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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참사 이후 첫 거래일…보잉주가 2.31% 하락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9일 오전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탑승객 181명을 태운 여객기가 착륙 중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후 인근 주민들이 사고 현장을 바라보고 있다.[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이 정확히 규명되지 않은데 사고 기종인 보잉 737-800을 제조한 미국 보잉 주가가 30일(현지시간) 2.3% 하락했다.이날 뉴욕 증시에서 보잉 주가는 전 거래일인 27일 종가 대비 2.3% 하락한 176.55달러를 기록하며 장을 마쳤다. 장 초기 한때 4.4% 하락하기도 했으나 이후 점차 하락폭을 줄였다. 이번 사고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고기 엔진에 조류가 빨려 들어가며 고장을 일으키는 ‘조류 충돌’과 ‘랜딩기어 고장’ 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다만 여기에 왜 랜딩기어 수동조작이 없었고 보조날개조차 미작동했는지를 두고 의문점이 깊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고기 자체의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두고 국토교통부는 사고기와 같은 기종인 737-800을 대상으로 전수 특별점검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또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와 함께 사고원인 등에 대한 합동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조사에는 연방항공청(FAA)과 보잉을 포함해 GE 에어로스페이스와 프랑스의 사프란 에어크래프트 엔진스의 합작법인인 엔진 제조업체 CFM 인터내셔널도 참여할 예정이다. 미국 CNBC는 737-800은 거의 30년 동안 운영해왔으며 우수한 안전기록을 가지고 있는 가장 널리 사용된 항공기라며 737-800 자체의 설계결함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이 항공기는 비행 제어 시스템의 설계 미비로 2018년과 2019년에 추락해 해당 항공편에 탑승한 346명 전원이 사망한 보잉 737 맥스보다는 앞선 모델이다.항공데이터 회사 시리움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운영 중인 보잉 737-800은 4400대로 전 세계 상업용 여객기의 17%를 차지한다. 시리움에 따르면 전 세계 737-800의 평균 연령은 13년이며, 마지막 항공기는 약 5년 전 인도됐다.제주항공은 2017년 사고기를 유럽 저비용 항공사인 라이언에어에서 인수했다. 이 비행기는 약 15년 된 것이다.항공우주 컨설팅회사인 에어로다이나믹 어드바이조리의 리처드 아불라피아 상무이상은 “이 시점에서 설계결함이 사고 원인이 될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다만 보잉 737-800 역시 실제 운항에서 많은 사건·사고에 휘말렸다. 지난 3월 6일에는 피닉스로 향하던 알래스카항공 보잉 737-800 여객기의 객실에서 연기가 감지돼 여객기가 포틀랜드 공항으로 돌아가기도 했다. 이 여객기는 이번 무안공항 사고 기종과 같은 것이었다.잇따른 사고 여파로 올해 들어 보잉의 주가는 이날까지 30% 넘게 하락했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이번 참사가 보잉의 신뢰 문제를 드러냈던 올해 1월 5일 알래스카항공 여객기의 사고 이후 약 12개월 만에 다시 발생했다는 점에서 보잉이 신뢰도에 또 한 번의 타격을 입게 됐다고 보도했다.

2024.12.31 I 정다슬 기자

새해 최저임금 1만30원…출산·육아 지원 확 바꼈다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새해부터 근로자의 권리와 복지를 크게 강화하는 다양한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31일 법무법인 지평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과 육아휴직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으로 올해보다 1.7% 오른다. 육아휴직 급여는 기존 월 최대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까지 인상된다. 특히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기간 중 전액이 지급되며,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더욱 두텁게 지원된다.또한 산업재해근로자를 기념하기 위해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지정하고, 이로부터 1주간을 산업재해근로자 추모 주간으로 선포한다.2025년 1월 1일부터 바뀌는 육아휴직 급여 (자료: 법무법인 지평)내년 2월 23일부터는 출산과 육아 관련 제도가 크게 개선된다. 특히 미숙아 출산 여성의 경우 출산전후휴가가 기존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에서 100일로 연장된다. 이와 함께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휴가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 중 40일까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배우자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고, 사용 방식도 더욱 유연해진다.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단순히 고지만 하면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최대 3회까지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난임 치료 휴가 역시 연간 6일로 확대돼 최초 2일은 유급으로 보장된다.2025년 2월 23일부터 바뀌는 배우자 출산휴가 (자료: 법무법인 지평)같은 날부터 육아 지원 범위도 획기적으로 넓어진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이 만 8세에서 만 12세로 확대되고, 단축 기간은 최대 4년까지 가능해진다. 부모 합산 육아휴직 기간도 기존 1년에서 3년(부모 각 1년 6개월)으로 늘어난다. 근로자들은 최대 3회까지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2025년 2월 23일부터 바뀌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료: 법무법인 지평)내년 6월 1일부터는 산업안전 측면에서 근로자 보호가 강화된다. 폭염과 한파 시 건강장해 예방 조치가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같은 달 29일부터는 분쇄기 등 위험 기계 작동 시 안전장치 설치가 더욱 엄격해진다. 가동 중 덮개를 열어야 하는 경우 분쇄기 정지, 연동장치 설치, 감응형 방호장치 설치 등의 안전 조치가 의무화된다. 또한 구내운반차에 후진 시 안전을 위한 경보기와 경광등 설치가 의무화된다.이후 10월 23일부터는 임금 체불에 대한 제재가 한층 강화된다. 재직 중 임금 체불 시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와 함께 심각한 경우 3배까지의 추가 금전적 제재가 가능해진다.

