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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탄핵심판 최우선…韓 변론준비절차 회부(상보)
  • 헌재, 尹탄핵심판 최우선…韓 변론준비절차 회부(상보)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 처리하는 방침을 유지한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전 대통령권한대행) 탄핵심판 사건은 변론준비절차에 회부됐다. 한 총리 탄핵심판은 김형두·김복형 수명재판관이 맡을 예정이다.천재현 헌법재판소 부공보관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관련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전날 재판관 회의(평의)에서 탄핵심판 사건 중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 처리하는 방침을 유지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준 헌재에 계류 중인 탄핵심판 사건은 10건이다.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은 변론준비절차에 들어갔다. 앞서 헌재는 한 총리의 탄핵심판 사건(번호 2024헌나9)을 지난 27일 오후 접수했다. 탄핵심판은 일반 헌법소원과 달리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고 즉시 전원재판부에 회부되며 헌재법상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한다.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6인 재판관 체제에서 가능한지 여부는 계속 논의 중이나, 결정되지 않았다.이날 브리핑 질의응답을 진행한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6인 체제에서 선고 가능한지에 대해선 재판부가 논의 중이고 이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 재판관이 6인뿐인 상태에서 시급한 결정이 필요한 탄핵사건이 이례적으로 많이 접수되고 있다. 주심 선정도 소장권한대행을 제외하면 5명이 배당을 받았으며, 주심별로 1~4건까지 탄핵사건을 맡았다”고 업무 과중 상태임을 지적했다.그러면서 남은 3명의 재판관 임명이 꼭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천 부공보관은 “헌재는 가용 가능한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재판부도 의결하지 않은 상태라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3명 재판관의 보충이 절실한 상황임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내년 1월3일 오후 2시 2차 변론준비기일 진행을 앞두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 25,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환에 불출석, 전날 공조수사본부(공조본)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영장은 불법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2024.12.31 I 최연두 기자
신흥국 '킹달러' 방어에 비상인데, 나홀로 잘 버티는 '이 통화'
  • 신흥국 '킹달러' 방어에 비상인데, 나홀로 잘 버티는 '이 통화'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영국 파운화가 최근 ‘킹달러’(달러 초강세) 기조 속에서 신흥국들의 화폐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 가능성에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안전 자산인 달러로 전 세계 자금이 몰리고 있는 와중에 파운화 환율이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이다.영국 중앙은행 영란은행 청사.(사진=로이터)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파운드화는 미국 달러화 대비 0.1% 상승하며 1.2595달러에 거래됐다. 파운드는 지난 18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내년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시사하면서 달러화 대비 1% 가치가 하락했으나 이날 0.5% 가까이 하락분을 반납했다.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4.50~4.75%이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은 4.25~4.50%로 내렸다. 11월에 이어 세 번 연속 인하 결정을 내리며 시장 예상에 부합했지만, 시장은 흔들렸다. 연준이 내년 말 기준금리 전망을 3.4%에서 3.9%로 올리면서 글로벌 시장에 충격파를 던졌다. 파운드화 역시 일시적으로 출렁거렸지만, 인도 등 신흥국 통화 가치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과 비교하면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다. 로이터는 파운드는 올해 주요 10개국(G10) 통화 중 달러 대비 가장 잘 버텨온 통화로 손꼽았다.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의 점진적인 금리 인하 경로에 대한 기대감이 올해 파운드화 강세를 뒷받침한 영향이다. 영란은행은 연준과 유럽중앙은행(ECB)에 비해 금리 인하 속도가 느리다는 평가를 받는다. 영란은행은 지난 8월 4년 반만에 첫 금리인하에 나선 데 이어 11월 추가로 금리를 내렸지만 50bp(1bp=0.01%포인) 인하에 그쳤다. 반면 연준(Fed)과 유럽중앙은행(ECB)은 100bp를 내렸고, 캐나다은행과 스위스국립은행은 물가 목표치 하회 위험을 고려해 더 큰 폭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골드만삭스는 “영국의 임금 상승률과 서비스 인플레이션은 실질적인 노동 시장 재균형 신호에도 다른 나라에 비해 눈에 띄게 고착화되어 있다”고 짚었다. 이어 “그 결과 영국 중앙은행은 다른 주요 중앙은행보다 더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골드만삭스는 내년 영국 노동 시장 약화로 기저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면서 시장 예상보다 더 많은 분기별 금리 인하가 계속될 것으로 기대했다. 시장에서는 영국 경제 둔화 속에서 영란은행이 얼마나 오래 예외적인 위치를 유지할 수 있을지 계속 주시하는 분위기다. 키어 스타머 총리가 이끄는 노동당 정부는 지난 7월 출범 이후 규제 완화 등 런던 금융가로의 유인책을 강화했다. JP모건은 이달 초 발표한 내년 전망에서 “파운드는 올해 달러 대비 가장 좋은 성과를 보인 통화지만 내년에도 이같은 성과가 반복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날 유로는 파운드화 대비 82.89펜스로 변동이 없었다. 파운드화는 올해 단일 통화 대비 4% 이상 가치가 상승했다.
