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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F2024]“저출산은 생존경쟁 탓…대기업 일자리 비중 40%까지 끌어올려야”
- [대담=이데일리 송길호 포럼사무국장, 정리=김미영 기자] “아이를 낳아 키우는 건 행복할 권리인데 우리 국민이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생존본능이 너무 커져서 종족번식의 본능을 압도해버렸습니다.”지난 16일 서울 중구 이데일리 사옥에서 인터뷰를 가진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이영훈 기자)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한미연) 원장은 합계출산율 0.6명대로 진입한 한국의 현실에 길게 탄식했다. 합계출산율이란 가임여성 1명당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지난해 4분기에 이어 올해 1분기도 사상 최악인 0.6명대를 기록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 원장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가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약 380조원을 투입했지만 합계출산율의 하락세를 멈추진 못했단 점에 주목, 이제 정부 주도에서 나아가 민관협력으로 저출산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기업이 나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일·가정 양립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대기업 일자리 늘려야 결혼·출산 의향 높아져”이 원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아이 낳을 권리를 보장해주는 게 국가의 의무이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며 “과거엔 저소득층 위주의 출산·양육지원 등 정부 주도로 진행해왔지만 이제 민간, 기업도 나서 저출산 문제 해결의 아이디어를 내고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이 인구회복의 길에 앞장선다’는 한미연의 슬로건과 일맥상통한다. 이 원장은 특히 대기업에 일자리 확대를 주문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1년 조사 기준 대기업(250인 이상)이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로 32개국중 최하위 수준이다. 이 원장은 대기업 일자리 비중을 전체의 4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봤다. 대기업 일자리 부족이 대학 입시와 취업, 즉 생존경쟁을 격화시켰단 이유에서다. 직장 만족도가 높을수록 결혼·출산 의향이 높아진다는 한미연의 조사 결과도 언급했다.그는 “젊은층은 급여가 적은 중소·중견기업을 원하지 않는다”며 “대·중소기업, 정규·비정규직 격차가 큰 이중구조를 벗기 힘들다면 대기업이 일자리를 늘려야 저출산, 수도권 집중 문제 등을 풀 수 있다”고 했다.일·가정 양립 문화가 우수한 기업으로는 롯데를 가장 먼저 꼽았다. 그는 “신동빈 회장의 이끄는 롯데는 최고로 잘하고 있다”며 “활용률 떨어지는 제도가 아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치켜세웠다.]실제로 롯데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그룹과 계열사에서 다양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그룹에선 2017년부터 남성 직원에 최소 1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의무화해 주목 받았다. 올해부턴 셋째를 출산한 직원에게 ‘패밀리카’로 불리는 카니발 승합차량의 2년 무료 이용 혜택을 신설했다. 이 원장은 “많은 하청업체까지 출산·육아 지원 혜택을 주는 포스코, 직장에 아이들을 데려와 놀게 해주고 과외도 시켜주는 정보통신회사 모션 등도 훌륭하다”며 “셋째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승진시켜준단 한미글로벌처럼 기업들의 파격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파격적인 조치라면 최근 출산한 임직원에게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주겠다고 밝힌 부영그룹도 빼놓을 수 없다. 이 원장은 “낳을까말까를 고민하던 직원에겐 도움이 되지만 그 돈 때문에 낳을 결심을 하게 되진 않을 것”이라며 “대기업만 가능하지, 중소기업은 어려운 처치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육아휴직자를 위한 대체인력 투입이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기업은 대체인력이란 인적자본을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비용의 한계에 부딪친다면 정부가 그 부분은 세액공제로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기업이 1순위로 시행해야 할 제도로는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제를 지목했다. 남성 육아휴직 1개월 의무화는 아직까지 롯데그룹을 비롯한 대기업 일부의 얘기여서다. 이 원장은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양성평등에서 많이 뒤처져 있다”며 “남성이 한 달이라도 휴직하고 아이를 키워보면 양육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다. 여성의 경제활동률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육아휴직 급여 현실화해야…가족의 다양성 인정하자”이 원장은 정부를 향한 요구도 이어갔다. 모두 재정이 투입돼야 가능한 변화들이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선인 ‘월 통상임금의 80%, 최대 150만원’을 현실화해야 한단 게 우선이었다. 그는 “월소득의 80% 이상, 200만원 이상은 돼야 휴직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직원의 육아휴직으로 업무 부담이 늘어난 동료엔 급여도 더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항목에 여성의 난자, 남성의 정자 나이 측정 검사도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제도 개선에 소요될 재원 마련을 위해 목적세를 걷고 인구특별회계를 신설하라고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미디어의 역할도 짚었다. 수 년간 인기를 끌고 있는 MBC 예능프로그램 ‘나혼자 산다’를 비롯해 ‘오은영 리포트-결혼지옥’, 채널A의 ‘요즘 육아-금쪽같은 내 새끼’ 등을 직접 언급하면서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 나쁜 프로그램”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혼자 사는 삶의 좋은 모습을 부각하면서 고독하고 힘든 뒷모습은 왜 안 보여주나”라며 “솔루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라도 결혼과 출산에 부정적인 인식을 주는 프로그램들은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는 사회 분위기도 필요하단 게 이 원장의 지적이다. 그는 “젊은층이 결혼을 너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를 인정하고 가족에 대한 본질적 가치를 유지하되 개념은 다양하게 가져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연상녀-연하남 커플은 안된다, 남성이 여성보다 더 잘 벌어야 한다는 등의 통념들이 일찍이 깨졌듯 기존의 가족 개념도 변화할 수 있다”며 “비혼출산을 비롯해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받아들이자”고 당부했다.◇ 이인실 원장은… △연세대 경제학 학사 △미네소타대 경제학 박사 △휴스턴대 경제학과 조교수 △한국경제연구원 금융재정연구센터 소장 △규제개혁위원,금융발전심의위원, 세제발전심의위원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 △제12대 통계청장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한국경제학회 회장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송재원씨 별세, 송길호(중부일보 인천본사 정치·경제부국장)씨 부친상 = 6일, 가천대 길병원 장례식장 201호, 발인 8일 오전 7시 30분. 032-460-3444 △임증호(영양장생주 대표)씨 별세, 김문희씨 남편상, 임은민·은지·영동(인천 논현경찰서 경장)씨 부친상 = 5일 오후 8시 50분, 경북 영양군 영양병원장례식장 1호실, 발인 8일 오전 9시. 054-683-4447△박임순 씨 별세, 이강희(조선대학교 홍보팀장)씨 시모상 = 6일 오전, 광주 그린장례문화원 201호실, 발인 8일 오전 8시 20분. 062-250-4455△김정태씨 별세, 김선희씨 배우자상, 김지훈·지혜(신주아·배우)씨 부친상 = 6일, 강동성심병원장례식장 VIP실, 발인 8일 오전 9시, 장지 로뎀수목장. 02-470-1692 △이경자 씨 별세, 주언태(ubc울산방송 편성제작국 부장)씨 모친상 = 5일 오후, 청도대남병원 장례식장 특 101호실, 발인 7일 오전 5시 30분. 054-371-5525△박신종(카이스트 전기및전자공학부 명예교수·향년 78)씨 별세, 김경희씨 남편상, 박성경(부산대 전자공학과 교수)·성정(건국대 전자공학부 교수)씨 부친상, 조지윤(삼성서울병원 임상교수)·최은혜(서울대 동양화과 강사)씨 시부상 = 5일 오후 4시16분, 건국대병원 장례식장 101호실, 발인 8일 오후 1시40분. 02-2030-7906△조향숙(향년 63)씨 별세, 오민석(부산 경대한의원 원장)씨 부인상, 오승아·나경씨 모친상, 태너 애런·최현호(KBS 부산방송총국 아나운서)씨 장모상 = 6일 낮 12시, 해운대백병원 장례식장 107호실, 발인 8일 오전 10시, 장지 부산 영락공원. 070-5051-8667 △송현수씨 별세, 권영남(대원제약 전략기획실 상무)씨 장인상 = 5일, 전북 정읍 정다운장례문화원 101호실, 발인 7일 오전 11시, 장지 서남권추모공원. 063-530-1044
- "제도개선 골든타임 놓쳐 곪아터진 교권, 이제라도 대수술 시급"[송길호의 파워인터뷰]
- 김용서 위원장은 “교육문제를 법적으로 재단하려는 교육의 사법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지만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하다”며 “국회가 제때 제도개선에 실패하면서 교사들의 교육할 권리가 묶이고 생활지도도 무력화됐다”고 지적했다.[송길호 이데일리 논설위원 겸 에디터] 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교권침해의 실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과 압박, 도를 넘는 학생들의 일탈, 그로 인한 교사들의 과중한 스트레스와 법적 리스크, 그에 따른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의 무력화…. 교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일선 학교 현장은 공교육 붕괴의 현실을 고스란히 투영한다.교권추락은 이미 곪을대로 곪아 터진 만성화된 질병과 같다. 교권과 학생인권의 불균형, 권리만 강조한 채 의무와 책임은 방기한 반쪽짜리 교육도 문제다. 주목할 점은 제도적 결함이다. 교육 현장의 갈등을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사법 만능주의는 확산되고 있지만 교사들이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는 미비, 교권붕괴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교권위기, 그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와 그 해법을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으로부터 들었다. 김 위원장은 대학시절 학생운동으로 재적당한 후 노동운동을 하다 뒤늦게 복교, 37세에 처음으로 교사생활을 시작했다. 전교조에서 정책교섭국장 등 7년간 전임자로 활동하다 탈퇴하고 2016년 교사노조 창립 멤버로 출발, 2020년 2대 위원장에 이어 올초 연임에 성공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서울 여의도 교사노조 사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교육문제를 법적으로 재단하려는 교육의 사법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는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특히 “2021년 아동학대처벌법과 교육공무원법이 동시에 개정된 후 일부 보호자의 악성 민원으로 정서적 아동학대로 수사를 받고 직위해제되는 교사들이 급증했다”며 “교권침해의 빈도와 강도는 더욱 심해졌다”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아동학대처벌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등 관련 법들의 전면적인 개정을 통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위축시킬 수 있는 규정들을 정비하고 미비점들을 보완해야 한다”며 “지금 국회에 계류된 교권보호에 관한 법안이 26개에 달하는데 신속히 절충점을 마련,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 논란▶교권 침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셉니다. 교권 추락의 근본 원인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어요. 우선 교육 문제를 사법적으로 재단하려는 ‘교육의 사법화’가 급속히 진행된 게 가장 큰 문제예요. 학생 간의 다툼을 학교 폭력으로 신고하고, 교사의 교육 지도활동을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있잖아요. 일부 학부모들이 법조항을 악용해 아동학대로 몰면 교사들은 꼼짝없이 당하게 돼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가 제때 제도개선을 하지 않다 보니, 교사의 교육할 권리가 꽁꽁 묶이게 됐어요. 여기에 그동안 개인의 권리 교육은 강화됐지만 의무 교육은 소홀히 하면서 균형이 깨졌죠. 초등학교 1학년조차 아동학대, 인권침해 이런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자주 써요. 권리와 의무는 동시에 가야 하는데 자신의 권리만 내세우지 남을 배려해야 한다는 생각은 부족해요.” ▶교권침해 논란은 어제오늘일이 아닌데 최근 더 심화된 요인은. “1∼2년 전부터 교사의 교육과 지도활동에 대해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위협하거나 실제 신고하는 사례가 급증했어요. 2021년 아동학대처벌법과 교육공무원법이 동시에 개정되면서 예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 지자체나 수사기관은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게 돼 있어요. 여기에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는 교사들은 직위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죠. 두 법률 개정 이후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들은 무조건 경찰 수사를 받고 직위해제될 수 있다는 사실이 학부모들 사이에 알려지면서 (개정안이 시행된 2022년 1월부터) 일부 학부모들이 이를 악용한 거죠. 이후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을 받고 심지어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교사들이 늘기 시작했어요.” 교육부에 따르면 교권보호위원회에 공식 보고된 교육활동 침해건수는 2022년 3035건으로 코로나 사태 직전인 2019년(2662건)에 비해 14% 증가했다. 2018년 이후 지난 6월말까지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는 공립 초·중·고 교원만 100명, 이 중 초등교사가 57명으로 절반을 넘는다. ▶일부 학부모들이 법조항을 악용해 자녀가 불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정서적 아동학대로 몰아간다는 거군요.“예를 들어 아이들끼리 치고받고 싸워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면 교사들은 메뉴얼에 따라 양쪽 모두에게 진술서를 받아야 해요. 가해자는 학폭으로 징계를 받게 되는데 그 보호자는 때린 사실에 대해선 문제제기할 수 없으니 아이가 진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담당교사가 모욕과 압박으로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만들었다며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거예요. 지금 아동학대 처벌법은 ‘의심’만으로 신고할 수 있게 돼 있으니 그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실제 입건되는 경우는 2.6%에 불과하지만 그 과정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죠. 교사들은 학폭 조사 과정에서 진술서를 받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보호할 장치가 없으니 교권침해로 연결되는 거예요.”▶교사의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를 법적으로 해결하려니 부작용이 심하겠군요. “요즘엔 학부모들도 맘카페처럼 온라인 네트워크가 잘 돼 있으니 정보를 많이 공유하면서 이런 일들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일부 학부모는 아동학대 신고를 빌미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에 대해 도를 넘는 간섭을 하기도 하죠. 학부모들이 예전에는 교사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분위기였으나 지금은 조금이라도 불만이 생기면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서이초처럼 법조인 자녀들이 많이 다니거나 보호자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은 학교에선 특히 심해요.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소송으로 가려고 해요. 그런 학교에선 교사들이 매우 힘들어하고 생활지도도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하죠.” ▶아동학대는 부모나 보호자와 자녀 간의 문제가 대부분 아닌가요. 이를 교사와 학생 사이에 적용하니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군요. “아동학대 민원의 95% 이상은 부모나 친척 같은 보호자와 자녀 사이에서 발생해요. 가정 내에서는 그 아이가 정말 학대를 받고 있는지 알 수 없으니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 ‘의심’만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 거예요. 그런데 아동학대와 관련된 이슈들이 학교로 들어오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보호자의 개념에 교사가 들어있는 건데 학교는 가정처럼 은폐해서 학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교사의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가 정당한지 여부도 판단하지 않고 (의심만으로) 신고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고가 들어와 일단 조사나 수사를 받게 되면 그 이유만으로 직위해제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교육공무원법에는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돼 있어요. 하지만 교장 등 학교관계자들도 학부모로부터 압박을 받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일단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 시키고 보는 경우가 많아요.” ◇교권 보호…관련 메뉴얼 법제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에 대해선 아동학대로 걸 수 없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겠군요. “초·중등교육법에 ‘정당한 교육 활동’,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명문화하고 교사들이 아동학대로 신고돼도 수사기관이 교육당국의 의견을 구해 정당한 교육활동이면 수사를 개시하지 않아야 한다는 식으로 아동학대처벌법에 규정하면 무분별하게 정서적 아동학대로 연결시킬 수 없겠죠.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인지 여부는 교육청이 전담기구를 통해 위원회 등을 열어 먼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소속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학교장이나 교육감이 사전에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런 제도적 장치가 미비해 정서적 아동학대로 몰리는 교사들이 많아요.”▶교권 보호를 위해 전면적인 법개정이 필요하군요.“교권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조항이 아동학대처벌법, 초·중등교육법 외에 교원지위법에도 들어 있어요. 교원지위법에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폭언이나 폭행 등 교권을 침해당할 경우 교권보호위원회를 자동적으로 열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해야 해요. 실제 교사가 그런 일을 당하면 창피해서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 교원지위법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명문화해야 합니다.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들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합니다. 지금 교권 보호에 관한 법안들이 국회에 26개 정도 올라와 있어요. 최근 이슈가 되니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발의한 거죠. 모두 다수 아이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그리고 교사들의 교육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관련 법안들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교총이 교육활동 침해시 교사들의 대응을 조사한 결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대응한다는 비율은 2.2%에 불과했고 모른 척하거나 혼자 해결한다는 비율이 51.7%에 달했다.(2022년 기준)▶교사들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해 지도 불응 학생들에 대해 분리제도를 도입한다고 했는데요. “교실마다 사고 치는 아이들이 꼭 있어요. 