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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의 '오스템임플란트 2000억대 횡령 사건'
  • 희대의 '오스템임플란트 2000억대 횡령 사건'[그해 오늘]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022년 1월 5일, 회삿돈 188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45) 씨가 검거됐다.(사진=조민정 기자)◇ 2000억대 횡령한 재무팀장…5일 만에 파주서 검거이씨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며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5회에 걸쳐 2215억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씨는 횡령액 일부는 주식투자금으로 사용했는데, 투자실패로 761억 원 손해를 봤다.이씨가 횡령금으로 구입한 자신과 가족들 명의의 부동산과 회원권은 100억 원이 넘고, 은닉한 금괴 가액은 700억 원에 가까운 것으로 파악됐다.이씨는 오스템임플란트가 업무상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지 5일 만에 경기도 파주시에서 경찰에 붙잡혔다.이씨가 숨어 있던 건물은 이씨 아내 명의로 돼 있는 4층짜리 상가 건물로 4층은 이씨 부부의 자택으로 알려졌다. 체포 당시 4층 자택에는 이씨 아내가 있었고, 이씨는 건물 내 다른 층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 발견됐다.(사진=게이티미지코리아)◇ 前 직원 2심 선고…오는 10일로 연기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이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단독범행이 아닌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고 하거나 가족들이 횡령한 돈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심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과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해 징역 35년과 함께 벌금 3000만 원, 그리고 1151억 8797만 555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는 이씨가 출소 후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을 향유할 목적이 있다고 보아 이같은 형량을 결정한 것이다.공범인 이씨의 아내는 징역 3년을, 그의 처제와 여동생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씩을 각각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오스템임플란트 회사와 주주 등의 손해가 막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재산을 확보해놓거나 출소 후에 재산을 활용해 이익을 누리겠다는 계산을 한 흔적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10일 열린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13일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최근까지도 쌍방에서 서면제출하는 부분이 있어 좀 더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선고를 연기하겠다고 밝혔다.(사진=게이티미지코리아)◇ 오스템임플란트, 16년 만에 상장폐지오스템임플란트는 경기도와 서울 여의도 등지에서 개인 치과를 운영하던 최규옥 회장이 1997년 창업했다. ‘임플란트 국산화’ 기치를 내걸고 글로벌 브랜드에 비해 저렴한 가격에 비슷한 품질의 제품을 제공하면서 국내 시장에서 독보적인 업체로 성장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2022년 기준 한국과 중국에서 각각 45%와 33%의 압도적 1위 점유율을 차지하며 글로벌 4위 업체(점유율 8%)에 올랐다.이렇게 잘나가던 오스템임플란트는 2022년 1월 3일 이씨의 횡령사실을 공시하면서 거래정지가 됐고, 3번의 상장폐지심사 끝에 지난해 3월 거래가 재개되기도 했다.하지만 오스템임플란트는 횡령 이슈로 물의를 빚으면서 신뢰도 하락 등의 문제로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다.결국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해 14일 상장폐지 절차를 밟았다. 이는 2007년 2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이후 16년 만이다. 상장 후 꾸준히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30위권에 올랐던 오스템임플란트는 이날 시총 2조 9600억 원, 코스닥 시총 순위 11위로 코스닥시장을 떠났다.이후 회사는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유니슨캐피탈코리아(UCK) 컨소시엄에 인수된 상태다.
2024.01.05 I 김민정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피해 더 커지기 전에…PF사업장 옥석 가릴 때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다음은 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피해 더 커지기 전에…PF사업장 옥석 가릴 때-“남의 뼈 깎는 태영 자구안 주말까지 수정안 내놔라” 이복현 금감원장 최후통첩-PF 지원·세입자 보호 부동산 불안 잠재운다-손잡은 삼성·현대차…집에서 시동 걸고, 차에서 TV 끈다-[사설]줄잇는 선심성 감세 폭탄, 건전재정 다짐 어디 갔나-[사설]난항 겪는 태영건설 구조조정, 엄정 잣대 바뀌면 안 돼△종합-‘우주기지국’ 쏘아올린 스페이스X, ‘휴대폰 연결’ 위성 첫 발사-김진표 국회의장 “‘인구절벽’은 국가 가장 큰 위기. 