2024.12.31 I 양지윤 기자
딥페이크도 학폭으로 처벌…‘사이버폭력에 포함’ 법 통과
  • 딥페이크도 학폭으로 처벌…‘사이버폭력에 포함’ 법 통과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는 딥 페이크 성범죄도 학교폭력(학폭) 가해행위에 포함돼 처벌받게 된다. 고등학교 재학 중 딥 페이크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대학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지난 9월 6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여성·인권·시민단체 회원들이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대응 긴급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공포 6개월 뒤에 시행된다. 지금도 딥 페이크 범죄는 학폭 유형 중 사이버폭력에 포함된다. 하지만 최근 학생·교사 대상 딥 페이크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하자 이를 학폭 상의 ‘사이버 폭력’의 예시로 명확히 규정한 게 이번 개정안의 특징이다. 개정안은 ‘딥 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반포하는 행위’를 사이버폭력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서도 ‘학생의 얼굴·신체 등을 대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말한다’고 규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전에도 딥 페이크 성범죄의 경우 사이버폭력으로 징계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사이버폭력의 대표적 예시로 딥 페이크 성범죄를 포함함으로써 경각심을 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국회는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관한 법률 외에도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법(선행학습 금지법) 등 2개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특히 선행학습 금지법 개정안은 농산어촌과 저소득층 밀집 지역 학교의 선행학습 금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과 후 과정을 통해 선행교육을 허용하는 규정의 일몰(법률 효력 상실) 기한을 2025년 2월에서 2028년 2월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교권침해 행위로 병가 또는 휴직한 교원이 이후 직무에 복귀한 뒤에도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해 상담·심리치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한 게 골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딥 페이크 성범죄로부터의 학생 보호를 좀 더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선행학습 금지법 개정안은 농산어촌과 도시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교육여건을 고려한 것으로 일부 방과후학교 과정에서 허용된 선행교육이 지속돼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4.12.31 I 신하영 기자
KBS, 주요 예능 결방…다큐 '제주항공 참사' 긴급 취재
  • KBS, 주요 예능 결방…다큐 '제주항공 참사' 긴급 취재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KBS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국가애도기간 동안 주요 예능 프로그램들을 결방하고 교양과 다큐 등 스페셜 방송으로 대체 프로그램을 편성한다.KBS1은 대표 교양 프로그램 ‘아침마당’이 이번 주 결방을 이어간다. 장수 프로그램 ‘전국노래자랑’ 역시 대규모 참사에 대한 국민 정서를 고려해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도 결방이 결정됐다. ‘TV쇼 진품명품’, ‘국악한마당’ 등도 결방되는 대신 대체 프로그램을 통해 추모 분위기를 이어갈 예정이다.KBS2는 ‘더 시즌즈-이영지의 레인보우’, ‘개그콘서트’ 등이 이번 주 결방됨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의 현장 공개 녹화가 연기됐다. KBS는 방청권 당첨자들에게 별도 안내를 통해 양해를 구하고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뮤직뱅크’, ‘신상출시 편스토랑’, ‘나라는 가수 인 독일’, ‘불후의 명곡’ 등도 국가적 재난 상황을 애도하기 위해 이번 주 쉬어간다.앞서 KBS는 오늘(31일)로 예정된 KBS 연기대상을 생방송 대신 녹화방송으로 제작해 추후 편성하기로 한 데 이어, 같은 날 서울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 앞에서 진행할 예정이던 ‘2025 카운트다운 쇼 LIGHT NOW’ 행사도 취소한 바 있다. ‘추적 60분’과 ‘더보다’, ‘시사기획 창’ 등 시사 다큐 프로그램들은 각각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긴급 취재해 특집 방송할 예정이다.
