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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범죄’ 양형 기준 13년 만 손질…보이스피싱·보험사기 추가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13년 만에 사기 범죄 양형 기준 손질에 나섰다. 우선 전기통신금융사기와 보험사기 범죄를 새로이 사기범죄 양형 기준 설정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보이스피싱·보험사기…사기범죄 양형 기준 포함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9일 제131차 양형위원 전체회의를 열고 △사기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설정 범위, 유형 분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설정 범위, 유형 분류)을 심의했다. 사기범죄 양형 기준은 2011년 설정·시행된 이후 그 권고 형량 범위가 수정되지 않아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범죄양상이나 국민인식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기 등 조직적 사기 유형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와 보험사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양형 기준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요구는 높아지고 있다. 그나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2023년 5월 16일 개정돼 같은 해 11월 17일 시행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약 64%를 차지하는 ‘대면편취형’ 사기가 포함, 법정형도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으로 상향됐다. 이에 양형위는 기존 설정범죄에 더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사기범죄 양형 기준 설정 범위에 새롭게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사기(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의 경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선고된 구공판 사건이 6209건으로 집계,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가운데 사건명 기준으로 가장 많은 상황이라 보험사기방지법 상의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서도 양형 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그래픽=김일환 기자)양형 기준은 개개의 구성요건별, 양형인자별 또는 사례별로 형량 범위를 제시하는 대신 범죄유형이라는 구분 개념을 설정한 다음 해당 유형별로 형량 범위를 제시하고 있다.사기의 경우 ‘일반사기’와 ‘조직적 사기’로 나뉘고,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등 피해액에 따라 처벌 기준을 달리하고 있다. 양형위는 법정형과 구성요건, 보호법익과 죄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양형 기준의 유형 분류는 유지하되,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비롯한 다중 피해 사기의 처벌 강화 필요성을 고려해 현행 양형 기준상 ‘조직적 사기’의 권고 형량 범위 수정 등을 심의하기로 했다. 현행 양형 기준을 보면 조직적 사기의 경우 사기 금액이 △1억원 미만이면 기본 형량이 1년6개월~3년,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면 2~5년이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4~7년,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은 6~9년이고 △300억원 이상이면 8~13년이다.△현행 조직적 사기 양형 기준(자료=양형위원회)◇ ‘대포통장’ 거래 범죄도 포함보이스피싱 범죄의 증가와 함께 이른바 ‘대포통장’을 거래하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더구나 전자금융거래법이 2020년 5월 19일 개정돼 2020년 8월 20일 시행되면서, 기존 설정 대상 범죄의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됐다. 또 ‘범죄 이용 목적 등으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보관·전달·유통하는 자’(제49조 제2항 제5호)가 처벌대상으로 신설되기도 했다. 이에 양형위는 기존에 설정 범위에 포함돼 있던 범죄(제49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4호)와의 관련성, 사건 수 등을 고려해 전자금융거래법 상 ‘범죄 이용 목적 등으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보관·전달·유통하는 범죄’(제49조 제2항 제5호)를 양형 기준 설정 범위에 새롭게 포함했다. 법정형, 형량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 기준의 유형 분류는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사기범죄 형량 손질은 오는 8월에 할 방침이다. 양형 기준 설정과 수정 작업은 △양형 기준 설정 범위 결정, △유형 분류 결정, △권고 형량 범위 설정, △양형인자 설정, △집행유예 기준 설정의 순서로 이뤄진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형 기준 설정 범위와 유형 분류만 결정했다. 이에 양형위는 8월에 사기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을 심의(권고 형량 범위, 양형인자, 집유기준)하고 수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후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 조회 등을 거쳐 내년 3월 각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 BMW그룹 코리아, BMW·MINI ‘패밀리 위크’ 캠페인 진행
