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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금삭감·외평기금·200兆기금에도 못 지킨 재정준칙
  • 교부금삭감·외평기금·200兆기금에도 못 지킨 재정준칙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재정건전성을 앞세운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교부금삭감 및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끌어쓰기를 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 재정준칙을 지키는 데 실패했다. 재정준칙이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 관리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나, 작년 정부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9%로 4%대에 육박했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회계연도 결산보고서(국가결산)’를 심의·의결했다.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지난해(2023년) 정부의 총수입은 573조9000억원, 총지출은 610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7조원(GDP 대비 -3.9%)으로 전년대비(-117조원, GDP 대비 -5.4%) 소폭 개선됐으나,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재정준칙 기준(-3% 이내)에는 한참 미치지 못했다. 2009년 이후 코로나19 팬데믹(2020~2022년) 시기를 제외하고 GDP 대비 적자폭도 가장 큰다. 정부가 지난해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지출을 억제했음에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GDP 대비 -3%를 넘어선 가장 큰 이유는 경기악화로 인한 법인세 등 세수부진 때문이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본예산 대비로는 56조4000억원, 전년(395조9000억원) 대비로는 무려 51조9000억원이나 덜 걷혔다. 다만 정부가 20조원의 외평기금을 활용하고 국세와 연동된 지방교부세·교부금의 18조6000억원이나 감액했음에도 재정준칙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논란이 클 전망이다. 지난해 정부는 추가 국채발행을 하지 않기 위해 외평기금 20조원을 공자기금에 조기상환 후 일반회계에 투입했으며, 통상 국세수입과 관계없이 예산대로 집행 후 추후년도에 조정하는 지방교부세·교부금도 바로 삭감했다. 만약 정부가 외평기금 활용(20조원) 및 지방교부세·교부금 삭감(18조6000억원)을 하지 않았다면 약 38조6000억원의 추가 부채가 필요했을 것을 예상된다. 이 경우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현행 87조원이 아닌 125조6000억원(GDP 대비 -5.6%)으로, 오히려 전년(-117조원, -5.4%)보다 더 컸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정처 등에서는 환율변동 대응을 위해 만든 외평기금을 예산에 전용한 데 대해 “시장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부가 그나마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줄인 데는 총수입에 포함되는 기금수입이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돌파한 것이 컸다. 국회 예산정책처 재정경제통계시스템 등에 따르면 작년 기금 수입은 전년(190조8000억원) 대비 10조1000억원이나 증가한 200조9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국민이나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가 증가했기 때문이다.(자료 = 기재부)아울러 야권은 정부가 대형 세수결손 및 재정준칙 실패 등이 22대 총선 선거 전에 부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 국가결산을 법정시한을 넘긴 11일에 발표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국가가재정법 59조는 ‘기재부 장관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대해 기재부 측은 “4월10일(총선일)이 공휴일이라 법령에 따라 11일까지 국무회의 의결 후 제출할 수 있다”며 “통상적으로 법정기한 직전 국무회의에서 국가결산을 의결해왔는데, 국무회의 시기 자체는 국무총리실에서 일정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서 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024.04.11 I 조용석 기자
포바오의 기적…'쿵푸팬더4' 2024년 최고 오프닝→시리즈 흥행 기록 경신
  • 포바오의 기적…'쿵푸팬더4' 2024년 최고 오프닝→시리즈 흥행 기록 경신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드림웍스 레전드 시리즈 애니메이션 ‘쿵푸팬더4’가 지난 10일 개봉일, 역대급 흥행 신기록을 세우며 개봉 첫날 압도적 박스오피스 1위에 등극했다.드림웍스 영화 ‘쿵푸팬더4’가 개봉 첫날 42만 9107명, 누적 관객 수 43만 2121명을 모으며 ‘파묘’의 독주를 마침내 끝내고 압도적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이는 2024년 최고 흥행작이자 천만 영화 ‘파묘’의 오프닝 스코어 33만 118명을 넘어선 것뿐만 아니라 2024년 외화 최고 흥행작 ‘웡카’의 오프닝 스코어 17만 9783명을 넘는 올해 최고 오프닝 신기록이다.또한 천만 흥행 시리즈 ‘범죄도시3’가 개봉 첫날 74만 844명을 동원한 이후 무려 316일 만에 최고 오프닝 스코어를 달성하는 흥행 신기록을 추가했다.‘쿵푸팬더’ 시리즈 개봉 첫날 기준, 첫 작품 ‘쿵푸 팬더’(2008)의 10만 5337명, ‘쿵푸 팬더2’(2011)의 13만 76명 및 ‘쿵푸팬더3’(2016)의 22만 2044명보다 무려 2배에 가까운 관객 수를 동원하며 드림웍스 최고 흥행 시리즈인 ‘쿵푸팬더’ 시리즈 사상 최고 오프닝 기록을 경신했다. 