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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원, 예산 상인에 국민신문고 신고당해…고소 가능할까[궁즉답]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사진=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유튜브 갈무리)Q.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예산시장 상인을 돕다가 오히려 일부 상인들에게 국민신문고 신고를 당했다고 하는데요. 국민신문고 신고 등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 등 고소가 가능한가요. 만약 유죄가 인정된다면 처벌 범위는 어느정도 되나요?A.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명예훼손죄 고소는 힘들고,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남에게 형사 처분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경찰서나 검찰청 등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입니다. 국민신문고에도 고의로 허위사실을 신고할 경우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해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A씨는 2022년 국민신문고에 약사 B씨가 무자격인 종업원 C씨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하거나 실제로 A씨에게 의약품을 판매했다는 허위 내용을 올렸습니다.이에 대해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 11월 30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2022도3413).조사 결과 이 약은 해당 약국에서 취급하지 않는 의약품이었고, B씨가 C 씨를 통해 이를 팔도록 지시한 적도, C씨가 판매한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다. 이에 B씨는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습니다.1,2심은 “A씨가 해당 제품의 생김새나 제품명을 분명히 기억하지 못했으면서도 그것을 ‘일반의약품’인 특정 제품이라고 신고한 것은 내용이 허위이거나 허위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더해 과장한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겪은 사실인 것처럼 신고한 것은 무고죄의 객관적·주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밝히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대법원 재판부는 “무고죄의 범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해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범의를 인정할 수 있고, 신고자가 허위 내용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이상 그 목적이 필요한 조사를 해 달라는 데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무고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해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범의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다만 허위 민원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국민신문고 민원은 비공개가 원칙이므로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이에 백종원 대표는 국민신문고를 신고한 사람이 밝힌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앞서 백 대표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국민신문고에 ‘더본코리아에서 소스 및 공급제품을 강제로 비싸게 팔고 있다’고 글을 남겼데요”라고 말했다. 이어 백 대표는 “여기까지만 (말)해도 해명이 된 거 같지만 넋두리 한 번 하겠다. 너무 섭섭하다. 제 입장에서 정말 엄청난 배신감을 느낀다”고 했다.국민신문고는 정부에 대한 민원·제안 등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처리하는 범정부 대표 온라인 소통 창구로, 모든 행정기관(중앙·지자체·교육청·해외공관), 사법부,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작년 기준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집한 민원 빅데이터는 1238만 건에 달합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尹, '간병 지옥' 언급하며 민생 강조…대북 경고 메시지도(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연말을 맞아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국회를 향해선 민생·경제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아울러, 연이어 무력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북한을 향해서는 강력한 경고장을 날렸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한파 대책·간병 지원 등 ‘민생 챙기기’ 집중윤 대통령은 1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한파에 따른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서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한파는 홀로 계시는 어르신과 반지하, 쪽방촌 등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는 분들에게는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된다”며 “행안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취약계층의 안전을 한 번 더 살피고 촘촘하게 챙겨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특히 우리 사회의 고령화에 따라 발생하는 ‘간병’ 문제를 언급했다. 간병 문제 해결은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간병 부담은 ‘간병 지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간병 문제는 단순히 비용을 지원하는 방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간병 서비스 체계를 종합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우수 인력을 양성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간병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 또 간병 로봇과 같은 최첨단 기술을 접목해 서비스를 고도화해야 한다”며 “간병 서비스를 하나의 산업과 시장으로 육성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해서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교착 상태에 빠진 국회에 대해선 산업은행법과 우주항공청법 등 경제 관련 법률들의 빠른 제·개정을 부탁했다. 