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총선 끝 분양 '큰 장' 선다
  • 총선 끝 분양 '큰 장' 선다[분양캘린더]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여소야대 결과로 종료됐다. 그 동안 정부, 여당이 부동산 경기 부양을 이유로 추진해 왔던 정책 및 방안들에 있어서 입법이 필요했던 사안들은 더욱 야당의 협조 없이는 실행이 쉽지 않게 됐다. 물론 여야간의 대승적 협의가 따른다면 걱정할 것은 없지만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때문에 향후 부동산시장은 좀더 명확하고 확실한 곳으로 수요자들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거나 기약이 없는 곳은 수요자들의 외면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분양시장은 현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2~3년 후 준공 되고 나서부터 더욱 중요한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유가치가 있는 곳들을 선별해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총선으로 한산했던 분양시장은 4월 3주 광주, 부산 등 지방광역시를 중심으로 분양물량이 크게 증가한다. 12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4월 3주 신규 청약 및 입주자를 모집하는 곳은 10곳, 7980가구로 집계됐다(총 가구 기준). 먼저 GS건설 컨소시엄은 광주 북구 운암동에서 운암주공3단지를 재건축해 짓는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1,2,3단지)’를 분양한다. 광주 북구 최대규모의 재건축 아파트며 경양초, 운암중, 금호고, 금호중앙여고 등의 학교와 운암도서관 및 학원가 등의 교육환경이 뛰어나다. 중외공원, 운암산, 매곡산 등 공원과 녹지 등도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롯데건설은 광주 서구에서 중앙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해 짓는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3개 단지)’를 분양한다. 광주 최대규모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들어서는 만큼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다양한 테마의 숲과 캠핑장, 공연장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광주지하철 2호선 1단계 신설역이 들어서면 교통여건은 더욱 좋아진다.DL이앤씨는 부산 금정구 남산동서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를 분양한다. 부산지하철 1호선 두실역 역세권이며 남산중학교가 인접해 있다. 온천천 자전거길이 단지 앞에 있고 동원베네스트CC가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이밖에 부산 기장군 장안지구에서는 대방건설이 ‘부산장안지구 디에트르 디오션’, 대전 유성구에서는 코오롱글로벌이 ‘유성 하늘채 하이에르’를 분양한다. 모델하우스 오픈 예정 단지는 총 2곳으로 각각 인천 중구, 대전 중구에 위치한다. GS건설과 SK에코플랜트는 대전 중구 문화동에 짓는 ‘문화자이SKVIEW’ 모델하우스를 오픈 할 예정이다. 동문초교가 도보 5분거리에 있으며 대전 최대규모 공공도서관인 한밭도서관도 가깝다. 차로 국도4호선 유등로를 통해 대전 도심으로 이동하기 쉽다.
2024.04.12 I 김아름 기자
'핼러윈 자료 삭제 지시' 박성민 경무관, 첫 재판서 혐의 부인
  • '핼러윈 자료 삭제 지시' 박성민 경무관, 첫 재판서 혐의 부인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핼러윈 대비 자료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 용산경찰서 정보과에 보관된 이태원 핼러윈 데이 관련 보고서 등을 삭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2월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거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홍다선)은 12일 오전 10시 10분께부터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부장에 대한 첫 번째 공판 기일을 열었다. 박 전 부장은 부서 내 경찰관들에게 핼러윈 대비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해 업무 컴퓨터에 저장된 관련 파일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검찰 측은 “박 전 부장이 2022년 11월 1일경부터 같은 달 2일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직접 또는 서울경찰청 정보부 분석과장 등을 통해 용산서 정보과 PC 등에 보관돼 있는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또 “(박 전 부장의) 지시에 따라 용산서 정보과 김진호 과장은 11월 2일 총 4회에 걸쳐 용산서 정보과 정보관들에게 업무용 PC 등에 보관돼 있는 이태원 핼러윈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 전 부장 측은 이러한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부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면서 “피고인은 용산서 정보과에 보관된 이태원 핼러윈 데이 관련 보고서를 삭제하기 위해 용산서 정보과에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이어 “공소사실에 나와 있는 것처럼 피고인인 2022년 11월 2일 오전에 서울청 정보부 과·계장 회의를 소집해서 ‘보안관련 문서 관리를 잘해라’, ‘불필요한 문서나 규정에 따라 목적이 달성된 문서는 폐기하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이 발언이 이태원 보고서를 삭제하라는 지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하면서 박 전 부장에 대해서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박 전 부장은 용산서 정보관이 참사 전 작성한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 등 삭제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박 전 부장 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바 있다. 검찰 측도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한 상태다. 한편 재판부는 관련 사건이 현재 진행 중이고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 위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5월 31일 오전 10시 10분에 열릴 예정이다.
2024.04.12 I 황병서 기자
'선거법 위반' 강만수 도의원 벌금 1000만원 확정…의원직 상실
  • '선거법 위반' 강만수 도의원 벌금 1000만원 확정…의원직 상실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줄 목적으로 금품을 차에 실어 나른 혐의로 기소된 강만수 경상북도의회 의원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선출직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강만수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소속 강만수 도의원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하고 확정했다. 강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경북도의원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현금 2500만원을 100만원 단위로 묶어 차로 운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법인의 이사장이기도 한 강 의원은 재판과정에서 “사업에 쓰는 자금일 뿐 당선될 목적으로 현금을 싣고 운반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1심 법원은 강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1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선거운동 기간이었고 체포 당시 현금, 선거인명부 등이 압수된 점 등을 보면 선거인에게 배부할 목적으로 현금을 운반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범행은 금품의 영향을 배제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위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로서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과 검사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당선 목적 금품운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 및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4항 위반죄의 성립 및 죄수관계, 증명책임 분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2024.04.12 I 성주원 기자
부동산 폭등기차 출발? 총선 민주당 압승에 '들썩' 주의