수업을 방해하고 안하무인격으로 교사에게 욕을 하고. 그런데 법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없어요. 온전히 교사의 리더십으로 해결해야 해요. 다행히 9월부터 교육부 고시를 통해 ‘지도 불응 교육활동 방해 학생 분리제’가 도입됐어요. 하지만 막연히 학교장 재량에 맡기고 있어요. 실효성 있는 제도로 안착하기 위해선 학교장의 지도책임을 명확히 해야 해요. 교실 밖으로 내몰면 그 학생을 누군가는 돌봐야 하잖아요. 분리 학생에 대한 지도 책임이 다른 교사에 전가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경우 동료 교사에게 부담을 주게 되니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지 않게 돼요. 자칫 유명무실해질 수 있어요.” ▶어떻게 보완해야 할까요. “미국 등 선진국에선 타임아웃제를 적용하죠. 수업을 방해하는 아이,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아이에 대해 단계적인 절차를 거쳐 주의를 주고 계속해서 그런 행위를 할 경우 다른 아이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교실 밖으로 분리시키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위기행동 학생에게 무작정 복도로 나가라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학부모가 아이에게 모욕을 줬다며 정서적 아동학대로 몰거나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걸 수 있어요. 재작년 부산 여교사의 극단적 선택이 바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초·중등교육법에 분리제도를 법제화하고 이에 대한 교육당국의 지원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어요.” ▶민원관리 시스템도 개선한다고 했는데요. “모든 공공기관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처리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하지만 학교 교육 관련 보호자의 민원은 민원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니 그 처리에 관한 법적 규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서이초 사태에서 보듯 모든 민원을 담임이 온전히 받아 심적 고통이 심했건 거예요. 이 과정에서 관리자는 뒷짐을 지고 있었던 거죠.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에요. 2년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에서 20대 교사 2명이 6개월 새 차례로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역시 이런 경우예요. 이번에 교육부가 민원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법적 근거까지 마련해야 합니다. 일단 학교장이 민원을 받아 해당 사안이 교육 활동 관련이면 담당 교사나 교과 담당 교사와 협의해 답변을 주면 되고, 교육활동 사안이 아니면 거부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해요.”◇교권, 학생 인권 두 바퀴 같이 굴러가야 ▶2011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생 체벌 등이 전면금지되면서 교사의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가 무력화됐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시대적 흐름으로 봐야겠죠. 더 이상 회초리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를 무기로 삼을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렇다면 만약 어떤 아이가 다른 아이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문제를 일으킬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매뉴얼대로 했는데도 문제가 생기면 교사의 방어권이 생길 수 있잖아요. 미국에선 여러 차례 경고를 했는데도 말을 안 들으면 해당 학생을 곧바로 귀가조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장치가 없으니 교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거예요. 결국 문제는 체벌 금지 자체가 아니라 체벌을 금지한 정부가 이를 대체할 교육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행사할 권리를 교사에게 부여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사 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해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지니 생활지도는 무력화됐다고 할 수 있어요.”▶교권추락의 한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학생 인권만 너무 강조하고 의무나 책임, 교사의 권리 등은 도외시한 측면이 있는데요. “학생인권 조례는 큰 틀에서 보면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규정되고 있는 일반 국민의 권리를 그대로 가져와 학생의 권리로 대체해 담아놓은 것에 불과해요. 문제는 학생들이 누려야 될 권리뿐 아니라 그에 따른 의무, 다른 아이들의 권리, 교육 활동을 하는 교사들의 권위에 대한 보장도 같이 따라가야 하는데 그 부분이 많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교권과 학생 인권은 배척 관계가 아니잖아요. 두 개의 바퀴가 같이 굴러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바퀴는 엄청 크고 다른 하나의 바퀴는 매우 작아요. 그럼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균형을 잡기 위해 학생인권을 축소할 수는 없으니 교권을 온전히 보호할 수 있도록 조례든 법률을 통해 제도적 뒷받침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교사가 교육할 수 있는 권리만 부여해달라는 게 아니라 교실 내 한두 명 때문에 학습권을 침해받는 대다수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거예요.” ▶학생들에게 권리뿐 아니라 의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면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방안은. “교육기본법에는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 교칙을 준수해야 하며 교원의 교육 연구 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 질서를 해쳐선 안된다고 분명히 규정돼 있어요( 14조3항) 하지만 이는 선언적 규정에 불과해요. 학생이 이를 위반했을 때 제재 조항이 없어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결국 다른 법률에서 이를 구체화해 학생의 의무를 분명히 명시해야 합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사회화 과정을 학습하는 공간이에요. 나의 권리를 인식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곳이죠. 이런 과정이 메뉴얼화돼야 해요. 다른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존중하지 않을때 자신도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결국 교권 회복은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과정이군요. “우리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호의를 받아 유리한 상황을 겪기도 하지만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경험하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물론 학부모의 입장은 다르죠. 우리 아이를 특별히 대우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당장 조금이라도 불이익한 행위나 처분이 내려지면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하지만 다소 힘겹고 불편한 일을 겪더라도 아이들이 학교라는 공동체 생활을 통해 이를 헤쳐나갈 내적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해요. 결국 학부모들이 한발짝 떨어져 긴 안목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학생의 권리 못지않게 교직의 권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교사의 교육활동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학생을 위하는 길입니다.”교사노조2017년 창립, 9월4일 현재 26개 가맹노조 11만3000명의 조합원을 보유, 출범 5년만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배가 넘는 제1 교원노조로 부상했다. 전교조 전임자 일부가 집행부의 중앙집권적, 정치투쟁 노선에 반발해 탈퇴한 후 2016년 결성한 서울교사노조를 전신으로 한다. 20∼40대 조합원이 전체의 96%에 달하는 사실상의 ‘MZ노조’로, 정치성을 배제하고 산하 연맹 중심의 분권형 운영, 교사의 실질적 권익을 위한 실용노선 추구로 젊은 교사들 중심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 위원장은…△1964년 충북 진천 출생 △서울대 체육교육학과 △현대자동차 하청업체에서 2년간 공장생활(노동운동) △박종철열사기념사업회 이사 △서울 난우중, 영동중 교사 △전교조 정책교섭국장 △ 교사노조연맹 사무총장 △교사노조연맹 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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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수 괴담은 선거불복 반정부 투쟁…광우병 때와 판박이"[송길호의 파워인터뷰]
- 민경우 대안연대 공동대표는 “괴담 선동 정치의 기저에는 선한 세력이 악한 세력을 타도해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운동권의 세계관과, 과학적 지식은 이런 정무적 판단에 종속돼야 한다는 그들의 진리관이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송길호 이데일리 논설위원 겸 에디터] 광우병 괴담, 천안함 좌초, 4대강 녹조, 사드 전자파, 후쿠시마 오염수…. 한국 사회를 뒤흔든 괴담 선동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이중 사실로 판명난 건 단 한 건도 없다. 이를 유포하는 세력은 오로지 지지층 결집과 상대 진영 공격을 위해 국민 분노와 불안심리를 부추기는데 혈안이 돼 있을 뿐이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신뢰는 무너지고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불어나고 있지만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주목할 점은 2000년대 이후 이런 괴담 선동정치의 배후에는 민주당 계열의 일부 정치세력, 좌파 시민단체, 정파적 언론 등 진보진영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곧 이들 진영을 장악하고 있는 386운동권의 습속이 투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2006∼2008년 한미 FTA범국민운동본부 정책팀장을 맡아 광우병 사태의 최전선에 섰던 ‘30년 골수운동권’ 민경우 대안연대 공동대표로부터 괴담 선동정치의 본질, 그 기저에 깔린 386 운동권의 세계관과 진리관을 들었다. 그는 광우병 사태 이후 운동권과 점차 거리를 두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조국사태를 계기로 2019년 완전히 전향했다. 최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특강을 통해 광우병 사태의 본질을 밝히며 조명을 받고 있다.민 대표는 최근 서울 중구 대안연대 사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괴담 선동 정치의 근저에는 선한 무리가 악한 무리를 타도해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운동권의 세계관과, 사실과 과학적 지식은 이런 정무적 판단에 종속돼야 한다는 그들의 진리관이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선동세력들은 광우병이든 후쿠시마 오염수든 과학적 진실엔 아무런 관심이 없다”며 “오직 선거 불복과 반정부 투쟁이라는 강력한 정치적 동기만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민 대표는 “이런 선동 괴담 정치는 다양한 형태로 계속 이어지며 내년 총선에서 정점을 찍을 것”이라며 “이를 이용하는 세력들은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운동권의 습속 ▶젊은 시절 주사파의 미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셨습니다. 1985년 하반기 학생운동권이 레닌주의 내에서 NL과 PD로 본격적으로 갈라지는데 86년 NL이 완전히 장악합니다. 그때 제가 속한 학내 서클(한국사회과학연구회)이 그쪽으로 돌아서면서 자연스럽게 주사파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87년 6·10항쟁 때 인문대 학생회장을 맡으며 대중투쟁에 참여했고 88년부터 2년간 공장생활도 경험했어요. 93년 김영삼 정부 들어 북한 노선에 동조하는 통일운동이 본격화됐는데 95년부터 10년간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으로 조총련을 통해 북한과 계속 연계, 활동하며 북한의 애제자가 됐죠. 간첩으로 몰려 2번 수감될 때마다 북한이 민경우를 석방하라고 할 정도였으니. ▶조국 사태가 결정적인 전향의 계기가 됐다고 하던데요. 광우병 사태 이후 운동권과 거리를 두다가 문재인정부의 실정에 심정적으로 돌아섰어요. 그러다 조국 사태때 운동권 후배가 찾아오더니 조국 수호 집회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만약 그때 그 친구가 조국이 잘못 했지만 누구나 다 털면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없다는 식으로 변호했으면 동의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조국은 원래부터 깨끗하고 평생 운동만 하던 사람인데 윤석열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를 두고 볼 수 없었어요. 서울대 집회에서 연설했죠. 골수운동권인 저도 조국의 사퇴를 요구하고 이를 강행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점을 보여주고 싶어 나왔다고. 조국 사태 때 의미 있는 행동을 하면서 전향을 구체적으로 증명한 셈이죠.▶독일 통일 후 브란트 총리의 비서실장이 간첩이었다는 일화가 있잖아요. 지금 정치권과 사회 곳곳에 주사파들이 여전히 많이 포진해 있을 텐데요. 대략 1급과 2급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1급은 실제 북한의 노동당원이면서 충성 맹세를 한 사람들이에요. 민주노총 진보당 등에 꽤 있을 거예요. 특히 친북세력들이 주도하는 민주노총은 지금 굉장히 병들어 있어요. 하지만 영향력은 그다지 크지 않아요. 민주노총에서 간첩이라고 적발된 사람들은 운동권에서 변방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북한이 보기에도 그렇게 비중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2급은 조국 통일운동 한다면서 친북 노선에 따라 사실상 간첩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죠. 국회의원 중에도 있고 특히 보좌관중에 많이 있어요. 최근 군사기밀 유출 혐의 등으로 방첩 기관의 내사를 받고 있는 민주당 전직 보좌관도 그중 하나일 거예요.▶직접 활동을 하지 않아도 심정적 주사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들 못지않게 위험한 건 40∼50대 좌파 인텔리들이에요. 이들은 고학력에 재력도 좀 있고 사회적 활동도 왕성한데 예전 운동권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부류들이죠. 90년대에 운동을 그만두었지만 급진이념에 사로잡혀 사회를 한번 뒤집어 엎겠다는 친구들도 있고 운동권은 아니었지만 실상을 잘 모르고 그 부채의식으로 동조하는 친구들도 있죠. 대학교수 친구가 있는데 운동권이 순수한 운동을 했다고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북한 방송을 보고 그 지침에 따라 운동했다, 순수한 민주화 운동을 한 게 아니다라고 했더니 놀라더군요. ▶문재인정권을 주도했던 386운동권 중 북한에 충성맹세를 했던 사람들이 반성 없이 공직을 맡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대협 의장으로 임수경을 파북한 임종석이 과거 사상에 대한 명확한 청산 없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맡은 건 문제였죠. 통일부 장관 이인영도 그랬습니다. 청문회 때 보면 참 불편했어요. 주사파들만 알 수 있는 용어들을 써요. 예를 들어 북한을 지칭할 때 그냥 ‘북’이라고 합니다. 일반인들은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90년대에 통일 운동하던 사람들은 앞으로 북한을 북이라고 부르자는 집단적 합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나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징표점으로 이들의 용어를 주목합니다. 문재인이 능라도 경기장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고 남쪽 대통령이라고 한 것도 주사파적 감수성이 남아 있기 때문이에요. ▶대한민국 정부는 경시하고 남북을 통할하는 통일정부에 대한 미망이 남아 있기 때문이겠지요. 운동권의 통일운동은 기본적으로 남한 정부를 부정하고 남북을 포괄하는 가상의 통일정부를 상정하고 있어요. 당연히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을 접수하는 형태의 (흡수)통일은 아니잖아요. 냉정히 보면 반국가적 반역적 발상인데 운동권에선 이를 통일 조국에 대한 염원이라고 포장합니다. 운동권이 김구를 존경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해방 정국에서의 김구는 이승만 단독 정부를 부정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초대 대통령과 반대 노선을 걸었던 사람을 민족의 지도자로 추앙한다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뭐가 되는 건가요. ▶운동권의 이승만 폄하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려는 의도 아닌가요. 80년대 중반 학생운동 세력이 유포했던 선동이 세월이 지나 전 세대 전 국민에게 확장된 최대의 성공 사례가 이승만 폄하, 적대 아닐까요. 문재인정부 시절 한 방송에서 김구와 이승만을 비교하는데 이승만은 완전히 개차반, 김구는 영웅적인 민족 지도자로 평가하더군요. 운동권 시절 이승만은 그냥 반동이라는 딱지를 붙였어요. 독재자를 넘어 민족 반역자로 몰아갔아요. 이유는 북한 때문이었어요. 이승만이 틀렸다고 공격해야 북한이 옳은 것으로 귀결되고 정통성이 북한에 있게 되는 거죠. 다만 북한을 직접 언급하기 어려우니 대체재로 김구를 떠받든 거예요. 우리 운동권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런 선동이 우리 사회에 무비판적으로 확산됐죠. 그런 의미에서 최근 이승만 복원사업은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을 선과 악 이분법적으로 보는 운동권의 세계관과도 연관되는군요. 80년대 운동권들이 배운 민주주의는 레닌이었어요. 사회시스템은 특권 질서로 이뤄졌기 때문에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선 조직된 힘으로 이를 뒤엎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선과 악으로 나누고 선한 무리가 악한 무리를 타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회주의 혁명이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90년대가 되면 레닌 얘기는 잘 안해요. 대신 그 콘텐츠만 살아남아요. 민중이 하나가 돼 기득권질서를 혁파해 새로운 시대를 만드는 게 민주주의라는 생각이죠. 프롤레타리아 독재, 인민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이를 마치 전 인류의 보편적 사상처럼 지금도 고수하고 있어요. 선한 세력인 자신들이 이명박 박근혜 보수언론 검찰 같은 악한 세력을 타도하면 정말 위대한 사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신화의 영역으로 들어가 촛불혁명으로 거듭났죠. 이를 이용해 문재인정권이 적폐청산에 이용한 겁니다. ▶운동권의 조직력, 결속력은 매우 강합니다. 뭔가 난관에 부딪히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걸 뚫고 타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죠. 광우병사태 때도 그랬고 박근혜 탄핵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보여줬잖아요. 이들은 폭동을 정당화하는 이론체계를 갖고 있어요. 지금 윤석열정권 타도투쟁에 이를 적용하고 있죠. 대선에서 졌지만 아직도 힘이 있으니 한번 붙어도 된다는 거예요. 매우 위험한 생각이죠. 여기에 촛불이 재림해 세상을 정화할 것이라는 판타지도 형성돼 있어요. 사람들이 거대한 대중 집회 속에 함께 있으면 신화가 만들어지고 그 속에서 집단적 정체성이 형성되면 결속된 힘으로 이어지게 마련민경우 대표는 “선동세력들은 광우병이든 후쿠시마 오염수든 과학적 진실엔 아무런 관심이 없다”며 “오직 선거 불복과 반정부 투쟁이라는 강력한 정치적 동기만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입니다. 운동권 후배들 중 상당수는 언젠가 거리에 나가 세상을 구하겠다는 메시아적 생각을 여전히 떨치지 못하고 있어요. ◇괴담 선동정치의 본질 ▶최근 선동 정치 괴담 정치의 기저에도 386의 이런 습속이 그대로 투영돼 있는 것 같군요. 민주당도 공당의 운영 원리로 받아들이고 있고. 세상을 선과 악으로 구분하는 운동권의 세계관과 함께 이들의 독특한 진리관을 이해해야 합니다. 운동권은 정치가 과학보다 우위에 있다고 봐요. 후쿠시마 오염수나 광우병 문제는 과학의 세계잖아요. 과학자들이 시시비비를 가리면 됩니다. 그런데 운동권에게 과학자들은 지배세력의 이데올로기에 포획된 기능적 지식인일 뿐이에요. 즉 사회를 유기적으로 판단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식과 지식인이 따로 있다고 봅니다. 철학과 인문학을 배운 지식인들이 사회를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과학자들은 기능적 지식인으로 그냥 그 분야만 좀 알 뿐 전체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후쿠시마오염수 문제와 관련, 과학자들이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이들이 개의치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제를 경제학자들게만 맡겨두어선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것도 그런 맥락이군요.