무엇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의 통과를 유독 강조했다. 해당 개정안은 1년째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윤 대통령은 “무주택 실수요자라 하더라도 입주 시점에 전세금 반환 지연 등으로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면 법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며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아파트 4만 7000여호 중 3분의 1 가까이가 내년 입주를 앞두고 있다”고 지적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네덜란드 순방 성과 설명…대북 경고 메시지도윤 대통령은 최근 네덜란드 국빈 방문 성과를 비롯한 대외 관계에 대해서도 대국민 설명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11~15일 ‘반도체 강국’인 네덜란드를 방문해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국방·경제안보·공급망·원자력·무탄소 에너지·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걸쳐 총 32건의 문서를 체결했다. 특히 반도체 분야와 관련해 6건의 MOU(양해각서)를 맺고 ‘반도체 동맹’을 구축했다.윤 대통령은 “반도체 제조에 있어 핵심 중의 핵심 장비인 노광 장비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독보적 기술을 보유한 네덜란드와 함께 R&D(연구개발)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초격차 반도체 기술 우위를 계속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이어 “반도체는 첨단 과학 무기 체계의 핵심으로서 안보에 직결되는 기술”이라며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은 우리의 국방과 방산 역량을 확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외에도, 지난 17~18일 이틀 연속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며 무력 시위를 한 북한을 향해 “북한 정권은 자신들의 이러한 도발이 오히려 스스로에게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북핵 위협에 대해 국민들이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경제사회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역설했다.
- 서울대병원-생명연, 국가전략기술 강화 맞손... 첨단 바이오 발전 견인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서울대병원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하 ‘생명연’)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의학연구를 선도할 첨단바이오 분야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았다.서울대병원은 김영태 병원장, 김장성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 김용진 의생명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의원 1회의실에서 ‘국가전략기술(첨단바이오) 연구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국가전략기술은 경제·외교·안보 등의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의미한다. 그중 유전자·세포치료, 디지털 헬스케어로 대표되는 ‘첨단바이오 분야’는 인공지능 등 고도화된 기술과의 결합을 통한 성장 가능성이 높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이번 협약은 서울대병원의 임상연구 및 첨단 디지털헬스 역량과 생명연의 바이오 원천연구를 결집해 세계적 수준의 첨단바이오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나아가 양 기관을 주축으로 국내 산·학·연·병 연계를 강화하고 이를 거점삼아 글로벌 R&D 협력까지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양 기관은 ▲생명연의 원천 R&D와 서울대병원의 연구·임상 역량을 연계한 첨단바이오분야 R&D 고도화 ▲글로벌 연구기관과의 협력 확대 및 가속화 ▲첨단바이오분야 연구개발을 위한 데이터, 유전체, 장비 및 시설 등 연구자원 공동 활용 ▲전문인력 양성 등에 상호 협력한다.김장성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은 “이번 협력이 두 기관의 강점을 융합하여 국내 바이오 분야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나아가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성과를 창출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생명연-서울대병원의 R&D-임상연계 모델이 국내 산 · 학 · 연 · 병 바이오 컨소시엄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여 첨단바이오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영태 병원장은 “유전자·세포치료, AI 기반 신약 개발 등 첨단바이오 기술은 중증희귀난치질환 치료 발전의 기반으로서 인류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이 될 것”이라며 “서울대병원은 기초·중개·임상연구 역량을 극대화하여 생명연과 함께 첨단 의과학 분야 경쟁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국생명공학연구원 허현 홍보협력실장, 지승욱 바이오의약연구부장, 정경숙 국가아젠다연구부장, 이규선 연구전략본부장, 김장성 원장, 서울대병원 김영태 병원장, 김용진 의생명연구원장, 권성근 연구지원본부장, 구미숙 의생명연구원행정과장(왼쪽부터).