최우선 과제로 헌법에 명시해야”△위기의 부동산PF 사업장-방배동 건자재상 “강남에 더블역세권인데…부도로 공사 중단 처음 봐”-이복현 “티와이홀딩스 오너 지분 내놔야”△새해 경제정책 방향-부동산PF 위기에 85조 투입…LH, 구원투수 나서 우량 사업장 인수-물가 복병 과일값 잡자…1351억 역대급 할당관세-노후차 교체시 개소세 70% 할인…숙박쿠폰 9만~45만장으로△새해 경제정책 방향-‘인구감소’ 시골서 집 한 채 더 사도 1주택자 혜택…‘미니 관광단지’ 조성도-R&D 세액공제 확대…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더-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20만원 감면…2금융권 대출이자 환급△2024 변하는 대한민국-디지털 기술이 앞당긴 핵개인화 시대…‘같이’보다 ‘나’ 중심 사회로-환갑에 운동 시작한 몸짱 보디빌더 조우순씨-18세부터 목수로 일해온 이아진씨△신년 특별인터뷰-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인구쇼크 속 혼인증가 희소식…출산율 반등시킬 특단책 만들 것”△종합-갤럭시폰서 알람 울리면 車는 시동 모드…집-자동차 하나로 연결-‘오너 리스크’ 벗은 남양유업…이미지·수익성 회복 과제-19일 만에 지운 ‘경복궁 낙서’ “낙서범에 복구비용 1억 청구”-‘남산 혼잡통행료’ 15일부터 도심 밖으로 갈 땐 무료△정치-‘野 텃밭’ 광주 찾은 한동훈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찬성”-[총선人]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8년째 멈춘 개성공단 역사속으로…정부, 지원재단 해산-이준석 개혁신당 순항…‘제3지대 빅텐트’ 구심점 역할 할지 주목-65세 이상 저소득 보훈대상자, 자녀 있어도 수당 받아△경제·금융-써보니 편하네…베이비부머도 모바일 뱅킹에 푹-다국적기업 조세 납부 회피 막자…국세청 ‘신국제조세대응반’ 신설-작년 외국인 직접투자 327.2억달러 ‘역대 최고’-작년 임금체불 1.6조 훌쩍…고용부 “소액이라도 고의 땐 엄단”△Global-연준 “물가 지켜봐야”…조기 금리인하 기대 차단-트럼프 “경선 출마금지 판결 뒤집어달라”-레바논 폭격 이어 이란선 폭탄테러…중동 ‘일촉즉발’-고금리에 美 개인·기업 파산 1년새 18%↑△산업-최태원 반도체 특명 “짧아진 사이클 대비하라”-美서 165만대 판 현대차·기아, 스텔란티스 제치고 ‘톱4’ 도약-3년치 일감 확보에 선별수주 가능…올해 목표 낮추는 K조선-인포·운전자보조시스템 통합…LG전자, 자동차 전장시장 질주-중국산 저가공세 못버티고…코오롱인더 “필름사업 매각 추진”△산업-‘선택과 집중’ 엔씨, 자회사 엔트리브도 접는다-과기정통부, 감염병 연구예산 80% ‘삭감’-현대바이오 입장문 게재 “제프티 임상, 탐색 아닌 긴급승인 위한 통합임상”-조선혜 회장 “혁신성장으로 유통 초격차 확보”△소비자생활-서울 서부상권 잡아라…대형마트·창고형할인점·쇼핑몰 격전-안테나 품은 車유리…KCC글라스 초격차-우미령 러쉬코리아 대표 “동물실험도 포장재도 없어, 화장품 아닌 가치 팔죠”-“中企·소상공인 유동성 숨통”…중기부 8.7조 투입△증권-외국인마저 주춤…일장춘몽 된 ‘8만 전자’-디딤이앤에프 ‘주총 혈투’ 예고…슈퍼개미 “경영진 싹 바꾸겠다”-“수백억 규모 글로벌IB 불법 공매도 추가 포착”△증권-개미 사랑 ‘독차지’했던 포스코홀딩스…올해는-‘이재명·한동훈 테마주’ 롤러코스터-‘뭉친’ 셀트리온…성과는 주목, 변동성은 경계-삼성운용, 단기 자금 위한 ‘파킹 ETF’ 개인 순매수 3000억 돌파△부동산-중소 건설사 줄도산 공포…“책임준공 손질 절실”-신축 아파트 비싼 보증금에 ‘전세 대신 월세’-고금리 못버틴 영끌 아파트…경매 나와도 안팔린다-새해부터 공사비에 허리휘는 건설현장…“증가세 이제 시작”△MICE-반쪽 법 핑계로 ‘축소지향 마이스 정책’ 안돼-“행사 흥행하려면 ‘시성비’를 높여라”-전시 분야 마이스 최초 ‘산업 특수분류’ 승인△스포츠-한화이글스 노시환 선수 “작년 내 점수는 80점, 올 가을야구서 20점 채울래요”-‘PSG’ 이강인, 이적 첫 우승컵 품었다-샌디에이고 유니폼 입는 고우석…2년 450만달러 계약-투어 6년차 이승연 “약해진 정신력 단련하고 아이언샷 정확성 높일 것”△오피니언-출산율과 기업규제의 상관관계-논란의 금투세…주식세금 새판 짜야-고금리 환경에서 고려할 셋△피플-방은비 작가, 미르아트 대상 영예 “옻칠로 정성껏…칠흑 속에서도 빛나는 용의 기운 표현”-HD현대 경영인상 첫 수상자는 조석 사장-새 법원행정처장에 천대엽 대법관 내정-네이버·카카오, 리스크 관리 팔 걷었다-송제용 대표이사, 한국노총 감사패 받아-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절실함으로 다시 돌파구 찾아야”-최우형 케이뱅크 은행장 “테크리딩뱅크 도약”△사회-“한파보다 무서운 난방비…패딩 입고 버팁니다”-올해 외국인 숙련인력 3.5만명…취업비자 발급규모 미리 알린다-월 최저 10만원에 주거 해결…‘대학생 연합기숙사’ 만든다-교사 보직수당 20년 만에 2배 인상-이재명 습격 피의자 구속…“도주 우려”-‘유해 야생동물 먹이 금지법’ 국회 통과 갑론을박-“돈봉투 살포 최종 승인”…송영길 구속 기소
2024.01.04 I 권오석 기자
경영보폭 넓히는 농심 3세 신상열…미래사업 그린다
  • 경영보폭 넓히는 농심 3세 신상열…미래사업 그린다
  •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신동원 농심(004370) 회장의 장남인 오너 3세 신상열 구매담당 상무가 경영 보폭을 넓히고 있다. 신설된 ‘미래사업실’을 맡아 농심 그룹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게 된다.신상열 농심 구매담당 상무.(사진=농심)4일 농심에 따르면 지난해말 조직 개편을 진행하면서 미래사업실을 새로 출범시켰다. 신 상무가 미래사업실장을 맡아 농심의 미래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작업을 추진한다.미래사업실은 신사업 발굴을 위해 인수합병(M&A) 등을 검토하고, 국내외 공장 설립과 같은 대규모 투자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업무를 맡는다. 농심의 중장기 비전과 목표, 전략 등 미래 청사진을 마련하는 업무를 맡는 것이다.농심 관계자는 “미래사업실이 신사업을 결정하고 주도하는 것은 아니고, 미래 먹거리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기획안을 만드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설명했다.신 상무는 지난 2019년 경영기획팀에 입사해 이듬해 대리, 2021년 부장으로 승진했고 같은해 11월 상무로 올라서며 구매실을 맡아왔다. 최근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전무),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전략본부장(부사장), 전병우 삼양라운드스퀘어 전략기획본부장 등 유통·식품업계 3세들이 경영 전면에 나서면서 신상열 상무의 행보에도 이목이 쏠렸었다.농심은 건강기능식품, 음료, 푸드테크 등 다양한 사업 분야로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지난해 건강기능식품업체 천호엔케어 인수를 추진하다가 매각가를 두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불발되기도 했다. 농심은 지난 2021년 신동원 회장이 취임한 이후 해외 사업과 신사업을 통한 ‘뉴 농심’을 강조해왔다.
