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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C, 지난해 영업손실 2163억…“데드 포인트 지나는 중”
  • SKC, 지난해 영업손실 2163억…“데드 포인트 지나는 중”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SKC가 지난해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인한 동박 시장 업황 부진과 원가 상승 등의 여파로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다. SKC(011790)는 6일 공시를 통해 지난해 연결기준 실적으로 매출 1조5708억원, 영업손실 2163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4.2% 감소했으며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했다.SKC는 “이차전지 및 반도체 전방시장의 부진과 글로벌 경쟁이 지속적으로 심화하며 매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4분기 기준으로는 매출 2598억원, 영업손실 851억원을 기록하며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6.5%, 176.3% 감소했다.SKC 지난해 4분기 실적 요약.(자료=SKC)SKC는 “중장기 성장을 위한 ‘데드 포인트(Dead Point)’ 구간을 지나고 있으며 올해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해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면서 하반기 본격적인 실적 반등을 이뤄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SKC는 이차전지와 반도체, 친환경 소재 등 3대 성장축을 중심으로 견조한 미래 성장을 위한 준비를 지속해왔다.이차전지용 동박사업 투자사 SK넥실리스는 지난해 고객사를 다변화하면서 말레이시아 공장 가동을 시작해 원가경쟁력을 강화했다. 또 실리콘 음극재 사업화를 위한 투자사 얼티머스를 설립하고 시생산 라인을 착공하는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반도체 사업은 고부가 소재, 부품 위주로 재편 중이다. 저부가 기초소재 사업을 정리하는 대신 반도체 테스트 솔루션 분야의 선두 주자인 ISC를 인수하고 패키징 기술 기업인 미국 칩플렛에 투자를 단행하며 신성장 동력을 확보했다. 세계 최초 반도체 글라스 기판 상업화를 준비 중인 앱솔릭스의 미국 조지아 1단계 생산공장 건설도 막바지 단계다.친환경 소재 사업도 상업화를 준비 중이다. 지난해 베트남에 세계 최대 규모인 연 7만톤의 생분해 소재(PBAT) 생산시설 건설을 확정했으며 섬유 등 특화용도 제품을 최초로 개발하는 성과를 냈다.SKC 서울 광화문 사옥 전경.(사진=SKC)SKC는 올해 주력사업의 실적 회복을 통해 외형 성장 및 하반기 턴어라운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규 성장사업의 차질 없는 준비와 조기 안착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지난해 선제적으로 단행한 자산 유동화에 이어 올해는 설비 투자의 속도를 최적화하며 재무 건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동박 사업은 전방시장 시황 회복과 함께 핵심 고객사와의 추가 중장기 공급계약 체결, 말레이시아 공장 생산 비중 확대에 따른 원가경쟁력 강화 등에 기반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실적 개선을 이뤄낼 예정이다. 또 실리콘 음극재도 시생산 돌입과 함께 고객사 인증을 진행하며 상업화에 착수한다.반도체 사업은 메모리 시장 회복에 따른 기존 제품 매출 확대 및 ISC의 차세대 테스트 소켓 판매 확대로 추가 성장을 이뤄낼 전망이다. 앱솔릭스는 글라스 기판 1단계 생산공장 준공 후 고객사 인증 착수와 함께 미국 반도체지원법에 따른 보조금 등 정책 지원도 적극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행보도 꾸준히 이어간다. SKC는 5일 홈페이지에 새롭게 ‘IR 페이지’ 코너를 신설했다. 새로운 채널을 통해 개인주주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나 공시에 대한 해설 등 투자자를 위한 풍부한 콘텐츠를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SKC 관계자는 “지금 회사는 마라토너들이 반드시 겪는 격렬한 고비의 순간인 ‘데드 포인트’를 지나고 있다”며 “이 구간을 주력사업의 수익 구조 강화와 신규 사업의 차질 없는 조기 안착, 재무 건전성 확보를 추진하며 견뎌내겠다”고 말했다.
2024.02.06 I 김은경 기자
윌스기념병원, '진료비 하이패스'로 기다림 없이 수납하세요
  • 윌스기념병원, '진료비 하이패스'로 기다림 없이 수납하세요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윌스기념병원(병원장·이동근)이 원무창구에 가서 수납하지 않아도 결제를 할 수 있는 ‘진료비 하이패스’시스템을 도입했다. 윌스기념병원은 오는 19일부터 환자와 보호자의 수납 대기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진료비 하이패스’서비스를 시작한다. 진료비 하이패스란 신용카드 정보를 병원에 등록하면, 진료 및 검사 후 원무창구에 가서 수납을 하지 않아도 일괄로 결제되는 후불 결제 시스템이다. 기존 진료과정에서는 수납을 위해 몇 차례 원무창구를 방문하고,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진료비 하이패스는 불필요한 동선과 수납 대기시간을 줄이고, 신용카드를 가져오지 않았더라도 등록된 카드로 결제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내원객은 1층 원무접수 창구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신용카드를 등록할 수 있고, 등록된 카드로 진료 당일 오후에 결제되며 결제 내역은 문자메시지로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 등록으로 인한 개인정보는 보안 프로그램으로 암호화되어 안전하게 보관 및 관리된다. 단, 법인카드나 체크카드, 해외카드, 지역화폐 등은 카드 등록을 할 수 없으며 의료급여, 산업재해, 진단서나 소견서 등 제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원무창구를 이용해야 한다. 또한 처방전이나 영수증, 세부내역서가 필요한 경우 무인수납기에서 수령할 수 있다. 이동근 병원장은 “진료비 하이패스 서비스로 인해 수납 대기시간을 단축시켜 병원 이용이 더욱 편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환자와 보호자들이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2.06 I 이순용 기자
우리금융, 포스증권 인수 속도낸다