2024.12.31 I 김가영 기자
행안부, 추모 분위기 속 ‘보신각 타종행사’ 안전관리 점검
  • 행안부, 추모 분위기 속 ‘보신각 타종행사’ 안전관리 점검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행정안전부는 31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개최하는 ‘2024년 제야의 종’ 타종행사 현장을 방문해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보신각 타종행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새해맞이 행사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만여 명의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행사장과 인근 지하철 역사를 중심으로 철저한 인파사고 대비가 필요하다. 지난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로 전국적으로 추모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제야의 종 행사에도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이한경 본부장은 타종행사 현장을 방문해 △행사장 및 지하철 인파관리 △응급환자 이송 △대중교통 연장운영 등 행사 안전관리대책 전반을 꼼꼼히 살폈다. 이어 행사장을 돌며 안전조치 상황을 확인하고, 무대 주변 안전펜스 등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 현황 등을 점검했다. 행안부는 새해를 맞아 도심 번화가와 타종행사장, 해넘이·해맞이 명소에 인파가 밀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11곳)을 중심으로 자치단체,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과 함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은 서울 보신각·아차산, 부산 광안리, 강원 강릉·양양, 충남 당진, 전남 여수, 경북 포항 등이다.이 본부장은 “행사 현장을 찾은 국민께서 안전하게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행사장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2.31 I 박태진 기자
노상원 "족치면 다 나와"...'니퍼' 등 준비
  • 노상원 "족치면 다 나와"...'니퍼' 등 준비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12·2 불법 비상계엄을 비선에서 준비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고문하려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체포조가 준비한 송곳, 안대, 포승줄, 케이블타이, 야구방망이, 망치 등 도구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사진=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제공/MBC보도 갈무리)31일 MBC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노 전 사령관과 일명 ‘햄버거 회동’을 했던 정보사령부 소속 정모 대령에게서 이같은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노 전 사령관은 지난달 17일 경기 안산에 위치한 롯데리아에서 정 대령에 “부정선거와 관련된 놈들은 다 잡아서 족치면 부정선거 했던 것이 다 나올 것”이라며 “야구 방망이, 니퍼, 케이블 타이 등 물건을 준비해 놓으라”고 지시했다.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에 대해서는 ‘직접 심문’ 의사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노씨는 지난 1일 안산 롯데리아에서 정 대령과 다시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노태악은 내가 확인하면 된다”, “야구방망이는 내 사무실에 갖다놓아라”, “제대로 이야기 안 하는 놈은 위협하면 다 분다”는 등 심문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또 함께 자리한 정보사 소속 김모 대령에게는 선관위 홈페이지 관리 직원을 확보하고 ‘부정선거 자수 글’을 올리라는 지시도 내렸다.앞서 정 대령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김경호 변호사는 지난 20일 ‘대국민 사과 및 자료 공개문’을 배포하고 ‘햄버거 회동’을 통해 “선관위 직원들을 사실상 자유를 박탈하는 수단(필요하면 케이블 타이 논의)까지 검토했다”고 밝힌 바 있다.(사진=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제공)실제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정보사 ‘체포조’의 구체적인 도구 사진까지 공개했다. 송곳, 망치 야구방망이, 케이블타이, 안대 등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정보사 간부는 30여명의 체포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고 포승줄과 복면 등을 준비, 요원들에 “포승줄로 묶고 얼굴에 복면을 씌운 후 수방사 벙커로 이송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2024.12.31 I 김혜선 기자
어린이 발달재활 서비스 3곳 중 1곳만 A등급…60곳 F
