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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알테쉬' 공습, 우리의 대응전략과 과제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중국 전자 상거래 업체 ‘C커머스’가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다. C커머스 대표 주자 ‘알테쉬톡’(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틱톡샵)은 저렴한 가격,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경쟁력을 기반으로 시장을 빠르게 파고들고 있다.중국 전문가인 저자가 ‘알테쉬톡’의 실체와 함께 이들이 국내 시장에 가져올 변화를 분석하고 우리 기업과 정부의 대비책을 제언했다. 저자에 따르면 ‘알테쉬톡’의 성장 배경은 크게 4가지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시대를 파고든 ‘초저가 정책’, 플랫폼이 모든 것을 대행해주는 ‘일괄위탁운영관리 시스템’, 돈을 아끼지 않는 대대적인 ‘마케팅’, 그리고 엔터테인먼트와 쇼핑을 결합한 ‘흥미(fun) 커머스’다.C커머스가 가져올 위기는 다양하다. 무엇보다 중소 제조 생태계 붕괴가 우려된다. 프랑스는 테무와 쉬인의 공습으로 2023년 1만 명의 패션 업계 종사자가 직장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위험한 제품의 시장 유입도 큰 문제다. 독일 기술검사협회(TUV)가 테무에서 판매하는 폴로 셔츠의 유해 성분 조사 결과 단추 하나에서만 유럽 기준치의 40배에 달하는 프탈레이트 가소제(DBP)가 검출됐다.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여성 불임 등을 유발하는 유해 성분이다.저자는 C커머스가 한국 플랫폼 지분 인수를 위해 우호적 인수합병(M&A)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다. 국내 인터넷 통신 판매 기업 및 개인 사업자들의 폐업도 가속화 할 수 있다. 수입 유통 및 국내 중소 제조 기업·소상공인 제조 생태계 붕괴도 예견된다. 저자는 기업은 물론 정부도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해야 한다. 위해제품 관리 강화, 상호주의에 입각한 최소 기준 면세 한도 조정 등이 대비책이 될 수 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필리핀 돌보미, 확대 전 제도 보완 급선무
-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다음은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필리핀 돌보미, 확대 전 제도 보완 급선무-“연준, 금리 인하 서두르지 않아” 추가 ‘빅컷’ 가능성 일축한 파월-이스라엘, 18년 만에 레바논서 지상전-반도체 ‘겨울론’ 불식, 수출 신기록 견인-[W페스타]나다움의 새길 연다… W페스타 오늘 개막-건군 76주년 국군의날… ‘넘볼 수 없는 힘’ 현무-5 미사일 공개-[사설]76주년 국군의날에 첫걸음 뗀 북핵 대응 전략사령부-[사설]막 오른 日 이시바 시대, 한일 우호·협력 흔들림 없어야△종합-최윤범 최후 카드는 자사주 공개매수… 배임 논란에 ‘주주가치 제고’ 승부수-강한 이미지에 실용적 창의성 입혀… KGM, 국민 SUV 브랜드 만들 것-수증기 몰고 오는 태풍… 징검다리 연휴, 부산 물폭탄△전미실물경제학회 연례회의-“美고용 견고” 빅컷 기대 누른 파월… 이민자·긱워커 통계 착시 변수-“AI, 공짜 데이터로 학습하는 시대 끝났다”-“해리스·트럼프, 나랏빚 외면… 감세 연장땐 경제악화 불보듯”△코이카, 필리핀 개발원조 30년-태풍 할퀸 섬마을에 병원·학교… 재난 취약 여성·아동 ‘맞춤형 원조’-30년 만에 지원액 66배↑… 필리핀 발전 동반자로 -한미일, 현지 분쟁지역 보건사업 힘 합친다△필리핀 돌보미 제도 개선 좌담회-“예견된 이탈… 국내 돌봄제도 보완 없이는 악순환 반복”-“최저임금 적용 안받는 ‘가사사용인’ 고용, 비현실적”△종합-美 만류에도 레바논 국경 넘은 이스라엘… 중동전쟁 확전 위기감 최고조-정부, 한은 ‘마통’ 152.6조나 썼다-반도체 수출액 136억달러… 3개월 만에 사상 최대 실적 경신-쌈 싸먹기 무섭다… 깻잎 한장에 100원, 상추 한근에 1만원 ‘훌쩍’△한눈에 보는 W페스타-‘나다움’ 깨워줄 전문가 총출동… ‘진짜 나’ 찾기 위한 여정 떠나요-내·외면 아름다움 채워줄 선물 보따리-“女봐라” 패션·뷰티·리빙까지 ‘오감만족 W부스’△정치-의료계는 무응답, 尹은 또 만찬 패싱… 코너 몰린 한동훈-尹 “北 핵무기 사용시 정권 종말의 날… 망상 벗어나야”-“위증교사 국민이 판단해달라”… 녹취록 공개한 이재명-與서도 사과 필요성 언급… 김건희 특검 반란표 촉각△경제-공정위 조사불응 기업 이행강제금… 7년간 한 건도 없었다-KIAT 공학페스티벌 국민 심사위원단 공모-실업자 5명 중 1명 ‘장기 백수’… 외환위기 수준-정부 R&D 예산 삭감 후폭풍… 올해 산단공 신규과제 ‘0건’△금융-저축銀 신용 ‘빨간불’… 퇴직연금 영업 막히나-저축銀 3곳 ‘취약’ 등급… 적기시정조치 논의-통역에 주말 영업까지… 외국인 모시기 나선 은행-4대 은행, 전통시장에 공동ATM 운영-하나銀, 외환거래 딜링룸 조직개편△글로벌-동네 아저씨 VS 엘리트 자산가… 초박빙 美대선 막판 변수로-경합주 휩쓴 허리케인… 해리스·트럼프 초긴장-美, 엔비디아 AI칩 규제 완화… 중동 수출길 넓혔다-멈춰선 美 동부 항만… 노동자 47년 만에 파업-‘이시바 총리 시대’ 연 일본, 내각 20명 중 12명 무파벌-中 국경절 연휴 인파 몰린 도심△산업-“혁신해 미래 대비하자” “전력수요 급증은 기회” “100년 역사 새로 시작”-현대차그룹, 로봇으로 군인 재활 돕는다… ‘10M 행군’ 영상 공개-LG전자 가전·냉난방공조 솔루션, 美서 ‘최고 지속 가능 브랜드’ 선정-내년부터 5년간… HMM, S-OIL과 