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안철수,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방문…"재발방지 최선" 다짐
  • 안철수,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방문…"재발방지 최선" 다짐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무안 국제항공 추락사고 희생자를 방문해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을 만나고 있다.(사진 = 뉴시스)안 의원은 이날 오후 10시 15분께 무안국제공항 인근 무안스포츠파크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했다.그는 방문록에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진심으로 빈다”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이어 “사고 수습과 함께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하는 일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분향 이후 무안국제공항에서 유가족들을 만나 “나라가 어지럽지만, 모두 합심해 유가족 지원을 비롯한 사고 수습이 빈틈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철저한 조사와 원인 규명을 통해 다시는 이런 참사를 겪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와 여야 정치권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국정을 조속히 안정시켜야 한다”며 “저도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의원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빈다”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를 전하며, 부상자분들도 조속히 쾌유하시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오후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인근 무안스포츠센터에 차려진 합동분양소를 찾아 분향했다. 사진은 안 의원 방명록. (사진 = 뉴시스)
2024.12.31 I 김한영 기자
5년연속 1위 ‘더 리버스 청담’ 퇴장…전국 최고가 오피스텔, 어디?
  • 5년연속 1위 ‘더 리버스 청담’ 퇴장…전국 최고가 오피스텔, 어디?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5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비싼 오피스텔로 꼽혔던 ‘더 리버스 청담’이 신축 오피스텔에 밀렸다. 오피스텔은 물론 전국에서 가장 비싼 상업용, 복합용 건물은 모두 강남3구에 위치했다.국세청은 31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2025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발표했다. 이번에 고시한 물량은 오피스텔 128만호, 상가 112만호 등 총 240만호로 전년보다 5.1% 늘었다. 기준시가는 오피스텔이 전년 대비 평균 0.30% 떨어진 반면, 상업용 건물은 평균 0.51% 올랐다. 기준시가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에 활용되는 자료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 및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엔 적용하지 않는다.오피스텔은 고금리와 경기 침체 등 영향으로 서울과 강원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2년 연속 하락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ASTY 논현’은 내년 기준시가가 1㎡당 1596만 7000원으로 전국 최고가를 새로 썼다. 이곳을 포함해 단위면적당 기준시가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위 5곳 오피스텔은 모두 강남구에 속해 있다. 2위는 논현동의 ‘논현동 상지카일룸 M’(1482만 6000원/㎡), 3위는 역삼동의 ‘THE POEM’(1351만 2000원)이다. 모두 새롭게 순위에 진입한 신축이다. 청담동의 ‘더 리버스 청담’(1285만 4000원)은 4위로 밀렸고, 역시 신축인 역삼동의 ‘더헤븐리치’(1179만 3000원)가 5위를 기록했다.상업용 건물은 외국인 관광객 등 유동인구 증가에 힘입어 서울·광주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소폭 상승했다. 최고가는 송파구 잠실동의 잠실주공5단지종합상가로 1㎡당 2594만 8000원이다. 전년도 최고가였던 종로구 종로6가의 동대문종합상가 디동(2381만5000원)과 순위가 바뀌었다. 이어 동대문종합상가 비동(1954만 3000원), 송파구 문정동의 올림픽훼밀리타운아파트 상가(1925만 2000원), 강남구 대치동의 은마상가 에이동(1848만 8000원) 순이다.복합용 건물은 강남 삼성동의 신축 ‘펄세이’가 1㎡당 1649만 9000원으로 1위에 올랐다. 논현동의 ‘루시아 도산 208’(1430만 7000원)은 2위로 내려갔다. 이어 논현동의 ‘아츠 논현’(1381만 6000원), 중구 신당동의 ‘디오트’(1375만 3000원), 삼성동의 ‘PARK TEN 삼성’(1353만 2000원) 순으로 나타났다.기준시가는 이날부터 홈택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재산정 신청은 내년 1월 2일부터 31일까지 가능하고 재조사 결과는 내년 2월 말까지 통지된다.(사진=이데일리DB)
2024.12.31 I 김미영 기자
대법 "청년 전세대출 153회 사기 조직, 범죄단체 맞다"