- "실패 아닌 경험"…정부, 우수재창업자 지원해 재기 돕는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한 번 실패를 했다면 이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그동안 쌓은 경험의 축적도 가치가 있다. 재창업을 통한 재도전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겠다.”(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앞으로 성실하게 기업경영을 하다 실패한 사업가는 심층 평가를 통해 파산·회생·연체정보 등 부정적인 신용정보를 블라인드 처리해 신용도 개선 및 자금조달이 쉬워진다. 또 현재 1100만원으로 고정된 압류면제 최저생계비를 정률로 계산해 자동 연동키로 했다.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서울 마포구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열린 ‘재도전의 날’ 행사에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협업해 마련한 범부처 합동 ‘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성실경영평가 제도 강화해 실질적 재창업 촉진성실경영평가 제도를 강화해 실질적 재창업을 촉진한다. 선입견 없이 어떤 여정을 했는지 살펴본 뒤 우수 재창업을 할 수 있는 기업인을 선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연체 기록 등 불리한 신용정보를 없애고 실패 원인을 같이 분석해서 다시 뛸 구조를 만드는 게 핵심이다.현재 성실경영평가는 재창업 전 분식회계, 고의부도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를 확인해 재창업자금 등 정부의 지원 대상 선별에 활용하고 있다. 심층평가는 성실경영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기술·사업성까지 면밀히 심사해 우대하는 제도이다. 다만, 심사위원이 변호사, 노무사, 공공기관 등이라 기술성·사업성 평가 역량이 미흡하다. 이에 심사위원을 변호사·노무사·회계사에서 벤처캐피털(VC) 등 기술·경영 전문가를 포함하고 확충한다. 또 기술·사업성 평가 비중을 기존 50~70%로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기술 재창업자의 재기를 돕는다.이렇게 개선된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우수 재창업 기업은 과거 파산, 회생, 연체기록 등 부정적 신용정보가 있는 경우에 신용정보를 블라인드(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정보조회 가림) 처리한다. 이 제도를 통해 신용도가 개선된 재창업자는 사업에 필요한 정책자금 및 민간자금 조달이 보다 쉬워진다.또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기존에는 동종업종으로 재창업 시 폐업일로부터 3년 이상 지나야 한다. 앞으로는 동종 분야라도 새로운 사업 모델이나 신기술을 채용할 경우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 시 창업으로 즉시 인정해 정부의 창업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진입도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재창업 특화교육 이수 재창업자는 지원사업 선정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전담 멘토단을 구성해 1대1 멘토링을 통한 실패원인 분석 및 컨설팅으로 재창업에 따른 성공률을 높일 계획이다.◇재창업 맞춤형 자금 조달·제도적 기반 강화재창업 맞춤형으로 자금 조달 경로도 확충한다. 그동안 정책금융기관에서는 회수 가능성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구상채권은 상각해 특수채권으로 관리했다. 아울러 채권회수 노력과 함께 채권추심의 실익이 없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특수채권을 매각했다. 매각 이후에도 실패 기업인은 채권추심으로 인한 애로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재기가 곤란한 상황을 겪어왔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앞으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3개 정책금융기관이 재창업자의 채무 굴레를 조기에 제거하기 위해 법인으로 재창업 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기존 특수채권을 지분으로 출자전환하는 방법과 절차를 마련한다. 이렇게 되면, 재창업자의 채무가 투자로 전환됨으로써 채무상환 부담에서 해방될 수 있다.재창업자금 지원 규모도 기존 75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과 재창업자금을 함께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한다. 온라인 접수 창구 도입 등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내년도 재창업자금 1000억원 중 10%인 100억원 이상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과정에서 집행할 계획이다.재도전 준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한다.파산선고 시 파산자가 가진 재산에서 생계비 명목으로 압류면제되는 재산 한도가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1110만원으로 고정돼 있어 물가상승에 따른 최저생계비 인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앞으로는 압류가 면제되는 최저생계비를 정률로 개정, 물가상승 시 자동 연동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올해 4인 기준 중위소득인 매월 540만원의 40%를 적용하면 압류면제 재산은 1296만원으로 늘어난다.이밖에 △실패기업인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포함해 지원 △폐업지원법적 근거 마련 △재도전 종합플랫폼 구축 등도 추진한다.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은 저의 임기 중 마련한 25개의 대책 중 마지막 정책이다. 이를 통해 우수 인재의 도전적 재창업이 활성화되고 재기에 성공한 많은 성공사례가 창출되기를 기대한다”며 “실패 후 쉽게 재창업할 수 있는 선순환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본 대책이 잘 실행되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 SK에코플랜트, 美 블룸에너지 등과 SOFC 국산화 '맞손'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SK에코플랜트는 1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미국 연료전지기업 블룸에너지와 전자부품 전문제조기업 아모센스, 산업용 터보 블로어(Turbo Blower)·수소연료전지 공기블로어 제조 전문기업 티앤이코리아와 수소 연료전지 부품 국산화와 글로벌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지난 1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수소 연료전지 부품 국산화 및 글로벌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박경일 SK에코플랜트 사장, 라비 프래셔 블룸에너지 최고기술경영자, 한덕수 국무총리, 박기철 티앤이코리아 대표, 김인응 아모센스 대표(왼쪽부터)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SK에코플랜트)정부와 산업계?학계?