  • 우리금융, 포스증권 인수 속도낸다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우리금융지주(316140)가 포스증권 인수에 속도를 내며 ‘종합금융그룹’ 체질 개선에 본격 착수한다. 한국포스증권 인수 계획을 금융당국과 논의한 데 이어, 이사회에 전달하는 등 증권사 인수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우리금융이 들고 있는 청사진은 포스증권 인수로 증권업 라이선스를 확보한 뒤 종금사인 우리종금과 시너지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사진=우리금융그룹)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고 ‘증권사 인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사회 차원에서 포스증권 인수를 논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은행지주 이사회는 지주 그룹의 경영전략과 주요 경영 현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기구라는 점에서 이사회 논의는 의미가 깊다. 다만 이사회 공식 안건 리스트에는 포스증권 인수 안건을 채택하지는 않았다.앞서 우리금융은 포스증권 인수안을 금융당국과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우리금융이 인수 추진 중인 포스증권은 지난 2013년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펀드온라인코리아’로 설립된 소형 증권사다. 한국증권금융이 지분 51%를 소유하고 있으며 대면 서비스가 가능한 점포가 없는 온라인 증권사 형태로 온라인펀드 플랫폼 ‘펀드슈퍼마켓’을 통해 펀드를 제공하고 있다.우리금융의 포스증권 인수가 물살을 타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비은행 강화’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이 금융지주사 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만 하더라도 90%에 육박한다. 이런 이유로 비은행 포트폴리오 강화를 전면에 내세운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올해 유안타 증권이 보유하고 있던 우리 자산운용 잔여 지분을 모두 사들여 완전 자회사로 편입했다.우리금융은 국내 5대 금융지주 중 유일하게 증권사를 갖고 있지 않기도 하다. 임 회장이 올해 증권사 인수를 첫 번째 과제로 강조한 이유다. 처음엔 우리금융이 중대형 증권사 인수를 타진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매물 가격,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리스크 등으로 브레이크가 걸리자, 소규모 증권사 인수로 증권업 라이선스 획득한 뒤 덩치를 키우겠다는 방향으로 전략을 선회했다.관건은 ‘종합증권사 전환’이다. 우리금융은 기존 계열사인 우리종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종금사는 증권업과 보험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융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다. 기존 종금사 업무에 주식중개 업무 등 증권 업무를 통합하게 되면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게 금융업계 안팎의 평가다.
2024.02.06 I 유은실 기자
대기업, 반도체·2차전지 등 첨단산업 관련사업 확장 활발
  • 대기업, 반도체·2차전지 등 첨단산업 관련사업 확장 활발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대규모기업집단(대기업)이 미래 먹거리 창출 등 사업역량 확보를 위해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지분인수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연합뉴스)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개월(2023년11월~2024년1월)간 발생한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인 대기업집단의 소속회사 변동 내용을 확인한 결과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작년 11월 3084개에서 지난 2월1일 기준 3043개로 41개 사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회사설립(신규 22개 사, 분할 6개 사), 지분취득(16개 사) 등으로 27개 집단에서 49개 사가 계열 편입됐고 흡수합병(30개 사), 지분매각(14개 사), 청산종결(19개 사) 등으로 41개 집단에서 90개 사가 계열 제외됐다. 신규 편입 회사가 많은 집단은 에스케이(6개), 현대자동차(4개), 한화·엘에스·DL(각 3개) 순이며 제외된 회사가 많은 집단은 농심(10개), 에스케이·카카오(각 8개), 보성(5개) 순이다.(자료=공정위)지난 변동 현황에 비해서 회사설립으로 계열 편입된 회사 수가 감소(-14개)하고, 흡수합병으로 계열 제외된 회사 수는 증가(21개)해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수는 전체적으로 감소(-41개)했다. 대기업집단은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사업역량 확대를 위한 지분인수 및 회사설립이 다수 이뤄져 4개 집단의 8개 사가 계열 편입했다. 구체적으로 에스케이는 반도체 테스트 장비부품업체인 아이에스시를 인수해 그 자회사들인 아이에스시엠, 아이티엠티시, 프로웰이 동반 편입됐다.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모듈 및 핵심부품 생산업체 모비언트 및 테크젠를, 엘에스는 2차전지 양극재용 전구체 업체 엘에스엘앤에프배터리솔루션를 설립했고 롯데는 유전자 검사업체 테라젠헬스를 인수했다.부동산개발·관리 및 건설 분야에서 계열편입과 제외가 활발했다. 신세계의 부동산투자회사 설립·운영업체 신세계프라퍼티인베스트먼트, DL의 오피스텔 및 비주거 건물 개발·공급업체 엔에스파트너스, SM의 부동산개발업체 에스티엑스건설산업 등 8개 집단의 10개 사가 계열 편입됐다. 또한 롯데의 롯데테크디앤디, 한화의 서산테크노밸리, 지에스의 케이글로벌일반사모부동산투자유한회사 제2호, 카카오의 플러스투퍼센트 등 12개 집단의 17개 사가 계열 제외됐다. 한편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집단 소속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대한 영구적 계열제외가 가능하게 돼 삼성의 성균관대학교기술지주, 포스코의 포항공과대학교기술지주, HD현대의 울산대학교기술지주 등 6개 집단의 10개 사가 계열 제외됐다.
2024.02.06 I 강신우 기자
오에스피, 지난해 영업익 20억원…전년비 88%↑
  • 오에스피, 지난해 영업익 20억원…전년비 88%↑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반려동물 프리미엄 펫푸드 전문제조업체 오에스피(368970)(OSP)가 지난 5일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공시’를 통해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20억원으로 전년 대비 88% 증가했다고 밝혔다. OSP CI (사진=OSP)같은 기간 매출액은 109% 늘어난 351억원, 당기순이익은 30% 감소한 7억6300만원으로 각각 잠정 집계됐다. 오에스피 관계자는 “지난해 1월 타법인 주식 취득을 통해 바우와우코리아와 연결 관계가 성립돼 자회사 재무제표가 합산되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인수로 영업비용과 무관한 약 8억8000만원의 무형자산상각비가 영업이익에 반영됐다”며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10월 발행한 전환사채(CB) 발행 당시 가격보다 현재 주가가 상승함에 따른 단순 회계상 조정으로 영업 실적과는 무관하고 현금 유출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오에스피는 B2C 사업 확장을 위해 신제품을 개발하고 해외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90억원의 자금을 조달한 바 있다. 오에스피는 자사 브랜드(PB) 제품인 ‘인디고바이오뉴트리션’ 출시 이후 B2C 사업 부문을 집중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지난해 2월부터 해당 제품을 국내 최대 규모 온라인 펫푸드 유통망 중 하나인 쿠팡에 정식 납품하며 시장 점유를 늘리고 있다. 또 지난해 전속 모델 계약을 체결하며 ‘인디고포’ 등 PB 제품 라인업의 글로벌 시장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오에스피는 전속 모델 선정 이후 본격적인 광고·마케팅 활동 등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수익성 향상을 이룬다는 목표다.