2024.01.04 I 이후섭 기자
태영건설 자구안 핵심된 에코비트, 의미부여 어려운 이유
  • 태영건설 자구안 핵심된 에코비트, 의미부여 어려운 이유[마켓인]
  • 지난 3일 오후 서울 산업은행 본점에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신청 관련 채권단 설명회가 열렸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송재민 기자] 태영건설(009410)이 계열사인 에코비트 지분 매각을 추진하는 방안을 자구안으로 내놨지만 실제 매각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몸값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매각에 성공한다 해도 태영건설 정상화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높다. 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400곳 이상의 채권단을 모아 워크아웃(기업구조 개선작업)과 관련해 자구안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발표한 자구안에는 기존에 알려진 대로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에코비트 지분 매각 및 블루원 지분 담보제공, 평택싸이로 지분 담보 제공 등이 포함됐다. 이중 에코비트는 종합환경업체로 한 때 시장에서 3조원 몸값을 자랑했던 주요 ‘캐시카우’다. 지난 2021년 태영그룹의 TSK코퍼레이션과 사모펀드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의 에코솔루션그룹의 합병으로 탄생한 기업으로 의료 및 산업폐기물 소각과 재활용을 주력 사업으로 한다. 에코비트의 경우 TY홀딩스가 지분의 50%, 나머지를 KKR이 쥐고 있다. 그러나 환경사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지던 지난 2021년 폐기물 처리업체 인수합병(M&A) 시장은 최고점을 찍고 내려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코로나19 유행 당시 일회용품과 의료 폐기물 배출이 크게 늘자 덩달아 주목받은 폐기물 처리 산업은 엔데믹을 맞으면서 밸류에이션 조정을 피하기 어려워졌다는 해석이다. 고금리 등으로 전반적인 경기가 어려워지면 자연스럽게 산업폐기물을 포함한 폐기물량이 줄어들어 수익성이 덩달아 쪼그라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에코비트의 최근 실적은 정체된 상태다. 지난 2021년 매출 6117억원, 영업이익 1172억원을 기록했지만 다음해인 2022년 매출 6426억원, 영업이익 1208억원을 기록해 영업이익률은 소폭 하락했다. 지난해 2023년 1분기까지 공개된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305억원에서 226억원으로 줄었다. 여기에 최근 M&A 시장 부진 분위기가 맞물려 에코비트가 급매물로 나오게 된다면 제 값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 인수 희망자를 찾아 최대 1조~2조원에 매각하게 된다 해도 태영건설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태영그룹은 지난해 초 KKR로부터 자금 4000억원을 4년 만기 연 13%의 고금리에 조달하면서 에코비트 지분 일부는 담보로 잡히기도 했다. 이미 4000억원을 태영건설에 대여해준 상태이기 때문에 에코비트 지분을 매각할 경우 태영그룹은 채 1조원이 되지 않는 자금을 손에 넣게 된다. 에코비트를 매각하기 위해서는 KKR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KKR이 그간 태영그룹의 유동성 확보에 큰 도움을 준 것은 맞지만 에코비트의 성장성을 높게 보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미 지난 한 해 동안 KKR은 태영인더스티리 지분 100%를 2400억원에, 평택싸이로 지분 37.5%를 600억원에 인수하며 총 7000억원의 자금을 수혈해준 바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성장성이 줄긴 했지만 수익률이 20%에 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매물로 나왔을 때 볼트온 전략 등에 관심을 갖는 곳들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4.01.04 I 송재민 기자
태영 등 건설사 PF 위기…"중소업체에 독이 된 책준 확약"
  • 태영 등 건설사 PF 위기…"중소업체에 독이 된 책준 확약"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태영건설 사태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확대된 가운데, ‘책임준공확약’ 조항을 대가로 PF 사업을 벌인 중소·중견 건설사들의 줄도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서울 영등포구 태영건설이 위치한 태영빌딩 로비의 모습. (사진=연합뉴스)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시공사인 건설사가 기한 내 완공을 보증하는 ‘책임준공(책준)확약’에 시행사의 채무를 인수한다는 조건까지 더해지며 최근 건설사들의 자금 사정이 급격히 나빠졌단 분석이 나온다. 준공보증확약 혹은 완공보증으로 불리기도 하는 책준 확약은 금융위기 이후 본격 도입됐다. 건설사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정준공일까지 건축물을 짓겠다는 약속을 의미한다. 이는 PF 거래에서 파생한 일종의 ‘보증 장치’다. 자본금이 부족한 시행사가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 시공사가 연대보증을 서는 형태로 많이 체결한다. 또 신탁사가 시공사의 채무를 연대 보증하는 신탁사 책준 확약 형태도 존재한다. 금리가 낮고 부동산 시장이 호황일 때는 이런 책준 확약을 포함해 사업을 진행해도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대출금리 급등, 미분양 증가 등으로 시장 상황이 급변하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벌인 시행사와 건설사들이 빚을 갚지 못하는 경우가 줄을 잇고 있다. 지난해 5월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신일건설 뿐만 아니라 도급순위 16위의 태영건설까지 워크아웃(기업구조 개선작업)을 신청하게 된 이유다. 태영건설은 지난해 12월 480억원의 서울 성수동 오피스 빌딩 PF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워크아웃이 불발되면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된다.건설업계 관계자는 “개인이 보증 잘못 섰다가 패가망신하는 사례처럼 건설사가 서는 보증이라고 보면 된다”면서 “자금력이 부족한 시행사, 건설사들도 연간 수주 실적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따내기 위해 PF 대출을 일으킬 때 책준 확약에 더해 채무 연대 보증을 서면서까지 무리하게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실제로 중소·중견 건설사들이 책준 확약 조항을 포함해 시공 계약을 많이 체결한 상황이다. 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해 9월 기준 시공능력평가 순위 40∼600위 건설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신탁사 참여 PF 사업장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신탁사가 참여한 70개 사업장 가운데 62곳에서 ‘책임준공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시공사가 패널티를 감수한다’는 조건으로 채무 인수 약정을 체결했다.이 때문에 건설사들은 책준 확약이 PF 사업의 불공정 관행이라며 조건을 완화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를 비롯한 건설업계에선 △책준 기간 연장 △천재지변과 전쟁에 국한된 책준 예외 사유를 공사비 급등, 노조 파업 등으로 확대하는 것 등을 주장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주단과 건설사, 시행사의 민간 계약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이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위원은 “시행사를 만드는데 드는 자본금이 보통 3억원 밖에 안 되는데 대주단에서 그렇게 작은 규모의 회사에 어떻게 돈을 빌려주겠나. 그것 때문에 시공사에 시행사의 채무 연대보증을 지우거나 건축물 완공을 확약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연구위원은 “원론적으로 보면 PF 보증의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이면서까지 무리한 사업 확장을 하기보단 사업성 판단을 신중하게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2024.01.04 I 이윤화 기자