  • 대법 "청년 전세대출 153회 사기 조직, 범죄단체 맞다"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법원이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노린 대규모 사기조직을 ‘범죄단체’로 인정했다.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사기, 범죄단체활동·가입·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이에 따라 총책 A씨는 징역 14년형이 확정됐다. 다른 피고인들은 징역 1~7년의 원심 형량이 확정됐다.A씨 등은 2020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은행에서 153회에 걸쳐 ‘청년 전세자금 대출상품’으로 대출을 받아 총 145억9000만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총책인 A씨는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고,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편취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이들의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를 적용해 총책 A씨에게 징역 14년을, 모집책 6명에게 징역 1~7년을, 공인중개사 2명에게 각각 징역 3년6개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2심은 일부 피고인들의 이중기소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감형했으나, 총책 A씨에 대한 징역 14년은 그대로 유지했다.대법원은 이같은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거나 사기죄, 범죄단체 관련 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2024.12.31 I 성주원 기자
문형배 헌재소장대행 "尹탄핵심리 등 신속·공정 재판"
  • 문형배 헌재소장대행 "尹탄핵심리 등 신속·공정 재판"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문형배(58·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31일 신년사에서 “최근에 접수된 사회적 관심 사건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가진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 관심이 집중된 탄핵심리에 힘을 쏟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 감사’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입장해 착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문 권한대행은 이날 배포한 신년사를 통해 “수많은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룬 국민 여러분을 지킬 수 있도록 헌재는 헌법이 현실에 정확하게 작동되도록 애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행은 먼저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위로의 말을 전했다. 그는 “2025년 새해를 맞이했지만 국민 여러분의 마음이 무거우실 줄 안다”며 “지난 연말의 여객기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상실의 고통을 겪고 계신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행은 “현행 헌법은 1987년 권위주의체제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으로 탄생했다”며 “헌재는 그 헌법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설계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몇 년간 헌법재판이 지연되고 있어 국민 여러분의 우려가 큰 점을 잘 알고 있다. 헌법재판소 구성원을 대표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헌재는 빠른 시일 내에 제도 개선방안을 실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선택과 집중을 연구부 역량을 강화하고 연구부와 사무처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며 헌법재판연구원과 도서관이 헌법재판에 더 기여하도록 기능을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행은 입법부에 헌법연구관 정년 연장을 요청했다. 그는 “법관이나 교수의 정년이 65세인 점에 비해 헌법연구관의 정년이 60세인 점 때문에 유능한 헌법연구관이 헌법재판소를 떠나고 있다”며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법관이나 교수의 정년만큼 연장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예산과 법률 양면에서 통제받고 있는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을 예산통제만 받는 사법정책연구원과 동일하게 통제해달라”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 백주아 기자)
2024.12.31 I 백주아 기자
민주당 "尹, 항공참사 이용해 돌아오겠다고 외치고 싶었나"
  • 민주당 "尹, 항공참사 이용해 돌아오겠다고 외치고 싶었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관련 애도의 메시지를 내놓은 것에 대해 “이제와서 국민과 함께 하겠다니 가증스럽다”고 일갈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3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항공 참사로 온 국민이 슬퍼하고 있는데 ‘내가 아직 대통령’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외치고 싶었느냐”며 “석고대죄하고 법의 처분을 기다려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큰 소리를 치다니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지적했다.박 대변인은 이어 “윤석열은 내란으로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체제를 전복하려 한 내란 수괴일 뿐”이라며 “대통령에 복귀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직격했다.그러면서 “윤석열은 비겁한 버티기를 멈추고 순순히 체포에 응해 마지막만큼은 국민들에 대한 예의를 지키라”며 “윤석열이 할 수 있는 말은 수사와 헌재 심판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것 외에 아무 것도 없음을 국민과 함께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9일 SNS를 통해 “소중한 생명을 잃은 분들과 사랑하는 이를 잃은 분들과 사랑하는 이를 잃은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이후 2주만에 목소리를 낸 것이다.