특히 역대 애니메이션 개봉 첫날 최고 흥행 신기록 ‘슈렉3’(2007년 6월 6일(수) 개봉)의 62만 6133명, 역대 애니메이션 흥행 1위 ‘겨울왕국2’(2019년 11월 21일(목) 개봉)의 오프닝 스코어 60만 6618명 이후 약 5년 만에 애니메이션 최고 오프닝 스코어를 기록한 것으로 더욱 의미가 깊다.뿐만 아니라 2022년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 임시 휴일이었던 ‘쥬라기 월드: 도미니언’(2022년 6월 1일(수) 개봉)의 개봉 첫날 관객 수 76만 3642명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선거 임시공휴일 오프닝 스코어를 달성했다. 한편 ‘쿵푸팬더4’는 모든 쿵푸 마스터들의 능력을 복제하는 빌런 ‘카멜레온’에 맞서기 위해 용의 전사인 자신마저 뛰어넘어야 하는 ‘포’의 새로운 도전을 담은 영화다. 관객들의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데에는 비주얼, 스토리, 액션 그리고 음악까지 다방면으로 높은 완성도를 보여준 것에 있다. 여기에 새롭게 합류한 캐릭터와의 완벽한 케미스트리, ‘쿵푸팬더’ 시리즈에서만 볼 수 있는 ‘포’의 재치 있는 유머 등에서도 호평들을 쏟아내고 있는 중이다. 개봉 후 열띤 호평들을 이어가며 흥행 질주를 시작한 ‘쿵푸팬더4’는 2024년 극장가를 사로잡을 새로운 흥행 강자로 주목받고 있다.역대급 흥행 오프닝 신기록을 세운 드림웍스 레전드 시리즈 ‘쿵푸팬더4’는 전국 극장에서 절찬 상영 중이다.
2024.04.11 I 김보영 기자
"22대 총선, 밸류업 동력 약화…중기 방향성은 유지"
  • "22대 총선, 밸류업 동력 약화…중기 방향성은 유지"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제22대 총선에서 야권이 압도적 과반을 가지고 간 가운데, 밸류업 프로그램의 동력은 일단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다만 중기 방향성은 유지될 것이라는 분석이다.11일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추진 동력은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조세특례제한법), 자사주 소각시 법인세 감면(법인세법) 등 세제 개편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제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압도적 과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 야권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범야권이 재적의원 3분의 2에 가까운 190석 가량을 차지했다. 박 연구원은 “총선은 통상 대통령 집권 후 2~3년차에 치러지는 경우가 많다보니 국정 운영에 대한 불만, 집권당 심판론으로 여권이 고전하는 케이스가 많다”면서도 “이번에는 수치로만 봐도 매우 극단적인 가까운 결과가 나온만큼,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가장 먼저 밸류업 프로그램의 추진 동력이 알단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총선 패배로 인적 쇄신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그간 밸류업 정책을 이끌었던 금융당국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박 연구원은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도 기본적으로 상법 개정과 물적 분할 금지 등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입법이나 규제를 옹호하고 있어 큰 틀에서는 여당의 밸류업 프로그램과 궤를 같이 한다”면서 “소액주주 증시 참여가 확대되며 나타난 결과가 사실상 밸류업 정책이라고 본다면,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중기 방향성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이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어려워졌으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의 세제 혜택은 강화되는 방향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했다.박 연구원은 “금투세 폐지는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데 여당의 총선 패배로 난관에 봉착했다”고 평가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의 수익 합계가 5000만원 이상일 경우 20%, 3억원을 초과할 경우 25% 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2025년까지 유예였다. 주식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이 작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됐지만, 연말 매물출회 가능성을 경계해야 할 것이라는 평가다.박 연구원은 “대신 더불어민주당은 ISA 계좌 납입한도를 현재보다 상향하고, 납입금액을 전액 비과세해 세제 혜택을 주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산별, 상품별 득실이 엇갈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가상자산 ETF 도입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또 부동산 과세는 강화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연구원은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 법제화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전면 폐지하자는 입장이었는데 부동산 공시가격은 종부세와 재산세, 건강보험료 책정의 기준이 되다보니 부자 감세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면서 “그런데 이 로드맵을 폐지하려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서 개정해야 하는데 현재 총선 결과로만 보면 불가능에 가깝다”고 진단했다.