경제학자들이 신자유주의적 세계관에 포획돼 있어 경제학자들을 믿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대학교 2∼3학년 세미나 때 하던 거예요. 대통령까지 하신 분이 아직도 의식수준은 대학 2∼3학년 운동권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참 미스터리합니다. 이런 운동권의 세계관과 진리관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이나 사회 전체에 확산됐습니다. 운동권은 현실이 자신들의 서사에 맞지 않으면 조작을 통해서라도 꿰맞추려고 하죠. 이 과정에서 각종 괴담이 등장하고요. 그런 모순된 과정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광우병 사태와 연동해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전개되고 있죠. 선거 불복에 따른 반정부 투쟁, 이게 광우병과 후쿠시마에 흐르는 가장 강력한 정치적 동기에요. 2008년 4월초 한미FTA 재협상이 거론되기도 전에 이명박 탄핵서명 운동이 벌어졌어요. 다음 아고라에서 벌어진 서명운동이 5월 4일 100만 명을 넘어요. 광우병 시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그 하루 이틀 전이고요. 즉 광우병 문제 때문에 이명박 퇴진투쟁이 벌어진 게 아니라 정권타도의 분위기가 충만한 상황에서 광우병 문제가 얹힌 겁니다. 당연히 광우병에 대한 과학적 전문적 견해에 대해선 아무도 관심 없었죠.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도 마찬가지예요. 윤석열 정부 3개월쯤 됐을 때 탄핵 퇴진 투쟁이 시작됐어요. 이명박이 싫어서 광우병이 터진 것과 똑같은 현상이에요. ▶대중을 자극하기 위해 광우병 괴담을 유포한 것과 같군요.2006년부터 한미FTA 반대투쟁을 했지만 처음엔 동력이 생기지 않았어요.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조직해도 모이질 않았죠. 한미FTA를 체결하면 미국의 식민지가 된다는 주장이 도시 중산층이 보기엔 허황된 거죠. 정상적으로 설득이 안 되니 자극적인 주제가 나온 겁니다. MBC PD수첩이 광우병 관련 내용을 방영하기 전 기획단계였던 것 같은데 한 모임에서 A교수가 담당 PD에게 ‘소가 이렇게 픽픽 쓰러지는 장면을 보면 분노할 것’이라는 아이디어를 제공하더군요. 당시엔 의아했죠. 광우병이라는 전문적 영역을 경제학 교수가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하지만 그런 식으로 선동이 시작됐어요. 광우병 괴담이 먹히니 이후 괴담정치가 일상화됐죠. ▶그래도 광우병 사태때와 달리 이번 후쿠시마오염수 문제에선 과학자들이 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광우병 사태 당시 아쉬웠던 건 수의과 교수들이나 전문가들이 책임 있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자신감 있게 권위를 갖고 진실을 얘기해야 하는데 자칫 무시당하거나 격멸당하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니 중우정치, 대중의 광기에 휩싸인 거예요. 하지만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선 과학자들이 제 목소리를 냅니다. 문재인 정부시절 탈원전으로 원자력공학 등을 전공했던 과학자들이 많이 천대받고 소외됐잖아요. 국회의원들 앞에서 강연을 해야 할 원자력공학과 노교수가 아무도 들어주질 않으니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그런 교수들이 이제 좀 조직화되고 적극적으로 발언하면서 판세를 바꿨어요. 과학자들이 책임 있게 발언할 수 있는 분위기, 과학을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대중의 인식도 달라졌어요.광우병 사태는 대중이 주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광기에 의해 엄청난 군중이 거리를 장악했어요. 반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퇴진 투쟁을 위해 상반기엔 강제 징용 문제를 통해 반일 선동을 했지만 잘 안 먹히니 오염수 문제로 상황을 돌파하겠다는 정치적 계산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재명 사법처리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판 흔들기 측면도 있고요. 하지만 여론이 가세하지 않고 있어요. 자발적 대중의 힘이 작용하는 것도 아니고 과학자들도 전면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선동이 먹히기 힘들어요. 광우병 사태때는 방송과 신문이 보도하면 기정사실화됐지만 지금은 매체가 워낙 다양하니 일방적인 선동이 먹힐 가능성도 약해졌죠. 그동안의 경험 때문에 효과를 보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도 이런 선동 정치는 계속될 텐데요. 386운동권의 습속이 선동 정치, 괴담 정치에 고스란히 반영돼 있습니다. 세상을 선과 악 이분법적으로 보는 세계관, 목적을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인식, 과학적 지식에 대한 폄하. 이런 행태가 총선에서 거의 피크를 찍지 않을까 싶어요. 386의 부정적 유산이 가장 극도로 첨예화된 형태로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를 퇴치하지 않으면 시대가 발전할 수 없어요. 한국 정치가 진보 보수를 떠나 이런 선동정치의 메커니즘에 의해 광기로 변질되고 있는 건 불행입니다. 다음 총선에선 이를 주도하는 세력들을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386의 퇴장과 새로운 정치 물결의 도래를 알리는 변곡점이 돼야 합니다. 민경우 대표가 지난 2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앞에서 기후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주사파, NL(National Liberation·민족해방), PD(People’s Democracy·민중민주) 1980년대 중후반 학생운동이 급진적 경향을 띠며 한국 사회의 발전정도와 실천전략에 따라 반미투쟁을 모토로 삼는 NL과 계급투쟁을 우선시하는 PD로 급격히 갈린다. 이중 주사파(주체사상파)는 NL의 한 분파로 북한이 제시한 혁명이론과 김일성 주체사상을 수용하며 이후 사회 각 분야에 침투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NL내 비주사파는 북한의 수령론을 제외한 나머지를 수용해 북한에 다소 독립적인 태도를 취한다.민 대표는…△1965년 서울 출생 △서울대 국사학과(의대 입학 후 자퇴) △1987년 서울대 인문대 학생회장 △2006∼2008년 한미 FTA범국민운동본부 정책팀장 △1995~2005년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사무처장(2번에 걸쳐 총 4년 수감) △학원 수학강사 △대안연대 공동대표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공짜야근 근절, 근로기록 의무화에 달렸다”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다음은 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공짜야근 근절, 근로기록 의무화에 달렸다”-국제 룰 맞춰 사전규제 손질 FTA 독소조항 제거 힘써야-커지는 세수펑크…상반기 40조 덜 걷혔다-한화, 우주 개척할 인재 세자릿수 모집-[사설]철근 누락 아파트 지은 LH, 혁신 다짐 결과가 이건가-[사설]교사 극단적 선택 6년간 100명…교권, 말로만 지키나△종합-‘탕후루 5000원, 현금만 받아요’ 바가지 요금, K관광 회복에 찬물-“부산 가면 국가손실 15조” 딴지 건 노조△커지는 ISDS 리스크-ISDS 대응역량 강화 기대…근본 해법은 투명성·일관성 있는 규제 마련-피소 65% 개도국…투자자 보호 명분 ‘강자의 횡포’-ISDS 41%는 협상으로 종결…승소만 고집 말고 합의에도 힘써야△종합-‘도둑시청’ 막는다…“콘텐츠 불법유통 땐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파주운정·남양주별내…LH, 철근 빼먹은 아파트 15곳 공개-내수 부진에 발목 잡힌 中경제 유급휴가 주고 신용카드 한도↑-공매도 규정 어긴 26곳에 98억 과태료·과징금△폭염·폭우 ‘극한기후’-기후위기 TF로 ‘예방 중심’ 재난시스템 구축…수해 지원금도 대폭 상향-낮에도 밤에도…전국, 이번주 내내 푹푹 찐다-서울시, 쪽방촌에 쿨링포그·이동형 에어컨 등 설치키로△제3회 노동개혁 고용정책 심포지엄-공짜야근 유발 포괄임금제 없애야 vs 폐지땐 소득 줄어 노사갈등 격화-“포괄임금제 금지, 근본 해법 아냐”△정치-여아, 과방위 안건조정위원장 자리 놓고 기싸움…우주청 ‘표류’-김영호 장관 “상황따라 유연하게 조직개편”-‘고 채수근 상병 사고’ 조사결과 발표 돌연취소 해병대, 경찰에 이첩…국방부 반대 의식한 듯-이태원 유족 만난 이재명 “특별법 반드시 통과시킬 것”-한덕수 총리, 尹대통령에게 ‘오송참사 책임’ 행복청장 해임 건의△경제-상반기 17조 펑크난 법인세…하반기에도 먹구름-원전 수출기업 현장지원 나선 정부 연내 주요 수출 11개국 상무관 파견-‘총수가 출연금 30% 기부하면 계열 편입’ 대기업 기부 막는 비영리법인 규제 손본다-첫 국산 가스터빈 활용 ‘김포열병합발전소’ 상업운전 돌입△금융-변동금리·고정금리 ‘엎치락뒤치락’…고민 깊어지는 차주들-경기 침체·고금리에 맥 못추는 카드사 ‘울상’-한달간 ‘청년도약 계좌’ 25만3000명 만들었다-밴쿠버 한인사회 구심점 된 샤론신협 “캐나다 전국망 목표”△글로벌-저무는 ‘명품 보복소비’…美 소비자 지갑 닫았다-AI에 눈돌린 ‘큰손’ 블랙스톤-잘나가는 美증시…“맹신 위험, 이제 하락 대비해야”-“9월 유럽금리 동결해도 긴축 종료 아냐”△산업 -“화성 갈 꿈나무, 달탐사 인재 모여라” 김동관號, 우주로 영토 확장 속도전-SKC, 북미에 이차전이용 동박공장 짓는다-3000만원대 ‘전기 SUV’ 나온다 캠핑족 설레게 하는 ‘토레스 EVX’-두산, 전기차 소재 ‘PFC’ 누적 수주 5000억-배터리 회사가 멸종위기 ‘물장군’ 방사…LG엔솔의 ESG 스타일△산업-누가 먼저, 얼마나 올릴까…유업계 ‘눈치싸움’-제지 라이벌 한솔vs무림 ‘친환경 물티슈’ 한판승부-물방울 힌지로 틈 없애…가볍고 한손에 착 감기네-디지털전환 가속화에…IT서비스 출신 CEO 전성시대△제약·바이오-청국장 유래 물질 ‘폴리글루감마탄산’으로 독성 없이 암 치료-GC녹십자 ‘독감백신 분석 난제’ 세계 첫 해결-부작용 없는 인체 이식재 기술 통했다…도프, 155억 투자 유치△송길호 논설위원의 파워인터뷰-“오염수 괴담은 선거불복 반정부 투쟁…광우병 때와 판박이”△증권-네이버 ‘맑음’ 카카오 ‘글세’…엇갈린 전망-정제마진 바닥 찍었는데…SK이노·에쓰오일 주가 온도차, 왜-포스코홀딩스만 4조 판 외국인…반도체·네카오 담았다-매각 본입찰 앞둔 폴라리스쉬핑…中 코스코 유력 후보 급부상-거품 꺼지는 공모주 시장△부동산-핵심입지 vs 고분양가…광명아이파크 완판할까-첨단3지구 ‘힐스테이트 첨단센트럴’ 분양-360% 달성계획 모두 무위로…“실격 대상 해당”-압구정3구역 갈등…설계자 선정 취소시 용역대금 모두 배상△문화-‘허 찌르기’ 한판…리움미술관은 왜 김범의 13년 침묵을 깼나-하이테크와 낭만주의의 충돌…디지털 텍스트, 예술이 되다△스포츠-‘이민자 2세’ 부티에…30년 만에 佛선수 첫 에비앙 품다-‘마지막 조각’ 최원태 영입…LG, 우승 퍼즐 완성하나-PGA투어 첫 우승 호지스 플레이오프 진출 함박웃음-덴마크 프로축구 조규성 리그 2경기 연속 득점포△피플-장애 청소년 IT개발자 꿈 키우는 무대 …든든한 기반 될 것-윤홍근 BBQ 회장, 美요리학교에 장학금 3만달러 전달-넥센타이어, 맨시티 어린이 축구교실 성료-포스코퓨처엠, 한동대와 ‘배터리 소재 학과’ 만든다-도레이첨단소재, 분리막 제조사 TBSK 인수…사장에 김영섭-대한건설협회, 전북 수해 지역 구호 성금 1억원 전달-KB국민은행, 에스파 특별출연 웹드라마 공개-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오피니언-슈퍼맨 경영의 한계-‘노키즈존’ 대신 ‘예스키즈’ 정책이 필요해-척박한 신재생에너지 정책…갈길 먼 RE100-e갤러리 김보연 ‘본색’△전국-태릉 대체 국제스케이트장 유치전…양주·동두천 출사표-업무추진비·관용차 맘대로 쓴 비위 공무원…인천시의회는 “징계없다”-산사태 원인으로 지목된 임도, 임도 확충 나섰던 산림청 당혹△사회-“동네 장사인 거 아시죠?”…학원 강사도 ‘학부모 갑질’에 웁니다-경영학과의 굴욕…서울 상위권대 인문계 합격선 1위 ‘0곳’-“에어컨 빵빵하지, 전기료 걱정 없지” 관공서로 피서 가는 사람들-1500억 투입…심·뇌혈관질환 ‘응급실 뺑뺑이’ 없앤다-‘총경회의 주도’ 류삼영 “경찰 보복 인사에 사직”-‘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검찰, 구속영장 재청구
- 진중권 "강성팬덤에 갇힌 민주…李 체제론 희망 없어"[송길호의 파워인터뷰]
-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정치권 특히 민주당엔 자신들끼리만 같은 세계를 공유하는 종족화 현상이 심하다”며 “그럴 수록 집단적 광기에 휩싸여 현실과는 점점 더 멀어진다”고 말했다.[송길호 이데일리 논설위원 겸 에디터]미학자이자 논객 진중권의 정치사회 비평은 신랄하다. 진보 보수, 내편 네편 따로 없다. 심지어 오랜 친구 조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래서 그를 ‘모두까기’라고 부른다. 양 진영 모두 경계하고 어느 정파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하지만 그는 “진영을 위해 정의가 희생되거나 왜곡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그는 스스로 좌파로 규정한다. 그래도 586운동권과는 달리 민중민주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신봉자다. 그러면서 특정 정파를 위한 어용지식인이 되기를 단호히 거부한다. 그런 거리두기가 논객으로서의 생명력을 끌어올린다. 진영에 갇히지 않은 유연한 사고가 그의 비평에 신뢰와 힘을 불어넣는다. 윤석열정부 집권 2년차. 한국정치는 여전히 극단적 분열과 진영 대립 속에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정부와 여당은 개혁의 페달을 밟고 있지만 정치력 부재와 거대 야당이라는 현실적 제약 앞에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 방탄과 팬덤에 휩싸인 야당은 집단적 광기에 휘말려 퇴행적 모습을 보인다. 위기의 한국정치,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에게 길을 물었다. 진 교수는 지난 13일 서울 홍대 근처 자택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윤석열정부도 문재인정부처럼 이념의 틀에 갇혀 정책이 현실감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스탠스로 가면 정치 지형상 내년 총선에서 과반도 못 얻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문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선 중도층도 용인할 수 있는 보수가 돼야 한다”며 “전투적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 대화하고 타협하고 협상하고 설득하는 방식으로 국정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에 대해선 “이재명체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강성 팬덤은 이제 끊어낼래야 끊어낼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다”며 “이를 극복하지 않는 한 희망이 없다”고 강조했다. ◇착각에 빠진 집권당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이 훌쩍 넘었군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윤석열 정권은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권의 대안이었죠. 쉽게 말해 좋아서 지지한다기보다는 저쪽이 계속 집권하게 내버려 둘 수는 없으니 대체재로서 지지했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당시 지지자들도 많이 떨어져 나간 상태예요. 후보 시절 처음엔 기대감을 가졌죠. 아무래도 정치를 처음 하는 분이니 약간 아마추어 냄새는 나지만 현실 정치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일종의 흰 도화지 상태라고 봤어요. 지금 어차피 망한 보수인데 여기에 합리적 보수, 온건한 보수로 도화지를 채우게 되면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는 그 또한 진보 아니겠냐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보수가 업그레이드되면 민주당도 위기감을 느껴 혁신을 통해 좀 더 나아질 것이라는 판단을 했죠. 하지만 겪어보니 도화지엔 이미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원래 마인드가 그랬을 수 있고 측근 그룹이 세팅했을 수도 있고. 그 이후 딱 선을 그었죠.”▶문재인정부의 편향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 아닐까요. “대통령실에 극단적인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반면 당은 지금 실체가 없잖아요. 당 대표나 최고위원들의 역량도 약하니 당이 형해화된 거죠. 그러다보니 아예 대통령실이 다 하겠다는 것처럼 보여요. 대통령의 인식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문재인정부 시절 지나치게 기울어진 정책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편향들을 바로 잡는 선에서 그쳐야지 너무 극단적으로 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념적 교조적으로 사유하고 현실감을 상실한 경우가 많아요. 실제 (보수) 유튜브에서 막 떠돌던 얘기가 며칠 지나면 의제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통령이 (극단적 보수) 유튜브에 갇혔어요.” ▶문재인정부도 지지자들만 보다 정권을 잃었죠. “왜 똑같이 따라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다음 선거는 중간 평가예요. 누구를 중간평가합니까. 야당 대표가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예요. 여당과 야당 누가 더 잘했냐, 덜 못했냐의 싸움이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밑돌고 있는데(35% ·갤럽 6월3주 여론조사) 조국 사태 때 문재인 지지율이 42%였어요. 말년에도 30%대로 내려가면 호들갑을 떨고 조국의 강을 건너야 된다느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스탠스로 가면 내년 총선 전망은 불투명해요. 구도상 과반을 못 얻을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헛발질을 하는데도 여론조사를 보면 여야 지지율에 큰 차이가 없잖아요.(국힘, 민주 각 34%·갤럽 6월3주 여론조사) 오히려 민주당으로선 이재명 대표체제만 아니면 누가 나와도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지율이 처음부터 바닥에서 출발해 심각성을 못 느끼는 건 아닌가요. “지금 집권당은 착각하고 있어요. 조국사태 이후 586의 민낯을 누가 비판했습니까. 민주당과의 싸움은 누가 주도했나요. 그런데 지금은 모두 다 잊고 자기들이 다 잘해서 이겼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는 역사를 쓰겠다고 합니다. 이준석 대표 체제 이전을 생각해보세요. 그때만 해도 지금 국힘은 뭘 해도 안 됐잖아요. 그러다보니 정권은 교체해야겠고 그래서 영혼까지 팔아야 했고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으로 모시고 젊은 대표 뽑아주면서 바람을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 가졌으니 이들이 방해만 했다고 생각해요. 자신들만의 세계에 갇힌 겁니다. 그러니 극단으로 치닫고 야당과의 싸움도 제대로 될 리 없죠. 전면에서 싸울 능력 있는 사람도 찾기 어려워요. 보수에 전사가 없어요.” ▶선거 전략의 기본은 중도층을 어떻게 내 편으로 끌어오느냐는 건데 지금 정부는 보수의 가치를 내세운다며 중도층을 배격한다는 얘기군요. “민주당의 몰락이 그렇게 시작됐어요. 문 정부 시절, 민주당 당직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도란 존재하지 않는다. 꿈이다 허상이다. 선거에서 이기려면 우리의 전통적 지지층을 똘똘 결집시켜 투표장에 최대한 많이 나오게 하면 된다. 나머지 중간층은 선택을 강요하면 된다. 어차피 투표장에 들어가면 둘 중 하나를 찍게 되니 중도층 마음에 들려고 할 필요 없다. 그러니 진보는 자기 색깔을 뚜렷이 가져가야 한다’ 그런데 지금 이런 얘기를 국힘쪽에서 똑같이 하더라고요.”▶중도층 공략을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윤 대통령이 후보시절, 5·18 때 의원들을 이끌고 광주에 갔습니다. 보수쪽에서 보기에 ‘굳이 저렇게 할 필요 있나 그래 봤자 광주에서 표 하나도 안 나올 텐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 덕에 0.73%포인트차로 이긴 겁니다. 중도층 입장에선 그런 일련의 노력들이 일말의 우려를 덜어줍니다. ‘나는 보수는 아니지만 저 정도라면 보수세력이 집권해도 반대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즉 ‘용인 가능한 보수’가 돼야 하는 거예요. 보수정권이 보수 색채 띠는 걸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문제는 중도가 볼 때 용인이 가능한 정도여야 하는데 그 선을 넘어버리면 등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됐어요.” ▶국정기조를 바꿔야 된다는 거군요.“전투적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야 돼요. 정치는 전쟁이 아니거든요. 대화하고 타협하고 협상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보여줘야 합니다. 거대 야당이 발목을 잡아 아무것도 못 한다고 하지만 현실인데 어쩔 거예요. 조건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해요. 정치는 주고받는 게임이잖아요. 마음에 안 들어도 말도 안 되는 법률이라도 그쪽 입장 들어주고 그 정치적 대가는 그들이 치르도록 하면 돼요. 임대차 3법 문제 많았잖아요. 그 때문에 민주당이 대선에서 진 거 아니에요. 당정관계부터 복원해야 해요. 대통령실이 주도해 움직이다 보니 여야 관계가 성립이 안 돼요. 야당 대표도 만나야 해요. 아무리 문제있어도 당원들이 뽑은 대표란 말이에요. 당 대표로서의 자격은 그쪽 내부에서 풀 문제고 국민이 던질 질문이에요. 피의자 이재명과 당 대표 이재명을 구별해야 해요. 그러면서 줄건 주고 꼭 받아야 할 건 받아내면서 국정이 돌아가도록 해야 해요. 대통령이 풀어야 합니다. 이런 대립구도에서도 문제해결 능력을 보일때 신뢰를 받는거예요. 그래야 지지율이 나옵니다.” ▶상대는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데 그래도 타협해야 하나요. 너무 원론적인 지적 아닌가요.“그게 자유민주주의예요. 밖에서는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니 의회내에서 언어적 충돌로 바꿔 타협하라고 만들어진 게 대의제 민주주의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양당은 전투 조직을 만들고 있어요. 