2024.12.31 I 성주원 기자

참사 키운 '콘크리트 둔덕' 꼭 그렇게 지어야 했는지 보니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무안국제공항에 설치된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과 이를 지지하기 위해 지상으로 돌출된 형태로 만들어진 콘크리트 구조물(둔덕)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키웠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는 가운데 구조물이 매뉴얼을 제대로 지킨 것이냐는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30일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 콘크리트 재질 방위각 시설이 전날 제주항공 여객기와의 충돌 여파로 파손돼 있다. (사진=뉴스1)31일 무안국제공항과 국토부에 따르면 여객기의 착륙을 돕는 역할을 하는 안테나인 로컬라이저와 콘크리트 둔덕은 공항 활주로 끝에서 250m가량 떨어진 비활주로에 설치됐다.둔덕은 흙더미로 둘러싸인 두터운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로 이뤄졌으며 좌우 길이 58m, 높이는 4m 정도다. 이 구조물 위에 로컬라이저 안테나라는 비행기가 착륙할 때 중앙선에 맞추도록 신호를 보내는 장치를 설치했다.당초 둔덕을 쌓은 이유는 활주로와 수평 높이를 맞추기 위한 걸로 보인다. 안테나 지지대 토대는 지표면과 같은 높이어야 하는데 무안 공항은 활주로 끝단이 지난 뒤 지면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문제는 대내외적으로 공항 활주로 인근에 설치된 구조물은 “부서지기 쉽게” 설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가 제작한 매뉴얼에는 특히 안테나는 경량 구조물이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한다. 항공기와 충돌할 경우 충격을 줄이려는 목적이다. 국토부가 고시한 공항안전운영기준에도 비슷한 내용이 눈에 띈다. 활주로 주변에 위치한 물체는 “부서지기 쉬운 구조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다.즉 무안공항의 안테나 구조물은 관련 고시를 어겼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시설은 2005년 무안공항 건설 당시 국토부 산하기관인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설계를 맡았다.다만 국토부는 “이 지침은 착륙대나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등의 내에 위치하는 시설물에만 적용된다”며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처럼 종단안전구역 외에 설치되는 장비나 장애물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관련 국제 규정의 내용도 같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해외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공항과 스페인 테네리페 공항, 남아공 킴벌리 공항 등이 콘크리트를 쓴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나 외국 항공 전문가와 전직 비행사들은 유튜브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여객기가 이러한 구조물과 충돌해 인명 피해가 커졌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항공 전문가인 데이비드 리어마운트는 영국 스카이뉴스에 출연해 “승객들은 활주로 끝을 조금 벗어난 곳에 있던 견고한 구조물에 부딪혀 사망했는데, 원래라면 그런 단단한 구조물이 있으면 안 되는 위치였다”고 주장했다.그는 “비행기는 활주로를 미끄러지며 이탈했는데 이때까지도 기체 손상은 거의 없었다”며 “항공기가 둔덕에 부딪혀 불이 나면서 탑승자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말했다. 리어마운트는 영국 공군에서 조종사이자 비행 강사로 근무했으며 영국 왕립 항공학회에서 최우수상을 두 차례 수상한 항공 문제 전문가다.한편 ‘해당 시설이 사고 규모를 키웠는가’에 대한 조사를 설계를 했던 국토부가 직접 맡는다는 점에서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전제되지 않는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24.12.31 I 홍수현 기자

“휴~CCTV 있어 다행”…‘테니스 레전드’ 폭행 사건 전말은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전 태권도 올림픽 메달리스트 A씨가 테니스 국가대표 출신 B씨에게 폭행을 가했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사진=연합뉴스30일 A씨 측은 연합뉴스에 “함께 송년 술자리를 갖고 나서 B씨를 귀가시키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중 서로 엉켜 넘어지는 일이 있었다”며 “이를 목격한 행인이 폭행으로 오인해 신고한 것 같다”고 했다.A씨와 B씨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며 경찰은 현장 인근 CCTV 등을 조사했으나 폭행 정황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지난 29일 일부 매체들은 “29일 새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주차장 인근에서 태권도 올림픽 메달리스트 A씨와 테니스 국가대표 출신 B씨 사이에 폭행 사건이 벌어졌다”고 보도했다.A씨 관계자는 “모임이 파한 뒤 A씨가 만취한 B씨를 위해 대리운전을 잡아주려고 함께 이동하던 중 해당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면서 “두 사람은 평소에도 절친한 관계다. 함께 넘어진 상황을 폭행으로 오인해 신고가 접수된 건 맞지만, A씨와 B씨 모두 이 상황에 대해 해프닝으로 일단락하길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에서도 형사 사건으로 볼 수 없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A씨와 B씨 관계자는 “해당 해프닝이 처음 알려진 당시에 보도가 부정확하고 자극적으로 나가다 보니 대중의 오해를 증폭 시킨 부분이 있다”면서 “관련자 모두 (CCTV를 통해) 사실 관계가 명확히 밝혀진 점에 대해 안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A씨는 태권도 국가대표 은퇴 후 해설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며, B씨는 현재 후학 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예능 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했다.