'오너 리스크' 벗는 남양유업, 이미지 회복·신사업 과제 남아
  • '오너 리스크' 벗는 남양유업, 이미지 회복·신사업 과제 남아
  •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남양유업(003920)이 창립 60년 만에 오너 경영 체제에서 벗어나 사모펀드 운용사를 새 주인으로 맞이하게 됐다. 10년 넘게 ‘오너 리스크’ 등으로 몸살을 앓아온 남양유업은 새 주인 한앤컴퍼니(한앤코) 지휘 하에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추락했던 기업 이미지를 다시 회복하고, 건강기능식품·외식사업 등 신사업을 통한 수익성 개선도 과제로 남아 있다.(그래픽=김일환 기자)4일 대법원 2부는 한앤코 측이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21년 5월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사태’가 확산하면서 홍 회장은 자신과 일가의 남양유업 지분 53.08%를 3107억원에 매각하는 조건으로 한앤코와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그러나 홍 회장 측은 매각을 미루다 같은 해 9월 한앤코에 주식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다.한앤코는 홍 회장 등을 상대로 거래종결 의무를 조속히 이행하라며 주식양도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이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면서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한앤코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제 홍 회장이 주식매매계약을 이행하는 절차만 남았다. 이와 관련해 홍 회장 측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년 넘게 이어진 소송전이 끝나면서 한앤코는 지분 매입 절차를 진행함과 동시에 회사 체질 개선 작업에도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조만간 새로운 경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 소집 등 본격 경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앤코는 “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조속히 주식매매계약이 이행돼 남양유업의 임직원들과 함께 경영개선 계획을 세울 것”이라며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남양유업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남양유업도 “경영권 분쟁 종결로 남양유업 구성원 모두는 회사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각자 본연의 자리에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다만 저출산으로 우유·분유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남양유업이 악화된 실적을 만회하는 방법은 녹록지 않다. 남양유업은 대리점 갑질 사건부터 시작해 경영진 횡령·배임 의혹, 창업주 외손녀의 마약사건, 불가리스 사태까지 10년 넘게 구설수가 끊이지 않으면서 실적도 꾸준히 내리막길을 걸었다. 지난 2012년 1조3000억원을 넘겼던 남양유업의 매출은 소비자 불매운동 여파로 계속 줄어 지난 2022년 9600억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 2020년부터는 연간 700억~800억원 수준의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고, 지난해에도 3분기 기준 누적 영업손실 280억원을 기록했다. 한앤코는 경영권을 인수하면 홍 회장 등 오너 일가의 흔적을 지우고 실추된 기업 이미지를 개선하는 작업에 열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남양유업은 현재 임신육아교실 행사, 대리점과 상생을 위한 각종 지원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각종 구설수에 지친 소비자 마음을 돌리기에는 신통치 않았다.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는 원유·분유 등의 기업간거래(B2B) 납품을 늘리고 해외 진출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또 한앤코의 대한항공 기내식 사업을 활용해 시너지를 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함께 경영권 분쟁으로 경쟁 업체보다 뒤처진 건강기능식품, 외식사업 등의 신사업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업계 관계자는 “단기 성과와 효율성을 추구하는 사모펀드 특유의 경영방식을 감안하면 과감한 ‘선택과 집중’ 전략이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2024.01.04 I 이후섭 기자
건설협회 "정부 경제정책방향 환영…PF사업 지원 당부"
  • 건설협회 "정부 경제정책방향 환영…PF사업 지원 당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대한건설협회가‘2024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최근 건설투자 위축,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전방위적인 노력이라고 평가하며 건설업계가 일제히 환영한다고 4일 밝혔다.협회는 건설업계가 최근 공급발 인플레이션에 따른 물가상승 부담, 부동산경기 침체, 부동산 PF 위기 등으로 건설업계 연쇄부도 위기까지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최근 위기는 글로벌 복합위기에서 비롯되었으나 부동산 시장 침체 외에도 공급발 인플레이션에 따른 급등한 공사비, 금리 급등에 따른 조달비용 상승 및 금융시장 경색 등으로 건설업계는 3중·4중고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부동산 PF는 금융위기 전과 다름없이 여전히 건설사 위주의 리스크 부담구조로 책임준공확약에 따른 최근 공사비 증가분 부담, 노조파업 및 자재수급 불안 등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공기연장에 따른 PF대출원리금 채무인수 등 시공사가 전부 리스크를 부담하는 불합리한 계약구조로 PF 시장의 뇌관으로 작용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국내 총생산의 13~14%를 책임지고 있는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한 △2024년 사회간접자본(SOC) 공공예산 조기집행 추진 △한시 규제유예를 통한 투자여건 개선과 물가 급등에 따른 적자공사로 시름하고 있는 △민관공동사업에 대한 공사비 반영 조정 등이 건설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발표된 △P-CBO(정부가 화사채 발행을 지원하는 신용보증기금의 채권담보부증권) 신규공급 확대 △ 불가항력적인 책임준공기간 도과에 따른 PF 채무인수 유예 독려 등은 건설사 연쇄부도가 현실화되기 전에 금융당국의 선제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시공사 위주의 리스크 부담으로 진행되는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방식의 근본적 개선책 역시 정부 당국에서 마련해달라는 입장이다.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건설업계 역시 뼈를 깍는 노력으로 이번 위기를 함께 극복하여 민생경제가 조속히 회복되는데 일조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면서 “건설업계는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품질좋은 인프라를 공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한다”고 했다.
2024.01.04 I 이윤화 기자
SKT 장기가입자에 데이터 선물…다이렉트·신세기통신 가입자는?
