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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영장 불법무효…소환일정 사전협의도 안해"(상보)
  • 尹측 "영장 불법무효…소환일정 사전협의도 안해"(상보)
  • [이데일리 성주원 백주아 기자] 법원이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31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을 위반한 불법무효”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가 31일 오전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백주아 기자)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특히 변호인단은 현직 대통령의 특수성을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현직 대통령의 경우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로 인해 출석 시 시간과 장소에 대한 사전 협의가 필수적”이라며 “그러나 이번 절차에서는 그러한 협의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내란 수괴 혐의와 관련해서는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이 있어야 하는데 둘 다 없었다”며 “12·3 비상계엄은 헌법에 정해진 대통령의 권한으로, 이를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변호인단은 또한 현재의 수사 체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윤 변호사는 “정상적인 사법시스템이라면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영장을 신청해야 하는데, 공조본을 구성해 경찰이 수사하고 공수처 검사를 통해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을 우회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도 향후 진행될 적법한 절차에는 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윤 변호사는 ”법과 절차에 맞는 수사라면 모두 응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변론이 시작되면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헌정 사상 유례없는 일이다. 특히 수사권 범위와 영장 발부 법원의 관할,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절차의 적법성 등을 두고 법적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4.12.31 I 성주원 기자
오타니, 美 스포팅뉴스 선정 ‘올해의 남자 선수’
  • 오타니, 美 스포팅뉴스 선정 ‘올해의 남자 선수’
  • [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미국 매체 스포팅뉴스가 스포츠 전 종목을 통틀어 올해 가장 뛰어난 선수로 오타니 쇼헤이(로스앤젤레스 다저스)를 선정했다.오타니 쇼헤이(사진=AFPBBNews)스포팅뉴스는 31일(한국시간) 오타니를 올해의 남자 선수로 뽑으며 “‘MLB 전설’ 베이브 루스도 오타니에게 밀렸다. 2018년 일본에서 메이저리그(MLB)로 건너온 오타니는 155년 MLB 역사상 상상할 수 없던 업적을 쌓았다. 역대 2만 명이 넘는 빅리그 선수가 있었지만 오타니의 영역을 넘은 선수는 없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미국 입성 후 투수와 타자를 겸업하며 세계를 놀라게 했던 오타니는 지난해 팔꿈치 수술을 받고 올해는 타자로만 뛰었다. 그는 2024시즌 54홈런, 59도루를 기록하며 사상 최초로 50홈런-50도루를 기록했다. 아울러 134득점, 130타점, OPS(출루율+장타율) 1.036으로 세 부문 모두 내셔널리그(NL) 1위를 차지했다.스포팅뉴스가 뽑은 올해의 여자 선수는 미국여자프로농구(WNBA) 스타 케이틀린 클라크에게 돌아갔다.매체는 “클라크는 대학·고등학교·청소년 농구에 큰 영향을 미쳤다. 아이오와대를 미국대학스포츠협회(NCAA) 여자농구 2연패로 견인했다. 경기당 31.6점을 넣고 통산 3951점을 쓸어담아 NCAA 역대 최다 득점 기록을 경신했다”고 설명했다.
2024.12.31 I 주미희 기자
안철수,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방문…"재발방지 최선" 다짐
  • 안철수,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방문…"재발방지 최선" 다짐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무안 국제항공 추락사고 희생자를 방문해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을 만나고 있다.(사진 = 뉴시스)안 의원은 이날 오후 10시 15분께 무안국제공항 인근 무안스포츠파크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했다.그는 방문록에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진심으로 빈다”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이어 “사고 수습과 함께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하는 일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분향 이후 무안국제공항에서 유가족들을 만나 “나라가 어지럽지만, 모두 합심해 유가족 지원을 비롯한 사고 수습이 빈틈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철저한 조사와 원인 규명을 통해 다시는 이런 참사를 겪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와 여야 정치권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국정을 조속히 안정시켜야 한다”며 “저도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의원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빈다”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를 전하며, 부상자분들도 조속히 쾌유하시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오후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인근 무안스포츠센터에 차려진 합동분양소를 찾아 분향했다. 사진은 안 의원 방명록. (사진 = 뉴시스)
2024.12.31 I 김한영 기자
5년연속 1위 ‘더 리버스 청담’ 퇴장…전국 최고가 오피스텔, 어디?