2024.12.31 I 이로원 기자

뉴욕증시, 일제히 하락 마감…차익 실현 매도세 이어져[속보]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마지막 거래일을 하루 앞두고 차익 실현성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30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418.48포인트(0.97%) 하락한 4만2573.73에 거래를 마쳤다.대형주 벤치마크인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63.90포인트(1.07%) 하락한 5906.94,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235.25포인트(1.19%) 내린 1만9486.78에 장을 마쳤다.

2024.12.31 I 양지윤 기자

광주 첫 안치 희생자, 장례는 보류...아내 신원 미확인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숨진 이들 중 장례식장에 처음 안치된 남성 희생자의 장례 절차가 보류됐다.광주에 마련된 합동분향소. 연합30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50대 남성 희생자 A씨 시신이 광주 광산구 소재 한 장례식장으로 옮겨졌다. 다만 A씨 아내의 신원이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아 유족들이 장례를 보류한 상태다.광주에 살았던 A씨는 지역 희생자 중에서는 처음으로 장례식장에 안치됐다. A씨는 아내와 함께 여행에 나섰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여객기 참사 희생자 179명 중 81명은 광주 시민인 것으로 확인됐다.이번 사고로 탑승자 181명 가운데 승무원 2명만이 구조됐다. 179명의 시신이 모두 수습됐으나 신원 확인은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2024.12.31 I 장영락 기자

퇴임 20여일 남은 바이든, 우크라에 3.7조원 추가 지원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퇴임을 20여일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약 25억달러(약 3조6825억원)규모 군사 지원안을 발표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바이든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백악관 성명을 통해 “남은 임기에 미국은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의 입지 강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며 안보 지원 패키지를 내놨다. 이번 패키지에는 미국 비축 무기와 탄약을 인출하는 이른바 대통령 사용 권한(PDA) 12억5000만달러,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이니셔티브의 최종 12억2000만 달러가 포함된다. 이 원조에는 방공, 포병, 기타 중요한 무기 시스템을 포함한다.이와는 별도로 재무부는 지난해 우크라이나 안보 추가 세출 법에 따라 직접 예산 지원으로 34억달러를 지출했다고 발표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나는 내 행정부에 가능한 한 신속하게 우크라이나에 최대한의 지원을 계속 제공하도록 지시했다”며 “여기에는 우크라이나에 미국산 구형 무기를 지원해 전장에 신속하게 전달하고 미국의 방위 산업 기지를 현대화해 새 무기로 보충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국방부가 겨울로 접어드는 우크라이나를 강화해줄 수십만발의 포탄, 수천발의 로켓, 수백 대의 장갑차를 전달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미국 국제개발처, 국무부와 조율된 경제 지원이 러시아가 민간 및 주요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는 데 맞선 우크라이나의 중요한 정부 서비스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국방부 비축 물자에서 제공하는 군사 장비에는 방공 미사일, 대전차 무기, 로켓 시스템 및 포병용 군수품을 포함한다. 국방부는 이메일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여전히 약 43억5000만달러의 인출 권한에 접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관리들은 이전에 이번 임기 말까지 미국 비축량에서 대량으로 인출할 경우 미국의 준비 태세를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오는 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에 종전하겠다고 공약해왔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취임하면 24시간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공언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를 늘리거나 양측이 합의를 이루도록 완전히 끝낼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주 러시아는 즉각적인 휴전을 요구하는 트럼프의 요구를 일축하면서 우크라이나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의 관계를 주요 쟁점으로 삼았다.

2024.12.31 I 양지윤 기자

환경과학원, OECD 화학물질평가 자문기구 의장단 활동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화학물질 평가 신생과학(ESCA) 자문기구의 의장단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1년 간 활동한다고 31일 밝혔다.신생과학 자문기구는 대체시험법, 인공지능(AI) 등 첨단 과학기법을 환경정책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유해성평가, 시험지침 작업반 사업 검토 및 신규 사업 발굴 등의 역할을 하는 자문기구다. 지난 6월 제2차 OECD 화학물질 평가 신생과학 자문기구회의에서 회원국 만장일치로 선출됐다.OECD는 화학물질평가 분야에서 인체 모사 조직, AI, 체학(體學, 오믹스) 등 첨단 과학적 성과를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지난해에 화학물질평가 신생과학 자문기구를 구성했다. 체학이란 세포, 조직, 몸에 존재하는 유전체(게놈, 유전 정보의 집합체), 대사체(메타볼롬, 대사 물질의 집합체), 단백체(프로테옴, 단백질의 집합체) 등을 체(ome)라고 하고 두 개 이상의 체 정보를 이용해 환경오염물질의 영향 등 세포, 개체, 생물체 집단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연구하는 학문 분야를 말한다. 이 자문기구의 의장단은 이탈리아의 국립건강연구소(의장), 유럽연합 연합연구소, 미국 환경보호청, 독일 연방위해성평가연구소, 캐나다 오타와대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우리나라 국립환경과학원이 이번에 아시아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포함됐다.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대체시험법, 인공지능 등 첨단과학 기법의 한계점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환경오염물질로부터 환경과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4.12.31 I 박태진 기자