2024.02.06 I 박순엽 기자
밸류업 프로그램 이어 M&A 제도 손본다…“주주 존중”
  • 밸류업 프로그램 이어 M&A 제도 손본다…“주주 존중”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기업 인수·합병(M&A) 제도가 일반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쪽으로 개편된다. M&A 진행 배경, 이사회 의견 등의 내용이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알려지도록 공시를 강화하고, 외부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높이는 게 골자다. 주식 투자자가 140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자사주·배당절차 제도개선, 기업 밸류업(value-up) 프로그램을 비롯해 주주가치를 높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 대책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위는 작년 5월 ‘기업 M&A 지원방안’을 공개했고, 논의를 거쳐 현행 제도에 △합병 진행 시 주주 동의 절차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의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하지만 M&A에 대한 정보가 일반주주들에게 충분히 공시되지 않고 있고, 기업지배구조의 핵심인 이사회의 책임성도 약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일반주주들 입장에서 볼 때 M&A가 기업 지분가치,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도 충분한 일반주주 권익보호가 없다는 비판도 많았다.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오른쪽), 김소영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금융위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에 M&A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제도개선 방안에는 공시 강화, 이사회 책임성 제고, 외부평가제도 개선 등 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이 포함됐다. 우선 공시 강화의 경우, 현재는 합병 시 주요사항보고서 및 증권신고서 등이 공시되고 있으나 합병 진행 배경 등은 간략히 기재돼 있을 뿐이다. 앞으로는 일반 주주도 합병 진행 경과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공시 항목을 구체화한다. 이를 위해 합병의 추진배경, 합병 상대방 선정 이유, 합병 진행시점 결정 이유 등을 추가로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사회 책임성 제고의 경우엔 현재는 이사회 논의 내용이 제대로 공시되지 않아 일반주주들의 문제제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앞으로는 합병 목적, 합병가액 및 거래조건의 적정성, 합병 반대 시 사유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견이 포함된 이사회 의견서를 의무적으로 작성·공시하도록 했다. 외부평가제도도 개선된다. 현재는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 간 합병 등의 경우 외부평가를 하지만 신뢰성 시비가 많다. 앞으로는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한 기관을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한 외부평가기관 스스로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해 이를 준수하도록 한다. 특히 합병 공정성 우려가 큰 계열사 간 합병의 경우, 외부평가기관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감사위원회 의결이나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한다. 반면 비계열사간 합병의 경우, 합병가액 산정 규제를 완화한다. 지나치게 경직된 합병 규제가 기업의 자율적인 구조개편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기업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이에 따라 비계열사 간 합병의 경우 당사자 간 자율 협상을 통해 합병가액 산정방법을 정하도록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합병가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제3자 외부평가를 의무화 한다. 금융위는 이같은 제도개선을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예고(2월 중순)를 진행하고,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3분기(7~9월) 중으로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M&A 관련 제도개선도 주주가치 존중 문화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이라며 “자본시장이 더욱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M&A 제도개선 방안. (자료=금융위원회)
2024.02.06 I 최훈길 기자
김소영 “주주가치 존중해야…M&A 제도개선”
  • 김소영 “주주가치 존중해야…M&A 제도개선”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M&A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김 부위원장은 “그동안 M&A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자본시장이 더욱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모두발언 전문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뉴시스)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전문가분들을 비롯한 모든 참석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자본시장 체질개선 추진 현황정부는 우리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3가지 방향에서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추진하여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무관용·엄정대응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를 위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였고, 시장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공매도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 중입니다.둘째, 국내외 투자자들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꾸준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유지된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고, 영문공시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 등도 시행할 예정입니다.한편, 작년말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상향(대주주 양도세 과세 대상 종목당 시가총액 10억→50억원 상향, 2024년 1월1일 시행)하였고, 금투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강화 등 각종 세제지원 방안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셋째, 자본시장 체질개선의 마지막 열쇠는 상장기업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정부는 주주가치가 존중되는 문화가 우리 자본시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물적분할, 내부자거래, 자사주, 전환사채 등과 관련된 제도개선 방향을 꾸준히 발표해 왔습니다.우리 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하고 그 성장의 과실을 투자자들과 공유함으로써, 자본시장이 더욱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오늘 발표하는 기업 인수·합병(M&A) 관련 제도개선도 주주가치 존중 문화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입니다.