  • 부동산 폭등기차 출발? 총선 민주당 압승에 '들썩' 주의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압승에 따라 온라인에서는 공급부족으로 서울 및 수도권으로 수급이 몰리며 부동산 투자 메리트가 상승할 것이라는 내용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이같은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아 이를 믿고 실제 부동산 투자에 나섰다가는 실패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출처=온라인 갈무리총선 결과가 나온 11일 부터 온라인 등지에는 ‘민주당 압승으로 매수방향’, ‘22대 총선 결과에 따른 부동산 시장’ 등의 제목으로 내용이 돌고 있다.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임대를 껴넣는 등 규제가 강화되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되고 전세물량 감소로 전세값이 폭등한다는 내용이다. 또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없다고 보면되며 공급부족이 장기간 심화되기 때문에 신축 위주의 강한 상승 흐름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출처=온라인 갈무리다만 이같은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 재초환법은 이미 지난해 말 통과됐고 지난달 시행되면서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은 재건축 단지들에 대한 부담금 산정 작업에 착수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역시 이미 국회 통과가 된 상황으로 이번 총선과 관계없이 시행이 예정됐다. 또 예전처럼 정권에 따른 부동산 시장 영향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가 부동산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예전보다 적어졌다”라며 “정치 선진화로 돈 선거가 사라지면서 과거처럼 선거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총선을 앞두고 많은 대책이 나와 시장이 선반영 된 측면도 없지 않다”라며 “총선 이후에도 정치지형도가 여소야대 국면 그대로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흐름은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총선전 내놓았던 각종 규제완화 법안은 야당과 합의하지 않는 한 시행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출처=온라인 갈무리이와함께 온라인에서는 ‘세입자인데 이제 이 집은 제집’이라는 글도 올라놨다. 민주당이 무한 계약갱신권을 쓸 수 있게 해준다고 했다는 내용이다. 이 역시도 사실과 다르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기존 임대차법을 유지하면서 ‘임차인등록제’를 도입해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기존 임대차법은 1회에 한해 2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힘의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를 폐지하겠다는 구상은 어려울 전망이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현 정부의 정책방향은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로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 모두 동일하다. 실제로 정부 취임 2년 동안 발표된 내용은 규제완화 폐지 등 이었으나 대부분 입법개정에서 막혀서 안된 게 많다”라며 “총선에서 여당이 압도적으로 뒤집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하고 딱히 다를 것이 없다. 다주택자 규제완화 같은 건 더 나오기 어렵다”라고 평가했다.집값 상승 여력은 총선 여부와 관계없이 시장 흐름을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박 연구위원은 “선거보다는 금리나 수요자들의 움직임, 거시경제 동향 등을 좀 더 주시하는 것이 좋다”라며 “미국 물가가 급등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특히 금리가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총선 후 수요자들의 심리가 다소 주춤해질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2024.04.12 I 김아름 기자
“괜찮은 정치인” 홍준표 말에…이준석 “홍준표 시장을 총리로” 화답
  • “괜찮은 정치인” 홍준표 말에…이준석 “홍준표 시장을 총리로” 화답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4·10 총선에서 경기 화성을에서 극적인 승리를 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 축하를 보낸 가운데 이 대표는 11일 사의를 밝힌 한덕수 총리의 후임으로 홍 시장을 거론해 눈길을 끈다. 홍준표 대구시장(왼쪽)이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화성을 지역에서 역전극을 이룬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향해 축하 인사를 건넨 가운데 이 대표는 ‘홍준표 총리론’을 언급했다. (사진=연합뉴스, 노진환 기자)이날 홍 시장이 운영하는 플랫폼 ‘청년의꿈’ 한 게시판에는 “시장님께서 이준석이 지역구로 당선될 곳은 전국 어디에도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걸 깨버리고 당선된 이준석도 시장님 말씀대로 참 영악하네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앞서 홍 시장은 이 대표에 지역구가 아닌 비례대표 출마를 권유한 바 있다. 이 대표를 향한 부정적인 댓글에 홍 시장은 “그래도 괜찮은 정치인입니다. 당선을 축하드립니다”라고 답글을 달았다. 홍 시장은 지난 9일에도 ‘이 대표가 혹시라도 당선된다면 힘을 합쳐야 하나’라는 지지자의 물음에 “당선된다면 다시 힘을 합쳐야겠지요”라고 답한 바 있다.홍 시장의 이러한 축하 댓글이 전해진 뒤 이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에 화답하듯 한덕수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홍 시장을 거론했다.이 대표는 “고구마 100개 먹은 듯한 정권에 그나마 젊은 층이 관심 가지려면 한덕수 총리의 후임부터 화끈하게 위촉해야 한다”며 “젊은 층에 시원하다는 평가를 받는 홍 시장을 총리로 모시고 국정의 상당 부분을 나눠 맡는 것도 방법”이라고 언급했다.이어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적어도 국민 앞에 털털하고 솔직하고 과단성 있을 줄 알았던 대통령이 무슨 일이 생기면 하릴 없이 숨어서 시간만 보내면서 뭉개는 것”이라며 “이번 총리 인선 잘 해내지 못하면 정권에 대한 기대치는 더 급속히 가라앉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이 대표는 보수정당의 ‘험지’로 여겨지는 경기 화성을에서 대역전승을 거두며 차기 대권 후보로까지 급부상하고 있다. 이 대표는 3월 중순 발표된 첫 여론조사 결과와 선거 당일 지상파 3사 출구조사 등에서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뒤지자 홍 시장은 “이 정도 격차면 뒤집기 어렵다”고 내다볼 정도였다. 그러나 예상을 뒤엎고 42.41% 득표율로 공 후보(49.73%)를 꺾고 당선됐다.당초 홍 지사는 이 대표에 지역구가 아닌 비례대표 출마를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 인터뷰에서 “홍 시장이 ‘대한민국에 이준석이 당선될 수 있는 곳은 없다’고 하셨는데 여러 가지 요건을 맞출 수 있는 게 동탄이었다”며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음을 전했다.그는 “화성을 유권자 구성을 보면 기득권 세력이라는 것이 없다. 서울은 향우회부터 관변단체 등 그물망처럼 기득권층이 쌓여 있는데 동탄은 생긴 지 10년이 안 돼 토박이가 없다”며 “젊은 층이 많고 거의 100% 아파트 지역이기에 바람 선거에 유리, 단기간에 여론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했다”고 밝혔다.당선 확정 후 그는 차기 대선 출마 여부 등에 대해서는 “2026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과정이 성공적이라면 그 이후 이어질 대선 등에서 개혁신당의 역할이 부각될 것이지만, 지금 당장 대선에 욕심을 가지고 활동하게 되면 또다시 외로운 기득권과의 싸움을 하게 될 것”이라며 지방선거에 중점을 둔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4.04.12 I 강소영 기자
국가채무 1127조 ‘역대 최대’…총선청구서에 가속화 ‘우려’
  • 국가채무 1127조 ‘역대 최대’…총선청구서에 가속화 ‘우려’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100조원대를 초과하면서 국내총생산(GDP)의 50%를 넘어섰다. 국민 1인당 무려 2200만원에 육박하는 빚을 짊어지고 있는 셈이다. 재정준칙이 여전히 공회전하는 가운데 22대 총선이 확장재정을 강조하는 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향후 나라빚이 급속하게 늘어날 우려도 커졌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1인당 국가채무 2195만원…7년 만에 1천만원↑11일 국무회의에서 ‘2023년 회계연도 결산보고서(국가결산)’를 심의·의결한 정부는 지난해(2023년) 국가채무를 전년(1067조4000억원) 대비 59조4000억원 증가한 1126조7000억원(GDP 대비 50.4%)으로 발표했다. 국가채무란 중앙정부·지방정부의 채무를 모두 더한 것으로 1100조원을 넘어선 것도, GDP의 50%를 초과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 집권 첫해인 2016년 660조2000억원(GDP 대비 36%)에 불과했던 국가채무는 불과 7년 만에 약 467조원이 증가했다. 국민 1인당 짊어진 국가채무는 2200만원에 육박한다. 2023년 12월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5123만5329)로 나눈 1인당 국가채무는 약 2195만원으로 전년(2076만원) 대비 약 120만원 증가했다. 2016년(1213만원) 대비로는 약 1000만원이 늘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재정건전성을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는 국가채무 증가속도를 관리하기 위해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수지) 적자를 GDP 대비 3%대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추진 중이나, 스스로도 어겼다. 