악성미분양 1만8644가구, 1.8% 증가…"서울서 많이 늘어"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지난달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이 1만8644가구 한 달 전보다 1.8% 늘었다. 이는 2020년 7월(1만8560가구) 이후 4년 4개월 만에 가장 많은 것이다. 특히 수도권은 전월보다 줄었지만 서울이 15.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11월 주택 통계 중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자료=국토교통부)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6만5146가구로 전월 대비 1.0%(690가구) 감소했지만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전월 대비 1.8%(337가구) 증가한 1만8644가구로 집계됐다.미분양 주택 수는 수도권이 1만4494가구로 전월 대비 3.9%(546가구) 증가했으며 지방은 5만652가구로 전월(5만1888가구) 대비 2.4%(1236가구) 감소했다.규모별로 전용면적 85㎡ 초과 미분양은 9121가구로 전월(9384가구) 대비 2.8% 감소했으며 85㎡ 이하는 5만6025호로 전월(5만6452가구) 대비 0.8% 감소했다.11월 준공후 미분양은 서울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서울은 전월(523가구)보다 15.3%(603가구)로 증가했다. 반면 인천과 경기도의 준공후 미분양은 각각 4.4%(78가구), 0.2%(3가구) 줄었다. 서울을 중심으로 준공후 미분양이 늘어난 이유는 앞서 상당한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서울 내 단지들에서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대거 미계약분이 나오면서 준공후 미분양 증가로 이어졌단 분석이다. 지방의 준공후 미분양은 1만4802가구로 전월보다 2.3%(338가구) 증가했다. 지방에서 준공후 미분양이 전월보다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충북으로 전월(227가구) 보다 81가구(35.7%) 늘어난 308가구를 나타냈다. 뒤이어 대구가 전월보다 233가구(14.8%) 증가한 1812가구를, 경북은 9.9%(123가구) 증가한 1371가구를 기록했다. 직전월과 비교해 지난달 인허가와 분양·준공 실적은 개선됐지만 착공 실적은 악화됐다.인허가의 경우 11월 기준 2만8344가구로 전월 대비 8.4% 증가했다. 다만 올해 누계(27만3121가구)로 인허가는 전년동기 대비 17.6% 감소한 수준이다. 착공 실적은 2만1717가구로 전월 대비 10.1% 감소했으며 올해 누계로 착공 실적은 23만9894가구로 전년동기 대비 21.4% 증가했다. 11월 분양(승인)은 2만9353가구로 전월 대비 43.8% 증가했으며 올해 누계 분양은 총 21만1726가구로 전년동기 대비 29.5% 증가했다.준공 물량은 3만1854가구로 전월 대비 33.0% 증가했고, 올해 누계 준공은 40만3908가구로 전년동기 대비 4.9% 증가했다. 11월 주택 매매 거래량은 4만9114건으로 전월 대비 13.2% 감소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2만1777건으로 전월 대비 12.9% 감소했다. 서울은 이 기간 6803건 거래되며 직전달 보다 5% 거래량이 감소했다. 주택 유형별로 11월 아파트는 3만6399건으로 전월 대비 15.2% 감소했으며 비아파트는 1만2715건으로 전월 대비 7.0% 감소했다. 11월 전월세 거래량은 19만1172건으로 전월 대비 9.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12만7494건으로 전월 대비 10.8% 감소했으며 서울은 5만7146건으로 전월보다 9.7% 감소했으며 지방은 6만3678건으로 전월보다 6.7% 감소했다. 주택 유형별로 11월 아파트 전월세는 9만7259건으로 전월 대비 9.0% 감소으며 비아파트는 9만3913건는 전월 대비 9.9% 감소했다.

