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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총 파업 첫날 유통업계 영향 미미
  • [이데일리 최승진·장영은 기자]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진행한 첫 날 유통업계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대형마트를 포함한 복수의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별다른 차질은 빚어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한 오픈마켓 고위 관계자는 "화물연대의 파업은 지난 2005년부터 매번 되풀되고 있는 일이라 이번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파업이 확대되거나 장기화 될 상황에 대비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택배회사 담당자 역시 "파업 장기화에 대비해 비상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며 "차량 확보 및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화주들과 사전 협의해 긴급 물량을 우선적으로 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홈쇼핑 업계와 인터넷쇼핑몰 업계 등 택배 의존도가 높은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파업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만약 파업 사태가 장기화 할 경우 외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나 일부 수입 상품의 국내 입고 및 배송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택배업계는 화물연대 총파업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내달 중으로 자가용 택배 차량의 신고포상금제(카파라치제) 시행을 앞두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 차질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한국통합물류협회 관계자는 "카파라치제가 시행되면 자가용 택배 기사들이 영업 현장을 떠날 수도 있다"며 "해당 인원이 크게 늘어나면 전체서비스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도 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지난 18일 카파라치제 시행과 관련해 전국 택배기사들의 뜻을 모아 연대서명서를 청와대, 국토해양부 등 정부 관계기관 및 서울시, 경기도 등 해당 지자체에 제출했다. ▶ 관련기사 ◀☞화물연대 파업 왜 하나..`표준운임제`가 핵심 쟁점☞화물연대 "26일 이후 물류대란 확산될 것"☞전경련 "화물연대 업무 복귀해 대화로 풀어야"☞정부 "화물연대 노동기본권 보장은 무리한 요구"☞화물연대 파업 예상피해 별로‥정부, 예의주시☞민·관 ‘화물연대 파업대응 비상대책반’ 운영
2012.06.25 I 최승진 기자
  • 화물연대 "26일 이후 물류대란 확산될 것"
  • [이데일리 박정일기자] 화물연대가 26일 이후 파업규모가 물류대란 수준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실력행사 등 불법행위는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표준요금제 도입 등 요구사항 관철 없이는 파업 철회는 불가하다고 못 박았다.26일 윤창호 화물연대본부 사무총장은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사무실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08년 파업으로 볼 때 비조합원 참여는 26일부터 5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며 "(특히)대형 화물차는 8만대 이상 파업에 참여해 90% 이상이 운행 거부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윤 사무총장은 이어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이날 광양항은 물동량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건설노조와의 연대파업 등으로 파장은 더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화물연대 측은 파업의 원인과 관련, 정부와 현대차(005380), 포스코(005490) 등 대형 화주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며 대화 의지도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윤창호 사무총장은 "돈 많은 현대글로비스(086280)의 주차장은 자기들이 관리하는 곳인데 왜 화재가 났는지 의문이 들지 않나"고 말하기도 했다.그는 이와 관련, 정부가 2008년 표준운임제 적용, 운송료 인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시기까지 명기했지만, 2009년 이후 사실상 답보상태에 머물렀다고 비판했다.이어 정부가 내놓은 표준운임제 대안도 강제성이 없으면 어떤 화주도 지키지 않을 것인 만큼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정몽구 회장, 유럽발 위기 선제대응 지시한 까닭은☞정몽구 회장, 해외법인장회의 소집.."유럽발 위기 사전차단"☞현대차, 특수 외장색상 `벨로스터 터보` 21대 한정판매
2012.06.25 I 박정일 기자
  • 김쌍수 트라우마에 전기료 인상 두 달째 감감
  •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6월 25일자 8면에 게재됐습니다.[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무더위 탓에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블랙아웃 위기가 상시화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수요를 누를 전기요금 인상 논의는 두 달째 답보상태다. 그 중심에 ‘김쌍수 트라우마’가 있다. 25일 관계부처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최근 지식경제부 산하 전기위원회가 돌려보낸 전기요금 인상률(13.1%)을 다시 논의해야 하는 한전 이사회 내부 의사결정과정이 늦어지고 있다. 한전 요금제도팀 관계자는 “(인상률을 결정할) 이사회가 이번 주 열릴 계획”이라면서도 “수정안에 대해 실무적으로 진행되는 사안이 전혀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통상 한전이 인상안을 제시하면 지경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의를 거쳐 인상률과 시기를 확정하는 데 한 달 정도 걸린다. 이번에는 한전과 당국 모두 전력 대란이 우려되는 여름철 성수기 전에 전기료를 올려야 한다는 공감대를 가져 인상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지난 4월 이사회가 지경부에 인상안을 제출한 뒤 2개월 넘게 진도는 그대로다. 이 같은 배경엔 김쌍수 전 한전 사장 문제가 있다는 분석이 많다. 한전 소액주주들은 지난해 8월 김 전 사장을 상대로 2조80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전기료 인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는 이유다. 인상안을 다시 제출해야 하는 한전 이사회는 인상률을 더 낮추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자칫 책임을 뒤집어쓸 수 있어서다. 그렇다고 정부 요청을 무시하고 높은 인상률을 고집할 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셈이다. 주무부처인 지경부와 재정부도 예전만큼 한전을 강하게 압박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지난 해만 해도 지경부나 물가 당국이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협의안을 도출하는 구조였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다르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금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자칫 한마디 했다가 전기요금을 낮추라는 시그널처럼 해석되면 부담이 크다”고 전했다. 또 다른 재정부 관계자도 “지경부나 한전이 인상안을 빨리 결정해 무더위가 오기 전에 요금을 올려야 수요억제 효과도 큰 것 아니냐”면서 한전에 공을 넘긴 채 한 발 빼는 모양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값싼 전기료 탓에 불필요한 전력수요가 많다”며 “책임 떠넘기기 식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무더위가 오기 전에 전기요금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012.06.25 I 황수연 기자
주축선수 줄부상, 대체자는 누구?
  • 주축선수 줄부상, 대체자는 누구?