  • SKT 장기가입자에 데이터 선물…다이렉트·신세기통신 가입자는?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1월부터 SK텔레콤은 5년 이상 장기 고객에게 매년 가입 연수에 비례한 데이터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2015년 7월에 가입한 경우 2024년 7월 9GB의 데이터를 받게 됩니다. 가입 연수 1년 당 1GB이죠 가입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데이터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요금제보다 30% 정도 저렴한 온라인 가입 전용 요금제(다이렉트 플랜)에 가입한 사람이나, 미성년자, SKT 망을 쓰는 알뜰폰 고객은 어떨까요?사진=SKT①온라인 요금제, 미성년자 가능해요온라인 요금제, 미성년자도 데이터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통신사에서 번호이동한 경우에도 가입 연수를 처음부터 계산하여 혜택을 줍니다.번호이동으로 타 통신사를 이용한 후 SKT로 돌아온 경우 재가입 시점부터 다시 가입 연수가 시작되는 것이죠. 가입 기간 산정은 실제 사용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단, SK텔링크 등 알뜰폰 고객은 해당 대상이 아닙니다. ②최대 제공 데이터는 30GB 가입 기간에 따른 데이터 추가 제공 혜택은 SKT 이용 기간이 5년일 때 월 5GB를 제공하며, 6년 시점에서는 6GB, 7년 시점에서는 7GB로 가입 연수에 비례해 매년 증가합니다. 단, 최대 제공 데이터는 30GB입니다. 또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고객에게는 다양한 문화 이벤트 혜택이 제공된다고 하죠. 여기에는 인터파크티켓과 제휴를 통한 뮤지컬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이 포함돼 있으며, 앞으로 더 다양한 이벤트가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SK나이츠 홈 경기 무료 관람, SKT 미래기술체험관 T.um 초대 등도 포함된 이러한 혜택은 가입 기간이 10년을 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네요.1996년 한국이동통신(SK텔레콤 전신)이 세계 최초로 2세대(2G)인 코드분할방식(CDMA) 이동전화를 상용화한 뒤 만든 브랜드. 처음 한때 ‘디지털 011’이라는 것도 썼지만, 디지털이라는 말이 인기를 끌면서 기타 브랜드들과 차별성이 사라지자 ‘스피드011’로 바꿨다.신세기통신 초기 로고③신세기통신 가입자는 가입시점부터1996년 신세기통신이 CDMA 디지털 이동전화 서비스를 개통했을 때 ‘017’로 가입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신세기통신은 2002년 1월에 SK텔레콤으로 흡수합병됐는데, 이때부터 017가입자도 SKT가입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합병시점(2002년)이 아닌 신세기통신 가입기간도 포함해 데이터를 준다고 합니다. ④왜 이런 이벤트를? SK텔레콤이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데이터는 1년 단위여서 실제로는 크게 체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인 중 27GB를 받은 경우도 있지만, SKT ‘011’에 1997년 가입한 고객으로 그리 많은 수는 아닙니다. 이에 따라 통신업계에서는 이른바 ‘집토끼 지키기’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SK텔레콤 내부에선 올해 창사 40주년을 맞이한 상황에서 고객에게 감사를 전하는 것이라는 평도 있습니다. 통신 회사에서 인공지능(AI) 회사로 가겠다고 했지만 앞으로도 고객에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하죠. 1984년 3월 29일에 한국이동통신서비스로 설립된 SK텔레콤은 1988년 5월에 한국이동통신으로 사명을 변경했고, 1994년에는 선경그룹에 인수됐습니다.SK텔레콤 관계자는 “장기가입자에게 데이터 선물을 드리는 ‘스페셜 T’ 프로그램에서는 실질적인 혜택 외에도 다양한 채널에서 고객을 맞이하고 예우를 강화하여 장기 이용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실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SKT 가입자 중 얼마나 5년이상 가입자여서 데이터 선물을 받을 수 있는지는 영업기밀이어서 공개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다만,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보조금 경쟁이 줄어들어 이동전화 번호이동이 감소한 점, 휴대폰 교체주기가 길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SKT 장기가입자는 상당 수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년 연간 번호이동 건수는 2005년 번호이동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500만 건을 넘지 못했고, 단말기 성능과 내구성이 상향 평준화되면서 3년 이상 같은 단말기를 쓰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4.01.04 I 김현아 기자
밸로프, ‘크리티카 제로’ 25일 글로벌 출시…사전예약 9만건 돌파
  • 밸로프, ‘크리티카 제로’ 25일 글로벌 출시…사전예약 9만건 돌파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밸로프(331520)는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ORPG) ‘크리티카: 제로’의 글로벌 출시일을 오는 25일로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크리티카 제로는 일본을 제외한 전 국가에서 밸로프 자체 포털인 브이펀(VFUN)과 스팀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현재 사전 예약수는 9만 건을 돌파했다.게임 출시에 앞서 오는 11일부터 23일까지의 기간에는 캐릭터 사전 생성 이벤트도 실시한다.2013년에 출시한 크리티카는 한국을 비롯 글로벌 서비스를 통해서 누적 2000만 다운로드 및 누적 20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게임이다. 지난해 1월 밸로프가 해당 지적재산권(IP)을 인수하고 보완을 거쳐 완성도를 높인 크리티카 제로를 선보였다.크리티카 제로는 캐릭터 기술을 성장형으로 개편하고 기술 레벨 상승 시 다양한 효과를 더하는 구조로 변경했다. 캐릭터 성장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특수 던전도 추가했다. 초당피해량(DPS)에 집중된 단조롭고 일방적인 밸런스를 개선하기 위해 아우라 및 신규 능력치도 더했다.이주영 밸로프 게임기획팀장은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다양한 버전의 크리티카가 나왔다”며 “업데이트를 통해 밸런스를 재조정하고 화려한 콤보 액션을 즐길 수 있는 액션 게임을 추구하기 위해 제로라는 타이틀을 붙였다”고 말했다.
2024.01.04 I 김응태 기자
태영 작심비판한 이복현, "오너일가 위한 자구안"
  • 태영 작심비판한 이복현, "오너일가 위한 자구안"
  • [이데일리 송주오 이용성 김국배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워크아웃(기업재무개선)을 신청한 태영건설의 자구안에 대해 “오너일가 자구안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채권단이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 미상환과 관련해서도 “태영그룹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년 범금융 신년인사회’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이 원장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신년 기자인사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대주주의 철저한 자구노력을 필요로 하지만, 채권단에서는 태영그룹에 대해 의구심 표현하고 있다”며 “당국도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태영건설은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채권단 설명회에서 자구안을 발표했다. 자구안은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1549억원)의 태영건설 지원 △에코비트 매각추진 및 매각대금의 태영건설 지원 △블루원의 지분 담보제공 및 매각 추진 △평택싸이로 지분(62.5%) 담보제공 등이다. 채권단의 관심 대상인 SBS 매각 및 지주사 티와이홀딩스 지분 담보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심지어 오너일가의 사재출연은 언급도 없었다.산업은행은 설명회 직후 브리핑을 열고 태영건설 자구안을 비판했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자구안에 구체적인 계획안도 없이 그저 도와달라고 한다면 워크아웃 계획안이 채권단 75%의 동의를 받지 못할 것이다”고 질타했다. 워크아웃 개시 전 산업은행 회장이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강력히 유감을 표시한 것은 그간 워크아웃 전례상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특히 강 회장은 외담대 미상환 건을 언급하며 “주채권은행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다. 