  • 5년연속 1위 ‘더 리버스 청담’ 퇴장…전국 최고가 오피스텔, 어디?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5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비싼 오피스텔로 꼽혔던 ‘더 리버스 청담’이 신축 오피스텔에 밀렸다. 오피스텔은 물론 전국에서 가장 비싼 상업용, 복합용 건물은 모두 강남3구에 위치했다.국세청은 31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2025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발표했다. 이번에 고시한 물량은 오피스텔 128만호, 상가 112만호 등 총 240만호로 전년보다 5.1% 늘었다. 기준시가는 오피스텔이 전년 대비 평균 0.30% 떨어진 반면, 상업용 건물은 평균 0.51% 올랐다. 기준시가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에 활용되는 자료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 및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엔 적용하지 않는다.오피스텔은 고금리와 경기 침체 등 영향으로 서울과 강원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2년 연속 하락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ASTY 논현’은 내년 기준시가가 1㎡당 1596만 7000원으로 전국 최고가를 새로 썼다. 이곳을 포함해 단위면적당 기준시가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위 5곳 오피스텔은 모두 강남구에 속해 있다. 2위는 논현동의 ‘논현동 상지카일룸 M’(1482만 6000원/㎡), 3위는 역삼동의 ‘THE POEM’(1351만 2000원)이다. 모두 새롭게 순위에 진입한 신축이다. 청담동의 ‘더 리버스 청담’(1285만 4000원)은 4위로 밀렸고, 역시 신축인 역삼동의 ‘더헤븐리치’(1179만 3000원)가 5위를 기록했다.상업용 건물은 외국인 관광객 등 유동인구 증가에 힘입어 서울·광주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소폭 상승했다. 최고가는 송파구 잠실동의 잠실주공5단지종합상가로 1㎡당 2594만 8000원이다. 전년도 최고가였던 종로구 종로6가의 동대문종합상가 디동(2381만5000원)과 순위가 바뀌었다. 이어 동대문종합상가 비동(1954만 3000원), 송파구 문정동의 올림픽훼밀리타운아파트 상가(1925만 2000원), 강남구 대치동의 은마상가 에이동(1848만 8000원) 순이다.복합용 건물은 강남 삼성동의 신축 ‘펄세이’가 1㎡당 1649만 9000원으로 1위에 올랐다. 논현동의 ‘루시아 도산 208’(1430만 7000원)은 2위로 내려갔다. 이어 논현동의 ‘아츠 논현’(1381만 6000원), 중구 신당동의 ‘디오트’(1375만 3000원), 삼성동의 ‘PARK TEN 삼성’(1353만 2000원) 순으로 나타났다.기준시가는 이날부터 홈택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재산정 신청은 내년 1월 2일부터 31일까지 가능하고 재조사 결과는 내년 2월 말까지 통지된다.(사진=이데일리DB)
2024.12.31 I 김미영 기자
대법 "청년 전세대출 153회 사기 조직, 범죄단체 맞다"
  • 대법 "청년 전세대출 153회 사기 조직, 범죄단체 맞다"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법원이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노린 대규모 사기조직을 ‘범죄단체’로 인정했다.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사기, 범죄단체활동·가입·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이에 따라 총책 A씨는 징역 14년형이 확정됐다. 다른 피고인들은 징역 1~7년의 원심 형량이 확정됐다.A씨 등은 2020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은행에서 153회에 걸쳐 ‘청년 전세자금 대출상품’으로 대출을 받아 총 145억9000만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총책인 A씨는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고,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편취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이들의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를 적용해 총책 A씨에게 징역 14년을, 모집책 6명에게 징역 1~7년을, 공인중개사 2명에게 각각 징역 3년6개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2심은 일부 피고인들의 이중기소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감형했으나, 총책 A씨에 대한 징역 14년은 그대로 유지했다.대법원은 이같은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거나 사기죄, 범죄단체 관련 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2024.12.31 I 성주원 기자
문형배 헌재소장대행 "尹탄핵심리 등 신속·공정 재판"
  • 문형배 헌재소장대행 "尹탄핵심리 등 신속·공정 재판"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문형배(58·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31일 신년사에서 “최근에 접수된 사회적 관심 사건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가진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 관심이 집중된 탄핵심리에 힘을 쏟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 감사’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입장해 착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문 권한대행은 이날 배포한 신년사를 통해 “수많은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룬 국민 여러분을 지킬 수 있도록 헌재는 헌법이 현실에 정확하게 작동되도록 애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행은 먼저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위로의 말을 전했다. 