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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외교장관, 6일 서울서 회담…한미동맹·북한문제 협의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미국과 일본의 외교 사령탑이 잇따라 한국을 찾는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정국 속에 ‘외교 공백’ 우려가 커졌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및 기획재정부 장관 체제 속에서도 우리 외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3일 외교부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6일 오전 서울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만나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 지역·글로벌 현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5일 한국에 입국한 후, 이어 일본을 방문할 계획으로 전해졌다.이번 방한은 오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 이뤄지는 고별 순방 성격이 강하다. 한미동맹이 국내 정세의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으며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20일 출범하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에서 쌓아 올린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이 트럼프 정부에서도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우리 정부와 미국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블링컨 장관이 고별 순방 과정에서 한국을 제외하지 않고 방문함으로써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하고 외교 공백 우려도 다소 불식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블링컨 장관은 최 권한대행도 예방하는 방안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도 이달 13일께 서울을 찾아 조 장관과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외교장관은 한일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올해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협력을 이어가자는 뜻을 확인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일본은 이르면 다음 달 일본에서 3국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내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성격을 띨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일본의 외교수장들이 국내 정세의 불확실성 속에도 연속으로 방한하는 것은 한국 외교의 불안이 동북아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진다면 미국과 일본의 국익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우리 정부는 최 권한대행 체제 속에서도 외교 정상화에 시동을 걸고 있다. 한·미는 비상계엄 사태로 연기된 한미 핵협의그룹(NCG) 4차 회의도 10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한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왼쪽)이 지난해 11월14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각료회의를 계기로 페루 리마에서 만나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2025.01.03 I 김인경 기자

무안공항, '콘크리트 덮고 있는 흙더미' 왜 필요했나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무안국제공항에서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에 충돌한 제주항공 여객기 엔진 인양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 달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를 키운 콘크리트 둔덕이 왜 흙더미 속에 덮여있는 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다. 주종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이 3일 오후 2시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다. (출처: 국토부)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3일 오후 2시 브리핑에서 콘크리트 주변이 왜 흙으로 덮여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만약 (지면이) 평면이라면 흙을 쌓을 이유가 없고 밑에 구조물을 둘 필요가 없는데 활주로 높이를 위해 지지대 역할이 들어가야 한다”며 “그 방식을 흙을 쌓는 방식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무안공항은 활주로 끝에서 251미터 떨어진 곳에 콘크리트 둔덕 위에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Localizer, 항공기 착륙 시 활주로 중심선에 정확히 정렬하도록 수평 방향 정보를 제공하는 계기착륙시스템)이 설치돼 있다. 2미터 높이의 콘크리트는 흙더미에 둘러쌓여 있어 흙더미 안의 구조물이 육안으로 봤을 때 콘크리트인지 벽돌인지조차 제대로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이다. 이는 무안공항이 북쪽부터 남쪽(19방향)으로 갈수록, 즉 제주항공 여객기가 착륙하는 방향으로 갈수록 땅이 기울여져있는 형태다. 국토부는 기울여진 땅에 로컬라이저를 세우기 위해 콘크리트를 지지대로 하고 콘크리트 위에 흙더미를 쌓아올려 고정시켰다고 설명했다. 박문수 국토부 공항정책과장은 “경사도가 5% 이내(ICAO 국제기준)에서 허용되는데 무안공항의 경사도는 2% 경사도라서 그 안에 들어온다”고 설명했다. 지난 달 30일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인근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이 전날 제주항공 여객기와의 충돌 여파로 파손돼 있다.(출처: 국토부)기울어진 땅에서 로컬라이저를 올릴 때 지면을 평평하게 할 수도 있지만 이는 비용이 많기 들기 때문에 이 대신 콘크리트 흙더미 둔덕으로 안전성을 보강했다는 설명이다. 박 과장은 “완전하게 땅을 수평하게 맞추면 이상적이지만 돈이 든다”며 “경제성과 안전성 조합에서 균형을 찾은 것”이라고 밝혔다. 무안공항은 북쪽(01방향)에서 1미터가 넘는 둔덕 형태의 콘크리트 흙더미가 있었다. 현재는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 공사로 인해 철거된 상태이지만 이전까지만 해도 남쪽만큼은 아니지만 콘크리트 둔덕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선우 국토부 항행위성정책과장은 “활주로 중심에서 봤을 때 남측, 종단 내리막으로도 경사가 있고 북측에도 경사가 있는 형태”라며 “남측은 2미터 둔덕, 북측은 1미터 넘는 둔덕이 있다”고 설명했다.