태영 측과 신뢰가 상실된 첫 번째 케이스다”고 말했다.이 원장도 “수천억원의 유동자산이 있음에도 워크아웃 계획에 1원도 포함되지 않았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태영 측 워크아웃 신청시 뼈를 깎는 자구안을 언급했는데 채권단 입장에서는 남의 뼈를 깎는 것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한다”고 태영그룹의 소극적 태도를 비꼬았다.이 원장은 태영건설의 자구안 자체도 “실제로 현금성 자산은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는 것”이라며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블루원, 에코비트 매각 등이 현재 인수합병(M&A) 시장 상황을 비춰볼 때 단시간 내에 매각이 쉽지 않아 단기간에 자금 융통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그는 SBS 매각 문제와 관련해 태영그룹 측의 주장에 일부 수긍한다면서도 “티와이홀딩스에 오너일가 지분이 있다. 채권단이 요구하는 지점이라고 들었다”고 압박했다. 이 원장은 태영그룹을 향한 채권단의 불신이 깊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 태영그룹이 밝힌 2조5000억원 규모의 우발채무와 관련해서도 “오너일가가 부담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부담해야 한다. 그럼에도 추가적인 자금조달에 필요한 담보체계 수단을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불신이 있다”고 말했다.외담대 미상환에 대해서는 “법률적 해석 자체가 틀리지는 않았다”면서도 “외담대 운영이 안되면 원활한 사업적 진행이 어렵다. 태영 측도 이 부분을 다 이해하고 있다. 그냥 약속을 안 지킨 얇은 핑계가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원장은 태영건설의 법정관리행도 시사했다. 그는 “정부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고 있다”며 “오는 11일 어떻게든 이슈가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04 I 송주오 기자
부동산 PF 위기에 85조 공급…구원투수로 LH 투입, 사업장 인수
  • 부동산 PF 위기에 85조 공급…구원투수로 LH 투입, 사업장 인수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위기 연착륙을 위해 85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일부 사업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을 검토한다. 전세사기·역전세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살던 빌라·오피스텔을 매입하면 무주택 지위를 유지한다.정부는 4일 경기도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하에 개최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방안 등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그래픽=김정훈 기자)◇후순위 채권 매입 등, 시공사 부담↓정부는 먼저 지난해 9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담았던 85조원 수준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시장상황에 맞춰 조속히 집행할 방침이다. 태영건설발 부동산 PF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차원이다. 정부는 필요하면 유동성 공급도 추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준공기한을 넘긴 시공사에 대해 과도한 부담이 넘겨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건설사가 채무 전액을 인수하는 대신 후순위 채권을 일부 매입하는 등 ‘책임분담’ 전제로 대주단협약을 통해 시공사의 채무인수 시점 연장을 독려한다.6조원 규모의 책임준공보증 집행을 가속화하고, 4조원 규모의 비주택 PF 보증을 신설하고, 4000억원 규모의 건설사 특별융자 등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유동성 지원도 강화한다.LH도 투입한다. LH는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매입을 검토한다. 해당 사업장은 LH가 직접 시행하거나 다른 시행사·건설사에 매각을 추진한다. 사업성이 부족한 경우에도 2조 2000억원 규모의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 재구조화를 추진해 조속한 정상화를 지원한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국의 PF는 공공에서 모두 감당하거나 지원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면서 “우량 사업장과 사회적 여파가 큰 사업장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정비사업, 전자 방식 의결 도입공공부문 주택공급도 추가 확대한다. GH(경기주택도시공사)와 같은 지역주택도시공사도 참여해 인천 계양·고양 창릉·남양주 왕숙·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의 올해 부지조성과 조기 주택착공을 추진한다. 이밖에 7만가구 수준의 광명시흥신도시 지구 등 착공일정도 6개월 단축한다. 공공분양주택 ‘뉴:홈’은 올해 9만가구 이상 공급하고 사전청약 1만가구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선호도가 높은 도심 등에 다양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주택공급 종합대책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주택 공급에 있어 각종 민간 애로도 해소한다. 먼저 주택공급 인·허가를 한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를 의무화한다. 정비사업 관련 의결시 온라인 총회를 개최하고 전자적 방식의 조합원 의결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사업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한다.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입법 과제 관련 후속조치도 진행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은 올해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이 시행되면 재건축으로 얻는 초과이익이 8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선 보유기간에 따라 10~70% 부담금을 감면한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 올해 4월부터 시행한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이 일반 재건축보다 빠르게 추진되도록 마스터플랜(정비기본계획) 조기 수립, 안전진단 규제 완화, 통합심의 등이 적용된다. 자유로운 구역별 도시계획이 가능하도록 건축물 높이 제한과 용적률 제한 등도 완화한다.지난해 11월 29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 빌라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빌라 임차인, 매입시 취득세 감면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도 나왔다. 앞으로는 임차인이 거주 중인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저가주택을 매입하면 추후 청약시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올해 한시적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 구체적으로 주택 규모는 60㎡ 이하로 취득가액은 수도권 기준 3억원, 지방은 2억원 이하가 대상이다. 대상자는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인 경우 해당한다. 정부는 법안 개정을 전제로 추후 다른 주택을 취득 시에도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당장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의 매매가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면서 “역전세 주택의 선순위 채권과 임차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보다면 실효성이 적다”고 언급했다.역전세 상황을 감안해 올해 한시적으로 등록임대사업자가 LH나 지역주택도시공사에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저가주택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구체적으로 3채 이상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1채까지 양도 가능하다. 의무임대기간 중 비등록임대사업자에게 양도 시에는 과태료 등을 미적용한다. LH는 올해 구축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1만호 이상 매입한다. 공공임대는 지난해(10만 7000가구)보다 확대한 11만 5000가구를 공급한다. 임대주택 임대료는 동결한다.