원유 운송계약-삼성전자 ‘더 프레임’으로 명화 감상하세요△ICT-김영섭 “AI시대, 기업 협력이 생존전략”-“징검다리 연휴, 여행 편하게 하세요” 데이터로밍·여행지도 서비스 경쟁-‘알파고 아버지·비만치료제 연구진’ 노벨상 거론-네이버, 검색·쇼핑에 AI활용 늘린다△소비자생활-스스로 장애물 피하고 신호도 척척… “커피 배달 왔습니다”-‘K뷰티’ 수출 중소기업 발굴… 아마존·올영이 함께 키운다-“12년째 제자리… 편의점 상비약 품목 확대해야”-베트남 핫플 된 ‘롯데몰 하노이’… 1년 만에 1000만명 방문 △증권-미·중發 호재에도… 돈이 안 돈다-“삼성 메모리 수익성 악화”… 목표가 반토막낸 맥쿼리-의료파업에 골골대던 JW중외, 회복기 접어드나-밸류업 타고 엔터주 ‘기지개’-‘반도체·금투세 불안해’ 인버스 베팅한 개미들△부동산-무주택 15년 버틴 4인 가족도 ‘광탈’… 강남 아파트 당첨 ‘언감생심’-‘주민 반대 많으면 재개발 안한다’ 수유·남가좌동 신통기획 첫 취소-열기 식었나… 서울 매물 쌓이고 집값 상승폭 줄어-교통·학군·쾌적한 주거환경 3박자 갖춘 ‘마포 에피트 어바닉’△건강-통증 심한 척추질환, 비수술치료로 개선… 호전 없으면 최소절개 수술-일교차 큰 환절기, 국내 사망원인 2위 ‘심근경색증’ 주의-축구하다 무릎서 뚝… 십자인대 파열, 수술 꼭 필요한가△Book-올해 노벨 문학상, 亞·여성 품에 갈까-‘알테쉬’ 공습, 우리의 대응전략과 과제-시각장애 청년이 구글 개발자가 되기까지…-[200자 책꽂이]지쳤지만 무너지지 않는 삶에 대하여△MICE-70년 후 동계올림픽 가능한 곳은 ‘日 삿포로’ 한 곳뿐-‘국제회의 현황조사’ 16년 만에 국가통계 승인-호텔부지 매각 불발로… 킨텍스 3전시장 건립 ‘빨간불’-[마이스 브리프]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 산업포장 수훈 外△오피니언-[목멱칼럼]‘잇다’와 ‘잊다’-[데스크의 눈]한강물과 한강뷰 그리고 금투세-[기자수첩]금리 인하기에도 ‘이자 장사’하는 증권사-[e갤러리]김25 ‘주문을 외우다’△피플-“메타버스서 ‘라떼’ 빼고 소통해요” 시니어 인플루언서의 무한도전-임종룡 “아이들에게 빛과 소리를… 사회공헌사업 롤모델 되길”-“직업훈련 우수사례, 기업·근로자 길잡이 역할 기대”-이정복 서부발전 사장 취임 첫 발… 발전소 현장 경영△사회-“온리 캐시, 1인당 1만원”… 외국인에 바가지 씌우는 수상한 승합차-쉽게 던진 말에 피해자는 말못할 고통… 성희롱, 이제 범죄로 다뤄야-순직 소방공무원 559인 넋 기린다-서울대, 의대생 휴학 승인… 교육부 “즉각 감사” 경고-‘19만원 티켓이 80만원’… 억대 수익 암표상 덜미-오늘은 ‘노인의 날’… 무료급식소 찾은 어르신들△진격의 K방산-안보는 기본, 경제까지 지킨다… 글로벌시장 돌격 앞으로-K방산 주역들, 계룡대에 집결… 미래 기술 뽐낸다△진격의 K방산-장거리 요격미사일·미래형 K9자주포 공개-美 해군이 극찬한 ‘함정 유지·보수 명가’-토종기술로 개발한 ‘소형 SAR 위성’ 첫선-드론 솔루션·무인수상정 R&D 역량 뽐낸다△진격의 K방산-국산 첫 헬기 ‘수리온’ 유무인 체계로 진화-소구경 화기들 정확도·내구성 업그레이드-K2 전차, 미사일 직접요격으로 생존성 강화-중형표준차·수소 경전술車 실물 첫 공개
- "지배구조 규제 강화, 증시부양 밸류업 만능열쇠 아니다"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자본시장 밸류업 법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아시아 국가의 경우 지배구조와 주가지수 상승률 사이에 상관관계가 불분명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배구조 강화를 위한 규제가 곧바로 지수 상승이나 기업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지배구조 규제 법안이 증시 부양의 만능열쇠처럼 여겨지고 있다고 우려했다.대한상공회의소는 1일 ‘아시아 각국 지배구조와 주가지수 상관관계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배구조와 주가지수 상승률 순위가 일치하지 않으며, 주가지수 상승은 경제·기업 여건과 인센티브를 통한 구조개혁, 기관 및 개인 투자자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정책 등이 결합돼 도출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자료=대한상의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 Asian Corporate Governance Association)의 지배구조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2개국 중 8위를 차지했다. 2020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주가지수 상승률은 25%로 5위를 기록했다. 상의는 아시아 주요국 증시부양 원인이 원자재가 상승, 개인투자 급증 등 복합적이라고 판단했다. 자율적 시장 감시와 주주와의 소통 확대를 통해 주가가 상승한 사례도 있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호주는 지배구조 1위에 주가상승률은 6위로 기록됐다. 호주는 공급망 위기에 따라 원자재가 상승이 주가를 견인한 측면이 있다. 호주가 세계 최대 생산국인 우라늄은 다른 생산국인 러시아의 전쟁 등으로 팬데믹 이후(2020년 1월~2024년 9월) 선물상품지수가 226% 급등했다. 호주는 현재 시가총액 10대기업 중 6개사가 자원회사로, 시총 1위인 세계 최대 광산업체 BHP 그룹을 비롯해 2위 포테스큐 메탈 그룹 등이 포함돼 있다. 인도의 경우에는 지배구조는 7위인데 주가상승률은 1위를 기록했다. 인도는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가 급증하면서 증시 부양이 이루어졌다. 최근 3년간 5000만개 이상의 주식계좌가 신설됐다. 