그는 “2025년 새해를 맞이했지만 국민 여러분의 마음이 무거우실 줄 안다”며 “지난 연말의 여객기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상실의 고통을 겪고 계신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행은 “현행 헌법은 1987년 권위주의체제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으로 탄생했다”며 “헌재는 그 헌법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설계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몇 년간 헌법재판이 지연되고 있어 국민 여러분의 우려가 큰 점을 잘 알고 있다. 헌법재판소 구성원을 대표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헌재는 빠른 시일 내에 제도 개선방안을 실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선택과 집중을 연구부 역량을 강화하고 연구부와 사무처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며 헌법재판연구원과 도서관이 헌법재판에 더 기여하도록 기능을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행은 입법부에 헌법연구관 정년 연장을 요청했다. 그는 “법관이나 교수의 정년이 65세인 점에 비해 헌법연구관의 정년이 60세인 점 때문에 유능한 헌법연구관이 헌법재판소를 떠나고 있다”며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법관이나 교수의 정년만큼 연장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예산과 법률 양면에서 통제받고 있는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을 예산통제만 받는 사법정책연구원과 동일하게 통제해달라”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 백주아 기자)
2024.12.31 I 백주아 기자
민주당 "尹, 항공참사 이용해 돌아오겠다고 외치고 싶었나"
  • 민주당 "尹, 항공참사 이용해 돌아오겠다고 외치고 싶었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관련 애도의 메시지를 내놓은 것에 대해 “이제와서 국민과 함께 하겠다니 가증스럽다”고 일갈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3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항공 참사로 온 국민이 슬퍼하고 있는데 ‘내가 아직 대통령’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외치고 싶었느냐”며 “석고대죄하고 법의 처분을 기다려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큰 소리를 치다니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지적했다.박 대변인은 이어 “윤석열은 내란으로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체제를 전복하려 한 내란 수괴일 뿐”이라며 “대통령에 복귀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직격했다.그러면서 “윤석열은 비겁한 버티기를 멈추고 순순히 체포에 응해 마지막만큼은 국민들에 대한 예의를 지키라”며 “윤석열이 할 수 있는 말은 수사와 헌재 심판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것 외에 아무 것도 없음을 국민과 함께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9일 SNS를 통해 “소중한 생명을 잃은 분들과 사랑하는 이를 잃은 분들과 사랑하는 이를 잃은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이후 2주만에 목소리를 낸 것이다.
2024.12.31 I 이배운 기자
전장연 활동가, 서울대병원 시위 중 폭행 혐의로 연행
  • 전장연 활동가, 서울대병원 시위 중 폭행 혐의로 연행
  • [이데일리 박동현 기자] 서울대병원 농성을 위해 내부로 진입하려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가 병원 직원 폭행 혐의로 체포됐다.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내부로 진입하려는 전장연과 이를 막아서는 병원 관계자의 모습. (사진=전장연 제공)서울 혜화경찰서는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농성하겠다며 진입을 시도하던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를 31일 체포했다고 밝혔다.전장연은 지난 30일 서울대병원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지키지 않고 장애인이 혼자서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지 않았다며 이날부터 1월 2일까지 병원 로비에서 2박 3일간의 농성에 돌입할 것을 예고했다.경찰에 따르면 전장연 측은 이날 오전 앞서 예고한 농성에 돌입하기 위해 병원 내부로 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병원 측이 진료에 방해된다며 단체를 막아서며 양측 간에 마찰이 일어났다.전장연 측은 “병원 진입 과정 중에 진입이 전면 차단돼 충돌이 일어났다”며 “이규식 대표가 저항하다가 병원 직원과 부딪침이 있었던 걸로 파악된다”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폭행 여부에 대해 구체적 경위를 조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4.12.31 I 박동현 기자
내년에도 ‘강달러’ 지속…트럼프 고율관세에 위안화는 약세
