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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정신아號 공식 출범…"쇄신작업 속도 더하겠다"(종합2보)
- [제주=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카카오가 28일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정신아 대표이사(CEO)선임을 공식화했다. 3개월 넘게 이어졌던 내정자 꼬리표를 떼어낸 정 대표는 경영쇄신 작업과 인공지능(AI) 중심의 신성장동력 확보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카카오는 이날 오전 제주도에 있는 본사 사옥인 카카오 스페이스닷원에서 주총을 열고 정 대표의 사내이사 선임안을 처리했다. 주총 후 곧바로 소집된 이사회는 정 대표를 차기 대표이사로 선임했다.정신아 카카오 신임 대표이사. (사진=카카오)새롭게 카카오를 이끌게 될 정 대표는 경영쇄신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안게 됐다. 그는 지난해 12월 차기 대표이사 내정자에 오른 후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과 함께 카카오의 최고 전략조직인 CA협의체 공동의장을 맡으며 1000여명의 직원들과 만났다. 쇄신의 방향성과 세부실행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이제 정식 CEO로 선임된 만큼 본격적인 쇄신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는 창사 이래 최악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시장 공략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뚫고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했지만, 인수 과정에서의 시세조종 혐의로 그룹의 재무를 총괄하던 배재현 전 투자총괄대표가 구속기소된 데 이어, 김범수 위원장 역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택시 시장을 혁신한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우 분식회계 혐의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 받고, 검찰 고발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강력한 인적 쇄신 요구에 답할까이 같은 위기 속에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게임즈 등 계열사 CEO를 교체하는 등 대대적인 경영쇄신에 나서고 있지만, 이해관계자들을 모두 설득하진 못했다. 카카오 노동조합은 이날주총장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최근의 회전문 인사 논란에 대해 “쇄신의 방향성을 잃었다”고 주장하며 정신아 대표에게 인적 쇄신과 명확한 인사원칙 수립을 촉구했다. 정 대표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해보이는 대목이다.정신아 대표는 아울러 카카오 그룹 전체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의 역량도 발휘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카카오는 계열사 자율경영을 폐기하고 CA협의체 중심의 그룹 중심 경영 체제로 바꿨다. CA협의체 공동의장인 정 대표로서는 카카오 그룹 전체의 성장 방향성을 제시해야하는 셈이다.미래 성장동력 마련에도 나서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까지 폭발적으로 성장해온 카카오는 AI 시대에 업의 본질을 AI플랫폼으로 바꿔야 하는 숙제가 있다.테크 기업에 AI가 가장 핵심적 기술로 평가받는 상황에서 카카오가 할 수 있고, 가장 잘 할 수 있는 AI서비스를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 홍은택 전 대표도 이날 주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 트렌드에서 가장 큰 변화는 AI다. AI 시대를 카카오가 잘 준비한다면 카카오의 성장성은 충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정신아 대표는 AI 경쟁력 강화를 통해 카카오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전사적인 AI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흩어져 있던 관련 팀들을 모아 AI 통합 조직을 꾸린다. 해당조직 산하에는 다양한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를 실험하는 다수 조직을 만들어 빠른 실행과 R&D 역량 강화를 도모한다. 카카오가 보유한 플랫폼 개발 경험에 최신 기술을 더해 ‘일상 속 AI’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각오다. ◇AI 중심의 신성장동력 확보에 총력 이를 위해 이상호 전 SK텔레콤 최고기술책임자(CTO)를 최고AI책임자(CAIO)로 영입했다. 이 CAIO는 SKT AI사업단장, 다음 검색부문장, 다이알로이드 창업자 겸 대표, 네이버 검색품질랩장 등을 역임한 국내의 대표적 AI·데이터 전문가다. 