 중심의 차일 실현 투매가 나타나면서 하락 마감했다. 31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9.01포인트(0.07%) 내린 4만2544.72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25.20포인트(0.43%) 밀린 5881.74, 나스닥종합지수는 175.99포인트(0.90%) 떨어진 1만9310.79에 장을 마쳤다.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뉴욕 증시는 산타랠리가 없었으나 기록적인 연간 성과를 내는데 성공한 반편 한국 증시는 대내외 불안요인으로 유난히 힘들었던 한해를 보냈으며 불확실성으로 빠른 투심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 길어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업종별 상승 우위다. 기계장비가 4.47% 오르는 가운데 의료정밀기기가 3%대, 유통과 벤처기업, 건설이 2%대 강세다. 운송장비부품, 금속, IT, 제조 등은 1%대 오름세다. 반면 출판매체와 오락문화는 1%e 하락 중이며 나머지 업종은 보합권에서 등락 중이다.시가총액 상위주는 혼조 흐름이다. 알테오젠(196170)이 1%e 하락 중이며 에코프로비엠(247540)은 3%대, 에코프로(086520)는 2%대 약세다.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는 삼성전자(005930)의 자회사가 되면서 상한가를 기록하며 급등 중이다.종목별로 레인보우로보틱스를 비롯한 로봇 관련주가 급등 중이다 하이젠알앤엠(160190)과 에스비비테크(389500) 등이 장중 상한가다. 이랜시스(264850)도 가격제한폭까지 올랐다. 반면 카이노스메드(284620)는 14%대, 드래곤플라이(030350)는 11%대, 애니젠(196300)은 10%대 약세다.
2025.01.02 I 이정현 기자
개인정보 유출 방지...중고폰 거래·알뜰폰 활성화
  • 개인정보 유출 방지...중고폰 거래·알뜰폰 활성화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서민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한 중고폰 거래 활성화 방안을 포함시켰다. 정부는 중고폰 거래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상반기 중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중고폰 안심거래 인증제는 이용자 보호 요건을 충족하는 유통사업자를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된 사업자는 중고폰 거래 시 개인정보 보호를 철저히 하며, 소비자는 해당 사업자에서 중고폰 거래 사실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개인정보 삭제 자격을 갖춰, 중고폰 판매자와 구매자 간 신뢰를 형성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단통법 폐지 후속조치 및 단말기 지원금 규제 해제정부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와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 규제가 없어져,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번호이동과 신규가입에 따른 지원금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이 사라지면서, 사업자들은 다양한 마케팅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기 및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이 강화될 예정이다.알뜰폰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방안정부는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알뜰폰은 통신 3사에서 통신망을 임대해 저렴한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부는 1월 중 ‘알뜰폰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방안에는 도매대가 인하를 포함한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알뜰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알뜰폰 시장에서 영세 사업자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통사 자회사의 시장 점유를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또한 “알뜰폰 사업자들이 경쟁력을 높이고 마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1.02 I 김현아 기자
경제단체 "정부 정책서 민생 의지 보여…입법활동 촉구"
  • 경제단체 "정부 정책서 민생 의지 보여…입법활동 촉구"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경제단체가 2일 정부의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경제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엿보인다”며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촉구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2025년 경제정책방향은 보호무역 강화, 정치적 혼란 등 경영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대외 신뢰를 견고히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대한상공회의소 또한 “대내외 불확실성의 가중으로 인해 성장, 고용 등 주요 경제지표의 개선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안정과 성장의 균형을 맞추려는 고민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며 “경기 사이클이 하강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지원과 민생안정을 위한 시의적절하고 충분한 재정정책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대한상의는 “대외신인도 관리를 위해 제도 혁신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의 소통 강화를 긴급한 현안으로 꼽은 것은 적절한 조치”라며 “무엇보다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어려운 가운데서도 미래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를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의지는 주목할 만한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한상의는 “과거 한국경제가 산업화와 정보화를 앞당길 수 있었던 점은 핵심 인프라에 대한 선제적 투자의 결과”라며 “이번 정책방향에서 전력망, 재생에너지, 기후분야 인재육성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진단했다.