2024.12.31 I 박지애 기자

소방청, 연말연시 숙박시설 화재안전 강화…소방안전교육 실시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소방청은 지난 8월 발생한 경기도 부천시 숙박시설 화재와 관련해 유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숙박시설 관계인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소방안전교육은 화재 발생 시 숙박시설 관계인과 이용자의 초기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지난 8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진행됐다. 전국의 소방관서는 숙박업소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올바른 완강기 등 피난기구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완강기 사용법 동영상을 제작해 보급하고, 관련자료와 안내문을 발송했다. 또 소방서 집합교육을 통해 완강기 등 피난기구의 올바른 사용 및 관리 방법에 대해 교육하고 체험훈련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같은 기간 동안 전국 19개 시도소방본부는 숙박업소 2만3262개소 중 3325개소(14.3%)를 대상으로 층별 방화문 및 객실 출입문의 도어클로저(자동개폐장치) 등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상태와 소방시설 정지 등 불법행위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를 추진했다. 조사 결과 1228곳(36.9%)에서 1903건의 불량사항을 적발했으며, 이 중 70건은 과태료 처분, 1712건은 조치명령, 121건은 관계기관에 통보했다.아울러 연말연시 및 성탄절을 맞아 많은 국민의 숙박시설 이용이 예상됨에 따라 인명피해 위험 요인 사전 제거를 위해 지난 12월 19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전국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서는 동시에 사전예고 없이 관할지역 숙박시설에 대한 일제·불시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672개소 중 169개소(25.1%)에서 288건의 불량사항을 적발했으며, 이 중 17건은 과태료 처분, 256건은 조치명령, 15건은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2024.12.31 I 박태진 기자

작년 산업기술인력 172만명…3년째 증가세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우리나라 전체 산업기술인력 규모가 3년 연속 증가했다. 인력유출 문제를 겪던 조선 산업에서 9년 만에 인력이 늘었고 반도체, 바이오 등 주력산업 종사자는 5년째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3월 충북 청주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에너지플랜트에서 열린 이차전지 수출현장 점검회의에 앞서 자동차 파우치형 배터리 생산라인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3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4년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전체 산업기술인력은 총 171만 6846명으로 전년대비 1.0%(1만 7172명) 증가했다. 이는 지난 7월 29일부터 10월 18일까지 근로자 10인 이상 전국 2만 1086개 표본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산업기술인력은 최근 3년간 증가하는 흐름이다. 전년비 증가율은 △2019년 0.7% △2020년 -0.9% △2021년 1.4% △2022년 1.1% △2023년 1.0%다.구체적으로 12대(기계·디스플레이·반도체·바이오헬스·섬유·자동차·전자·조선·철강·화학·소프트웨어·IT비즈니스) 주력산업 종사자는 총 114만 2482명으로 1년 전보다 1.2%(1만 3993명) 증가했다. 이 역시 최근 3년간 증가세다.업종별로 보면 섬유(-0.9%), 디스플레이(-0.1%)만 전년비 감소하고 그 외 주력산업은 모두 증가했다. 특히 8년 연속 인력 감소세 흐름을 보이던 조선(0.8%)이 반등에 성공했다. 반도체(4.4%)와 바이오·헬스(4.0%) 산업은 다른 주력산업(0.5~2.2%)에 비해 높은 증가세를 유지했다. 반도체, 바이오·헬스, 소프트웨어, IT비즈니스는 최근 5년간 종사자가 증가하고 있다.자료=산업통상자원부부족인원은 전체 사업체에서 3만 9190명을 기록해 1년 전 대비 1.9%(714명) 증가했다. 부족인원은 사업체의 정상적인 경영과 생산시설의 가동 등을 위해 현재보다 더 필요한 인원을 뜻한다.12대 주력산업 부족인원은 3만 596명으로 전년 대비 2.7%(813명) 늘었다. 소프트웨어, 바이오·헬스, 화학, 섬유 산업은 부족률이 3~4%대로 여타 주력산업 대비 부족률이 높았다.구인·채용인력 중 경력자 비중은 5년간 점진적 상승 추세가 이어졌다. 경력자 구인 비중은 작년 55.2%로 2019년(54.3%)보다 0.9%포인트 늘었고, 채용 비중은 같은 기간 50.4%에서 54.8%로 증가했다.

2024.12.31 I 하상렬 기자

정부, 새해부터 FTA뿐 아니라 IPEF·DEPA 피해도 지원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정부가 새해부터는 자유무역협정(FTA) 피해기업뿐 아니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등 새 통상협정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도 지원한다.산업통상자원부 현판.(사진=이데일리DB)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기존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명칭을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면서, 우리 기업이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편했다”고 밝혔다.통상변화대응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그간 정부는 FTA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융자 중심의 지원을 해왔다. 하지만 공급망·디지털 등 최근 글로벌 통상이슈에 대해선 대응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시행안은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뿐만 아니라 IPEF, DEPA 등 새로운 형태의 통상협정 이행으로 영향받은 기업도 지원한다. 이에 지원대상 협정을 기존 FTA에서 무역·통상에 관한 조약 등으로 확대했다.지원요건을 완화해 지원대상 기업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FTA 상대국으로부터 동종 또는 직접 경쟁 품목 수입 증가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기업만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 수입 감소, 최종생산품의 수출 감소로 부정적 영향을 받는 기업도 지원할 수 있다. 기업이 받은 통상영향의 판단 기준은 매출액 또는 생산량 10% 이상 감소에서 5% 이상 감소로 완화했다.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해 일회성 자금 융자는 폐지하고, 기업 기술·경영 혁신 지원을 도입했다. 기업 경영환경 기초진단과 기술·경영 전문가 현장 파견으로 기업 기술·경영 혁신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아울러 기존 무역조정지원센터로 무역조정 지원 업무를 수행해 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로 지위를 이어받아 통상변화대응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자금 융자, 기술·경영 혁신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중진공에 신청할 수 있다.최진혁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은 “통상변화대응법 시행으로 신통상규범 협정의 확대 등 최근의 통상정책 흐름을 반영해 시의적절한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며 “기술·경영 혁신 지원을 통해 기업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2.31 I 하상렬 기자