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장기적 확장 재정에 따른 채권시장의 반응이라는 게 박 연구원의 판단이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22대 총선 부동산 공약은 기본주택 100만 가구 공급으로 무주택자가 적정 임대료를 내고 장기간 거주한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한 공공주택을 대량 공급한다는 것”이라며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로 1억원 대출을 실시하고 자녀 수에 따라 무이자 대출과 원금 감면을 실시하는 정책도 있었다”고 지적했다.박 연구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처리 방향 등도 중요한 화두겠지만 2025년 재보궐 선거,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통령 선거 등 크고 작은 선거가 계속 예정되어 있는만큼 확장 재정에 대한 욕구도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에 따른 채권시장 물량 부담도 화두가 될 것이며 채권시장반응을 잘 살펴야 할 이유”라고 덧붙였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후 손을 잡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4.04.11 I 김인경 기자
천하람 “이준석 대선주자 면모 보여…韓의 마크롱 될 수 있어”
  • 천하람 “이준석 대선주자 면모 보여…韓의 마크롱 될 수 있어”
  • [이데일리 김형환 이수빈 기자]1월 31일 오후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왼쪽)·천하람 최고위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천하람 개혁신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1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경기 화성을에서 당선된 것에 대해 “대선주자 면모를 보였다”고 평가했다.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마련된 개혁신당 종합상황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표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지역구 승리를 거뒀다”며 “이로써 이 대표는 명실상부한 대선주자의 면모를 보여드렸다”고 주장했다.천하람 개혁신당 총괄선대위원장이 11일 새벽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준석 대표의 당선 소감 방송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48분 기준 99.6%가 개표된 경기 화성을에서 이 대표는 5만1759표(42.49%)를 얻어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후보(4만8294표·39.65%)를 2.84%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당선이 확정됐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선택해 주신 동탄에 감사하다”며 “개혁신당은 지방선거까지 염두에 두고 당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이와 관련해 천 위원장은 “우리 개혁신당은 한국의 마크롱이 될 수 있는 멋지고 젊은 대선주자를 보유한 정당이 됐다”며 “정당이 아닌 인물을 봐주신 위대한 경기 화성을 유권자 덕분에 개혁신당이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중대한 전기를 마련한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천 위원장은 “우리 개혁신당은 이 대표의 당선으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모두 배출한 대한민국 유일한 정상정당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주는 성과가 있었다”며 “이 성원을 더욱 키워 다음번 지방선거에서 지금의 열배, 백배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거대한 횃불을 한 번 만들어 보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대선주자 이준석을 필두로 개혁신당이 수권정당의 길을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개혁신당을 성원해주시고 한 표를 보내주신 국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천 위원장은 개혁신당이 비례의석으로 1~2석 가져가는 것에 대해 아쉬움이 없냐는 질문에 ”물론 의석이라는 것은 다다익선이겠지만 원내에 진입시켜주신 국민께 감사한 마음“이라며 ”저희가 얻은 3% 가량의 국민 득표를 무겁게 여기고 책임감을 가지고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2024.04.11 I 김형환 기자
차기 대권까지 '꽃길' 이재명…입지 '흔들' 한동훈