- [이데일리 박민 기자] BMW그룹코리아가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5월2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간 전국 BMW 및 미니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차 무상점검, 필터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BMW·미니 패밀리 위크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BMW 패밀리 위크이번 캠페인은 야외 활동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가정의 달을 맞아 세심한 차 무상 점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BMW 및 미니 오너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운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행사 기간 동안 BSI·MSI가 만료된 BMW 및 미니 차를 대상으로 무상 점검 서비스와 연막 탈취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마이크로 필터를 비롯한 BMW 정품 필터류를 교체할 경우 20%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2종류 이상의 필터를 교환하는 경우에는 30%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시티 스쿠터, 베이비 레이서, 미니어처 등 가족과 관련된 BMW 및 미니 오리지널 라이프스타일 제품은 30%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BMW 및 미니 오리지널 타이어 구매자를 위한 사은품도 마련했다. BMW 오리지널 타이어 2본 교체 시 BMW 수납 박스, 미니 오리지널 타이어 2본 교체 시 미니 도어 핀을 증정한다. BMW·미니 오리지널 타이어 4본을 교체하는 소비자에게는 BMW 및 미니 플로팅 허브 캡과 캠핑 웨건을 사은품으로 제공한다.이 외에도 패밀리 위크 캠페인 이용자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준비했다. 행사 기간 동안 합산 이용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한 BMW 오너에게는 골프 파우치를, 미니 차 소유자가 30만원 이상 결제할 경우 방향제를 선물로 증정한다. 합산 200만원 이상(미니: 150만원 이상)의 서비스를 이용한 BMW 오너에게는 럭키 드로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추첨 결과에 따라 가족과 관련된 라이프스타일 제품을 선물로 제공한다. 단, 합산 금액에서 사고수리, 라이프타일 제품 구매 금액, 타이어 구매 금액은 제외된다.또 액시던트 케어 캠페인 퀴즈 이벤트에 참여하면 BMW 또는 미니 서비스 쿠폰 10만 원권을 지급한다. 캠페인 기간 동안 마이 BMW 및 미니 앱을 통해 예약 및 입고한 소비자에게는 BMW·미니 정품 우산을 증정한다. 구독형 차 관리 프로그램인 ‘BMW 서비스케어 플러스’에 가입하고 차 입고까지 완료한 BMW 오너에게도 BMW 우산을 제공한다(단, 앱 예약 및 BMW 서비스케어 플러스 사은품 중복 증정 불가).
- 4월 中 제조업 체감경기 확장 국면, 전월보단 둔화(상보)
- 지난 24일 중국 우한 지역의 한 은행 카드 생산 공장에서 직원이 일하고 있다. (사진=AFP)[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4월에도 중국 제조업 체감경기가 확장 국면을 이어갔다. 다만 전월에 비해선 다소 주춤한 상태여서 중국 경제 성장 동력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중국 국가통계국은 4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50.4를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시장 전망치인 50.3을 소폭 웃도는 수준이다. 기업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PMI는 기준인 50 미만이면 경기 위축,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 국면이라는 의미다. 중국 제조업 PMI는 올해 2월(49.1)까지 위축 국면을 나타냈다가 3월(50.8) 확장 국면으로 전환한 바 있다. 4월에도 확장 기조를 이어간 것이다. 다만 전월대비 지수는 다소 낮아졌다.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50.3으로 전월대비 0.8포인트 하락했고 중견기업은 50.7로 0.1포인트 상승했다. 중소기업(50.3)은 전월과 변동 없었다.세부 지수를 보면 생산이 52.9, 신규 주문 51.1, 납기 50.4로 기준점을 웃돌았다. 원자재와 고용은 각각 48.1, 48.0을 기록했다.비제조업 PMI는 51.2로 확장 국면을 이어갔지만 시장 예상치(52.2)는 밑돌았다. 전월(53.0)보다도 1.8포인트나 내렸다.업종별로는 건설업이 56.3으로 0.1포인트 상승했지만 서비스업 50.3으로 2.1포인트 하락했다. 철도운송, 도로운송, 우편서비스, 통신, 라디오·텔레비전, 위성전송서비스 등의 영업활동 지수는 55.0 이상으로 호조세지만 요식업, 자본시장서비스업, 부동산업 등은 임계점을 밑돌았다.세부 지수는 기업활동에 대한 기대가 57.2로 가장 높았고 투입 물가(51.1)도 확장 국면을 보였다. 신규 주문(46.3), 판매 가격(49.4), 고용(47.2)은 위축 국면이다.복합 PMI는 51.7을 기록해 전월대비 1.0포인트 하락했다. 이를 두고 중국 국가통계국은 “복합 PMI는 임계점을 상회하는 수준을 이어갔다”며 “중국 기업의 생산 및 비즈니스 활동이 계속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 추이. (사진=중국 국가통계국)