오늘부터 대입 정시 원서접수…의대정원 재논의 불가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오늘(31일)부터 2025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이 시작된다. 원서접수는 이날부터 다음 달 3일까지이며, 대학별 전형 기간은 오는 2월 4일까지다. 의료계가 주장해온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논의는 정시모집 시작으로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수시에 이어 정시도 이날로써 모집인원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학년도 정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를 찾은 학부모 및 수험생들이 대학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사진=뉴시스)30일 대학 간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전국 196개 4년제 대학의 2025학년도 정시 모집인원은 총 6만9453명으로 전체 모집인원(34만4296명) 중 20.4%를 차지한다. 전년(21%) 대비 0.6%포인트 축소됐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수시 모집에서 신입생을 선점하려는 대학이 그만큼 늘어난 결과다. 각 대학은 정시모집 시작일부터 수시 미충원으로 인한 이월 모집인원을 공지한다. 이로써 의료계가 주장해온 ‘정시 이월 금지’ 주장은 관철되기 어려워졌다. 아울러 정시 모집인원 확정으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논의도 불가능해졌다. 수시 미충원으로 인한 의대 정시 이월 인원은 작년보다 증가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기준 전국 39개 의대의 정시 이월 인원은 총 105명이다. 최근 5년간 의대 정시 이월 인원은 2020년 162명, 2021년 157명, 2022년 63명, 2023년 13명, 2024년 33명이었다. 올해는 전년 대비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의대 정시 이월 인원이 늘어난 이유는 선발규모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수시에서 복수의 의대에 중복합격 후 등록을 포기하고 상위권 의대로 옮겨가는 연쇄 이동이 심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학별로는 대구가톨릭대가 17명으로 의대 이월 인원이 가장 많았다. 이어 △건국대 글로컬 11명 △충남대 11명 △부산대 10명 △고신대 8명 순이다. 수험생 연쇄 이동은 약대로도 확산하고 있다. 약대에 합격한 뒤 등록하지 않고 중복 합격한 의대나 상위권 약대로 이동하는 경우다. 올해는 의대 선발 규모가 확대되면서 이런 등록 포기율이 전년 대비 상승했다. 서울 소재 약대 7곳의 등록 포기율은 68.7%로 전년(49.7%)보다 19%포인트 증가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최상위권 대학이나 의대·약대 등 의약학계열의 경우 수시 미충원으로 인한 정시 이월 인원을 꼭 확인해야 한다”며 “모집인원 증가는 합격선 하락 요인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2024.12.31 I 신하영 기자

15조 후속투자 유치 성과…‘팁스’ 주관기관 신규 모집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팁스(TIPS)’ 프로그램을 운영할 주관기관을 신규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팁스는 중기부가 선정한 민간 운영사가 창업기업을 선별하면 정부가 기술개발(R&D) 및 창업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까지 지원받은 3200여개 스타트업이 총 15조원 규모의 후속투자를 유치하는 등 성과를 이어오고 있다.이번 팁스 주관기관 선정은 지난 11월 27일 발표한 ‘팁스 넥스트 전략’의 후속 조치다. 팁스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전문성 및 역량을 보유한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해 팁스 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취지다. 사업 신청 대상은 사업수행을 위한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기업평가·관리, 기업지원, 기업보육 등의 전문성 및 역량을 보유한 민간기관이다. 다음 달 20일까지 K스타트업 누리집으로 사업 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서류평가, 현장실사, 발표평가를 통해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기관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되는 주관기관은 팁스 R&D 및 연계사업 운영, 팁스 운영사 선정·관리, 팁스 기업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이번 주관기관 공모를 통해 중기부의 대표 민·관 협업 사업인 팁스 사업을 수행할 전문성 및 역량을 보유한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팁스 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2.31 I 김경은 기자

