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공보관 겸임 천재현 △도서총괄심의관 겸임 김인숙◇ 국장(2급) 전보△국제협력국장 신승훈◇ 부이사관(3급) 전보△심판지원총괄과장 조윤영 △국립외교원 파견 이진석◇ 부이사관(3급) 승진△재정기획과장 박재은 △인사과장 김신일◇ 과장 전보△국제과장 이두형 △자료조사과장 박용화 △기획행정과장 조기영 △통일교육원 파견 이영준◇ 서기관(4급) 승진△헌법재판소장 선임비서관 직무대리 최재철 △총무과 김양수◇ 서기관(4급) 전보△법제과 임영선 김재성 △국제과 이명일 △심판민원과 김기필 △자료편찬과 정상언 △인사과 이찬주●국토교통부◇ 국장급 전보△건설정책국장 남영우 ◇ 과장급 전보 △항공교통과장 박준수 ●교육부△교육자치안전정책관 전진석 △학생건강정책국장 이해숙 △부산광역시 교육개혁지원관 파견 이강복 △인재정책기획관 전담 직무대리 이주희 △의대교육지원관 전담 직무대리 김홍순 △고등직업교육정책과장 최보영 △기초학력진로교육과장 정윤경 △운영지원과 지원근무 김태경 △운영지원과 지원근무 김진형 △장관 비서실장 최민호 △홍보담당관 차영아 △예산담당관 김아영 △혁신행정담당관 유희승 △인재양성지원과장 구본억 △지역혁신대학지원과장 안주란 △대학경영혁신지원과장 이홍복 △평생학습지원과장 이진영 △의대교육지원과장 최현석 △의대교육기반과장 윤혜준 △학부모정책과장 황지혜 △인성체육예술교육과장 김효신 △학생건강정책과장 김새봄 △디지털소통팀장 박현정 △교육데이터기반성과분석팀장 박형식 △이주배경학생지원팀장 강현 △교원양성연수과장 이종원 △영유아교원지원과장 이병승 △교육시설담당관 최문태 △글로벌교육정책담당관실 김수정 △운영지원과 지원근무 최윤정 △한국체육대학교 최경 △경상국립대학교 배정익●중소벤처기업부◇ 과장급 전보△전통시장과장 서정언 △상생협력정책과장 이청일 △소상공인경영안정과장 안원호 △소상공인손실보상과장 남정령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장 길동●보건복지부◇ 과장급 인사△사회서비스정책관실 사회서비스사업과장 이지은 △보건의료정책관실 의료기관정책과장 권민정 △기획조정실 기획조정담당관 오상윤 △기획조정실 국제협력담당관 이현주 △복지정책관실 복지정책과장 박재만 △복지정책관실 자활정책과장 김수환 △복지행정지원관실 지역복지과장 우경미 △사회서비스정책관실 사회서비스정책과장 설예승 △보건의료정책관실 의료자원정책과장 김승일 △건강정책국 건강정책과장 임은정 △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 파견근무 노정훈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인사교류(파견) 박미라
2024.12.30 I 손의연 기자
보험업계, 무안사고 ‘현장 상담센터’서 신속 피해보상 지원
  • 보험업계, 무안사고 ‘현장 상담센터’서 신속 피해보상 지원
  • 29일 오전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탑승객 181명을 태운 여객기가 착륙 중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후 소방 당국이 사고 수습작업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보험업계가 오늘(30일)부터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 재난 피해자 통합 지원센터에 ‘보험업계 공동 현장 상담센터’를 운영해 신속한 피해보상을 지원한다.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는 이날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와 관련해 신속한 피해보상을 위해 재난 피해자 통합 지원센터 내 ‘보험업계 공동 현장 상담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험업계는 이번 사고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금 신청·지급 관련 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 피해자들은 상담센터를 통해 여행자보험 등 개별보험 청구와 관련 사항을 문의하고,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사고 항공기는 총 10억 3651만달러의 항공보험(간사사 삼성화재·99%는 해외 재보험사 출재)에 가입돼 있다. 배상책임 담보 보상한도는 10억달러(약 1조 4720억원), 항공기 자체 손상에 대한 보상한도는 3651만달러(약 537억원)다. 삼성화재를 중심으로 5개사는 보험금이 확정되는대로 유가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부상자에게는 의료비를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양 협회는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4.12.30 I 김나경 기자
崔대행, ‘쌍특검법’ 거부권 유력…‘탄핵시계’는 일단 멈춤
  • 崔대행, ‘쌍특검법’ 거부권 유력…‘탄핵시계’는 일단 멈춤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여사특검법·내란일반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관가에선 쌍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크게 점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법 공포를 강하게 압박해왔지만,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를 택한다 해도 지난 29일 발생한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수습을 고려해 곧장 탄핵소추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계속 미룬다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향후 최 대행 또한 탄핵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전남 무안 스포츠파크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헌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앞선 정부 판단·한 총리 기준 따라 ‘거부’ 가능성최 대행은 2024년 마지막 국무회의를 하루 앞둔 30일, 오전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오후엔 무안공항을 찾아 유가족을 만나는 등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틀 뒤인 1월1일까지 쌍특검법에 관한 정부 입장을 결정해야 하지만, 쌍특검법을 자세히 살필 시간적 여유는 많지 않았다는 평가다.