2025.01.03 I 최정희 기자

尹탄핵심판 소송서류 유출…헌재 심판 공정성 논란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리 진행에 앞서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소송 서류가 사전 유출돼 재판의 공정성 논란이 제기된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상대방 제출 서류를 ‘일방적으로 공개하지 말라’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에 주의를 당부한 가운데 향후 헌재가 소송 서류 공개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이 끝난 후 윤 대통령 대리인 측 배보윤 변호사가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가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기에 앞서 윤 대통령 측이 오전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가 일부 언론 등에 사전 유출됐다. 탄핵심판에서 소송 서류는 형사소송법(형소법)을 준용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형소법 제47조에 따르면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리를 진행하는 이미선 수명재판관은 앞서 1차 변론준비기일에 “당사자들이 변론기일 전 상대방 제출 서류 내용을 일방적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소송서류와 그 내용은 변론기일 전에 일방적으로 언론에 공개하면 안 된다는 점 양쪽 모두 유념해달라”고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사전 유출된 윤 대통령의 답변서는 이날 오전 제출됐다. 소송 관련 서류는 헌재를 비롯해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에만 공개된다. 즉 헌재 측, 청구인인 국회 측,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이 의도적으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한 재판이 진행되기 전 알 수 없는 셈이다. 헌재 측은 소송서류 유출과 관련해 헌재 측이 유출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측 답변서, 절차에 대한 의견서가 제출됐다”며 “저희(헌재) 측에서 소송 서류를 공개한 것은 아니고 자세한 내용은 변론준비기일에서 밝혀지기 때문에 (소송 서류 비공개 원칙 관련) 입장은 따로 내지 않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 역시 서류를 사전에 외부 유출하지 않았다는 게 공식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이날 변론준비기일에서 “저희는 정말 상상초월로 고립된 약자의 형태가 돼 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고립된 약자가 되는 건 처음 겪어 봤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을 대리하는 배보윤(65·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는 2차 변론준비기일을 마치고 “피청구인 측에서 서류를 일부러 공개할 이유는 만무하고 정말 황당하다”며 “소송서류 유출 건 관련해 대리인단 회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헌재에 문제 제기를 할지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정형식,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지난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2025.01.03 I 백주아 기자

중부발전, 제주에 인공어초 심어 탄소 감축한다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중부발전이 한국수산자원공단과 함께 제주 앞바다에 인공어초를 심어 탄소 감축에 나선다.한국중부발전과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지난 2일 제주 신촌리 앞바다에 크레인으로 인공어초를 투입하고 있다. (사진=중부발전)중부발전은 수산자원공단과 함께 지난 2일 제주 신촌리 앞바다에 해양 탄소 흡수원(블루카본)인 바다 숲 조성을 위한 인공 어초를 설치했다고 밝혔다.블루카본은 바다나 습지 등 해양 생태계가 탄소를 흡수·저장하는 것이다. 전 세계는 기후변화에 대응해 탄소중립(온실가스 순배출량 0)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블루카본도 탄소 배출량 감축 수단으로 꼽힌다.중부발전은 국내 전력생산의 약 10%를 도맡은 발전 공기업으로서 발전 분야를 탈(脫)탄소화하려는 정부 방침에 따라 기존 석탄·가스 등 화석연료 기반의 발전 방식을 무탄소 발전원으로 대체하려는 노력과 함께 블루카본 등을 통한 탄소감축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앞선 지난해 4월에도 충남 보령 갯벌에도 염생식물 군락지를 조성한 바 있다.중부발전은 해양수산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수산자원공단과 2023년부터 제주발전본부 인근 해저 지형 조사와 지역 어민 협의를 거쳐 이곳에 해중림을 조성키로 했다. 총 2헥타르(㏊·0.02㎢) 면적에 인공어초 32기를 설치해 해중림을 조성한다. 인공어초 1제곱킬로미터(㎢)당 연 337만톤(t)의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번 사업을 통해 연간 약 6만~7만t의 탄소 감축이 기대된다. 멀티 기능형 인공어초는 탄소를 흡수·저장할 뿐 아니라 다양한 생물이 서식할 수 있어 해양생태계 복원과 어업 자원 증가 효과도 기대된다.이영조 중부발전 사장은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대응해 지역사회와 함께 생태환경 조사와 온실가스 감축 사업 등 친환경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1.03 I 김형욱 기자