작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7조원(GDP 대비 3.9%)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2020~2022년)를 제외하고는 가장 컸다. 50조원이 넘는 세수결손 규모만큼 지출을 줄이지 못하면서 당초 관리재정수지 목표(GDP 대비 -2.6%)에 한참 못 미쳤다.향후 국가가 지급해야할 공무원·군인연금액 등 비확정부채를 더한 국가부채는 2439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3조3000억원 증가했다. 국가부채는 국·공채 등 부채상환 시기가 정해진 확정부채와 장래에 지급할 비확정 부채를 더한 것으로 나랏빚을 장기전망할 때 사용한다. 전·현직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충당부채 1230조2000억원으로 전체 부채의 절반이 넘는다. 세출이 세입보다 더 많은 우리나라 재정구조상 국가채무는 앞으로도 계속 늘 전망이다. 구조조정이 어려운 의무지출 등 경직성 지출이 80%를 차지하고 있어 지출규모를 세입에 맞추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세금을 낼 노동인구가 계속 줄어들기에 수입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다. 김명중 기획재정부 재정성과심의관은 “그간의 재정적자가 누적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매년 국가채무, 국가부채는 계속 증가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해찬·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홍익표 원내대표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손을 잡고 있다. (사진 = 공동취재단)◇ 총선 압승한 野, 수십조 소요 저출생대책 등 공약 야당이 22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향후 나라빚 증가속도가 매우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확장재정을 강조하는 야당은 21대 국회에서도 재정준칙에 반대하며 법제화를 막았다. 실제 야당은 총선 과정에서 연 28조원 이상이 소요되는 저출생관련 주택 지원 및 아동수당 지급 외에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확대(약 5조원 소요)등을 공약했다. 또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및 간병인 교육·훈련과정 마련 등의 공약을 이행하는 데도 1조5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총선 중 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도 제안한 바 있다. 야당은 공약만 내놨을 뿐 구체적인 재원마련 대책은 언급하지 않은 상태다. 총선 과정에서 재원대책이 불투명한 SOC·복지사업 및 감세정책을 던진 것은 정부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는 GTX-A·B·C 기존연장 및 D·E·F 노선신설 등 약 134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3대 교통혁신 사업을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했고, 금융투자소득세 백지화 및 밸류업 지원을 위한 법인세 인하 등의 감세정책도 다수 제안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국민이 야권의 손을 들어줬지만 국가재정을 방만하게 사용하라는 민의는 아닐 것”이라며 “국민 합의를 반영한 합리적 조세제도 개편으로 재원을 마련한 뒤 사업을 추진하는 등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 재정을 사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국가자산은 3014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180조9000억원이나 늘었다. 이는 지난해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이 역대 최고 수준(13.6%)을 기록, 기금이 보유한 주식 등 유동·투자자산의 증가한 영향(전년 대비 169조7000억원)이 컸다. 또 글로벌 달러 강세로 쌓인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은 공자기금 상환액 빼고도 4조6000억원이 증가해 자산 규모를 키우는 데 일조했다.
2024.04.12 I 조용석 기자
외평기금 끌어쓰고 지방교부세 깎고도…작년 나라살림 적자 87兆
  • 외평기금 끌어쓰고 지방교부세 깎고도…작년 나라살림 적자 87兆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지난해 대형 세수결손을 메우고자 환율대응을 위한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끌어쓰고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을 깎고도 스스로 정한 재정준칙을 지키지 못했다. 야권은 정부가 대형세수 펑크와 재정준칙 달성 실패를 감추려 법으로 정한 국가결산 보고를 늦췄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2023년 회계연도 결산보고서(국가결산)’를 심의·의결하면서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87조원으로 발표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9%에 달하는 적자로, 당초 목표로 잡은 적자규모인 58조2000억원(GDP 대비 2.6%)을 한참 상회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3% 이내로 관리하자는 재정준칙도 2년 연속 지키지 못했다. 정부가 재정준칙을 지키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지난해 경기악화로 세수가 크게 부진한 때문이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본예산 대비로는 56조4000억원, 전년(395조9000억원) 대비로는 무려 51조9000억원이나 덜 걷혔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다만 정부가 20조원의 외평기금을 활용하고 국세와 연동된 지방교부세·금을 18조6000억원이나 감액했음에도 재정준칙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논란이 클 전망이다. 정부가 외평기금 활용 및 지방교부세·금 삭감을 하지 않았다면 약 38조6000억원의 추가 부채가 필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25조6000억원(GDP 대비 5.6%)로 전년(117조원, GDP 대비 5.4%)보다 더 악화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를 포함 누적된 나라빚(국가채무)은 1126조7000억원(GDP 대비 50.4%)으로 역대 최대다. 국가채무 규모가 GDP의 50%를 넘어선 것도 처음이다. 야권은 정부가 이같은 재정상황이 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부각되는 않도록 올해 국가결산을 법정시한(4월10일)이 지난 11일에 발표했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통상 10일을 넘기지 않기 위해 4월 첫째주 화요일에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결산 안건을 의결해 왔다. 지난해는 4월4일에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무회의 일정은 국무총리실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024.04.12 I 조용석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 도의원 2심 당선무효형…오늘 대법 결론
  • '선거법 위반 혐의' 도의원 2심 당선무효형…오늘 대법 결론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줄 목적으로 금품을 차에 실어 나른 혐의를 받고 있는 강만수 경상북도의회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오늘(12일) 나온다.강만수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소속 강만수 도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1심은 강 의원이 무죄라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강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경북도의원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현금 2500만원을 100만원 단위로 묶어 차로 운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법인의 이사장이기도 한 강 의원은 재판과정에서 “사업에 쓰는 자금일 뿐 당선될 목적으로 현금을 싣고 운반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1심 법원은 강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2심 재판부는 다르게 봤다. 2심 재판부는 “당시 선거운동 기간이었고 체포 당시 현금, 선거인명부 등이 압수된 점 등을 보면 선거인에게 배부할 목적으로 현금을 운반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범행은 금품의 영향을 배제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위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로서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판시했다.