  • 어린이 발달재활 서비스 3곳 중 1곳만 A등급…60곳 F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발달재활 서비스 등의 서비스 질 평가 결과 3곳 중 1곳 정도만 A등급을 받았다. 60곳은 F등급을 받았다.31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실시한 ‘2024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발달재활 서비스의 경우 평가대상 총 1786개소 중 32.3%인 577개 기관이 가장 상위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는 각 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질을 평가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근거해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으로 제공되는 5개 서비스에 대해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 △2022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2023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이 평가 대상이었다. 올해는 발달재활 서비스와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이 대상이다. 발달재활 제공기관 1786개소, 언어발달지원 제공기관 30개소에 대한 평가결과, 발달재활 서비스기관 중 570개소(31.9%)는 B등급을, 369개소(20.7%)는 C등급을, 210개소(11.8%)는 D등급을, 60개소(3.3%)는 F등급을 받았다. 언어발달지원 서비스의 경우, 평가대상(총 30개)의 36.7%인 11개 기관이 A등급으로 평가됐다. 9개소(30%)는 B등급을, 8개소(26.7%)는 C등급을, 1개소(3.3%)는 D등급과 F등급을 각각 받았다.사업별 평가결과의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 대비 발달재활 서비스가 82.97점,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는 85.20점으로 지난해 평가대상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평균 점수인 79.5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발달재활 서비스는 전남이 87.45점으로 가장 높았다.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는 충북이 95.96점으로 가장 높았다.정부는 A등급 중 상위 10%에 해당하는 우수기관에 장관상 및 우수기관 현판 등을 수여해 격려할 방침이다. 아울러, 평가결과 개선이 필요한 기관(D, F등급)에 대해서는 맞춤형 품질관리 컨설팅을 통해 서비스 품질 향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유주헌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를 통해 이용자가 더 좋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품질을 상시 관리하고 개선해 가겠다”며 “내실 있는 품질평가를 통해 이용자와 제공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한편 평가결과 전체는 이날부터 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 및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4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우수기관 현황
2024.12.31 I 이지현 기자
김상곤 광장 대표 "도전, 더 나은 삶을 위한 소중한 기회"
  • 김상곤 광장 대표 "도전, 더 나은 삶을 위한 소중한 기회"
  • 법무법인 광장 김상곤 경영총괄대표 변호사. (사진=광장)[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김상곤(56·사법연수원 23기) 법무법인 광장 경영총괄대표 변호사는 신년사에서 “정치·경제·사회적 어려움이 있지만 도전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임과 동시에 더 나은 삶을 위한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31일 신년사를 통해 “모두가 예상하고 있지만 2025년은 올해에 시작된 변화의 여파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더 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대표는 “올해가 시작될 때 총선과 미국 대선이라는 큰 정치적 사건과 그로 인해 발생할 대내외적 정치, 경제 여건의 변화가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상했다”며 “그러한 마음의 준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발생한 일들은 예상을 훨씬 뛰어 넘는 것이었으나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그 변화의 시간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소임을 다해 왔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진실된 노력을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숱한 어려움을 극복해 왔고 그 어려움을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았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다시 한번 그 저력을 발휘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한 해를 만들 기회가 우리에게 왔다”고 강조했다.이어 “‘푸른 뱀의 해’로 생명력과 성장을 상징하는 푸른색과 지혜와 통찰을 상징하는 뱀이 함께하는 2025년 을사년은 우리 모두 뛰어난 통찰력과 직관을 가지고 성장을 도모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한해가 될 것임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광장은 올 한해 고객 여러분의 성원에 크게 힘 입는 시간을 보냈다”며 지난 47년 동안 한결같이 광장에 보내주신 신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평온한 삶의 터전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는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2024.12.31 I 백주아 기자