최 대행이 쌍특검법에 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적은 없다. 다만 김건희특검법은 지난 3차례 국무회의에서 최 대행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단 관측이 우세하다. 특검 추천 권한을 야당만 갖는 등 권력분립 원칙 위반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본 정부의 앞선 판단을 그대로 따를 것이란 전망이다. 내란일반특검법에 대해선 참고할 만한 결정이 이뤄진 적 없단 점이 최 권한대행으로선 고민 지점이다. 김건희특검법과 마찬가지로 내란일반특검법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일방처리한 법안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인 지난 24일 국무회의 때에 쌍특검법을 안건 상정하지 않았고 이후엔 ‘여야 합의’를 공포의 주요 요건으로 제시하기도 했다.최 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반대했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왔지만 내란특검법에 대해선 한 총리가 제시했던 ‘여야 합의’ 처리 기준을 따를 가능성이 있다. 최 대행은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기 직전인 지난 27일 기자들과 만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밝힌 바 있다. 소극적인 권한 행사만 하겠단 의미다. 임명권자였던 윤 대통령에 칼을 겨누는 내란특검법 공포를 결단하지 않으리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거부권 행사를 요구 중이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동안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생각”이라며 “거부권이 행사돼 (쌍특검법이) 국회로 되돌아온다면 야당과 위헌적인 조항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해서 충분히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헌법재판관 임명도 ‘뇌관’…탄핵 불씨 남아한 총리에 이어 최 대행에도 탄핵 엄포를 놨던 야당의 강경기류는 전날 제주항공 참사로 다소 누그러진 상태다. 사고 수습이 최우선이란 판단에서다. 최 대행이 쌍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입장엔 변화 없지만, 참사 와중에 최 권한대행을 탄핵한다면 ‘경제 컨트롤타워’와 ‘재난 컨트롤타워’가 동시에 무너져 여론 역풍을 맞을 수 있단 점을 감안한 걸로 보인다.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 여부를 놓고도 민주당은 일단은 ‘데드라인’ 없이 기다리겠단 분위기다. 한 총리의 권한대행 시절과는 크게 다르다.그럼에도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마냥 미룬다면 민주당이 한 총리에 이어 탄핵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민주당은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3명을 서둘러 임명해 헌재를 9명 완전체로 꾸리고 윤 대통령 탄핵심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최 대행의 탄핵을 거론하는 건 (제주항공 참사) 국가애도기간이 아니라도 옳지 않다”며 “책임 있는 민주당 지도부나 중진 의원들은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최 대행 탄핵에 반대한단 뜻을 분명히 했다.
2024.12.30 I 김미영 기자
MBC '가요대제전' 생방송 취소 "녹화로 대체"
  • MBC '가요대제전' 생방송 취소 "녹화로 대체"[공식]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MBC ‘연예대상’, ‘연기대상’에 이어 ‘가요대제전’도 생방송이 취소됐다.MBC 측은 30일 “어제 발생한 여객기 사고로 인한 희생자분들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12월 31일(화) 밤 8시 40분에 예정되어 있던 ‘2024 MBC 가요대제전’ 생방송은 취소되며, 녹화방송으로 대체됨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MBC에 따르면 이번 녹화 방송은 애도 분위기를 반영해 새해 카운트다운 행사를 취소하고 부가 이벤트를 축소할 예정이다. 이어 “심혈을 기울여 마련한 아티스트들의 무대를 중심으로 최소화하여 진행될 예정”이라며 “시청자 여러분의 너른 양해를 부탁드리며, 녹화 방송의 편성 일정은 추후 별도로 안내드리겠다.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다시 한번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추모했다.소방청 등 구조당국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전 9시 7분께 7C2216편 항공기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 추락해 활주로 외벽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81명의 탑승객(승객 175명, 승무원 6명) 중 승무원 2명을 제외한 179명이 숨졌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1월 4일까지 7일간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다.