그러면서 한경협과 대한상의는 반도체특별법 제정 등 국회의 입법활동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반도체특별법 제정·인프라 지원과 자동차·이차전지·조선 등 주력 산업의 통상 대응체계가 신속히 구축돼 기업들이 수출과 투자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이 본부장은 “주요국들의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시설 세액공제 도입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며 “석유화학, 철강 등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요 산업에 대한 획기적 지원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바이오, 양자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은 지속해 나가야 한다”며 “특히 경제활력 제고와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해 핵심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과감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올해는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정부정책이 적기에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입법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내용이 산적한 만큼 우리 국회가 오로지 국가와 민생경제 만을 바라보면서 입법활동에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5.01.02 I 조민정 기자
中알리바바, 대형마트 체인 할인 매각…"AI 등 온라인 집중"
  • 中알리바바, 대형마트 체인 할인 매각…"AI 등 온라인 집중"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가 대형마트 체인인 선아트 지분을 중국 사모펀드 회사인 DCP캐피털에 할인 매각하기로 했다. 이는 핵심 사업인 온라인 비즈니스에 집중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베이징에 위치한 알리바바 사옥.2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알리바바는 DCP에 선아트의 지분 70% 이상을 123억홍콩달러(약 2조 3200억원)에 매각할 예정이다. 알리바바는 2017년 선아트에 투자하기 시작해 2020년 지배지분 확보를 위해 36억달러(약 5조2900억원)를 지불했다. 이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선아트의 현 시장 가치인 약 30억달러(약 4조4100억원)도 크게 밑돈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알리바바 그룹의 전임 최고경영자(CEO)인 장융은 오프라인 소매업 투자를 주도했으나 최근 알리바바는 전자상거래 부문 CEO인 장판의 리더십 아래 중국 및 해외 전자상거래 운영을 통합하고 비핵심 보유 자산을 꾸준히 매각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알리바바는 핵심 사업인 AI 및 클라우드 분야에 투자하기 위해 상당한 손실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자본을 조달하고 있다”고 짚었다. 알리바바는 전날 성명을 통해 “이번 매각은 알리바바 그룹이 비핵심 자산을 현금화하고 핵심 사업 개발에 보다 더 집중하는 등 주주 이익을 제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밝혔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알리바바가 선아트를 포함한 비핵심 자산을 처분해 약 30억달러(약 4조4000억원)의 누적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산했다. 알리바바는 지난달 백화점 체인인 인타임을 중국 의류 회사인 야거얼에 약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에 매각하기로 했다. 초기 투자와 비교하면 약 93억위안(약 1조8600억원)의 손실을 봤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선아트는 중국 전역에 400여개 점포를 운영 중인 대형마트 따룬파(RT-마트) 등을 운영하고 있다.
2025.01.02 I 김윤지 기자
기분 좋은 연초효과와 총재 신년사…국고채 3년물, 6.5bp↓
  • 기분 좋은 연초효과와 총재 신년사…국고채 3년물, 6.5bp↓[채권분석]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2일 국내 국고채 시장은 전거래일 대비 6bp(1bp=0.01%포인트) 내외 하락, 강세를 보인다. 채권 가격과 금리는 반대로 움직인다.이날 오전 10시에 개장한 시장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신년사를 확인하며 강세를 지속 중이다.이달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한 가운데 연초 로컬의 자금집행 효과와 맞물린 것으로 풀이된다. 1월 인하와 2분기 내 추가 인하를 고려하면 2.5%대 초반인 3년물 금리 레벨이 불편하지 않다는 견해도 나온다. 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엠피닥터)◇“기준금리 2.5% 생각하면 3년물 편안해”이날 레포(RP)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30bp 내린 3.05%서 출발했고 아시아 장에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0.4bp 하락하며 강보합 중이다.시장은 올해 첫 거래일 기분 좋은 강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한 자산운용사 채권 운용역은 “많이들 1월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 보인다”면서 “총재 신년사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롱으로 봐야 하는지는 의문이나 딱히 호키시하지도 않았다”고 평가했다.