과거에는 싸우다가도 막판에 협상하고 합의했지만 지금은 다 사라지고 한쪽은 입법폭주, 다른 한쪽은 거부권 행사하며 각자 지지층을 흥분시키고 그걸 통해 정치적 자산으로 삼는데 몰두하고 있어요.(자유주의자의 시각에서 보면)정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정치를 이념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보는 건 진보 보수 공유하는 공히 공동체주의자들의 시각이에요. 하지만 현실에선 쉽지 않아요. 대화와 타협 토론을 통해 얻어지는 사회적 합의를 선(善)으로 규정하고 그 선은 미래에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열린 사고를 가져야 해요.” ◇기로에 선 민주당 ▶민주당이 살아나려면 이재명 대표 체제에 변화가 있어야겠죠. “물러날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 당 대표가 됐잖아요. 당의 미래가 아니라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잖아요.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처럼회 같은 친명계 강성의원, 개딸 팬덤, 이렇게 트라이어드(Triad·삼인조)에 장악됐어요. 강성 팬덤이 이 대표를 지켜주고 친명계는 팬덤의 지지를 얻기 위해 결사적으로 방어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유명한 퇴마사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몸에 영기가 들어와 너무 오래 빙의를 하게 되면 섣불리 쫓아낼 경우 자칫 자아가 사라져 사람이 죽는대요. 이 대표와 친명계 의원들이 지금 그런 상태예요. 강성 팬덤을 끊어내야 하지만 자칫 그들 체제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니 시늉만 하지 실제로 끊어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그래도 당의 원심력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이낙연 전 대표도 움직이고 조국 전 장관도 출마설이 나오고.“조국이 문재인을 만난 이유는 출마 때문이죠. 조국 입장에서 볼 때 헤어날 수 있는 길은 그것밖에 없어요. 본인이 ‘길이 없는 길을 나아가겠다’고 표현했죠. 선출직으로 당선돼 정치적으로 용서 받는다는 거예요. 일종의 정화 의식이 되는 셈이죠. 문재인을 만난다는 건 지지층에 보내는 사인이고. 그런데 조국이 출마할 경우 민주당내 역학구도는 미묘해지게 됩니다. 조국이 당선되면 이재명의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이재명의 리더십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대안은 결국 친문일 수밖에 없고 그쪽 지지층 내에서는 조국이 구심점이 될 수 있어요. 실제 조국은 역사가 퇴행한다, 사회가 퇴행한다며 마치 당 대표 고민하는 듯이 얘기해요. 이러니 이재명도 친명계도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죠. 물론 걸림돌은 재판입니다. 총선 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면 게임은 끝나는 거죠. 그러니 본인도 사실은 불안할 거예요.” ▶총선 판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민주당으로선 강성 지지층을 모두 결집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요. 검찰 권력과 피해자 조국이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짜겠죠. 그러면 강성 지지층들의 지지강도를 높이는데 매우 효과적일거예요. 물론 중도로의 확장성은 떨어지죠. 조국의 강을 건넌다고 했는데 결국 못 건넜다는식으로 국힘에서 선거 프레임을 짜기 훨씬 수월할 겁니다. 단 국힘 입장에선 검찰수사가 신속히 진행돼야 해요. 지금 수사가 늘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이럴 경우 자칫 민주당이 제기하는 정치검찰 프레임에 말려들 수 있습니다.”◇집단광기의 시대…정치타락 부추겨 ▶정치수준이 전반적으로 떨어졌습니다. “정치인들의 질이 많이 하락했어요. 과거엔 능력 있고 재능 있는 우수 인재들이 정치권에 많이 들어왔는데 이제는 주로 기업으로 가는 것 같고 오히려 낭인들이 많이 들어와요. 지지자들에게 아부해서 어부지리로 당선됐다가 최고위원도 되고 그러다 보니 수준이 떨어지죠. 지금 국회의원들을 보면 직장에서 주눅든 샐러리맨 같아요. (공천에 목매어) 보스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당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초선들이 더 문제예요. 예컨대 국힘에서 나경원 의원 사태때 초선 40여명이 일사불란하게 연판장 돌린 거 보세요. 민주당에선 처럼회 등 강성들이 대부분 초선이에요. 당내 기반이 약하니 여당은 대통령실만 보고, 야당은 이재명 대표와 강성 지지층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입지를 구축하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치진영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어요. “종족화(Tribalization) 되는 거죠. 전 세계적인 현상이긴 한데 우리나라 특히 민주당이 심해요. 자신들끼리만 같은 세계를 공유해요. 한쪽에선 (정경심이 조작한) 표창장이 진짜 세계고 다른 쪽에선 가짜 세계고. 그럴수록 고립되고 계속 급진화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뭔가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지지층들의 공격적인 본능을 자극하게 돼요. 그 수요를 만족시켜주면서 지지율을 관리하는 셈이죠. 내부에서 쓴소리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믿음체계에 반하는 팩트를 얘기하니 공격을 받게 되고요. 그럼 점점 극단적인 사람들만 남게 되고 극렬화되면서 현실과는 더 멀어져 자기들 세계에 갇히는 겁니다. 그럼 중도층은 저들 미친 거 아냐라며 외면하는거죠. 이쪽 저쪽 모두 정치적 흥분상태예요.” ▶집단적 광기에 휩싸인 것 같아요. “(집단적 광기로) 한쪽에 묶여버리면 사실을 재단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이 체계적인 내 믿음과 충돌하면 믿음을 교정하기 보다는 개별 사실을 왜곡하는 게 더 편한 법이죠. 천안함 자폭설 같은 음모론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컨대 그들의 믿음에는 남북통일을 위해 남북이 평화롭게 대화를 해야 하는데 미제가 방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천안함을 공격했다고 하면 믿음과는 달리 북한이 평화를 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믿음체계를 교정해야 하는데 그대로 고수하려다 보니 사실을 비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북한이 쏜 게 아니라 자폭한 것으로 그 배후에는 미 패권주의자들의 음모가 깔려있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거죠. 지금 이들의 사고체계가 이런 식이에요.”▶팩트가 아닌 대안적 세계를 창출해 이를 현실로 받아들이는 거군요. “현실을 왜곡해 거짓을 만들고 이 를 현실에 등록하는 거지요. 선동가들이 제작한 대안적 사실(Alternative Fact)이 현실행세를 하고 있어요. 많은 대중은 그들이 지어낸 허구를 실제 세계로 알고 살아갑니다. 지금도 청담동에서 윤석열이 술 먹었다고 민주당 지지자의 70%가 믿고 있잖아요. 절반은 믿고, 절반은 약간 알면서도 믿는 척을 해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믿어야 리얼리티가 되거든요. 이들은 사실에 대한 이해가 달라요. 원래 팩트(Fact)는 라틴어 팍툼(Factum) 즉 ‘만들어진’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애초에 사실이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을 조작하는 일은 거짓말이 아니라 대안적 사실을 창조하는 행위로 생각하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부끄러워할 줄 모르죠.”▶유권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정치가 공적 사안(Res Publica)이 아닌 사적 용무(Res Privata)를 위해 존재하는 나라가 됐어요. 한쪽은 대표가 자기 생존을 위해 공당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의원들은 공천을 위해 기꺼이 방탄이 돼주고, 다른 한쪽은 자기 사람 앉히겠다고 낙하산 내려보내고. 이들을 위해 그 비용은 누가 대고 있나요. 유권자들 모두 피해자인데 이걸 뜯어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어느 한쪽 편을 들어 대리 전쟁을 하고 있어요. 잘한 거는 칭찬하고 못한 거는 비판하는 게 당연한데 우리편이냐 상대편이냐에 따라 무조건 옹호하고 무조건 질타하는 거죠. 시민이 돼야 해요. 민주주의적 시민이 이들을 감시하고 심판해야 합니다.” 진 교수는…△1963년 서울 출생 △서울대 미학과 △서울대 석사 △한국예술종합학교 초빙교수 △중앙대 독어독문학과 겸임교수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겸직 교수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 △광운대 정보과학교육원 특임교수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1만2210원이라니...현실외면한 노동계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1만2210원이라니...현실외면한 노동계-“인구가 국력...경제역동성 원하면 이민 받아라”-주라오스 대사관, 탈북민 예산 전용 논란-尹세일즈 외교의 힘...상반기 투자유치 21조 ‘사상최대’-[사설] 괴담으로 과학 조롱한 野, 공개토론으로 진실 가리라-[사설]순환경제 대전환, 자원빈국 한국이 가야 할 길이다△2면 종합-블랙록 ETF밀고, 파월끌고...반짝 상승인가, 불장 부활인가-“불공정거래 한번만 해도 일벌백계·패가망신할 것”△3면 현실 외면한 최저임금-최저임금 줄 돈도 못 버는 기업 수두룩한데...올해도 차등적용 도입 못해-기후테크산업 육성에 8년간 145조 투입한다△4면 이데일리 전략포럼-日도 31년 걸린 연금개혁...정권 바뀌어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험난해도 결국은 가야할 길”...“정권까리 폭탄돌리기 안돼”-저출산 담당 관료도 “정책 방향 염감 얻었다” 무릎 탁△5면 이데일리 전략포럼-“베이비부머 은퇴 대비 고령자 정책 시급...정년 연장, 대화로 풀어야”-“급증하는 노인 돌봄 수요, AI로봇이 해결”-인생 2막의 적 뇌졸중...‘이웃손발시선 ’ 챙기세요△6면 이데일리 전략포럼-노인 개념 바뀔 것...기업, 구매력 갖춘 ‘액티브 시니어’ 모셔라-“행복 노력 멈추지 마유” “긴 인생, 제대로 놀자”-“이민자는 경쟁자 아닌 동반자...포용 절실”△8면 종합-금융사고 때 CEO에 책임 묻는다...금융권 ‘신사업 몸사릴 것“ 우려-출생신고 안한 아동 사망·유기에...복지부 ”전수조사“-이재용 회장, 매출 이익 등 ’4관왕‘-곽재선 회장은 매출 고용 증가율 1위-외교부 ”탈북민 지원예산 유용 사실 알지만 불가피한 외교활동“ 해명△9면 정치-K산업 쇼케이스서 아이오닉5체험...K푸드 박람회서 김치 떡볶이 홍보-與 ’의원30명 감축‘ 추진...총선 전 선거제 개편 물 건너가나-”간이의자에 앉아 헬기 조정해라“...후배장교 생명 위협한 해병대 지휘관-여 ”재난 정쟁화“ VS 야 ”전국민 열망“-與, 사고당협 36곳 위원장 선임절차 착수 놓고 ’시끌‘△10면 경제-”中민간기업 투자 정체...국영기업 성장 경인 한계“-”예타 기준 24년 그대로...면제기준 명확히 해야“-천일염 가격 안정 ’소금 계약 출하‘ 추진-국세청,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2기 모집△12면 금융-저축은행 지점 폐쇄도 내달부터 까다로워진다-”DSR규제 풀면 대출금리 뛸 수도“-윤종규 회장 ”인재가 역량 펼치도록 투자 아끼지 않을 것“-수출입은행, 베트남법인 하노이 출장소 개소-은행연합회장·시중은행장들 尹대통령 베트남 순방 동행△13면 국제-파월 ”물가 2%까기 갈길 멀다“...연내 금리 2번 인상 재확인에 침체공포-”유로회원제, 가입 쉽고 취소 어려워“-우크라 ”재건 프로젝트에 9조원 원조 확보“-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못한 中 국제선...한미일 노선 부진-中, 지방정부 숨겨진 부채 조사 착수△14면 송길호 논설위원 파워인터뷰-강성팬덤에 갇힌 민주, 끊어낼 수 없는 상태...李체제론 희망 없어△16면 산업-韓日 관계 훈풍 타고...현대차, 日시장 공략 박차-수출 단가 두달 연속 하락...K양극재, 수익성 악화 비상-AI에 진심인 LG ”신약 신소재 개발 ’초거대 AI‘만든다“-포스코홀딩스 컨소시엄 오만 그린수소 ’수주 잭팟‘-기승전 ’중대재해 제로‘ 현대모비스 안전경영 올인△17면 ICT-”K콘텐츠 투자 늘리겠지만 망이용료는 못 내“-기업 맞춤형 클라우드 서비스...하이브리드 전략 시동-네이버 인공지능 승부수, 8월 서치GPT, AI챗봇 투톱 공개-카카오헬스,덱스콤 혈당관리 서비스 협약△18면 소비자생활-한화 3세 김동선 ”최고 품질 파이브가이즈 경쟁상대 없다“-제주드림타워, 카지노 드롭액 첫 1000억 돌파 ’잭팟‘-’고메 소바바치킨‘ 100억 매출 단 두달만에 달성...히트상품 반열에△20면 증권-실적 빵빵 현대차, 2분기 어닝시즌 달린다-바닥만 기던 네카오 개미들이 돌아온다-실적보다 기술력에 주목...훈풍 부는 IPO시장-주가조작 AI로 잡는다...금감원, IT기업 손잡고 시스템 구축-KB운용·프리드, 대체투자 전략적 제휴△22면 부동산-”연회비 비싸고, 대형사만 챙겨“ 주택협회 떠나는 중견 건설사-대우건설 ’서울대벤처투자역 푸르지오‘신림뉴타운 첫 분양...견본주택 오픈△23면 관광비즈-200개국 1만개 넘는 유통망 확보...데카콘 향한 ’야놀자 웨이‘ 막올랐다-”K콘텐츠 빅데이터, AI로 분석...글로벌 맞춤여행 콘텐츠 서비스 허브 도약“-”반도체 수출보다 큰 경제효과...방한 외국인 관광객 5000만 시대 열것“△24면 스포츠-양지호는 티샷이 중요, 박상현은 역주행샷-’인종차별‘ 울산 선수들, 1경기 출전정지-”최대한 빨리 결과 내겠다...선수들 문전서 결정력 높여야“-”황희찬은 자기 관리 본받으라고 강조했죠“△25면 오피니언-담 재앙 막으려면-냉장고 속 아이들...무적자 옛일 아니다-불확실성 시대, 만약의 힘△26면 피플-힘 남기고 죽을 바에야...연극에 모두 쏟을 것-최태원 SK회장, 한미동맹 상징 ’미 훼버 대령‘ 추모비 세운다-정기선 사장, 현대베트남조선 방문해 현장 점검-”부상 장병들, 공무원 시험땐 가산점 줘야“△27면 사회-한투 리포트 무단판매한 한빛...법적다툼 대법행-’50억 클럽‘ 박영수 소환, 檢 구속영장 청구 검토-서해선 내달 개통 앞두고 9호선 비상출근시간 운행 늘리고, 새 열차 투입-학원 허위광고 교습비 단속...사교육 카르텔 정조준-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정속주행하면 범칙금
- 안동현 “디지털 금융환경의 부작용, 패닉 무차별 확산…결국 신뢰관리가 생명”[송길호의 파워인터뷰]
- 안동현 서울대 교수는 최근 은행 연쇄도산 사태와 관련, “금융당국은 뱅크런이 발생해도 유동성 지원을 통해 막아줄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시장에 심어주는 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송길호 이데일리 논설위원 겸 에디터] 미국 16위 규모의 중형은행인 실리콘밸리은행(SVB)이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사태)으로 파산한데 이어 167년 전통을 자랑하는 유럽의 크레디트스위스(CS)은행도 보유자산 부실에 따른 유동성 위기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비이성적 공포가 전염병처럼 급속히 번지는 ‘뱅크데믹’(Bankdemic·은행+ 팬데믹)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뒤덮고 있는 모습이다. 미국 금리인상의 후폭풍이 금융시장에 파열음을 내며 굴지의 은행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신용위기가 도래하면서 2008년 금융위기의 데자뷔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지난 2월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으로 위촉돼 금융정책을 자문하고 있는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부터 현 상황의 진단과 해법을 들었다. 고려대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교수, 자본시장연구원장을 거친 그는 금융위기 시절 영국 대표 은행인 스코틀랜드왕립은행(RBS)의 퀀트전략본부장으로 투자전략을 담당하는 등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최고의 금융석학 중 한 명으로 꼽힌다.안 교수는 최근 서울대 연구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SVB사태는 트위터가 유발한 최초의 뱅크런(the first Twitter-fueled bank run)”이라며 “디지털화에 따른 금융환경의 변화가 패닉을 급속히 확산시켰다는 점에서 새로운 위기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신뢰를 잃고 패닉에 빠지면 멀쩡한 은행도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시대”라며 “신뢰관리를 위해선 은행은 파산하지 않는다는 믿음, 설령 뱅크런이 발생해도 금융당국이 유동성 지원을 통해 막아줄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를 심어주는 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상황별 비상계획, 컨틴젼시 플랜(contingency plan)을 통해 방어선을 차례로 만드는 등 위기대응시스템을 철저히 구축해야 한다”며 “특히 정치적 합의와 법적 제도적 장치를 통해 당국자들의 면책범위를 넓혀주는 등 신속한 대처를 위한 능동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스마트 기기 일상화…뱅크런 위험 상존 ▶SVB사태가 금융위기의 시발점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뱅크런은 1930년대 대공황을 상징하는 장면중 하나입니다. 당시 은행 1만개가 뱅크런으로 문을 닫았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영국 노던록은행에서 크게 일어났지만 사실 1980년대 이후 뱅크런에 의한 은행 파산은 거의 사라졌죠. 금융당국이 사전규제 및 사후감시, 그리고 예금자보호제도와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 기능을 통해 금융시장에 패닉이 발생하더라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는 신뢰가 형성됐다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뱅크런은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런 고전적 뱅크런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SVB사태는 복고형 파산입니다. 새로운 위기국면이 나타난 거죠.” ▶지금 금융시장의 혼란은 기존 금융위기 상황과는 다르다는 거군요. “2008년 금융위기때처럼 최근의 은행 파산은 대차대조표상 차변(자산)항목이 원인인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위험자산에 과도하게 노출되면서 부실로 이어지죠. 그런데 SVB는 보유 자산의 60%정도가 신용도 높은 미국 국채로 구성됐어요.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평가손은 늘었지만 만기까지 보유하면 모두 상환되는 자산입니다. 문제는 고객 분산이 제대로 안 돼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점이 중요합니다. 고객 대부분이 스타트업으로 거의 동질하고 뭉치돈이 많이 들어와 예금이 한번 빠지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어요. SVB만의 특수한 케이스는 아니에요. 미국 지역은행 대부분은 대변·차변 항목 모두 분산이 안 돼 있습니다. 지역마다 유사한 비즈니스로 경기사이클에 따라 예금이 한꺼번에 들어오고 빠져나가는 쏠림현상이 심하죠. 그런 면에서 이번 파산은 차변이 아닌 대변(부채·은행으로선 예금)쪽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데 주목해야 해요. 금융위기 이후 항상 은행 보유자산의 분산을 강조했는데 이번 교훈은 위험관리 차원에서 예금 고객도 분산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CS의 파산은 공격적인 투자가 원인이었지요.“CS의 경우는 금융위기의 후속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의 유럽계 은행이 고위험 고수익의 IB(Investment Banking)업무를 축소하고 전통적인 CB(Commercial Banking)업무로 복귀하기 시작했어요. 오직 CS만 예외였습니다.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IB업무에 치중했죠. 그러다보니 초고위험 헤지펀드나 상업용 부동산 등 위험자산에 투자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다보니 투자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매몰비용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죠. CS는 SVB와는 달리 2008년 금융위기때의 전형적인 은행 파산처럼 차변 항목이 원인이 돼 무너진거죠. 종합하면 이번 은행 연쇄파산은 1907년과 1930년대 경험했던 뱅크런(SVB)과 2008년 금융위기때 관찰됐던 보유자산 부실에 따른 자본상각형 파산(CS)이 동시에 발생한 겁니다.”▶SVB와 CS는 원인은 다르지만 연쇄 도산하면서 금융위기 국면으로 치닫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는 사소한 이벤트로 촉발됩니다. SVB사태는 지난해 11월 JP모건의 리서치 리포트에서 시작됐어요. SVB가 보유하고 있는 국채의 듀레이션(현재가치를 기준으로 채권에 투자한 원금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봤을때 30% 이상의 평가손이 났을 것이라는 보고서를 냈는데 이후 시장에 불안감이 형성된 거죠. 문제는 SNS와 스마트 뱅킹이 불안심리를 전염병처럼 확산시켰다는 겁니다. 이런 뉴스에 무방비로 노출되면 어떤 은행도 안전할 수 없어요. 여기에 은행으로 직접 달려가 줄을 서지 않아도 이젠 모바일앱으로 클릭 몇 번하면 예금을 즉시 인출할 수 있잖아요. SVB가 유동성 위기로 증자계획을 발표하는 순간 공포심리가 무차별적으로 전염되면서 스마트폰으로 단 하루 만에 420억 달러의 예금이 빠져나갔어요. 파산까지는 단 36시간이 걸렸지요. 그래서 SVB 사태를 ‘트위터가 유발한 최초의 뱅크런’ 이라고 합니다. 디지털화에 따른 금융환경의 변화가 패닉을 급속히 확산시켰다는 면에서 우려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뱅크데믹(Bankdemic·은행+팬데믹)…공포의 확산 ▶SNS와 스마트기기가 루머와 공포를 만들고 확산시키는 기제가 됐군요. “사실 은행업의 본질상 뱅크런이라는 위험요인은 피할 수 없어요. 은행의 고유기능은 단기예금을 장기대출로 전환하는 이른바 유동성 전환(liquidity transformation)을 통해 실물투자, 즉 산업자본의 형성을 도모해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이에 따른 위험요인이 바로 뱅크런입니다. 예금을 대출이나 비유동성 투자와 같은 장기자산 형식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예금자들이 어떤 이유로든 한꺼번에 인출하면 감당할 방법이 없는거죠. 