  • 차기 대권까지 '꽃길' 이재명…입지 '흔들' 한동훈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22대 총선 결과, 여야 ‘간판’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엇갈렸다. 이재명 대표는 목표한 대로 전체 의석 과반 이상을 확보하며 대권 가도에 ‘청신호’가 들어온 반면, 한동훈 위원장은 직전 21대 총선 수준의 ‘참패’가 예고되며 정치 입지가 위태로워졌다. 한동훈(왼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각자의 정당 선거상황실에서 지상파 3사 출구조사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방인권 기자)◇‘원톱’ 한동훈, 책임 불가피…관건은 尹과의 관계정치 신인으로 이번 총선에서 데뷔전을 치른 한동훈 위원장은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원내 1당까진 아니더라도 범야권의 입법권 독점을 저지할 수 있는 최소 의석수인 121석 확보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원톱’ 체제로 총선을 진두지휘한 한 위원장은 총선 패배의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보인다. 여권 내 유력한 ‘잠룡’으로 떠올랐던 한 위원장의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에도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와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모두 보수 진영에서 차기 대선 주자로 주목 받았지만 각각 지난 2016년 20대 총선과 2020년 21대 총선에서 패배하며 정치적 치명상을 입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상황실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방송 출구조사 결과를 시청한 뒤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당장 임기가 두 달가량 남은 비상대책위원장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하다. 한 위원장에겐 당내 이렇다 할 만한 세력이 없지만 견제 세력은 존재한다. 이미 공천 과정에서 친윤(親윤석열)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개 반발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한 위원장의 향후 거취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정해질 전망이다. 그는 당초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혔지만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 두 차례 대통령실과 충돌한 이후 둘의 관계가 예전만 못하다는 전언이다. 앞서 지난 1월엔 대통령실이 사천(私薦) 논란으로 한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바 있으며 지난달엔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귀국과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사퇴를 두고 당정이 갈등을 빚었다. 이 때문에 한 위원장은 총선 후 미국 유학설이 불거지기도 했다. 다만 그는 지난달 22일 충남 당진 전통시장을 찾아 지원 유세에 나서며 “제가 선거가 끝나면 유학을 갈 거라고 아침에 누가 그러더라. 저는 뭘 배울 때가 아니라 공적으로 봉사할 일만 남았다”고 유학설을 일축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동훈 개인에 대한 지지도는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권 내 유력한 대선주자로 남아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동안 이미지가 소모됐기 때문에 당분간 잠행에 들어갈 수 있다”고 봤다. ◇사법리스크도 약화…이재명, 거침 없는 대권 행보 예고이에 반해 이재명 대표는 이번 총선으로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다지는 계기가 됐다. 당초 민주당 목표치였던 151석을 크게 웃도는 결과를 얻으면서다. 민주당으로선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 잇따라 패한 이후 전국 단위 선거 세 번 만에 승리를 되찾았다. 당 장악력은 한층 견고해졌다. 공천 과정에서 비명(非이재명)계 의원이 대거 탈당하거나 공천을 받지 못하면서 당내 견제세력이 사실상 없어졌다. 당 중심도 친문(親문재인)에서 친명(親이재명)으로의 이동이 한층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친정 체제를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대권 재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6년 20대 총선 승리로 입지를 강화하고 이듬해 대권을 쥐는 데 성공한 전례가 있다.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이들 사법 리스크의 파급력도 한층 힘을 잃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을 포함해 범야권이 200석 가까운 의석을 확보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레임덕은 더욱 빨라질 수밖에 없어서다. 최창렬 용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우리 정치 지형상 대선까지 남은 3년 동안 일어날 모든 변수를 가늠하긴 어렵지만 이대로라면 이 대표가 차기 대권 주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사법 리스크도 대법원 선고까지 나오려면 3년 더 걸려 큰 변수가 되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10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 마련된 재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 상황실 앞에서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4.04.11 I 경계영 기자
민주당 압승 배경엔…與 한동훈 사라지고 윤석열 부각됐다
  • 민주당 압승 배경엔…與 한동훈 사라지고 윤석열 부각됐다
