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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지지율, 55.2%… 4주째 하락
  • [리얼미터]문대통령 지지율, 55.2%… 4주째 하락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당 지지율 조사에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이 소폭하락하는 가운데 새 지도부를 선출한 바른미래당만 소폭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리얼미터가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닷새동안 전국 성인 2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3일 발표한 8월5주차 주간 여론조사 집계 결과, 문 대통령 지지율은 55.2%였다.문 대통령 지지율은 8월1주차에서 63.2%였지만, 이후 58.1%, 56.3%, 56.0%로 매주 하락했고 이번엔 지난주에서 다시 0.8%포인트 떨어졌다. 부정평가는 1.9%포인트 올라 처음으로 40.0%를 기록했다고 리얼미터는 전했다.리얼미터는 “수도권 집값 급등과 8.27 부동산대책 논란이 일부 영향을 미치면서 하락폭이 커졌다”며 “야당·언론 일부가 ‘소득주도성장 폐기’와 통계청장 교체에 대한 ‘코드 통계’ 공세를 확대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세부적으로는 보수층(▼7.8%p, 31.2%→23.4%),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PK), 50대와 40대에서는 내린 반면, 진보층(▲3.7%p, 77.7%→81.4%), 충청권과 서울에서는 올랐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도 의석 규모가 큰 민주당, 한국당이 동시에 소폭하락했다.민주당은 0.5%포인트 하락해 41.4%로 집계됐다. 한국당은 1.7%포인트 하락해 18.8%를 기록, 20%대가 무너졌다. 정의당 역시 11.8%로 0.3%포인트 떨어졌으며, 4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반면 바른미래당은 0.6%포인트 올라 6.6%로 나타났다. 다만 조사가 8월 말일까지만 진행된 만큼, 2일 이뤄진 전당대회 결과에 따른 효과는 반영되지 않았다. 민주평화당도 0.2%포인트 오른 2.8%였으며, 지지 정당이 없다고 밝힌 무당층은 1.6%포인트 늘어난 16.5%였다.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3만4382명에 통화를 시도해 최종 2507명이 응답을 완료해 응답률은 7.3%다.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18.09.03 I 김미영 기자
하태경, 손학규 당선에 “올드보이를 골드보이로 만들겠다”
  • 하태경, 손학규 당선에 “올드보이를 골드보이로 만들겠다”
  • 2일 바른미래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및 전국청년위원장 선출대회에서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손학규 후보가 당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당권에 도전했던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손학규 상임고문의 당대표 당선을 축하했다. 손 대표는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지도부 선출 결과 27.02%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다. 득표율 22.86%로 2위를 한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손학규 선배님의 대표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남겼다.하 의원은 “많은 분들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2등을 했다”며 “K-voting과 여론조사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는데 ARS 투표에서 차이가 좀 벌어졌다. 아직은 제가 좀 부족한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손 대표님을 중심으로 당을 하나로 만들겠다. 저 하태경이 올드보이 손학규를 골드보이로 만들어 우리당이 금메달 정당이 되도록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손 대표는 3일 오전 동작구 국립현충원 참배로 취임 첫날 일정을 시작한다. 이어 국회로 이동해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정기국회 및 당내 현안, 당직 인선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사진=하태경 의원 페이스북 캡처)
2018.09.03 I 장구슬 기자
바른정당파에 포위된 손학규 대표…압도적 득표도 실패해 ‘험로’
  • 바른정당파에 포위된 손학규 대표…압도적 득표도 실패해 ‘험로’
  • 2일 선출된 손학규 바른미래당 신임 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바른미래당 당대표로 손학규 상임고문이 당선됐다. 손 신임 대표는 앞으로 2년 동안 당을 이끌며 21대 총선 이후까지 진두지휘하게 됐다. 다만 손 대표를 제외한 선출직 지도부가 옛 바른정당 출신으로 손 대표에 날을 세워온 정치인들 일색으로 채워진데다, 손 대표가 압도적 득표에도 실패하면서 향후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에 험로가 예상된다.손 대표는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치러진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서 최종득표율 27.02%로 1위를 차지했다. 책임 당원 50%, 일반 당원 25%, 일반 국민 여론조사 25%를 종합 반영한 결과다. 손 대표는 전대 과정 중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의중, 즉 안심(安心)을 받고 있단 논란으로 곤혹을 치르기도 했지만 ‘대세론’ 속에서 무난한 당선이 예견됐다.그러나 결과를 보면 ‘대세’였다고 보기엔 미흡하다. 2위를 한 하태경 최고위원이 최종득표율 22.86%로 손 대표와의 격차가 5%포인트 이내인 까닭이다. 3위 이준석 최고위원도 19.34%였다.선출직 대표의 득표율은 전대 이후 당 운영에 있어 장악력, 정당성 확보 측면에서 중요한 요인이다. 특히 이번 바른미래당 전대처럼 대표와 최고위원을 함께 뽑는 경우 대표와 수석최고위원간 득표율 격차가 작으면 대표의 목소리에도 그만큼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바른미래당 한 관계자가 전대 전에 “손학규 후보가 30% 이상 득표해야 당 내부를 장악하는 데 보다 수월할 것”이라고 내다본 것도 이 때문이다.굳이 비교하자면, 손 대표와 마찬가지로 ‘올드보이’로 지칭되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전대에서 2위와의 격차가 10%포인트 이상이었다. 최근 치러진 민주당 전대에서 이해찬 대표는 42.88%를 얻어 뒤이은 송영길 후보(30.73%)를 여유 있게 따돌렸고, 앞서 정동영 대표는 68.57%로 2위 유성엽 의원(41.43%)을 압도했다.(평화당은 1인2표제에 따라 득표율을 200%로 계산)더군다나 국민의당 출신인 손 대표 외에 이번에 선출된 하태경 이준석 권은희(여성 몫 당연직) 최고위원이 한결같이 바른정당파라는 점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특히 하태경, 이준석 최고위원은 전대 과정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6.13 지방선거를 패배로 이끈 수장’ 등으로 손 대표를 지칭하며 거센 비난을 가해왔다. 대표가 결 다른 최고위원들에 둘러싸이면, 최악의 경우 직을 유지하기 어려운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실제로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에선 2011년 10월 서울시장보궐선거 참패, 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 사건 등의 여파 속에 홍준표 대표가 최고위원들로부터 사퇴를 종용 받다가 결국 불명예 퇴진했다. 당시 유승민 원희룡 남경필 최고위원 3명이 집단사퇴하면서 홍준표 대표 체제를 5개월 만에 종식시켜버린 것이다.다만 당연직 최고위원들을 감안하면, 현재의 최고위원회 구성은 국민의당파와 바른정당파가 3대3이다. 김관영 원내대표와 전국청년위원장으로 당선된 김수민 의원이 당연직 최고위원에 포함되는 까닭이다. 여기에 손 대표가 남은 지명직 최고위원을 국민의당파로 채워 수적 우위를 점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는 이날 선출된 손학규 대표와 하태경 이준석 권은희 최고위원, 김수민 청년위원장 그리고 김관영 원내대표와 향후 대표가 지명할 정책위의장, 지명직 최고위원 2명 등 총 9명으로 이뤄진다. 채이배 정책위의장 대행 후임 인사와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을 누구로 택할지, 손 대표의 선택이 주목되는 이유다.