이는 은행의 펀더멘탈과도 무관해요. 돌발적인 대규모 예금인출에 대비하려면 대부분의 자산을 유동성 자산으로 보유해 지불준비금으로 확보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유동성 전환이 이뤄지지 않아 은행의 본질이 훼손됩니다. 그런데 예전 뱅크런은 앞줄에 서야 인출을 할 수 있는 달리기 싸움이었다면 이제는 스마트폰 싸움이 됐어요. SNS나 인터넷을 통해 차변쪽에 약간이라도 불안하다는 루머가 돌면 일단 예금을 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형태의 뱅크런은 앞으로 자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안 교수는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다이아몬드 시카고대 경영대학원 교수와 디빅 워싱턴대 경영대학원 교수가 공동연구를 통해 밝힌 태양 흑점 균형(sun spot equilibrium)이론을 통해 뱅크런을 설명했다. “묘하게 이들이 노벨상을 탄 후 지금 이 사건이 터졌어요. 이들이 다룬 논문의 주제가 바로 뱅크런이었거든요. 결론은 사람들의 기대를 변화시켜 곡물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태양흑점처럼, 뱅크런도 펀더멘털과 관련없이 돌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를 수리적으로 증명한 거에요. 갑자기 사람들이 패닉이 돼서 예금을 인출하기 시작하면 옆 사람도 동참하게 되고 그러면 파산하는 거죠. 은행이 건전하다고 파산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물론 예측도 불가능하죠. 공포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 인간 심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위기가 재연되느냐 아니냐라는 논쟁은 별 의미가 없겠군요. “금융위기 당시 업계에서 트레이드 데스크로 근무하면서 느낀 점이지만 좋은 트레이더는 예측을 잘하는 트레이더가 아니라 그때그때 시장 상황에 잘 대응하는 트레이더에요. 이들이 돈도 잘 법니다. 얼마나 즉각적으로 신속히 잘 대응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바둑을 두는데 상대방의 수를 모두 예측해 둘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상과 달라도 그때그때 전략을 수정해 대응하는거죠.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예측에만 기반한 정책은 한계가 있어요. 시장은 상대가 있는 게임이잖아요. 비상상황에 따른 대응계획을 얼마나 많이 그리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느냐가 관건이에요.” ▶금융당국이나 중앙은행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군요. “그런 면에서 이번 Fed의 대응은 굉장히 서툴렀어요. SVB사태 발생 후 처음엔 파산시키겠다고 했더니 난리가 났죠. 미국 예금자보호한도가 25만달러인데 대부분 기업고객이라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지역은행들로 위기가 확산될 조짐이 보이니 그 다음날 백악관이 나서서 예금자 전액을 보장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음날 주가가 반등하고 위기는 지났다 싶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미국의 이런 지역은행이 얼마나 많은데 문제가 생길때마다 이걸 다 막을 수 있겠냐는 의문이 제기된 겁니다. 뱅크런처럼 은행 구제에도 순서가 생겨버린거죠. 그래서 엘런 재무장관이 JP모건을 비롯한 대형은행에 예금을 채워주라고 한겁니다. 시스템에 따라 처리한 게 아니라 그때그때 임시방편 미봉책 (ad-hoc response)으로 봉합한거죠.” ◇선제적 모니터링 그리고 상황별 비상계획 ▶Fed도 새로운 위기 상황에 허둥지둥한 거군요. “만약 패닉 초반에 SVB보유 국채를 담보로 Fed가 유동성 지원을 해주겠다, 빠져나간 돈만큼 모두 메워주겠다고 했으면 추가적인 예금인출을 막고 은행파산을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갑작스런 돌발상황에 그런 생각까진 못한 거예요.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금융회사들이 모럴해저드에 빠져 성과급 챙기려고 위험자산에 투자한 게 아니잖아요. 최후의 대부자로서 중앙은행은 (이런 비이성적 패닉으로 발생한) 유동성위기는 다 막아주겠다는 의지를 처음부터 확고히 보였어야 했어요. 돈을 메꿔주는 그 자체보다 예금자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어떤 방식이 가장 효과적인지, 즉 어떻게 최소비용으로 예금자들의 신뢰를 회복시킬 수 있는지, 1차·2차 방어선 등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금융당국과 중앙은행도 반면교사로 삼아야겠군요. “다시 강조하지만 사람들이 신뢰감을 잃고 패닉에 빠져버리면 어떤 금융기관도 안전할 수 없어요. 특히 (비보험 자산인 예금이 주요 부채인) 은행은 취약할 수밖에 없죠. 이런 식의 위기가 우리라고 터지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2008년 금융위기때와는 달라요. 이젠 사람들이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면 그 자체가 위기가 돼 버립니다. 위기라고 생각하는 순간 위기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패닉을 없애는 방법은 신뢰밖에 없어요. 은행이 파산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사람들이 한꺼번에 돈을 빼지 않고 만약에 뺀다 해도 어떤 식으로든 금융당국이 유동성 지원을 통해 이를 막아줄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주어야 해요.” ▶선제적 대응을 통해 위기 발생 확률을 줄일 수 있을지 몰라도 더 중요한 건 신속한 사후대처라는 거군요. “지금 같은 시스템에선 SVB사태같은 일이 발생하면 Fed처럼 우왕좌왕할 거에요. 오히려 법적, 정치적 위험이 큰 우리 체제에서는 정책당국자가 즉각적으로 대응하는데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 상황에 따른 비상계획을 철저히 마련해야 해요. 컨틴젼시 플랜(contingency plan)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제도적으로 한은, 금융위, 기재부의 역할 등을 미리 정리해놓고 사후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면책기능을 넓혀 당국자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동안 구조조정이나 베일아웃(bail-out)으로 유동성 지원을 해준 후 검찰에 불려가지 않은 장관이나 행장이 없잖아요. 나중에 문책의 소지가 있다면 공무원들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직권남용으로 걸면 안 걸릴 수가 없어요. 평시에는 별 문제 없지만 진짜 위기가 터졌을때는 자기 목을 걸고 해결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위기대응은 속도전이에요.”◇국내 기관, 해외 상업용 부동산 투자 비상 ▶우리는 지역은행은 물론 2금융권에 동질성 있는 금융기관이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역 특화은행 육성 방안 등은 재고해야 합니다. 고객층이 비슷한 저축은행, 단위신협, 새마을금고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죠. 이중 새마을 금고는 규제의 사각지대예요. 은행과 유사한 업의 본질을 볼 때 행안부 밑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동일행위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금융당국 규제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사전규제는 금융위와 행안부가 비슷하게 맞춰놨을 겁니다. 중요한 건 사후 모니터링이에요. 금융기관들은 모두 금융당국의 감시 대상인데 행안부 관할인 새마을금고만 빠져 있습니다. 대체투자, 특히 부동산PF 대출을 새마을금고의 중앙회 외에 각 지점에 위임한 것이 문제입니다. 지점에 전문인력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 무분별한 투자에 대해 모니터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죠” 행안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건설·부동산업 대출잔액은 2019년 말 27조2000억원에서 올 1월말 56조4000억원으로 배가 넘게 급증했다. 반면 연체율은 2.5%에서 9.2%로 3.7배 치솟았다.▶부동산 PF 부실은 2금융권 전반에 확산돼 있죠. “1차적으로는 증권사가 문제죠. 지난 연말에 레고 사태로 인한 부동산 PF문제로 몇개 무너질뻔 했잖아요. 정부가 막지 않았으면 7개사 정도는 문을 닫을 뻔했습니다. 여기에 일부 증권사들은 해외대체투자도 많이 했는데 대부분 인프라나 상업용 부동산이에요. 해외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니 익스포져가 큰 기관들은 위험에 처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외국계에서 국내 은행이나 증권사에 대해 가장 먼저 물어보는게 해외부동산 익스포져가 어느 정도냐는 겁니다. 이미 위험을 감지했다는 거죠. 상업용 부동산이 무너지면 파괴력이 매우 큽니다. 국민연금, 공제회 등 국내 기관투자가(LP)들도 지난 20여년 동안 해외에 가장 많이 투자한 대상이 상업용 부동산이었어요.” ▶위기의 뇌관은 상업용부동산이 되겠군요. “우리나라 부동산은 리스크 대비 리턴이 너무 높아요. 그러다보니 부동산불패신화가 생기고 거의 10년에 한번씩 버블이 꺼지는데 그럴때마다 직격탄을 맞는 금융회사들이 있어요. 금융위기 후 이명박정부시절 부동산가격이 30%정도 빠질때 저축은행 PF사태가 있었고 이번엔 부동산 대체투자를 과도하게 한 증권사와 캐피탈사 등이 위험한 거죠. 여기까지가 주거용 부동산 문제였다면 해외발 위험은 상업용 부동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다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융위기 때는 주거용모기지담보부증권(RMBS)이, 이번엔 상업용모기지담보부증권(CMBS)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SVB처럼 불안심리가 확 퍼지면 한밤의 도둑처럼 위기가 터질 가능성이 높아요.” ▶위기국면에서 일반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폭탄이 떨어진 진원지 한 가운데에 있을때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터지고 난 후 한참 후에야 알 수 있죠.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바닥이 어딘지 미리 예측을 해서 투자하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그런데 자꾸 예측하려고 하죠. 리먼브러더스 파산때 우리도 그랬어요. 당시 산은 회장이 리먼브러더스 파산 직전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인수하려고 했죠.나중에 보니 저점은 파산(2008년 9월) 후 반년이 지난 그 다음해 3월이었어요. 너무 성급하다는 걸 많이 느껴요. 위기 후 반등은 V자형이라기보다는 W자형으로 갑니다. 회복을 확인한 후 행동해도 늦지 않습니다.”안 교수는…△1964년 예천 출생 △고려대 경영학과 ·경영학 석사 △뉴욕대 경영학 박사 △고려대 경영대 조교수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경영대학 재무학 부교수 △RBS 퀀트전략본부장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 △국민경제자문회의 기초경제1분과 위원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 △자본시장연구원장 △(현)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지정감사제 6+2년 가닥, 기업 회계부담 줄어든다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다음은 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뉴스다.△1면-지정감사제 6+2년 가닥, 기업 회계부담 줄어든다-‘한화·대우조선 합병’ 지연 뒤엔…치열한 수주 신경전-尹 “외교의 중심은 경제…원전·반도체 공급망 협력 강화”-“2030년 기아차 절반은 친환경차”-[사설]꼬리 무는 코인 범죄, 사각지대 메울 입법 시급하다-[사설]폭증하는 나라빚, 국회는 왜 재정준칙 도입 미적대나△종합-은행 위기 아직 안 끝났다…파장 수년간 지속될 수도-“위니아 R&D센터 1년…‘스마트홈·헬스케어’로 차별화”△한화·대우조선 합병 지연 파장-대형 군함 수주전 빨간불…‘한국판 록히드마틴’ 꿈 좌초 위기-기밀보호법 위반 ‘유죄’ 판결문 조회 막은 현대重-한화·대우조선 결합, ‘에이사’가 발목잡나△수술대 오른 신외감법-3高에 허덕이는데 회계부담까지…기업 “한국에만 있는 규제, 없애야”-학폭 가해 기록, 대입·취업까지 ‘꼬리표’-‘응급실 뺑뺑이’ 없게…중증응급의료센터 40→60곳△안전자산 선호에 각광받는 금-주식·채권도 불안하다…‘금 통장’에 올 들어 170억원 몰려-금 펀드 월 평균 수익률 8.67%, 금 연동 토큰들도 시총 ‘눈덩이’△종합-“복합 위기·북핵 위협 맞서기 위해…그 어느 때보다 한미일 3국 협력 중요”-탄소감축 ‘최후의 보루’, 지원 줄이고 목표만 늘렸다-조강생산 전년수준 회복∼힌남노 악몽 털었다-대기업 10곳 중 8곳 “공시의무 부담 늘어”△정치-“여소야대 속 협치 자신있어”-“원팀으로 巨野 입법독주 견제”-MZ에 손짓하는 이재명…연일 ‘기본금융’ 행보-‘50억 클럽’ 특검 직진하는 민주당-조수빈 ‘밥 한 공기’ 발언에…김기현 “그런 뜻 아닐 것” 진화△경제-한국형 원전 수출 제동건 美…‘원전동맹’ 시험대-새 금통위원에 장용성·박춘섭 내정-양파 60%, 밀가루 20%↑…채소·가공식품값 껑충-정부가 쓴 ‘한은 마이너스 통장’ 48조…석달 만에 작년 총액 넘어△금융-저축은행 ‘부실채권; 1년새 40% 급증…“테일 리스크 우려”-당국, 외은 예대율 규제 완화…기업대출 여력 12조원 확대-’정부 급전‘ 중단 되나…소액생계비 대출 7월께 소진-주담대 금리차 1%p 이내시 고정금리 이동 크게 증가△송길호 논설위원의 파워인터뷰-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디지털 금융환경의 부작용, 패닉 무차별 확산…결국 신뢰관리가 생명”△Global-亞통화기금 설립 추진·에너지 결제…달러 패권 도전하는 中 위안화-“트럼프, 추가 기소 가능성…불명예 행진 안 끝나”-전기차 핵심 ’희토류 자석‘ 카드로…中, ’美 반도체 수출 통제‘에 맞짱△산업-“2030년 430만대” 판매 목표치 확 올린 기아-소비자가 뽑고 시상한 ’LG 어워드‘…구광모 회장 ’고객 가치 실천‘ 뚝심-“2030 직원이 돌아왔어요”…찬밥이던 원전 중기에 봄바람-세아제강, LNG 강관 시장 우위 선점△ICT-챗GTP 시대…’디지털 막노동‘式 정책 전환 시급-’통신 장비 제조사 달라도 문제없어요‘ SKT, 양자암호통신망 통합 기술 개발-국가자격증 NFT로 제출…’디지털 배지 플랫폼‘ 구축키로-외산 vs 국산…국내 노트북 시장 ’프리미엄 전쟁‘△제약·바이오-씨젠 울고, 엑세스 웃고…진단키트 기업 희비, 왜-아일리아 복제약 임상 3상 ’착착‘…셀트리온, 연내 주요국 허가 ’청신호‘-마이크로바이옴 신약시장 열린다…지놈·고바이오·CJ바사 ’잰걸음‘-차별화 진단기술 자신감…프로테옴텍 공모가 높아지나△과학카페-2조원 투입 ’한국형 스페이스X‘…KAI·한화 체계종합기업 경쟁 예고-왜 비행기선 토마토 주스가 맛있을까△증권-車·2차전지株, 실적 앞세워 ’마이웨이‘-가벼워진 장바구니에 배고픈 음식료품株-시총 1~3위 등에 업고…올들어 30% 뛴 코스닥-OLED 볕드는 디스플레이 소·부·장-국민연금, 2차전지 줄이고 리오프닝주 담았다△부동산-종부세 다시 오르나…매물 내놓는 집주인들-규제 완화에 꽃 피는 청약시장, 취경자이 최고 경쟁률 154대 1-압구정·여의도·목동, 토지거래허가 1년 연장-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 속도전, 국토부·충북도·청주시 손잡아△문화-“세계로 날아오르는 K발레 만들 것”-문화유산 ’대동여지도‘ 보물 3점뿐, 국모 없다△피플-사랑·우정 안에서…사람들 꼭 안아주고 싶은 마음으로 그렸죠-과학상에 임지순·최경신 교수…예술상에 피아니스트 조성진-톨스토이 권위자’ 박형규 전 고려대 교수 별세-포스코청암상 시상식, 과학상 박제근 교수 등 4명 수상-강문진 교수 4월 과학기술인상…“100년 묵은 난제 첫 증명 제시”-대신파이낸셜그룹, 난치성 질환 의료연구비 지원△오피니언-[이근면의 사람이야기]청년은 봉이 아니다-[기고]‘방송법 개정’ 대립, 국민 없고 정쟁만-[e갤러리]안성하 ‘무제’△전국-운용사 vs 지자체…경기지역화폐 이자수익 놓고 소송전-서울·인천시 사업비 갈등…‘9호선-공항철도 직결’ 좌포 위기-7호선 도봉산-옥정 연장사업, 거세지는 ‘단선→복선’ 요구-김동연 경기지사 첫 해외출장, 4.3조원 투자 유치 끌어낼까△사회-강남 납치·살해 배후 체포…코인 비극 실체 드러나나-기상 가뭄 전망 3→6개월로 확대, 물부족 저수지 1900만t 용수 확보-작년 안전진단 때 ‘양호’ 받았는데…성남 정자교 인도 붕괴, 2명 사상-송파구 출마설에…한동훈 “최근 그쪽 가본 적 없어”-음주운전 사고 김새론 1심서 벌금 2000만원-무료 매칭 만남에 ‘혹’ 했다가…‘훅’ 갑니다
- 김태기 "70년 된 낡은 노동법 올가미에...MZ세대 창의자본 싹 못 틔워"[송길호의 파워인터뷰]
- 김태기 중앙노동위원장은 “노동이 단순 생산 요소가 아닌 인적자본 내지 창의자본이 될 수 있도록 제도와 관행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자율과 분권의 기조아래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라 70년 낡은 노동법제를 현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송길호 이데일리 논설위원 겸 에디터]윤석열 대통령이 올해를 노동개혁 추진 원년으로 삼고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특권노조의 일탈과 비리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개혁의 목소리는 그 어느때보다 높다. 법치 수호를 위한 정부의 원칙적이고 단호한 대응이 국민 지지를 이끌어내며 동력도 살아나고 있다. 하지만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는 확산되고 있지만 실행방안에 대한 논란은 분분하다. 전체적인 컨센서스는 모아지지 않은채 부분적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다개혁의 발판은 마련했지만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오지 않은 이때, 전체적인 로드맵은 어떻게 짜야할까. 시대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70년 낡은 법제는 어떻게 개편해야할까. 퇴행적 노동운동, 후진적 노사관행은 어떻게 개선할까.김태기 중앙노동위원장에게 노동개혁의 갈 길을 물었다. 노동조합과 노사관계 분야를 오래 연구해온 그는 김영삼정부시절부터 30여년간 각종 노동 관련 위원회의 공익위원 또는 분과별 위원장을 맡으며 노사 대립과 갈등의 현장을 생생히 경험한 노동경제학계의 석학이다.김 위원장은 최근 서울 정부청사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노동개혁과 관련, “국가차원에선 생산수단으로서의 노동을 인적자본으로 확장, 생산성을 높여 불평등을 줄이고, 개인 차원에선 양질의 일자리와 이동성의 기회를 확대하는 일”이라며 “결국 취약계층을 끌어올려 중산층을 두껍게 하는 모두의 윈윈게임”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동법치를 확립하고 노동법제를 자율· 분권의 기조 아래 글로벌스탠더드에 따라 현대화해야 한다”며 “시대착오적 노동법 체계로는 노동력의 확장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도 지속적인 성장도 이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회계 공개는 조합 민주주의의 기본 -노조의 회계공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노조의 약점을 정확히 짚은 것 같습니다. “과거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노동조합의 회계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 강력한 감독 권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민주화 이후 (이런 권한이)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제한했어요. 그래서 ‘회계장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정도의 근거조항만 남겨두었죠. 부작용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약했던 셈이에요. 문제는 국민 세금이 노조에 지원된다는 건데 어떻게 쓰이는지 모른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조합원들이 낸 돈도 투명하게 알 권리가 있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노동조합의 기본 원칙 ‘조합 민주주의’에 반하는 거예요. 특정 노동단체에 세금을 지원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민주노총 지도부에는 종북노선을 추종하는 세력도 있습니다. “미국도 비슷한 경로를 거쳤어요. 산업혁명 이후 2차 대전을 치르면서 미국의 노동 운동에도 공산주의자들이 침투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민주노총격인 CIO(산업별조합회의)의 경우 국익보다는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식이었어요. 그래서 안보 위협이 발생해요. 여기에 산별노조들이 마피아와 손을 잡고 검은 돈을 거래합니다. 비리가 터지기 시작하죠. 여론이 들끓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민주·공화 양당이 함께 법을 만들어 대응합니다. 1947년 태프트·하틀리법(Taft - Hartley Act)으로 불린 노사 관계법이 그렇게 제정됐어요. 미국에선 적어도 안보위협, 노조비리에 대해선 초당적으로 협력합니다.이후 노동계도 위기감을 느껴 돌파구를 찾으려고 했어요. 1955년 양대 노총인 AFL(노동총연맹)과 CIO가 합쳐 AFL-CIO가 탄생한 배경이에요.”러시아 공산혁명 2년 후인 1919년 출범한 미 공산당(CPUSA)은 소련과 유기적으로 내통하며 노조와 결탁, 1936년 대선까지 참여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제정된 태프트 · 하틀리법은 노조의 예산· 결산 공개를 강제하고 노조의 정치헌금을 금지시켰을 뿐 아니라 노조 지도자들이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는 점을 선언하도록 의무화했다. -노동단체의 전횡과 일탈은 선진국도 마찬가지군요.“노동조합 정치, 이른바 노동정치(Labor Politics)는 어느 나라에나 있죠. 정상적인 노동 정치라면 노조가 국회나 정부를 설득해 근로자에게 유리한 정책이 나오도록 하는거예요. 하지만 노조가 정치자금이나 선거자금을 통해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파업 등 물리적 힘을 동원해 기득권을 지키려 하면 민의를 왜곡하게 되죠. 민주주의의 마이너스 요인이에요. 그런 일들이 실제 산업혁명 이후 선진국에서 나타났지만 대부분 극복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겪는 문제들은 이미 선진국이 거쳐갔던 일들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40년대 후반∼ 50년대, 유럽은 대략 70년대 대략 마무리됩니다.” -우리나라 노동운동이 여전히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원인은.