클라우드에어, 남양주 덕소 도시개발사업에 투자
[이데일리 마켓in 권소현 기자] 발광다이오드(LED) 제조사인 클라우드에어(036170)가 남양주 덕소1구역 도시개발 공동주택사업에 브릿지론 형태로 500억을 투자한다고 3일 공시했다.클라우드에어 모기업인 HMG가 시행하는 남양주 덕소1구역 도시개발사업은 경기도 남양주 덕소리 180-1번지 일원에 공동주택사업을 공급한다. 강남까지 환승없이 한 번에 이동 가능한 GTX-E, F노선이 신설될 예정인 덕소역과 덕소삼패 톨게이트와 인접해 교통 인프라가 우수하다는 평가다. 아울러 예봉초등학교, 예봉중학교, 와부고등학교, 학원가 등이 도보 거리에 있어 교육 여건도 양호하다.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덕소역 부근이 순차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면 ‘덕소 신도시’ 라는 신규 주거 단지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강남, 잠실이 1시간 내에 접근 가능한 교통 인프라가 형성돼 있어 신혼부부들 문의도 많다”고 말했다.클라우드에어는 지난 2023년 부동산개발 및 컨설팅, 분양대행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한 바 있다. 클라우드에어 관계자는 “수도권 소재 남양주 덕소1구역의 양호한 입지와 수익 성장성을 보고 모회사인 부동산전문기업 HMG와 공동 투자를 진행하게 됐다”며 “이번 브릿지론 투자금이 회수되는 오는 8월 회수자금 중 일부를 시행사업 지분에 재투자해 투자수익을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HMG와 클라우드에어는 저위험, 고수익 사업부지에 한해 공동참여 기회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HMG그룹은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사돈 기업인 쿠슈너 컴퍼니와 뉴저지 초고층 주상복합 개발사업 진출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클라우드에어 본사[사진=클라우드에어]

2025.01.03 I 권소현 기자

울산, 측면이 젊어진다... 이랜드서 박민서 영입
[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K리그1 디펜딩 챔피언 울산HD가 박민서를 영입하며 측면을 강화했다.박민서. 사진=울산HD울산은 3일 서울 이랜드(K리그2)에서 뛰던 박민서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박민서는 울산 입단으로 4년 만에 1부리그 무대에 복귀했다.꾸준히 선수단 노쇠화에 대한 지적을 받았던 울산은 2000년생 박민서 영입으로 우려를 덜게 됐다.박민서는 2018년 대구FC에 입단하며 프로 무대에 발을 내디뎠다. 3년 만에 데뷔전을 치른 박민서는 경남FC를 거쳐 지난해에는 이랜드에서 뛰었다.경남에서 장기인 킥력을 앞세워 주축으로 자리매김한 박민서는 이랜드에서 공격 포인트 생산 능력까지 키웠다. 리그 33경기에서 5골 7도움으로 맹활약했다. 플레이오프를 제외한 K리그2 통산 기록은 82경기 10골 13도움.울산은 박민서에 대해 “왕성한 활동량, 헌신적인 플레이, 양발 능력에 킥력이 좋다”라며 “울산 선수단의 기동성과 플레이 패턴 다양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소개했다.박민서는 4년 만에 다시 1부리그로 왔다며 “다른 선수들은 받지 못하는 두 번째 기회를 내 발로 만든 만큼 모든 것을 다해 울산 팬과 동료, 관계자에게 인정받도록 하겠다”라고 각오를 다졌다. 그는 “팀과 개인으로도 같이 성공하고 싶다”라며 “첫해부터 강력한 인상을 남기고 우승컵을 들어 올리고 싶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2025.01.03 I 허윤수 기자