2018.09.02 I 김미영 기자
돌아온 손학규, 대세론으로 바른미래 당대표 안착
  • 돌아온 손학규, 대세론으로 바른미래 당대표 안착
  • 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및 전국청년위원장 선출대회에서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손학규 후보가 당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변은 없었다. 바른미래당의 신임 당대표로 손학규 후보가 선출됐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에 이어 마지막 ‘올드보이’의 귀환으로 정국은 ‘어게인 2007’로 되돌아갔다. 손 신임 대표에겐 당내 갈등 봉합, 지지율 상승, 선거구제 개편 등이 과제로 주어졌다.바른미래당은 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예비경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하태경·정운천·김영환·손학규·이준석·권은희 후보(기호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당대회를 열었다. 당대표·최고위원 통합선거 방식으로 진행한 이번 전대에서 손 후보는 최종득표율 27.02%로 1위를 차지, 앞으로 2년간 바른미래호를 이끌게 됐다. 2, 3위를 한 하태경, 이준석 후보도 각각 최고위원에 선출됐다. 권은희 후보는 6위에 그쳤지만 ‘여성 몫’ 최고위원으로 지도부에 입성했다. 비례대표인 김수민 의원은 단독 후보로 나서 당연직 최고위원이자 전국청년위원장에 당선됐다.8년 만에 다시 당대표로…‘대세론’에도 압도적 득표엔 실패 손 대표는 책임 당원 50%, 일반 당원 25%, 일반 국민 여론조사 25%로 진행한 이번 전대에서 모든 부문 1위 자리에 오르며 ‘거물’임을 재입증했다. 다만 하태경 최고위원이 22.86%를, 이준석 최고위원이 19.34%를 얻는 등 압도적 승리는 이루지 못했다. 당연직인 권은희 최고위원은 6.85%를 기록했고, 김수민 청년위원장은 찬성율 63.23%로 당선됐다. 정운천 후보는 12.13%, 김영환 후보는 11.81%를 얻었지만 지도부 입성에 실패했다.손 대표는 지난 2010년 옛 민주당 대표를 역임한 후 8년 만에 다시 당대표직에 오르며 정계의 중심에 서게 됐다. 특히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로 함께 경쟁했던 이해찬 의원과 정동영 의원이 각각 민주당과 평화당 대표로 선출되며 세 정치인이 각기 다른 당의 얼굴로 다시 마주하게 되는 진풍경이 펼쳐지게 됐다.손 대표는 이날 당 대표수락 연설을 통해 “당의 통합과 제 정파의 통합, 국민통합을 만들어내 나라의 운명과 국민의 삶을 어둡게 만드는 제왕적 대통령, 그리고 승자독식 양당제라는 두 개의 괴물을 반드시 물리치겠다”며 “개혁적 보수와 미래형 진보가 결합한 바른미래당이 중도개혁의 통합세력으로 정치개혁의 중심에, 선봉에 우뚝 서겠다”고 천명했다.정치적 재기에 성공한 손 대표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난마처럼 꼬여있다. 가장 큰 문제는 그가 밝힌 데로 당내 통합이다. 사실상 이번 전대는 ‘안심(安心·안철수 전 대표의 의중)으로 시작해 안심으로 끝났다’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시끄러운 선거였다.선거과정에서 손 대표 본인은 부인했지만 안 전 대표의 측근들이 대거 손학규 캠프에 안팎에 머물렀다는 게 정설이었다. 바른정당 출신의 후보들은 물론 국민의당계인 김영환 후보도 경선과정 내내 소위 ‘안심팔이’를 공격했다. 특히 지도부를 구성할 선출직 최고위원들이 하태경, 이준석 후보 등 대거 바른정당계로 꾸려지며 ‘통합의 리더십’이 절실한 상황이 됐다.‘선거구제 개편’, ‘정계개편’으로 가면 분란 불가피손 대표가 의욕적으로 추진할 선거구제 개편 역시 분란의 씨앗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손 대표는 수년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필요성을 주창했고, 당선 이후 일성도 마찬가지였다. 문제는 최고위원에 선출된 후보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선거제 개편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 ‘현실화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결국 정계개편으로 가지 않겠냐’는 논리에서다.실제 하태경 최고위원은 지난달 손 대표의 싱크탱크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지금 선거제도로 총선을 치르면 243(민주당)대 47(자유한국당)인데 민주당이 왜 선거제도를 바꾸겠나”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준석 최고위원 역시 지난달 10일 정견발표에서 “선거구제 개편은 ‘개혁 어젠다’가 아니라 민주당과 한국당에 종속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난했다.해답은 결국 손 대표 스스로가 정계개편이 아닌 선거제개편을 관철시킬 정치력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 그 답은 5~7%,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지지율 상승에 있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손 대표는 지난달 8일 출마선언에서 “고난의 행군에 들어가야 한다. 지지율 제고에 연연해서는 안된다”고 말했지만 연말까지 현재의 지지율에 머무를 경우 당대표로서의 리더십을 인정받긴 어려울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 이밖에 당적은 바른미래당이지만 독자행보를 보이고 있는 박선숙 의원과 평화당과 함께 행동하는 박주현·이상돈·장정숙 의원 등 비례대표 4인방의 마음을 손 대표가 돌려놓을 수 있을지도 관심사로 꼽힌다.한편 이날 전대엔 민주당에서 박주민 최고위원 등이,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등이 참석해 바른미래당의 새 지도부 선출을 축하했다. 청와대에선 한병도 정무수석이 자리했다.
2018.09.02 I 박경훈 기자
바른미래, 오늘 신임 지도부 선출…오후 3시 30분 발표 예정
  • 바른미래, 오늘 신임 지도부 선출…오후 3시 30분 발표 예정
  • 바른미래당 당권에 도전한 후보들이 지난달 24일 대전 TJB 방송사 공개홀에서 열린 토론회를 앞두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영환,하태경,정운천,이준석,권은희,손학규 후보.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바른미래당이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새 지도부를 선출한다. 결과는 오후 3시 30분께 발표할 예정이다.바른미래당은 예비경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하태경·정운천·김영환·손학규·이준석·권은희 후보(기호순)가 참석한 가운데 임기 2년의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다.1인 2표제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당대표 1명과 최고위원 3명을 통합해서 선출한다. 최다 득표자가 당대표에, 나머지 3명이 득표순으로 최고위원에 오르게 된다. ‘여성몫 최고위원’ 규정에 따라 권 후보는 4위에 들지 못해도 4위로 인정해 사실상 최고위원을 확정 지었다. 바른미래당은 지난달 28∼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인 ‘케이보팅’(K-voting)을 이용해 당원 투표를 실시했다. 온라인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당원들을 대상으로는 31일부터 ARS 투표를 진행했다.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는 지난달 30일과 31일 이틀간 실시했다. 바른미래당은 투표 및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책임 당원 50%, 일반 당원 25%, 일반 국민 여론조사 25%를 반영해 지도부를 선출한다.