또한 정부는 조만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운용 방안을 발표하여 상장사 스스로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수립·실행하는 분위기를 지속 조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기업 인수·합병(M&A)의 의의M&A는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고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M&A를 통해 기업은 규모와 범위의 경제를 실현하고, 한정된 자금을 비효율적인 사업부문이 아닌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M&A는 벤처투자 생태계의 주요한 요소로서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을 촉진하는 원동력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 성장한 중소·벤처기업이 M&A를 통해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 큰 도전’을 위한 발판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금리 인상, 글로벌 경기 둔화와 같은 최근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M&A를 통한 경쟁력 확보는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M&A는 일반주주의 권익보호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M&A는 기업의 ‘지배구조’와 ‘지분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의사결정이기 때문입니다.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현행 제도에서는 합병 진행과정에서 일반주주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주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병에 찬성하지 않는 주주에 대해서는 (합병에 동의하지 않는 주주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 두터운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M&A 시장의 문제점이와 같은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M&A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합병의 이유와 진행 과정에 대한 정보가 시장에 적시에, 충분히 제공되지 못함에 따라, 지배주주에 편향된 합병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일반주주가 이를 알기가 어렵습니다.또한 합병과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과정에서 기업지배구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사회가 어떠한 판단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사회가 합병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권익이 소외되는 결정을 하지는 않을지 우려를 제기하는 시각도 있습니다.다른 한편으로는 합병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기업의 자율적인 구조개편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일례로 법령에서 합병가액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율함에 따라 기업의 진정한 가치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이는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 주요국의 합병제도와 사뭇 다릅니다.이들 국가에서는 법령에서 합병가액을 직접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합병의 타당성을 확보함은 물론 기업의 원활한 구조개편 수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제도개선 방안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지난해 5월, 기업 M&A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발표된 방안을 기초로 기업, 투자자, 민간전문가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금번에 보다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첫째, 합병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겠습니다. 합병의 추진배경, 합병 상대방과 합병시점을 결정한 이유와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 내용이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합병목적, 합병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해 이사회가 어떠한 판단을 했는지를 공시토록 의무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합병 진행과정에서 이사회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둘째, 외부평가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합병은 이해관계가 상이할 수 있는 양 당사자가 있는 만큼 합병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외부 평가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합병가액 산정에 관여한 기관은 외부평가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는 한편, 외부평가기관 스스로도 자체적인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 기업가치 평가에 있어 책임의식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합병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더 큰 ‘계열사 간 합병’에 대해서는 외부평가기관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감사위원회 의결’이나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경영진이 지배주주 이익만을 고려하여 외부평가기관을 선임할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공시강화, 외부평가제도 개선과 병행하여 비계열사 간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비계열사 간 합병은 기본적으로 대등한 당사자 간 거래입니다. 따라서 자율적인 협상을 통해 기업의 진정한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합병가액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병가액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비계열사 간 합병 시에는 제3의 독립된 기관의 외부평가를 의무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자율적인 사업재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우리 합병제도가 미국, 유럽, 일본과 같은 선진제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오늘 논의를 통해 작년에 마련한 기업 M&A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가 마무리됩니다. 그간 세부방안 마련에 도움을 주신 전문가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 드립니다.정부는 금번 제도개선에 만족하지 않고 향후에도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가운데, 우리 경제와 자본시장의 ‘역동성(dynamism)’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2.06 I 최훈길 기자
금융위 “M&A 공시·이사회·평가 바꿀 것”
  • [일문일답]금융위 “M&A 공시·이사회·평가 바꿀 것”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위원회는 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기업 인수·합병(M&A) 제도개선 간담회’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공시 강화, 이사회 책임성 제고, 외부평가제도 개선 등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자율적 협상을 통해 기업의 진정한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비계열사 간 합병가액 산정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합병가액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3자 외부평가를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사진=이데일리DB)-금번 M&A 제도개선의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은 무엇인가?△M&A는 기업의 성장·혁신을 촉진하고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는 수단으로 금리인상 등 최근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하다. 일반주주의 입장에서 M&A는 기업 지분가치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바, 충분한 일반주주 권익보호가 필요하다. (현재 ①합병 진행과정에서 주주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②합병에 동의하지 않는 주주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두터운 보호장치 마련) 그러나 현재 합병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공시되지 않고 있으며, 이사회의 책임성도 약하다는 지적이 있다. 