  • [이데일리 김형환 이수빈 김혜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3연패에서 탈출하고 압승을 거둘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정권심판론’이 꼽힌다. 정권심판론이 힘을 발휘한 이유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구도로 흘러가던 총선이 ‘황상무·이종섭’ 사태와 대파 논란이 맞물리며 이 대표 대 윤석열 대통령의 구도로 흘러갔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상황실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방송 출구조사 결과를 시청하던 중 관계자에게 일정을 전달받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韓vs李’ 구도서 다시 ‘尹vs李’ 구도로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할 것이라는 분석은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이후부터 나왔다. 민주당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부터 20대 대선, 8대 지방선거에서 3연패 한 상황이었다. 당시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는 무리하게 사면복권된 이후 다시 구청장 후보로 출마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론이 잇따랐다. 당시 민주당에서는 ‘정권심판론’을 강하게 밀어 붙였고 그 결과 진교훈 민주당 후보가 17%포인트 차이로 구청장에 당선됐다.이번 총선 역시 ‘정권심판론’으로 치러질 것을 우려했던 국민의힘은 ‘한동훈’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취임 이후부터 줄곧 ‘정치개혁’을 강조했고 이번 총선 구도를 ‘윤석열 대 이재명’에서 ‘한동훈 대 이재명’으로 가져오는데 성공했다. 게다가 국민의힘은 비교적 조용한 공천이 이뤄진 반면 민주당은 ‘비명횡사 친명횡재’ 공천 논란을 겪으며 지지율이 폭락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월 28~29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ARS 조사로 응답률 3.6%) 에 따르면 당시 민주당 지지율은 39.1%를 기록하며 최고치를 찍은 국민의힘 지지율 46.7%와 격차가 7.6%포인트로 벌어졌다.상황은 이른바 ‘대통령실’ 리스크가 터지면서 반전됐다.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하며 여론이 급격히 악화됐다. 게다가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언론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과거 언론인을 향한 ‘회칼 테러 사건’을 언급하는 일이 발생했다. 사건 직후 대통령실은 두 사건에 대해 ‘문제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았다. 결국 계속되는 논란에 황 전 수석과 이 전 장관은 모두 직을 내려놓았지만 여론은 반전되지 않았다.악회된 민심은 이른바 ‘대파 875원’ 사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하나로마트에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 가격”이라는 발언을 했다. 야권에서는 “대파 값도 모르면서 어떻게 물가를 잡는가”라며 계속해서 공세를 펼쳤고 대파는 고물가 시대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의미하는 하나의 상징이 됐다. 이러한 논란들이 쌓이고 쌓여 다시 총선 구도가 ‘윤석열 대 이재명’으로 회귀한 것이다.게다가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며 국민들의 피로감이 높아진 것 역시 여권에 악재였다는 평가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최고위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보며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尹 실정 꼬집은 野…양문석·김준혁, 큰 영향 없었다민주당은 꾸준히 ‘정권심판’을 선거 캠페인으로 진행한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선거대책위원회 차원에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이·채·양·명·주’ 캠페인을 벌였다. △이태원 참사 △채상병 사망사건 및 은폐 의혹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등을 상징하는 말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한 지난달 28일, 공식 선거운동이 끝나는 지난 9일 용산에서 각각 출정식, 총력유세를 열며 정권심판론에 불을 붙였다. 이데일리가 이 대표의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9일까지 전국 유세 발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윤석열’을 유세장에서 264회, ‘대통령’을 203회 발언한 반면 ‘한동훈’은 한 번도 발언하지 않았다. 총선 구도를 ‘윤석열 대 이재명’으로 명확히 한 것이다.선거 막판 변수 부실한 후보자 검증에 따른 변수가 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발언으로 홍역을 치렀던 양문석(경기 안산갑) 민주당 후보에 대한 ‘편법 대출’ 논란이 발생한 것이다. 게다가 김준혁(수원정) 민주당 후보의 ‘김활란 총장 이대생 성상납’, ‘(이황 선생은) 성관계 방면의 지존’, ‘(박정희 전 대통령은) 위안부 상대로 성관계 했을 테고’와 같은 발언이 뒤늦게 밝혀지며 홍역을 겪었다.다만 선거에 큰 변수를 가져오진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이들 후보들이 끝까지 논란을 만든 것이 아주 문제다. 진작에 잘라 냈어야 한다”면서도 “판세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조국혁신당의 등장도 민주당에게 큰 힘이 됐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이라는 슬로건으로 이 대표 체제의 민주당에 실망한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이끌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에서 이종섭·황상무 논란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재등장하고 조국혁신당의 등장으로 연합전선이 형성됐다”며 “윤 대통령은 부정적으로, 조 대표는 긍정적으로 민주당 승리에 큰 영향을 줬다”고 평가했다.