납품대금 미지급 613개사 적발…시정 안 한 11개사 이름 공표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수탁기업에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한 위탁기업 600여곳이 적발돼 행정조치를 받았다.중소벤처기업부가 31일 발표한 ‘2023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기업 613개사가 적발됐다. 중기부는 이중 최종 개선요구에 응하지 않은 위반기업 11개사에 대해 기업명, 상생협력법 위반 사실 등을 공표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이번 실태조사는 위탁기업 3000개사, 수탁기업 1200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진행됐다. 중기부 산하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이번에 적발된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기업 613개사에 행정지도를 했고 591개사가 미지급 납품대금 등 89억원을 수탁기업에 지급했다.중기부는 납품대금 등 미지급금을 적발 이후 자진 납부하지 않은 상생협력법 위반 위탁기업 22개사에 대해 개선요구 등 행정조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미지급금 23억원을 추가로 수탁기업에 지급했다.최종 개선요구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은 법 위반기업 11개사에 대해서는 기업명, 상생협력법 위반 사실 등을 31일 중기부 누리집을 통해 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약정서와 물품수령증 등 서면 미발급 위반기업 22개사에 대해서도 개선요구 등 행정조치를 부과했다. 이중 약정서 미발급 21개사에는 과태료가 부과됐다.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단기적 피해 구제를 넘어 장기적으로 중소기업들이 제때, 제값 받는 공정한 거래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달부터 시작한 2024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서도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중기부는 상생협력법 제27조에 따라 매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정기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2024.12.31 I 김세연 기자

소공연, 공직유관단체 지정…“투명성·공정성 확보 기대”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내년부터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다. 766만 소상공인을 대표해 공공기관 수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단체로 거듭난다는 포부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3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소공연은 내년 1월 1일자로 신규 공직유관단체로 관보에 지정 고시된다.소공연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소상공인 권익을 대변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및 국민경제 균형발전 도모하고자 2014년 4월 30일 설립됐다.중기부는 소공연이 국민과 업계의 기대에 부응하는 맞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단체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추진해 왔다. 소공연은 연간 10억원 이상의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어 공직유관단체 지정요건에도 부합한다. 이에 중기부는 소공연의 동의를 받아 지난 10월 인사혁신처에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신청했다.이번 지정에 따라 소공연은 중기부 감사 규정에 따른 자체감사 대상이 되고 소속 임직원은 공직자에게 부과되는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법률 전체가 적용된다. 소공연은 소상공인에게 투명하고 공정하며 화합하는 단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단체, 희망을 주는 단체로 발전·성장하겠다는 방침이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계기로 766만 대한민국 전체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유일한 법정 경제단체로 확고한 위상 정립에 나설 것”이라며 “대내외적 신뢰도를 제고하고 소상공인이 꼭 필요한 정책 및 사업 개발을 위해 더욱 정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4.12.31 I 김경은 기자

금융위, 지정유예제도 '회계·감사 우수기업' 채점표 공개…5~10% 유예될 듯

금융위, 지정유예제도 '회계·감사 우수기업' 채점표 공개…5~10% 유예될 듯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31일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하는 지정유예 제도 운영 세부 기준을 마련해 공개했다. 이에 따라 약 5~10% 기업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유예방안’에 따르면 5대 분야 17개 항목으로 구성된 평가기준에서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을 획득한 기업은 주기적 지정 유예 대상이 된다. 유예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기존 6년이던 감사인 자유선임 기간이 9년으로 확대된다. 사진=뉴시스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6년간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상장사 등에 이후 3년간의 감사인을 증권선물위원회가 직접 지정하는 제도다. 감사인 독립성 강화를 위한 강력한 조치이나 예외없이 모든 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비판도 제기되어 왔다. 주기적 지정 유예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은 상장회사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신(新)외부감사법이 시행된 2018년 이후 1년 이상 지정감사를 받은 경우다. 현재 상장사 중 총 749개사가 감사위원회를 설치했으며, 지정유예 신청 제도가 개시되는 내년까지는 상장사의 약 79%가 지정감사 1년 이상 수감이 대상이 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예상했다. 평가 항목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 △외부감사인 선임절차의 적정성 △회계투명성 제고 노력 △기타 지배구조 개선 노력 등 5대 분야로 구성된다. 금융위는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회계투명성 강화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평가기준을 최대한 정량화해 ‘절대평가’를 적용하기로 했다.시뮬레이션 결과 현 749개 기업 가운데 약 5~10%(35~40곳)가 800점을 넘겨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태현수 금융위 회계제도팀장은 “특정 지표로 당락이 좌우되기보다 회계에 노력하는 것으로 알려진 기업들이 대체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며 “추가적 개선 노력에 따라 최대 80곳까지도 유예 대상의 범위에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부 평가 원칙은 회계·감사관련 지배구조의 ‘수준’ 평가가 원칙이나, 회사의 개선·변화 노력 등 정성적 부분도 일부 평가에 반영했다. 여건상 즉시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어려운 경우엔 정관이나 내규 반영, 확약서 등 구속력 있는 방법도 인정키로 했다. 여기에 내년에 신설될 밸류업 우수표창 기업을 비롯해 ESG기준원 지배구조 평가등급 우수기업(S~A+), 코스닥 대상 등에 대해서도 가점(50점)을 부여한다. 기업은 공개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자료와 함께 지정유예 감사를 신청하면, 민간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평가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최종 선정한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 중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6~7월경 지정유예를 원하는 기업의 신청을 받아 3분기 중 평가위원회 평가 및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첫 유예대상을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이 제도는 주기적 지정제에 대한 원점 재검토가 이뤄지는 2027년까지 3년간 우선 운영될 계획이다. 이 기간 유예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재지정 시기와 상관없이 혜택은 보장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계·감사 지배구조 등이 우수한 기업에 합리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기업 스스로 관련 지배구조 및 내부회계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 및 감사품질 제고 등 근본적으로 회계투명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제도를 개선·보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24.12.31 I 김경은 기자