  • ▲ 정우람,박희수,강정호,김동주,봉중근,한기주(왼쪽부터)[이데일리 스타in 박은별 기자] 류중일 삼성 감독은 시즌이 시작 개막 후 줄곧 이야기했다. "부상이 없는 팀이 끝까지 살아남고 우승할 것"이라고. 조금씩 그 예언(?)이 현실이 되는 것일까.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한 요즘,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다. 감독의 시름도 덩달아 깊어진다. 잦은 등판으로 인한 피로 누적, 몸을 아끼지 않는 허슬플레이 등등 부상 이유는 다양하다. 특히 정우람과 박희수(SK), 강정호(넥센), 봉중근(LG), 김동주, 손시헌(두산), 한기주(KIA)등 주축 선수들이 줄줄이 전력에서 이탈하면서 순위 대란도 예상된다. 과제는 그 공백을 과연 누가 메워주느냐다. 이들이 없는 열흘, 그리고 그 이상. 혼전 속 남은 시즌 성패를 좌우할지도 모를 시기다.가장 절실하게 부상 선수의 공백을 느끼는 쪽은 SK다. 정우람과 박희수, 불펜의 필승카드를 모두 잃었다. 타격이 크다. 두 선수가 엔트리에서 빠진 이후 3경기서 1승2패. 무엇보다 패한 경기 모두 뒷문에서 무너지는 바람에 졌다. 두 선수가 빠지니 선수들 스스로도 불안감이 더해지면서 기존 잘해주던 불펜들까지 불안함을 내비치고 있다. 대체자가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엄정욱은 지난 23일 경기서 3타수 2안타 1볼넷으로 불안함을 내비쳤다. 하지만 올시즌 이만수 감독이 '마무리'라고 점찍을 만큼 믿음을 보였던 만큼 가장 해줘야할 선수다. 이재영 역시 이 감독이 믿는 카드. 노장 임경완의 노련함도 필요한 시기다. 마리오도 23일 경기 도중 다쳤다. 투구 도중 미끄러지면서 왼쪽 무릎에 부상을 입었다. 부상 정도에 따라 로테이션을 거를 가능성도 없진 않다. 허준혁, 신승현, 박종훈 등 깜짝 선발 카드들은 좋은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다. 박정배는 물론 23일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신인 문승원이 그 역할을 맡아야할 수도 있다. 넥센도 강정호 공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과제다. 강정호는 왼쪽 정강이뼈에 봉와직염이 감염돼 엔트리에서 빠졌다. 넥센은 홈런 1위(19개) 타격 2위(타율 3할3푼6리)의 강타자, 여기에 유격수로 수비에서도 만점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강정호 없이 중위권 싸움에서 버텨야한다.  이택근도 목과 손바닥 통증으로 빠진 상황이다. 4번 자리를 지키고 있는 박병호의 책임감이 커졌다. 더 큰 집중력이 필요하다. 23일 경기에선 이택근의 자리를 유한준, 강정호 자리를 강병식이 메웠다. 강정호를 대신해선 김민성, 장영석, 지석훈 등이 버텨줘야한다. 두산도 김동주와 손시헌 등 공수의 핵심을 잃었지만 타격은 덜한 편이다. 김동주는 왼쪽 허벅지 내전근 부분 파열, 손시헌은 경기 도중 왼쪽 발목을 다쳤다.  '화수분 야구'의 대명사답게 다행히 내야 백업이 든든하다. 손시헌의 빈자리에는 전천후 백업 허경민이 나섰고, 김동주의 빈자리는 김현수가 메웠다. 김현수의 원래 자리에는 윤석민, 이성열이 골고루 메워주고 있다. 두 선수가 빠졌지만 무게감이 크게 떨어지진 않는다.LG는 마무리 없이 2주간을 버텨야한다. 마무리 봉중근이 오른쪽 손등 골절상으로 수술을 받았다. 지난 22일 첫 블론세이브를 기록한 후 홧김에 소화전함을 내리치다 다쳤다. 최근 급격히 흔들리고 있는 불펜에 봉중근마저 없다는 것은 큰 타격이다. 시즌 초반 마무리 리즈 카드가 실패로 돌아갔고 여기에 봉중근까지 부상을 당하면서 또 다시 김기태 감독은 마무리 고민에 빠졌다. 유원상과 이동현 등 불펜 필승조가 돌아가면서 그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한기주도 빠지면서 KIA도 뒷문 비상이다. 오른쪽 엄지 손가락 염증 탓이다. 23일 1군 엔트리서 제외됐다. 안그래도 뒷문을 지켜줄 수호신이 없는 KIA. 유동훈마저 전날 경기서 4안타 1사사구 5실점으로 무너졌다. 신인 박지훈이 버텨주고 있지만 아직 경험면에서는 부족하다. 대체자 찾기가 시급한 상황이다.
2012.06.24 I 박은별 기자
  • 카파라치, 택배업계 발 동동 구르는데 정부는 ''묵묵부답''
  • [뉴시스 제공] 자가용 택배차량의 신고포상금제도인 '카파라치' 제도 시행을 앞두고 택배업계는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한 채 '묵묵부답'이다.자가용 택배차량의 운영은 사실 불법이지만 택배 물량은 매년 급속하게 성장하는데 정부가 2004년 이후 화물자동차 신규 증차를 제한하면서 암묵적으로 용인돼왔다. 결국 현재 택배차량 2대 중 1대는 자가용 번호판으로 운행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카파라치제가 시행되면 일단 택배물량의 절반이 배달되지 못하는 물류대란이 우려된다. 하지만 사실상 직격탄을 맞는 곳은 자가용 화물차량을 이용해 배달하는 택배기사들이다. 택배 영업차량들이 소화하지 못하고 남는 물량을 받아서 배달하는 이들 자가용 택배기사는 현재 1만5000여명에 이른다. 물류업계 관계자는 21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현실적으로 자가용 기사가 1만5000명인데 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을 작정인 것 같다"며 "이 사람들이 한 달에 200만원 정도 버는데 벌금 내면 뭐가 남겠나. 일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때문에 택배업계는 바쁘게 뛰어다녔다. 지난 18일에는 정부의 합리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택배기사 2만3000명의 연대서명서를 청와대와 국토해양부 등에 전달했고 20일에는 국토해양부 주성호 제2차관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뜻을 재차 전달했다. 주성호 차관은 "잘 알겠다"는 요지의 말만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정부가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 정부는 지난 4월 2012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공급기준 고시를 통해 부족한 택배차량에 대한 신규 공급을 약속했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위임한 지자체가 벌금을 물리겠다고 하니 딱히 제지할 방법이 없다.택배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법으로 위임해놓고 지자체가 법에서 정하는대로 하겠다고 조례를 만들어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한다고 하니 정부도 곤혹스러운 것"이라며 "정부가 시행을 연기하라거나 다른 요청을 하면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꼴 아니겠냐"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국토부가 택배시장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택배차량에 대한) 기준을 정해서 모자라면 증차하고 남으면 감차해야 하는데 이해관계가 엇갈리다 보니 정부가 8년 동안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서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2012.06.21 I 뉴시스 기자
  • 女기자가 소개한 `희귀 버섯`, 알고보니.."부끄부끄"
  • [이데일리 우원애 리포터] `희귀 버섯`이라고 소개됐던 물체가 사실은 남성용 성기구인 것으로 밝혀져 이를 보도한 방송국이 사과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고 미국 ABC 방송이 1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해프닝을 벌인 언론사는 중국 서부 시안의 한 방송국. 방송국은 최근 류쿤부 마을 사람들로부터 `희귀 버섯`을 발견했다는 제보를 받은 후 이를 탐사보도 프로그램에 관련 뉴스로 내보냈다. 방송된 뉴스에는 예윤펭이라는 젊은 여기자가 마을 사람들이 100m 깊이의 우물을 파는 공사 중 발견했다는 `희귀 버섯`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예 기자는 이 희귀 버섯에 대해 "아주 부드럽다. 마치 살코기를 만지는 것 같다"며 질감을 설명하고는 "이는 지하에서만 자라는 매우 희귀한 버섯"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버섯의 이름은 타이수이 버섯"이라며 "타이수이 버섯은 불로장생을 꿈꾸던 진시황제가 구하려고 노력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만큼 귀한 약재로 쓰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뉴스가 방송된 직후 "해당 물체는 버섯이 아니라 남성용 성기구"라는 시청자들의 제보와 항의가 빗발쳤다. 이에 방송국은 방송이 나간 하루 뒤인 18일 중국 블로그 시나웨이보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방송국은 사과문에서 "어젯밤 우리 프로그램은 모든 이들을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우리 기자는 매우 어리고 보호가 필요하다. 불편하고 잘못된 보도에 사과한다"고 밝혔다. ▶ 관련포토갤러리 ◀☞희귀 해양생명체 사진 더보기☞가수 겸 배우 박유천 사진 더보기☞6.25 동란 사진전 사진 더보기☞뉴 아우디 S5 사진 더보기▶ 관련기사 ◀☞한달 된 아기 차 지붕위에 놓고 운전한 `황당 엄마`, 알고보니..☞채선당 `바퀴벌레` 늑장 대응..또 구설수☞손님 두고 간 지갑 훔친 종업원 입건☞외신 "삼성전자, 네덜란드 승리 제한적일뿐"☞"우리 사귀어요".. 길거리 애정행각, 어디까지 가능?☞돈 밝히던 그룹 총수, 개과천선했어요☞택시 운행 중지,,출·퇴근길 교통대란 없었다☞기아차 쏘울, 美 J.D파워 신차초기품질 `최우수상`☞‘3인3색’..느슨해지는 비박 연대☞박근혜 동선 보면 朴心 보인다..‘약속·신뢰’ 최우선☞대북 식량 지원, 이러지도 저러지도