2018.09.02 I 박경훈 기자
올해 대기업 대졸 공채 '숨통'
  • 올해 대기업 대졸 공채 '숨통'
  • 자료=한경연[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올해 대졸 신입채용이 늘어날 전망이다. 2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올해 대졸 신입직원 채용은 ‘작년과 비슷’(57.4%), ‘작년보다 감소’(23.8%), ‘작년보다 증가’(18.8%) 순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조사결과와 비교했을때 ‘작년과 비슷’ 응답은 1.5%포인트 낮아지고, ‘작년보다 증가’ 응답이 4.9%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주요 그룹사들이 앞장서 채용을 늘려 대기업 채용시장은 개선될 전망이다. 삼성그룹은 향후 3년 동안 채용예정 규모가 애초 2만명이었으나 4만명으로 2배 늘렸다. SK(034730)그룹은 지난해 8200명보다 늘어난 8500명을 올해 채용할 계획이다. LG(003550)그룹은 올해 전년대비 10% 정도 증가한 1만명 채용계획을 발표했고, GS(078930)그룹은 지난 3년간 평균 3800명을 채용했으나 앞으로 5년간 연평균 4200명 이상을 채용할 계획이다. 한화그룹도 과거 연간 3∼4000명을 채용했으나 2016년부터 6000명 수준으로 확대했고, 앞으로 5년간 매년 7000여명을 채용한다고 발표했다. 대졸 신입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공개채용 이외 수시채용으로도 뽑는 기업이 54.1%(66개사)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에게 공개채용과 수시채용 비중을 물어본 결과, 공개채용 비중은 평균 38.6%, 수시채용 비중은 평균 61.4%로 응답해 수시채용이 공개채용에 비해 22.8%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시채용 비중이 90% 이상인 응답이 31.8%(21개사)로 나타났다.인턴사원 채용에 대해서는 46.7%(57개사)가 뽑고 있다고 응답했다. 인턴사원 채용기업에게 ‘정규직 전환가능 인턴제도’ 도입 여부를 물어본 결과, 86.0%(49개사)가 ‘이미 도입’, 7.0%(4개사)가 ‘도입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 7.0%(4개사)는 ‘도입할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아울러 신규채용에 ‘인공지능(AI) 활용’ 여부에 대해서는 86.1%(105개사)가 ‘활용할 계획이 없다’, 8.2%(10개사)는 ‘활용할 계획이 있다’, 5.7%(7개사)는 ‘이미 활용한다’고 응답했다. 채용전형에 인공지능을 이미 활용하고 있는 기업은 7개사로 ‘서류전형’ 5개사, ‘면접전형’ 3개사가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09.02 I 김겨레 기자
이해찬 “다음 총선 압도적 승리로 정권재창출 기반 닦을 것”
  • 이해찬 “다음 총선 압도적 승리로 정권재창출 기반 닦을 것”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과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들은 뒤 박수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대통령, 민주당 의원 전원과 총리, 국무위원이 참석해 향후 국정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당을 잘 이끌어서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원활하게 국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다음 총선에서 우리가 아주 압도적인 승리를 거둬서 정권 재창출의 기반을 닦는 일이 당이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당정청 전원회의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이번에 전국을 돌면서 보니까 당이 굉장히 활기차고 지방선거를 통해서 지역주의도 많이 완화되고 굉장히 규모도 커지고 그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동은 문재인정부 집권 2기의 본격적인 시작을 앞두고 당정청이 한마음 한뜻으로 새출발을 다짐하기 위한 자리이다. 민주당에서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비롯한 소속의원 전원, 정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부총리 이하 국무위원들도 전원이 참석했다. 아울러 청와대에서도 임종석 비서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이후 수석비서관 등 참모진들이 대거 함께 했다. 이 대표는 특히 “열심히 해서 ‘우리는 하나다’ 원팀이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다”며 당정청의 일체감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당정청은 하나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하나”라면서 “대통령께서도 이번 정부는 민주당 정부라고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정부는 또 민주당 정부다, 민주당과 하나라는 인식을 갖고 함께 공동운명체로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내달 5일 대북특사 파견과 관련, “굉장히 반갑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제가 제일 좋은 것은 역대 대통령께서는 임기가 얼마 안남은 때에 정상회담을 했기 때문에 합의사항을 실천 못하고 끝났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1년 만에 정상회담을 세 차례나 하시고 합의사항을 다 알고 계신 것들을 합의하신 거라서 앞으로 3년 10개월간 잘 추진하면 성과가 날거라고 생각해서 그 점이 저는 제일 다행스럽고 반가운 지점”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베를린 선언이후 1년 만에 기적같은 변화를 이끌어 오신 외교안보팀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 “우리가 정부수립 70주년인데 분단 70년을 마감하고 평화공존의 길로 접어드는 중요한 길목에 서있다”며 “2년차는 당정이 협력해서 성과를 내는 중요한 시기라 생각한다. 1년차는 기대를 모았다면 2년차는 성과가 국민들이 느낌이 가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기에 당에서도 정기국회에서 예산과 법안들 아주 잘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제문제와 관련, “하루아침에 금방 부양되는 건 아니기에 꾸준히 경쟁력을 갖도록 하면서도 또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꾸준히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밖에 판문점선언의 국회비준 문제와 관련, “재정이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국회 비준을 받아야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야당과 협의를 하겠다”며 “전체 야당이 반대하는 건 아니고 아닌 일부 야당이 반대하는 거라서 또 국민 여론조사를 보면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여론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정황을 가지고 설득을 하면서 이번 국회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8.09.01 I 김성곤 기자
트럼프 지지율, 30%대로 떨어져..탄핵여론 '찬성>반대'
  • 트럼프 지지율, 30%대로 떨어져..탄핵여론 '찬성>반대'
  •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졌다. 탄핵여론도 ‘찬성’(49%)이 ‘반대’(46%)를 앞질렀다. 과거 최측근들의 잇따른 유죄 인정과 유죄평결이라는 악재에 따른 여파로 풀이된다. 2020년 대선가늠자인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위기에 봉착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가 지난 26~29일 ABC방송과 공동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성인 남녀 1003명 대상·오차범위 ±3.5%) 결과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은 60%로, 찬성(36%)을 압도했다. 지난 4월 조사 당시의 반대 56%, 찬성 40%에 비해 반대 여론이 올라간 것이다. 그나마 경제 분야에 대한 지지도는 45%로, 다른 분야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7%로 집계됐다. 민주당 지지층의 75%는 미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시작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공화당 지지층의 82%는 반대 의견을 냈다. 무당파 내에선 탄핵 지지(49%)와 반대 의견(46%)이 비등했다.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팀의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지지한다는 응답도 63%를 기록, 지지하지 않는다(29%) 답변을 크게 웃돌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방해에 해당할 만큼 특검 수사에 개입하려고 했다는 응답도 53%로 ‘그렇지 않다’(35%)는 응답을 상회했다.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내려놓은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의 거취와 관련, ‘해임해선 안 된다’는 응답은 64%로, ‘해임해야 한다’(19%)는 답변을 눌렀다. 트럼프 대통령이 세션스 장관을 비판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여론은 23%로, 세션스 장관이 법 절차를 지키고 있다는 응답(62%)에 크게 밑돌았다.WP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후보캠프와 러시아 측의 내통 의혹을 둘러싼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특검 조사를 지난여름 내내 깎아내리기 바빴지만, 실제 여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와) 다르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2018.09.01 I 이준기 기자