2024.12.30 I 김가영 기자
AI로봇커피 비트, 기술특례상장 예비평가 A등급…“상장 기반 확보”
  • AI로봇커피 비트, 기술특례상장 예비평가 A등급…“상장 기반 확보”
  • AI로봇커피 비트와 아이매드 2.0 솔루션. (사진=비트코퍼레이션)[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다날의 계열사 비트코퍼레이션(비트)이 소프트웨어(SW) 기술력 입증과 투자 유치에 성공하면서 기술특례상장에 한발 더 다가섰다. 비트는 최근 나이스평가정보가 실시한 예비기술성평가 심사에서 A등급을, 기술신용평가(TCB)는 1등급을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예비기술성평가는 한국거래소를 통해 진행되는 기술성 평가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며, 기업 상장 여부를 미리 가늠해볼 수 있는 지표다. 기술신용평가는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에게 금융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평가제도다. 비트는 자체 개발한 원격 무인 매장 운영시스템 아이매드(i-MAD)로 각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아이매드는 주문 데이터를 학습해 수요 예측과 자동화 물류 발주, USP(판매가치제안) 마케팅 자동화가 가능한 로봇서비스 운영 기술로, AI로봇커피 비트(b;eat)의 ‘완전 무인 매장’을 구현해주는 핵심 SW이다. 특히 비트 외 다양한 푸드테크 산업에도 적용 가능해 높은 잠재성을 갖추고 있다.비트는 독보적인 SW 기술력을 토대로 최근 벤처 캐피탈사 2곳으로부터 추가 투자 유치를 앞두고 있다. 지난 26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해외진출 확대, 비트 앱&디스플레이 광고 사업, 데이터 비즈니스모델과 같은 신규사업 추진계획을 공개하는 등 내년 본 기술평가 통과 및 상장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비트 관계자는 “2018년 상용화된 비트는 매해 20% 이상의 매출 신장을 이루고 있고, 이번 평가로 아이매드 중심의 지속 가능한 성장 가치를 입증했다”며 “투자 성과까지 더해져 상장 기반이 확보된 만큼, 신규사업을 본궤도에 올리고 특히 해외진출은 모기업 다날의 결제 네트워크 및 인프라를 활용해 동남아를 시작으로 해외로 빠르게 확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12.30 I 김연서 기자
취소 요청에도 참사 당일 '불꽃쇼' 강행하더니 '철퇴'
  • 취소 요청에도 참사 당일 '불꽃쇼' 강행하더니 '철퇴'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지난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추모 분위기 속에서 한강 불꽃 쇼를 강행한 업체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인근에서 열린 것으로 알려진 한강한류불꽃크루즈. (사진=X 캡처)서울시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추모 차원에서 행사를 취소해달라는 요청에도 ‘한강 불꽃 쇼’를 강행한 현대해양레져에 대해 6개월 간 서울 시계 내 한강유람선 운항을 전면 금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해양레져는 내년 6월까지 한강 경인아라뱃길~원효대교 구간 유람선 운항을 할 수 없게 된다. 해당 사업자는 주로 아라뱃길을 운항하는 유람선 운항업체로, 서울 시계 내 한강유람선을 연간 400여회(하루 1~2회) 운항해 왔다.시는 현대해양레져와의 협력사업도 모두 중단하기로 했다. 시는 그동안 현대해양레져가 소외계층을 무료 초청(정원의 10%)하는 한강한류불꽃크루즈의 운항 및 홍보에 협조해 왔다. 그러나 시의 의견을 무시하고 운항을 강행했으므로 더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협력사업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보고 강력한 처분에 처하기로 한 것이다. 시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한강 유람선 불꽃 쇼를 강행한 현대해양레져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시는 전날 오후 2시 40분께 현대해양레져에 당일 저녁 예정돼 있던 행사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객기 사고와 관련한 추모 분위기를 고려해 달라는 차원에서다.하지만 이 업체는 이미 예약된 건이라 취소가 어렵다며 전날 저녁 6시 30분께 불꽃 크루즈를 운항했다. 결국 부정 여론이 일자 당일 저녁 홈페이지를 통해 “대형 참사 속 이런 행사를 진행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사과문을 게재했다.