2012.06.21 I 우원애 기자
  • 조경태 “택시는 대중교통, 버스처럼 과감한 재정지원해야”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조경태 의원은 21일 택시파업과 관련, “버스처럼 대중교통인 택시에 대한 과감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우리나라 택시산업의 특성상 대중교통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특히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규의 정비를 통해 택시업계의 생존권 보장은 물론, 박봉에 시달리는 100만 택시가족들의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며 “현행과 같이 보조금 지급을 통해 편법으로 연료가격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IMF이전 수준의 특소세 인하, 나아가 특소세 면제 등 세제개편을 통해 대폭적인 LPG가격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현재 택시는 운수사업법상 '구역여객운송사업'으로 지정되어 정해진 일정한 구역 내에서 24시간 여객을 수송하여 국민의 교통 편의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택시의 공공수송 분담율은 44.4%로 시내버스(50.7%)와 대등한 수준이다. 다만 버스의 경우 매년 수천억원의 재정지원(2010년 기준 9082억원)을 받고있지만 택시는 공급과잉, 재정지원 부족, LPG가격 폭등, 경영 여건 악화 등의 문제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조 의원은 이와 관련, “택시는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이지만 정부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구체적 방안으로 대중교통인 버스에 지원되고 있는 매년 1조2000억원 수준만큼 택시에 대한 재정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연료가격의 안정 및 공급과잉해소, 감차보상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실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LPG 가격 문제와 관련, “장애인, 유공자 등 서민들이 이용하는 서민연료”라며 “정유사의 담합방지 등 공정거래 확립과 유통개선으로 LPG가격의 대폭적인 조정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택시 운행 중지,,출·퇴근길 교통대란 없었다☞박지원 “택시파업, MB정부 고환율 정책의 결과”☞국토부-택시업계, 집회 앞두고 ‘충돌’☞김문수, MB에 택시파업 해법 담은 건의서 제출☞택시 파업 막을 `LPG 가격상한제 쉽지 않다`☞택시업계, 요금인상에 소극적인 이유는
2012.06.21 I 김성곤 기자
택시 운행 중지,,출·퇴근길 교통대란 없었다
  • 택시 운행 중지,,출·퇴근길 교통대란 없었다
  •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6월 21일자 10면에 게재됐습니다.[이데일리 강경지 기자] 전국택시노조·전국민주택시노조·전국개인택시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 단체가 20일 하루 동안 택시 운행을 멈췄다. 이들은 그동안 정부에 택시 재정지원 법제화와 액화석유가스(LPG) 가격 안정화 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날 오후 서울광장에서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었다. ◇출·퇴근길 교통대란은 없어 전국택시업계가 20일 0시부터 택시 운행을 중단했지만 서울의 경우 우려했던 출·퇴근길 교통대란은 없었다. 출·퇴근길 택시가 줄지어 서 있던 서울 중구 시청광장 주변과 지하철 2호선 잠실역과 신천역, 이화여대 역 주변 등에는 평소와 달리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가 눈에 띄지 않았다. 여느 때와 달리 택시가 다니지 않아 도로는 평소보다 한산한 편이라는 게 중론이다. 박종남(35)씨는 “도봉구에서 종로구 계동으로 자가용으로 출근했는데 평소보다 확실히 덜 막힌다는 느낌”이었다며 “평소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오늘은 37분정도 걸렸다”고 밝혔다. 평소 택시를 타고 다니던 승객들은 큰 불편을 겪는 모습이었다. 출근길 시청광장 주변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박지현(34)씨는 “평소 마을버스가 오지 않을 때는 택시를 탔는데 택시가 운행을 중지하는 바람에 마을버스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지각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신예주(29·여)씨는 “오늘 자정까지 택시 운행을 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저녁 회식자리에서 일찍 나왔다”고 말했다. ◇택시업계, 10월 대규모 집회 및 12월 총파업 예고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4개 단체는 “대도시 택시운전기사가 월 평균 120여만원의 임금을 받는 현실에서 LPG 값 폭등으로 25만~30만원을 추가부담해야해 운전자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100만 택시가족이 더 이상 고통을 받지 않도록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10월 대규모 집회와 12월 총파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협의체 구성..서울시, 운송수익금확인시스템 구축 예정 국토부와 서울시는 택시업계의 운행정지를 계기로 택시업계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분위기다. 국토부는 정부와 LPG 업체, 택시업계로 이뤄진 협의체를 구성해 택시업계의 요구사항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협의체를 구성할 구체적인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택시업계 종사자 자녀 장학 사업 등 택시업계를 지원할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8월 말까지 운송수익금확인시스템을 만들어 9월부터 시행한다. 시는 이 시스템을 통해 택시업계의 수익 여부를 파악해 택시업계의 병폐로 지목된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월급제인 ‘수입금전액관리제’로 바꿀 예정이다.
2012.06.21 I 강경지 기자
블랙아웃 공포..조용히 웃는 스마트그리드株
  • 블랙아웃 공포..조용히 웃는 스마트그리드株