이종걸, '文정부 경제민주화 비난' 홍준표에 일침…"역대급 무식"
  • 이종걸, '文정부 경제민주화 비난' 홍준표에 일침…"역대급 무식"
  •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를 지적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를 겨냥해 “역대급 무식”이라며 일침을 가했다.이 의원은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제에 좌파이념 추가해 성공한 나라가 없다니? 20세기 초반 자본주의 모순의 대응책이 된 루즈벨트의 뉴딜정책, 영국의 복지국가 정책 등은 이제 보편적 성공적 정책수단이 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자한당 당 대표 시절 그는 모든 여론조사가 가짜이며, 자한당 승리를 점치는 여의도연구원 조사만 진짜라면서, 막대한 국민세금이 지급되는 정당보조금을 펑펑 써가면서 ‘정신승리’를 해왔다”며 “이제 ‘정신승리’는 특활비를 저축했던 돈으로 하셔라. 글올리기 전에 펙트 체크도 하고, 공부도 좀 하시고”라고 힐난했다.그러면서 “루즈벨트가 하면 뉴딜이고 문재인이 하면 세금중독인가? 독일이 하면 사회적 시장경제고 한국이 하면 좌파의 시장 왜곡인가?”라고 반문했다.이 의원은 “분단 국가이면서 경제적 세습권력인 재벌이 존재하는 세계 유일의 국가가 대한민국”이라며 “수정자본주의보다 더한 ‘수정’을 해야 한국 자본주의가 건강하게 성장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이날 홍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경제민주화는 헌법에서 보충적 개념일 뿐”이라며 현 정부 정책 기조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홍 전 대표는 “더 이상 파국이 오기 전에 새로운 경제정책을 세워야 할 때”라며 “경제에 좌파이념을 추가한 정부가 성공한 사례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경제에 정치개념이 가미 된 것이 경제 민주화다. 경제 민주화의 근본 목적은 공평한 분배에 있다“고 규정하며 ”경제 자유화가 기본원칙인데도 우리는 마치 경제 민주화가 원칙인줄 잘못 알고 그것이 지고지선한 정책인 양 잘못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2018.08.31 I 이재길 기자
한국당 "英 '제3의길', 美 '레이거노믹스'처럼 새 방향 찾겠다"
  • 한국당 "英 '제3의길', 美 '레이거노믹스'처럼 새 방향 찾겠다"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가치와 좌표 재정립소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보수정당들이 1980년대 새롭게 태어나면서 전 세계 자본주의를 구했던 것처럼 오늘 활동이 미래 보수정치 세력을 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자유한국당의 지향점을 다잡기 위한 ‘가치와 좌표 재정립소위’의 네 번째 회의이자 첫 공개회의가 31일 국회에서 열렸다. 해당 소위원회의 지난 6일 구성해 여론조사와 자체 회의를 거쳐왔다.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영국 노동당은 토니블레어 총리 이전 18년간 집권을 못하고, 미국 공화당도 워터게이트 이후 ‘앞으로 공화당이 없어질 거다’란 소리를 들을 정도로 심대한 타격을 받았다”며 “그 정당들이 어려움 속에 빠져나오는 게 새로운 좌표 가치정립에 있었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영국 노동당은 신노동당 노선인 ‘제3의길’, 미국 공화당은 ‘레이거노믹스’를 끄집어내 세계전체를 울리는 새로운 좌표를 설정했다”며 “영국, 미국민보다 한국 국민이 못할 이유 없다”고 강조했다.말을 이어 받은 홍성걸 가치와 좌표 재정립 소위원장은 “지난 한 달 동안 여의도연구원이 중심이 돼 당내 가치 좌표를 새로 세우고 그간 한국당이 보수 정치 세력으로 무엇을 잘못했나 고민했다”고 전했다.그는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사례를 들어 “‘마켓 펀더멘털리즘’(시장 근본주의)이라 해서 자본주의를 구해냈던 게 다시 자본주의를 구렁텅이에 떨어뜨리는 근본 원인이 됐다”며 “우리가 가야 할 좌표가 어떤 것인지 국민 여러분께 의견을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홍 위원장은 “앞으로 한 달 남짓의 시간 동안 국민께 심어줄 수 있는 방향을 우리가 제시하지 않으면 ‘보수정치는 이번이 마지막일 것’이라는 비장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8.08.31 I 박경훈 기자
“전대 경선 투표 조작” 주장한 박주원, 바른미래 당원권 2년 정지
  • “전대 경선 투표 조작” 주장한 박주원, 바른미래 당원권 2년 정지
  • 바른미래당 비대위 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바른미래당의 새 지도부를 선출할 9·2 전당대회를 앞두고 예비경선 및 본선 ARS 투표 조작 의혹 등을 제기했던 박주원 전 최고위원이 ‘당원권 2년 정지’ 징계를 당했다.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회는 31일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 전대 경선 관련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고 김철근 대변인이 전했다.김 대변인은 “중앙당 선거관리위의 사실관계 확인 및 설명에도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선관위의 업무를 방해하고 당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우일식(경상남도당), 이석헌(경기도당), 김양석(서울특별시당), 박주원(경기도당)의 당원권을 2년간 정지하는 비상징계를 결의했다”고 밝혔다.이어 “다음달 2일 차기지도부 출범 이후 중앙당 윤리위원회 구성 시, 비대위의 명의로 이들 당원에 대한 엄중 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앞서 박 전 최고위원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예비경선에서 명백한 조작 의혹으로 당내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데 더 이상의 선거가 무슨 의미가 있나”라며 “당 대표 후보들은 더 이상 30만 당원을 욕되게 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와 만난 사실이 알려진 그는 “안심(안 전 대표의 의중)은 손학규 후보에 있고, 조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주장도 펴 논란이 됐다.박 전 최고위원은 바른미래당의 전신인 국민의당 시절에도 이미 한 차례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 그는 지난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 제보자로 지목받은 뒤 국민의당 시절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다가 올 2월 징계에서 풀려났다.한편 비대위는 전대를 앞두고 당원을 대상으로 불법 ARS여론조사를 시행한 홀딩페이스를 업무 방해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김 대변인은 “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미등록된 업체로 언론공표용 국민여론조사를 시행할 수 없는 업체가 본선 투표 개시일인 28일에 ARS투표를 모방해 실제 선거인단인 당원을 대상으로 ARS여론조사를 실시했고 다수의 당원이 당 선관위의 공식 ARS투표로 오인하는 등 혼란을 초래했다”고 밝혔다.그는 “조사 과정에서 업체 관계자 최종호씨를 비롯한 당 관계자의 개입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당헌?당규에 따른 조치와 함께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18.08.31 I 김미영 기자
한국당 분통터뜨려도…‘소득주도성장 찬성’ 60% 여론결과 또나와