경사노위 위원장 "위기 때마다 노사정 힘 모아…사회적대화 절실"
  • 경사노위 위원장 "위기 때마다 노사정 힘 모아…사회적대화 절실"
  •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권기섭 위원장은 31일 “지금은 현재의 위기를 대화와 타협으로 풀 수 있다는 희망과 믿음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9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좋은 일자리 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권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를 내어 “올해엔 사회적 대화가 더욱 절실하다. 우리에겐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등 위기 때마다 노사정이 힘을 모아 극복한 역사가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그는 “고령자 소득공백, 국민연금 개혁을 계기로 계속고용의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노동계의 사회적 대화 복귀를 촉구했다. 이어 “경사노위는 1월 계속고용 토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론화와 함께 노사가 대화와 타협으로 구체적인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근로시간·임금 제도 혁신, 노동시장 양극화 등 현안을 비롯해 플랫폼 노동, 인공지능(AI)과 같은 미래노동시장 문제 해결에도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대화 지속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권 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모든 분야에서 극심한 대립과 반목을 겪고 있다”며 “경사노위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미력하지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4.12.31 I 서대웅 기자
고려아연 노리는 영풍, 2개월 조업정지…3년 연속 적자 가능성
  • 고려아연 노리는 영풍, 2개월 조업정지…3년 연속 적자 가능성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MBK파트너스와 연합 전선을 구축해 고려아연 경영권을 노리는 영풍이 2개월 조업정지 처분을 받아 실적 악화를 피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작년과 올해에 이어 3년 연속 적자를 낼 가능성도 제기된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는 내년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58일간 조업을 정지한다. 이번 조업정지는 환경부와 경상북도가 영풍 석포제련소의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최종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사진=영풍.)영풍 석포제련소의 조업정지 이슈는 지난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석포제련소는 당시 오염 방지시설에 유입된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하다가 환경부 특별점검에 적발됐다. 이후 환경부는 2020년 폐수 무단 배출과 무허가 배관 설치 등 2건에 대해 각각 2개월씩 총 4개월의 조업정지 처분을 경북도에 요청했고, 경북도는 이를 총 2개월로 감경한 처분을 내렸으나 영풍이 불복해 소송전이 시작됐다. 조업정지 행정처분 취소 소송은 결국 대법원까지 간 끝에 지난 10월 정부 측 승소로 끝났다.이번 조업정지 처분은 경영난을 겪는 영풍에 치명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조업 정지 기간은 2개월뿐이지만 공장을 멈추고 재가동하는 데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석포제련소가 2021년에도 마찬가지로 폐수 불법 배출로 조업정지 열흘 처분을 받았을 때도 공장 가동을 멈추는 데 한 달 정도 준비 과정이 필요했다. 업계 관계자는 “실제 생산 차질을 빚는 기간은 3~4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연 등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비철금속 회사인 영풍은 고려아연과 달리 최근 몇 년 간 불안정한 실적을 내고 있다. 고려아연의 온산제련소에 비해 석풍제련소가 노후화된 데다, 제품 포트폴리오가 제한적인 것이 이유로 꼽힌다. 이 때문에 첫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2021년에 268억원의 적자를 냈다. 이듬해 689억원 흑자로 돌아섰으나 2023년 약 1700억원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도 3분기 누적 610억원의 적자를 내 연간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2개월 조업정지 탓에 내년에도 적자를 낼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영풍 관계자는 “아직 공장 가동을 멈추고 다시 가동하는 데 얼마의 기간이 걸릴지는 미정”이라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2024.12.31 I 김성진 기자