그는 탁월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 카카오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AI 기술 및 서비스 개발 전반을 이끌게 된다. 정신아 대표는 “사내외의 기대와 주주의 눈높이에 맞는 혁신을 이루기 위해 쇄신 작업에 속도를 더하겠다”며 “카카오만이 할 수 있는 AI 기반 서비스 개발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 또한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카카오는 정신아 대표 체제로 전환하며 대규모 조직개편도 단행한다. 이를 통해 급격히 성장한 사업 규모에 걸맞은 시스템 구축, 테크기업 다운 빠르고 명확한 의사결정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의사결정 단계를 간소화하고 조직 및 직책 구조를 단순화해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의 사업 및 목적별로 파편화돼 있던 기술 역량도 결집해 시너지를 일으키고, 테크 이니셔티브를 확보할 예정이다. 또 사업 성격에 따른 유연한 조직 구축 및 운영에도 나선다.카카오는 책임 경영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사내외 이사도 신규 선임했다. 정 대표와 더불어 권대열 CA협의체 ESG위원장과 조석영 CA협의체 그룹준법경영실장이 신임사내이사로 선임됐다. 앞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선진적 거버넌스 체계 수립 및 윤리 경영에 전문성을 발휘할 예정이다.신규 사외이사로는 함춘승 피에이치앤컴퍼니 대표와 차경진 한양대 경영정보시스템 전공 교수가 합류했다. 함 대표는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 대표이사를 역임한 재무 및 자본시장 전문가다. 차 교수는 데이터 및 AI 분야 전문가로서 해당 분야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 성장 전략과 사업 기회 발굴에 적극적인 조언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한미사이언스 주총]위임장 집계 문제로 지연...송영숙 불참, 임종윤 측 묵묵부답
-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한미그룹과 OCI그룹 통합과 가족간 경영권 분쟁의 향방이 28일 한미사이언스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정된다. 이날 주총은 당초 9시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현재까지 위임장 집계 및 확인 문제로 지연되고 있다. 건강상의 이유로 주총에 불참한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은 주총 안내서 인사말을 통해 OCI그룹과의 통합으로 명실상부한 글로벌 빅파마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왼쪽)임종윤 전 한미약품 사장, (오른쪽)임종훈 전 한미약품 사장.(사진=송영두 기자)28일 한미사이언스(008930)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경기도 화성 라비돌호텔에는 9시 쯤 임종윤·임종훈 전 한미약품 사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주총장으로 들어갔다. 반면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주총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열리는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에서는 한미그룹의 가족간 경영권 분쟁과 OCI그룹과의 통합에 대한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특히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과 임주현 한미그룹 부회장 측과 임종윤·임종훈 전 한미약품 사장 측간 지분율 차이가 크지 않아, 소액주주들의 표심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관측된다.지난 19일 기준 송영숙 회장, 임주현 부회장 측이 보유한 한미사이언스 지분은 35%로, 임종윤·임종훈 전 한미약품 사장 측이 보유한 지분 28.42%에 앞섰다. 하지만 캐스팅보트로 지목된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12.15%)이 임종윤 전 사장 측을 지지하면서 총 40.57%로 뒤집었다. 이에 따라 임종윤 사장 측이 절대적으로 유리해졌다는 평가와 함께 송 회장 측의 입지가 줄어들었다. 한미그룹 측은 26일 임종윤·임종훈 사장을 해임했고, 이날 임 전 사장 측이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와 국민연금공단이 송영숙 회장 측을 지지하면서 상황이 또 다시 역전됐다.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월 17일 임종윤 전 사장 측이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제3자 배정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기각했다. 