2024.12.31 I 이배운 기자
전장연 활동가, 서울대병원 시위 중 폭행 혐의로 연행
  • 전장연 활동가, 서울대병원 시위 중 폭행 혐의로 연행
  • [이데일리 박동현 기자] 서울대병원 농성을 위해 내부로 진입하려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가 병원 직원 폭행 혐의로 체포됐다.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내부로 진입하려는 전장연과 이를 막아서는 병원 관계자의 모습. (사진=전장연 제공)서울 혜화경찰서는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농성하겠다며 진입을 시도하던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를 31일 체포했다고 밝혔다.전장연은 지난 30일 서울대병원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지키지 않고 장애인이 혼자서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지 않았다며 이날부터 1월 2일까지 병원 로비에서 2박 3일간의 농성에 돌입할 것을 예고했다.경찰에 따르면 전장연 측은 이날 오전 앞서 예고한 농성에 돌입하기 위해 병원 내부로 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병원 측이 진료에 방해된다며 단체를 막아서며 양측 간에 마찰이 일어났다.전장연 측은 “병원 진입 과정 중에 진입이 전면 차단돼 충돌이 일어났다”며 “이규식 대표가 저항하다가 병원 직원과 부딪침이 있었던 걸로 파악된다”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폭행 여부에 대해 구체적 경위를 조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4.12.31 I 박동현 기자
내년에도 ‘강달러’ 지속…트럼프 고율관세에 위안화는 약세
  • 내년에도 ‘강달러’ 지속…트럼프 고율관세에 위안화는 약세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내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본격 취임해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국 달러화는 강세를 이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위안화는 트럼프 정부의 고율 관세부과와 내수 부진 지속으로 인해 내년에도 약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사진=한국은행31일 한국은행 외자운용원은 ‘2025년 글로벌 경제여건 및 국제금융시장 전망’을 발간해 “2025년 중 달러화는 관세·이민·감세 등 트럼프 정부의 정책 시행에 따른 디스인플레이션 추세 정체(또는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로 연준의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이 대두하면서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타 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견조한 미국 경제의 펀더멘털, 관세 부과에 따른 유로지역과 중국 등 주요 수출국의 경기 부진으로 국가간 성장률 격차가 예상되는 점도 미 달러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한은 외자원은 “기간별로는 트럼프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가 높은 연초에 달러화 강세가 두드러지다가, 이후 정책 시행 과정에서의 한계와 정책 효과 제약 등 여타 국가에서의 금리 인하 효과 발현 등으로 인해 다소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내년 주요국 통화 전망을 살펴보면 미국 무역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는 유로화, 위안화가 상대적으로 큰 폭의 약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다.특히 위안화는 2025년에도 부동산 경기 부진 등에 따른 내수 부진과 이에 대응한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로 미국과의 금리차 확대가 예상된다. 또한 트럼프 정부의 고율 관세부과로 타격을 받으면서 약세를 보일 것이란 관측이다. 이에 더해 미국의 대중 관세부과에 대응해 중국 정부가 위안화를 평가절하(위안화 약세)하거나 시장 참여자들의 약세 기대가 가세할 경우 약세 폭은 추가로 확대될 수 있다.다만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시장의 기대에 부합해 투자심리가 회복될 경우에는 위안화 약세 폭이 제한될 수 있다. 외자원은 “중국 당국은 2025년 중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해 올해보다 적극적으로 부양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장에서는 중국이 강조해온 설비 교체과 소비재 이구환신(以舊換新) 정책의 품목 및 규모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출산 보조금 등 현금 지급 등이 시행될 것이라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제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미 무역정책 영향이 제한적인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는 약세 폭이 작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엔화는 정책금리 인상에 따른 미-일 금리차 축소, 안전자산 선호 강화 등으로 소폭의 강세를 보일 것으로 관측됐다.