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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임명, 권한이자 의무"…목소리 높이는 헌법학자들
  • "재판관 임명, 권한이자 의무"…목소리 높이는 헌법학자들
  • [이데일리 최오현 최연두 성주원 기자]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논란이 격화하는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의무를 강조하는 헌법학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월 이종석 소장과 김기영·이영진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한 이후 정원 9명 중 6명만이 재직하는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정형식(왼쪽)·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헌법학자들 “임명은 의무”…美마버리 판결 교훈헌법학자들로 구성된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 선출 재판관을 임명해야만 하며 이를 게을리하거나(해태) 거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하는 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인 임명권”이라며 권한대행도 충분히 임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특히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장기간 재판관 구성을 하지 않는 것은 부작위에 의한 헌법기관 구성 방해 행위”라며 “길게 보면 탄핵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 헌법연구부장 출신인 김승대 전 부산대 법전원 교수도 “국회를 통과했으면 대통령은 재량권 없이 형식적인 임명권만 가진다”며 “이런 것이야말로 권한대행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라고 강조했다.‘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법률안 거부권과 재판관 임명권의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안의 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이 필요하므로, 권한대행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국회 선출 재판관의 임명은 형식적인 권한”이라고 강조했다.이들은 “이 두 권한은 서로 성격이 다르고 비대칭적인 관계에 있으므로, 법률안 거부권 행사의 자제를 요청하면서도 국회 선출 재판관의 임명을 요청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모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러한 법리는 223년 전 미국의 ‘마버리 대 매디슨’ 판결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1801년 존 애덤스 미국 대통령이 퇴임 하루 전 다수의 판사를 지명했으나, 후임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이 임명장 발부를 중단시킨 사건이었다. 당시 연방대법원은 “판사 임명은 대통령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라고 판단했다.한 현직 부장판사는 “헌법재판소는 입법부·사법부·행정부의 권한 행사가 위법한지 심사하는 기관이기에 3부가 골고루 구성에 참여하도록 한 것”이라며 “따라서 국회나 대법원장이 선출·지명한 인사에 대해 대통령은 임명할 권한과 의무를 동시에 갖는다”고 설명했다.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헌법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헌재, 尹탄핵심판 절차 속도…韓 ‘직무정지’ 해석헌법재판소는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6인 재판관 체제’에서도 탄핵심판 선고가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2차 변론준비기일은 예정대로 2025년 1월 3일 오후 2시에 열릴 것”이라고 확인했다.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6명으로 심리가 가능하다는 점은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지만 국회 추천 인사들을 배제한 채 심리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구성의 본질에 반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우려 속에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즉각 임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다만 한덕수 권한대행 때와 달리 구체적인 임명 시한은 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반면 일각에서는 재판관 임명이 장기간 보류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즉각적인 탄핵사유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또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통령’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헌재는 한덕수 전 총리의 탄핵소추 효력과 관련해 “헌재의 별도 결정이 없는 한 탄핵소추 의결의 효력이 곧바로 부인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가 정국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이런 가운데 법학자들은 헌법재판소 구성이 정치적 논리에 좌우되는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김승대 전 교수는 “헌법을 떠나서 국정 수행의 연속성 측면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주 바뀔 자리는 아니다”라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김선택 교수도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탄핵사건 심판부를 꾸리는 것이 아니다”라며 “수많은 일반 시민들의 기본권 침해 사건이 무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12.30 I 성주원 기자
영풍 석포제련소 2개월 조업정지…내년 2월 26일~4월 24일