재판부는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 등의 경영권 또는 지배권 강화 목적이 의심되기는 한다”면서도 “하지만 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투자 회사 물색 등 장기간에 걸쳐 검토했고 이 과정을 볼 때 이사회 경영 판단은 존중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특히 “해당 사건 주식거래계약 이전 채무자의 차입금 규모, 부채 비율, 신규 사업을 위한 자금 수요 특히 신약 개발과 특허 등에 투여돼야 할 투자 상황을 볼 때 운영자금 조달의 필요성과 재무 구조 개선, 및 장기적 연구개발(R＆D) 투자 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적 자본 제휴의 필요성이 존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같은날 한미사이언스 지분 7.66%를 보유한 국민연금공단도 송 회장 측 손을 들어줬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는 한미약품의 지주사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 안건을 심의한 결과, 이사회 안이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제고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국민연금은 “사내이사 임주현·이우현 각 선임의 건, 기타비상무이사 최인영 선임의 건, 사외이사 박경진·서정모·김하일 각 선임의 건과 감사위원 박경진·서정모 각 선임의 건에 ‘찬성’ 하고, 그외 임종윤·종훈 형제의 주주제안으로 추천된 후보들의 선임 건에 대해서는 ‘반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날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은 주총 안내서 인사말을 통해 “새로운 한미 시대를 결정하는 날이라며, 그 어느 시기보다 중요하고 큰 의미를 갖는다”며 “OCI그룹과의 통합을 통해 명실상부한 ‘글로벌 빅파마’로 거듭나고자 한다. 한미사이언스 통합을 기점으로 유망 신약개발 회사 및 벤처, 기술들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됐고, 적극적인 인수합병(M&A)에 나설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OCI그룹 계열사인 부광약품과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도 예상하고 있다”며 “영업에서부터 신약 R&D에 이르는 영역까지 한미와 부광의 협력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또 다른 상생의 롤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동원家 차남’ 김남정 부회장, 10년만에 회장 승진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김남정(사진) 동원그룹 부회장이 회장으로 승진한다. 2014년 부회장이 된지 10년 만이다.동원그룹은 28일 이사회를 열고 김 부회장의 회장 승진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동원그룹 회장직은 2019년 김재철 명예회장이 창립 50주년을 맞아 경영 일선에서 은퇴한 뒤 5년간 공석이었다. 김 회장은 김 명예회장의 차남이다.동원그룹은 김 회장 승진을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과 과감한 투자로 빠르게 변화하는 외부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 혁신을 가속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구조를 만들어나간다는 계획이다.김 신임 회장은 고려대 사회학과 졸업 후 1998년 동원산업 영업사원으로 입사했다. 이후 동원F&B 마케팅전략팀장, 동원산업 경영지원실장, 동원시스템즈 경영지원실장, 미국 스타키스트 최고운영책임자(COO), 동원엔터프라이즈(동원산업 지주 부문) 부사장 등 계열사를 두루 거쳤다.2014년 부회장 승진 이후 10년간 10여건의 M&A와 기술 투자를 진두지휘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동원그룹의 수산, 식품, 소재, 물류로 이어지는 4대 사업 밸류체인을 구축했다는 평가다. 최근 4년간 동원그룹의 투자액은 1조3000억원에 이른다.동원그룹은 2015년 축산 도매 온라인몰 금천을 인수해 축산물 유통까지 식품사업 영역을 넓혔고 2021년 원통형 배터리 캔 제조사 엠케이씨(MKC)를 인수해 2차전지 패키징으로 사업을 확장했다.2017년에는 종합물류기업 동부익스프레스를 인수해 물류 사업을 확대하고 다음달 초 부산 신항에 국내 최초의 자동화 항만을 개장, 글로벌 터미널 운영사(GTO)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김 회장은 “지난 50년간 동원그룹을 이끌어온 김재철 명예회장의 업적과 경영 철학을 계승하고 과감한 투자로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며 “고객뿐 아니라 임직원, 관계사, 주주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기업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동원그룹은 별도의 취임 행사나 취임사 발표는 하지 않았다.