  • 한국당 분통터뜨려도…‘소득주도성장 찬성’ 60% 여론결과 또나와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정책에 찬성 여론이 과반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또 나왔다. 자유한국당이 이 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이 더 우세하다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여론조사기관들을 성토하는 와중에 또다시 한국당 주장과 배치되는 여론이 확인된 셈이다.한국갤럽이 지난 28~30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3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소득주도성장정책 방향에 대한 ‘찬성’ 응답률이 60%로 집계됐다. ‘반대’는 26%였고, 14%는 판단을 유보했다.응답자 특성별로 따져봐도 소득주도성장 정책 방향 찬성이 대부분 우세했다. 특히 연령별로 봤을 때엔 20대 69%, 30대 75%, 40대 63%, 50대 56%로 2050세대까지 과반을 기록했다. 60대 이상에선 찬성 45%, 반대 32%였다.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지지층(약 80%)에서 두드러졌고,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는 반대가 50%를 웃돌았다.지역별로는 전 지역에서 찬성 여론이 절반 이상이었다. 서울과 인천/경기, 광주/전라에서 60%를 넘었고,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도 52%, 부산/울산/경남 55%였다.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 70%, 학생 65%, 블루칼라 64%로 높게 나타났다. 자영업과 가정주부는 각각 54%로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과반이었고, 무직/은퇴/기타에선 43%를 기록했다.한국갤럽다만 정부가 경제 정책에서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중 어느 쪽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보는지 묻는 질문엔 49%가 ‘경제성장’, 40%는 ‘소득분배’를 답했고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2030세대는 약 55%가 ‘소득분배’를, 50대 이상은 약 60%가 ‘경제성장’을 더 중시했으며 40대에서는 ‘경제성장’ 46%, ‘소득분배’ 48%로 의견이 비슷하게 갈렸다. 소득분배를 우선시하는 사람들(400명) 중에서는 84%가 소득주도성장 방향에 찬성했다. 그러나 정부가 소득분배보다 경제성장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답한 사람들(493명)에선 찬반 격차가 1%포인트로 팽팽하게 갈렸다.갤럽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방향에는 찬성이 우세하지만 현 정부 경제·고용노동 정책 평가는 부정적”이라며 “정책 방향에 대한 찬반과 정책 효과는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이어 “동반되는 부작용이 다수 지적되긴 하지만 소득주도성장의 지향점은 결국 경제성장이므로 일부는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있다”며 “따라서 여야 정치권은 소득주도성장론 자체의 옳고 그름만을 따지기보다 정책 실행 방법과 속도 측면에서 변화와 묘수를 찾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전날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 결과에선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3축 경제정책과 지속가능한 일자리확대 정책에 대해서도 ‘옳은 방향’이란 응답률이 49.0%였다. ‘잘못된 방향’이란 부정평가는 32.4%였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p) 반면 같은 날 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내놓은 자체 조사 결과에선 소득주도성장정책 효과가 나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은 28.3%인 반면, 보완·수정·폐기 의견은 66.7%로 집계됐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2.17%p) 이를 근거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31일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내용만 담은 문항자체가 여론조작”이라며 “문재인정권의 주사를 맞았는지, 아부의 극치로 가져가지 않으면 사업운영이 안되는지 국민이 납득 안되는 조사방식을 쓰면서 국민에게 매주 공표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한편 한국갤럽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총 7497명에 통화를 시도했으며,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을 통해 1000명이 응답을 완료해 응답률은 13%다.
2018.08.31 I 김미영 기자
문대통령 지지율 또 최저치… 3%p 하락한 53%
  • [한국갤럽]문대통령 지지율 또 최저치… 3%p 하락한 53%
  • 한국갤럽[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해 50%대 초반으로 내려앉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동반하락했지만, 여전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사이익은 미미했다.한국갤럽이 지난 28~30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3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53%로 집계됐다. 지난주보다 3%포인트 떨어진 수치로, 2주 전 60%에서 연속 하락했다. 부정평가는 상승추세로 이번 조사에선 5%포인트 오른 38%였다. 긍정평가율 53%는 문 대통령 취임 후 최저치, 부정평가율 38%는 최고치다. 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67%/25%, 30대 67%/29%, 40대 62%/29%였다. 50대 이상부터는 긍/부정률이 역전돼 50대 42%/50%, 60대 이상 37%/50%다.지지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선 82%, 정의당 지지층에서도 66%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한국당·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는 긍정률(16%·24%)보다 부정률(78%·69%)이 높았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의 대통령 직무 긍/부정률은 32%/49%로 6주 연속 부정 평가가 앞서며 격차도 커졌다고 갤럽은 설명했다.긍정평가 이유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14%), ‘서민 위한 노력/복지 확대’(11%), ‘대북/안보 정책’(10%),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9%) 등이 꼽혔다. 특히 ‘서민 위한 노력/복지 확대’ 이유는 3%포인트 늘었다.다만 부정평가 이유로도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1%), ‘최저임금 인상’(9%) 등 경제적인 면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과거사 들춤/ 보복 정치’ 이유는 3%포인트 늘어 4%를 기록했다. 야당에서 전면폐기를 요구하며 맹폭 중인 소득주도성장정책은 긍정, 부정평가 이유에서 나란히 1%씩 얻었다.한국갤럽정당 지지율 조사에선 민주당이 40%로 전주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25일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새 지도부를 선출했지만, 컨벤션 효과는 없었던 셈이다.이어 한국당과 정의당이 각각 12%로, 한국당은 2%포인트 올랐고 정의당은 3%포인트 내렸다. 바른미래당은 1%포인트 오른 7%, 민주평화당은 1%였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1%포인트 늘어 28%였다.한편 이번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총 7497명에 통화를 시도해 1000명이 응답을 완료, 응답률은 13%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18.08.31 I 김미영 기자
김성태 “협치내각한다더니 친문내각…靑 경제팀부터 바꿔야”
  • 김성태 “협치내각한다더니 친문내각…靑 경제팀부터 바꿔야”
  •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1일 전날 단행된 개각을 두고 “연정 수준의 협치를 한다더니, 협치내각은 고사하고 친문내각이 됐다”고 비난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 촉구 긴급 간담회’를 갖고 “나라가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알 수 없는 마당에 자리만 나눠먹는 개각이 되고 말았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도대체 어디가 바닥인지 그 끝이 어딘지 모르는 상황으로 치닫는 경제 상황에서, 장관 자리 몇 개를 바꾸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며 “청와대 경제팀부터 바꿔야 한다”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을 정조준했다.김 원내대표는 “정책에 문제가 생겼으면 정책을 바꾸는 게 우선이지, 아무리 사람이 바뀌어도 정책이 안 바뀌면 결과는 말짱 도루묵이 되고 말 것”이라며 “청와대는 심기일전하겠다고 하지만 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국민은 여전히 심기불편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는 전날 발표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를 맹비난하기도 했다. 소득주도성장에 관한 국민적 지지여론이 49.0%로 나온 데 대해 김 원내대표는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내용만 담은 문항자체가 여론조작”이라며 “문재인정권의 주사를 맞았는지, 아부의 극치로 가져가지 않으면 사업운영이 안되는지 국민이 납득 안되는 조사방식을 쓰면서 국민에게 매주 공표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그는 “통계조작 여론조작 성장이다. 차가 잘 안나가는데 정부는 계기판만 조작하려 한다”면서 “대통령의 조작 계기판을 믿다가 대형사고가 나면 국민 피해는 어떻게 할 건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2018.08.31 I 김미영 기자