- 동해안 쓰나미, 울릉도 도달 후 최대 24시간 영향…"대응미흡 보완"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지난 1월 1일 일본 이시카와현에서 발생한 규모 7.6의 강진에 의한 동해안 지진해일(쓰나미)은 우리나라 울릉도에 최초 도달한 이후 약 10~24시간 동안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기상청)기상청은 30일 일본 아카시와현 노토반도 지진에 따른 동해안 지진해일에 대해 대응 및 관측·분석한 내용을 수록한 ‘2024 동해안 지진해일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에 발생한 아카시와현 지진에 의한 지진해일은 1993년 이후 31년 만에 동해안에서 관측된 지진해일이다. 보고서에는 속초, 남항진 등 동해안의 지진해일관측소(12개소)에서 수집된 관측자료를 분석하여 지진해일의 최초 도달 시각과 최대 해일고를 산출한 결과가 포함돼 있다. 지진해일은 지진 발생으로부터 약 1시간 20분 후 울릉도에 도달했으며, 이후 남항진, 속초 등 동해안의 여러 관측 지점에서 순차적으로 관측됐다. 묵호에서 82cm, 후포에서 54cm의 최대해일고가 관측됐고, 속초, 남항진, 동해, 임원, 영덕 등에서는 약 20~40cm, 울릉도, 울산, 부산 등에서 약 11~15cm의 최대해일고가 관측됐다. 최대해일고는 최초 도달 이후 약 2시간~2시간 30분 사이에 관측됐으며, 지진해일의 영향은 약 10~24시간 지속된 것으로 분석됐다. 진앙 부근 일본 지진해일 관측지점에서 최초도달로부터 약 20~1시간 후에 최대해일고가 관측된 것과 비교할 때 동해안에서 관측된 지진해일은 다른 특성을 나타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31년 만에 발생한 지진해일을 계기로 △일부 지점에 대한 지진해일고 예측정보와 실제 관측값과의 차이 발생 △지역 특성·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대피기준 및 긴급대피장소 부족 △지진해일 피해저감시설의 보강·확충 투자와 지진해일 전문 교육·훈련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점 등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조석 등 총수위를 고려한 지진해일 예측 및 영향분석 기술 개발, 근해부터 조기 탐지할 수 있는 관측체계 마련,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활용한 지진해일 자동관측기술 개발 등 예측·관측 정보의 정확도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보기준에 미달하는 지진해일 정보라도 국민에게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한 ‘지진해일정보’에 대한 재난문자 추가 발송 등의 개선대책도 마련하여 대응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올해 발생한 지진해일은 31년 만에 동해안에 영향을 준 지진해일로, 이번 보고서는 이에 대한 대응 상황과 관측정보를 기록으로 남김과 동시에 동해안의 잠재적인 지진해일 위험성을 알리고 대비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상청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진해일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사진=기상청)
- 세종병원, 한기범희망나눔과 심장병 린이 돕기 위해 맞손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심장전문 혜원의료재단 세종병원과 농구 스타 키다리 아저씨가 심장병 어린이를 돕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혜원의료재단 세종병원(이사장 박진식)은 사단법인 한기범희망나눔(회장 한기범)과 ‘심장병 어린이 의료지원 사업’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30일 밝혔다.지난 29일 인천세종병원 비전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박진식 이사장, 문경원 부이사장, 박찬금 간호이사, 장현근 대외협력본부장, 최영근 대외협력실장 등 세종병원 임직원과 한기범 회장, 연규홍 사무총장 등 한기범희망나눔 임직원이 참석했다.협약은 양 기관이 심장병 어린이 돕기 성금 후원, 수술 지원 등에 협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한기범희망나눔 한기범 회장은 “가족력으로 인해 나 역시 선천성 심장병으로 생명을 잃을 뻔한 경험이 있다. 생명의 최전선에 있는 아이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이해한다”며 “이번 심장병 어린이 의료지원 협약을 심장 분야에서 인정받는 세종병원과 하게 돼 더욱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박진식 이사장은 “과거 선수로서 농구 팬들에게 희망을 주던 분이 현재는 심장병 어린이에게 희망을 주고 계신다는 점이 너무 뜻깊다”며 “심장병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의 생명을 구하는데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혜원의료재단 세종병원은 개원 이듬해인 1983년부터 41년간 의료나눔을 이어오고 있다. 이 같은 의료나눔은 ‘심장병 없는 세상을 위하여’라는 병원 설립 이념과 맞닿아 있다. 현재까지 국내 1만3천여명, 해외 1천600여명의 심장병 환자들이 세종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희망을 되찾았다. 재단 산하 부천세종병원은 국내 유일 심장전문병원이며, 인천세종병원은 현재까지 심장이식 수술 및 좌심실 보조장치(LVAD) 삽입술 성공률·유지율 100%를 보이며 인천지역 종합병원 기준 최다 수술 성과를 내고 있다.지난 2012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설립 허가를 득한 (사)한기범희망나눔은 심장병 어린이 의료지원을 위해 다양한 자선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음달 18일 서울시교육청학생체육관(잠실학생체육관)에서 심장병 어린이 돕기 ‘2024 희망농구 올스타’ 자선경기가 진행된다. 국가대표 농구 스타 출신인 한기범 회장은 과거 희귀 심장병으로 수술받고 회복한 이력이 있다. 혜원의료재단 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오른쪽)과 (사)한기범희망나눔 한기범 회장이 지난 29일 인천세종병원 비전홀에서 업무협약을 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세종병원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