  •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블랙 아웃(대규모 정전)` 공포가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전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분석과 함께 스마트그리드와 송전 관련주가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이다. 20일 누리텔레콤(040160)은 전날보다 14.99% 오른 4525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삼진엘앤디(054090) 피에스텍(002230) 일진전기(103590) 비츠로셀(082920) 등 스마트그리드 관련주 대부분은 5% 이상 급등했다. 스마트그리드는 기존 전력 망에 IT기술을 접목해 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전력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차세대 전력망을 뜻한다. 스마트그리드가 구축되면 소비자는 전기요금이 저렴한 시간에 가전제품을 충전했다가 요금이 높은 시간에 운용할 수 있다. 스마트그리드 관련주에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이유도 효율적인 소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윤정선 현대증권 연구원은 "전력 수요가 공급 증가 속도를 초월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 전력 생산량을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자발적인 절전 노력으로 올 여름 전력대란 고비를 넘긴다 해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전력을 효율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그리드 구축사업이 점차 가시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실제 전력 부족사태는 비단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다. 냉·난방기기 보급확대, 소득 수준 향상에 따른 전력기기 사용 증가 등으로 전력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000년 하절기 최대 전력은 약 4000만kW였으나 지난해에는 약 7200만kW까지 증가했다. 반면 투자 재원 부족과 발전소 건설 지연 등으로 생산능력 확대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 있는 82개 발전소 326기에서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은 7943만kW로 추산된다. 하지만 화재로 가동을 멈춘 보령 화력 1, 2호기를 비롯해 고장과 예방정비를 이유로 가동하지 못하는 발전소는 28개 발전소, 40기에 달한다. 지난 18일 기준 예비전력 405만kW에 불과했던 것도 이른 무더위로 냉방기 사용이 급증한 탓이다.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가 전력 사용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무더위 때문에 전력 소비는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이다.때문에 자발적인 전력 소비에 의존하는 것보다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통한 구조적인 절감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특히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보급률과 함께 통신망도 고도화된 상태라서 스마트그리드를 구축하는데 유리한 환경을 갖고 있다. 게다가 에너지저장시스템(ESS)의 핵심기술인 2차전지 부문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다.신지윤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스마트그리드 시장규모는 오는 2030년까지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며 "관련 기술과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면 스마트그리드 시장은 절대 작은 규모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2012.06.20 I 박형수 기자
`서울 택시 88% 운행 중단`..큰 불편은 없었다
  • `서울 택시 88% 운행 중단`..큰 불편은 없었다
  •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이 택시 생존권을 요구하며 20일 자정부터 24시간 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서울 양천구 모 택시회사 차고에 운행을 중단한 택시들이 서 있다.                      뉴시스[이데일리 성문재 김동욱 경계영 기자] 20일 0시를 기점으로 전국 택시가 운행 중단에 들어갔지만 출근길 교통대란은 없었다. 직장인 대부분이 이날 오전 출근 교통수단으로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택시를 자주 이용하는 일부 시민들은 불편을 토로했다.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앞 정류장에서 마을버스를 기다리던 박지현 씨(34·남)는 “평소 같았으면 택시라도 타겠는데 택시가 없어 어쩔 수 없이 마을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지각할 것 같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광화문 사거리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신예주 씨(29·여)는 “거래처인 강남으로 가야하는데 택시가 이렇게 안 잡힐 줄 몰랐다. 택시가 한 대도 없다”고 토로했다,지하철 2호선 이화여대 입구역 사거리 근처에서 출근길 택시를 자주 이용한다는 강시윤 씨(35·여)는 “평소에는 도로에 택시들이 줄을 서있는데 한 대도 없어 당황스럽다”며 서둘러 지하철역으로 이동했다. 올림픽대로를 이용해 풍납동에서 여의도로 출근한 이현식 씨(41·남)는 “택시를 한대도 못 봤다”고 전했다.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시민들은 택시 운행 중단에 대해 큰 불편을 느끼지는 않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경섭(48·남)씨는 “출근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편이라 택시 파업과는 상관이 없었다”고 전했다. 김진아(22·여)씨는 “택시 파업이 오늘인지 몰랐다. 평소에 택시를 잘 안 타서 이동하는데 별 불편함이 없었다”는 반응이다.마포구 성산동에서 버스를 타고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권승원 씨(33·남)는 “버스승객이 평소보다 좀 많은 느낌이었다. 그래도 교통정체가 없어 예상보다 빨리 도착했다”고 전했다. 자가용으로 출근한 조태균 씨(36·남)는 “오늘 교통흐름이 확실히 평소보다 원활했다”며 “출근시간이 3분의 2정도로 단축됐다”고 말했다. 다음 아고라 등 인터넷 상에서도 택시 운행 중단 관련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다. 교통대란에 대한 불편보다는 교통량이 줄어 출근시간이 단축됐다는 댓글이 우세했다. 택시 기사들은 운행 중단에 대해 엇갈린 생각을 갖고 있었다. 회사 소속의 한 택시 기사는 “파업에 반대한다. 요금이 오르면 사납금도 오르고 손님도 3~6개월 정도 급감한다. 손님이 없는 겨울철도 아니고 손님이 한창 탈 여름에 요금을 올리면 더 힘들어진다”면서도 “택시 노조가 한노총에 속해있어서 안 나갈 수도 없다”고 전했다. 반면 또다른 택시 기사는 “LPG 가격이 비싸 차를 많이 못 돌린다. 영업택시 차고지에서 20% 정도 차가 계속 놀고 있다”며 “요즘은 택시운전이 생계가 아닌 노령자 용돈벌이 수준 밖에 안된다. LPG값을 내려야 마진이 남는 상황”이라고 파업 참여 이유를 설명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 택시 25만5581대 중 22만54대가 운행을 멈췄다. 택시 가동률이 15.7%로 통상 수준인 70%에 크게 못 미쳤다. 서울은 총 7만2827대 중 8800대만이 운행에 나서 12.1%의 가동률을 기록했다. 경기는 가동률 1.9%를 나타냈다.한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시청광장에서 택시 생존권사수 결의대회를 갖는다. 국토해양부는 이날 집회에 4만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했다. ▲ 20일 오전 9시경 태평로 프레스센터앞 택시정류장 모습 ▶ 관련기사 ◀☞국토부-택시업계, 집회 앞두고 ‘충돌’☞김문수, MB에 택시파업 해법 담은 건의서 제출☞택시 파업 막을 `LPG 가격상한제 쉽지 않다`☞택시업계, 요금인상에 소극적인 이유는
2012.06.20 I 성문재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스페인 은행부실 암초