일본(지배구조 2위·주가상승률 3위)은 2012년 이후 아베노믹스의 일환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했지만 규제보다는 오히려 △일본은행·연기금 등 국내주식투자 확대·주주소통 강화 △획기적 세제혜택 제공하는 N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수익 전액 비과세) △장기성과 연동 성과급의 손금산입 확대 등이 증시를 부양했다고 평가했다.대만(지배구조 4위·주가상승률 2위)의 경우에도 인공지능(AI) 시대 도래로 시가총액의 40%를 차지하는 TSMC 주가가 60.6달러(2020년 1월)에서 189.3달러(2024년 9월)로 3배 이상 급상승하는 등 경제 환경 변화에 잘 대응한 것이 주가 상승의 주요인이라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상의는 아시아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지배구조 규제가 밸류업의 핵심이자 만능열쇠로 여겨지며 각종 법안이 우후죽순처럼 발의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특히 이사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3%룰 확대되면 한국은 지배구조 3대 규제를 모두 도입한 유일한 국가가 된다.자료=대한상의최근 도입 논의 중인 규제들은 지배구조 상위 8개국 간 비교해도 유사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은 우리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다른 7개국도 모두 회사법상 회사로 한정돼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를 주주에 대한 책임으로 확대하자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밖에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해 소수주주 우호적 이사 선임 가능성 높이는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등도 이미 과도한 규제가 도입됐거나 도입 논의 중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다른 국가에서는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 사례는 없음에도 한국에서는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다. 보고서는 규제로 기업을 압박하면 경영진 책임이 가중돼 신규투자나 인수합병(M&A)을 꺼리는 등 오히려 밸류업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배당소득세 저율 분리과세 △장기보유주식에 대한 세제혜택 신설 △ISA 세제혜택 확대 등 지배구조 이외의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 “밸류업은 기업 여건과 경제 환경, 투자자 측면까지 고려해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추진해야 한다”며 “이렇게 규제만 강하게 도입하면 외국기업과 자본이 우리나라에 투자하거나 상장할 가능성은 점점 더 낮아지고, 국내 시장은 우물 안 개구리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韓-슬로박, ‘전략적 동반자 관계’ 맞손 …교역·투자 확대 추진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슬로바키아 확대 회담에 앞서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한국과 슬로바키아가 30일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앞으로 양국 간 경제·과학·국방·국제 협력 등 전 분야에서 협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초청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한 피초 총리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 간 소인수회담과 확대 회담을 차례로 진행한 직후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 슬로바키아가 교역·투자, 에너지, 국방·방산 등 핵심 분야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국가는 아시아권에선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이번 관계 격상으로 우리나라는 비세그라드 그룹 4개국(슬로바키아·체코·폴란드·헝가리) 전체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양 정상은 이날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수립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 교역·투자, 산업, 공급망 등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TIPF는 양국 기업 간 공동프로젝트 개발, 무역 장벽 제거를 통한 교역 촉진, 기업인·기술자·전문가 등 교류 협력 등 포괄적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이다. 