2024.04.12 I 성주원 기자
  •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尹, 野에 공동정부 수준 협치 제안해야”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다음은 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尹, 野에 공동정부 수준 협치 제안해야”-지방·학교 줄 돈까지 삭감했는데 87조 적자…‘헛구호’된 재정준칙-“반도체 총력전 나선 美·日처럼…여야 힘 합쳐 K칩 지원을”-예상밖 美 고물가에…시름 커진 韓경제-22대 국회 새 정치, 첫 단추는 의원 특권 내려놓기다-늦춰지는 미국 피벗 시계, 성급한 금리 인하 경계해야△4·10 총선 - 주목할 당선인-제3당 꿰찬 조국, 김건희·한동훈 저격…3전4기 이준석, 개인 역량 입증-역대급 사전투표 반영 못해…격전지 출구조사 오차 속출△4·10 총선 -향후 정국은-이재명 하루빨리 만나 협조 구해야…당정 관계도 재정립 필요-협치 절실해진 尹 인적쇄신 예고 “檢 출신 벗어난 탕평인사 나서야”△4·10 총선 - 여권 재편 예고-한동훈 떠난 與, 중진 역할론 부상…‘비윤’ 나경원·안철수 구원등판하나-쓸모 다했다…‘꼼수 위성정당’ 폐기 수순-0석‘ 정의당의 몰락…심상정 정계 은퇴 선언△4·10 총선 - 한눈에 보는 총선지도-수도권 휩쓴 ’파란 물결‘…영남에 갇힌 ’붉은 깃발‘△4·10 총선 - 후폭풍-상속세 개편·중처법 유예 급한데…재계, 높아진 국회 문턱에 노심초사-인요한·김윤…의사 출신 8명 입성 진척 없는 의·정 갈등 돌파구 기대△2023 국가결산-국민 1인당 빚 ’2200만원‘인데…총선 공약 청구서에 더 불어날 판-교부세 18조 삭감된 지자체, 허리띠 졸라 멨다-공무원·군인 몫 연금빚만 1230조원 ’사상 최대‘△종합-네이버, AI반도체 ’투트랙 전략‘…삼성과 만들고 인텔과 연구한다-원화·채권 가격 뚝…내수 악화·물가상승 압력 커질 듯-학령인구 감소에 교대 정원 12% 줄인다-가계대출, 11개월 만에 감소 GDP比 100% 달성 청신호△정책·금융-횡재세법·보수환수제 다시 뜰라…금융권 긴장-자동차 수출액 175억 달러 ’역대 최대‘-2042년 인구 5000만명선 붕괴…부양부담 2배-안덕근 산업부 장관 “美 ’대중 수출통제‘ 큰 틀에서 공조할 것”△글로벌-안 꺾이는 美 물가…월가, 금리 인하 9월로 눈높이 낮췄다-美·日·필리필 ’3각 협력‘ 강화…남중국해 삼키려는 中 견제-中, 예상치 밑돈 CPI ’디플레 우려‘ 재점화-투자 보따리 들고 모디 만나는 머스크…테슬라, 인도서 ’승부수‘-“TSMC 美 공장 3→6곳으로 늘릴 듯”△산업-선박 디지털화 산실…자율운항 시대 준비 구슬땀-가전구독·플랫폼·B2B 사업 육성 LG전자 수익 안정화 ’체질 개선‘-“패키징 기술, 반도체 패권 가를 핵심”-고려아연·영풍 분쟁의 핵 서린상사 주총 개최하나-“고성능 칩 결합 용이한 유리기판 시제품 내년 내놓을 것”-유가 오름세에…정유업계 실적 변동 기대감“△산업-선불금 외부시스템 기록 추진에…핀테크사 ’속앓이‘-게임사 ’에자일‘ 문화 동비 흥행·효율 두토끼 잡는다-토지·건물 매각하거나 고가장비 내다 팔거나 K바이오·헬스기업, 눈물겨운 보릿고래 넘기-HLB 간암신약, 美 NCCN 가이드라인 등재 신청 완료△소비자생활-최소액 채우고 유료회원 가입…무료배달 어렵다-포장·송장까지 척척…CJ대한통운 신패키징 적용-이상기후·병충해 뚫고 키위 주렁주렁…제스프리 명성 실감-GS리테일, 점포 흥행 이어간다…’틈새비김면‘ 출시△이우석의 食史-세상에 이런 麵이△증권-美 금리인하 자꾸만 멀어지네…’하락 베팅‘ 나선 투자자들-4·10 총선 파장…힘빠진 밸류업, 힘받는 코인 ETF-파랗게 질린 금융주-”배터리 진단 강자…현대차·LG엔솔 고객“-”40년 쌓은 기술력으로 믹싱장비 세계화 선도“△부동산-野 압승에…’부동산 규제완화案‘ 좌초 위기-봄바람 탄 아파트값…인천도 올랐다-중대재해 발생 건설사 시공평가 때 불이익-공사비 상승에 제로에너지 인증까지…건설사들 골치△마스터스 개막-26번째 출격 우즈 ”그린재킷 한번 더“…11피트 달하는 벙커도 있네-마스터스 굿즈 사러 ’오픈런‘ 최고 인기상품은 초록색 모자-오거스타에서 만난 사람 양용은-캐디 변신한 배우 류준열…이벤트 경기에서 ’어퍼컷 세리머니‘△여행-세월 흐름 거슬러 무엇하오…바위 위에 핀 ’잘 늙은 절‘△오피니언-이미 시작된 탈중, 디테일이 중요하다-안갯속 경제, 더 중요해진 원칙 투자-증시 혼란만 키운 총선용 공약들△피플-노벨상 산실 막스플랑크연구소 패트릭 크레머 방한-신임 클라우드산업협회장에 최지웅-김선태·이수영·정우돈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8기 국가도서관위원회 출범…위원장에 윤희윤 교수-리걸 AI기업 BHSN, 백제현 CISO 영입△사회-토컴함’ 응시에만 11만원…새벽배송 뛰며 ‘주경야독’하는 취준생들-선거사범 1681명…‘허위사실 유포’ 최다-파업해도 출퇴근길 큰 불편 없도록…서울시 ‘최소운행률 의무화’-교통사고 사망 역대 최저…고령자는 늘어-의대 비대위원장, 다음주부터 ‘면허정지’-‘정경심 징역 4년’ 선고한 대법관, 조국 상고심 맡는다
2024.04.11 I 박종화 기자
충청권 유권자들, 정부·여당에 싸늘한 경고장 발송
  • 충청권 유권자들, 정부·여당에 싸늘한 경고장 발송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10일 치러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전과 세종, 충북, 충남 등 충청권 유권자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에 강력한 경고장을 보냈다.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에 압도적 지지를 보냈지만 불과 2년 만에 충청권 민심은 싸늘하게 돌아섰다.제22대 총선이 끝나고 황정아(오른쪽 2번째), 박정현(왼쪽 3번째)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당선인들이 11일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현충탑과 홍범도 장군묘역에 참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제공)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충청권의 전체 28개 선거구 중 더불어민주당이 21석을 차지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충북 3석, 충남 3석 등 6석을, 새로운미래가 1석을 어렵게 확보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여당 프리미엄을 가진 상황에서도 대전과 세종에서 지난 21대에 이어 이번에도 단 한명의 국회의원도 배출하지 못했다. 우선 대전의 경우 민주당은 7개 선거구 전체에서 모두 승리했다 세종에선 민주당과 새로운미래가 각각 1명씩 당선되는 등 대전과 세종에서 범야권 후보들이 지역구 9석 모두를 싹쓸이했다. 민주당을 탈당, 당적을 옮긴 김종민 당선인은 새로운미래의 유일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3선 고지에 올랐다.11개 선거구가 있는 충남에서도 민주당이 압승했다. 4년 전 5석을 가져갔던 국민의힘은 이번에 3석을 건지는 데 그쳤다. 충남의 최대 선거구인 천안과 아산의 5개 선거구는 민주당이 석권했다. 관심이 높았던 공주·부여·청양에서는 민주당의 박수현 당선인이 3번째 승부에서 국민의힘 정진석 후보를 눌렀다. 선거 초반 정 후보가 여유 있게 6선에 성공할 것으로 예측됐지만 정권 심판에 불이 붙으면서 박 당선인이 표 차이를 좁히더니 마지막에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다. 그간 박 당선인은 부여에서 열세를 보였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정 후보를 앞선 것이 주효했다. 또 전통적으로 보수정당이 강세를 보였던 서산·태안, 보령·서천 등 서해안권도 접전이 펼쳐지면서 국민의힘 후보들을 당혹하게 했다.충북의 경우 8개 선거구에서 민주당이 5석을 차지해 판정승을 거뒀다. 기존 4대 4의 팽팽한 여·야 구도가 이번에 민주당 쪽으로 무게 중심이 넘어갔다. 민주당은 청주권 4개 선거구를 비롯해 증평·진천·음성(동남3군) 선거구에서 승리했다. 