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해 수소경제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의 사전 행사로 진행된 이날 MOU에는 박경일 SK에코플랜트 사장과 라비 프래셔(Ravi Prasher) 블룸에너지 최고기술경영자(CTO)를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등 관계부처 장차관과 민간위원들이 참여했다.협약에 참여한 아모센스는 국내 강소기업으로 1110여건의 국내외 특허를 보유한 소재부품 전문기업이다. 티앤이코리아는 고속 터보기계 기술을 기반으로 연료전지용 산소공급장치, 터보압축기, 터보압축기, 히트 펌프, 항공용 터보기기 등을 제작 중이다.이날 협약으로 SK에코플랜트와 블룸에너지, 아모센스, 티앤이코리아는 국내 기업들이 고체산화물연료전지(SOFC) 기자재 부품을 개발하고 국산화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아모센스는 SOFC용 전해질 지지체(기판)를, 티앤이코리아는 SOFC용 산소공급장치(송풍기)의 국산화와 생산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블룸에너지는 SOFC 부품의 국내 개발을 위한 기술 지원과 더불어 국내외 보급에 힘쓴다. SK에코플랜트는 SOFC 부품 국산화와 국내외 적용에 나선다.세계 최고 수준의 고효율 발전기술을 갖춘 SOFC는 글로벌 연료전지 시장의 대세로 꼽힌다. 지난 6월 발간된 글로벌 컨설팅 기업 프로스트&설리반(Frost&Sullivan)의 ‘고정식 연료전지 성장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블룸에너지는 다수의 연료전지 업체 중 고정식 연료전지 세계 점유율 44%로 세계 1위를 기록했다.SK에코플랜트는 SOFC 국산화를 노력하고 있다. 2020년 1월 블룸에너지와 SOFC 부품 국산화를 위해 합작법인 ‘블룸SK퓨얼셀’을 설립했고 경북 구미에 블룸SK퓨얼셀 제조공장을 준공해 SOFC 국내 생산을 시작했다.SK에코플랜트와 블룸에너지는 블룸SK퓨얼셀로 앞으로도 국내 중소 부품 제조사를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해 나갈 방침이다.블룸SK퓨얼셀은 국내 강소기업과의 협업을 기반으로 10여개의 주요 부품 라인업을 구축하고 연료전지 핵심 부품의 국산화 비중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3월 한선엔지니어링을 국내 첫 승인 부품 공급업체로 선정한 이래 LS알스코·텍슨 등 국내 강소기업들과 공급망 구축을 강화하고 있다. 국내 기업과 연료전지 본체 시스템에 사용되는 특수 내열합금 소재로 제조된 파이프를 비롯해 용수 모듈과 전력 모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의 국산화도 진행 중이다.박경일 SK에코플랜트 사장은 “국내 강소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국산 기자재의 수출을 지원하며 상생경영을 실천할 것”이라며 “국내를 넘어 싱가포르 데이터센터 연료전지 공급 등 해외 수주 성과도 본격화해 국내 중소기업과 블룸에너지와 함께 세계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 與 "구리도 서울 편입한다"…하남·부천·광명·과천도 추가 편입 추진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은 19일 경기도 김포시에 이어 구리시의 서울 편입 등을 골자로 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하남시를 비롯해 고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평택시 등 경기 남부권과 아산시, 천안시 등 충남지역을 경제공동체로 묶는 베이밸리 메가시티도 추진한다. 조경태(가운데)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서울 인접지역 경기 당협위원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조경태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김포·구리·고양·과천·하남·광명·부천·평택 등 경기도 지역 당협위원장 10여명과의 간담회를 마친 후 “하남시를 최우선으로 편입하는 쪽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추후 고양시, 부천시, 광명시 이런 순서로 편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과천시도 포함하기로 오늘 회의를 통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평택시가 추진하고 있는 ‘베이밸리 메가시티’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평택, 오산, 화성 등 경기남부지역, 아산, 천안, 당진, 서산 등 충남지역을 묶어내는 새로운 개념의 메가시티”라고 설명했다.조 위원장은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행정통합이 아닌 경제적인 연합형태가 될 것”이라며 “벨기에와 네덜란드가 인접 지역이다. 국경지역 도시끼리 경제권을 하나로 묶어내 서로 다른 나라임에도 메가시티 개념을 도입시킨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는 “법률안에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겠지만 그런 내용을 담아내는 부분을 포함하기로 회의를 통해 결정했다”며 “메가시티 개념을 단순히 행정적 통합만으로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특위는 이날 오후 구리시 편입 등 메가시티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별법에는 △지방자치법개정안 △광역시도 등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 △경기도-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변경특별법 등이 포함됐다.조 위원장은 메가시티 지원 특별법과 관련해 “메가시티 개념을 최초로 도입해서 특별광역시 명칭이 들어간다”며 “광역시, 특별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라는 법률용어가 있었지만 특별광역시라는 법률용어는 이번에 처음”이라고 했다.또 그는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기업을 적극 유치할 수 있는 조세에 대한 조세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국토를 개발할 경우 파격적인 권한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담기게 된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같은 부분도 담아서 메가시티를 하는 도시 경우엔 국가 경제를 운영하는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그만큼 자치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그러면서 “구리시 편입보다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국토 균형발전에 국민의힘이 이바지한다는 것에 주목해달라”고 당부했다.조경태(가운데)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시도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기원에 관한 특별법’ 및 ‘구리-서울 통합특별법‘ 발의안을 접수하고 있다.(사진=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