  • 영풍 석포제련소 2개월 조업정지…내년 2월 26일~4월 24일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환경부와 경상북도는 경북 봉화군에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내년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1개월 30일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경북 봉화군에 들어선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사진=독자 제공)이번 처분은 2019년 4월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의 ‘물환경보전법’ 위반 적발에 따라, 2020년 12월 경상북도가 내린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 제련소 측이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10월 31일 대법원이 정부 측의 승소를 확정 판결한 데 따른 최종적 조치다.환경부와 경상북도는 조업정지 중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조업정지의 시기와 방법을 결정했다. 먼저 겨울철(혹한기)에 조업이 중단될 경우 동파사고 등으로 인해 2차적인 환경오염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혹한기를 피했다. 또한 현재 전량 공정용수로 이용하고 있는 오염 지하수와 빗물(초기 우수)을 조업정지 기간 중에 투입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해 그 발생이 최소화되는 봄철(갈수기)를 기해 조업정지를 하는 것이 수질오염 방지에 최적이라고 판단했다.이번 조업정지 기간 중에는 아연정광을 생산공정에 투입해 아연괴를 생산하는 등의 조업활동이 엄격히 금지된다. 다만 제품생산과 관계없는 환경관리나 안전관리 활동은 허용된다.특히 조업정지 기간 중에도 하루에 약 500톤 내외의 오염 지하수를 처리해야 하고, 비가 내릴 때 빗물(초기 우수)도 처리해야 함에 따라, 오염 지하수와 빗물의 적절한 처리방안을 제련소 측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조업정지 기간 중에도 폐수무방류시스템(ZLD: Zero Liquid Discharge)이 계속 가동돼 오염 지하수와 빗물을 처리하게 된다.폐수무방류시스템은 공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 폐수를 증발시킨 후 증기를 응축해 다시 물로 만들어 공정에 재투입함으로써 사업장 바깥으로의 폐수 배출을 ‘0’으로 만드는 공정이다. 다만 조업정지 기간에는 처리수를 공정으로 재투입할 수 없으므로 처리수는 낙동강으로 방류하게 된다.대구지방환경청의 조사 결과 폐수무방류시스템 처리수의 수질은 증류수에 가까워 ‘지하수법’에 따른 생활용수기준과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청정지역 방류수수질기준 등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업정지 기간 중에 방류된 처리수의 수질은 지속적인 감시를 받으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낙동강에 방류가 금지된다.환경부와 경상북도는 폐수무방류시스템을 통한 지하수 및 빗물(우수)의 처리방안을 포함해 환경·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상세한 조업정지 실시계획을 내년 1월 15일까지 양 기관에 제출할 것을 제련소에 요구했다.아울러 환경부와 경상북도, 제련소는 협의체를 운영해 어떠한 환경오염이나 안전사고 없이 조업정지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한편 제련소가 2011년 이후 현재까지 ‘물환경보전법’ 위반(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한 경우)으로 조업정지 처분한 건은 총 24건이며, 1개월 30일(2개월)이 초과한 조업정지는 2018년의 처분 1건(3개월)이다. 제련소 측은 이번 조업정지로 매출액 규모가 정상조업을 한 작년(약 1조5000억원)보다는 3분의 1, 감산조업을 한 올해(1조100억원)보다 절반 가량 줄어든 약 5000억원으로 추정했다.
2024.12.30 I 박태진 기자
檢, '그림자 아기·상가 분양사기' 규명 모범검사 3인 선정
  • 檢, '그림자 아기·상가 분양사기' 규명 모범검사 3인 선정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검찰이 이동우(사법연수원 44기)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 검사, 차대영(43기) 천안지청 형사3부 검사, 조현욱(46기) 대구지검 공판1부 검사를 하반기 모범검사 3인으로 선정했다. 왼쪽부터 이동우(사법연수원 44기)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 검사, 차대영(43기) 천안지청 형사3부 검사, 조현욱(46기) 대구지검 공판1부 검사. (사진=대검찰청)30일 대검찰청은 일선에서 묵묵히 헌신적으로 근무하며 국민을 위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모범검사 3명을 선정, 포상했다. 매년 상·하반기 각 3명씩 선정하는 모범검사는 검사에 대한 가장 영예로운 포상 가운데 하나다. 형사부·공판부·여성아동범죄조사부·강력부 등 주로 민생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를 대상으로 업무실적뿐만 아니라 공직관, 근무자세 등이 두루 우수한 검사를 선정한다. 이동우 검사는 지난 2015년 검사로 임용된 후 일선 검찰청 형사·공판부에서 근무하면서 냉장고에서 발견된 아기 시신 사건(일명 ‘그림자 아기’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생후 36일된 아기를 살해한 친모의 범행 전모를 규명했다. 또 이 검사는 강간상해로 구속송치된 피의자가 해당 시간 범죄장소에 없었던 사실을 밝혀내어 피의자 구속을 취소하고 혐의없음 처분하는 등 검사의 인권옹호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차대영 검사 지난 2011년 검사로 임용된 후 일선 검찰청 형사·공판부에서 근무하면서 토지보상 담당 공무원의 보상금 사기 사건을 송치받아 계좌추적 등 광범위한 추가 수사를 통해 뇌물수수 등 여죄 일체를 규명하고 공범 7명을 적발했다. 또 주거지 방화 사건을 송치받아 치밀한 보완수사로 피의자의 살인 고의를 밝혀내는 등 민생범죄에 철저히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현욱 검사는 2020년 검사로 임용된 후 일선 검찰청 형사·공판부에서 근무하면서 경찰에서 무혐의로 불송치결정된 210억원 규모의 상가 분양 사기 사건이 피해자들의 이의신청으로 검찰로 송치되자 전면적인 재수사를 통해 시행사 대표 등 4명의 사기 혐의을 입증하여 직구속했다. 아울러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이천 스크린골프장 화재 사건을 비롯한 대형참사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는 등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침해하는 범행에 엄정 대응했다. 대검은 지난 10월 31일 개최된 대검 ‘포상위원회’에서 전국 고등검찰청 추천 15명의 후보 중 3명 최종 선정했다. 이날 심우정 검찰총장은 모범검사들에게 상패를 전수했다.