“가족과 광주 분향소로 갑니다”..공연 연기한 알리
  • “가족과 광주 분향소로 갑니다”..공연 연기한 알리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가수 알리가 국가애도기간동안 공연 일정을 잠정 연기하며 애도에 동참한 가운데, 직접 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기린다. 알리. (사진=뮤직원컴퍼니)알리는 31일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는 가족들과 함께 광주 분향소로 간다”라며 “원래 계획은 광주에서 12월 31일 공연 후 하룻밤을 자고 1월 1일 가족들과 엄마 고향을 둘러보고 서울로 올라오는 일정이었다. 40년동안 한 번도 함께 내려와 본 적 없어서 이번 기회에 자리를 만들어 보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국가애도기간이기에 공연을 취소했고 서울에 있을까 싶었으나 우리 가족이 서로에게 또 언제 이런 기회가 허락될까 점점 세월을 먹어가는 부모님 생각에 미루고 싶지 않아 고심 끝에 내려가기로 결정했다”라며 “또한 그곳에서 공연을 하려고 했던 사람으로서 의미를 되새기며 마무리를 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알리는 “아마 비행기에 오르셨던 분들 또한 가족들과의 추억이 필요한, 어렵게 시간 내어 여행길에 오른 분들이시겠지요”라며 “그리고 저의 공연에 관객분들 또한 어렵게 시간 맞추어 잡으셨으리라 생각이 든다”라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우리 알리사랑(팬덤명)이 오늘을 위해 준비한 이 간식들과 마카롱은 광주에서 공연을 준비하고 있었던 스텝들에게 잘 전달하도록 하겠다. 저도 가족들과 함께 나누겠다”고 고마움을 전하며 “일부 장례가 시작된다고 한다. 공연 시작인 7시 반에 희생자 분들과 유족들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합시다”라고 전했다. 앞서 알리의 소속사 뮤직원컴퍼니는 30일 “오는 31일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진행 예정이었던 ‘알리 20주년 콘서트 - 용진(勇進)’은 제주항공 사고로 인한 국가애도기간으로 공연의 잠정 연기를 결정했다”고 공지했다.이어 “공연 일정과 장소는 추후 공지를 통해 다시 안내 드리겠다. 기존 예매하신 티켓은 예매처를 통해 일괄 취소될 예정”이라며 “공연을 기다려 주신 관객 여러분들에게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돼 죄송합니다. 부득이한 공연 연기에 대해 너른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알리 측은 지난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분위기에 동참하는 취지로 공연 연기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소방청 등 구조당국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전 9시 7분께 7C2216편 항공기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 추락해 활주로 외벽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81명의 탑승객(승객 175명, 승무원 6명) 중 승무원 2명을 제외한 179명이 숨졌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1월 4일까지 7일간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다. ◇알리 SNS 전문. 저는 가족들과 함께 광주 분향소로 갑니다.원래 계획은 광주에서 12월 31일 공연 후 하룻밤을 자고 1월 1일 가족들과 엄마 고향을 둘러보고 서울로 올라오는 일정이었거든요.40년동안 한 번도 함께 내려와 본 적 없어서 이번 기회에 자리를 만들어 보았었어요.그러나 국가애도기간이기에 공연을 취소하였고 서울에 있을까 싶었으나, 우리 가족이 서로에게 또 언제 이런 기회가 허락될까점점 세월을 먹어가는 부모님 생각에 미루고 싶지 않아 고심 끝에 내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연은 취소되었습니다)또한 그 곳에서 공연을 하려고 했던 사람으로서 의미를 되새기며 마무리를 하려 합니다.아마 비행기에 오르셨던 분들 또한 가족들과의 추억이 필요한, 어렵게 시간 내어 여행길에 오른 분들이시겠지요..그리고 저의 공연에 오시려 했던 관객 분들 또한 어렵게 시간 맞추어 잡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아, 목울대가 갈피를 못잡네요.우리 알리사랑이 오늘을 위해 준비한 이 간식들과 마카롱은 광주에서 공연을 준비하고 있었던 스텝들에게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가족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일부 장례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공연 시작인 7시 반에 희생자 분들과 유족들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합시다.