국민의힘은 충북의 수부도시 청주권을 모두 내주고, 보수 성향이 강한 충주, 제천·단양, 동남4군만 수성하면서 자존심을 구겼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6선 도전에 나섰던 정우택 의원은 ‘돈 봉투 수수’ 의혹이 불거져 공천이 취소됐고, 보은·옥천·영동·괴산 등 동남4군에 출마한 박덕흠 당선인이 4선 고지를 달성, 충북 현역 최다선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이번 총선 결과는 2022년에 치렀던 지방선거와 정반대의 결과로 나왔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대전과 세종, 충남, 충북 등 충청권 4개 시·도의 광역자치단체장 전원과 기초단체장, 기초의회 대부분을 국민의힘이 석권했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야당인 민주당에 힘을 실었다. 선거 막판 국민의힘 후보들은 “일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지만 민심은 ‘정권 심판론’에 힘을 실어줬다. 이 중 대전 대덕구와 유성구을에 출마한 박정현·황정아 당선인은 대전의 사상 첫 여성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는 의미 있는 발자국을 남겼다. 이는 1948년 제헌 의회 이후 76년간 이어졌던 기록이다. 대덕구에 출마한 박정현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박경호 후보와 새로운미래 박영순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비명(비 이재명)계 현역인 박영순 의원이 경선을 포기하고 탈당, 새로운미래에 합류하면서 친명(친 이재명)계와 비명계 후보 대결로 관심을 모았다. 박정현 당선인은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을 지낸 환경운동가 출신으로 2010년 비례대표 대전시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해 2014년 서구 4선거구에 출마, 재선에 성공했다. 이후 2018년에는 지방선거가 부활한 1995년 이후 지역 첫 여성 구청장으로 대덕구청장을 역임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했으나 고배를 마신 뒤 지난해 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됐다.황정아 당선인은 5선 중진인 국민의힘 이상민 후보를 상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챙겼다. 황 당선인은 KAIST 겸직교수이자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과학기술위성 1호인 우리별 4호 탑재체 제작, 누리호 탑재 도요샛(초소형 위성) 개발을 주도했다. 민주당 6호 인재로 영입된 그는 이상민 후보의 당적 변경과 연구개발 예산 삭감 등에 대한 반발에 힘입어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반면 충북에서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청주 청원에 출마한 김수민 후보가 낙선, 충북에서의 여성 국회의원 탄생을 보지 못했다.한편 김태흠 충남지사는 제22대 총선 결과와 관련해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와 저를 포함한 국민의힘 구성원 모두 처절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는 글을 남겼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 지사는 “국민은 집권 여당을 향해 회초리가 아닌 쇠몽둥이를 들었다”며 “당과 정부는 재창당에 준하는 혁신을 하고, 내각과 대통령실을 새롭게 구성해 환골탈태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매서운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범죄자들이 지배하는 세상, 무책임한 포퓰리즘이 난무하는 세상을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다”며 “심기일전해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을 위해 일하면 민심은 다시 돌아온다”고 덧붙였다.
2024.04.11 I 박진환 기자
'대역전승' 이준석, 4수 만에 국회 입성…단숨에 대권주자 반열
  • '대역전승' 이준석, 4수 만에 국회 입성…단숨에 대권주자 반열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4·10 총선에서 경기 화성을에 출마해 막판 대역전승을 거뒀다. ‘박근혜 키즈’로 2011년 12월 정계에 입문한 지 13년 만에 처음으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됐다. 2016년 총선 이후 3번의 낙선 고배를 마신 그는 이번 총선에서 보수정당의 ‘험지’였던 경기 화성을에 출마해 후보 개인 역량으로 승리했다는 점에서 단숨에 여권 차기 대권 주자 중 한 명으로 거론된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개혁신당은 이 대표의 경기 화성을 지역구 1석과 의석수 비율 1.0%에 따른 비례대표 2석(비례 1번 이주영, 비례 2번 천하람)까지 총 3석을 확보했다. 개혁신당은 새로운미래와 합당 직후 결별, 거대 양당 사이에서 지지율 침체 등으로 고전을 거듭했지만 이 대표의 48시간 무박 유세 등 정치적 개인 기량으로 위기를 돌파했다. 제22대 총선 경기 화성을에 당선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꽃다발을 들고 미소를 보이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2021년 국민의힘 제1차 전당대회에 출마해 헌정 첫 30대, 0선 당 대표란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운 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 탄생에 기여했지만, 친윤계 의원들과의 갈등 등을 겪고 지난해 12월 자진 탈당해 올 2월 개혁신당을 차렸다. 이후 여권의 러브콜에도 故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의혹 등 현 정권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야당의 길을 택했다. 제3지대가 설 자리가 없으니 비례정당 대표로 가라는 조롱 섞인 조언에도 전국 254개 지역구 중 유권자 평균 연령이 가장 젊다는 동탄 신도시가 속한 경기 화성을 출마를 선언했다. 이 대표의 승리는 뜻밖이었다. 선거를 하루 앞두고 이미 골든크로스(2위 후보가 1위 후보를 추월하는 현상)가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개혁신당의 발표도 쉽사리 믿기 어려웠다. 선거 이전 이뤄진 각종 여론조사는 물론 당일 발표된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 공동 출구(예측)조사에서도 공영운 민주당 후보(43.7%)에 비해 이 대표 예상 득표율(40.5%)이 3.2%포인트 뒤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달랐다. 개표율 10%대부터 1위로 올라선 이 대표는 최종 득표율 42.41%(5만1856표)로 경쟁자였던 공영운 후보(39.73%, 4만8578표)를 2.68%포인트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을 확정했다. 이 대표는 당 세력을 키워 선명한 야당으로의 역할을 증명하고, 2026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우선 집중하겠단 계획이다. 그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개혁신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 이후 “5월 말 국회 개원 이전에 당 정비를 마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 인재 재배치 기회를 가지고 760여일 남은 지방선거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지방선거 과정이 성공적이라면 그 이후 이어질 대선 등에서 개혁신당의 역할이 부각될 것이지만, 지금 당장 대선에 욕심을 가지고 활동하게 되면 또다시 외로운 기득권과의 싸움을 하게 될 것”이라며 “지방선거를 우선 중점에 놓고 전략을 짜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2024.04.11 I 이윤화 기자
이준석 "5월말 이전 전당대회, 조기에 당 정비할 것"