“선진국들은 시대변화에 따라 노동법을 계속 진화 발전시켰어요. 미국은 40∼50년대 노동의 과보호 규정을 없앴고 90년대 클린턴 시대엔 직업훈련, 능력개발, 디지털 격차에 따른 소외계층해소 문제를 어젠다로 삼았죠. 오바마 시대엔 직업교육의 중추를 고교차원에서 전문대 차원으로 높입니다. 이런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노동개혁의 수준을 계속 끌어올린 거예요. 미국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건 노동법을 글로벌 스탠더드가 될 수 있도록 잘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유럽도 90년대 영국, 스웨덴을 필두로 덴마크 노르웨이 독일이 차례로 노동법을 개정했어요. 남유럽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대 들어서야 착수했죠. 결국 시대에 따라 끊임없이 노동법을 현대화한 나라가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어요.” ◇시대변화에 뒤처진 노동법제…노동 불평등 심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노동법은 답보상태라는 거군요. “김영삼 정부시절 노동법 파동 이후 발목이 잡혔어요. 1996년말 당시 노동법을 통과시켜놓고도 야당의 결사반대와 정치선동으로 번복했는데 결정적 실수예요. 당시 노동법 파동을 주도한 DJ는 집권후 IMF의 압박으로 정리해고 법제화 등에 나섰지만 사실 별 진전된 내용은 없습니다. 해고 요건에 대한 정비부터 안 돼 있어요. 1990년대 디지털시대로 접어들면서 각국은 고용관계에 대한 정부 개입을 축소하는 등 노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동법 개정에 나섰지만 우리는 반대방향으로 간 거에요. 노동법이 시대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노사관행도 여전히 구태에 머물러 있는 셈이죠.” -낡은 노동법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유발하는 거죠. “노동시장 건전성의 척도는 이동성(mobility)이에요.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중소기업 근로자가 대기업 근로자로 쉽게 전환될 수 있어야 해요. 디지털 시대로 전환되면서 노동이동이 매우 왕성해야 할텐데 각종 산업규제와 노동규제로 막혀 있어요. 근로시간 규제 때문에 일을 더 하고 싶어도 못해요. 노동법이 전체 근로자의 12%에 불과한 대기업 정규직을 과도하게 보호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양대노총의 주축인 강성노조의 전횡이 이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어요. 이는 결국 노동력을 제대로 활용 못 한다는 의미이고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져요. 경제의 활력은 떨어지고 불평등도 그만큼 커지게 되는 거예요.”-올해로 노동법 제정 70주년인데 이젠 재설계할 때가 됐습니다.“노동법은 시대의 산물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입법배경이 다른 나라와 다르죠. 제헌헌법이 이례적으로 노동기본권을 보장했는데 노동조합법을 통해 그 한계를 정할 필요가 있었어요. 1953년 노동조합법, 노동쟁의 조정법, 노동위원회법, 근로기준법을 차례로 제정했으니 일반법의 기초인 민법(1958년)보다 먼저 만든 셈이에요. 주목할 점은 근로기준법보다 노동조합법을 먼저 마련했다는 점이에요. 당시 주요 산업기반이 되는 공장의 노동조합을 공산주의자들이 장악하면서 노조를 적화 수단으로 삼았던 겁니다. 이들이 총파업을 하면 산업 전체가 마비되는 거에요. 체제위협을 느낀 이승만정부로선 서둘러 노동조합법을 제정해 이를 통제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노동조합의 정치적 성격은 역사적 연원이 있었군요. “노동조합법의 이런 입법배경 때문에 노조가 파업을 하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정상파업인지 정치파업인지를 민감하게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노조는 태생적으로 정치적이고 노동법은 정치적 요인에 의해 결정적 영향을 받은 셈이죠. 지난 70여년간 노조가 정치투쟁에 몰두하고 성역화하면서 특권의식을 가지게 된 건 이런 역사적 상황과도 무관치 않아요. 1953년 노조법이 처음 제정된 후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노조의 활동과 쟁의행위를 억제하는데 초점을 맞췄어요. 1987년 민주화 이후엔 노조의 자유를 확대하는 쪽으로 나아갑니다. 그 기조가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는데 문제는 도를 넘기 시작했다는거예요. 노란봉투법을 보세요. 친노동정권을 표방했던 문재인정부조차 문제점을 인식하고 뭉갰던 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정치적 이유로 갑자기 민주당의 제 1 민생과제가 됐어요.” -노동자의 일할 자유는 억제하면서 노조 활동의 자유만 확대하는 꼴이군요. “법이 재산권을 보호해주고 법치를 확립해야 거래관계나 고용관계에서 신뢰가 형성돼요. 노란봉투법처럼 법이 재산권을 보호해주지 않고 노사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진다면 법치와 신뢰 모두 무너집니다. 중대재해처벌법도 마찬가지예요. 규제와 처벌 중심의 법은 실효성이 없어요. 산업 안전을 명분으로 한다지만 사실상 기업에 부담만 주는 법입니다. 규제와 처벌에 치중하면 불신이 생기고 그 불신 때문에 더 이상한 규제가 나오게 마련입니다. 규제의 악순환이에요. 그 덫에 걸리면 나라 경제는 흔들리는거죠. 정치경제학 원론중의 원론입니다.”◇인적자본으로 노동력 확장…규제보다는 자율 -노동법은 결국 자율과 분권의 기조에 따라 업그레이드해야겠군요. “디지털 시대에 맞춰 개정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보화 수준과 교육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예요. 노동력이 단순 생산 요소를 넘어 인적자본 내지 창의자본으로 빛을 발할 수 있는 만큼 노동법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 노동은 자본과 기계에 붙는 생산요소, 종속 노동이었던 만큼 규제가 필요했겠죠. 지금은 인적자본으로서 혁신의 주체예요. 자율을 보장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임금 모두 고용인과의 자율적 계약이 생명이에요. 왜 이 모든 기준을 정부가 획일적으로 정합니까. 그러면에서 문재인정부 시절 거꾸로 갔던 임금· 근로시간 규정부터 반드시 되돌려야 해요.” -노사정 삼자 내지 노사공 3자 회의라는 사회적 협의기구는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사회적 협의체는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집단지성을 발휘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민주노총이 완전히 대화의 문을 닫아놓고 있는 현실에선 사회적 합의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외환위기때 IMF의 압박으로 노사정위원회를 출범시켰지만 그후 제대로 역할을 한게 거의 없잖아요. 사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노동법을 개혁한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사회적 대화는 필요하지만 합의로 법을 만들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노동법 개정의 주체는 정부예요. 노사와 충분히 대화를 하고 한발 더 나아가 국민 의견을 잘 수렴해야 합니다. 특히 현 노동체제의 희생자인 청년들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 합니다.” -최근 MZ세대 노조의 출범도 이런 시대적 흐름과 맥을 같이하는 거겠죠.“MZ세대는 기술과 경제 사회 환경의 변화속에서 나타난 디지털 세대에요. 단순히 청년노조라는 차원에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자율과 분권의 기조를 노동조합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선진국 노동운동이 조합원들의 개별 니즈에 충실하려고 하잖아요. 집단서비스나 정치투쟁과는 거리를 두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 디지털 시대 MZ노조의 목소리는 점점 커질 겁니다. 다만 기존 노조를 대체하는데는 시기상조예요. 노조는 공동체의 가치를 전제로 성립해요. 단순히 이익을 얻기 위한 도구로선 존속하기 어렵습니다. 상식과 공정 뿐 아니라 그들이 내세우는 가치와 철학, 비전을 더욱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노동운동의 전환기라고 볼 수 있겠군요. “노동조합의 대전제(본분)는 사회적 책임이에요. 헌법이 노동기본권이란 특권을 보장해준 만큼 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어려운 근로자들을 위해 낮은 곳으로 임해야 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노조는 이익단체나 정치단체처럼 행동해요. 대기업 공기업의 정규직, 상위 10%만을 위한 특권노조 아닌가요. 일반 근로자 대부분이 노조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건 노동 기본권에 역행하는 일이에요. 그런 면에서 노동운동은 지금 대변혁기에 들어섰어요. 모순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예컨대 디지털 인프라가 가장 강한 나라, 젊은이들의 학력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에서 지금 우리 청년들이 가장 어렵게 살아요. 청년 3분의2가 비정규직이에요. 양대 노총이 기득권 유지를 위해 친자본 프레임을 걸고 노동개혁에 저항하면 할 수록 국민과는 더 멀어집니다.” -노동개혁의 전체적인 로드맵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노동개혁의 목적은 국가 차원에선 노동력을 확장, 생산성을 높이고 불평등을 줄이는 일입니다. 개인 차원에선 양질의 일자리를 찾고 이동성의 확대를 통해 기회를 늘려가는 일이죠. 결국 취약계층을 끌어올려 중산층을 두껍게 하는 일입니다. 정부가 노동법치를 확립하고 노동법 개정을 통해 노동력의 가치를 단순 생산요소를 넘어 혁신을 이끄는 인적자본으로 키우게 되면 노동이동이 촉진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소득은 올라갑니다. 여기에 선진화된 노사관행이 노동현장에 자리잡으면 지속 성장이 가능하겠죠. 모두가 윈윈하는 길입니다.”-노동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지금 노동개혁에 대한 지지가 높아 다행이지만 여전히 40∼50년대 미국, 80∼90년대 유럽 등과 비교해 개혁의 절박함은 잘 보이지 않아요. 대통령은 저 멀리 앞서나가는데 당도 정부도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국민들도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박수는 치고 있지만 개혁의 방향에 대한 컨센서스는 아직 모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개혁에 대한 반대는 시대착오적이에요. 영국은 보수당의 대처 뿐 아니라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시절 노동개혁이 가장 활발했어요. 독일에서도 하르츠 개혁을 완수한 슈레더는 사회민주당 골수에요. 노동개혁엔 여도 야도, 진보도 보수도 따로 없습니다.” 김 위원장은…△1956년 부산 출생 △경동고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아이오와대 경제학 석·박사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장 △경사노위 임금근로시간제 개선위원장 △한국노동경제학회장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현)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과학고 졸업생, 5년간 의대행 제한해야”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다음은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과학고 졸업생, 5년간 의대행 제한해야”-`독이 든 당근`에 속썩는 삼성·SK-신세계만 남았다…쿠팡의 쾌속질주-달라진 3·1절 기념사…尹 “日, 침략자서 파트너로”-[사설]한일 관계 정상화…日, 정치적 결단 늦추는 이유 뭔가-[사설]1월부터 펑크난 국세 수입, 세수 기반 확충 서둘러야△세계인 입맛 잡은 K라면-끌리는 매운맛, K컬처 지원사격…해외매출 2조원 펄펄 끓었다-위상 높아진 K라면 견제? “정부 감독부터 강화해야”△美반도체지원법 독소조항 파장-빅테크 고객 많은 美 공장은 선택 아닌 필수…국내 생산 확대도 병행 필요-삼성·SK 中공장 고사 불가피…실적 악화 불보듯-巨野 이와중에도 `재벌특혜` 타령…국회서 잠자는 K칩스법△종합-5개월째 뒷걸음질…반도체·대중 수출 부진에 맥 못추는 한국-쿠세권·멤버십 올인…김범석 `첫 연간흑자 달성` 자신감-하이브 `SM 공개매수` 실패…이제 31일 주총에 운명 건다-`한국형 NASA` 우주항공청 연내 설립…“공무원 이상 연봉도 가능”△바뀌는 청약제도-2030세대·1인 가구…가점 낮아도 내 집 마련 기회 늘어난다-무순위 청약 요건 폐지…`둔촌주공` 첫 혜택 받나-올해 강남3구에서만 8곳…기지개 켜는 수도권 아파트 분양△MWC 2023-KT, 싱텔과 디지털 전환 손잡았다-발렌베리家와 SK쉴더스 `공동 경영`-“5G 투자에 빅테크 동참해야”…목소리 높이는 EU-`기술·가치` 아우른 K-스타트업 주목△이데일리 특별 좌담 `교육개혁 해법은`-“챗GPT 시대 서술형 수능 필요…교육감 깜깜이 선거 고치고 권한 줄여야”△정치-野 `김건희·50억 클럽` 쌍특검 시동…3월 임시국회 문열자마자 냉랭-尹 “안보 위기 속 한미일 3자 협력 어느 때보다 중요”-`1강 3중` 국민의힘 전당대회…MZ·수도권·결선투표 `변수`-“방산 특수성 고려해야”…방위사업계약법 추가 발의-양곡법 `野 강행처리→대통령 거부권` 수순밟나△경제·금융-비은행도 계좌 발급 검토…`쿠팡통장` 나오나-韓 성장률, 2년째 OECD 평균 이하-치솟은 통신비 지출…저소득층 부담 `눈덩이`-수출입은행 `첨단전략산업 육성` 1조원 펀드 조성 추진△Global-中 제조업 지표 11년 만에 최고치…양회 앞두고 `경제회복` 청신호-“싼 생필품만 잘팔려 남는 것 없어” 美 유통공룡, 힘겨운 인플레 나기-“화웨이에 더 큰 타격 줄 때”…美, 자국기업 수출허가 취소 검토-“테슬라, 몬테레이에 기가팩토리 건설”-“경쟁력 없었고 서둘렀다”…골드만삭스, 소매금융 매각 검토△산업-화물기→여객기…항공업계, 수익사업 `유턴`-“차등성과급제로 행복지수 뚝” SK이노직원들 불만 확산-“한국인들 헤어 볼륨감 살리는 데 관심 많아…맞춤형 제품으로 승부”-LG엔솔·혼다, 美 배터리 합작공장 기공식△산업-평평해지는 금융 운동장…핀테크 질주 채비-`렌털 계약·관리 솔루션` 장착…네이버쇼핑, 이커머스 시장 선도-`연매출 1조원` 블록버스터 후보 신약 줄대기-HLB테라퓨틱스, 주식배당 석달 만에 1:1 무상증자△송길호 논설위원의 파워인터뷰-김태기 중앙노동위원장 “70년 된 낡은 노동법 올가미에…MZ세대 창의자본 싹 못 틔워”△증권-中양회만 기다리는 리오프닝株-공매도 줄어드는 코스피…반등 신호일까-주식 `빚투` 한달새 1.6조 늘었다△증권-작고 가벼운 IPO 봇물…공모주 훈풍 기대감-“STO서 가장 시장성 높은 대상은 부동산”-유진자산운용, 첫 채권혼합형 헤지펀드 출격-금감원 “실적 추정치 과다” 지적에…`틸론` IPO 일정 연기△부동산-전세가율 급락…“집값이 항상 따라가진 않아”-당장 목돈 없는 실수요자 상반기 청약제 집중하세요-초급매 사라지자…서울 아파트 거래량 다시 뒷걸음질-`반값 아파트` 고덕강일 3단지 특별공급에 1만 3000명 몰려△문화-웰메이드 창작뮤지컬 `호프` `레드북` 이달 나란히 무대에-지휘자 아담 피셔, 14년 만에 내한 공연△피플-취준생에 용기 건넨 `이데일리 일자리 창출 응원콘서트`-최태원·정의선, 부산엑스포 유치 총력전-“무궁화 꽃 만들며 독립운동가 배워요”-새 뉴욕문화원장에 김천수 전 CJ라이브시티 대표이사-장윤금 사총협 신임 회장 취임…“등록금 규제 개선 요청”-부영그룹, 캄보디아 프놈펜시에 버스 200대 기증△오피니언-시스템으로 굴러가는 나라-바이오강국이 되려면△전국-세종시 곳간 사정은 도외시…`무상버스` 시동 거는 시장-3기신도시 핵심교통망 수석대교 건설 차일피일-하는 일 다른 복지·문화재단을 합친다고? 김포 공공기관 통폐합 논란△사회-배수구 15곳 털어 꽁초 1000개…“휴, 만원 벌었다”-檢 `이재명 2차 영장 청구` 가능성 제기-학원비 지출 역대 최고…사교육 시키느라 등골 휘는 학부모-경기도청 “일 좀 합시다”-경찰 국수본, 주택·중고자동차 가짜매물 특별단속
- 허용석 "G7진입 마지막 흔들다리…기업가형 국가 전환이 열쇠"[송길호의 파워인터뷰]
- 허용석 현대경제연구원장은 한국의 G7진입과 관련, “경제지표는 이미 G7 수준에 도달했지만 출산율, 고령층 빈곤율, 자살률 등 사회적 지표는 여전히 열위에 있다”며 “복지체계 전반을 세심히 점검하고 챙기는 일이 마지막 관문”이라고 강조했다.[송길호 이데일리 논설위원 겸 에디터]초불확실성의 시대. 한국경제는 미증유의 짙은 안개속에 휩싸여 있다. 미국의 고강도 통화긴축,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리오프닝 등으로 대외 경제상황이 극도로 혼미한 상태에서 대내적으로는 3고 현상(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후폭풍이 본격적으로 불어닥치며 역대급 불황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세계 10위 수준의 경제규모, 세계 7번째 5030클럽(인구 5000만명,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 가입,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선진국 분류. 세계 최빈국에서 ‘한강의 기적’을 거쳐 선진국 클럽에 가입한 한국경제는 올해 성장기조가 급격히 흔들리며 일각에선 구조적 침체에 진입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한다. 격랑 속의 한국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성장동력을 회복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은 무엇일까. 선진국 문턱을 넘어 G7, 한발 더 나아가 G5로 도약하기 위한 과제는 어떤 것일까.허용석 현대경제연구원장으로부터 해법을 들었다. 그는 최근 서울 종로 집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불확실성 속의 압박이 정점에 이른 올해는 G7으로 가는 마지막 흔들다리(Final Rocking Bridge)”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는 “잠재성장률 만큼 성장을 이루지 못하면 자칫 선진국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며 “민관 공조의 기업가형 국가(Entrepreneurial State)로 전환, 국민소득 4만달러 국가 수준의 규제개혁과 기술혁신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경제지표는 이미 G7 수준에 진입했지만 출산율, 고령층 빈곤율, 자살률 등 사회적 지표는 여전히 열위에 있다”며 “사회안전망은 물론 복지체계 전반을 세심히 점검하고 챙기는 일이 G7진입의 마지막 관문”이라고 강조했다. ◇G7수준의 기업 환경 조성, ‘기업가형 국가’ 전환 -경기흐름이 본격적인 침체국면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올 상반기가 압박의 피크예요. 3고 현상의 후폭풍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침체 기조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고물가 억제를 위해 전세계적으로 통화 긴축정책을 공격적으로 시행했잖아요. 실물부문에 대한 기준금리 인상 효과는 6개월∼1년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고 볼 때 파급효과는 올 상반기 집중될 거예요. 최근 주요 기관들이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2%대에서 1%대로 하향 조정하는 추세예요. 잠재성장률이 2% 내외 수준임을 고려할 때, 1%대의 성장률은 경기가 침체국면에 접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조적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에 진입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성장이 정체된 화석경제로 전락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까지 나와요.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가 2019년을 정점으로 빠르게 감소하며 노동력 부족이 현실화되고 있고 자본축적과 기술혁신이 정체되면서 잠재성장률 하락이 가속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 분석으로 잠재성장률은 2016~2020년 연평균 2.5%에서 2021~25년 2.0% 그리고 2026~30년 1.7%로 빠르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와요. 내실을 다져 빠른 시일내 2%성장을 회복해야 해요. 이마저 달성 못하면 선진국 함정에 빠지는 거죠.” -성장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적 선택은.“기업가형 국가로 전환해 민관 공조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야 해요. 정부는 민간이 기피하는 위험부담이 큰 프로젝트에 과감히 투자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면서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애플, 구글 등 혁신 기업의 탄생 이면에는 미국 정부의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투자가 그 원천이었어요. 아이폰에 탑재된 GPS,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 등 핵심기술 모두 정부의 재정지원과 R&D투자를 통해 개발된 기술 아닌가요. 애플은 정부가 개발한 기술을 바탕으로 스마트폰을 개발해 글로벌 공룡기업으로 탄생한 거예요.” -과학기술 입국으로 전진해야 한다는 얘기군요.“2017년 1월 미·중 무역분쟁이 막 터질 때 미국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위원회에서 ‘미국 반도체 산업 장기 우위를 위한 전략보고서’라는 걸 냈어요. 여기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술혁신’이란 말이 나와요. 바로 이 점이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 되는 비결이에요. 경제도 국방에도 기술혁신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것도 웬만한 수준이어선 안 되고 타의 추종을 불어하는 수준이어야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문샷 프로젝트(Moonshot projects)와도 연관돼요. 한마디로 목표를 설정하면 장단기 이해득실, 리스크 모두 따지지 않고 과감히 시도한다는 거예요. 무모하다고 할 정도로 강한 개념이지요. 사실 어떤 프로젝트를 추진할때 이런저런 리스크 다 따지면 타당성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하지만 꼭 달성해야 할 목표가 있다면 이런 파격적인 방식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문샷 프로젝트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미국은 정부 기업 대학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어요. 