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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공수처장·경찰 등 검찰에 고발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이 중지된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인근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집회 옆으로 공수처 직원들이 탄 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6일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김홍일·이동찬·김계리·송진호 변호사는 이날 오 처장과 우 본부장을 비롯한 11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발인 명단에는 오 처장과 우 본부장 외 공수처 이대환 부장검사, 박상현 검사, 이현주 검사, 최장우 검사, 홍석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2과장, 이호영 경찰청 차장 겸 경찰청장 직무대리, 최현석(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차장 겸 서울지방경찰청장 직무대리, 호욱진 용산경찰서장, 김선호 국방부 차관 겸 국방부장관 직무대리 등이 포함됐다. 대리인단은 향후 공수처 수사단 30명, 국수본 수사단 120명 등의 인적사항 확인 후 수사상황에 따라 추가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일 오전 6시 14분경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해 7시 17분경 대통령 관저에 도착했다. 이후 오전 8시 2분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를 포함한 수사관 약 35명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으로 진입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투입된 전체 인원은 공수처 30명과 경찰 특수단 120명 등 총 150명이었다.하지만 대통령 경호처와 경호처가 지휘하는 군부대 등에 막혀 윤 대통령에게로 나아가지는 못했다. 공수처는 박종훈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며 영장 집행 협조를 구했으나, 박 경호처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경호처장은 경호법과 경호구역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색을 불허했다.
- 日매체 “도조 히데키 등 전범 야스쿠니에서 분사해야”
- 일본 도쿄 치요다구 구단키타에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이름으로 된 공물이 봉납돼 있다. (사진=AF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한일 양국의 외교 갈등 쟁점이 돼왔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에 대해 일본 매체가 쓴소리를 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문제가 되는 것은 A급 전범들이 합사돼 있는 것이 근본 이유이며 전후 80주년을 맞아 A급 전범을 분사시켜 외교적 갈등의 씨앗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베 전 총리도 A급 전범 분사 추진 니혼게이자이(닛케이) 신문은 6일 오오이시 이타루 편집위원이 쓴 ‘전후 80년에도 지속되는 야스쿠니 문제’ 기사에서 “전쟁지도자를 포함하지 않는 위령이라면 외교적 마찰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해결은 도조 히데키 등 (전범을) 분사해 야스쿠니 신사에는 거스를 수 없었던 군의 명령으로 사지에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장병만 위령하는 형태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타루 위원은 A급 전범들을 분사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로 최근 사도광산 추도식 문제로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주변국의 시선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는 것을 언급했다. 앞서 우리나라는 사도광산의 세계유산등재에 찬성하는 조건으로 조선인 강제노동을 포함한 전체 역사의 전시를 요구했다. 그 연장 선상에서 강제징용된 조선인 노동자들을 포함한 추도식이 지난해부터 열렸고 일본정부 대표로는 이쿠이나 아키코 정무관(차관급)을 참석했다. 문제는 이쿠이나 정무관이 2022년 참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일본이 ‘종전일’이라고 부르는 그해 8월 15일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한 이력이 확인된 것이다. 이후 이는 교도통신의 오보로 확인됐으나, 한국 정부와 유족들은 추도식 참석을 거부하고 별도의 추도식을 거행했다. 이쿠이나 정무관의 야스쿠니 참배문제뿐만 아니라 일본 측이 강제노역이나 강제동원 등을 언급하지 않은 것이 주요 이유였다.이타루 위원은 “이 소동은 이쿠이나 정무관의 과거 참배라는 교도통신의 보도가 오보였다는 것으로 마무리됐다”면서도 “한중은 총리나 외무장관뿐만 아니라 부대신(차관)이나 정부관급의 참배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허들을 높였다”고 강조했다.이타루 위원은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독일 총리가 아돌프 히틀러가 있는 곳에 참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독일 대통령이나 총리가 세계대전에서 희생된 이들을 위한 노이에 바헤에 참배하더라도 파시즘이라고 오해받지 않는 것은 이 추모관에는 히틀러가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자민당 보수파의 대표격이었던 아베 신조 전 총리 역시 A급 전범에 대한 분사를 추진했다. 고무라 마사히코 전 자민당 부총재가 지난해 출판한 ‘냉전 후의 일본외교’에 따르면 아베 전 총리는 일본유족회 회장이었던 고가 마코토와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나 논의가 구체화하기 전 테러사건으로 사망했다. 일본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야스쿠니 신사 공식참배를 해서 논란을 만든 나카소데 야스히로 당시 총리 역시 자신의 신사 참배가 논란이 되자, 이후 공식 참배는 물론 사적 참배도 유보했고 A급 분사를 추진했다고 일본유신회 사무국장을 역임한 이타가키 다타시(A급 전범으로서 사형 된 이타가키 다케시로 대장의 차남) 역시 자신의 저서에서 밝힌 바 있다.이타루 위원은 야스쿠니 신사참배가 보수주의 상징이 된 작금의 사태가 이상하다고도 꼬집었다. 보수성향 최대 일간지인 요미우리 신문 그룹 본사대표 주필이었던 와타나베 쓰네오 역시 생전 기고문에서 “A급 전범이 분사되지 않는 한, 국가를 대표하는 정치권력자는 공식 참배해서는 안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타루 위원은 자민당에 신흥정당에 빼앗긴 보수표를 되찾기 위해 더욱 야스쿠니신사 참배라는 잘못된 선택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름철 참의원선거에서 득표력은 강해질지 모르겠으나 일본 외교에는 커다란 마이너스(-)”라며 “길을 잘못 선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47년 전 극비리 A급 전범 합사 추진야스쿠니 신사는 도쿄 치요다구 구단키타에 있는 신사이다. 