  • 이준석 "5월말 이전 전당대회, 조기에 당 정비할 것"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4·10 총선에서 경기 화성을에 출마해 막판 대역전승을 거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1일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 인재 재배치 기회를 가질 것이다. 총선 이후 60일 이내 전당대회를 하게 돼 있는데, 개인적 생각으론 5월말 국회 개원 이전에 당 정비를 마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말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개혁신당 대회의실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총선 성과를 성공적으로 평가한다.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낸 유일한 정당이고, 어느 정당보다 젊은 정당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의정활동으로 성과를 입증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후보, 한정민 국민의힘 후보와 3자 대결에서 최종 승리해 당선을 확정했다. 선거 이전 각종 여론조사는 물론 당일 발표된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 공동 출구(예측)조사에서도 이 대표 예상 득표율(40.5%)이 공영운 민주당 후보(43.7%)에 비해 3.2%포인트 뒤져있는 상황이었지만 결과는 이 대표의 득승이었다. 이준석(가운데) 개혁신당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해단식에서 “한 달이라는 시간동안 개혁신당의 선대위 구성원들, 비례대표 후보들과 많은 노력을 통해 당을 성공적으로 원내 정당으로 안착시키는데 성공했다”면서 “당 대표로서 그 노고에 감사하고 무엇보다 선명한 야당의 활동 기반이 마련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당선자를 셋 배출하고 보니 공교롭게도 나이대가 비슷하다. 저는 85년생, 이주영 총괄선대위원장은 82년생, 천하람 위원장은 86년생이다. 덩어리가 큰 다른 당에서는 80년대생, 90년대생이 식빵 속 건포도처럼 조금씩 박혀있겠지만, 저희는 정당이나 원내 활동 자체가 젊은 생각을 바탕으로 이뤄질 것”이라면서 “당 분위기에 맞춰 76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축제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당세를 늘리고 훌륭한 인재를 참여할 기반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대표는 진보정당 색채가 강한 경기 화성을에 출마해 지역적 연고도 없이 후보 개인 역량으로 골든크로스를 기록하며 대역전승을 거뒀다는 점에서 차기 대선 주자로까지 언급되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지금 개혁신당의 과제라면 차기 대선보다도 지방선거라고 말하고 싶다”면서 “국민의힘에서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표로 역할을 했지만, 처음부터 토대를 만들어 쌓아올린 권한이 아니었던만큼 기득권 저항에 쉽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다. 당 대 당으로 맞서기 위해선 (우리 당의) 젊은 인재들이 역할을 해야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 과정이 성공적이라면 그 이후 이어질 대선 등에서 개혁신당의 역할이 부각될 것이고, 지금 당장 대선에 욕심을 가지고 활동하게 되면 또다시 외로운 기득권과의 싸움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방선거를 우선 중점에 놓고 전략을 짜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오전 SBS 김태현의 정치쇼·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등 라디오 인터뷰에서 다음 대선이 3년이 남았다는 것이 확실하지 않다는 취지로 답한 것에 대해서도 “탄핵이라든지 이런 것을 언급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을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 다양한 야당과의 타협안을 낼 수밖에 없다. 그 중 하나가 권력의 분산을 위시한 개헌 과제 등을 낼 수 있고, 개헌이 탄력을 받으려면 권력구조, 임기단축 등을 이야기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기 초기처럼 (대통령이) 밀어붙일 힘은 없을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이)거부권을 쓸 수 있는 의석이 있다고 해도 총선 이후 거부권을 쓰는 것은 부담이 있다. 거부권을 썼던 것에 대한 평가도 이번 총선에 포함된 것이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거부권을 또 쓸지는 지켜보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여러 다양한 의혹들이 있고 사안별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특검 이전에 입법부가 할 수 있는 국정조사 등을 활용해야 한다. 양평고속도로 건만 하더라도 국정조사로 입법부가 파악해야 할 사안이다. 조국혁신당이 이야기하는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선 선거 과정 중이라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다소 감정적일 수 있고 정치적인 주장은 특검 남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2024.04.11 I 이윤화 기자
이준석 “합리적인 야당 역할 위해 정책 능력 보여줄 것”
  • 이준석 “합리적인 야당 역할 위해 정책 능력 보여줄 것”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왼쪽부터)와 이주영·천하람 총괄선대위원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경기 화성을에서 당선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합리적인 야당, 훌륭한 조율자 역할을 하기 위해 정책적인 능력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 11일 이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당대표로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가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싶다”며 “국민들이 바라는 합리적인 야당 역할 훌륭한 조율자가 되기 위해 정책적 능력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번 총선 당선인들의 면모를 소개하며 각오를 다졌다. 그는 “당선자들의 나이가 비슷하다. 저는 85년생이고 이주영 위원장은 82년생, 천하람 위원장은 86년생”이라며 “원내 활동 자체가 젊은 생각을 바탕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대표는 오는 2026년 6월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그는 “76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축제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당세를 늘리고, 훌륭한 인재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국민 여러분이 저희 개혁신당을 믿고 신뢰해 줘서 감사하다. 여러분의 성원에 저희들이 의정활동으로써 백배 천배 보답할 수 있는 멋진 원내 정당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기 화성을에 출마했고, 42.41%를 득표하며 당선됐다. 비례대표 투표에서는 개혁신당이 득표율 3.61%를 나타내며 2명의 당선자를 배출했다.