2024.12.30 I 백주아 기자
헌재, 2024년 모범 국선대리인 표창…4명 수상
  • 헌재, 2024년 모범 국선대리인 표창…4명 수상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헌법재판소는 ‘2024년 헌법재판소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한위수·최수진·유현경·김대현 변호사를 선정해 30일 표창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30일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국선대리인을 맡아 투철한 사명감과 우수한 실력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앞장서온 모범 변호사에게 상을 수여했다. 왼쪽부터 김대현 변호사, 유현경 변호사,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한위수 변호사, 최수진 변호사. (사진=헌법재판소)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국선대리인을 맡아 투철한 사명감과 우수한 실력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앞장서온 모범 변호사에게 상을 수여했다.한위수(사법연수원 12기) 변호사는 10년간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활동해 왔으며, 청구인이 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청구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해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을 이끌어냈다. 최수진(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는 4년간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하며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사건에서, 민사소송법상 소송구조요건 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심판청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등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했다.유현경(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는 6년 간 전북·대구 지역에서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하며 청구인이 폭행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적극적인 사건 검토를 통해 수차례의 서증과 참고서면을 제출하는 등 성실한 국선대리 활동을 했다. 김대현(변호사시험 9회) 변호사는 제주에서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하며 국민들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청구인이 업무방해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법률용어로 정제하고 보충해 헌법적 쟁점을 도출하는 등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 소통한 점을 인정받았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를 받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사람들이 경제적 여건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 국선대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 이같이 청구인들에게 법적 조력을 펼치는 국선대리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매년 모범 국선대리인을 선정·표창하고 있다.
2024.12.30 I 최오현 기자
목포MBC PD, 제주항공 참사 피해…언론노조 "따뜻한 사람" 추모
  • 목포MBC PD, 제주항공 참사 피해…언론노조 "따뜻한 사람" 추모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언론노조 MBC본부가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로 세상을 떠난 목포 MBC PD를 추모했다.언론노조 MBC본부는 30일 성명을 통해 “참으로 따뜻한 사람이었다”라며 “사회적 약자의 시선에서 세상을 바라봤고 조금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놓지 않았다”고 고인을 애도했다.이어 “참으로 듬직했던 동료였다”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어도 마다하지 않았다. 마지막 휴가 직전까지도 할 일을 미루지 않고 온갖 궂은 일도 묵묵히 감당했다”고 전했다.언론노조 MBC본부는 “따뜻한 사람이었고 듬직한 동료이자 열정적인 동지였던 그를 잊지 않겠다”며 “가슴 깊이 애도를 표한다”고 덧붙였다.고인은 KBS광주방송총국 기자인 아내와 방콕 여행을 떠났다 돌아오는 길에 이같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KBS 측도 이날 “희생자 가운데 광주총국의 기자와 퇴직 사우 등 사랑하는 KBS 가족들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에 비통함을 감출 수 없다”며 “KBS는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참사 유가족들에게 부족함 없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기간방송이자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소방청 등 구조당국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전 9시 7분께 7C2216편 항공기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 추락해 활주로 외벽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81명의 탑승객(승객 175명, 승무원 6명) 중 승무원 2명을 제외한 179명이 숨졌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1월 4일까지 7일간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다.