  • [허영섭 칼럼] 통계가 왜 ‘거짓말’ 소리를 듣는가
  • 일찍이 통계의 왜곡 가능성에 대해 경고한 사람은 영국 정치가 벤저민 디즈레일리다. “거짓말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럴듯한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다”라는 불평이 그것이다. 빅토리아 여왕 당시 총리를 지내면서 영국을 세계 최강대국으로 만든 데 기여한 당사자의 한 명이면서도 정책 수행의 근거가 됐던 통계의 작위성에 대해서는 남다른 거부감을 느꼈던 모양이다.이런 얘기가 떠오르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통계의 신뢰성 논란 때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조사 결과를 놓고 청와대까지 나서서 경제 현실에 대한 공방이 펼쳐졌고, 결국 통계청장까지 전격 교체된 마당이다. 초점은 현재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방향이 올바르냐에 맞춰져 있다. 항간에서는 반발이 빗발치는 데도 정부는 그대로 밀고 나간다는 입장이다. 양측에 정당성의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통계 숫자다. 어느 한쪽은 틀렸다고 간주하는 게 타당하다.관련 통계를 작성하는 과정에 오류가 있었던 것은 아닐 것이다. 그 결과로 도출된 숫자를 해석하는 방법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게 문제다. 그렇게 따진다면, 처음 문제가 됐던 가계소득조사의 신뢰도를 논한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을지도 모른다. 통계청장이 교체된 만큼 그 조사 방법이 바뀔 가능성이 크지만 그렇다고 해서 논란이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디즈레일리가 ‘거짓말’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흥분했던 논쟁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다분하다.그렇지 않아도 통계의 허구성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서적들도 수두룩하게 소개돼 있다. 그중에서도 미국에서 간행된 ‘How to Lie with Statistics’라는 책이 대표적이다. 우리말로는 ‘통계로 거짓말 하는 방법’이라고 옮길 수 있을 법하다. 실제로 국내에도 ‘새빨간 거짓말, 통계’라는 제목으로 번역본이 출간돼 있다. ‘통계의 마술’이라는 점잖은 제목의 또 다른 번역본도 나와 있지만 마술이라는 것이 눈속임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는 결국 똑같은 의미다.이처럼 부작용을 지적하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은 그만큼 통계의 위력이 대단하다는 증거일 것이다. 개인적인 의사결정에서부터 기업 차원의 투자나 국가 정책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계량화된 조사 근거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이다. 선택의 갈림길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통계 숫자다. 사회 현실을 반영하고 구성원들의 생각을 알려 준다. 특정 현안에 대한 여론이나 주변의 평판도 과학적인 집계 과정을 거친다면 통계 숫자로 나타내는 것이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통계 작업은 공정하고 정확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다면 사회 현상을 진단하는 지표로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에 따른 처방이 차질을 빚을 뿐 아니라 결국 편파적인 목적에 휘둘리기 마련이다. 통계 작성자들이 조사 표본을 설정하면서 가급적 오차의 범위를 줄이기 위해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러지 않고서는 통계 결과에 신뢰를 불어넣을 수가 없다.통계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다른 통계에서 관련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우리 경제 현실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면 투자와 고용이 상승 곡선을 보일 것이고, 하향세라면 그 반대 현상을 보이는 것이 정상이다. 앞서의 가계소득조사나 경기선행지수, 수출실적 추이에서도 돌아가는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다. 어느 하나만 동떨어져 결과가 나타날 수 없다는 얘기다. 그 경계선상에 위치해 있다면 해석이 엇갈릴 수도 있지만 폭우가 쏟아지는 데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광화문 광장으로 쏟아져 나온 것을 보면 결론을 내리기가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 같다. <논설실장>
2018.08.31 I 허영섭 기자
"택지지구 싫어요" 들끓는 반대여론, 갈길 먼 공급확대
  • "택지지구 싫어요" 들끓는 반대여론, 갈길 먼 공급확대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정부가 8·2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14곳의 택지를 추가로 지정해 24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곳에서는 벌써부터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다. 유력 후보지가 대부분 공급 물량이 넘치는 경기권인데다 주거지역보다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업무지구로 개발해달라는 게 지역 민심이기 때문이다. 특히 토지 소유주들은 개발사업 진행으로 땅값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데 택지지구에 편입되면 공시지가의 1.5배 내외의 토지보상비만 손에 쥘 수 있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택지지구 지정 후 토지 확보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커 5년 내 목표했던 주택 보급을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지역 주민 반발…“우리에겐 주택 대신 일자리 생길 업무지구가 필요”지난 27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수도권에서 기존 30곳의 택지지구에 더해 14곳을 추가로 개발, 총 44곳에서 36만2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성남 서현, 김포 고촌, 구리 갈매, 부천 원종 등 14곳은 이미 확정됐고 나머지 30곳을 2022년까지 추가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에서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개발할 수 있는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서초구 성뒤마을, 양재동 우면산 일대, 강서구 김포공항 일대, 송파구 방이동 일대가 거론됐고 경기권에서는 고양시 덕양구, 하남시 감북동, 구리시 교문동 등도 대상에 올랐다. 하지만 해당 지역에서는 반대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의 경우 각종 지역 카페를 중심으로 불만을 표시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관할 지자체에 실제 택지지구 조성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지 문의도 빗발치고 있다.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H공인 관계자는 “고양시 장항동에 5500가구 규모의 행복주택이 들어오는데 택지지구까지 지정해 집을 더 짓겠다고 하면 지역 주민이 반길 리 있겠느냐”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기 신도시 중 김포와 운정, 양주는 주변에 개발 예정지가 많은데 인구 유입이 되지 않는다”며 “부동산을 잡겠다고 공급을 늘릴 게 아니라 경기도 북부에 일자리를 만들어 직장과 인구를 분산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정부가 택지지구로 확정한 14곳 중에서는 이미 지역 주민과의 마찰이 표면화된 곳도 있다. 지난달 신혼희망타운 후보지로 확정된 경기도 성남시 서현동 일대에서는 대상 토지의 10%를 보유하고 있는 분당중앙교회와 토지 소유주들이 토지수용에 반대하며 개발저지에 나섰다. 구리 갈매역세권 토지 소유주들도 기존에 추진되던 역세권 개발사업이 중단되고 이 일대 80만㎡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역세권 개발로 땅값 상승을 기대했는데 헐값에 토지보상을 받게 됐기 때문이다. 남양주 진접2지구나 군포 대야미 등의 토지 소유주들도 마찬가지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그린벨트 해제 우려 높아…지장물 조사 거부시 토지 보상 지연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지역을 막론하고 반대여론이 거세다. 이미 확정된 14곳의 공공택지 중 12곳이 그린벨트 지역이다. 서울과 가까울수록 그린벨트를 풀지 않으면 대규모 택지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개발 붐을 타고 상당규모의 그린벨트가 해제된 만큼 이제는 보존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 따르면 1971년부터 1977년까지 8차례에 걸쳐 지정된 그린벨트 53억9711만㎡ 중 지난해까지 3분의 1가량인 15억5075만㎡가 해제됐다. 