이날 개장에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신년사를 통해 “전례 없이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통화정책은 상황 변화에 맞춰 유연하고 기민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며 “입수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의 전개 양상과 그에 따른 경제 흐름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금리 인하 속도를 유연하게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소 중립적인 멘트였지만 호키시하지 않았다는 데에 시장이 안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선 운용역은 “정책금리가 3%인데 1월 인하하고 2분기에 한번 내리면 2.5%”라며 “그걸 생각하면 3년물은 지금 굉장히 편한 레벨”이라고 짚었다.◇국고채 금리, 6bp 내외 하락이날 엠피닥터에 따르면 장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오전 11시36분 기준 2.530%로 전거래일 대비 6.5bp 하락 중이다. 5년물과 10년물 금리는 각각 5.9bp, 5.7bp 하락한 2.706%, 2.814%를, 20년물은 4.2bp 내린 2.833%, 30년물 금리는 4.6bp 하락한 2.750%를 기록 중이다.국채선물도 마찬가지다. 3년 국채선물(KTB3)은 전거래일 대비 17틱 오른 106.82에 거래되고 있다. 10년 국채선물(KTB10)은 27틱 오른 117.19에 거래 중이다. 30년 국채선물(KTB30)은 208틱 오른 145.48을 기록, 52거래가 체결됐다.수급별로는 3년 국채선물서 외국인이 3052계약 순매도를, 은행 2356계약 등 순매수 중이다. 10년 국채선물서는 외국인 6342계약 등 순매도를, 금투 4795계약 등 순매수 중이다.한편 이날 장 마감 후 미국장에선 오후 10시30분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오후 11시45분에는 미국 12월 스탠더드앤푸어스(S&P) 글로벌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등이 발표된다.
2025.01.02 I 유준하 기자
최 대행 지원사격 나선 이창용 "비판 전에 우리 경제 대한 답부터"(상보)
  • 최 대행 지원사격 나선 이창용 "비판 전에 우리 경제 대한 답부터"(상보)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최 권한대행을 비난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유도 알겠고 왜 어느 쪽에서 어떻게 비난하는지도 다 알겠다. 그런데 비난만 하지 말고 최 권한대행이 이 결정을 안 했을 때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되고 우리 정부가 정말 한동안 기능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사진= 한국은행)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일 서울 중구 한은 별관에 있는 기자실을 방문해 “(최 권한대행에 대해) 비난만 하지 말고 대안도 생각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비상계엄 이후 정치와 경제 프로세스의 분리를 강조하며, 선을 그어왔던 이 총재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임명 결정을 지지하며 ‘작심발언’을 하고 나섰다. 이 총재는 취임 이후 수장으로 있는 한국은행은 물론 소위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는 입시와 부동산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본인의 소신을 밝히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31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공석이었던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을 전격 임명했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라는 조건을 붙였다. 아울러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 대행이 옳다고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며 “해외에서 보는 시각이 외환시장, 금융시장 단기적으로 대응을 잘해서 안정시켰다 이 단계는 넘어버렸다”고 진단했다. 이어 “대통령 탄핵 당해, 총리 탄핵 당해, 그 아래까지 왔는데 또 탄핵되면 과연 정부가 작동하느냐(에 대한 의문이 생길 것이고), 그러면 정치적 리스크가 (국가)신용등급에도 영향을 줄 텐데 신용등급은 한 번 내려가면 다시 올라가기 굉장히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는 한번 강등된 국가 신용등급을 다시 올리는 데는 많은 비용(코스트)이 들어간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최 대행이 어려운 결정을 함으로써 밖에는 이제 우리 경제가 정치 프로세스와 분리돼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한국 경제는 튼튼하다. 이런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국내에서는 여러가지 비난이 많더라도 해외에는 우리 사령탑이 탄핵될 위험이 굉장히 줄었고 여야정 협의도 시작할 수 있는,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됐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신용등급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신용평가사들이나 기관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렸다. 우리의 행동과 결정을 해외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최 권한대행이 그저 편하게 가고자 했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면서, “비난을 받을 줄 알면서도 결정을 하고 경제가 정치와 분리돼서 갈 수 있는 그럼 토대를 만들어 준 것은 나중에 크게 평가받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지를 아끼지 않았다. 한편, 여야는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결정에 대해 각각 마뜩잖은 부분은 있지만 인정하는 분위기다. 국회가 대통령과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줄탄핵 정국’에서 벗어나 국정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정진석 비서실장을 포함한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이 전날(1일) 최 권한대행의 결정에 항의해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2025.01.02 I 장영은 기자
박성훈 AV 논란에 대본리딩 취소?…'폭군의 셰프' 측 "국가애도기간 감안"
  • 박성훈 AV 논란에 대본리딩 취소?…'폭군의 셰프' 측 "국가애도기간 감안"