2024.04.11 I 김형일 기자
野 경합 우세에서 뒤집힌 與 승리…반쪽짜리 출구조사 지적도
  • 野 경합 우세에서 뒤집힌 與 승리…반쪽짜리 출구조사 지적도
  • [이데일리 김기덕 이수빈 기자] 4·10 총선에서 방송3사(KBS·MBC·SBS)의 출구조사 결과를 뒤집는 선거구가 속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사전투표율이 역대급으로 높아진 상황에서 반쪽짜리 출구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또 전국 단위 선거 중 가장 넓은 단위의 지역구, 고령층의 사전투표 참여 확대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 동작을 △서울 용산구 △경기 성남 분당갑·분당을 △경기 화성을 △경기 포천가평 △경기 이천 △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 △인천 동미추홀을 △부산 남구 △부산 북구을 △부산 사하갑 △부산 부산진갑 △경남 양산을 △충북 충주 △강원 원주갑 등 15곳은 방송3사 출구조사에서 민주당의 경합 우세를 점쳤지만, 결국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특히 서울 도봉갑·마포갑은 비교적 큰 격차로 민주당 우세를 점쳤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이에 따라 전체 정당별 전체 의석수도 적잖은 오차를 보였다. 지상파 3사는 국민의힘와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85~105석, 민주당과 민주연합이 178~197석을 가져갈 것으로 예측했다. 군소정당의 경우 조국혁신당 12~14석, 개혁신당 1~4석, 새로운미래 0~2석 등으로 예상됐다. 이를 감안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합한 범야권이 200석 안팎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민의힘은 개헌저지선인 100석도 위태롭다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최종 결과는 민주당은 175석, 국민의힘 108석, 조국혁신당 12석 등으로 여당은 개헌저지선을 지켰다. 이같이 오차가 발생한 이유는 역대급으로 높아진 사전투표율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번 총선 사전투표율은 31.3%로 직전 총선(26.7%)을 뛰어넘는 사상 최고치를 보였다. 현행법상 사전투표의 출구조사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금지돼 있다. 결국 사전투표 대상자를 분석하기 위한 조사에는 본투표와 달리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다른 연령대에 비해 여론조사 응답 비중이 높지 않은 고령화층이 사전투표에 참여 비중이 높아진 점도 오차가 발생한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5~6일 실시된 사전투표에서 보수성향의 적극 투표층인 60대와 70대 이상 참여율은 각각 22.69%, 15%로 전체의 40%에 육박했다. 이는 4년 전 21대 총선 당시에 이 비중이 30.6%였다는 점을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수준이다. 김대진 조원씨앤아이 대표는 “유권자 모집단은 같지만 본투표와 달리 사전투표는 여론조사업체의 결과에만 의존해 표본대상이 다를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며 “경합지에서 당선자 예측이 더욱 힘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본투표와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는 표본집단의 이질성을 갖는 문제가 있다”며 “사전투표를 조사하는 전화면접 조사관의 전문성이나 응답자와의 신뢰도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전국 단위 선거 중에서 가장 지역구가 많다는 점도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다.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센터장은 이날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전국이 하나의 선거구인 대통령선거나 18개 광역자치단체를 분석하는 지방선거와는 달리 총선은 254개 지역을 전체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대표성 있는 표본을 구성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로 일대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벽보를 철거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4.04.11 I 김기덕 기자
국힘 참패…'메가시티 서울', '경기북도' 어떻게 되나
  • 국힘 참패…'메가시티 서울', '경기북도' 어떻게 되나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하며 당론으로 끌어가던 경기도 지자체의 서울 편입 ‘메가시티’ 구상도 동력을 잃게 됐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사진=연합뉴스, 경기도)다만 메가시티의 반대급부 격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부특자도) 역시 앞으로의 향방이 불투명해졌다는 전망이 나온다.◇추진 동력 잃은 ‘서울편입+경기분도’ 원샷법11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내에서 서울 편입이 거론되거나 추진됐던 지자체는 시발점이 된 김포를 비롯해 고양, 광명, 구리, 하남, 과천, 의왕 등이 있다. 모두 지리적으로나 생활권역에서 서울과 연접한 지역들이다.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이들 지자체 선거구는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석권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을 역임한 소순창 건국대 교수는 “메가시티는 이전에도 선거가 끝나면 조용해질 것으로 예측했는데, 이번 선거 결과를 보니 서울 편입이라는 이슈가 유권자들 표심에 크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분석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메가시티 이슈를 끌어올리기 위해 서울 편입과 경기북부 분도 관련 특별법을 원샷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며 이마저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특별법 원샷 처리가) 국회를 넘어설 가능성은 전무하다”라며 “지방자치법에 의거한 주민투표로 지자체들이 서울로 편입하는 것도 경기도가 반대하기 때문에 (통과가) 어렵다”고 말했다.◇경기 분도 회의적인 민주당, 관건은 김동연의 ‘정치력’김동연 지사의 핵심공약인 경기북부특자도도 이번 총선의 영향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한 위원장이 제시한 ‘서울 편입+경기 분도’ 원샷 처리가 사실상 백지화된 데다, 자당인 민주당내 분위기도 경기북부특자도에 크게 비중을 두지 않는 것으로 감지되면서다. 실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선거기간 중 의정부 유세현장에서 “재정대책 없이 분도하면 강원서도로 전락할 수 있다”며 경기분도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분도에 대해서만큼은 신중한 태도를 취했었다.이 대표 발언 이후 이어진 국민의힘 공세에 당시 권혁기 민주당 총선상황부실장은 “(분도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도 당론도 결정되지 않았다”며 “이 대표 개인의 뜻은 ‘단계적 분도론’으로 알고 있다”고 진화에 나섰다.하지만 김동연 지사가 지난 1월 총선 전 주민투표가 불발된 뒤 도내 총선 후보들 대상으로 ‘북부특자도 설치 공통공약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했음에도, 자당인 민주당 후보들마저 소수를 제외하고는 크게 동조하지 않은 사실이 당내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대변하고 있다.금창호 석좌연구위원은 “이 대표의 (강원서도) 발언은 한동훈 위원장장이 서울 편입과 분도를 원샷으로 처리하자니 유권자들 마음이 흔들릴까 봐 나온 선거용 발언일 것”이라면서도 “지금 상황에서는 경기 분도 역시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경기북부특자도가) 국가 전체 발전 동력 또는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상생이익을 가져온다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여겨지고 있다”며 “민주당에서도 표가 되는 쪽으로 움직일 텐데 비수도권 반발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당론으로 채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소순창 교수는 “결국 김동연 지사가 이재명 대표를 얼마나 설득할지가 관건”이라며 “앞으로 지방선거와 대선이 있는데 (경기북부특자도가) 민주당에 얼마나 플러스가 되도록 하느냐가 당과 협력을 풀어낼 과제”라고 진단했다.