2024.12.30 I 김가영 기자
사상 최고치 찍은 금값, 내년에 더 오를까
  • 사상 최고치 찍은 금값, 내년에 더 오를까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올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금값이 내년에도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가격 부담과 미 달러화 강세 등으로 수요가 둔화할 여지가 있어 오름폭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다.(사진= AFP)30일 한국은행 외자운용원이 발간한 2025년 글로벌 경제여건 및 국제금융시장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금 가격은 내년에도 강세를 보일 것이나, 그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됐다. 이윤아·김다인 운용전략팀 조사역은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기조에 따라 실질금리가 하락하면서 금의 상대적 투자 매력도가 증가하고, 중동·동유럽의 지정학적 리스크 및 글로벌 무역갈등에 대응해 안전자산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점에서 금 가격은 상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동안의 금 가격 상승에 따른 가격부담과 미 달러화 강세 전망은 금 투자 수요가 제한될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자료= 한국은행)올 들어 금값은 상승세를 이어가며 지난 10월 말 온스당 2800달러선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신흥국을 중심으로 각국 중앙은행이 외환보유고 다각화 차원에서 금 보유를 앞다퉈 늘리는가 하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등에 힘입은 것이다. 금값은 인플레이션 기대가 높아지거나 금리가 낮아질 때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금값이 급등하자 올해 3분기 각국 중앙은행의 금 매입량은 전년동기대비 49% 하락했으며, 금 시장의 ‘큰손’인 중국인민은행도 지난 4월 18개월 동안 이어가던 금 매입을 중단한 바 있다. 또 투자처 분산에 따라 금 가격의 상승 여력이 제한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미국 경제연착륙 전망과 내년 1월에 들어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지원 기대로 주식과 가상자산이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다. 실제로 지난달 초 미 대선일 이후 금 가격은 약 3% 하락한 반면, 비트코인은 30% 이상 급등세를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친(親) 가상자산 공약과 신시아 루미스 공화당 상원의원이 연준 보유 금을 일부 매각하고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비축해야 한다는 제안을 한 영향이다. 이윤아·김다인 조사역은 트럼프 2기 정부의 정책 시행 과정에서 디스인플레이션(인플레이션 둔화) 지연에 따른 고금리 장기화 우려가 제기될 경우, 금 수요가 하방압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2024.12.30 I 장영은 기자
"내년 M&A 15% 성장"…트럼프귀환에 '기업 빅딜' 활력
  • "내년 M&A 15% 성장"…트럼프귀환에 '기업 빅딜' 활력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귀환으로 세금 등 규제 완화, 주식 시장 상승 등이 주요 긍정적 요인으로 꼽히면서 월가에선 내년 기업간 거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확실성은 여전히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트럼프 행정부 규제 완화 기대…“내년 M&A 10~15% 성장” 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당선인의 재선 성공에 따라 내년 인수합병(M&A)을 포함한 투자, 파트너십 등 기업간 거래 전망에 대해 이같이 전했다.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기록적인 거래량을 보인 2021년 이후 최근 몇 년간 기업 간 거래는 주춤한 상황이다. WSJ은 “시장 조사기관인 딜로직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2월 26일까지 전 세계 M&A 거래량은 전년 동기 같은 기간에 비해 약 12% 증가했지만, 거래 건수는 더 적고 거래량은 2021년 최고치를 훨씬 밑돌고 있다”고 설명했다.올해 대표적 대규모 M&A는 지난 2월 미국 금융사 캐피털원의 신용카드 브랜드 ‘다이너스클럽’을 소유한 디스커버 파이낸셜 서비스를 약 350억 달러에 인수한 것과 지난 8월 엠앤엠즈 모회사인 미국 대형 식품업체 마즈가 프링글스 모회사인 켈라노바를 약 300억 달러에 인수한 것이다. WSJ은 내년 트럼프 행정부에선 이러한 대규모 기업 간 거래가 더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선 기업 간 거래에 핵심인 규제 정책의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으로 공화당 소속의 앤드루 퍼거슨을 지명했다. 이는 전임자 리나 칸의 규제 강화를 해체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올해 기술과 헬스케어와 같은 분야에서도 거래가 이뤄지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진 상황이라 월가에선 내년 FTC의 변화로 기업의 M&A를 포함한 거래 활동이 촉진되고, 거래량 반등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가 확정된 후 최근 대규모 거래 계획 소식이 알려지자 월가에선 이미 M&A 활동이 가열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하기도 했다. 세계 3대 광고회사인 옴니컴 그룹은 지난 9일 세계 4대 광고회사 인터퍼블릭 그룹을 132억 5000만 달러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옴니콤은 주가가 상승한 시기를 이용해 주식만으로 인수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S&P 500지수는 올 들어 현재까지 약 25% 상승했다. 마크 소렐 골드만삭스 글로벌 M&A 공동 책임자는 “전 세계 기업들과 대형 거래 가능성에 대한 대화가 의미 있게 증가하고 있다”며 “2025년에는 10~15%의 잠재적 성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지난 11월 6일 새벽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 웨스트팜비치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선거의 밤 행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멜라니아 트럼프 영부인이 손을 잡고 지지자들에게 손짓을 하고 있다(사진=AFP)◇美 금리 인하로 투자 활성화 기대…“사모펀드도 활발”금리 인하도 긍정적인 요인이다. 