여의도 면적의 345배에 달하는 규모다. 서울시 등 지자체도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이다. 지난 2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같은 그린벨트 해제를 막아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집값 잡는다고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풀어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면 녹지가 훼손된 땅에 수익성이 낮아 재건축이 불가한 콘크리트 흉물만 남게 될 것”이라며 “지금도 미분양에 시달리는 수도권 도시의 서울 대비 양극화 현상과 슬럼화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상훈 의원 역시 “갈수록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 마당에 자꾸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난개발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려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도시의 인구와 기능을 도심으로 모아가는 압축도시 정책으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환경으로 보존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이같은 반발을 무릅쓰고 택지지구를 지정하고 지구계획 승인을 한다 해도 토지소유주들이 지장물 조사를 거부하면 토지보상 절차에 착수하기 어렵다. 과거 과천 주암지구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지구는 화훼·유통농가가 지장물 조사를 거부하면서 보상이 지연됐고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뉴스테이 사업 역시 주민들의 지장물 조사 거부로 지구지정 고시 후 1년 반 만에 협의보상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택지지구 조성을 통해 5년 내 총 36만호 가량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토지 소유주들이 지장물 조사를 거부하는 식으로 합법적인 투쟁에 나서면 토지 보상과 택지 확보는 기약 없이 미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곽창석 도시와 공간 대표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공급 과잉 상태에 있는 경기지역보다는 수요가 많이 몰리는 서울 강남과 도심권에 주택 공급이 많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8.08.31 I 권소현 기자
민주·정의당 VS 통계청..'통계 신뢰성' 놓고 공개 논쟁
  • 민주·정의당 VS 통계청..'통계 신뢰성' 놓고 공개 논쟁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황수경 통계청장 교체와 관련해 “이번 교체는 직무평가에 따른 통상적 인사”라고 말했다. [뉴시스 제공][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더불어민주당·정의당과 통계청이 통계 신뢰성을 놓고 공개 논쟁을 벌였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표본 교체가 많아 통계청의 통계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반면 통계청은 “동의할 수 없다”며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통계청장 경질 이후 통계를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논쟁 지점은 소득 부문 가계동향조사다. 앞서 통계청은 작년부터 이 조사를 가계부 조사 방식에서 면접조사 방식으로 개편했다. 표본 수는 작년 약 5500가구에서 올해 약 8000가구로 확대했다. 올해 2월 발표한 작년 4분기 지표에선 소득 분배가 전년동기보다 개선됐다. 하지만 올해 1·2분기에는 소득 양극화가 역대 최악 수준으로 심각해졌다. 이를 두고 여당이나 진보정당에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통계 문제라고 주장했다. ◇가계동향조사 작년-올해 비교 불가능?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올해와 작년 통계를 비교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통계청에서 표본 가운데 2703개만 남기고 3907개는 (올해) 새로 추가했고, 그 과정에서 구성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라며 “그러면 과거와 단순 비교는 어려운 게 상식적 판단이다. 통계청이 직무에 소홀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지난 28일 한 라디오에서 “시계열적으로 이것을 분석한 것은 오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30일 심 의원 주최 국회 토론회에서 “‘통계청이 작성한 통계가 표본의 변화가 많이 있어 시계열적으로 비교 불가능하고, 국민들께서 이용하시면 안 된다’고 하는 것에 통계청 한 사람으로서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대통령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의 표본 중복률은 0%에 가깝다”며 “이 표본 중복률이 0%라고 해서 지난번 표본과 비교할 수 없는 수치라고 지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도 기자들과 만나 ‘가계동향조사가 오류가 있나’라는 질문에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표본 왜 바꿨나” Vs “노후 표본 바꿔야”둘째는 표본을 바꾼 게 문제라는 주장이다. 심 의원은 “한국노동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2017년 표본으로 2018년을 분석을 해보니 1분위(하위 10%) 소득이 0.4% 증가한다”고 말했다. 작년 표본을 올해에도 적용하니,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대비 올해 2분기 1분위 소득 감소율(5분위 기준 -7.6%, 10분위 기준 -13%)과 상반된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우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가 30일 심 의원 토론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2018년까지 표본을 동일하게 하면 올해 1분기의 1분위 소득(2인 이상 전체가구 균등화 실질 총소득)이 작년 1분기보다 16.1%나 증가했다. 반면 통계청 박 과장은 “가계동향조사의 측정 방식과 이우진 교수님의 분석은 서로 다른 차원의 접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노동연구원과 이 교수는 한 가구의 연도별 소득 변화를 측정한 것이고, 가계동향조사는 해당 연도별 상황을 반영해 소득 변화를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가계동향조사는 고령화 등 최근의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새로운 표본을 넣게 된다. 박 과장은 “작년 표본을 올해에도 적용하는 게 잘못된 방식”이라며 “올해 모집단을 대표하지 않은 표본으로 올해 가계동향에 유의미한 분석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은 2017년까지 표본가구 추출을 위한 틀을 2010년 인구총조사로 했으나 2018년부터는 2015년 인구총조사로 교체했다. 매월 노후 표본이 교체된다. 올해 2분기의 1~5분위(소득 하위 50%까지) 월평균 가계소득이 작년 동분기보다 감소했다. 특히 1분위(하위 10%까지)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줄었다. 반면 10분위(상위 10%)의 월평균 가계소득은 12.8%나 늘었다. 단위=%, 전년동분기 대비. [출처=통계청 통계포털 코시스]◇“표본 확대로 신뢰성 문제” Vs “정확성 높아져”셋째로는 표본을 확대한 게 신뢰성을 떨어뜨렸다는 주장이다. 심 의원은 “(올해 가계동향조사의) 새로운 표본 중에 유독 1분위(하위20%) 표본이 과다로 추가됐다”며 “신뢰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령층 등 저소득층 표본이 올해 급격히 증가해 소득분배가 악화했고 통계의 정확성도 떨어졌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통계청은 오히려 정확성이 높아졌다는 입장이다. 박 과장은 “통계청이 1분위만 과다 추가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표본을 확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의 정밀성을 보여주는 상대표준오차를 살펴본 결과, 올해 2분기 가계동향조사의 상대표준오차는 1.8%였다. 이는 통계청의 상대표준오차 상한선(2.5%)보다 낮은 수준이다. 상대표준오차는 작년 2분기(1.9%)보다 0.1%포인트 감소해 정밀성은 더 높아졌다. 심 의원은 30일 토론회에서 “(애초 라디오 발언 취지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통계는 잘못됐고 노동연구원에서 의뢰한 통계는 옳았다’는 말씀이 아니었다”며 “통계가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했는지 신뢰도에 의문이 간다고 말씀 드린 것이다. 2018년 (가계동향조사) 통계 자체가 오류라며 제 문제 인식을 단순화시키는 것은 제 뜻과 다르다”고 말했다.