2024.12.31 I 김보영 기자
김경환 주금공 사장 "혁신적인 주택금융 상품 개발 추진할 것"
  • 김경환 주금공 사장 "혁신적인 주택금융 상품 개발 추진할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은 31일 ‘2025년 신년사’를 통해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주택금융 상품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전사적으로는 고조되는 대·내외적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재무건전성 제고를 강조했다.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김 사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금융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주택금융을 제공해 나가겠다”며 “저출생·고령화, 기후변화, 저성장 등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한 혁신적인 주택금융 상품 개발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그는 현재 상황에 대해 “금리와 환율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하며 “대내·외 충격에 취약한 부문을 점검·대비하고, 전사적 리스크 관리와 재무건전성 제고에 각별히 유념해야한다”고 강조했다.이런 가운데 그는 △보금자리론의 핵심 경쟁력 확보 △재원 조달체계 고도화 △전세보증과 전세반환보증 제도 개선 △주택연금 가입 활성화 등 공사 핵심 업무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공사에 부여된 정책적 역할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끝으로 김 사장은 “올해는 ‘국민의 주거행복을 함께 이루어가는 주택금융 선도 기관, 글로벌 HF’라는 새 비전 아래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는 첫 해”라며 “주택금융연구원과 해외사무소가 주택금융 조사연구와 국제협력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2024.12.31 I 이수빈 기자
탄소산업진흥원, '기업성장응답센터' 본격 운영
  • 탄소산업진흥원, '기업성장응답센터' 본격 운영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탄소 기업의 지속 가능한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의 다양한 규제와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기업성장응답센터’를 본격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한국탄소산업진흥원 관계자들이 31일 기업성장응답센터 현판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탄소산업진흥원)기업성장응답센터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개발 및 경영과 관련한 각종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를 상시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마련된 소통 창구다.탄소산업진흥원은 기존 기업 지원 소통 창구로 운영하던 기업컨텍센터를 확대 개편해 기업성장응답센터로 운영을 본격화했다.법 개정이 요구되거나 정부 정책과 연계된 문제의 경우 관계부처와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과 협력해 문제 해결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이로써 탄소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향후 협력을 희망하는 국내 탄소기업이 체감하는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 등 규제·애로 등에 대해 상시 신고가 가능해졌다.센터는 기업의 원활한 신고접수가 가능하도록 이메일 접수와 방문 접수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할 예정이다.유경민 탄소산업진흥원 원장 직무대행은 “탄소기업이 직면한 규제와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며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최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4.12.31 I 하상렬 기자
강석훈 율촌 대표 "도전·혁신으로 일류 로펌 도약"
  • 강석훈 율촌 대표 "도전·혁신으로 일류 로펌 도약"
  • 강석훈 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 (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법인 율촌의 강석훈 대표변호사는 2025년 신년사를 통해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새로운 도전과 혁신을 통해 일류 로펌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강 대표는 31일 신년사에서 “불안정한 국내 정치 환경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면서도 “위기를 기회로 삼아 한마음 한뜻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율촌은 지난해 고객 신뢰를 바탕으로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했으며,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새해에도 혁신적인 변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율촌은 2025년 핵심 전략으로 △신산업 발굴 및 산업별 전문팀 다양화 △리걸테크 활용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부서간 협업 강화를 통한 조직 혁신을 제시했다. 특히 각 부문 전문가들을 연결하는 산업전문팀을 중점 육성하고, 첨단 법률 기술을 적극 도입해 고객에게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강 대표는 “법률 시장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과감한 도전정신과 자기혁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면서 “실력 있고 건실한 로펌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해 고객으로부터 일류 로펌으로 인정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율촌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회공헌활동도 한층 강화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강 대표는 “을사년 푸른 뱀의 해를 맞아 뱀이 허물을 벗듯이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겠다”며 새해 포부를 전했다.율촌은 기존의 협업과 소통 문화를 유지하면서도 급변하는 법률 시장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동적인 조직으로 거듭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부 업무 프로세스를 혁신하고 전문인력 육성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2024.12.31 I 성주원 기자
강동경희대병원 류창우 교수, 대한신경두경부영상의학회 회장 취임
  • 강동경희대병원 류창우 교수, 대한신경두경부영상의학회 회장 취임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 류창우 교수(사진)가 대한신경두경부영상의학회 차기 회장으로 취임한다. 임기는 2025년 1월부터 2년간이다.대한신경두경부영상의학회는 1980년에 설립되어 신경두경부영상의학 및 관련 의학 분야의 학술 교류, 연구 발표, 교육 및 진료 정책 개발, 국제 교류 등을 통해 학문 발전과 환자 진료에 기여하고 있다.류창우 교수는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아산병원 뇌신경방사선학 전임의 등을 거쳐 현재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대외적으로 대한신경두경부영상의학회 재무이사, 보험이사, 총무이사, 대한신경중재치료의학회 보험이사, 정책이사, 총무이사를 역임하는 등 왕성한 학회활동을 펼쳐왔으며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장, 적정관리실장을 역임했고 현재 기획진료부원장을 맡고 있다.류창우 교수는 “회장 임기 동안 대한신경두경부영상의학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학술대회 및 모임을 꾸준히 개선하고, 회원들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강화하며, 지식과 경험을 활발히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4.12.31 I 이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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