2024.04.11 I 김형환 기자
이준석 “선택해 주신 동탄에 감사…이번 총선 與 민심 심판받아”
  • 이준석 “선택해 주신 동탄에 감사…이번 총선 與 민심 심판받아”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경기 화성을에서 당선이 유력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자신을 선택해 준 동탄 주민에게 감사를 전했다. 이와 함께 이번 총선을 ‘민심의 심판’으로 규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했다.이 후보는 이날 경기 화성시 동탄여울공원에서 당선 소감을 통해 “동탄에서 출마를 선언한 지 한 달 반 정도 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역을 대표할 기회를 주신 점 큰 결심이란 것을 알고 있다”며 “동탄 주민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이준석 개혁신당 화성을 후보가 지난 10일 오후 경기 화성시 동탄대로 라스플로레스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기뻐하고 있다. (사진=경기사진공동취재단)이어 그는 “동탄은 외관상으로 화려하고 좋은 건물도 많이 있지만 교통·교육 문제 등 정치인이 풀 문제가 많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앞으로 동탄 구석구석 온기가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이 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참패한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이 후보는 “이번 선거 결과 여당이 준엄한 민심의 심판을 받았다”며 “바로 직전 전국 단위 선거에서 대승을 이뤘던 당 대표였던 사람이 왜 당을 옮겨 출마할 수 밖에 없었을까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곱씹어봤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그는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리수를 효율적으로 견제하지 못했다”며 “22대 국회에서는 개혁신당 의석 수가 적을지 모르겠지만 차원이 다른 의정활동으로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지점 지적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했다.이 후보는 당 대표로써 함께 당선되지 못한 당 후보들에 대해 미안함을 표했다. 그는 “전국에서 개혁신당으로 선거에 임해주신 다른 후보님들께 당선의 기쁨을 함께 누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개혁신당의 총선이 오늘로 일단락됐지 않다. 이정표를 지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개혁신당의 다음 과제인 지방선거까지 800일 정도가 남았다”며 “당장 내일부터 지방정치를 개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지방선거까지 염두에 두고 당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이 후보가 경기 화성을에서 당선이 확정된다면 개혁신당은 22대 총선에서 2~3석의 의석이 예상된다.
2024.04.11 I 김형환 기자
선거 끝나자 충청권에 약속한 청구서로 벌써부터 '들썩'
  • 선거 끝나자 충청권에 약속한 청구서로 벌써부터 '들썩'
  • [대전·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0일 종료된 가운데 각 정당과 후보들이 대전과 충남 등 충청권에서 내건 공약 이행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선거 기간 동안 충청권 28개 선거구에 출마한 81명의 후보들과 여·야 정당들은 모두 획기적인 지역발전을 약속했다.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일인 10일 오전 양지서당 유정욱 훈장을 비롯한 가족이 충남 논산 연산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중앙선거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정치권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충청권에 출마한 후보들은 교통인프라 구축, 공공기관 이전, 첨단산업 육성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우선 대전 동구의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대전역~세종청사~공주를 잇는 광역급행철도(CTX-a) 신설과 도심융합특구 2단계 사업의 판암동 일원 추진을 공약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후보는 공공기관의 도심융합특구에 유치하겠단 계획과 함께 대전역 일원에 메가 충청스퀘어를 조성,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단 구상을 제안했다.중구에서는 박용갑 민주당 후보의 공공기관 이전 공약과 국민의힘 이은권 후보의 문화·관광인프라 구축 공약이 맞붙었다. 서구갑에선 장종태 민주당 후보가 지역인재 의무채용 협의체 구성 등 청년유출 문제 해결을 약속했고, 조수연 국민의힘 후보는 대전 서구 분구, 기성동 산업단지 100만평 조성 등을 제안했다. 