인하 횟수는 줄어들겠지만, 인하 흐름은 이어지기 때문이다. 금리가 낮아지면 부채로 거래 자금을 조달하는 게 더 쉬워지고, 주가가 상승하면 기업은 자사 주식을 거래 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을 촉진하게 돼 기업간 거래가 활발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세 차례 금리를 인하했으며, 내년에도 추가 인하를 예고했다. 도미닉 레스터 미국 투자 은행 제프리스의 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 책임자는 “금융 시장이 다시 대형 거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개방돼 있다”고 말했다. WSJ은 “금리 하락과 거품이 낀 시장은 합병 활동의 상당 부분을 주도하는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사모펀드를 다시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사모펀드도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는 압박이 계속 커지면서 장기간 보유 자산을 매각하고 새로 조달한 자금을 재투자해 활발한 활동을 보일 전망이다. 마베시 쿠레시 로펌 호건 로벨스의 기업 금융 파트너는 “만약 사모펀드가 자산을 매각하고 기다릴 여유가 있었다면, 그렇게 했을 것”이라며 과거에는 자산을 팔 때 기다릴 수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제 그 역학 관계가 바뀌었다”고 자산을 매각하고 새로 모집한 자금을 재투자해야 하는 상황으로 변화했다고 짚었다.WSJ은 트럼프 당선인의 귀환으로 정책 변화와 금리 환경 개선은 거래 활성화의 촉매제가 될 수 있지만, 관세 및 규제 정책의 불확실성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트럼프 당선인이 멕시코와 캐나다 제품에 25%, 중국 제품에 추가 10% 관세를 예고한 가운데 취임 이후 관세 인상 카드는 최대 불안 요소로 꼽힌다. 차기 재무부 장관으로 낙점된 스콧 베센트 지명자는 지명되기 전 투자자들에게 “관세라는 총은 항상 장전돼 협상 테이블 위에 놓여 있지만 거의 발사되지 않을 것”이라고 관세를 협상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WSJ은 “미국 내 생산 비용 상승으로 기업 이익률 하락 과 거래 매력 감소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관세 회피를 위한 외국 기업의 미국 내 기업 인수가 증가할 가능성 있다”고 분석했다.
2024.12.30 I 이소현 기자
방탄소년단, 제주항공 참사 추모… "콘텐츠 공개 연기"
  • 방탄소년단, 제주항공 참사 추모… "콘텐츠 공개 연기"
  •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 뮤직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여파로 콘텐츠 업로드 일정을 연기했다.방탄소년단(사진=빅히트 뮤직)빅히트 뮤직은 30일 “항공기 참사의 희생자분들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하며, 금주 업로드 예정이었던 ‘달려라 석진’ EP.16 를 포함하여 일부 콘텐츠 공개 일정이 연기됐다”며 “팬 여러분의 너른 양해 부탁드린다”고 공지했다.빅히트 뮤직은 또 “금일(30일) 예정된 뷔(V)의 생일 관련 콘텐츠 게시를 진행하지 않는 점에 대해 팬 여러분들의 너른 양해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빅히트 뮤직은 “항공기 사고로 인해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애도의 뜻을 표했다.소방청 등 구조당국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전 9시 7분께 7C2216편 항공기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 추락해 활주로 외벽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81명의 탑승객(승객 175명, 승무원 6명) 중 승무원 2명을 제외한 179명이 숨졌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1월 4일까지 7일간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다.
2024.12.30 I 윤기백 기자
인천시,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 설치
  • 인천시,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 설치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는 30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인천시청 앞 인천애뜰 잔디광장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했다고 밝혔다.유정복 인천시장이 30일 시청 앞 광장에 설치된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헌화하며 희생자를 추모하고 있다. (사진 = 인천시 제공)시는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애도 기간 운영 방침에 따라 이날부터 내년 1월4일까지 합동분향소를 운영한다. 유정복 인천시장과 간부 공무원들은 이날 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애도했다. 시민도 자유롭게 분향소를 방문해 고인을 기릴 수 있게 했다. 인천시 공공기관과 관공서에는 희생자를 추모하는 현수막을 게첩할 예정이다. 또 인친시와 각 공공기관에서는 전 직원이 애도 리본을 착용하고 애도에 동참한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4000개의 애도 리본을 제작해 배포했다. 조기 게양도 한다. 인천시와 산하기관, 군·구 등 모든 공공기관은 애도 기간에 조기를 게양하고 희생자를 추모한다.유정복 시장은 “합동분향소 운영을 통해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29일 전남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가 착륙하면서 발생했다.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숨지고 2명이 구조됐다.인천시 직원들이 30일 시청 앞 광장에서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고 있다. (사진 = 인천시 제공)
2024.12.30 I 이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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