- 글로벌 공략 본격화하는 엔씨…"M&A 집중, 길드워3도 제작"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글로벌 게임기업 도약을 기치로 내건 엔씨소프트(036570)가 올해 투자와 인수합병(M&A)에 집중한다. 이와 함께 북미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길드워’ 지식재산권(IP) 확장도 추진한다.28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엔씨소프트 본사 사옥에서 열린 ‘제27기 엔씨소프트 정기 주주총회’ 전경(사진=엔씨소프트)박병무 엔씨소프트 공동대표 내정자는 28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사옥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올해가 엔씨소프트의 글로벌 진출 원년”이라며 “글로벌 시장을 노린 새로운 장르의 게임들도 올해 출시를 앞두고 있다”고 강조했다.주주총회 의장 역할을 수행한 박병무 내정자는 진지하면서도 여유로운 모습을 유지했다. 주주들의 질문에 따라 적절한 대답을 내놓는 한편, 다소 껄끄러운 상황에서는 농담을 섞어 분위기를 풀기도 했다.이날 엔씨소프트는 김택진 대표와 박병무 대표 내정자 선임안을 통과시켰다. 오후 중 이사회를 열어 두 공동대표를 정식 선임할 예정이다.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는 기타비상무이사 자격으로 참석한 박병무 내정자와 구현범 최고운영책임자(COO), 홍원준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주요 임원진들이 참석했다.박병무 엔씨소프트 공동대표 내정자가 28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본사 사옥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질문을 듣고 있다(사진=김가은 기자)박병무 내정자는 실적 부진과 주가 하락에 대해 사과하며 향후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3년 이래 글로벌 게임 시장은 불안한 상태다. 주가 하락 등에 대해 주주분들에게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20여년의 숱한 역경 속에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자체 개발한 다수의 흥행 IP를 보유하고 있고, 우수한 인재와 자산이 존재한다”고 역설했다.이어 “성공과 실패 노하우도 축적돼 있다. 이를 활용하면 충분히 다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믿는다. 주가도 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엔씨는 이미 변화와 혁신을 시작했다. 글로벌라이제이션, 경영효율화, 데이터 작업 프로세스 완비, M&A를 통한 IP확보 등 4가지 키워드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총회에 참석한 주주들은 북미 사업법인 엔씨웨스트 홀딩스가 총괄하는 사업이 적자를 이어오고 있다는 점과 김택진 대표의 보수가 부진한 경영 성과 대비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기존 이용자 처우, 확률형 아이템 대응이 미비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북미 사업 성과 부진에 대해 엔씨소프트는 길드워 IP를 확장하는 후속작 ‘길드워3’ 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리니지 IP를 넘어 기존 IP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북미 시장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다. 길드워 IP는 블리자드 ‘스타크래프트’와 배틀넷을 개발한 핵심 개발자들이 모인 ‘아레나넷’에서 개발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길드워’에서 시작됐다. 엔씨는 지난 2000년 아레나넷을 약 200억원에 인수했다.박병무 내정자는 “NC웨스트 산하의 여러 스튜디오를 경쟁력 있는 아레나넷으로 통합했다”며 “길드워라는 굉장히 의미있는 IP를 만든 곳이고, 현재 길드워3를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엔씨소프트는 길드워3 프로젝트 개발이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길드워3 프로젝트는 검토 중인 단계로 개발 착수가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김택진 대표의 연봉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전에 수립된 시스템에 의해 성과와 연동돼 책정된다고 강조했다. 김택진 대표는 지난해 급여 25억5900만원, 상여 46억6500만원 등 총 72억4600만원을 수령했다. 구현범 COO는 “임원 보상은 이사회 산하 보상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김택진 대표가 직접 보수에 대해 개입하거나 의사를 관철한 바는 없다”며 “보수를 실적과 연동해 지급하는 철학은 관철되고 있으며, 김 대표의 연봉도 지난 2022년대비 40% 이상 감소했다.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확률형 아이템 대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누구나 게임 내에서 확률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과 새로 출시될 게임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최소화하는 점이 골자다. 박병무 내정자는 “지난해 12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조직이 전권을 갖고 게임 사업 개발 조직이 따라오도록 만들어 시행일을 기점으로 가이드라인에 맞춰 99.9%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며 “누구나 인게임에서 확률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또 그는 “새로 출시되는 게임들은 확률형 아이템이 거의 없을 것”이라며 “경우에 따라 있다고 하더라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 두산, 성장성에 밸류업 기대도…목표가 36%↑-NH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NH투자증권은 28일 두산(000150)이 실적모멘텀을 통해 성장성을 강화하는 가운데, 밸류업 기대도 나타나고 있다며 목표주가를 기존 14만원에서 19만원으로 35.7% 상향한다고 밝혔다.