리턴매치가 벌어진 서구을에선 박범계 민주당 후보와 양홍규 국민의힘 후보가 둔산권 노후아파트 재건축 지원을 공통으로 약속했으며, 충청판 실리콘밸리 조성과 둔산대공원 조성을 각각 공약으로 내세웠다.유성갑에선 조승래 민주당 후보와 윤소식 국민의힘 후보가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의 신속 추진을 공언했다. 반면 조 후보는 과학수도 대전 완성을 겨냥한 대전특별자치시법 완성을, 윤 후보는 제2대덕연구단지 국가산단 조성의 첫 삽을 임기 내에 뜨겠단 계획을 발표했다. 유성을에선 황정아 민주당 후보가 바이오나노테크클러스터 구축, 우주항공청 연구개발본부 신설 및 유성구 유치를 제안했으며, 이상민 국민의힘 후보는 첨단기술 기반 산단 조성의 신속 추진을 공약했다.대덕구에선 후보들이 연축혁신도시 완성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을 일제히 약속했다. 민주당 박정현 후보는 충청권 핵심성정거점도시 추진을 제시, 국민의힘 박경호 후보와 새로운미래 박영순 후보는 각각 대전산단 대개조, 조차장 부지 복합개발를 공약했다.충남에 출마한 후보들은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인 지방소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저마다의 해법을 제시하며, 지역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우선 천안갑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후보와 국민의힘 신범철 후보는 GTX-C 천안역 노선의 조기 착공에 뜻을 같이했다. 천안을 민주당 이재관 후보는 광역철도 공약 외에도 첨단기업 1400개 유치를, 국민의힘 이정만 후보는 국가산단으로 지정된 성환 종축장 부지에 삼성 등 대기업 유치를 언급했다.천안병에 출마한 국민의힘 이창수 후보는 천안형 교육발전특구 유치 추진, 소아·청소년 24시 달빛어린이병원 구축을 공약했고, 민주당 이정문 후보는 천안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충남 경제자유구역 지정, 기회발전특구 총량 확대 등 특구 종합 3종 지정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앞세웠다. 공주·부여·청양의 민주당 박수현 후보는 신관·월송 미래형 멀티플렉스 초·중·고등학교 신설을, 국민의힘 정진석 후보는 기업자유특구인 메가샌드박스를 국내 최초 시범지역으로 유치할 계획이다.보령·서천에 출마한 민주당 나소열 후보는 서천 명품 특화시장 재건 완공,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공약을, 국민의힘 장동혁 후보는 보령시 탄소중립에너지특구 지정, 서천군 해양바이오클러스터 설립 등을 약속했다. 아산갑 후보들은 아산 경찰병원 조기 건립과 GTX-C노선 온양온천역·신창역 연결 추진에 주력한다. 아산을 민주당 강훈식 후보는 중부권 최초 잡월드 완성을 앞세웠고, 국민의힘 전만권 후보는 24시 아동병원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서산·태안 민주당 조한기 후보는 주민참여형 해상풍력단지 건설을, 국민의힘 성일종 후보는 서산웰빙특구, 태안기업도시 등 미래항공 생산 및 연구단지 조성 등을 공언했다. 논산·계룡·금산의 민주당 황명선 후보는 공공기관·기업 유치로 일자리 창출을, 국민의힘 박성규 후보는 국방산업벨트 조성을 공약했다. 당진은 농산물 가격 안정제, 농업정책 일관성 등 농업인을 위한 공약들이 제시됐다. 홍성·예산에선 지역 상생벨트 조성 및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등의 공약들이 나왔다.지역의 정치권 인사들은 “총선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대전과 충남 등 충청권을 돌며, 진행한 민생토론회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천문학적인 예산 투입을 공언했고,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 선대위원장이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을 약속하는 등 충청권 표심을 잡기 위해 나섰지만 ‘정권 심판론’의 벽을 넘지는 못했다”면서 “무엇보다 충청권은 과거 대선과 총선 등의 각종 선거를 거치면서 저조한 공약 이행률 등으로 정당과 후보들을 믿지 못하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다만 총선을 거치면서 나온 주요 공약들은 정부와 지자체, 각 정당 차원에서 앞으로 계속 나올 수 밖에 없는 사업들로 빠르지는 않지만 천천히 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2024.04.10 I 박진환 기자