지나치게 경직적인 합병 규제가 기업의 자율적인 구조개편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측면도 존재한다. 따라서 공시 강화, 이사회 책임성 제고, 외부평가제도 개선 등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공시 강화의 경우 합병 진행배경 등이 충분히 공시되도록 공시항목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사회 책임성 제고의 경우 합병 목적, 합병가액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경우 그 사유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견서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외부평가제도 개선의 경우 합병가액의 산정·평가 동시수행을 금지하고, 품질관리규정 마련을 의무화해 외부평가의 품질을 제고할 예정이다. 특히 계열사간 합병의 경우 외부평가기관 선임 시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감사(위원회) 동의(의결)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한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합병가액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원활한 합병을 지원할 계획이다. -합병가액 산정 규제를 비계열사 간 합병에 대해서만 완화하는 이유는?△비계열사 간 합병의 경우, 대등한 당사자 간 거래라는 특성 등을 감안해 자율적 협상을 통해 기업의 진정한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합병가액 산정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합병가액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3자 외부평가를 의무화할 예정이다.(현재는 상장기업-비상장기업 간 합병에 대해 원칙적으로 외부평가 의무화)이를 통해 합병 등 기업의 자율적 기업구조재편 수요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계열사 간 합병의 경우, 합병가액 산정 규제 완화 시 대주주 위주의 의사결정 등으로 인해 일반주주의 권익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현행 규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2024.02.06 I 최훈길 기자
노바티스, 獨 모포시스 3.8조에 인수
  • 노바티스, 獨 모포시스 3.8조에 인수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글로벌 제약사 노바티스가 독일 제약사 모포시스를 27억유로(약 3조8600억원에)에 인수한다. (사진=노바티스)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노바티스는 모포시스를 인수, 이 회사의 암 치료제를 자사의 파이프라인에 추가하기로 합의했다. 노바티스는 모포시스에 주당 68유로를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일 종가보다 61% 높은 가격이다. 앞서 로이터통신이 두 회사가 사전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하면서 지난 5일 모포시스의 주가는 56% 급등했다.노바티스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질병 치료제에 집중하기 위해 체질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일자리를 줄이고, 사업부를 분사하는 등 바스 나라심한 노바티스 최고경영자(CEO)의 지휘 아래 조직 개편 등 체질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한 50억달러 이하 기업의 인수에도 집중하고 있다. 모포시스는 지난해 실험용 의약품인 ‘펠라브레시브(pelabresib)’가 후기 임상시험에서 엇갈린 결과를 내면서 주가가 급락한 바 있다. 이 회사는 기존 주력 치료제인 항암제 몬주비의 성장률이 둔화하자 신약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모포시스는 자금 조달에 대한 압박을 받아왔다. 2025년 후반에 약 2억6000만유로의 부채를 상환해야 한다. 현재 유일하게 승인된 약물인 몬주비는 최근 판매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모포시스가 펠라브레시브에 대한 승인을 받을 경우 이르면 2025년 중반에 출시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2024.02.06 I 양지윤 기자
순이엔티, IPO 주관사 하나증권 선정...코스닥 상장 준비 착수
  • 순이엔티, IPO 주관사 하나증권 선정...코스닥 상장 준비 착수
  • (사진=순이엔티)[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글로벌 숏폼 비즈니스 기업 순이엔티가 하나증권을 기업공개(IPO) 주관사로 선정하고 2025년 하반기 상장예비심사 신청 목표로 코스닥 상장 준비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순이엔티는 2016년 6월 설립된 스타트업으로 2018년 틱톡을 필두로 숏폼 시장에 진출했다. 방송·공연 연출 기획자 출신 박창우 대표를 중심으로 빠르게 숏폼 시장에 정착했다. 그 결과 틱톡 최초 공식 MCN 파트너사와 미디어렙사를 시작으로 2019~2022년 올해의 MCN기업 1위(2022년 순위선정 종료)와 2021년 올해의 미디어렙사 및 챌린지 광고 수상 등 성과를 냈다.숏폼 시장 성장과 글로벌 영향력 확대 속 순이엔티 매출은 4년간 연평균 2배씩 성장률을 기록했다. 2022년 상반기 나우IB캐피탈을 중심으로 하랑기술투자, 나이스투자파트너스, 포트리스인베스트먼트 등 시리즈A 투자라운드에서 약 80억원을 유치했다. 2025년 하반기에는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순이엔티의 주요사업은 국내외 전속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광고 △매니지먼트 △영상 기획 및 촬영 △음원제작 및 유통 △글로벌 진출 △이커머스 등이 있다. 이외에도 숏폼을 활용한 모든 사업을 개발하고 있다. 박창우 순이엔티 대표는 “회사의 넥스트 스텝이라 할 수 있는 글로벌 사업이 작년 회사 매출의 약 40%를 차지할 정도로 올라왔다. 커머스 사업 역시 회사 자체 커머스 플랫폼인 순샵 오픈과 sma 슈즈 브랜드 인수 등과 맞물려 단단한 기반을 조성했다”며 “올해는 상장을 목표로 매출을 비롯한 직접적인 수치에 집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순이엔티는 2024년 2월 기준 국내외 180여명 인플루언서와 전속 계약을 맺고 있다. 2022년부터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등 9개국 국가에서 틱톡 팔로워 순위 톱5 안에 드는 인플루언서와 국내 독점 계약을 시작하면서 글로벌 영향력을 펼치고 있다.해외진출을 위한 준비도 점차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홍콩법인과 싱가포르 전문법인 설립을 완료했다. 올 연말까지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미국, 일본 등에 현지 법인을 세울 계획이다.
2024.02.06 I 이지은 기자
“주담대 만기연장 불가 부당” 김현태 보로노이 대표, 민사소송 제기
  • “주담대 만기연장 불가 부당” 김현태 보로노이 대표, 민사소송 제기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보로노이(310210)는 자사 최대주주인 김현태 대표가 지난 5일 ‘채무 부존재의 소’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6일 밝혔다. 김 대표는 주식담보대출 만기 연장 불가 통보 및 상환 요청이 부당함을 입증하기 위해 이 같은 결단을 내렸다.보로노이 김현태 경영 부문 대표 (사진=보로노이)앞서 지난해 김 대표는 유상증자 과정에서 보유지분 전량에 해당하는 신주를 인수하기 위해 한국투자증권에 85만2443주(지분율 4.81%)를 담보로 제공하고 1년 만기 250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3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일방적인 만기 연장 불가 통보 및 상환 요청을 받았다. 이에 김 대표는 충분한 법리 검토 끝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또 김 대표가 담보로 제공한 주식은 85만주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25년 6월 23일까지 의무보유(보호예수)가 걸려 있는 상태다. 보로노이는 2022년 6월 상장할 당시 최대주주 보유분 전체에 대한 3년 의무보유가 걸렸으며, 담보로 제공된 주식도 포함된다. 지금 당장 김 대표가 보유 지분을 매각해 대환 대출을 실행할 수 없는 이유다.