  • [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배우 박성훈이 음란물 영상 사진으로 논란을 빚은 가운데 차기작 ‘폭군의 셰프’ 측이 대본 리딩을 취소한 이유를 밝혔다.(사진=tvN)tvN 측은 2일 이데일리에 ‘폭군의 셰프’ 대본 리딩 취소와 관련해 “국가애도기간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해 대본 리딩 일정을 조율했다”고 밝혔다.이날 스타뉴스는 2일 예정됐던 tvN 새 드라마 ‘폭군의 셰프’ 대본 리딩이 남자 주인공을 맡은 박성훈 때문에 취소됐다고 보도했다. ‘폭군의 셰프’는 최고의 자리에 오른 순간, 과거로 타임슬립한 셰프가 최악의 폭군으로 평가받지만 동시에 최고의 미식가인 왕을 만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리는 드라마. 박성훈은 임윤아와 호흡을 맞춘다.박성훈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인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을 패러디한 AV(성인 영상물) 사진을 올렸다가 급히 삭제했다. 해당 사진에는 ‘오징어 게임’을 연상케 하는 트레이닝복을 걸친 여성들의 나체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겼다.이에 대해 박성훈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측은 “박성훈이 AV 표지를 DM(다이렉트 메시지)으로 받은 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회사의 담당자에게 전달하려다 저장이 됐고 실수로 업로드 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오징어 게임2’는 복수를 다짐하고 다시 돌아와 게임에 참가하는 ‘기훈’(이정재)과 그를 맞이하는 ‘프론트맨’(이병헌)의 치열한 대결, 그리고 다시 시작되는 진짜 게임을 담은 넷프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박성훈은 특전사 출신 트랜즈젠더 조현주 역으로 출연해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2025.01.02 I 최희재 기자
을사년 개장식…정계·금융당국 “자본시장 선진화” 한목소리(종합)
  • 을사년 개장식…정계·금융당국 “자본시장 선진화” 한목소리(종합)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2025년 새해 국내 증시가 첫 거래를 시작한 가운데 여야 의원들과 금융당국이 올해 자본시장 선진화에 힘을 쓰겠다며 목소리를 모았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5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거래소는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활성화TF 단장,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오흥식 코스닥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금융당국과 정치권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겠다며 입을 모았다. 지난해 코스피는 9%대, 코스닥은 21% 하락 마감하며 글로벌 주요국 대비 하위권에 머무르는 사이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짐을 싸는 등 위기감이 고조됐기 때문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정부, 국회, 기업, 투자자 모두 합심해 올해 2025년이 그동안 떠났던 외국인과 국내 투자자가 다시 우리 시장으로 돌아오는 한 해로 만들겠다”며 “세제지원 방안을 여야 의원들과 함께 다시 추진하고 우수기업 선정과 인센티브 제공, 공동 IR 등 밸류업 확산을 위한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상장폐지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는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과 공모가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업공개(IPO) 제도개선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자본시장 인프라 혁신과 관련해서는 “1분기 중 최초의 대체거래소(ATS) 출범을 통해 투자자에게 새로운 선택을 제공하겠다”며 “3월 말까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더는 대규모 불법 공매도에 따른 피해 없이 공매도가 재개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토큰증권(STO)과 조각투자 플랫폼, 비상장주식 플랫폼도 제도화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은 “글로벌 거래소들의 주요 수익원인 데이터·인덱스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수수료 중심의 수익구조를 다변화할 것”이라며 “가상화폐 ETF 등 신규사업에 대한 해외 사례를 잘 벤치마킹해 자본시장의 새로운 영역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밸류업 우수기업 표창, 밸류업 공시 컨설팅 확대, 세제지원 건의 등 올해에는 더 많은 대표기업이 참여해 주주 가치 중심의 경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밸류업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 차세대 감시시스템 등 시장감시 인프라를 개선하고 부실 상장기업을 시장에서 조속히 퇴출시켜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정치권에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자본시장 선진화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증시가 불확실성을 싫어하는데 정치 불안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쳐 집권 여당 대표로서 송구하다”며 “증시 안정과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활성화TF 단장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조기에 정리하고, 정치과 경제를 분리해 해외 투자자들에게 경제 시스템이 복원되고, 증시가 예측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며 “올해 단기적으로 경제시스템과 관련된 우려를 해소하는데 노력하고, 중장기적으로 밸류업과 관련 상법 개정과 불공정 거래 개선 등을 통해 정치가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2025.01.02 I 이용성 기자