2024.01.04 I 박경훈 기자
"역전세 불안하면 빌라 사라, '무주택' 유지"…부동산 연착륙 '총력'
  • "역전세 불안하면 빌라 사라, '무주택' 유지"…부동산 연착륙 '총력'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앞으로 임차인이 거주 중인 빌라·오피스텔 등을 매입해도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해도 1주택자로 간주한다.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유동성 위기에 빠진 사업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여 정상화한다.정부는 4일 경기도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하에 개최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방안 등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그래픽=김정훈 기자)◇“빌라, 환금성 떨어져…실효성 의문”부동산 부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이다. 지난해 부동산 경기하강으로 지금까지 1만명 이상(1만 256명)이 전세사기 피해를 인정받았다. 이 여파로 빌라와 오피스텔 전세를 꺼리는 현상까지 발생하자 정부가 나선 것이다.앞으로는 임차인이 거주 중인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저가주택을 매입하면 추후 청약시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한다. 이와 함께 올해 한 시적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 구체적으로 주택 규모는 60㎡ 이하로 취득가액은 수도권 기준 3억원, 지방은 2억원 이하가 대상이다. 대상자는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인 경우 해당한다. 정부는 법안 개정을 전제로 추후 다른 주택을 취득 시에도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역전세 상황을 감안해 올해 한시적으로 등록임대사업자가 LH나 지역주택도시공사에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저가주택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구체적으로 3채 이상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1채까지 양도 가능하다. 의무임대기간 중 비등록임대사업자에게 양도 시에는 과태료 등을 미적용한다.LH는 올해 구축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1만호 이상 매입한다. 공공임대는 지난해(10만 7000가구)보다 확대한 11만 5000가구를 공급한다. 임대주택 임대료는 동결한다. 지역주택도시공사는 매입임대주택 재산세부담 완화 등을 통해 임대료 동결을 유도한다.전세사기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확정일자 정보 연계 사업’ 참여 금융기관을 기존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한다.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허위가입 방지를 위해 확정일자 정보를 토대로 임대차 계약 진위 확인 등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확인 절차를 보강한다.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당장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의 매매가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면서 “역전세 주택의 선순위 채권과 임차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보다면 실효성이 적을 것”이라도 언급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도 “비아파트 유형에서 침체된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조치도 있다고 본다”면서도 “환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래 실거주를 할 것이 아니라면 거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지난달 28일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태영건설의 성수동 개발사업 부지 모습. (사진=연합뉴스)◇정비사업, 온라인 총회·전자 의결 도입정부는 부동산 PF 유동성 위기에 빠진 건설사를 위해 85조원의 프로그램을 조속히 투입한다.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LH가 매입해 직접 시행 혹은 되팔아 정상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준공기한이 다가온 시공사에 과도한 부담이 전이되지 않도록 책임분담을 전제도 대주단협약을 통해 시공사의 채무인수 시점 연장을 독려한다. 그간 시공사에 과도한 짐이 됐던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방식의 근본적 개선도 추진한다.주택공급 활성화에도 힘을 쏟는다. 지지부진한 속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LH뿐 아니라 지역주택도시공사도 3기 신도시에 참여한다. 부족한 자금은 공사채 발행을 지원하고, 신도시 사업지역의 지역주택도시공사 지분참여 확대를 추진한다.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은 올해 9만호 이상 공급하고 사전청약 1만호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선호도가 높은 도심 등에 다양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주택공급 종합대책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주택공급 인·허가를 한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를 의무화 한다. 정비사업 관련 의결시 온라인 총회 개최와 전자적 방식 조합원 의결을 도입해 사업기간을 1년 이상 줄인다. 공사비 갈등발생 시에는 분쟁조정제도 적용을 활성화한다.
2024.01.04 I 박경훈 기자
'선택과 집중' 엔씨, 엔트리브도 접는다…"적자부담 못견뎠다"
  • '선택과 집중' 엔씨, 엔트리브도 접는다…"적자부담 못견뎠다"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엔씨소프트(036570)가 개발자회사 엔트리브소프트 사업을 접는다. 엔트리브소프트는 프로야구H2·H3, 트릭스터M 등을 개발한 엔씨의 유일한 개발자회사다.판교 엔씨소프트 사옥(사진=엔씨소프트)4일 업계에 따르면 엔씨는 엔트리브소프트 사업을 종료하기로 하고 직원들에게 타운홀 미팅을 열어 공지했다. 엔씨는 약 70여명의 직원들에게 퇴직금 외에 별도의 퇴직위로금에 대한 안내도 마쳤다.엔씨는 지난 2012년 엔트리브소프트를 1085억원에 인수했다. 엔트리브소프트는 지난 2003년 12월 설립된 모바일 게임 개발사로 SK텔레콤(017670)이 인수했다가 재매각했다. 캐주얼 골프게임 ‘팡야’와 ‘프로야구 매니저’를 개발해 흥행시켰으며 인수 직전인 2011년 연매출은 547억원, 영업이익은 73억원으로 흑자상태였다.그러나 엔씨 인수 이후 엔트리브는 내리막길을 이어갔다. 인수 직후인 2012년 영업손실 8억원으로 적자전환한 뒤 단 한 번의 흑자도 기록하지 못했다. 2015년부터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가 이어졌으며 최근 3년간 엔트리브의 영업손실 규모는 △2020년 72억5557만원 △2021년 15억3837만원 △2022년 98억958만원 등을 기록했다. 2023년 3분기까지 누적 적자규모는 약 617억원에 달한다.엔씨는 엔트리브를 되살리기 투자와 지원 명목으로 약 5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지만 별다른 성과를 보지 못했다.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트릭스터M을 지난 2021년 5월 출시했으나 흥행에 실패했고, 모바일 골프게임 팡야M 개발은 중단됐다. 골수팬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프로야구H3 역시 이용자 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모바일 빅데이터 플랫폼 아이제이웍스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프로야구H3 이용자 수는 지난해 1월1일 1504명에서 같은 해 11월30일 853명으로 감소했다.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왼쪽)와 박병무 엔씨소프트 공동대표 내정자(사진=엔씨소프트)엔트리브 사업 종료는 실적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엔씨의 불가피한 결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엔씨는 모바일 리니지 시리즈의 매출 감소와 지난해 공개한 대작 쓰론앤리버티(TL)의 흥행 부진 등이 이어지면서 부진한 실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TL은 엔씨가 10년간 1000억원 가량의 개발비를 투입한 대작으로, 기존 리니지에 대한 비판을 수용해 돈을 쓰지 않아도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착한 비즈니스 모델’을 시도한 게임이다. 그러나 착한 비즈니스 모델을 채택한 덕에 리니지 만큼의 매출을 올리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삼성증권은 TL의 올해 매출 추정치를 기존 37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하향하는 한편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 역시 25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낮춰 잡았다.엔씨는 지난해 1월 팬덤 플랫폼 사업인 유니버스를 매각했고 5월에는 엔터테인먼트 자회사 클렙 보유지분 66.67%를 전량 매각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금융 비즈니스 사업을 정리하는 등 국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 전략을 펼쳐왔다. 경영에도 변화를 주기 위해 박병무 VIG파트너스 대표를 영입, 27년간 유지해 온 김택진 대표이사 체제에서 공동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했다. 박 공동 대표가 투자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 만큼 추후 엔씨가 인수합병(M&A)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엔씨는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글로벌 공략 행보도 이어갈 계획이다. 올 초 TL의 콘솔과 PC버전이 글로벌 출시될 예정이며 ‘LLL’과 ‘배틀크러쉬’ 등의 신작도 개발 중이다.엔씨는 엔트리브소프트가 오랫동안 부진한 실적을 이어온 만큼 사업 종료 결정이 어쩔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엔씨 관계자는 “최근 경영 환경 등을 감안해 엔트리브소프트 게임 서비스 종료와 법인 정리를 결정했다”며 “미래 도약을 목표로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불가피한 결정이다. 서비스 종료까지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1.04 I 김가은 기자