정부는 일단 차세대 산업의 기반이 되는 초창기 기술의 R&D에 엄청난 투자를 하지요. 투자해도 99%는 다 사장돼 없어질 거를 정부가 다 합니다. 여기에서 싹이 좀 보인다 싶으면 기업으로 넘어가고 기업이 문제에 봉착하면 대학으로 가요. 기업이 직면한 문제가 얼마나 빨리 대학의 책상 위에 놓여지는지 그 속도에 따라 기술혁신 경쟁의 우위가 판가름난다고 해요. AI, 양자 컴퓨팅, 반도체, 바이오, 우주, 해양 등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미래의 먹거리들이 이런 과감하고 선도적인 프로젝트를 통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술혁신을 이룬다는 거예요. 정부의 지원방식도 이젠 전통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우리나라도 R&D투자에 신경을 많이 쓰지만 민간과의 이런 연계는 잘 이뤄지지 않는 것 같은데요.“우리나라 R&D 투자의 가장 큰 맹점은 지나치게 성공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평가 제도가 문제지요. 실패하면 용납을 안 합니다. 우리나라의 R&D성공률이 90%가 넘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가치있는 투자는 성공률이 90%가 넘을 수가 없어요. 10%도 안 되는 분야에 투자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에요. 우리 R&D투자는 전 세계에서 GDP대비 비율이 ‘톱3’에 들어갈 만큼 양적으로는 충분해요. 하지만 질적으로는 빈약하죠. 쉬운 것만 골라 하니 도전적인 과제에 대한 투자는 이뤄지지 않는 겁니다.” -기업가형 국가로 전환하기 위해선 규제혁파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급선무일텐데요. 규제개혁의 준거점은. “지엽적인 내용에 얽매이기보다는 큰 그림을 그리면서 가시적인 결과를 내야 합니다. 규제혁파의 기준은 G7, 최소한 G7+중국 수준이 돼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규제 수준은 턱없이 복잡합니다. 대기업·중소기업, 수도권· 비수도권, 고소득 ·저소득 이런식으로 나눠 규제수준을 달리하는 건 사회 정의나 형평성 측면에선 일견 타당할 수 있겠지만 나라밖에서 보면 의미가 없어요. ‘선진국, 경쟁국에 없는 규제는 모두 철폐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선진국과 대등한 경쟁을 벌이기 위해선 노동·환경·세제 등 모든 기업 환경을 이들과 비교해 뒤처지지 않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규제개혁의 접근 전략은. “온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선행돼야 해요. 타다와 택시 논쟁 보세요. 모빌러티 혁신을 위해 타다의 진입은 바람직하지만 택시업자들은 직장을 잃어요. 이들에겐 퇴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갈등관리를 잘해야 해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는 거죠. 당장 직장을 잃어도 당분간 소득의 70%정도는 보장되고 전직을 위한 교육 훈련 체계 등이 마련돼야 해요.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구축되지 않으면 성공적인 규제개혁을 이룰 수 없습니다. 기득권층의 퇴로를 열기 위한 사회 안전망을 점검해야 할 시기예요. 우리나라 공공사회성 지출이 GDP대비 12%정도인데 OECD 38개국중 35위로 최하위권이예요. 앞으로 관련 예산이 폭발적으로 늘 텐데 지금부터 대비해야 합니다.”-사회안전망 구축은 결국 선진국 도약의 마지막 퍼즐이겠군요.“우리나라는 G7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GDP, 1인당 국민소득, 교역규모 등 경제지표는 일부 G7국가를 앞서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세심히 챙길 건 저출산, 고령층 빈곤율, 자살률 등 사회적 지표예요. 연구결과 우리나라의 사회발전정도는 G7국가의 70%수준을 밑돌아요. 모든 지표에서 열위에 있습니다. 선진국 지위를 공고히 하면서 G7을 넘어 G5로 도약하기 위해선 성장 동력 회복뿐 아니라 복지부문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일이 절실합니다. 그런 점에서 초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는 올해는 G7으로 가는 ‘마지막 흔들다리’라고 규정할 수 있겠군요.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하루빨리 회복하고 사회안전망과 전반적인 복지체계를 점검해야 할 시기입니다. 경제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선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도록 경제자유도를 최대한 높여주면 되지만 사회 지표개선에는 정부의 ‘보이는 손’이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경제체질 개선…디레버리징 그리고 택스믹스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선 디레버리징(Deleveraging)이 급선무입니다.“한국경제는 부채의 늪에 빠져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가계부채겠지요. 최근엔 기업부채가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수준을 넘어섰어요. 국제결제은행(BIS)의 비금융섹터 신용 통계에 따르면 2022년 2분기 현재 GDP 대비 기업신용 비율이 116.5%에요. 외환위기 당시 1998년 2분기에 111.9%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하고 고금리 충격으로 연체율이 급등하면 경제 위기가 본격화되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문제예요. 한계기업들을 솎아내야 하는데 일종의 정서법이 있어 세제나 금융지원을 줄이기 어려워요. 하지만 한계기업의 단계적 정리는 꼭 필요합니다.” -재정건전성도 위협을 받고 있는데요. 재정준칙 3% 법제화도 지지부진하고. “국가 부채는 먼 수평선 위에서 서서히 다가오는 검은 구름과 같아요. 긴 호흡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최근 급격히 확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는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에요. 다만 저출산·고령화 등 당면과제들과 향후 위기 발생 등에 대비해 재정여력을 충분히 확보해야겠지요. 그런 면에서 중립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준칙 마련은 필수적입니다. 2022년 기준 105개 국가가 이런 준칙을 마련한 상태예요. 재정준칙을 도입하면 재정건전성 제고는 물론 고물가 압력이 점증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재정 인플레이션(fiscal inflation)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재정을 방만히 운용하면 일종의 인플레이션 세금(inflation tax)을 국민에게 부과하는 셈인데 이를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예요.” -조세시스템은 어떻게 정비해야 할까요. “최적조세구조(택스믹스·Tax Mix)를 디자인해 과세구조를 선진국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세금은 필연적으로 경제왜곡을 초래해요. 형평성이 깨지면서 정치적 사회적 비용이 불필요하게 발생하고 효율성이 깨지면서 경제적 후생도 줄게 되지요. 그 비용을 최소화한 게 재정학에서 강조하는 최적조세구조입니다. 이런 택스믹스가 선진국의 조세구조에 녹아들어있다고 봅니다. G7이나 국민소득 4만 달러 이상 국가들에 답이 있습니다. 이들 국가의 조세체계는 오랜 기간 성숙되고 누적된 정치적 합의와 타협의 산물이에요. 불형평과 비효율이 초래하는 정치·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한 조세구조라고 볼 수 있지요.” -선진국의 조세구조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거군요.“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세와 재산세(상속·증여, 보유세·거래세) 과세 비중이 선진국보다 높은 편이에요. 법인세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가 단일세율이나 2단계 세율이지만 우리나라는 4단계 누진세율(9%, 19%, 21%, 24%)로 운용 중이지요. 최고 세율(24%)도 OECD평균(21.2%)은 물론 G7 평균(20.9%)보다 높아요. 택스믹스라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법인세 부담이 과도하게 높은 편이고 소득세와 부가세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요. 법인에다가 세금을 왕창 때리는 나라는 최소한 소득 3만 달러 이상 국가에선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선진국 세금구조를 글로벌 스탠더드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소득세를 늘리고 법인세를 줄여야 합니다.” -소득세를 높인다면 정치적 저항이 크지 않을까요. “국민개세주의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매우 높아요. 고소득자들이 세금을 제법 부담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반면 선진국은 최고 세율을 적용하는 과표구간이 매우 낮습니다. 한국과 선진국의 평균임금을 100만원이라고 할 때 우리나라는 소득 500만원, 선진국은 300만원이 기준입니다. 면세비율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만 해도 15.1%인데 우리나라는 37.2%(이상 2020년 기준)에 달해요. 최고세율을 더 높일 게 아니라 아래쪽부터 구조적으로 세부담을 더 늘려야 합니다.” -증세 논의도 동반돼야겠군요. “재정건전성 차원뿐 아니라 고령화나 복지재원 마련 등을 위해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어요. 조세부담률이 22.1%(2021년 기준)로 여전히 OECD평균(24.3%, 2020년 기준)보다 낮은 수준이에요. 선진국 기준에 맞춰 점진적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세수 확대가 삶의 질을 높여 다시 세수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해요. 장기적 안목으로 증세를 하면서 최적조세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단순히 개별 세목 차원이 아닌 전체 조세체계를 보고 접근해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흥정하듯이 세율을 정하고 공제를 남발하면 세제는 누더기가 되고 전체적인 균형은 무너집니다.”허 원장은…△1956년 서울 출생 △덕수상고 △연세대 경영학과 △서울대 대학원 경영학 ·미국 밴더빌트대학원 경제학 석사, 홍익대 세무학 박사 △공인회계사 △행정고시 22회 △ 재경부 외화자금과장 △재경부 세제실장 △관세청장 △삼일경영연구원 원장 △세제발전심의위원회·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SK네트웍스 이사회 의장 △(현)현대경제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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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다음은 2월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여도 야도 ‘퍼주기’ 한숨 커진 기재부-“디스인플레 시작됐다”...금리 보폭 줄인 美연준-뒤로 가는 민주당 ‘부정부패 사고 지역구 무공천’ 조항 폐지 추진-오세훈 “안심소득으로 양극화 해소...서울, 세계 톱5 도시로”-명분은 정치개혁, 속셈은 의원증원...국민 우습게 보나-가까워진 미 금리 정점...한국, 경기 방어에 나설 때다△종합-부동산 리스크 최소화·선제적 유동성 확보 ‘한수’ -올들어 한달새 40% 이상 올라 “비트코인, 올해 최고수익 자산”△美 기준금리 0.25%p 인상-파월의 모호한 입...시장은 ‘피봇’에 베팅했다-금리동결 시사한 한은, 인플레 장기화에 고민 커져-韓 공공요금 인상 폭탄에...더 길어진 고물가 시대△이데일리 퓨처스포럼-“교육·삶 격차없는 ‘동행 서울’, 3000만명 관광오는 ‘매력 서울’ 만들 것”-“신속한 정비사업, 주거 안전망 구축”...‘오세훈표’ 주거정책 속도전△사면초가 기재부-‘인구 60%’ 중산층 지원땐 천문학적 비용...추경하자니 물가 상승 걱정-“선심성 정책, 결국 부메랑...재정준칙 도입 서둘러야”-사기 피해 전셋집 낙찰받아도 ‘무주택’ 인정 △종합-노태문의 자신감...“올해 갤럭시S23 판매 10% 이상 늘릴 것”-‘코로나 터널 끝에 대박이 보인다’ 사모펀드, 중국 공격적 투자 채비-“직무·성과 중심 임금 대세...임금체계 개편 쉽게 해야”-총선 앞두고 지지층 눈치보기 바쁜 여야...민심은 뒷전△정치-양강 金·安 ‘윤심’ 놓고 신경전 치열...이준석 등장 변수 주목-이상민 탄핵안 당론 채택 불발된 野...오늘 최종 결론낼 듯 -한미국방장관회담 다음날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北 “핵에는 핵” 반발 -대통령실 대변인 이도운 유력 검토△경제·금융-노사 빼놓은 채 임금체계 개편 논의 ‘실효성 논란’-카드사, 작년 4분기 민원 1870건...72%↑-4명 중 1명은 반려동물 키우는데...양육비 월 15만원으로 쑥 -어려울 때 보험 먼저 깨는 서민들 납입유예·감액제도 활용해보세요△송길호 논설위원의 파워인터뷰-G7 진입 ‘마지막 흔들다리’ 건너려면...‘기업가형 국가’ 전환이 열쇠△Global -“연말 달러당 6.5위안까지 갈것”-리나 칸 ‘빅테크 규제’ 꼬였다-인도 아다니, 결국 유상증자 철회-소니, 5년 만에 CEO 교체...회장과 투톱 경영체제 -챗GPT 유료버전 나온다...한달 2만4400원-리비안·페덱스...칼바람 거세지는 美 △산업-“포터·봉고보다 멀리 가는 1t 전기트럭 개발”...김방신 ‘전동화’ 승부수-전기차 보조금 깎인 벤츠·BMW, 680만원 다 받는 아이오닉-현대차·기아, 1월 美 판매 10만대 돌파-LG엔솔, 美전기상용차 시장 공략 시동△산업-이한주 “내년 기업 공개...중동·유럽 공략할 것”-라인·야후재팬·Z홀딩스, 3자 합병된다-연내 ‘국산 1호’ ‘국산 2호’ 디지털치료제 탄생 유력-차바이오텍, ICT 기반 외국인환자 관리 시범사업 최고 기관 선정△소비자생활-‘지주사체제 시너지 내자’...현대百 꿈 이룰까-주당 모십니다...‘위스키 바’ 변신하는 편의점-종이얼음컵 전면 적용 세븐일레븐 ESG 행보-‘런치플레이션’이 기회...식품업계, 샐러드시장 일구기 구슬땀△정하윤의 아트차이나-마오시대 민낯, 중국의 ‘거대한’ 아버지 되다△증권-미국서 불어온 훈풍에...다시 2500 노리는 코스피-경쟁사 쪼그라들자 아프리카TV 두둥실-금리인상 끝나면 이자수익 감소 우려...공매도 타깃된 금융주-대체투자 쏠림 경계...주식·채권 비중 3년내 45%로 확대-타다·아이엠 합병 추진...카카오 ‘독주’ 막을까 -마스크 해제, 中리오프닝에도...아모레·LG생건 ‘엇갈린 전망’-한화운용 ‘K방산’ ETF 한달 만에 200억원 몰려△부동산-분양가도 입주시기도 못 정해...공공청약 흥행 불붙이긴 역부족-땅값 ‘뚝’...거래량은 ‘뚝뚝’ -한양 ‘묘도 항만재개발사업’ 순항중-삼성물산, 래미안에 ‘올해의 정원식물’ 적용△MICE-뉴욕 핫플 한복판에 카지노 3곳 신설...연 6조원 넘는 잭팟 터진다-에너지·의료 협력 기대...韓기업의 비즈니스 거점도시 될 것-임실·순창·보성 도전장...올해 최고의 ‘웰니스 관광도시’ 어디 -‘한옥마을 가게 정보 한눈에’ 전북 쇼핑관광 라운지 오픈 △스포츠-KLPGA 투어 사상 첫 총상금 300억원 돌파-65세 우승 제조기 랑거의 비결은 ‘몸통 스윙’-선수 뛰려고 이혼까지 한 브래디 또 은퇴선언-신인들 기량 뛰어나 경쟁 치열...아내에게 트로피 안겨줄 것-사우디, 2027년 아시안컵 유치...3회 연속 중동서 개최 △오피니언-철책에 갇힌 안흥진성, 국민 품으로 돌아올까 -강제징용 해법, 피해자 신뢰 회복이 우선-중남미 한류 중심지로 뜨는 상파울루△피플-삼성희망디딤돌 권유로 SW 진로 성공...온전한 자립 꿈꾸게 됐죠-갤러리아, 친환경 이베리코 시장 공략 한화 3남 김동선 전략본부장 주도-5년째 독립리그 이끄는 김재철 회장 “선수들 희망 이어줄 것”-거래소, 한부모가정 후원-한국증권금융 꿈나눔재단 베트남 도서관 건립 후원-기아 이영록 선임 오토컨설턴트 4000대 판매 ‘그랜드 마스터’ -인니 프레지던트대 부총장에 김기찬 가톨릭대 교수 임명△사회-계산기 두드리기 바쁜大...등록금 올릴까 말까-2차 소환일 놓고 檢 vs 李 신경전-서울시·전장연 협상 ‘빈손’...지하철 시위 중단 확답 못 받아-경찰, 범죄수익 몰수·추징 1000건 돌파 -‘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징역 10년·추징금 77억 확정-‘BTS숲’ 이어 한강공원에 ‘스타숲’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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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은 구조개혁의 전략과 관련, “제 살 깎기식 공공부문 개혁을 통해 정권 먼저 일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 고통분담이 필요한 연금 교육 노동 등 3대 개혁에 동력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송길호 논설위원 겸 에디터]윤석열정부 6개월이 지났지만 대통령 지지율은 30%대 초중반에서 답보상태다. 정권 초 부실 검증에 따른 장관 후보자의 잇따른 낙마, 검찰 출신의 과도한 기용으로 집약되는 인사 난맥상이 설익은 정책 등과 맞물려 지지율 정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가대개조의 일환으로 천명한 각종 개혁작업도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채 동력이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집권 초 ‘허니문 효과’도 없이 냉랭한 이때, 국정쇄신을 위한 반전의 돌파구는 어떻게 마련할까. 인사 문제는 어떻게 풀고 공직사회에 활력은 어떻게 불어넣을까. 절체절명의 과제인 구조개혁 과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삼성그룹에서 36년 동안 재직하며 삼성SDS, 삼성전자 정보통신 총괄 인사책임자를 거친 후 박근혜정부 초대 인사혁신처장을 역임한 이근면 성균관대 특임교수로부터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그는 세계 3대 인명 사전의 하나인 ‘마르퀴스 후즈 후’(Marquis Who’s Who in the World)에 등재된 국제 공인 인사전문가이자 공무원연금 개혁을 드라마틱하게 성사시킨 개혁의 전도사다. 그는 최근 서울 강남의 집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청와대정부를 지향했던 문재인정부와 달리 윤석열정부는 작은 대통령실, 큰 행정부를 지향하면서도 정작 장관들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기 보다는 장관 중심의 소통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조개혁과 관련해선 “연금 교육 노동 등 3대 개혁은 국민에게 부담을 요구하는 개혁이지만 공공개혁은 정권이 스스로 제 살을 깎아야 할 개혁”이라면서 “공공개혁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면서 국민 동참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권 먼저 일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 고통분담이 필요한 각종 개혁 드라이브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얘기다.◇인사난맥 …순혈주의 타파, ‘베스트’ 써야 ▶정권초부터 인사실책에 대한 비판이 많습니다.“나라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대처가 시원시원하지 않으니 인사 난맥상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인재 풀이 협소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사실 정권 주도세력 중 고시출신이 많아요. 순혈주의가 심하고 다양성이 부족해요. 이들이 과연 현장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정부 공언대로 민간주도의 패러다임 전환은 가능할까요. 대통령의 인사를 보면 사전 스터디를 통해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어요. 예기치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에 올랐고 경험도 특정분야에 제한돼 있다 보니 인재 기용 폭이 넓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엔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계속 터지는 걸 보면서 참모들이나 대통령에게 조언하는 그룹이 제 역할을 했는지 의문이 들더군요. 인사는 전문영역입니다. 정부에 제대로 된 인사 전문가 그룹이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대통령이 참고해야 할 인사원칙이 있다면.“인사는 인사권자의 지혜라고 하죠. 인사권은 전리품이 아닌데 내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주국가에서 대통령 인사권은 고유권한이라기 보다 국민이 위임한 것입니다. 내 편 네편 구분 말고 최고(Best)를 써야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할 일’, 미션을 정의해야 해요. 그 이후 그에 적합한 사람을 기용하는 겁니다. ‘당신은 이 자리에 이런 필요성 때문에 임명하니 이 부분을 꼭 해결하라’는 식으로 할 일을 명확히 제시하는 거죠. 장관의 역할은 부처를 일반적으로 통솔하는 고유기능과 시대에 맞는 미션을 수행하는 기능, 두 가지인데 중요한 건 후자예요. 해당 미션에 적합한 사람을 쓰고 왜 이 사람을 쓰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후보자의 걸어온 길만 볼게 아니라 할 일을 먼저 봐야 해요.” ▶인사체계를 제대로 정립해야겠군요. “인사는 조직의 명운을 결정합니다. 장점주의 인사가 필요해요. 성과를 내는 건 그 사람의 장점이지 단점이 아니에요. 최소한의 도덕성, 공인의식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장관 인선도 그런 원칙에 따르면 됩니다. 이 사람이 왜 필요한지 지금 시점에서 기용하는게 타당한지 판단하면 돼요. 기본적으로는 국가의 종합 인사기능을 체계화해야 인사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기업에 인사담당최고책임자(CHO)를 두듯 인사혁신처장에게 역할을 맡기면 됩니다. 국가인재 데이터 베이스도 적절히 활용해야 해요. 정파에 관계없이 장관급 후보자 관리 레벨이 있어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에요. 국민추천제도 공식화하면 됩니다. 숨은 인재들을 더 많이 공직에 임명할 수 있는 루트예요. 다만 절차는 투명해야 해요. 어떻게 추천 받았고 할 일은 이러이러한데 이런 면에서 적합하기 때문에 후보자로 올린다는 거죠. 채용 과정에 있어 ‘적정 수준’의 투명성이 필요합니다.” ▶청문제도나 보은인사 등 구조적 관행적 요인도 손질이 불가피한데요. “청문제도 때문에 현실적으로 정부 입각을 원하지 않는 인재들이 너무 많습니다. 