법무법인 세종, 스타트업·빅테크·IT업계 자문 강화한다
  • 법무법인 세종, 스타트업·빅테크·IT업계 자문 강화한다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법무법인 세종은 2일 판교 분사무소 ‘이노베이션 센터’를 판교 중심부 랜드마크인 ‘그레이츠 판교’로 확장 이전한다고 밝혔다.(사진=법무법인 세종)세종 판교 이노베이션 센터는 이번 확장 이전을 통해 최적의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고객들과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며 혁신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이노베이션 센터는 사무실 확장하고 인력을 대폭 보강했다. 개소 초기부터 현재까지 판교 분사무소를 이끌어 온 조중일(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 등 기존 전문가들에 더해 ICT, 노동, 공정거래, IP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거 합류하며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대표적으로 세종 본사 ICT 그룹에서 신사업플랫폼팀 팀장을 맡고 있는 정연아(32기) 변호사와 스타트업 투자 및 대기업 신사업 프로젝트에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해 온 박준용(35기) 변호사, 방송정보통신 분야 전문가로 알려진 안준규(39기) 변호사가 참여한다.게임·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이원석(40기) 변호사와 인사·노무 자문과 노동 분쟁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온 노동그룹의 송우용(40기) 변호사 등도 판교 이노베이션 센터로 합류한다. 오피스 인테리어 및 운영방식에도 센터만의 특성과 문화 등을 담아냈다. 변호사들이 각자의 방에서 일하는 로펌 사무실의 일반적인 모습 대신 개방된 공간을 조성해 변호사들이 활발히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설계했다. 동시에 전문가들의 개인 업무 공간도 충분히 확보해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마련했다.판교 이노베이션 센터 개소부터 함께한 조 변호사는 “판교 이노베이션 센터는 그간 판교 지역 기업들에게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며 고객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어왔다”며 “증가하는 판교 지역 법률서비스 수요에 부응해 더 다양한 분야에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며 고객 혁신의 동반자가 되겠다”라고 전했다.한편 판교 이노베이션 센터는 전국 유망 스타트업, 분당·판교 지역의 IT 대기업 등 기업 고객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이들 기업에 투자 업무에 대해서도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2025.01.02 I 최오현 기자
윤상현 “尹 지키는 모습 무한 경의..같이 싸울 것”
  • 윤상현 “尹 지키는 모습 무한 경의..같이 싸울 것”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반대하며 관저 앞에서 집회를 벌이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독려했다.지난 1일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신남성연대’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실시간 라이브를 진행했다.사진=유튜브 채널 '신남성연대' 캡처밤새 이어지는 집회 가운데, 윤 의원은 이날 오전 6시 30분쯤 현장을 방문했다.윤 의원을 발견한 신남성연대 대표는 “이 늦은 시간에도 7000여명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다. 국민의힘 의원 아무도 안 온 상태에서 윤상현 의원님이 방문해주셨다”고 말했다.마이크를 잡은 윤 의원은 “여러분들께서 대통령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모습에 무한 경의를 표한다”며 “밤을 새면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여러분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출근하다 와야겠다’는 생각에 새벽에 찾아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 윤상현이 같이 하겠다는 말씀 드린다. 오후에 또 나와 같이 싸우겠다. 여러분과 함께 희망을 같이 하겠다”고 강조했다.윤 의원의 말에 집회에 참가한 이들은 “윤상현!”이라며 이름을 크게 외치고 박수를 쳤다. 또 일부 시민은 “부정선거를 밝혀달라”고 요청했으며, 윤 의원과 사진을 찍는 이들도 있다.또 윤 의원은 “제가 8년 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에 앞장섰다. 누구보다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 “윤 대통령이 곧 대한민국 체제 그 자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尹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윤 의원은 “지금 우리는 6.25전쟁 이후 최대로 대한민국 자유 민주주의,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다.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자유는 선조와 애국시민들의 거룩한 희생, 거룩한 피와 땀과 눈물의 결정체이자 정체성”이라며 “뭉쳐서 대한민국을 지켜냅시다. 파이팅!”이라고 외쳤다.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31일 내란,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영장이 발부된 뒤부터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 체포를 막기 위해 관저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2025.01.02 I 권혜미 기자