KBS, 日 '홍백가합전' 제작 참여…인공지능 '버티고' 활용
[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KBS가 인공지능 ‘버티고’ 기술을 활용해 일본 지상파 방송국 NHK와 공동 제작에 나섰다.(사진=KBS)KBS에 따르면 KBS는 지난해 12월 31일 일본의 대표 음악방송 프로그램인 NHK ‘홍백가합전’에 기술 초청되어 방송 제작에 참여했다.이번 작업은 KBS ‘버티고’ 기술 개발을 총괄하고 있는 이윤재 KBS 미디어기술연구소 팀장을 중심으로 NHK 제작진이 공동으로 참여했고, 제75회 NHK ‘홍백가합전’에서 ‘버티고’를 활용해 8K 고화질 카메라와 결합한 형태의 직캠 영상을 제작했다.(사진=KBS)KBS는 ‘홍백가합전’ 제작을 위해 작년 8월 방송된 ‘NHK 뮤직 엑스포 2024’(NHK MUSIC EXPO 2024)에 참여해 NHK 제작진 및 기술진과 시범 콘텐츠를 제작하며 기술에 대한 현장 적응 테스트와 교육을 마쳤다.이번 작업을 통해 일본 지상파 최초로 직캠 기술을 방송에 적용했으며, 대한민국 방송 기술 분야 최초로 방송 기술을 일본에 제공한 첫 번째 사례가 됐다.특히 ‘버티고’를 활용해 제작된 아이돌 공연 직캠 쇼츠 영상은 NHK 공식 홈페이지와 NHK MUSIC 유튜브 계정에 업로드되어 일본 내 시청자들의 큰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NHK는 “KBS와 NHK 버티고 제작진이 만들어낸 영상을 통해 유튜브와 홈페이지, SNS 등에서 프로그램 홍보 효과가 높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1.03 I 최희재 기자

경남 거창서 규모 2.9 지진 발생…"그릇 깨질 수준"
[이데일리 박동현 기자] 경남 거창군 남쪽에서 규모 2.9의 지진이 발생했다.3일 오후 3시28분께 경남 거창군 남쪽 4㎞ 지역에서 규모 2.9의 지진이 발생했다. (사진=기상청)3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8분 경남 거창 남쪽 14㎞ 지역에서 규모 2.9 지진이 발생했다. 지진 발생 위치는 거창군 신원면으로 동경 127.94도, 북위 35.56도에 해당한다. 지진의 발생 깊이는 8㎞로 확인됐다.이번 지진으로 인해 경남에는 진도 5(Ⅴ)의 흔들림이 전달됐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이나 창문 등이 깨질 수 있는 수준이다. 기상청이 정하는 진도는 총 12단계가 있다.경남과 인근 지역인 경북·부산·전남·전북에서는 진도 2(Ⅱ)의 흔들림이 감지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진 발생 이후 ‘지진을 감지했다’는 유감 신고는 총 9건이 접수됐다.기상청 관계자는 “지진 발생 인근 지역은 일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안전에 주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2025.01.03 I 박동현 기자

“서스펜스·사랑 섞인 대작”…尹 체포 시도 본 중국 반응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집행 정지가 되긴 했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상 초유의 체포 시도가 이뤄졌다. 결국 체포 영장 집행이 중지되긴 했지만 한국에서 벌어진 이례적 소식은 이웃국 중국에서도 큰 화제가 됐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이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를 통과해 진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3일 오전 8시부터 경찰과 함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머물고 있는데 공수처 30명, 경찰 특수단 120명 총 150명으로 구성된 체포영장 집행 인원이 진입을 시도했다. 집행 인원들은 대통령 경호처 등에 막혀 5시간 대치 상황을 이어갔고 결국 현장 안전 등을 이유로 체포형장 집행을 중지했다.서울에서 벌어진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소식은 실시간 해외로 전파됐다. 중국 역시 관영 매체들이 현지에 출동한 특파원들의 생중계와 실시간 보도를 통해 서울의 상황을 전했다.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한국의 합동공조수사본부가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없다며 구속을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대통령 관저를 떠났다고 보도했다. 또 다른 관영 중국중앙TV(CCTV)는 직접 현장에 기자를 보내 현지 상황을 비교적 상세히 보도하기도 했다. CCTV는 “한국 수사당국이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대통령 경호원과 군 병력 200여명이 벅을 세워 막았다”며 “대통령 관저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물리적 충돌이 끊임없이 있었고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은 개인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는 중국 소셜미디어(SNS) 등 온라인에서도 화제가 됐다.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중국 최대 인터넷 포털인 바이두와 중국판 엑스(옛 트위터)인 웨이보에서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여러 개의 키워드가 화제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다.바이두의 관련 게시글 댓글창에서는 “윤 대통령만큼 무모하고 고집이 센 사람은 드물다”고 비판하는 이용자가 있는가 하면 “윤 대통령은 적대세력과 싸웠을 뿐”이라며 옹호하는 의견도 있었다.한 바이두 사용자는 “한국 정치는 재미와 충격, 군사, 서스펜스, 전쟁, 사랑 등 여러 플롯을 통합한 대서사 TV 시리즈”라며 현재 한국 상황을 풍자하기도 했다. 또 다른 사용자는 “이 정도면 블록버스터급 영화 5편을 만들 수 있는 양”이라고 비꼬았다.중국은 이웃국인 한국에서 벌어지는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에 대해 비교적 발 빠르게 보도하며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국보다는 미국·일본과 동맹 관계를 강화하는 데 주력했고 중국이 민감해하는 대만 문제에 대해 발언하는 등 중국 입장에선 불편한 존재였다. 다만 중국 현지에서 이번 사태의 확산을 두고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 위기를 맞고 당국으로부터 체포 당할 위기에 처한 사실이 중국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이다.실제 바이두에서는 “사실 한국에서 대통령은 퇴임 후에야 체포가 이뤄졌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을 체포한다는 것은 마법처럼 느껴진다”며 “이것이 법치주의인건지 아주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바이두 사용자는 “한국은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라고 높게 평가하기도 했다.