앞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김 대표의 지분에 대한 보호예수가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 김 대표는 보유 지분을 매각해 대환 대출을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회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대주주 주식담보대출 이슈는 회사의 펀더멘탈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주력 파이프라인인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VRN11’과 유방암 치료제 ‘VRN10’ 글로벌 임상이 순항하고 있고,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VRN07(ORIC-114)’의 경우 중화권 판권 매각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이다.VRN11은 한국과 대만에서 임상시험계획(IND) 승인을 받았으며, 향후 미국으로 임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VRN10은 전임상에서 우수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올해 안에 임상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미국 오릭파마슈티컬즈에 기술이전된 VRN07는 오릭측이 미국 식품의약국(FDA) 가속승인을 목표로 임상 2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계약에 따른 마일스톤 및 로열티 수입을 확보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는 게 회사측의 분석이다.보로노이 관계자는 “글로벌 수준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임상과 기술수출에 있어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2.06 I 김새미 기자
美 NYCB, 상업용 부동산 위기에 신용등급 깎이고 목표가도↓
  • 美 NYCB, 상업용 부동산 위기에 신용등급 깎이고 목표가도↓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 지역은행 뉴욕커뮤니티뱅코프(이하 NYCB)의 주가가 10% 이상 급락했다. 상업용 부동산 부실 대출 확대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심리가 악화한 탓이다. 신용평가사 피치가 신용등급을 강등한 것을 비롯해 씨티그룹은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했다. (사진=로이터통신)5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NYCB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10.60% 급락한 5.4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앞서 신용평가사 피치가 지난 2일 장 마감 후 NYCB 신용등급을 ‘BBB’에서 ‘BBB-’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한 영향을 받았다.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 2일 장 마감 후 NYCB 신용등급을 ‘BBB’에서 ‘BBB-’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다.피치는 등급 하향 조정 배경에 대해 “2건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과 관련한 손실과 대손충당금 증가 관련한 구체적인 조치를 담은 작년 4분기 실적 보고서 내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이후 씨티그룹은 NYCB의 목표 주가를 11달러에서 7달러로 낮췄다.씨티 애널리스트들은 “NYCB의 주식 거래는 불확실성 증가를 반영한다”며 “단기적으로 인식을 바꾸고 다른 곳에서 더 나은 위험 보상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NYCB는 지난달 31일 실적 발표에서 지난해 4분기 대손충당금이 5억5200만달러(약 7350억원)로 크게 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10배나 많은 규모다. 또한 4분기 2억5200만달러(약 3400억원) 손실을 기록, 배당금을 1주당 17센트에서 5센트로 70% 줄인 게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웠다. NYCB 주가는 지난달 31일 37.6% 급락한 데 이어 지난 1일 11.1% 하락하는 등 이틀간 두 자릿수대 급락세를 이어갔다. 이후 지난 2일 5.0% 반등하긴 했으나 이날 다시 세 번째 두 자릿수대 내림세를 기록했다.NYCB는 지난해 시그니처 뱅크 인수로 자산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후 더 엄격한 규제 요건에 대처하기 위해 자본을 확충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02.06 I 양지윤 기자
LG생활건강, 실적 부진에 주가 상승 모멘텀 부재…목표가↓-유안타
  • LG생활건강, 실적 부진에 주가 상승 모멘텀 부재…목표가↓-유안타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유안타증권은 6일 LG생활건강(051900)에 대해 올해 한자릿수 성장이 가이던스로 제시되는 등 당분간 주가 상승 모멘텀이 부재해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투자의견은 ‘매수’에서 ‘중립(Hold)’으로 하향하고 목표가도 40만원에서 32만원으로 20% 낮췄다. (사진=유안타증권)이승은 유안타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LG생활건강의 매출액은 1조 567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3% 줄고, 영업이익은 547억원으로 57.6% 감소하며 시장 기대치에 부합했다. 실적기여도가 가장 높은 화장품 사업부의 매출액은 663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7% 줄고, 영업이익은 73억원으로 전년보다 90.8% 급감했다. 국내 면세점 채널에서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가격 정책, 판매 물량을 조절해 매출액이 감소했다. 해외는 중국 광군제 행사가 흥행이 저조한 가운데 중국 백화점 매장 정리 및 북미 구조조정 등의 사업 효율화와 관련 일회성 비용 등이 반영되면서 뷰티 전체 영업이익은 하락했다. 4분기 일회성 요인으로 북미 인수법인 영업권 약 1340억원이 영업 외 비용인 무형자산 손상차손으로 반영됐고, 2019년 인수한 에이본 관련 약 610억원, 2021년 인수한 보인카 관련 약 720억원 수준의 평가 손실을 무형 손상 차손으로 인식했으며, 이로써 해당 법인들의 영업권 장부금액은 0이 되었다는 것이 이 연구원의 설명이다. LG생활건강은 올해 연간 가이던스로 매출 기준 전년 대비 한 자릿수 성장을 제시했다. 이 연구원은 “더후 리브랜딩 및 국내, 북미, 일본 등 비중국 사업 동력 확보를 위한 CNP, 빌리프, 더페이스샵 브랜드 중심으로 자원 투입이 계획되어 있다”며 “중국은 브랜드 투자를 지속하는 가운데 상반기까지 오프라인 매장 효율화 작업을 지속해 나가고 전략 브랜드 중심으로 매출 회복을 위해 온. 오프라인 채널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주가 상승 모멘텀은 부재한 상황이라 당분간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연구원의 분석이다. 그는 “2024년 예상 실적을 반영해 목표가를 낮췄다”며 “동사 리브랜딩이 성공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실적에 대해선 당분간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2024.02.06 I 이용성 기자
"AI가 판결문 데이터 러닝..재판 지연 획기적 해소 기대"
  • "AI가 판결문 데이터 러닝..재판 지연 획기적 해소 기대"
  • [이데일리 백주아 성주원 기자] “법원이 하급심(1·2심) 판결문을 공개하고 방대한 데이터를 인공지능(AI)·챗GPT가 요약하는 등 기초 업무만 도와줄 경우 업무량 상당 부분이 줄어들 것이다. 공적 영역에서의 리걸테크 산업 투자가 뒷받침돼야 한다.”강석훈(61·사법연수원 19기) 법무법인 율촌 대표 변호사는 5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사법부가 추진하는 재판 지연 해소책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강석훈 법무법인 율촌 총괄 대표변호사가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헌법 제109조에 의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가 원칙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원은 하급심 판결문을 제한적으로 공개한다. 재판이 대법원 선고까지 평균 5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재판 지연으로 재판받는 국민과 대리인 로펌의 피해 손실은 상당하다. 공개된 판결문 데이터와 리걸테크 산업을 접목할 경우 판사 숫자를 많이 늘리지 않더라도 재판 지연을 획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게 강 변호사 판단이다. 강 변호사는 “미국은 모든 판결문을 공개해 웨스트로, 렉시스넥서스 등 법률 서비스 제공 기업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며 “AI 기술을 활용해 교통사고, 폭력, 이혼 등 수십만 건의 하급심 판결문과 서면을 데이터 러닝을 할 경우 어지간한 선례를 찾아 답을 줄 수 있는 만큼 판사 업무 상당 부분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율촌은 2015년부터 선제적으로 리걸테크 관련 투자를 이어왔다. 