2018.08.30 I 최훈길 기자
바른미래, 당원 대상 불법 ARS여론조사 시행업체 '고발 추진'
  • 바른미래, 당원 대상 불법 ARS여론조사 시행업체 '고발 추진'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바른미래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3차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28일 바른미래당 당원 대상 ARS여론조사를 실시한 여론조사 업체 ‘홀딩페이스’를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비상대책위원회에 공식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중앙당 선관위는 “자체조사 결과, 홀딩페이스는 불법 수집한 당원 데이터 베이스(DB)를 활용해, 당원 대상 ARS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특히 오는 31일 오전 9시부터 내달 2일 오전 11시까지 실시하는 당원대상 ARS투표를 모방한 유사투표 형식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해, 당원들의 투표 참여에 혼선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중앙당 선관위 측은 “실제 홀딩페이스의 ARS여론조사 전화를 받은 다수의 당원들이 중앙당 선관위 주관의 공식적인 당원 ARS투표로 오인했고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당원들의 민원이 중앙당에 연일 접수되고 있다”고 전했다.중앙당 선관위 관계자는 “홀딩페이스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비상대책위원회의 조속한 법적 조치를 촉구한다”며 “중앙당 선관위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당원과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2018.08.30 I 박경훈 기자
“文정부서 살림나빠져” 47%… 한국당, 수치로 공격나섰지만
  • “文정부서 살림나빠져” 47%… 한국당, 수치로 공격나섰지만
  • 한국당 여론조사 결과[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이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전방위 공세를 펴면서 이번엔 자체적으로 벌인 여론조사 결과를 내놨다. 국민 10명 중 4명꼴로 문재인정부 들어 살림살이 형편이 나빠졌다고 보는 등 경제위기 인식이 고조되고 경제정책 비판 여론도 높다는 조사결과였다.그러나 다른 여론조사기관은 같은 날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국민적 지지 여론이 과반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지난 22~23일 전국 성인 20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살림살이가 ‘좋아졌다’는 응답률은 20.8%, ‘비슷하다’ 33.3%, ‘나빠졌다’는 43.7%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2.17%p)향후 1년도 살림살이가 좋아질 것이란 응답은 26.6%에 그쳤고 나빠질 것이란 비관적 전망이 41.9%에 달했다. 비슷할 것이란 응답은 30.0%였다.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종합평가에선 ‘아주못함’, 즉 ‘F학점’ 응답률이 30.0%였다. ‘아주잘함’(A학점) 17.8%, ‘잘함’(B) 15.3%, ‘보통’(C) 18.7%, ‘못함’(D) 15.1%였다. 부정 평가가 45.7%로 긍정 평가(31.1%)보다 더 많았다는 얘기다.정부의 핵심 경제정책방향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도 (부분적) 보완·수정·폐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단 게 한국당 설명이다. 정책 효과가 나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은 28.3%인 반면, 보완·수정·폐기 의견은 66.7%로 집계됐다. 일자리정책을 두고도 ‘잘하고 있음’ 27.7%, ‘잘못하고 있음’ 48.1%로 격차가 컸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엔 ‘잘했음’ 42.5%, ‘잘못하고 있음’ 42.7%로 찬반여론이 팽팽했다. 특히 한국당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47.3%를 기록한 점이 눈길을 끈다.리얼미터그러나 당장 같은 날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선 문 대통령 지지율이 55.7%로 나타나, 한국당 조사와 8%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p)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3축 경제정책과 지속가능한 일자리확대 정책에 대해서도 ‘옳은 방향’이란 응답률이 49.0%에 달했다. ‘잘못된 방향’이란 부정평가(32.4%)를 오차범위 넘어 압도한 셈이다.리얼미터는 “대구·경북(TK), 60대 이상, 가정주부를 제외한 모든 지역과 연령, 직업에서 ‘옳은 방향’이라는 긍정평가가 대다수이거나 우세했다”며 “보수층, 보수야당(한국당·바른미래당) 지지층과 무당층은 ‘잘못된 방향’이라는 부정평가가 우세했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정치적 의도로 조사기법을 교묘히 활용해서 한국당 주장과 유사한 응답을 얻어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했다.
2018.08.30 I 김미영 기자
트럼프의 낙관.."캐나다, 나프타 궤도에 있다"(종합)
  • 트럼프의 낙관.."캐나다, 나프타 궤도에 있다"(종합)
  • 사진=AP[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멕시코와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개정 협상을 타결지은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또 다른 회원국인 캐나다와의 협상도 잘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 주에 협상을 타결할 수 있다고 낙관했다. 오는 31일(현지시간)을 협상 마감시한으로 설정한 미국의 대(對) 캐나다 압박이 거침없는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신(新) 나프타’ 구상 실현이 코앞에 다가온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정말 잘하고 있다. 그들(캐나다)은 협상 일부가 되기를 원한다. 아마 궤도에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볼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고 블룸버그통신·로이터통신 등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더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은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대화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그는 매우 훌륭하다”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양측은 이틀째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전날(28일) 워싱턴D.C.에 도착한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외교장관의 카운터파트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다. 앞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금요일(31일)까지 거기(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다만, 트뤼도 총리는 “나쁜 나프타(bad NAFTA)보다는 ‘노 나프타’(No NAFTA)가 더 낫다”며 “궁극적으로 캐나다에 좋은 거래인지 아닌지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달 캐나다 여론조사기관 폴라라의 조사에서 응답자 55%는 “미국에 소폭 양보하는 선에서 나프타를 받아들이는 데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캐나다 국민 절반 이상이 나프타에서의 이탈을 원치 않고 있는 것이다.
2018.08.30 I 이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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