  • [이데일리 신혜리 기자] 다음은 20일자 경제신문 주요 내용이다.(가나다순) ◇ 매일경제 ▲1면 -은마아파트 6억원대 경매매물 -삼성전자 vs LG 연합군-IMG 위기자금 4560억弗-그리스 급한불 잡으니 스페인 은행부실 암초▲종합-"세계1위 태양광제품 반값 떨이요"-미끼광고로 개인정보 1300만건 빼내-서울 6월더위 12년만에 최고 33.5도▲유로존 위기-"한국도 지금 부동산 안살리면 유럽식 위기 맞을것"-위기가 실물경제 급속히 위축시켜-`스페인 파산` 28일이 최대 고비..EU `은행동맹` 결단 내릴까-그리스 연정 출범하지만▲부동산 경매 쇼크-강남아파트도 2~3회 유찰 수모..경매법정 `텅텅`-14억 가던 압구정 현대3차 이젠 9억에도 살사람 없어▲정치-박근혜 "21세기에도 그런 생각을?"-새누리, 세비반납 결국 자율에 맡겨-5대그룹 증여세 年 760억 늘수도-차기전투기 뜨거운 공방▲국제-美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연장할듯-인도 75개 공기업 지분 판다-브라질 올해 성장률 2.3% 그칠듯 ▲경제·금융-금기깬 재정부 "통화관리 강화하라"-한국 2045년 평균연령 50세 최고령국-농협금융회장에 신동규씨-대부업 `최고이자 30로 인하` 논란 ▲기업과 증권 -LG,적과 함께 적을 친다-SK, 사회적 기업 `글로벌 포털` 만든다-현대차가 FTA 걸림돌?▲기업·경영 -철강불황의 긴 터널 끝이 보이나-박종우의 `인재찾아 삼만리`-제일기획, 칸에서 대박..금상3·동상3▲중소기업·벤처 -퍼시스, 일본서 사무가구 판다-소셜커머스·SNS가 車와 만났다 -한국콜마"日과 합작 한약시장 진출" ▲유통 -신세계 고급 슈퍼마켓사업 나선다-불황의 징후인가 컵라면 매출 `쑥쑥`-일찍 시작된 휴가..해외여행 대신 캠핑▲기업과 증권-금융위, 자본시장법 개정 다시 시동-SK하이닉스, 세미텍 산다-호주 `패스트퓨처프랜즈` 상장 철회-삼성엔지니어링·두산인프라 주목-금융사 `차이나러시` 물꼬 트이나-PEF "인도차이나에 눈길가네" ▲부동산-`제 2 가로수길` 스트리트 상가 뜬다-오래된 한옥 개축 쉬워져-시장침체에도 주택 인허가 늘었다▲사회 -난민수용 어디까지..고민하는 한국-`대법관 공백` 재판대란 째깍째깍-강남 귀족계 또 터졌다◇ 서울경제 ▲1면 -법이 없어 먹거리 놓치는 한국 IB-제2 스타벅스 `후안 발데스` 한국 상륙한다-테마주 불공정거래 최대주주도 조사-IMF 재원 늘려 방화벽 쌓는다-농협금융 회장 돌고돌아 모피아▲종합 -중소기업이 일냈다-론스타 벗어난 외환은행..글로벌 투자자들 러브콜-2045년엔 평균연령 50세..한국, 가장 늙은 국가 될것-"20년 지난 건축물 무조건 철거 안돼"▲갈수록 거세지는 대기업 압박-경기 침체 골 깊어지는데...총수까지 겨냥 도 넘은 옥죄기-민주, 일감 몰아주기 근절 4대 입법 발의-정규직 전환 의무화 땐 고용 48만명 줄어▲종합-급등 틈타 차익실현...도덕적 해이 심각-자기자본 3조원 투자처 못찾아 비상-"유럽위기 효과적 해결 위해 유로본드·뱅킹유니언 병행을"▲G20정상회의-미국 등 자구노력 압박에 "훈계 들으러 온 것 아니다" 유럽 발끈-목소리 높이는 브릭스-李대통령 "유럽 철저한 구조조정 나서야"▲종합-고리원전 1호기 안전 문제없다는데..."재가동 시급" 목소리-예비전력 400만kW 이하로...올 두번째 `관심 단계`-베이비부머 창업 여전히 활발-해외출장 가서 관광·골프 즐긴 공무원▲정치-19대 국회 다음주 개원할 듯-민주 다시 박근혜 때리기-용두사미로 끝난 여 무노동 무임금 합의▲금융-낙하산 반대론에 이전투구...경국 제3의 인물로 선회-이영두 그린손보회장의 반격-중동건설 시장 공략 수출입은행 조직개편▲국제-그리스 연정 구성 성공했지만...앞날은 깜깜-달러화 수요 급증 2조달러 부족하다-신용평가기관 위상 땅바닥-"유로존 위기 대응" 러시아 400억달러 푼다▲산업-SK, 지구촌 사회적 기업 하나로 잇는다-이탈리아 기자단에 이례적 극진 예우 왜?-MS 하드웨어시장 도전 성공할까-삼성 "윈도8 적용 태블릿PC 개발 검토"-대형 가전 매장 춥다 추워-홈플러스, 아티제블랑제리 지분 100% 확보-김해산단 미분양 소각장 외자 유치해 되살린다▲증권 -삼성전자 실적 눈높이 낮아진다-호주 기업 공모 하루 앞두고...-사업보고서 안 낸 비상장사 일제 점검▲부동산 -청량리역 앞 확 바뀐다-소형주택·지방 아파트 공급 급증-낡고 오래된 한옥 수선 쉬워진다 ◇ 한국경제 ▲1면 -청춘, 수출전선에 서다-재계 "민노총 하계투쟁은 불법"-유로존 은행예금 보장 추진-박지원의 전경련 때리기 ▲위기의 유로존-"유로존 통합으로 혜택 본 독일 이번 위기 해결위해 양보해야"-1유로숍·로또 판매점에 긴 줄 마드리드 주택가 곳곳 `임대` 팻말  ▲멕시코 G20 정상회의-유로존 위기 책임 공방.."은행개혁 박차를" vs "위기 시작은 미국"-MB "유럽, 한국 외환위기 극복 본받아야"-韓-캐나다 FTA 협상 연내 재개▲정치-말문 연 박근혜 "21세기에도 그런 사람이.."-2030 투표율 10%P 높아져..12월 대선 변수되나 ▲경제·금융-전력피크…전기료 인상 '3者 3色'-`낚시성 광고`로 개인정보 수집...첫 시정명령-MB정부 `낙하산` 논란에 `모피아`로 선회-대출자에 중개 수수료 받는 것은 불법-주택연금 수시인출 한도 50%로 확대▲국제 -무기력 美 경제 Fed, 돈 풀까-`대공황 망령` 보호주의 확산-스페인, 전면 구제금융 문턱에▲산업-LCD 대형패널 점유율 LGD, 9개월만에 1위 탈환-"SK바이오팜 2년내 나스닥 상장"-보쉬, 삼성 SDI와 2차전지 결별 선언▲기업·CEO-코오롱-효성, 쿨섬유 `뜨거운` 전쟁-"사회적기업 생태계 연결 글로벌 IT 포털 만들자"-"韓-EU 기업 제 3국 진출 협력을"▲IT 모바일-노트북 닮은 태블릿, 아이패드 대항마 뜰까-애플, 잡지 기사까지 검열...폐쇄적 앱스토어 또 `시끌`-이석채 "ICT가 고령화·양극화 해결"▲중소기업·제약-"오디션 열풍에 악기 찾는 사람 늘어"-한국콜마, 한방의약품 대중화 나선다-아미코젠, 내년 상반기 기업공개 ▲생활경제-롯데-국민연금, 해외 M&A 1조 투자-1인가구 늘자 컵라면 판매 덩달아 `껑충` ▲증권-외국인 `컴팩` 점치는 세가지 이유-"정치테마주 주가 50% 거품 꼈다"-대상vs포스코, 케이리츠 경영권 분쟁-청산 `초읽기` 1세대 스팩 투자해볼까-엇갈린 LG `IT 삼총사`...이노텍 뜨고 전자 지고-회사채 수요예측 공시 `제멋대로` ▲사회-저축銀 수사 2라운드...정관계 로비 정조준-`목민관 클럽` 세금으로 브라질 외유성 출장 논란 ▲부동산-보금자리·신도시 상업용지 "안팔리네"-부동산 관련 법률 곳곳에 위헌 요소 `수두룩`-한옥 개축·보수 "손쉽게 할 수 있다" 
2012.06.19 I 신혜리 기자
  • 택시 파업 막을 `LPG 가격상한제 쉽지 않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전국의 택시업계 노사가 내일(20일) 하루 전면 파업을 예고하면서 교통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택시업계는 `고사 직전에 놓인 택시업계를 살려 달라`며 LPG 가격 안정화(가격상한제)와 택시의 대중교통인정, 택시요금 현실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택시에만 유가 보조금을 지원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데다, 국가 재정상 비용마련이 어렵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택시업계 "리터당 900원으로 묶어 달라"..법적 근거는 있어 임승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국장은 "택시요금은 3년째 제자리인데 LPG가격은 폭등하고 있다"면서 "국내 수입사들도 국제가격과 연동돼 팔 수 밖에 없으니 (기업에 부담을 지우지 말고) 리터당 900원으로 묶은 다음 나머지 부분은 정부가 보조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차량용 LPG 가격은 리터당 1150원 수준. 이중 정부 보조금이 221원이니, 가격상한제가 되면 정부는 리터당 총 471원(221원+250원)을 부담해야 한다.SK가스(018670), E1(017940) 등 LPG 업계는 가격상한제가 원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대법)에 최고가격제의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 LPG 업계 관계자는 "석대법에는 전쟁으로 인한 원유수입 중단 등 위기 상황 발생시 지경부 장관이 가격을 통제하고 기업에 피해를 보상해 주는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택시업계의 생존권 문제를 국가적인 위기 상황으로 볼 수 있는지와 국제유가 인하로 LPG 국내 공급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점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난색..수입선 다변화도 쉽지 않아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는 난색이다. 국내 LPG 가격은 2001년 1월 이래 정부 고시제에서 가격자율화로 바뀌었으며, 택시에만 유가 보조금을 늘리면 화물차 등 다른 운송수단들과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가격상한제 외에 LPG 가격을 안정화시킬 방법은 없을까.  택시업계 일각에선 사우디 아람코 외에 수입선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LPG 업계 관계자는 "중동산 외에 북해산이나 북미산을 수입할 수는 있지만 운송비가 배 이상 들어 가격인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디젤이나 CNG 택시에도 유가 보조금을 허용해 택시업계가 LPG외에 여러 원료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논란이다. 