에너지·과학 기술 분야에서도 포괄적 에너지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양 정상은 에너지 체계 전환 가속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를 포함한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 협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 또 인공지능(AI), 바이오, 산업용 로봇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양 정상은 국방·방산 분야에선 앞서 2022년 체결된 국방 및 안보 협력 발전에 관한 MOU를 바탕으로 교육·훈련, 연구개발, 군수 및 사이버안보 등 신 안보 분야 협력 파트너십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양국 국민 간 사회·문화·인적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한-슬로바키아 워킹홀리데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은 앞으로 교역과 투자를 비롯해 에너지, 공급망 등 포괄적인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韓-슬로바키아, ‘전략적 동반자’ 맞손 …경제·국방 등 전방위 협력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슬로바키아 확대 회담에 앞서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초청으로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가 방한한 것을 계기로 한국과 슬로바키아가 30일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앞으로 양국 간 경제·과학·국방·국제 협력 등 전 분야를 망라한 포괄적 협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 대통령과 피초 총리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소인수회담과 확대 회담을 차례로 진행한 직후 양국 관계 격상을 위한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 슬로바키아가 교역·투자, 에너지, 국방·방산 등 핵심 분야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국가는 아시아권에선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양 정상은 이날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수립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 교역·투자, 산업, 공급망 등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TIPF는 양국 기업 간 공동프로젝트 개발, 무역 장벽 제거를 통한 교역 촉진, 기업인·기술자·전문가 등 교류 협력 등 포괄적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이다. 또 한-슬로바키아 경제협력 협정 및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등 양국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최대한 활용, 교역 및 투자 관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이 경제 통상 분야 협력을 대폭 강화하면서 자국 내 기업들이 상대국에 활발하게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이미 우리나라 자동차 및 가전 관련 기업 등 143개사가 슬로바키아에 진출해 있다. 슬로바키아 누적 투자액(2024년 3월 기준)은 약 15억8000만 달러(2조원)에 달한다. 슬로바키아는 현지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지역 투자 인센티브 및 연구개발(R&D) 운영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에너지·과학 기술 분야에서도 포괄적 에너지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양 정상은 에너지 체계 전환 가속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를 포함한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 협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 또 인공지능(AI), 바이오, 산업용 로봇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양 정상은 국방·방산 분야에선 앞서 2022년 체결된 국방 및 안보 협력 발전에 관한 MOU를 바탕으로 교육·훈련, 연구개발, 군수 및 사이버안보 등 신 안보 분야 협력 파트너십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양국 국민 간 사회·문화·인적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한-슬로바키아 워킹홀리데이 방안을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우크라이나 전쟁, 북러 군사협력 등 불안정한 국제 안보 위협에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양측은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수출과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조달을 포함한 북한과 러시아연방 간의 군사 협력 확대 등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북한 인권 증진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 해결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 및 재건 복구 등을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