2024.12.30 I 박태진 기자
환율공포에 韓 증시 사면초가…외국인, 수출·저평가株로 피신
  • 환율공포에 韓 증시 사면초가…외국인, 수출·저평가株로 피신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지속 이탈하고 있지만 수출주는 담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고환율 국면에서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을 선별해서 매수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 매력이 높은 저평가주를 담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2024년 증시 폐장일인 30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모니터에 코스피, 코스닥 종가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0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0.22% 하락한 2399.49로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 2400선이 무너진 것은 14거래일 만이다. 지난달 말(2455.91)과 비교하면 2.3% 하락했다.외국인은 이달(12월2일~27일) 코스피에서 누적 3조454억원 순매도했다. 경기 둔화와 탄핵 정국 지속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이 악재로 작용하는 가운데, 강달러 현상이 심화하자 외국인의 매물 출회가 잇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상휘 흥국증권 연구원은 “원·달러 환율은 급등세를 이어나가며 1500원대를 눈앞에 뒀다”며 “실적 전망 부진 흐름의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 증시의 펀더멘털에 대한 의구심이 가중됐고, 원화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외국인은 매도세를 유지하면서도 강달러 수혜가 예상되는 수출주는 매수하고 있다. 외국인이 최근 한 주간(12월23~27일)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000660)로 696억원 담았다. SK하이닉스는 IT 수요 부진 속 중국의 저가 메모리 반도체 공급 확대로 주가 회복이 지연되고 있지만, 원·달러 환율 상승이 반도체 가격 하락을 상쇄하고 내년 고대역폭메모리(HBM) 출하 증가로 실적이 개선될 것이란 전망에 매수 상위권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방산 수출업체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도 외국인 순매수 4위에 진입했다, 외국인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450억원 순매수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자주포 ‘K9’와 다연장로켓 ‘천무’ 등을 수출함에 따라 환율 상승 시 실적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외국인은 저평가 종목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순매수 2위에 오른 네이버(NAVER(035420))가 대표적이다. 외국인은 한 주간 네이버를 672억원 담았다. 네이버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3배로 인터넷 업종 평균 1.7배 대비 낮은 편인데다, 글로벌 소프트웨어 경쟁 업체들의 최근 주가가 급등한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국인의 순매수 3위와 5위는 2차전지주인 에코프로비엠(247540)과 포스코퓨처엠(003670)이 차지했다. 2차전지주 역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 가능성에 최근 주가가 약세를 보였지만, 내년 미국 및 유럽에서의 전기차 판매 성장 전망 속 낙폭과대 인식에 외국인이 매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일시적 정책 후퇴에 의해 미국과 유럽의 전기차 판매 속도가 조금 느려질 수 있지만 2035~2040년에는 판매 비중이 90% 이상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며 “밸류에이션이 과도하게 높은 일부 종목을 제외하면 현재 K배터리 관련주 전반은 저평가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12.30 I 김응태 기자
뮤직카우, 올해의 아티스트는 ‘아이유’…연말결산 순위 공개
  • 뮤직카우, 올해의 아티스트는 ‘아이유’…연말결산 순위 공개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올해 음악투자 플랫폼 뮤직카우에서 고객들에게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아티스트로 ‘아이유’가 선정됐다. 가장 많이 거래된 ‘올해의 곡’엔 특유의 감성으로 사랑받는 장덕철의 ‘그대만이’가 이름을 올렸다.뮤직카우는 연말을 맞아 자사 웹매거진 채널인 ‘뮤직카우노트’에 2024년 결산 콘텐츠인 ‘뮤카랭킹’을 공개했다고 30일 밝혔다. 2024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데이터를 기준으로 올 한 해 음악투자자에게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곡과 아티스트부터 숫자와 데이터로 살펴본 투자 트렌드까지 총망라했다.뮤카랭킹에 따르면 올해의 아티스트와 곡엔 ‘아이유’, 장덕철 ‘그대만이’가 각각 선정됐다. 고객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순으로 선정한 ‘올해의 아티스트’ TOP3에는 △아이유 △윤하 △god 순으로 이름을 올렸다. 가장 거래가 많았던 순으로 선정한 ‘올해의 곡’ TOP3에는 △장덕철 ‘그대만이’ △전상근 ‘사랑이란 멜로는 없어’ △장덕철 ‘그날처럼’이 순위에 올랐다. TOP3에 오른 장덕철 노래 2곡은 모두 올해 하반기에 신규 상장한 곡임에도 높은 거래량을 기록했다.뮤직카우는 숫자와 데이터로 2024년을 정리한 ‘뮤카랭킹’을 비롯해 2024년 뮤직카우의 의미 있는 성과를 돌아보는 ‘뮤카로그’까지 다채로운 연말 결산 콘텐츠를 제공 중이다. 뮤직카우 음악증권 연말 결산 결과의 전체 내용은 ‘뮤직카우노트’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뮤직카우 관계자는 “2024년은 음악수익증권 전환 이후 첫 옥션 오픈부터 음악증권 발행 1주년까지 여러모로 뜻깊은 한 해였다”며 “올 한 해도 많은 관심과 성원 보내주신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내년엔 더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로 찾아 뵙겠다”고 밝혔다.