보신 전쟁부터 제2차 세계 대전 및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에 이르기까지의 일본군 전사자의 신위를 가지고 있는 영묘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일본 제국에 의해 강제 징용된 조선인 피해자와 같은 합사를 원하지 않는 사람까지 합사돼 있으나 야스쿠니 신사는 이를 종교적 이유로 묵살하고 있다.특히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1978년 A급 전범 14명이 비밀리에 합사됐기 때문이다. 일본정부(당시 후생노동성)가 통보해준 명단을 토대로 합사는 극비리에 강행됐다. 47년 전 합사된 전범 중에는 1948년 극동 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의 결과로 처형된 도조 히데키 전 총리와 종신형 판결을 받고 복역 중에 숨진 고이소 구니아키 전 조선 총독 등이 포함됐다. 이듬해 전범 합사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도죠 등 일본 전범을 신격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냐는 파문이 일었다.쇼와천황(일왕)은 그 이후 참배를 하지 않게 됐고, 이후 일본 왕실 누구도 야스쿠니 신사에는 발길을 하지 않고 있다. 당시 궁내청 장관이었던 도미타 아사히코가 남긴 메모에 따르면 “A급 전범이 합사됐다”, “그때 이후로 참배하지 않았다”, “그것이 나의 마음”이라는 내용이 있어 당시 쇼와천황이 A급 전범 합사에 동의하지 않았던 사실이 확인된다고 이타루 위원은 지적했다.그 후 1985년 8월 15일 나카소네 야스히로 당시 일본 총리가 공식 참배를 하면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는 외교적 갈등으로 비화했다. A급 합사를 계기로 쇼와천황이 참배를 하지 않으면서 전쟁을 정당화하려던 자민당 내 보수당의 의도가 오히려 역효과를 내자,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정부의 공식행사로 격을 끌어올리려는 시도였다. 이에 한중이 격렬하게 반발하면서 나카소데 당시 총리는 이듬해 공식참배는커녕 개인적인 참배도 하지 않았다. 고토다 마사하루 당시 관방장관은 “공식참배는 A급 전범에 대해 참배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낳아 우리나라가 그간 해왔던 반성과 평화에 대한 결의가 오해와 불신을 낳을 우려가 있다”는 담화를 발표했다.이후 하시모토 류타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아베 신조 등 3명의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해왔으나 총리가 된 이후에도 신사 참배를 지속한 것은 고이즈미 전 총리뿐이었다. 아베 전 총리는 2013년 참배 이후 한중은 물론 미국과 유럽연합도 ‘실망’과 ‘유감’을 담은 성명을 내자 이후에는 직접 참배하지는 않았다. 대신 봄과 가을 제사, 그리고 일본이 ‘종전일’이라고 부르는 8월 15일에 “자민당 총재, 아베 신조”라는 이름으로 공물을 봉납해왔다. 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의원 시절부터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일본총리로 선출된 이후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했다. 자민당 내 소수세력인 그로서는 당내 보수파 의원들의 심기를 고려한 정치적 결정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여자 아베’라는 별칭을 가지며 자민당 내 보수파 지지를 받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상은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선 당시 일본총리가 되더라도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61만 외국인근로자도 연말정산…1년새 7만명 ‘껑충’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지난해 국내에서 일하면서 근로소득을 얻은 외국인 근로자라면 오는 2월 말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국세청은 202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대상 외국인 노동자가 61만명에 달한다고 6일 밝혔다. 2022년 귀속 51만명, 2023년 54만명 등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 및 공제항목, 세액계산 방식은 기본적으로 내국인과 같다. 다만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세대주’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어서다.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라면 소득세법상 본인 외의 다른 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등도 적용되지 않는다.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최초 근로 제공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년간 단일세율 19% 특례 적용과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중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단일세율 선택시 소득세법상 비과세 공제나 감면, 세액공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국민건강보험료 사용자 부담분은 단일세율 미적용 시엔 비과세 급여지만 적용 시엔 과세소득에 포함된다.엔지니어링 기술계약을 통해 기술을 제공하는 등의 외국인 기술자는 10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소득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본인이 기술자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아울러 원어민 교사도 조세조약에 따라 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우리말과 제도에 익숙치 않은 외국인 근로자가 어려움 없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게끔 국세청 영문 누리집에 안내책자, 외국어 메뉴얼을 올려뒀다. 국세청 유튜브 채널에서 영어로 안내동영상을 제공하고,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도 운영한다.특히 올해엔 외국인에 적용되는 과세특례 제도의 주요내용을 담은 리플릿을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제작해 각 세무서 민원실 등에 배포했다.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 후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한다”며 “부당공제로 인한 가산세 최대 40%를 적용받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