법률 서비스에 AI 기술 활용 시 얻는 효용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현재는 광범위한 법률 데이터 검색, 법률 문서 생성 등을 돕는 법률 AI 구축을 추진 중이다. 다만 불확실성 등 민간 영역의 투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리걸테크 발전을 위한 공적 영역의 투자가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원이 보유한 데이터를 잘 가공해 국민과 변호사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경우 재판도 빨라지고 전체적으로 얻는 이익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기술 발전으로 법률 시장 질서가 왜곡될 것이란 일부 우려는 기우라고 봤다. 강 변호사는 “지난 1990년 판사 임관 당시만 해도 판결문 초본을 손으로 쓰고 대법원 판결 요지집을 찾아 판례 검색을 했다”며 “워드 프로그램이 나오고 판례 검색이 수월해지면서 판사 업무가 수월해질 것이란 전망과 달리 일은 오히려 더 늘었다. 단순 반복적인 일은 기계에 미루고 사람은 창의적·종합적·통섭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다음은 일문일답.-2023년을 돌아보면 어떤 해였나.△노동시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직장 내 괴롭힘 등 이슈가 많아서 노동팀이 성장을 견인한 부분도 있다. 전통적으로 조세 분야도 강한데 조세 관련해서도 매출이 늘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2023년은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PEF(사모펀드)·M&A(인수합병) 시장이 위축되다보니까 딜 자문보다는 송무 분야가 약진한 해였다. -올해는 어떤 새로운 이슈를 마주치게 될까.△기업이 비용을 줄이려고 할 것이고 맨 먼저 줄이는 게 컨설팅·법무 비용이다. 그렇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꼭 맡겨야 하는 일이 있다. 거기서 경쟁력으로 승부해야 한다. ‘이 영역만큼은 율촌 홍길동 변호사를 찾아가야 한다’라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재판 지연 문제가 많이 지적되고 있다.△신임 대법원장께서 재판 지연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하셨다. 재판이 빨라지면 국가 전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많을 것이다. 법원 입장에서만 보기보다는 재판받는 국민, 국민을 대리하는 변호사 입장에서도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어떤 의견이 있는지 소통할 수 있으면 해법을 찾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 -관심있게 살펴보고 있는 이슈가 있다면.△제가 요즘 관심이 많은 분야는 AI(인공지능)다. 미국은 법률 서비스 업체가 모든 법원의 판결문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한다. 변호사가 쓰는 소장, 서면도 다 공개하고 있다. 이 방대한 데이터를 생성형AI, 챗GPT 러닝을 시키면 엄청난 결과가 나올 것이다. 미국 업체들은 우리나라에도 자회사를 두고 대법원 판결, 주석서, 법률 문헌 등 서비스를 하려고 할 것이다.-어떻게 대응해야 하나.△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는 워낙 데이터가 방대해서 일반적 영역에서는 우리가 경쟁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법률은 미국법원과 우리 법원의 판결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영역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우리 법원은 하급심 판결을 공개하지 않는다. 사실 AI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데이터가 하급심 판결이다. -왜 그런가.△가장 전형적인 사건이 교통사고, 폭력, 이혼 사건 등이다. 수십만건의 하급심 판결이 쌓여있다. 엄청나게 많은 사실관계가 있는 것이다. 데이터 러닝을 시켜두면 웬만한 사건은 선례를 찾아서 답을 줄 것이다. 그 많은 서면을 AI가 요약하고 판결문 러닝이 되면 판사 업무 중 상당 부분이 덜어질 것이다. -재판 지연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까.△판사 숫자를 늘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문제다. 이런 쪽에 투자를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원이 하급심 판결 공개만 하면 우리나라도 민간영역에서 관련 투자가 이뤄질 것이다. -로펌이 역할을 할 수 있나.△법원 다음으로 데이터를 많이 가진 곳이 로펌이다. 우리가 가진 데이터를 어떻게 리걸테크와 접목할 것인가가 숙제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니 투자 결정 등에도 제약이 있다. 물론 안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든다. 법원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AI로 인해 위기감을 느끼는 부분은 없나.△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영역이 줄어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단순 반복적인 일은 기계한테 미루고 인간은 창의적이고 종합적이고 통섭적인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비슷한 경험이 있다. 제가 1990년 판사로 임관했을 당시만 해도 판결문 초고를 손으로 쓰고 선고 후에 사무원이 타이핑을 쳤다. 판결문을 찾아보려면 대법원 판결 요지집이라는 큰 책에서 찾아야 했다. 몇년 뒤 워드프로세서, 판례검색 프로그램이 나왔다. 이때 ‘앞으로 판사들 일이 편해지겠다. 판사 숫자를 줄여도 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판사가 필요하다.-율촌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2015년에 리컬테크 쪽 선두주자로 처음 만들었고 투자도 계속하고 있다. 챗GPT는 아예 상황이 다르다. 과거에는 ‘리걸테크에 투자를 해야 한다.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대비했다면 최근 몇년 사이에는 구체적으로 변화 양상이 보인다. 처음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고민이 많다. 공공 섹터가 투자에 더 적극적이면 좋겠다. 강석훈 법무법인 율촌 총괄 대표변호사가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강석훈 법무법인 율촌 총괄대표변호사는△1963년 대구 출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미국 조지타운대학 로스쿨 (LL.M.) △제2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9기)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행정자치부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현)한국세법학회 부회장 △(현)법무법인 율촌 총괄대표변호사
2024.02.06 I 백주아 기자
한경협 ”시대 맞지 않는 공정거래 제도 바꿔달라”
  • 한경협 ”시대 맞지 않는 공정거래 제도 바꿔달라”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지주회사 규제 및 동일인 지정 제도 등 공정거래 분야 규제 개혁에 나서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했다.한경협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공정거래 분야 20대 정책과제’를 공정위에 건의했다.(사진=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은 가장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로 ‘동일인 지정제도’를 꼽았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회사 또는 총수(자연인)를 ‘동일인’으로 지정하고 있다. 경제계는 ‘동일인 지정’이 한국에만 있는 제도라며, 제도 도입시기인 1986년과 비교해 국가 경제규모가 커지고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경영환경을 고려할 때 동일인 지정제도는 이미 도입 취지를 상실했다고 주장한다. 동일인 지정제도는 고도 성장정책에 따른 경제력 집중과 시장경쟁 저해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한경협은 동일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도 문제라고 봤다. 가령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은 매년 계열사를 신고해야 하는데 단순 자료 누락이나 잘못 기재한 것만으로도 동일인(자연인 한정)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동일인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기업집단의 핵심기업을 동일인으로 지정해달라는 게 한경협의 요구다.한경협은 지주회사 규제의 개선도 건의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고객 자금으로 대주주의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고객 자금을 수신하지 않는 여신금융사(카드사, 캐피탈 등)도 보유금지 대상에 포함돼 규제 목적성에 배치된다는 게 한경협의 지적이다.