2024.12.30 I 김연서 기자
尹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될까…법조계 갑론을박
  • 尹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될까…법조계 갑론을박
  • [이데일리 백주아 최오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처음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대통령 체포가 현실화할 가능성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세 차례 응하지 않았지만 보다 본질적으로 공수처에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양측 이견이 큰 만큼 영장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린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 발부 여부를 검토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중대 범죄로 보고 영장을 발부할 것이라는 의견과 도주 우려가 없는 현직 대통령이란 점 등을 감안해 기각할 것이라는 의견 등으로 엇갈린다. 익명을 요구한 검사장 출신 A변호사는 “3차례 소환에 불응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체포 영장 발부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며 “다만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군 및 경찰 관계자들에 대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반면 부장검사 출신 B변호사는 “형사소송법상 출석 불응 조건이 충족된다 해도 내란죄는 공수처법상 직접 수사 대상 범죄는 아닌 만큼 법원에서도 이 부분을 깊게 고려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된 만큼 도주 우려가 없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된 내란 혐의도 수사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공수처법 제2조에 따르면 고위공직자의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의 경우 해당 혐의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내란·외환죄 외에는 현직 대통령이 재직 중 소추되지 않으므로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공수처는 향후 20여일 안에 윤 대통령 수사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 형사소송법상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기소 전까지 최장 20일 동안 구속이 가능하다. 다만 체포영장 발부시 공조수사본부가 체포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나온다. 현재 윤 대통령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머무르고 있는데 대통령 경호처 등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지난 27일 경찰 특별수사단이 대통령 안전가옥과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경호처의 저지로 진입하지 못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가 무리한 조치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산지검장을 역임한 김기동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는 “이번 수사가 다루는 대상이 12·3 계엄을 둘러싼 범죄의 동기와 목적, 범행의 배후를 포함한 사건의 전모인데 이를 제대로 규명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라며 “졸속 체포해서 20일간 수사하고 범행 전모를 일부 밝힌다 해도 졸속 기소 후에는 수사를 사실상 못하게 되는 만큼 오히려 대통령 측에 면죄부가 될 수 있는 데다가 공판중심주의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 다툴 때 증거 능력이 깨지는 일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2024.12.30 I 백주아 기자
혁신당 "尹, 특활비 손대면 배임죄…철저히 따져볼것"
  • 혁신당 "尹, 특활비 손대면 배임죄…철저히 따져볼것"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꾸리고 탄핵심판 절차 대응에 나선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을 겨냥해 “특수활동비(특활비)에 손도 댈 생각 말라”고 엄포를 놨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강미정 혁신당 대변인은 30일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됐는데도 윤석열이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윤석열은 보통 사람들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괴물이기 때문”이라고 직격했다.강 대변인은 이어 “거액이 든다는 변호사 비용도 특수활동비 현금으로 줄 수도 있다”며 “직무정지 상태에서 특수활동비 등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혁신당은 윤석열이 직무정지 상태에서 특수활동비 등 국민의 혈세를 함부로 썼는지, 국회에서 철저히 검증하고 따져 물을 것”이라며 “행여라도 업무상배임죄가 추가되지 않도록 처신을 똑바로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혁신당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의 징계 청구로 직무배제가 된 당시에도 3200만원 상당의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적 있다.해당 의혹과 관련해 강 대변인은 “대검찰청은 이에 대해 납득할만한 해명을 하지 못했다”며 “당시 윤석열의 검찰총장 특활비를 관리하던 ‘금고지기’들이 고스란히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024.12.30 I 이배운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