임승운 택시노련 국장은 "디젤택시는 LPG택시보다 가격이 비싸 노조는 반대해 왔지만 이번에 회사측과 공동 건의문을 내면서 택시연료 다양화를 건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LPG 업계 관계자는 "얼마전 WHO에서 디젤 배기가스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바 있는데 운행량이 많은 택시에 정부 보조금까지 줘서 허용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처럼 LPG 가격을 안정화시킬 묘책이 쉽지 않은 가운데, 택시업계는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택시면허 반납과 10월 총파업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택시 파업의 유일한 해결책은 다른 나라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택시요금을 현실화하고, 시장 수요에 맞게 감차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2.06.19 I 김현아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그렉시트 위기 한 고비 넘겼다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다음은 19일자 경제신문 주요 내용이다.(가나다순) ◇ 매일경제 ▲1면 -EU와 구제금융 재협상 `산 넘어 산` -페이스북 버블논란에 일침..우리 임무 안 끝나 여전히 배고프다 -지방 재건축 300곳 용적률 높인다 -MS 첫 태블릿PC 오늘 공개 ▲그리스 유로존 잔류 -그리스 효과 1~2일 그칠 것 vs 상승장 이끌 호재 -재정 조기집행..추경은 아직 -G20 정상, 유로존 강력한 구조조정 촉구 -`긴축반대` 야당도 약진..사사건건 與 발목잡을 듯 ▲종합 -`공급대못` 뽑는다고 주택거래 살아날까 -5월도 아파트거래 가뭄..전년보다 23%↓ -대기업, 개정상법 물어볼 창구 없다..법무부 기업의견 듣는 별도팀 신설 ▲국제 -이집트 사상 첫 이슬람주의 대통령 탄생할 듯 -佛총선 좌파 압승..성장 `탄력` -베이징 주택거래 50% 증가 ▲경제·금융 -종합소득 4천만원 넘으면 자녀 직장건보에 끼어타기 못한다 -대출채권까지 내다파는 유럽계은행들 -서민 실손의료보험 병원비 내기 전 받는다 -뚝뚝뚝 저축은행 예금금리 ▲정치 -한·멕시코 FTA 협상 재개 -빅3 후보 정책브레인도 `두뇌싸움` -김두관, 이르면 내달 초 출마 선언 -`1인 독주` 닮았지만..기반은 '영남 vs 전국' -昌, K-S 학맥위주 구성..朴, 학연보다 상황맞춤형 -"유출 명부 총선때 사용 가능성" ▲기업과 증권 -몸에 지니는 IT기기..리튬전지가 앞당긴다 -대형수주·3고로 가동..현대重·현대제철 기대감 -CJ오쇼핑 해외사업 주가에 독? -신성건설 인수전 5곳 참여 -엔씨 첫 구조조정 `힘 얻는 합병설` -이름값 못한 절대수익형 펀드 -"자본시자업 연내 통과시킬 것" ▲기업·경영 -콧대 높은 佛 케이블시장 LS전선 15년 만에 뚫다 -SK해운은 해구..출퇴근 자유롭고 휴식 권장하는 문화 -머뭇거리지 말고..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취임 일성 -20만원대 中 스마트폰 온다 ▲중소기업·벤처 -가뭄지속에 농업용 펌프 특수 -한세실업 "베트남 증설·미얀마 진출..올매출 1조2천억"..자라·유니클로에도 납품 -한영산업, 골리앗 크레인 브라질 수출 ▲과학기술·의료 -R&D 유망 제약사 뽑긴 했지만.. -"수술 거부 강행 병의원 퇴출시킬 것" -시조새, 교과서 삭제하면 안돼 ▲유통 -훼미리마트 간판 CU로 바귄다 -실내온도 단속에 뜨는 냉방용품 -부산 파크하얏트 내년 오픈 -자영업자 "롯데카드 결제 거부" ▲부동산 -개포시영 `소형 30%` 재건축 통과 -용인·수원 부동산 구원투수? -현대엠코·서희건설 "지역조합 아파트 내가 강자" -`땅콩 오피스텔`을 아시나요 ▲사회 -`툭하면 사고` 신월성원전 왜이러나 -"통일교과서가 북한주장 옹호" 보수단체, 민노총 위원장 고발 -난치병 환자 고가진료 길 열려 -동네폭군 酒暴 평균전과 25범 -후보자 푼돈 매수도 당선무효형 -장만채·장휘국 교육감 곧 소환 ◇ 서울경제 ▲1면 -끝내..농협금융 회장에 낙하산 -그렉시트 위기 한 고비 넘겼다 -5·10 대책에도..주택거래량 5개월째 뚝 ▲종합 -로펌 "공정위 모셔라" -타행수표 현금인출 2시간 빨라진다 -소득 4000만원 넘으면 건보 피부양자서 제외 -전력 보릿고개 이번주가 고비 -전경련, 규제와의 전쟁 선포 -한·멕시코 FTA 협상 9월 이전 재개 -금산분리 원칙 다시 강화하나 -향균·다이어트에 좋은 좋은 계란 많이 드세요 -5인 미만 사업체 취업자 1000만명 돌파 ▲금융 -성장 답보상태..뚜렷한 돌파구가 없다 -자영업자 카드 결제거부 운동 -대부업체 대출 정보 온라인 공개땐 다중채무 85만명 사실상 퇴출 ▲국제 -인도네시아 달러 확보 비상 -형 얻은 올랑드..힘 빠지는 메르켈 -전세계 기업 돈줄 말랐다 -이집트 대선 이슬람주의자 무르시 당선 유력 ▲산업 -삼성 "리튬전지의 혁명..에너지 인터넷 시대 연다" -현대중공업 독자개발 친환경 가스엔진 수출 -"기업 투자의욕 높이려면 세부담 낮춰야" -현대엘레베이터 유럽수출 물꼬 -애물단지 와이브로 때문에 -옵티머스 L5 글로벌시장 공략 -블레이드앤소울은 우리의 영웅담 담은 게임 -우수 중기제품 9월 미국 `타깃` 입점 -2020년 매출 10조 종합유통사 도약 -올 패션 아이템 젤리 열풍 ▲증권 -경기민감주 조선·철강·증권 모처럼 활짝 -조정 받던 삼성엔지니어링 급등 -ETF투자서 개미가 웃었다 ▲부동산 -청약 문의 빗발..내달 동시 분양 동탄 2신도시 -이번엔 차명소유 논란 불거져..아파트 소송 휘말린 서초동 우성 2차 -현대엠코, 지역조합 아파트 공략 ◇ 한국경제 ▲1면 -아파트 집단대출 `연체대란` -분양가 상한제 폐지 -한·멕시코 FTA 협상 재개 -그리스, 공포가 분노 이겼다 ▲종합 -건설사 회사채 `천덕꾸러기` 신세 -증권사, 네오위즈게임즈 `독설` 왜? ▲경제 -연 60억달러 對 이란 수출 전면중단 `위기 -박철곤 전기안전공사 사장 "산업단지 정전사고 단속 못해..전기안전 관련법 마련 시급" ▲금융 -하나·신한·우리銀, 日서 대거 자금 조달 -저축銀, 연계담보대출 허용 논란 ▲국제 -"권리 침해 받을땐 적극대응 원칙 세워야"..中진출 한국기업 `떼법 몸살` -佛 총선 집권사회당 단독 과반..올랑드 성장 정책 탄력 받을듯 -`임종노트 위탁업` 아시나요 -무슬림형제단, 이집트 대선서 승리 선언 ▲IT·모바일 -`시리`는 2억佛 들인 美 국방부 작품? -엔씨소프트, 인력 30% 감축 -스마트폰 카메라 1000만화소 시대 -블리자드 "디아블로3 환불" ▲중소기업·제약 -동아제약 등 43곳 `혁신형 제약기업` -"비웃음 받던 국산보트, 이젠 60개국 수출" -자영업자 "롯데카드 거부" -매실값, 10% 넘게 올랐다 -설탕수입 470% 급증 ▲증권 -단기 상승 국면..7~8월 중 2050탈환 -현금으로 주식투자 한 박씨 웃으며 돌아갔다-파생상품 주문 실수 구제해준다 ▲부동산 -오산 세교에 `임대형 땅콩주택` 들어선다 -철거민 임대주택 입주권 불법 거래 관행 `끝장` -"건설경기 살려라"..정부 규탄대회
2012.06.18 I 장영은 기자
  • 민주 "4대강, 왜 가뭄해결 못하나" MB정권 공격
  •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민주통합당은 최근 가뭄으로 농산물 대란이 우려되는 것과 관련해 4대강 사업이 홍수와 가뭄 피해 예방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의 허와 실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가뭄피해 지역을 직접 방문하는 등 밀착형 민생정책을 펴야 한다고 지적했다.강기정 최고위원은 18일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대강 공사로 16개의 보를 만들고 그곳에 가둔 물은 농지로 보내는 관계시설이 없어 4대강 공사로 확보한 물을 가뭄 속에서 농지로 보내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지난 11일 이명박 대통령은 라디오 연설에서 가뭄이야기를 해야 할 텐데 4대강 때문에 홍수가 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면서 블랙코미디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강 최고위원은 또 "4대강 사업이 홍수와 가뭄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사업인지 검증해야 하고, 4대강 보 16개에 쌓여 있는 13억 입방미터 물이 왜 정작 갈라진 논밭으로 가지 못하고, 사용을 못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원내 협상 과정에서 4대강 단합과 문제점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문제가 하루빨리 타결되어 4대강 문제의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종걸 최고위원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의 목적이 홍수와 가뭄해결이라 했다. 지금 4대강 공사가 완료단계에 있다"면서 "가뭄판단 지수가 위험단계에 들어선 지역이 76%에 달하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이 최고위원은 "돈만 썼다. 농산물 대란도 우려되고 있다. 하루빨리 4대강 사업의 허실을 이 시점에서 다시 들춰내야 한다"면서 "동시에 가뭄피해 지역을 방문해서 민주당이 생활현장에 뛰어드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이번 주 내에 가뭄현장에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함께하고 동시에 4대강 사업이 가문에 전혀 관계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해찬 대표는 "그동안 가뭄이 굉장히 심했다. 논바닥이 갈라지고 걱정들이 많았는데 다행히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남부지역에는 비가 오기 시작하고 아마 장마가 시작되는 게 아닌가 싶다"면서 "어제도 아차산에서 큰불이 나고, 날씨가 건조해서 불조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12.06.18 I 김진우 기자