국내와 달리 해외에서는 지주회사가 모든 형태의 금융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SEVEN&i홀딩스, 르노 등과 같은 지주회사들은 여신전문금융사뿐만 아니라 은행까지 보유해 사업의 시너지를 내고 있다.한경협은 단기적으로는 지주회사가 고객 자금을 수신하지 않는 여신전문금융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트랜드에 따라 지주회사의 금융사 보유 금지 원칙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지주회사 등이 아닌 계열사(지주회사 체제 밖의 계열사) 투자 제한’도 기업들이 개선을 원하는 규제 중 하나다. 현재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투자조합이 투자한 벤처회사의 주식·채권은 ‘지주회사 등이 아닌 계열사’가 취득·소유하지 못한다.사업시너지가 예상되는 벤처기업이 있더라도 추후 인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CVC에 출자할 유인이 적다는 게 한경협의 설명이다. 대기업 자금을 벤처업계로 유도하기 위한 CVC 제도 도입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한경협은 ‘지주회사 등이 아닌 계열사’도 CVC가 투자한 벤처기업의 인수를 허용해달라고 제안했다.이외에 한경협은 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 및 공익법인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제도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그동안 공정거래법은 경쟁촉진보다 대기업 규제에 치중하면서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킨 측면이 있다”며 “경제활력 촉진을 위해 40년이 다 돼가는 대기업집단 규제를 현실과 국제 기준에 맞게 재조정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2024.02.06 I 김응열 기자
중기청 ‘개청’ 멤버…중기 역사 산증인 오기웅 중기부 차관
  • 중기청 ‘개청’ 멤버…중기 역사 산증인 오기웅 중기부 차관[차관열전]
  • 차관의 사전적 정의는 ‘소속 장관을 보좌해 소관업무와 공무원을 지휘하는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정무직이면서도 실질적인 행정적 업무도 수행하기에 안팎살림을 모두 맡고 있지만, 장관의 그늘에 가려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데일리는 아직은 대중에게 친숙하지 않은 각 중앙행정부처의 차관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연재합니다.<편집자주>[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지난 1월 9일이 또렷하다. 국무회의가 열린 이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 코로나19 초기 선지급했던 1·2차 재난지원금 환수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무려 56만6000명의 국민이 이 법안의 덕을 봤다.코로나19 엔데믹에도 고금리와 고물가로 고통받고 있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단비 같은 혜택이었다.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켜야 했기에 오 차관은 정부부처와 국회를 오가며 발로 뛰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부터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지나는 과정을 모두 지켜봤다.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사진=중소벤처기업부)오 차관은 “법안이 발의되고 통과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마음을 많이 졸였다”며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차관이 된 이후 가장 뿌듯했던 순간”이라고 회상했다.◇29년 중기맨 한우물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한 오 차관은 중기부의 전신 중소기업청의 1996년 ‘개청’ 멤버다. 청와대에서 중소기업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기도 했지만 ‘중소기업계’를 떠난 적이 없는 중기업계의 산 역사다. 그동안 정책기획관, 벤처혁신정책관, 창업진흥정책관 등 중기부의 조직과 예산을 담당하는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정부가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개별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대신 벤처캐피털(VC)에 출자하는 펀드인 ‘모태펀드’ 이름을 지어 ‘모태펀드의 아버지’라고도 불리지만 오 차관은 손사래를 친다. 중기부 살림을 두루 챙겨야 하는 차관이기에 ‘벤처’ 외에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모두 아우르겠다는 의지가 강하다.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지난해 10월 25일 서울 송파구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을 방문해 장을 본 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팻말 앞에서 상인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공직생활동안 비교적 담당하지 못했던 ‘소상공인’ 정책에 더욱 신경을 쓰는 것도 그래서다. 차관으로 임명되고 난 뒤 현장에서 소상공인을 만나는 데 일정을 가장 많이 할애했다.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을 지난해보다 7000억원 증액된 3조7000억원으로 책정한 정부 기조와 발을 맞춘다.◇윤석열 정부 중기부 국정과제 직접 설계오 차관은 윤석열 정부 초기 인수위원회에 몸담았다. 중기부 국정과제를 직접 만들다 보니 정책 이해도도 높다. 중기부 국정과제가 속도감 있게 마무리 된 데에는 오 차관의 역할이 컸다. 중기부 몫의 19개 국정 입법과제 중에 복수의결권을 담은 벤처기업법 등 15개가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나머지 4개 국정과제도 발의는 마쳤다.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를 담은 ‘중소기업기본법’과 소상공인 안심 재단의 근거가 되는 ‘소상공인법’, 상권발전기금 설치 및 보증과 상권기획자 등록을 위해 마련한 ‘지역상권법’, ‘생산성 향상 특별법’ 등이 법사위와 산자위 법안소위 등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지난해 12월 11일 전북 군산 소재 상생형 공동사업전환 첫 사례인 ‘(주)세아베스틸’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오 차관은 “타부처 차관들도 마찬가지지만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킬 수 있게 하는 게 차관의 중요한 업무”라며 “국정과제 중 입법 과제를 상당 부분 완료해 소임을 다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했다.◇부 승격 7년째 맞은 중기부…“내년부터는 부처로서 제 역할해야”오 차관은 최근 세계 최대 규모의 ICT 전시회 ‘CES 2024’를 다녀왔다.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있는 만큼 K스타트업의 글로벌 협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번 출장에서는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딥테크와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중기부는 지난 2019년부터 구글과 함께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창구 프로그램’을 운영해 460여 기업이 글로벌 차원에서 스케일업 할 수 있도록 도왔다. 구글과의 협력 폭을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애플과도 K스타트업 협업과 관련한 긍정적 대화를 나눴다.오 차관은 ‘부’ 승격 7년차를 맞는 중기부 차원에서도 다른 부처와의 협력을 강조한다. 창업 7년 미만 스타트업은 ‘도약기’로 구분해 보다 살뜰하게 지원하는데 죽음의 계곡 7년을 넘어 8년을 맞이하면 보다 자생력을 갖춘 기업으로서의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지난 11월 8일 서울 성동구 에스팩토리에서 열린 ‘K-글로벌 클러스터 2023’ 개막식에 방문해 전시부스를 둘러보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오 차관은 “간부회의에서 7년차를 맞은 중기부의 각오를 강조한다”며 “사람이라면 유치원 졸업반이고 내년부터 초등학교를 가야하는 나이다. 더 실력을 쌓고 다른 부처와의 협업에 강력하게 나설 수 있도록 부처로서 제 역할을 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라고 강조했다.
2024.02.06 I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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