與김용태 "尹 비상계엄 부적절…탄핵심판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 與김용태 "尹 비상계엄 부적절…탄핵심판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2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탄핵심판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도록 절차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월 17일 광주 서구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김 비대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당과 국회 그리고 사법부를 장악하는 동안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대통령 측근에 대해 공정하게 법치가 실현되는 모습도 보여주지 못했다”며 국민 다수에 지지를 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그는 비대위 회의현장에서 유일하게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에 대한 공식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윤 대통령은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마치 비장의 무기라는 듯 계엄을 택했다”며 “군대를 통해 정치를 해결하려는 것은 국민의 상식과 맞지 않고, 용인된다면 한국 정치는 상시 내전 상태로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어 “지금 대한민국은 이재명이냐 탈(脫)이재명이냐는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계엄은 이 싸움이 갖는 의미를 부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당이 기세를 이어가던 차에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로 무산됐다는 분석이다.김 비대위원은 그러면서 “비상 계엄은 사법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보수가 할 일은 탄핵 심판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각각의 경우에 따라 한국 정치가 탈이재명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며 “그에 따라 보수 가치에 부합하는 모든 전략을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아울러 “우리는 계엄 선포의 배경이 된 민주당의 입법폭주와 탄핵 공세, 그리고 선거관리 의혹에 대해서도 공개적인 논의가 이뤄지도록 장을 마련해야 한다”며 “모든 과정에 심판하는 건 국민이고, 우리가 바르게 보인다면 국민은 우리를 선택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2025.01.02 I 김한영 기자
"위로·희망 드릴 것"… 임영웅, 오늘 콘서트 예정대로 진행
  • "위로·희망 드릴 것"… 임영웅, 오늘 콘서트 예정대로 진행
  •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가수 임영웅이 오늘(2일)부터 3일간 단독콘서트 ‘임영웅 리사이틀’ 공연을 진행한다. 오는 4일까지 국가애도기간이 선포됐지만, 관객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고심 끝에 콘서트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임영웅(사진=물고기뮤직)소속사 물고기뮤직은 “예정된 임영웅 콘서트는 오랜 시간 기다려주신 팬분들 그리고 공연 준비에 참여한 모든 스태프와 관계자분들과의 소중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고심 끝에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애도의 마음을 깊이 새기며, 이번 공연이 진정성 있는 위로와 희망의 순간이 될 수 있도록 보다 무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공연 관람을 원치 않는 경우엔 취소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단, 공연 전날까지 고객센터로 연락을 취해야 한다.소속사 측은 “최근 안타까운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이 어려운 시간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응원했다.임영웅은 2~4일 3일간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임영웅 리사이틀’ 4·5·6회차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5.01.02 I 윤기백 기자
현신균 LG CNS 사장 “성공적 IPO 기점 미래준비 가속화하자”
  • 현신균 LG CNS 사장 “성공적 IPO 기점 미래준비 가속화하자”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현신균 LG CNS 사장이 회사의 성공적인 IPO(기업공개)를 기점으로 미래준비를 가속화하고, 성장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치열하게 고민하고 노력하자고 강조했다.현신균 대표이사 사장현 사장은 2일 신년사에서 “2024년 글로벌 경기 침체와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서도 사업 우위를 지켜내고, LG CNS의 견고한 성장을 이뤄낸 임직원들의 헌신적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며 “올해도 불확실한 경영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며, 고객의 성장을 함께 고민하는 비지니스 밸류 크리에이터로의 전환과, 압도적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강력한 혁신을 가속화하자”고 강조했다.현 사장은 이를 위한 2025년 핵심 경영기조 세 가지로 △AX 리더십 확보 △미래 성장동력 강화 △사업 방식의 혁신 추진을 꼽았다.그는 “DX가 AI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서, ‘AX 리더십’ 확보를 위해 LG CNS의 강점인 SI 역량/산업·업무 전문성/클라우드 기술을 AI와 결합하는 ‘Application with AI’를 전사적으로 추진, 차별화된 신규 서비스를 지속 발굴해 나가자”고 주문했다.이어 “2024년은 퍼펙트윈, MOP 등 LG CNS 자체 솔루션의 글로벌 출시 성공과 시나르마스 JV 설립 등 글로벌 사업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한 해였다”며 “글로벌 시장 진출을 미래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자”고 덧붙였다.또 그는 “사업의 근원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 방식의 혁신’을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함. 품질·비용 관점에서의 사업이행체계 확립과 AI를 활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사업별 핵심역량을 확충해 기술 주도권을 지켜 나가자”고 말했다.LG CNS는 오는 21일부터 IPO를 위한 일반 청약에 나선다. 현 사장은 몸값 6조로 평가받는 LG CNS의 IPO를 성공적으로 이끈다는 방침이다.