"고령층, 휴대전화 요금 과다청구 피해 주의"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최근 고령층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요금 과다청구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서비스 가입 전 계약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조언이 따랐다.(사진=연합뉴스)3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 10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고령소비자의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542건이다.이동전화서비스는 매년 65세 이상 고령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 상위 1~2위를 차지하는 품목이다. 특히 2021년부터 작년까지 연간 15% 이상, 올해는 10월 기준 12%를 차지할 정도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구체적으로 피해구제 신청 이유로 사업자가 설명한 가입조건과 계약서 내용이 다른 ‘계약불이행’이 33.2%(180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계약해지를 요청하자 위약금을 과다 부과한 ‘계약해제·해지, 위약금’이 19.4%(105건), 소비자 동의 없이 유로 부가서비스를 가입시키는 ‘부당행위’가 17.2%(93건), 계약취소 요청을 거절한 ‘청약철회’ 11.4%(62건) 등 순이었다.상당수 피해는 디지털 활용 능력이 부족한 고령소비자가 계약 단계에서 매월 청구 요금 외 자세한 약정 사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할인 혜택 등 구두 약정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이동전화서비스 신규 가입 시 기존보다 요금이 싸다는 설명과 달리 더 비싼 요금이 청구되거나, 기존 계약 해지 위약금을 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후 이행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소비자원은 고령소비자의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가입 시 구두 설명과 계약서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것 △이동통신사와 가입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서 제공하는 혜택 등 약정은 계약서에 별도 기재하고 계약서를 실물로 받아 보관할 것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 고가 요금제나 유료 부가서비스 선택은 각별히 유의할 것 등을 당부했다.

2024.12.31 I 하상렬 기자

계엄 옹호해도 지지율 30%…與 우경화 행보 가속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국민의힘 내에서 일부 ‘우클릭’ 행보가 지속하며 외연확장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중진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보수성향 단체의 집회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막지 못했다며 사죄했고 대선 출마 의지를 드러낸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되지만 정당의 극우화로 이어져 조기 대선시 중도표심을 잡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주최 ‘자유민주주의 수호 광화문 국민혁명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대국본 제공)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 28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자유민주주의 수호 광화문 국민혁명대회’에 참석했다. 이 집회는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와 자유통일당이 주최했다.윤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막지 못한 점에 대해 집회 참가자들에게 사과하며 비상계엄 선포의 원인을 민주당에 돌렸다. 그는 “민주당은 입법 폭주, 예산안 폭주, 탄핵 폭주 등 브레이크 없는 열차같이 광란의 질주를 하며 헌정질서를 교란시켜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논리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계엄 위헌·위법성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윤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계엄 관련 대정부질의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주장한 바 있다.그간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입장을 밝혀온 홍준표 대구시장은 탄핵안에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조경태, 김상욱 그리고 김예지는 조속히 징계해야 되지 않겠나”라며 “그래야 단일대오로 뭉쳐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있을 텐데 전열을 흩트리는 회색분자는 떨쳐내자“고 언급했다.여권 측 개별인사뿐 아니라 당 차원에서도 우클릭하는 모습이 엿보인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입장을 공유했는데 검찰의 기소와 공소장을 반박하는 게 골자였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이 같은 움직임은 여당이 코너에 몰린 상황에서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에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예상보다 선방하고 있는 점도 우경화를 가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를 받아 지난 26~27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30.6%를 기록했다.다만 현재의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상황으로 넘어갈 경우 중도표 이탈 등 외연 확장은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중도층 유권자들 중 48.7%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힌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22.4%로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아울러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중도층 지지율은 앞선 3주차 25.7%보다 3.3%포인트 줄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진영 내부만 바라보고 정치를 하고 있어 확장성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보수와 윤 대통령 계엄선포의 분리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보수의 미래를 위해서도 국민의힘이 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12.31 I 김응열 기자

“나도 개통령!”…첫 반려동물행동지도사 2급 시험에 356명 합격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2급 최종 합격자 356명을 확정해 30일 발표했다.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2급 자격시험은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이뤄졌다.1차 필기시험은 전국 6개 권역, 11개 시험장에서 진행됐다. 1905명의 응시자 중 1733명이 합격했다. 이후 진행된 2차 실기시험은 전국 6개 권역, 13개 시험장에서 이뤄졌으며 응시자 768명 중 356명이 최종 합격했다.제1회 자격시험의 최연소 합격자는 18세, 최고령 합격자는 56세였다. 여성 합격자 비율이 53%로 조금 더 높았다. 개인별 합격 여부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자격시험을 통해 배출된 행동지도사들이 건전한 반려동물 양육문화 조성에 전문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반려동물의 행동 문제를 해결하고, 반려동물과의 건강한 공존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사진=연합뉴스)

2024.12.31 I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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