  • 내년에도 ‘강달러’ 지속…트럼프 고율관세에 위안화는 약세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내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본격 취임해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국 달러화는 강세를 이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위안화는 트럼프 정부의 고율 관세부과와 내수 부진 지속으로 인해 내년에도 약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사진=한국은행31일 한국은행 외자운용원은 ‘2025년 글로벌 경제여건 및 국제금융시장 전망’을 발간해 “2025년 중 달러화는 관세·이민·감세 등 트럼프 정부의 정책 시행에 따른 디스인플레이션 추세 정체(또는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로 연준의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이 대두하면서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타 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견조한 미국 경제의 펀더멘털, 관세 부과에 따른 유로지역과 중국 등 주요 수출국의 경기 부진으로 국가간 성장률 격차가 예상되는 점도 미 달러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한은 외자원은 “기간별로는 트럼프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가 높은 연초에 달러화 강세가 두드러지다가, 이후 정책 시행 과정에서의 한계와 정책 효과 제약 등 여타 국가에서의 금리 인하 효과 발현 등으로 인해 다소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내년 주요국 통화 전망을 살펴보면 미국 무역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는 유로화, 위안화가 상대적으로 큰 폭의 약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다.특히 위안화는 2025년에도 부동산 경기 부진 등에 따른 내수 부진과 이에 대응한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로 미국과의 금리차 확대가 예상된다. 또한 트럼프 정부의 고율 관세부과로 타격을 받으면서 약세를 보일 것이란 관측이다. 이에 더해 미국의 대중 관세부과에 대응해 중국 정부가 위안화를 평가절하(위안화 약세)하거나 시장 참여자들의 약세 기대가 가세할 경우 약세 폭은 추가로 확대될 수 있다.다만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시장의 기대에 부합해 투자심리가 회복될 경우에는 위안화 약세 폭이 제한될 수 있다. 외자원은 “중국 당국은 2025년 중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해 올해보다 적극적으로 부양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장에서는 중국이 강조해온 설비 교체과 소비재 이구환신(以舊換新) 정책의 품목 및 규모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출산 보조금 등 현금 지급 등이 시행될 것이라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제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미 무역정책 영향이 제한적인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는 약세 폭이 작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엔화는 정책금리 인상에 따른 미-일 금리차 축소, 안전자산 선호 강화 등으로 소폭의 강세를 보일 것으로 관측됐다.사진=한국은행내년 주요국의 통화정책을 살펴보면 우선 미국은 트럼프 정부의 정책 영향 등을 감안해 1~2회 금리 인하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올해 중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은 9월부터 이어진 세 차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총 100bp(1bp=0.01%포인트) 인하했다. 2025년에도 연준은 정책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나, 디스인플레이션이 완만하게 진행됨에 따라 인하 폭은 25~50bp에 그칠 전망이다.(연말 상단 기준 4.00% 혹은 4.25%). 향후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 등이 구체화 돼 추가적인 인플레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금리 인하 폭이 이보다 줄거나 동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24년 말 현재 국채선물 시장(CME)에서는 2025년 중 1회(25bp)의 금리 인하를 반영하고 있다.유럽중앙은행(ECB)은 내년에도 금리를 125~150bp 추가 인하해 2025년 말 정책금리가 1.50~1.75%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란은행은 내년에도 점진적 금리 인하 기조(매분기 25bp)를 지속해 2025년 말에는 정책금리를 3.75%까지 낮출 것으로 예상됐다.중국 인민은행은 정치국회의 및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천명한 것과 같이 2025년 중에도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가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내년 중 인민은행의 금리 인하 폭은 급격한 위안화 약세를 피하기 위해 20~40bp로 제한될 것이란 관측이다. 일본은행(BOJ)은 물가상승세 및 경기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 중 정책금리를 50~75bp 추가 인상해, 2025년 말에는 정책금리가 0.75%~1%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외자원은 “BOJ는 임금과 물가의 선순환 정착 여부와 달러·엔 환율 추이를 고려하면서 추가 인상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정치적 불확실성도 금리 경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4.12.31 I 이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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