2024.04.11 I 황영민 기자
'억대 뇌물 수수 혐의' 임종성 전 의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 '억대 뇌물 수수 혐의' 임종성 전 의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지역구 소재 업체들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11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형 )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임 전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임 전 의원은 제 20·21대 국회의원 재직 기간 중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1년 6개월 동안 지역구 기업인들로부터 1억 1565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임 전 의원은 지역구 업체 대표 A씨로부터 지역구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와 집기류 비용 9710만원을 대납받고, 눈밑 지방 재배치 등 성형수술 비용 500만원도 대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임 전 의원은 지역구에 있는 또 다른 업체의 임원 B씨로부터도 업체 법인카드를 받아 면세점, 골프장, 음식점 등에서 101회에 걸쳐 1196만원 가량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임 전 의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업체 대표 등 2명에 대해서도 뇌물 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임 전 의원은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2024.04.11 I 손의연 기자
“선거날엔 치킨이지” 흥미진진 개표 방송에 매출 ‘대박’
  • “선거날엔 치킨이지” 흥미진진 개표 방송에 매출 ‘대박’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국내 주요 치킨업체들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특수를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마치 스포츠 중개처럼 개표 방송을 보며 야식을 즐기는 문화가 자리잡았다는 평가다서울 마포구의 한 식당가에 세워진 배달 오토바이.(사진=연합뉴스)11일 업계에 따르면 선거일인 지난 10일 BBQ치킨과 bhc치킨, 교촌치킨 등 국내 주요 치킨업체들의 매출이 전주 동요일 대비 60% 안팎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BBQ치킨은 63% 매출이 늘었고 bhc치킨과 교촌치킨 역시 각각 62%, 50%의 매출 신장률을 기록했다.과거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서도 비슷한 분위기가 연출된 점을 고려하면 개표 방송을 하나의 문화로 즐기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BBQ치킨은 선거 당일 매출이 전주 동요일 대비 63%, 같은 기간 bhc치킨은 무려 100% 뛴 것으로 집계됐다. 또 교촌치킨 역시 50% 수준의 매출 신장률을 보였다.주요 선거일 배달 증가가 주요 스포츠 경기 때와 비슷하다는 보고서도 있어 이목을 끈다. 국내 주요 배달 애플리케이션 중 하나인 ‘배달의민족’의 데이터 분석 서비스 ‘배민 트렌드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지방선거일 주문수가 전년동기대비 35.9%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 축구 결승전으로 한일전이 치러진 날 주문수가 전년동기대비 33.5%가 증가했던 것과 비슷한 추이였다.배민 관계자는 “선거 개표 방송이나 경기 중계 등을 배달 음식과 함께 즐기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2대 국회` 경찰 출신 10명 입성…`역대 최다`
  • `22대 국회` 경찰 출신 10명 입성…`역대 최다`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지난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찰 출신 10명이 당선됐다. 이는 역대 국회 중 가장 많은 숫자다. 많은 관심이 몰렸던 류삼영 전 울산중부서장과 이지은 전 마포서 홍익지구대장은 낙마했다. 경찰 (사진=연합뉴스)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 후보 중 7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 중 2명, 조국혁신당 소속 후보 중 1명의 경찰 출신 국회의원이 당선됐다. 국민의힘에서는 경찰대 1기 졸업생으로 경기남부경찰청장을 역임한 바 있는 윤재옥(대구달서을) 의원이 4선을 확정 지었고, 경찰 간부후보생 29기 출신이자 역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으로 ‘친윤’의 핵심으로 분류되는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이 3선 고지를 밟았다. 아울러 서울지방경찰청장 출신 김석기(경주, 간후보 27기) 의원과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역임한 이만희(영천청도, 경찰대 2기) 의원도 3선에 성공해 중진 대열에 합류했다. 울산지방경찰청장 출신 서범수(울산울주, 행정고시 33기) 후보는 재선에 성공했다.여기에 국민의힘 출신으로는 두 명의 새로운 경찰 출신 의원이 국회에 입성했다. 인터폴 총재를 역임한 바 있는 김종양(행정고시 29기) 후보가 창원의창에서 처음으로 금배지를 달았고, 경찰대 1기인 서천호 후보가 사천남해하동에서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두 명의 당선자가 나왔다. 경찰대를 2기이자 경찰청 차장을 지낸 바 있는 임호선 후보는 증평진천음성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용인갑에 출마한 이상식 전 부산지방경찰청장은 초선 의원이 됐다.아울러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됐던 황운하 의원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재선에 성공했다. 다만 황의원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의정활동을 끝까지 마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이번 총선에서 관심을 모았던 류삼영 전 총경과 이지은 전 총경은 각 지역구에서 석패했다. 류 전 총경은 서울 동작을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를 상대로 접전을 펼쳤지만 결국 낙마하고 말았다. 이 전 총경 역시 서울마포갑에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맞붙었으나 결과를 내지 못했다.
2024.04.11 I 박기주 기자
험지에서 낙선한 홍익표 "서초구민께 고개숙여 감사"
  • 험지에서 낙선한 홍익표 "서초구민께 고개숙여 감사"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3선을 했던 서울 중구·성동갑을 떠나 민주당 험지 서초을에 도전했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낙선인사를 전했다. 3월 12일 아침 방배역 사거리에서 시민들에게 출근인사를 하고 있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민주당 원내대표실 제공)홍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치러진 22대 서초을 국회의원선거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후보에 패하면서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홍 원내대표는 42.5%, 신 후보는 57.48%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날 그는 서초구민을 향해 “제게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에 머리숙여 감사드린다”며 “그러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소감을 밝혔다. 그는 “오롯이 저의 부족함 탓”이라며 “당선되신 신동욱 후보님께 축하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서초의 발전과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를 위해 손을 잡아 주신 구민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기억한다”면서 “모두 소중하게 새기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2022년 7월 홍 원내대표는 공석이었던 서울 서초을 민주당 지역위원장에 지원했다. 버티기만 해도 4선이 유력한 중구·성동갑을 떠나 민주당 험지를 선택한 것이다. 서초을은 1987년 개헌 이후 단 한 번도 민주당 계열 정당 후보가 당선된 적이 한 번도 없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3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 당시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패배하면서 당내 분위기가 너무 안좋았다. 그런데 아무도 대선과 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더라. 나라도 뭔가 해야 할 것 같아 불출마라도 선언할까 생각했다가 서초로 지역구를 옮기기로 결정했다”고 말한 바 있다.
2024.04.11 I 김유성 기자
한총리 "총선 민의 받들어…국정 돌아보며 경제·개혁 매진"(종합)
  • 한총리 "총선 민의 받들어…국정 돌아보며 경제·개혁 매진"(종합)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정부는 총선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 국민의 기대에 부족함이 없었는지 국정 전반을 되돌아보며 민생경제 회복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개혁과제 추진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가 재정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 총리는 이날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소중한 권리를 행사해주신 국민 여러분과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에 애써 주신 공직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오전 9시 기준 개표가 99.9% 진행된 가운데 4·10 총선의 결과는 ‘여소야대’가 확실시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과반을 차지하고 조국신당 등 제3지대까지 포함하면 범야권이 전체 의석의 5분의 3이상인 180석 이상을 차지할 것이 유력해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헌 및 탄핵 저지선이자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재의결 법안 부결 요건인 101석은 간신히 지켜냈지만, 원내 1당 지위를 회복하는 데는 실패했다. 임기가 3년이나 남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도 21대 국회만큼이나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한 총리는 “새롭게 구성될 제22대 국회와는 더 많이 대화하고 더 깊이 협력하며 국정의 파트너로서 국민의 뜻에 함께 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정부의 모든 부처가 원팀이 돼 물가 등 당면한 민생 문제 해결과 국정과제 추진해 매진해주길 바란다”며 “그동안 국민께 약속드린 민생 과제들이 신속히 추진되어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그러면서 “한 달여 남은 21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해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 등을 최대한 처리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라온 2023년도 국가재정 결산 결과와 관련해서는 “예상치 못한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출 구조조정 노력으로 추가 국채 발행 없이 국가 채무를 계획 내에서 관리할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이어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해 2027년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 기준 53% 수준에서 억제한다는 목표하에 역대 최고 수준의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재정 총량을 엄격하게 관리해왔다”면서 “그 결과 국가채무 증가세는 급격하게 둔화됐고, 주요 국제 신용 평가사들은 우리의 대외 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또 ”재정은 국가 경제의 마지막 보루”라며 “건전 재정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면서 미래 세대에게 빚과 부담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정부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지켜나가면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들께서 피부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와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아울러 한 총리는 봄철 야외 나들이 인파 증가와 빈번한 산불 발생 사례를 언급하며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안전 점검과 신속 공조 대응을 당부하기도 했다.
2024.04.11 I 이지은 기자
1 2 3 4 5 6 7 8 9 10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