2025.01.03 I 이명철 기자

같은 보험사 계약 2개…대법 "직업변경, 한번 통보로 충분"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2006년 상해보험과 2017년 운전자보험을 동일 보험사에 가입한 계약자가 한쪽 보험에만 피보험자의 직업변경을 고지했다면 다른 보험에 대해서도 통지의무를 다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동일 보험사의 여러 보험계약에서 위험변경 통지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새로운 기준이 제시됐다.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A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06년 B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B씨는 경찰관이었으나 2015년 화물차 운전기사로 직업을 변경했다. A씨는 2017년 B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운전자보험에 추가 가입하면서 보험증권에 B씨의 직업이 여전히 ‘일반 경찰관’으로 기재된 것을 발견하고 보험설계사에게 직업변경 사실을 알렸다.그러나 2018년 B씨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상해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상해보험에 대해 직업변경 통지의무를 위반했다며 보험금을 감액 지급했다.1심은 A씨가 직업 변경 사실을 통지해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상해보험과 운전자보험은 별개의 계약이므로 운전자보험 설계사에게만 알린 것으로는 통지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었다.이같은 판단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하나의 보험회사에 피보험자가 동일한 여러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이행 여부는 보험계약 내역, 통지 내용과 경위, 보험사의 처리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은 특히 “최초 운전자보험 증권에 B씨의 직업이 ‘일반 경찰관’으로 기재된 점으로 볼 때 상해보험 정보가 운전자보험에도 이관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A씨로서는 직업변경 통지가 상해보험에도 이뤄질 것이라 믿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2025.01.03 I 성주원 기자

[인사] 우정사업본부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장급 전보△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장 박인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전남지방우정청장 이동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1. 6. 자

2025.01.03 I 김현아 기자

SCI평가정보, 고인묵 신규 대표이사 선임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SCI평가정보(036120)는 박영수 대표이사의 사임에 따라 고인묵 신규 대표이사를 선임한다고 3일 공시했다.

2025.01.03 I 원다연 기자

셀로맥스사이언스, 10억 규모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셀로맥스사이언스(471820)는 주가 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1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한다고 3일 공시했다. 계약 기간은 7월 3일까지다.

2025.01.03 I 원다연 기자

[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과장급 전보△디지털융합촉진과장 정재훈(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5. 1. 6. 자

2025.01.03 I 김현아 기자

이창용 이어 이복현도 "최상목, 부족함 없도록 지지하고 지원할 것"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제수장이자 국가 수반 역할까지 맡게 된 최 권한대행의 입지가 흔들릴 경우 우리 경제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최 권한대행에게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3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년 범금융권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신년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년 범금융권 신년인사회’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금융감독원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경제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이끌 수 있는 노력을 계속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또 “이 총재가 말한 것처럼 통화·재정 정책상의 어려움이 있는 환경에서 금융쪽에서는 금융시장 안정이나 가계부채 관리에서 통화 정책 룸(공간)이 생길 수 있게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며 “통화 정책의 결정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폭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 원장의 이 발언은 당초 언론에 미리 배포한 신년사에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다. 이 총재가 공개적으로 최 권한대행에게 힘을 실은 것에 이 원장도 동조한 것이다. 이 원장이 앞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에서도 “탄핵이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우리 경제에 낫다”고 말한 것에 더해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는 생각이 반복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이 총재는 전날(2일) 한은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미리 배포된 신년사를 읽던 중 “한마디 안 할 수가 없다”며 “지금 최 대행에 대해 여러 비판이 있는 것은 알고 있다. 그러나 비판을 할 때는 그렇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답도 같이 하시는 것이 좋겠다”며 즉석에서 발언을 추가했다.