2025.01.02 I 윤정훈 기자
청년에 희망을…자산형성 돕고 심리 지원까지
  • 청년에 희망을…자산형성 돕고 심리 지원까지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새해에는 청년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우선 저소득 청년 자립을 돕는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가족돌봄 청년, 고립은둔 청년도 추가 발굴한다.2일 공개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저소득층 아동의 자립을 돕는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은 내년부터 차상위계층 아동까지 확대한다. 사진=게티이미지디딤씨앗통장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아동이 사회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을 마련해주기 위해 2007년 도입한 제도다. 후원자나 보호자가 매달 일정액을 적립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적립액의 2배(월 10만 원 한도)에 해당하는 액수를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축적한 자산은 아동이 만 18세가 된 이후부터 △학자금 △주거비용 △기술 훈련 비용 △창업지원금 등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다. 만 24세 이후에는 용도 제한 없이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아동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가족돌봄 청년, 고립은둔 청년을 올해 추가 발굴한다. 여기에는 인구주택총조사와 사회조사 등이 활용될 전망이다. 이들에게 심리상담과 사회·노동시장 복귀 등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특화 프로그램을 연계, 제공한다.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매칭 한도를 월 40~7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한다.디딤씨앗통장과 청년내일저축계좌 등과 같은 저소득층 자산 형성 지원 계좌 만기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일시납입 시 한도 1500만원 예외를 적용한다. 청년도약계좌 만기 후 주택구입 정책자금 대출 시 금리도 우대한다.18세 이후 위탁가정·아동복지시설 보호 중인 보호연장아동 등에 대한 청년 자립지원 규모를 현재 1000명에서 1500명으로 확대한다. 1인당 20만원 한도로 심리검사·치료 연계, 건강관리, 예방접종 등도 지원한다.
2025.01.02 I 이지현 기자
"그냥 우리 잡혀갑시다" 계엄날 MBC사장 출근해 한 말
  • "그냥 우리 잡혀갑시다" 계엄날 MBC사장 출근해 한 말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안형준 문화방송(MBC) 사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심경을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MBC는 계엄 당시 국회 등과 함께 ‘1차 장악 대상’에 포함된 언론사였다.2일 안 사장은 PD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비상계엄 당일 속보를 확인하고 바로 택시를 타고 MBC로 향했다”며 “후배 기자들을 포함해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데 혼자 피신할 수 없어서 사장실에 올라왔다”고 급박했던 당시 상황을 밝혔다.회사로 오는 길에 안 사장은 여의도 고위 관계자 등에게 ‘계엄군이 MBC 사장 잡으러 가니 회사로 가지 말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안 사장은 곧바로 사장실로 향했고, 임원들도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는 “지난해 1월 사장직에 도전하면서 구속될 결심은 했는데 계엄군에 체포될 결심까지는 못 했다”면서도 “(임원들에) ‘그냥 우리 잡혀 갑시다’라고 했다”고 전했다.안 사장은 “과거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언론사와 방송사를 장악하고 (경영진 등을) 끌고 가는 게 일반적”이라면서 “모인 임원들끼리 유사시에 다른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흩어져 있자는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끌려가지 않은 건) 국회에서 시민들이 맞서서 계엄군 진입을 막아준 덕분”이라고 덧붙였다.안 사장은 “MBC가 계엄군의 1차 장악 대상에 포함된 것은 무도한 권력에 대한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해왔다는 반증”이라며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일부 일본인들의 주장에 50%의 비중을 할애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민의의 집결지인 국회에 야간 투시경을 낀 무장 병력이 투입해, 국민에게 총을 겨누는 행위는 명백하게 위헌적인 행위”라고 강조했다.이어 “MBC는 비겁하게 기계적 중립 뒤에 숨지 않고 시청자들이 내란 사건의 본질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미칠 영향에 대해 판단할 수 있도록 실체적 진실을 보도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헌법재판소 재판 결과와 내란사건주동자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남아있는데, MBC는 이번 내란 사태 수습과 책임자 규명이라는 소명을 충실히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01.02 I 김혜선 기자