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두산은 두산에너빌리티, 두산퓨얼셀, 두산밥캣, 두산테스나, 두산로보틱스 등 계열사들과 함께 차세대에너지, 기계, 반도체를 축으로 성장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두산로보틱스(지분 68.2%) 주가 강세에 따라 보호예수 종료 후 일부 지분 현금화 가능성 고려하면, 밸류업 프로그램에 부응하는 미래성장 전략 제시, 자본 효율 개선, 주주환원 강화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이어 “2022년 유동성 위기 해소 후, 두산테스나 인수, 지주회사 벤처캐피탈(CVC) 설립 통한 사업포트폴리오 강화를 진행 중”이라며 “지난 3년 평균 배당성향은 13%에 불과하지만 유동성 위기 이전인 2015~2018년 별도 배당성향 평균은 64%에 달했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연구원은 두산의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4% 증가한 4조5153억원, 영업이익은 10% 감소한 3060억원으로 제시했다.김 연구원은 “자체산업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30% 줄어든 113억원을 기록하겠지만 전분기 일시적 부진에서는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상장자회사 주가 변동, 자체사업 실적전망 상향 반영하고, 두산로보틱스 보호예수 종료 임박에 따라 목표할인율 기존 60%에서 55%로 축소해 목표주가를 상향한다”면서 “밸류업 여력과 의지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전자부문 전방산업인 반도체 및 모바일 시장 업황 개선과 신제품 양산 통한 개선을 진행 중”이라며 “신규고객 매출 확대 여부에 따라 연간 경영목표를 초과달성할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 [안종범의 나라살림]공약가계부를 쓰자
- 선거 때마다 공약이 남발된다.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각 당이 그리고 후보가 내놓는 공약은 자신에게 표를 주면 어디에 예산을 더 쓰고 어떤 세금을 더 깎아준다는 것이 핵심이 된다. 이를 ‘선심성 공약’ 혹은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한다. 그 결과, 선거 후 후유증은 막대하다. 예산이 늘어나고 세수가 줄어들어 재정적자가 커지고, 국가부채가 커지면서 나라살림에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2018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윌리엄 노드하우스 예일대 교수는 처음으로 정치적 경기순환(Political Business Cycle)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한 바 있다.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선거 이전에는 경기호황이 이뤄지도록 확장정책을 사용하고, 선거 후에는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긴축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정치적 경기순환이 생긴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선거 이후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커지는 정치적 예산순환(Political Budget Cycle)이 존재한다고 필자는 2000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러한 정치적 예산순환에 의한 재정압박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재정적자는 2019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2.8%였는데 21대 총선이 있었던 2020년과 지방선거가 있던 2022년 각각 5.8%, 5.4%로 급격히 늘어났다. 코로나 영향을 감안하고도 선거로 나라살림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곧 치러질 22대 총선을 앞두고는 포퓰리즘이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다. 남발되는 선심성 공약을 누구도 제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어느 순간 나라살림이 망가지고 난 뒤에야 그 피해가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이제 10여 년 전 처음 등장했던 ‘공약가계부’를 다시 구원등판시켜야 한다. 2012년 4월 19대 총선을 앞두고, 그리고 2012년 12월 18대 대선을 앞두고, 모든 공약의 재원소요를 계산해 공개하고 나아가 이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도 함께 발표한 것이 공약가계부이다. 당시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박근혜 대표는 처음으로 이러한 공약가계부라는 개념을 내놓았다. 당시 총선에 이어 대선의 모든 공약 하나하나의 재원소요를 계산해 총합계가 134조 원이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이러한 공약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이른바 6대4 원칙을 내세웠다. 즉,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지출절감으로 60%, 세제개편을 통한 세입확보로 40%를 각각 조달한다는 얘기다. 대통령 선거 후 인수위에서 이 공약가계부를 다시 검증해서 발표했다. 나아가 정부 출범 후 2013년 5월 31일 공약을 기초로 결정된 최종 140개 국정과제를 수행하는데 향후 5년간 134조 8천억 원의 재원소요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재원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러한 공약가계부는 탄핵과 더불어 종적을 감추었다. 