공직자로서의 역량과 자질을 제대로 갖췄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보다는 신상이나 허물을 들춰내 모욕과 망신주기를 일삼고 있기 때문이죠. 검증하는 의원들도 통과못할 엄격한 기준을 정해놓고 흠집내기식 청문회를 하면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공수만 달라질 뿐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인사청문회가 인재를 사장시키는 블랙홀이 되고 있잖아요.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논공행상도 문제예요. 선거 공신이라는 이유로 전리품처럼 자리를 배분하다 보니 인재 기용 폭이 좁을 수밖에 없어요.”▶인사 청문회 제도 개선에 대한 답은 이미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정책 중심, 태스크 중심으로 일을 해낼 수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고 윤리적 문제는 법 개정 없이도 국회 차원에서 비공개를 천명하면 돼요. 언론도 엠바고 같은 자율적 규제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만 발표할뿐 검증과정은 보도하지 말 것을 합의해야 합니다. 알 권리 차원에서 후보자의 정책능력과 도덕성 모두 국민들이 알아야겠지만 최소한 도덕성 문제는 적정 수준의 국민 눈높이에서 걸러줘야 합니다. 기준은 선출직 공직자의 도덕성 정도로 삼는게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선출직 의원들의 평균적 도덕성이 공직 후보자의 평균적 도덕성 아니겠습니까. (검증을 제대로 했는지 여부를 떠나) 국민이 이 정도면 합격이라고 용인했기 때문에 선출직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청문위원 본인들이 떳떳한 경우에만 질문하라고 하면 되요. 그래야 인재를 널리 발탁할 수 있어요.” ◇책임장관제…장관 중심 소통방식으로 전환▶논공행상 관행은 어떻게 척결해야 할까요.“미국의 경우처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공직자 리스트, 플럼북(Plum Book)을 활용해 대통령 인사권의 존중과 제한을 도모하면 되요. 이러면 대통령의 인사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요. 보은인사 관행을 하루아침에 단절할 수 없다면 국가자문위원회 같은 기구를 공개적인 인재풀로 만들수도 있어요. 대선 공신으로 빚을 갚아야 할 사람이 있는 게 현실이고 이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면 최소한의 필요악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적합한 인재는 공공기관 등에 기용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름의 장기를 살려 계속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면 되요. 자격 안 되는 사람을 무리하게 공공기관장에 임명하면 그 피해가 더 크니 이들에게 다른 방식으로 보상해주는 셈이죠.부분적으로나마 좀 투명하게 하자는 거에요.”▶정권초 내각 구성이 지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새도우캐비넷 도입을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요. 출범 첫 내각만은 러닝메이트제처럼 정권 시작과 동시에 곧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예비내각을 구성하면 유권자들이 후보 주변의 인물을 보고 좀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지요. 대선과정에서 대통령이 누구랑 일할지 알 수 있고 예측 가능해집니다. 후보자의 인사역량을 시험해볼 수도 있고요. 각료 후보자들도 대통령 후보의 국정운영철학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고 대선을 치르면서 비전을 내재화하며 입각 준비도 할 수 있어요. 해당 대선 후보가 승리하면 그 예비내각은 국민투표로 승인받았다고 간주하면 됩니다. 대통령 임기도중 교체하는 장관에 대해서만 인사청문회를 열면 돼요. 전부가 어렵다면 주요 부처만이라도 예비내각을 구성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면 이번 정부 초반과 같은 파행은 일어나지 않겠지요. 누가 정권을 잡든 집권초 골든타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요.”▶정부 조직 개편 과정에서 논란이 많았는데요. “역대 대통령들은 국정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정부조직 개편에 나섰지만 부처 몇개 만들고 폐지하는 수준의 짜집기에 머물렀어요. 장기적인 국가과제와 비전을 고려한 통합적 안목의 조직개편을 이루지 못한거에요. 윤석열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고 하는데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작은 정부는 적은 비용의 정부이지 장관, 부처가 적은 정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부처를 통폐합하는 식으로 무조건 조직을 줄이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110만명에 달하는 공무원을 줄이고 관련 예산을 감축해야 작은 정부예요. 일단 공무원 총량규제부터 해야 합니다. 부처수는 늘어나도 상관없어요. 부총리는 오히려 더 늘려도 돼요. 예를 들어 저출산 고령화 관련 부서는 부총리급이 장기적으로 운영해야 해요. 이런 프로젝트형 정부 조직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가부 폐지문제의 경우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어 정치적 부담이 되고 있어요. 일을 더 잘하는 게 목적이지 부처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책임있는 내각으로 가야 합니다.” ▶대통령은 책임총리·책임장관제를 공언하고 스타 장관 만들겠다고도 했는데.“문재인정부는 ‘청와대 정부’라고 했죠. 이 정부는 반면교사로 ‘작은 대통령실, 책임있는 행정부’를 지향하고 있는데 장관이 보이지 않는다는 건 무언가 개선할 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대통령의 소통 방식부터 생각해봐야 해요. 예를 들어 도어스테핑을 통해 매일 현안을 밝히는 게 과연 바람직한 건지. 차라리 장관이나 고위 관료 중심으로 대응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요.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 열심히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좋지만 그 때문에 오히려 장관이 안 보인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특히 대통령이 현안질의에 답하면 곧바로 지침이 돼 버려요. 정책의 최종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겠지만 이는 정치적 책임일 뿐이에요. 일에 대한 책임은 장관이 지는거에요. 그런 면에서 최근 불미스러운 사태가 원인이 되긴 했지만 도어스테핑을 중단한 건 차라리 잘한 일이에요. 추후 재개한다면 형식과 내용을 개선해야 해요. 대통령은 철저히 총론으로만 접근해야 합니다.”◇공직 인사관리… 전문가형· 리더형 투트랙 관리 ▶공직사회에 활력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공직사회는 3가지가 없어요. 비전, 전문성, 도전정신. 인사혁신처장 시절 가까이서 관찰한 공무원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이었지만 이 3가지가 없어 뛰어난 자질과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장기적인 비전이 없으니 다람쥐 쳇바퀴 돌듯 주어진 일에만 매몰돼 있고 그러다 보니 도전정신도 업무 전문성도 떨어져요. 이런 분위기 때문에 정부가 하는 일은 민간에 비해 한박자 느리기 일쑤예요. 원인은 인사운영체계에 있습니다. 평가 보직 보상체계에 문제가 있어요. 경직적 조직 운영과 낙후적인 성과평가체계 때문이에요. 일 잘하는 공무원은 파격적으로 보상해주고 퇴출제를 도입해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조직에 건강한 긴장감이 돌게 해야 해요. 공직사회 이대로 가면 위기예요.”최근 퇴직 공무원 비율이 늘면서 인사혁신처는 ‘하위직 중심으로’ 임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교수는 “일부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선 최저임금, 물가인상률 등을 감안, 적절한 인상을 검토해야 하지만 봉급인상이 전부는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단순 처우개선을 넘어 일한 만큼 보상하고 일 못한 사람은 재교육이나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며 “전체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경쟁력을 높여 미래의 발전을 약속하는 일이 인사관리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경직적이고 분절적인 관료 조직 어떻게 일신할까요. “공무원은 그냥 쓰고 버리는 패가 아니에요. 국가의 중요한 자원이에요. 하지만 개개인의 경쟁력은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이를 국가가 책임져야 해요. 이를 위해 투 트랙으로 인사관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기획통 세제통 인사통처럼 전문가중심의 인재를 양성하는 트랙과 창조형 인재를 선발해 핵심 리더로 키우는 트랙으로 나눠야 해요. 전문성이 중요한 핵심 직위는 승진에 연연하지 않고 한 우물을 파도록 하고 장·차관 등 리더로 키울 인재는 다양한 보직을 맡도록 관리하면 됩니다. 그런면에서 무차별적 순환보직제는 개선해야 해요.”▶민간기업의 인사 시스템을 적용할 필요도 있겠군요. “개발시대 기업은 정부에서 배워 따라했어요. 이젠 더 이상 정부로부터 배운다고 안 하죠. 정부는 기업에서 배우면 안 되나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한 공직사회 구축이 필요해요. 변방의 조그마한 기업이 세계를 제패하는 걸 봤어요. 삼성이 1등할 줄 누가 알았어요. 국가도 마찬가지에요. 예를 들어 ‘G3’까지 가보자며 국가적 비전을 세우면 안되나요. 꿈 꿀때가 됐어요. 된다고 믿는 사람이 있으면 되는거에요. 잘되는 조직은 된다고 믿는 사람이 많다는 거에요. 1인 창업자도 세계 일류를 꿈꾸고 나아가는데 국가는 왜 못하나요. 우리가 못 이루면 다음 세대가 하면 되요. 민간기업은 망하면 없어지지만 국가는 계속 그런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잖아요.” ◇개혁실종… 두들겨 맞아도 갈 길 가야 ▶구조개혁은 논의만 무성한 채 겉도는 것 같습니다. “개혁의 실종이에요. 개혁은 시대적 소명이고 공약인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하는데 아직 어젠다화도 돼 있지 않아요. 국가 대개조 수준의 개혁을 한다고 했으면 이를 조직화하고 정치적·정책적 자원을 배분해야지요. 일단 국가차원의 프로젝트인 연금 노동 교육 등 3대 개혁은 민관정 묶어 거국적으로 접근해야 해요. 개혁의 프레임을 짜고 이를 점진적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개혁위원회 같은 기구가 필요해요. 정부 혼자 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되요. 정부가 중심 잡고 여야 언론 학계 기업 시민사회 등이 머리를 맞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조직을 출범시켜야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어요. 개혁의 직접 수혜자인 청년층도 의사결과정 과정에 참여시켜 대안을 모색토록 해야 해요. 자신의 문제를 다룰때 가장 치열하고 생산적인 고민과 토론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개혁의 마차는 결국 민간과 공공영역 두 바퀴로 굴러갑니다. 개혁의 청사진을 함께 그리고 현장에서 수용가능한 개혁안을 도출해야 해요. 그런 후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행위를 무한 반복해야 합니다.”▶개혁 과제들에 대한 전략적 접근은 어떻게. “3대 개혁에 앞서 공공부문 개혁의 성과를 반드시 보여줘야 해요. 3대 개혁은 국민에게 부담을 요구하는 개혁이고 공공개혁은 정권 스스로 제살을 깎는 개혁이에요. 나부터 개혁하는 모습을 보여야 해요. 공공기관 개혁을 선도적으로 해서 일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들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명박정부시절 공공개혁이 미완에 그친 건 정치적 동력이 약한 측면도 있었지만 의지의 문제였어요. 제살 제대로 못 깎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차기 대권을 희망하는 분들이 주도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미래 세대를 위한 개혁을 해달라고 하면 돼요. 실적이 있으면 국민이 신임하고 그걸로 검증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검증된 대통령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공공부문 개혁의 방식은.“공공기관의 경우 대표(CEO)에게 분명한 미션을 주고 이를 수행하도록 하면 돼요. 임무 수행 못하면 해임절차 밟으면 되요. 임기제라도 해임의 명분이 있잖아요. (전임정권에서 임명한 인사들의 알박기 논란이 있는데) 미션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물러나는 게 당연한거죠. 이는 공인 의식의 문제에요. 알박기 인사의 폐해를 막기 위해 공공기관장 임기나 연임 기간을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법안까지 제출됐는데 이는 비정상의 합법화일뿐이죠. 오죽하면 이런 법이 나왔겠어요. 공공기관 CEO는 그 자리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관료가 가장 적합한 것 같아요. 민간기업 출신, 내부 승진자도 문제없지만 교수의 경우 조직 관리 능력이 검증된 경우에 한해 임명했으면 해요. 정치인은 개인별 능력에 따라 차이 많이 나요. 분명한 건 해당 자리를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사심없는 분들이 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발판으로 다른 자리로 영전해보겠다는 사람은 임명 안 했으면 좋겠어요. 비전과 조직장악 모두 문제 될 수 있어요.” 그는 공공기관 감사직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감사, 누구를 위한 자리인가요? 500명짜리 회사도 5000명 짜리 회사도 감사실이 있어 감사를 임명하겠다고 하는데 겸직이든 비상근이든 적정화시켜 합리화해야 합니다. 물론 법적으로 감사는 필요하지만 실제 일 할 사람을 보내야 하고 작은 기관에는 외부 감사로 대체하든 기관별로 묶든 통합감사 하면 됩니다. 위인설관식 세금자리는 더 이상 만들지 말아야 해요.”▶공무원연금 개혁을 벤치마킹한다면. “공무원연금개혁을 1년 가까이 진행했어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적 이해득실보다는 위국에 대한 의지가 강했고 확고한 원칙이 있었어요. 정치적 합의를 통해 성과를 낼 수 있었어요. 610조원 아꼈습니다. 공무원, 노동조합, 은퇴자 그룹 등 이해관계자 모두 가슴을 터놓고 협조해준 결과예요. 개혁의 공감대를 이룰 수 있었던 건 실상을 솔직히 밝혔기 때문이에요. 모든 데이터를 공개하고 사실대로 얘기했어요. 공무원노조가 처음에는 반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돈 내는 건 당신 후배들이고 국민 세금으로 들어가는데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고 반문했어요. 공무원이라면 최소 국민에 대한 봉사적 의무라는 DNA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부담이 너무 높아진다는 데 대해 본인들로서도 석연치 않았던 것 같아요. 결국 그들도 받아들였어요. 절충선을 찾았지요. 전략상 계획했던 선에서 적절히 마무리했습니다. 해외에서도 성공적인 개혁이란 평이 나왔습니다.”문재인정부시절 공무원 13만명이 증원되면서 공무원연금의 추가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기여금이 늘겠지만 향후엔 눈덩이처럼 부담이 커질 게 확실하다”며 “어떤 형태로든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혁은 결국 리더의 의지에 달려있군요. “리더는 인기를 따를지 시대적 사명을 따를지 선택의 기로에 있게 마련이에요. 진정한 리더란 어떤 리더일까요. 국민에게 두들겨 맞아도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물론 그 밑바탕에는 진정성이 있어야 하고 솔선수범이 필요해요. 지금 구조개혁은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에요. 절체절명의 시기 아닌가요. 문재인 정부에서 연금 개혁의 씨앗조차 심어놓지 않은 게 두고두고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혁의 골든타임이 아니라 라스트 미니트(Last minute)예요. 더 늦어지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았다는 게 부끄럽게 됩니다. 개혁을 시도하기 좋은 환경이란 결코 오지 않습니다. 일단 시작해야 해요. 누가 언제 하더라도 혼란과 고통을 피할 수 없어요.” 이 초대 처장은…△1952년 경기 파주 출생 △성균관대 화학공학 학사 △아주대 경영학 석사, 강원대·창원대 명예경영학박사 △삼성SDS 교육본부장·삼성전자 인사팀장 △삼성광통신 대표이사 △강원대·성균관대 초빙교수, 아주대 겸임교수 △마르퀴스 후즈 후 등재 △청년위함 운영위원장 △초대 인사혁신처 처장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국회 미래인사포럼 자문위원장 △한국장학재단 경영고문 △일본 와세다대 초빙연구원 △(현)사람들연구소 소장, 국가인재경영연구원 자문위원장, 성균관대 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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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다음은 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내년 성장률 1%대 추락...전문가 43% “금융위기급 충격 온다”-안전운임제 폐지 카드 꺼낸 정부, 정유·철강도 업무개시명령 시사-미래 모빌리티 힘준 정의선, 전략 컨트롤타워 ‘GSO’신설-중대재해 정책 ‘처벌→자율예방’ 전환△2면 종합-‘안전운임제’ 논의기구 만들어 강대강 대립 풀어야-“글로벌 슨탠더드+알파 안전문화 구축 SCP, 소비자 체감할 진정성 보일 것”-찬성률 69.9%…포스코지회, 4년 만에 민노총 금속노조 탈퇴△3면 출구없는 ‘강대강’ 대치-민주노총 6일 전국 총파업 위협...산업 볼모삼아 대한민국 흔드나-“정권도전‘ 판단...대통령실 “다양한 옵션 검토”-“가축들 굶어죽을 수도”...산업계 전방위 피해 확산△4면 내년 한국 경제 혹한기 온다-재건축 분양 경매...부동산시장 모든 방면서 최악 고비 맞을 것-“2000~2600선...박스피 못 벗어날듯”5면 내년 한국 경제 혹한기 온다-눈덩이 재고→생산 투자 축소→소비 위축, 침체 악순환에 갇힌 산업계-고물가에 신중해진 소비자...싼 것만 찾는다△6면 내년 한국 경제 혹한기 온다-10명 중 8명 “韓경기 2024년에나 반등 가능...규제개혁 절실”-“재정지출 최소화·취약층 핀셋지원...운용의 묘 살려야”-“한은, 최종금리 3.25%~3.5%수준에서 멈춰야”△8면 종합-건설 수주 9년 8개월 만에 최대폭 감소...더욱 짙어진 경기 먹구름-노란봉투법 밀어붙인 野...과도한 손배소 원천차단-2025년까지 위험성 평가 의무화 경총 “법 개선 없인 실효성 의문”-오늘부터 ‘전력도매가 상한제’...한전 적자 최대 월 1조원 줄어들듯△9면 경제-전력공급 늘었지만...내년 1월 셋째주 최대 고비-종부세 오늘부터 납부...이의신청은 90일 이내 가능-정부 ‘車개소세 인하 연장’ 놓고 고심-수출품값은 뚝, 수입품값은 쑥...교역조건 19개월 연속 악화△10면 정치-野, 결국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당정 “국조 보이콧” 선언-예산안 심사 우여곡절 끝 재개했지만...‘살얼음판’ 여전-‘종부세 완화’ 여론전 나선 與...“野, 세제개편 막으면 민심 저항 불러”-신임 해병대 사령관 김계환-中 ‘백지시위’ 확산...尹정부 “예의주시”△12면 금융-네이버·카카오 간편결제 수수료 내년부터 공시-휴가철 대비 ‘한달 적금 커플’ ‘100일 적금’ 나올까-당국 지원사격에도...대출 줄인 중소 캐피털사-1%대 약관대출 나온다는데...“소비자엔 조삼모사”△13면 글로벌-“테슬라 美점유율, 3년 안에 65→20% 될것”-장쩌민 전 中국가주석 96세로 타계-中 강경 대응에도...광저우서 항의 시위-韓반도체공장 처음 찾은 바이든...“中 인질 안될 것”-에너지 위기 獨, 카타르와 LNG ‘15년 장기계약’△14면 송길호 논설위원의 파워인터뷰-“지금은 개혁의 라스트 미니트...공공부문 제살부터 깎아라”△16면 산업-안정 속 미래먹거리 집중...정의선 ‘핀셋’ 인사-계열사 대표 대부분 유임...중단 없는 리더십 택한 GS-쿠팡서 ’햇반‘ 못 사나...CJ제일제당 제품 발주 중단...왜?-JY글로벌 네트워크의 힘 日 5G장비 시장서 또 ‘잭팟’-LX홀딩스, 경영개발원 ‘LX MDI’ 설립△17면 산업-‘콘솔·호러·글로벌’ 크래프톤의 확장-와이브레인 ‘우울증 전자약’ 글로벌 시장 뚫는다-아리바이오, 국내 첫 치매치료제 ‘美 임상 3상’ 개시-SK ‘ICT계열사’ CEO 바뀐다△18면 과학카페-수비벽 뚫는 손흥민의 매직슛, 170년 전 독일 과학자가 예언했다-카메라 12개, 축구공 스마트 센서 22명 선수 1초에 500번 말착마크△20면 증권-안갯속 증시...믿을 건 실적주-해외 대체자산→국내 채권 대형 기관 투자전략 바꾸나-대주주 변심에...‘재벌집’ 래몽래인 휘청-삼성운용, 글로벌 전문가 전진배치...ETF 초격차 지킨다-일본 노선부터 회복세...날개 펴는 항공주△21면-“장기투숙 가능”...실거주 못하는 ‘생숙’ 편법 마케팅 기승-아파트값 ‘강낪 1채=강북 3채’...부동산 양극화 심화-최고의 동탄 완성...‘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 1월 분양-서울시 주거 취약층 없앤다 ‘안심주택’ 1.6만가구 공급△22면 스포츠-‘가나전 활약’ 조규성, ‘득점기계’와 어깨 나란히-무전 지휘도 불가...벤투 감독 “우리 코치진도 지시 내릴 역량 있어”-‘황소’ 황희찬도 출격 채비-일본, 스페인 상대로 亞 최초 2회 연속 16강 도전-3번 스윙으로 5가지 데이터 추출...“비거리 10년 유지비결”△24면 피플-한국 최신기술 배워 수도 리야드 AI 혁신도시로 키울 것-12월 과기인상에 배상수 서울대 의대 교수-“한국 탈춤 세계유산 등재...큰 책임감 느낀다”△25면 오피니언-모순의 늪에 빠진 경제정책-‘부르는 게 값’ 기준 없는 골프 스토브리그-독일의 환경정책은 오락가락하지 않는다△26면 전국-GTX-B·C 노선 지날 청량리역, 서울역처럼 만들 것-경기북부 ‘물류창고 건축허가 취소’ 법적 제동에...손해배상 이어지나-尹 ‘충남 공약’ 줄줄이 답보 시험대 오른 김태흠 정치력△27면 사회-‘이태원 참사’ 당일 119 신고자 2명 끝내 사망...부실 대응 집중 조사-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취소 신청해도 위법 입증 못하면 집행정치 어려울듯-이근, 강제추행 여성에 2차 가해...법원이 인정-서울시교육청 9년간 150억 투입...반도체 고졸전문인력 4050명 양성-대법 “헬기 진압에 대항한 쌍용차 노조는 정당방위” 파기환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