사진=한국은행내년 주요국의 통화정책을 살펴보면 우선 미국은 트럼프 정부의 정책 영향 등을 감안해 1~2회 금리 인하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올해 중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은 9월부터 이어진 세 차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총 100bp(1bp=0.01%포인트) 인하했다. 2025년에도 연준은 정책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나, 디스인플레이션이 완만하게 진행됨에 따라 인하 폭은 25~50bp에 그칠 전망이다.(연말 상단 기준 4.00% 혹은 4.25%). 향후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 등이 구체화 돼 추가적인 인플레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금리 인하 폭이 이보다 줄거나 동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24년 말 현재 국채선물 시장(CME)에서는 2025년 중 1회(25bp)의 금리 인하를 반영하고 있다.유럽중앙은행(ECB)은 내년에도 금리를 125~150bp 추가 인하해 2025년 말 정책금리가 1.50~1.75%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란은행은 내년에도 점진적 금리 인하 기조(매분기 25bp)를 지속해 2025년 말에는 정책금리를 3.75%까지 낮출 것으로 예상됐다.중국 인민은행은 정치국회의 및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천명한 것과 같이 2025년 중에도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가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내년 중 인민은행의 금리 인하 폭은 급격한 위안화 약세를 피하기 위해 20~40bp로 제한될 것이란 관측이다. 일본은행(BOJ)은 물가상승세 및 경기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 중 정책금리를 50~75bp 추가 인상해, 2025년 말에는 정책금리가 0.75%~1%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외자원은 “BOJ는 임금과 물가의 선순환 정착 여부와 달러·엔 환율 추이를 고려하면서 추가 인상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정치적 불확실성도 금리 경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4.12.31 I 이정윤 기자
김주형·유해란, 한국 남녀 세계랭킹 톱 랭커로 2024년 마무리
  • 김주형·유해란, 한국 남녀 세계랭킹 톱 랭커로 2024년 마무리
  • [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김주형과 유해란이 한국 남녀 골프선수 중 가장 높은 세계랭킹을 기록하고 2024년을 마무리한다.김주형(사진=AFPBBNews)30일 발표된 남자골프 세계랭킹에서 김주형은 21위를 유지했다. 김주형은 2024년을 세계랭킹 12위로 시작했지만 올해 PGA 투어 24개 대회에 출전해 준우승 1번을 포함한 ‘톱10’ 2회 진입에 그치면서 세계랭킹이 9계단 하락했다.임성재는 세계랭킹 27위를 유지하며 상위권 성적을 지켰다. 임성재는 올해 우승은 없었지만 한국 선수 최초로 6년 연속 PGA 투어 플레이오프 최종전인 투어 챔피언십 진출에 성공했다. 투어 챔피언십은 매해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둔 최정예 30명만 출전하는 대회다.안병훈은 24위로 2024년을 마쳤다. 안병훈은 지난 10월 국내에서 열린 유럽 DP 월드투어와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공동 주관의 제네시스 챔피언십 연장전에서 김주형을 꺾고 우승하면서 세계랭킹을 끌어 올렸다.김시우는 60위에 자리했고, 내년 리브(LIV) 골프로 이적하는 장유빈은 136위를 기록했다.유해란은 31일 발표된 여자골프 세계랭킹에서 한국 여자골프 선수 중 가장 높은 순위인 7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LPGA 투어에 데뷔한 유해란은 올해 26개 대회에 출전해 1승을 포함해 ‘톱10’에 무려 13차례 오르면서 세계랭킹을 대폭 끌어올렸다.올해 1월 1일 세계랭킹 30위였던 유해란은 1년 만에 세계 ‘톱10’에 이름을 올렸다.올해 우승 없는 시즌을 보낸 고진영은 2023년 마지막 주 6위에서 5계단 하락한 11위로 2024시즌을 마무리했다.지난 6월 메이저 대회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을 제패한 양희영은 12위에 자리했다. 김효주가 23위, 신지애가 24위로 뒤를 이었다.올 시즌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를 제패한 윤이나가 29위로 국내에서 활동한 선수 중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이예원(39위), 김수지(40위), 박지영(42위), 박현경(44위), 황유민(50위) 등이 뒤를 이었다.남자골프 최강자 스코티 셰플러(미국)는 85주 연속 세계랭킹 1위를 기록하며 2024년을 마쳤다. 여자골프에서는 넬리 코다(미국)가 41주 연속 세계랭킹 1위를 달렸다.유해란(사진=AFPBBNews)