尹영장 '형소법 예외' 논란…"판사 권한" VS "불법 무효"
  • 尹영장 '형소법 예외' 논란…"판사 권한" VS "불법 무효"
  • [이데일리 백주아 성주원 기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군사상·공무상 비밀 장소는 책임자 또는 기관 승낙 없이는 수색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형소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시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영장 재판도 엄연한 재판으로서 판사 재량에 달린 만큼 문제 없다는 주장과 법을 해석하는 판사가 법률 특정 조항을 배제한 것은 위법하다는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린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23일 오후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에 참석하며 당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을 발부하며 ‘형소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했다. 사실상 법원이 형소법 적용 제외를 명시하며 대통령 경호처의 영장 집행 방해 명분을 없앤 것이다. 형소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제111조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소속 공무소나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책임자 등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수차례 수사기관 소환 요구에 불응한 데다가 경호처를 통해 압수수색도 거부한 상황 등을 고려해 판사가 재량껏 영장을 발부하는 것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과 법관 개인 판단에 따라 법률을 배제하는 것은 사법부 역할 범위를 넘어선 것이란 입장이 첨예하게 나뉘고 있다. ◇형소법 예외조항 있어…법원 재량껏 적시 가능익명을 요구한 현직 부장판사는 “영장 재판 역시 엄연히 재판장의 권한인 만큼 일단 발부된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따르는 게 의무”라며 “영장 집행에 관한 위법성 문제는 향후 재판에서 다투면 될 문제”라고 설명했다.특히 형소법 110조·111조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란 예외 조항을 두면서 법원이 판단할 여지를 두고 있는 만큼 판사가 이번 사안에 대해 예외가 인정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김경호(53·군법무관 16회)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는 “헌법적으로 탄핵·직무정지 상태 또는 내란죄로 기소 같은 중대 사유가 존재한다면 대통령이 일반적 지위를 들어 수사를 거부할 근거는 줄어든다”며 “즉, 예외 조항을 적용해 ‘기관장의 승낙 없이도 또는 거부가 있더라도 수사를 집행할 수 있다’는 식의 명시적 기재를 충분히 할 수 있고 이는 법관의 합헌적 해석·결정 권한에 속한다”고 말했다. 김정철(48·사법연수원 35기) 법무법인 우리 대표변호사(한국형사소송법학회 법제이사)도 “국가기밀도 아닌 사항에 대해 무조건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 하에서 허용될 수 없다”며 “과거 영장에 예외 문구를 적시하지 않았던 것은 발부된 영장을 거부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지 적시할 권한이 없기 때문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법률 특정 조항 배제는 이례적…사법 남용반면 형소법 근거에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가 특정 조항을 배제, 즉 법률 적용을 제한하는 것은 사법권을 남용한 개인적 일탈로 보는 시각도 뚜렷하다.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68·21기) 법무법인 에스앤엘파트너스 변호사는 “영장 담당 판사가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 이어 아무런 권한 없이 형소법 일부 규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문구까지 써넣은 것은 위법하고 난생 처음 보는 희한한 일”이라며 “형소법을 비롯한 모든 법률은 판사가 한 줄 써넣는다고 효력이 정지될 수 없으며 법률 효력이 정지되는 유일한 경우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익명을 요구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영장 제도는 헌법과 법률을 따르고 있지만 법률 적용을 제한하는 것이 판사의 영역이면 공수처는 언제든 자신 입맛대로 재판부를 고를 수 있을 것”이라며 “체포영장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결론을 미리 내두고 조건을 짜 맞춘 것으로 전형적인 사법 남용 행태”라고 꼬집었다.
2025.01.02 I 백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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