2025.01.03 I 이수빈 기자

해 바뀌니 2차전지주 '훨훨'…바닥 다졌나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지난해 주가가 반토막 났던 2차전지주가 올해 들어 급반등했다. 현대차의 전기차가 미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는 호재를 바탕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덕이다. 중국이 배터리 양극재 제조 기술 등의 수출 통제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국내 업체들의 수혜가 기대된다는 전망이 나온 점도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충북 청주 에코프로 본사.(사진=에코프로)3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2차전지 대장주인 에코프로(086520)는 전날 대비 10.14% 상승한 6만8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에코프로가 6만원대를 회복한 것은 5거래일 만이다. 에코프로의 자회사인 에코프로비엠(247540)도 전거래일 대비 7.11% 뛴 11만3000원에 장을 마쳤다. 에코프로머티(450080)도 6.96% 오른 6만6100원으로 올라섰다.2차전지주로 분류되는 POSCO홀딩스(005490)는 전날보다 3.6% 오른 25만9000원을 기록했다. 양극재 제조회사인 포스코퓨처엠(003670)은 6.09% 오른 14만6300원으로 집계됐다.2차전지 배터리 3사 역시 주가가 강세를 시현했다. SK이노베이션(096770)은 7% 넘게 뛰었으며, 삼성SDI(006400)와 LG에너지솔루션(373220)는 각각 3%, 2%대 상승 마감했다.이날 2차전지주 전반이 상승세를 보인 것은 미국 인플레감축법(IRA) 세액공제 혜택 대상에 현대차(005380)의 전기차 5종 등이 새롭게 포함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일(현지시간) 미국 에너지부와 환경보호청은 연방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18개 차종을 발표했는데, 현대차 아이오닉5·9, 기아 EV6·EV9, 제니시스 GV70 전동화 모델 등이 보조금 대상에 포함됐다. 테슬라 역시 사이버트럭 등이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확정됐다.중국이 배터리 부품제조 관련 기술 통제를 추진한다는 소식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상무부가 전날 발표한 제한 대상 기술 목록에는 배터리 양극재 제조 기술, 희소금속인 리튬 및 갈륨 추출을 위한 일부 기술 및 공정 등이 포함됐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중국 상무부의 리튬 추출 및 음극재 가공 기술 수출 통제와 관련한 발표 이후 국내 2차전지 밸류체인의 수혜 기대감이 유입됐다”고 진단했다.다만 증권가에선 2차전지주의 추세적인 상승 여부는 향후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전기차 정책과 수요 개선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이용욱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불확실성은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전략을 추가로 지연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전방 완성차 업체들의 전략이 둔화하면 국내 2차전지 업체들의 실적 전망도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그는 이어 “전기차 업황에 대한 시장 기대치는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후 전기차 수요 개선 여부가 업황 회복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1.03 I 김응태 기자

비트나인, 스카이월드와이드로 상호 변경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비트나인(357880)은 상호명을 스카이월드와이드로 변경한다고 3일 공시했다. 회사는 변경 사유에 대해 “회사의 사업 아이덴티티 확보를 위한 변경”이라고 밝혔다. 비트나인은 아울러 강철순 대표이사 사임에 따라 신재혁 신규 대표이사를 선임한다고 공시했다.

2025.01.03 I 원다연 기자

에스유홀딩스 “타법인 출자지분 처분 검토중”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에스유홀딩스(031860)는 현저한 시황변동 관련 조회공시 요구에 “당사는 타법인 주식 취득을 통해 신규사업 진출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당사가 보유한 타법인 출자지분 처분에 대해 검토 중에 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3일 공시했다.

2025.01.03 I 원다연 기자

한송네오텍, 엔에스네오텍 흡수합병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한송네오텍(226440)은 경영효율화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엔에스네오텍을 흡수합병한다고 3일 공시했다.

2025.01.03 I 원다연 기자

[인사]질병관리청 국장급 전보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전보 <국장급>△감염병위기관리국장 조경숙 △의료안전예방국장 손영래

2025.01.03 I 이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