"커피전문점 올해가 정점"
  • "커피전문점 올해가 정점"
  •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6월 18일자 03면에 게재됐습니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최근 몇 년간 외식·창업업계에서 가장 호황을 누린 아이템은 단연 커피전문점이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커피전문점 매장수는 2008년 6000여개에서 2011년 말 현재 9400여개로 증가했다. 4년 만에 1.5배 이상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 ▲ 원두 수입 현황(식품의약품안전청)커피전문점이 각광을 받은 것은 우선 원두커피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원두 수입량은 2001년 7만6757t에서 2011년 10만8918t으로 1.4배, 금액 기준으로는 2001년 6415만달러에서 2011년 4억8906만달러로 7.6배 증가했다. 국내 커피 전체 시장도 2005년 이전만 해도 인스턴트커피:원두커피의 비율이 95:5 수준이었으나 최근에는 80:20 수준으로까지 높아졌다. 비교적 운영이 용이하고 깔끔하면서도 수익성이 좋다고 알려진 것도 커피점 창업을 부추겼다. 항간에는 40~50대 여성들의 로망이 커피점을 운영하는 것이란 얘기도 떠돌았을 정도다. 여기에 카페베네, 엔제리너스, 할리스, 탐앤탐스 등 커피 브랜드들이 적극적인 매장 사업을 전개하면서 커피점 창업 수요층을 끌어들였다. 특히 카페베네는 연예인 모델 기용과 지속적인 PPL(Product Placement, 간접광고) 등 스타 마케팅을 통해 인지도를 끌어올리며 2008년 매장 17개에서 2011년 730개로 급성장했다. 이같은 커피점의 급성장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 주요 상권에는 보통 6~7개 브랜드 매장이 몰려 있고, 동네상권까지 커피점이 들어서면서 상권 침해 논란과 과당 경쟁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다.  ▲ 주요 커피 브랜드 매장 현황.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업계에서는 1~2년 전부터 커피점 위기설이 나오기 시작했다"며 "하지만 일반 소비자들은 눈에 많이 보여야 창업을 하기 때문에 포화가 된 지금도 창업은 지속적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서울·수도권의 경우에는 특히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커피점 매장 증가도 올해까지가 마지막이고 내년부터는 쇠퇴기로 접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1위 커피 브랜드 카페베네가 올 들어 실제 증가세가 꺾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폐점 대란이 일어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엔제리너스, 할리스커피 등의 주요 브랜드들 역시 카페베네와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장 외부 여건도 좋지 않다. 가맹점의 상권 침해와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카페베네, 엔제리너스, 이디야, 할리스, 탐앤탐스 등 5개 브랜드의 가맹본부에 대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베이커리와 유사하게 500m 거리 제한 등 모범거래기준이 만들어지면 매장 확대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밖에 캡슐커피 시장의 성장, 에스프레소 커피머신의 보급, 인스턴트 원두커피 등 원두커피를 접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지는 것도 커피전문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 관련기사 ◀☞"커피전문점 올해가 정점"☞커피점, 인스턴트커피로 과외 수익 쏠쏠☞스푼 대신 커피믹스 봉지로? 안돼~!☞"연아 커피-태희 커피, 거기 서"☞요지경 커피 값…공정위 ‘정조준’☞`연아 커피` 쓴 맛, `태희 커피` 노렸는데..
2012.06.18 I 이승현 기자
`커피전문점 불패신화` 무너지나
  • `커피전문점 불패신화` 무너지나
  •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6월 18일자 01면에 게재됐습니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몇 년 전부터 원두커피 열풍이 불면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커피전문점을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소문이 퍼졌다. 이로 인해 서울·수도권 등 주요 상권을 중심으로 커피전문점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심지어 웬만한 골목상권에서도 커피점을 보는 것은 흔한 일이 됐다. 하지만 과도한 출점 경쟁은 매장들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졌고 지난해부터는 커피전문점의 위기설이 솔솔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커피전문점들의 폐점이 본격화 되고 있다.  올해 1~5월까지 C브랜드와 S브랜드가 밝힌 폐점 현황을 보면, C브랜드가 28곳, S브랜드가 8곳이었다.   ▲ C브랜드를 운영하다 개인 매장으로 전환한 매장 모습. 인테리어는 C브랜드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C브랜드의 경우 2010년과 2011년 2년 동안 5곳만 폐점했던 것을 감안하면 5개월 동안 28곳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S브랜드 역시 5개월만에 8개 매장이 폐점을 해 적지 않은 수치를 기록했다.  매장이 줄어드는 것은 프랜차이즈의 경우 가맹계약 종료나 해지, 명의변경 등의 이유가 있고, 100% 직영점인 C브랜드는 폐점이나 매장 이전 등의 사유로 발생하게 된다.  이에 대해 C브랜드 관계자는 “매장 임대 재계약을 할 때 임대료가 너무 올라가거나 건물주가 나갈 것을 요구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폐점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업계에서는 임대료 문제도 있지만 매장의 수익성 악화로 인한 폐점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부터 점포 거래 사이트 등에는 카페베네와 스타벅스, 엔제리너스 등 주요 커피 브랜드의 매장이 매물로 등장했다.  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지난해부터 커피 매장이 매물로 등장했으나 실제 거래가 된 경우는 많지 않았다”며 “하지만 올해부터는 계약이 종료된 커피 매장을 중심으로 거래가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커피점 매물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는 “주요 상권에서 커피점들이 난립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경쟁에서 뒤쳐진 매장들은 다른 업종으로 변경을 고려하게 되고, 부적합 상권에 들어간 매장들도 수익성 악화로 폐점을 고려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권 이사는 설명했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커피점들의 경쟁은 점점 치열해 지고 있는 가운데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 지출이 늘면서 수익성 악화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원두커피전문기업 씨케이코앤 이상은 대표는 “커피점의 수익성 악화가 폐점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커피점 창업을 신중하게 하고 프랜차이즈 본사들도 매장 확장 보다는 기존 매장의 수익성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관련기사 ◀☞"커피전문점 올해가 정점"☞커피점, 인스턴트커피로 과외 수익 쏠쏠☞스푼 대신 커피믹스 봉지로? 안돼~!☞"연아 커피-태희 커피, 거기 서"☞요지경 커피 값…공정위 ‘정조준’☞`연아 커피` 쓴 맛, `태희 커피` 노렸는데..