2024.12.31 I 주미희 기자
‘내란 국조 계획서’ 특위 통과…오후 본회의서 의결 전망
  • ‘내란 국조 계획서’ 특위 통과…오후 본회의서 의결 전망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혐의를 진상 규명하기 위한 조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국회는 오늘(3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할 것으로 전망된다.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안규백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 계획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안규백 위원장은 이날 특위 1차 전체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 건을 상정한다”면서 “이 안 건은 국감 및 국정조사에 관한 3조 규정에 의거 조사 목적·사안·범위·방법·대상 기관·수요 경비 등을 기재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해 승인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에 따르면 조사 범위는 지난 3일 벌어진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무회의 심의 여부와 그 적법성, 국회 계엄 해제 의결 중단을 위한 병력 및 경찰력 동원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제기한 의혹 일체에 대한 진실 규명 내용이다. 조사 방법은 조사 관련된 기간의 보고, 서류 제출, 현장 조사, 서류 검증 실시이며, 증인 참고인에 대한 심문은 청문회 방법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조사 기간은 오늘(31일)부터 2025년 2월 13일까지로 45일 동안 진행된다. 본회의 의결을 통해 연장할 수 있다. 조사대상 기관으로는 대통령실·국가안보실·경호처·국무조정실·국가정보원·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경찰청·공수처·국방부·방첩사령부·정보사령부·수방사·국방부 검찰단·합참·공군·계엄사령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대검찰청 등이다.여야 의원들은 조사 범위와 방법 등을 두고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곽규택 의원이 “조사목적을 보면 조사 결론을 설정한 듯한 표현이 등장한다”면서 “‘내란 행위를 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은 조사 목적과 맞지 않아 ‘내란 혐의가 있어’ (로 표현해야 한다)”고 문제제기 했다. 박준태 의원도 “조사 목적 부분에서 내란 행위를 단정적 표현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수사, 재판을 통해 밝혀질 상황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조특위의 의미를 퇴색한다”고 동조했다.민주당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왔다. 김병주 의원은 “조사 대상 범위 중 빠진 부분이 있어 추가해야 한다”면서 “전국 단위 비상계엄이었던 만큼 조사 대상에 지구 계엄 사령부와 지역 계엄 사령부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봐야 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의원은 “(조사 대상에) 검찰도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조사 범위와 관련해)여당 의원께서도 계엄 선포에 있어서 원인을 추가해 달라고 했는데 계엄을 위한 신 북풍을 의도적으로 야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미국에서도 상당히 한국에 이런 사태를 주시하고 있고 지금도 끊임이 없다”면서 “그렇기때문에 브레드셔먼 의원이 이야기한 그리고 김어준 공장장이 이야기한 부분도 한꺼번에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 위원장은 “조사 범위와 조사 방법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양당 의원들이 문제제기한 부분을 간사 등과 협의해 자구 수정하겠다”면서 “오늘부터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진상규명과 관련한 국정조사 특위를 시작하는 만큼, 진상규명과 책임 소재를 밝혀 재발 대책 마련하도록 의원들께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2024.12.31 I 황병서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