캐피탈PF까지 번진 태영 리스크…“건전성 개선해 충분히 감내 가능”
  • 캐피탈PF까지 번진 태영 리스크…“건전성 개선해 충분히 감내 가능”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 이후 캐피탈업계의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에 대한 건전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는 자금조달 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손실흡수능력이 충분하다며 진화에 나섰다.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앞.(사진=연합뉴스)여신금융협회는 4일 “최근 캐피탈 부동산PF 시장은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 등 사업여건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캐피탈업계 손실흡수능력과 재무건전성 등을 고려 시 충분히 감내할 수준”이라고 밝혔다.협회에 따르면 업계의 지난해 9월 말 기준 총자본은 33조2000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손실흡수능력이 확충되고 있다. 2022년 기준 30조7000억원 수준이던 총자본은 지난해 3월 기준 31조8000억원, 지난해 6월 기준 32조4000억원 등으로 늘어나고 있다.또 지난해 9월 기준 고정이하여신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은 125.2%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고정이하여신이란 금융사의 여신 중 회수에 문제가 생긴 여신 보유 수준을 나타내는 건전성 지표다. 대손충당금은 문제 여신을 평가한 뒤 손실에 대비해 미리 쌓아둔 자금이다.이어 총자산 대비 부동산PF 대출 비율도 줄어들고 있어 재무건전성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총자산 대비 부동산PF 비율은 2022년 말 기준 12.7%에서 지난해 9월 기준 11.2%로 줄었다.또한 협회는 지난해 3분기 부동산PF 대출의 요주의이하 여신 비율 증가는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 장기화에 대비, 선제적이고도 엄정한 사업성 평가 등을 통해 해당 여신에 대해 약 1조원 수준의 충분한 충당금(준비금)을 적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협회 관계자는 “캐피탈업권 부동산 PF 시장 정상화를 위한 자연스러운 연착륙 과정으로 볼 수 있다”며 “지난해 9월말 기준 PF 대출 연체율 또한 대손상각 등 리스크 관리 강화로 상승 폭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2022년 2.2% 수준의 연체율은 지난해 6월 말 기준 3.9%로 1.7%포인트 올랐지만, 지난해 9월말 기준으로 4.4% 늘며 0.5%포인트만 상승했다.한편 최근 여신전문금융채권(여전채) 시장은 매수세 강화로 국고채와의 스프레드(금리차)가 축소되면서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되는 등 점차 안정세로 회복하고 있다. 여신채 AA- 등급의 3년물 금리는 지난해 10월 5.3%에서 지난해 12월 4.1%로 줄면서, 스프레드도 10월 119bp에서 12월 99bp로 줄었다. A+ 등급의 3년물 금리도 지난해 10월 6.1%에서 지난해 12월 5.1%로 줄면서, 스프레드도 200bp에서 12월 191bp로 축소됐다.협회는 PF리스크 증대 가능성에 대비해 높은 유동성 비율 유지 등 선제적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며 PF를 취급 중인 여신전문금융사가 대부분 지주계 계열회사로 대주주의 지원능력도 충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말 기준 즉시가용 유동성 비율은 419.8%, 원화 유동성 비율은 158.0%로 높은 수준을 지속·유지하고 있다.캐피탈업권은 PF대주단 협약, PF정상화 지원펀드 조성 등 사업장 재구조화를 통한 정상화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PF정상화 지원펀드는 주요 캐피탈사 주도로 이뤄진 시장 자율의 펀드로 사업부지 인수 등 본격적 투자에 돌입하기 위해 총 2600억원 수준이 투입될 예정이다.협회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함께 PF리스크가 업권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충분한 충당금 적립을 통해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부실채권 정리를 통해 건전성을 제고해 PF리스크를 적극적으로 축소해 나아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4.01.04 I 최정훈 기자
남양유업 홍원식 최종 패소…대법 “한앤코에 주식 넘겨야”(종합)
  • 남양유업 홍원식 최종 패소…대법 “한앤코에 주식 넘겨야”(종합)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과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 간 인수합병(M&A) 공방에서 한앤코가 최종 승소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대법원4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한앤코 측이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1년 5월 홍 회장은 자신과 일가의 남양유업 지분 53.08%를 3107억원에 매각하는 조건으로 한앤코와 주식 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그러나 홍 회장 측은 매각을 미루다 같은 해 9월 한앤코에 주식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다.한앤코는 홍 회장 등을 상대로 거래종결 의무를 조속히 이행하라며 주식양도 소송을 제기했고, 홍 회장 등의 주식 의결권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가처분도 신청해 법원에서 인용됐다.재판 과정에서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했고,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는 적법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주식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한앤코가 ‘협상 내용을 추후 보완할 수 있다’고 속였다며 계약 자체에 효력이 없다고도 했다.특히 홍 회장 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한앤코까지 쌍방대리한 것을 두고 변호사법 위반을 주장하며 계약 무효를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홍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약상 문제가 없었다는 한앤코 측 주장을 인용, 1심 재판부는 “홍 회장 일가는 한앤코에 계약대로 주식 이전 절차를 이행하라”고 선고했다.재판부는 쌍방대리 주장에 대해서도 “변호사들에게 주식매매계약에 관한 대리권이 있었다거나 실제로 대리행위를 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변호사들이 피고 측 의사를 원고에게 전달·표현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봤다. 이어 “피고 측 변호사가 대리인이 아닌 이상 쌍방대리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 측이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쌍방자문에 동의했거나 사후 동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이후 홍 회장 측에서 변론 재개를 위한 자료를 여러 번 제출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검토해봤지만, 변론을 재개할 만한 사유가 없었다”며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사진=게티이미지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쌍방대리가 아니라는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주식매매계약 체결 관련 대리인이 아닌 의사를 전달한 ‘사자’에 불과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이 한 자문이 변호사법상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수임을 금지한 ‘법률사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부분도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법무법인이 아닌 법률사무소는 하나의 변호사로 취급되므로(변호사법 제31조 제2항),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이 상대방의 관계에 있는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각자 수임을 받은 경우에도 ‘쌍방대리’에 해당해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수임이 제한된다. 예외적으로 본인 허락이 있는 경우에 한해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목적물이 구체적으로 확정돼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가 가장 중요한 계약 내용이자 주된 급부에 해당하는 주당 매매대금에 대한 협상·결정을 직접 하면서 주선자를 통해 김앤장 소속 변호사의 쌍방자문에 대해 사전 또는 사후에 동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민법과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그 결론을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피고 측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의 쌍방자문에 대해 사전 또는 사후에 동의했으므로 예외적으로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 해당, 대법원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유효라고 본 것이다.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이 상대방의 관계에 있는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각자 수임한 경우에도 ‘쌍방대리’에 해당해 변호사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수임이 제한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민법이 적용됨을 최초로 판시했다”고 밝혔다.
2024.01.04 I 박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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