2012.06.18 I 이승현 기자
  • 전국택시업계 20일 운행 중단 예고
  • [이데일리 강경지 기자] 전국택시업계가 오는 20일 택시 운행을 중단할 것이라고 예고해 교통대란이 우려된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은 이날 서울광장에서 택시종사자 10만명이 참가하는 가운데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결의대회에서 택시 수요공급 불균형 및 택시사업의 불황과 생계곤란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LPG가격 안정화 대책을 비롯해 택시의 대중교통 인정 법률제정, 실효성 있는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한 택시감차예산 편성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들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0월 2차 집회와 12월 25만 택시 전차량 전면 운행중단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서울시는 전국택시업계의 택시 운행 중단 예고에 따라 비상 수송대책을 마련했다.시는 택시 운행이 중단되는 20일 자정부터 대체 교통수단을 투입한다. 지하철은 1일 총 255회 늘린다. 19일과 20일에는 막차시간을 1시간 연장(종착역 기준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운행한다. 코레일도 1일 44회의 열차를 추가 운행한다.버스는 370개 노선에서 1일 988회로 늘린다. 19일과 20일 막차 시간(차고지 출발기준)을 다음날 0시50분으로 조정한다.마을버스도 213개 노선에서 1일 2773회 늘리고 19일과 20일 막차와 20일 첫차 시간을 1시간씩 연장한다.개인택시 부제도 20일 하루 해제해 1만5800대의 택시가 운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012.06.15 I 강경지 기자
신한銀, `에너지절감` LED 조명 교체 지원
  • 신한銀, `에너지절감` LED 조명 교체 지원
  •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신한은행은 에너지 절감을 위한 녹색금융상품 `신한 그린愛(애)너지 팩토링`을 은행권 처음으로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팩토링은 금융기관이 기업으로부터 매출채권을 매입해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로 아파트나 공공기관이 LED 조명교체를 위해 시공업체와 약정할 경우 공사업체가 매출채권을 이용해 신한은행에서 공사대금을 즉시 지원받게 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 사용자(아파트, 공공기관)는 약정기간 동안 추가비용 없이 LED 조명 교체 후 발생하는 전기료 절감액으로 공사비를 상환하게 된다. 신한 그린愛너지 팩토링은 300세대 이상 아파트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대출한도는 1억원 이상(아파트인 경우 1000만원 이상), 최저 적용 때 5%대 초반 금리로 최장 4년 동안 분할상환하는 상품이다. 다만 1억원 미만 아파트 LED 공사는 최장 5년 이내로 분할상환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이 상품을 통해 사용자는 전기료를 절약할 수 있고 시공업체는 공사비를 조기에 회수할 수 있어 양측 모두 윈윈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LED 조명은 백열등 대비 약 90%, 형광등 대비 약 49%의 전기료 절감이 가능하고 수명도 형광등 대비 4배 이상 긴 것으로 알려져 현재 각 지자체 주도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등의 LED 교체 설치 사업이 진행중에 있다. 황성구 상품개발부 차장은 "때이른 무더위로 전력대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은행권 최초로 에너지를 꾸준히 절감할 수 있는 녹색금융상품을 출시했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음달 중 그린愛너지 정기예금도 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2.06.14 I 문영재 기자
수술거부 확산..`복지정책 수난`
  • 수술거부 확산..`복지정책 수난`
  •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6월 13일자 18면에 게재됐습니다.[이데일리 정유진 기자] 지난 9일 저녁 7시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의사협회 회관에는 의사 1000여명이 모였다. 대한안과의사회가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가 후원하는 ‘포괄수가 강제적용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궐기대회가 열린 의사협회 건물 내 동아홀의 자리가 모자라 회원 100여명은 의협회관 주차장에서 궐기대회를 영상으로 시청하는 진풍경까지 벌어졌다. 참여 인사 중 일부는 ‘국민건강 실험 전에 공무원이 먼저 해라’라는 자극적인 피켓까지 들고 있었다. 이 자리에서 안과의사들은 다음달 1일부터 1주일간 백내장 수술 거부를 결정했다.  수술 거부 움직임은 다른 진료과로도 번져가는 모양세다. 12일에는 노환규 의협회장과 외과·안과·산부인과·이비인후과 등 4개과 개원의사회 회장들이 포괄수가제가 전면 시행되는 다음달 1일부터 대상이 되는 7개 질환에 대한 수술 거부를 결의했다고 송형곤 의협 대변인이 밝혔다. 의사들은 ‘국민들의 동의하에’라는 가정을 붙였지만 또 한번 파업을 언급해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일부에서는 의료대란 사태까지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몇 달 동안 보건복지부가 수난을 당하고 있다. 추진하는 정책마다 의사, 약사, 어린이집 원장 등이 격렬하게 반대를 하며 정책시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미 복지부 앞은 1인 시위 등 정책에 반대하는 각종 집회가 이어지면서 국회 앞을 방불케 하고 있다. 최근 복지부의 골치를 아프게 하는 이슈는 ‘포괄수가제’다. 의사들은 다음달부터 7개 질환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포괄수가제 당연 시행에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복지부의 경고에도 포괄수가제를 강행할 경우 파업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 지난 9일 저녁 7시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포괄수가 강제적용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 에서 의사 1000여명이 모여 "포괄수가제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의사들이 복지부 정책에 딴죽을 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만성질환관리제도, 의료분쟁중재조정원 시행 등 정부가 새로운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번번이 제동을 걸었다. 게다가 복지부는 최근 제약사와의 법적 공방에서도 패소해 체면을 구겼다. 약가인하처분에 반발한 한미약품, 일동제약, 등 제약사 6곳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10년 철원보건소에 처방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해당 제품의 보험약가를 최대 20% 인하하는 처분을 받았다. 보육정책에서도 가시밭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에는 민간 어린이집 원장 1만5000여명이 회원으로 등록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가 보육교사 처우 개선, 과도한 규제 완화 등을 내세우며 파업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처럼 각종 정책이 많지만 유독 복지부 정책에 불협화음이 계속되는 것은 복지부 정책과 관련된 이익단체들이 강력한 로비단체라는 점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복지부 관계자는 “잃을 게 많은 집단들인 만큼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더욱 안간힘을 쓰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복지부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이들 단체와의 소통에서 문제를 여러 차례 드러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실천방안 없이 일단 정치권의 입김 등으로 일단 밀어붙이고 보자는 식의 일 처리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료 영역을 비롯한 복지부 정책 중 공공성이 강한 부문에 대해 공공이 관리하는 방식 등이 제기되고 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연합회 사회정책팀장은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포괄수가제 시행 시 의료의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은 90%가 넘는 민간 중심의 의료공급체계에 따른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2012.06.13 I 정유진 기자
  • 포괄수가제 반발 확산..제왕절개·맹장 등 7가지 수술 거부
  • [이데일리 정유진 기자] 의사협회가 정부의 포괄수가제 시행에 반대하며 외과·산부인과·이비인후과·안과 등에서 7월 1일부터 수술을 거부하기로 했다. 수술 거부가 실제 발생한다면 사상 초유의 의료대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외과·안과 등 4개과 개원의사회 회장들은 12일 모임에서 포괄수가제가 전면 시행되는 다음달 1일부터 대상이 되는 7개 질환에 대한 수술 거부를 결의했다고 송형곤 의협 대변인이 밝혔다.포괄수가제는 어느 병원에 가더라도 같은 진료에 대해 같은 진료비를 내도록 하는 제도로 백내장·편도·맹장·탈장·치질·자궁수술·제왕절개 분만 등 7개 질환이 해당된다.송형곤 대변인은 "포괄수가제는 정해진 액수에 맞춰서 진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의 질을 하락시키는 등 오히려 환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포괄수가제 시행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들이 집단 수술 거부에 돌입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한편,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4개과 개원의사회 회장들은 오는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구체적인 수술 거부 일정과 수준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2012.06.13 I 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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