망각의 늪으로 빠져들면서 이제는 아무도 그 존재 자체를 모르는 상황이 됐다. 어찌 보면 이런 망각이 모두에게 편했을 수도 있다. 공약을 마구 내놓고 싶은 정치인들, 그리고 재정관리에 대한 압박감에서 자유롭고 싶은 정부 입장에서는 공약가계부라는 부담을 다시 짊어지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그동안 코로나 등 여러 외부 환경 변화 등을 핑계로 대면서 문재인 정부는 나라살림을 마구 쓰는 데 급급했다. 그런데 이는 국민 특히 젊은 세대와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짐을 슬며시 떠넘기는 것이다. 총선을 앞둔 지금, 선관위 홈페이지의 ‘정당정책’에 올려놓은 각 당의 공약을 보면 재원이 얼마나 드는지 또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 선관위가 제시한 양식에 있는 재원조달방안 항목에 마지못해 ‘국가재정운용계획(2023∼2027년)의 예산증가분 3.6%를 활용한다’고 답한 것이 전부다.여기서 시민단체와 전문가들, 나아가 언론의 책임도 짚고 갈 수밖에 없다. 재원소요와 재원조달 방안을 내놓으라는 요구조차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여러 시민단체나 언론이 나서 자체적으로 공약의 재원소요를 계산하고 발표하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은 워낙 상식과 법치가 무시되고 진영 간 대치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이런 공약검증과 나라살림 걱정은 사치로 치부되고 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는 ‘선거전 재정보고서’의 발간을 통해 무분별한 선거공약이 남발되는 것을 경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호주, 네덜란드 등에서는 여당과 야당의 선거공약에 대해 정부 부처 또는 출연연구기관을 통해 재정소요를 추계해 공표하고 있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시점에서 공약가계부를 부활하자고 제안하는 것이다. 첫째, 22대 총선 공약에 대한 공약가계부를 발표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 최소한 각 당이 내놓은 공약에 대한 재원소요를 계산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공약을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무책임한 선심성 공약을 걸러낼 기회가 생긴다. 이를 기초로 총선 이후 본격적으로 각 당이 내세운 공약을 원점에서 다시 점검해 버릴 것은 버리고 수정할 것을 수정한 뒤 최종적으로 공약에 대한 재원소요 계산과 조달방안을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이번 총선 공약에 대한 공약가계부 작성에 이어 기본적으로 각 당이 내세우는 정책방향과 정책수단에 대한 재정소요 계산과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기본 원칙을 정강·정책에 담도록 해 앞으로 치러질 각종 선거에 적용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여당과 야당의 공약, 나아가 정책에 대한 공식적인 재원소요 계산과 재원조달 방안 마련을 상시적으로 해야 한다. 이때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의체를 통해 공약가계부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일이다.가정에서 매일 가계부를 쓰고 주요 집안 행사가 있으면 더욱 꼼꼼하게 쓰고 짚어보듯이, 공약가계부도 다시 꺼내 주기적으로 쓰도록 하고, 선거 때마다 국민에게 더욱 상세히 보여줘야 한다.
- 아사이나항공 '증권발행' 8개월 못한다…금호고속은 12개월, 왜?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아시아나항공(020560)이 기내식 업체와 계약 과정에서 이면계약을 체결,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며 증권발행 제한 조치를 취했다.증선위는 27일 제6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아시아나항공 등 7개사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증선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6~2017년 기내식 공급 업체와 특수관계자 거래를 체결했다. 아시아나항공이 불리한 조건을 부담하는 대신, 이면 계약을 맺어 계약 업체가 특수관계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도록 했다.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특수관계자 거래 사실과 내용 등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이에 증선위는 이날 아시아나항공에 증권발행제한 8개월, 감사인지정 2년을 의결했다.또 증선위는 금호고속이 2600억원 규모의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을 누락하고, 670억6900만원 규모의 신주인수권 대가를 부풀려 공시했다고 보고 증권발행제한 12개월, 감사인 지정 3년 및 대표이사 해임 권고, 시정 요구, 검찰 통보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또한 아시아나IDT, 아시아나에어포트, 에어부산 등 종속회사도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증선위는 아시아나IDT에 증권발행제한 8개월, 감사인 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 권고를 조치했다. 아시아나에어포트는 증권발행제한 6개월, 감사인 지정 2년 등이 부과됐다.에어부산은 특수관계자 거래 360억원을 미기재해 증권발행제한 10개월, 감사인지정 3년이라는 통보를 받았다.지난달 11월 2일 인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인천국제공항 계류장 모습.(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