  • 민심 바로미터 충청도 야당에 압도적 지지 보내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제22대 총선에서 충청권 유권자들은 ‘정권 심판론’에 힘을 실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4년 전인 2020년에 치러진 21대 총선의 패배를 설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28개 선거구 중 10석 탈환에도 실패했다.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22대 총선 투표율은 67.0%로 지난 21대 총선 투표율 기록(66.2%)을 넘었다. 충청권 시도별로 보면 대전 66.3%, 세종 70.2%, 충북 65.2%, 충남 65% 등 젊은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세종과 대전의 투표율이 높았다. 이날 오후 10시 기준 더불어민주당은 대전과 세종, 충남, 충북 등 충청권 28개 선거구 중 20석 이상을 석권했다.우선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7석 전석을 석권한 대전은 이번에도 민주당 후보들에게 손을 들어줬다. 세종은 세종갑에서 새로운미래, 세종을에서 민주당이 각각 선두를 유지했다. 민주당이 충북에선 5석을, 충남에선 8석을 차지했다.선거 직전 여·야는 충청권을 비롯해 전국의 50~60곳을 격전지로 분류했다. 충청권에는 대전 7개, 세종 2개, 충북 8개, 충남 11개 등 모두 28개 의석을 갖고 있다. 4년 전인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에 20석을 몰아줬다. 충청권 중 최대 격전지는 충북 충주, 청주 청원, 제천·단양, 보은·옥천·영동·괴산, 증평·진천·음성, 충남 충남 공주·부여·청양, 보령·서천, 서산·태안 등의 선거구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후보간 초접전을 펼쳤다.우선 대전의 경우 동구 장철민, 중구 박용갑, 서구갑 장종태, 서구을 박범계, 유성구갑 조승래, 유성구을 황정아, 대덕구 박정현 등 모두 민주당 소속 후보들이 당선됐다. 세종은 세종을 강준현(민주당) 후보가 개표 초반부터 선두를 놓치지 않았다. 세종갑에선 김종민 후보가 당선, 새로운미래에서 유일한 지역구 국회의원이 됐다. 충북은 청주 상당 이강일(민주당), 청주 서원 이광희(민주당), 청주 흥덕 이연희(민주당), 제천·단양 엄태영(국민의힘),보은·옥천·영동·괴산 박덕흠(국민의힘) 등 8개 선거구 중 5개 선거구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대거 당선됐다.충남은 천안갑 문진석(민주당), 천안을 이재관(민주당), 천안병 이정문(민주당), 공주·부여·청양 박수현(민주당), 보령·서천 장동혁(국민의힘), 아산갑 복기왕(민주당), 아산을 강훈식(민주당), 논산·계룡·금산 황명선(민주당), 홍성·예산 강승규(국민의힘) 등 여당인 국민의힘 후보들은 11개 선거구 중 3개 선거구에서만 선승했다.이번 선거 결과로 충청권 여·야 중진의원들도 앞으로 정치 행보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충청권 최다선인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과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이 6선 고지를 밟지 못했다. 반면 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과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등은 4선 고지에 올랐다. 또 민주당 조승래(대전 유성갑)·강훈식(충남 아산을) 의원 등은 3선 도전에 성공했다. 이들은 모두 다선 고지에 오른 만큼 국회 상임위원장 등의 중책을 맡을 가능성도 높아졌다.그간 충청은 지역 색채가 옅고, 중도층 유권자가 많아 민심의 풍향계로 불렸다. 4년 전인 21대 총선에 이어 22대 총선 결과는 모두 대통령 지지율과 연동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높은 국정 지지율을 유지했던 반면 22대 총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국정 지지율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선거 전 이종섭 주호주 대사 수사 도피 논란,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테러 발언 논란, 대파 가격 논란,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공천을 둘러싼 당정 갈등 등 악재가 쏟아졌다.지역의 정치권 인사들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에 압도적 지지를 보냈던 충청권 유권자들이 2년 만에 그 지지를 철회하고, 정권 심판론에 힘을 실어줬다”면서 “이제 지역에서는 2년 남은 지방선거와 3년 후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권 인사들이 몸을 낮추는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를 둘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현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인 만큼 민주당 소속 인사들이 대거 도전장을 내밀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4.10 I 박진환 기자
씨름장에서 투표를?…'태권도장·고깃집·미용실습실' 전국 이색 투표소
  • 씨름장에서 투표를?…'태권도장·고깃집·미용실습실' 전국 이색 투표소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 날인 10일 씨름장, 웨딩홀, 미용실습실 등 전국에 마련된 이색 투표소가 눈길을 끌고 있다.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인 10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정화고등학교 별관 헤어미용실습실에 마련된 제기동제1투표소(사진=연합뉴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가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만 4259곳의 투표소에서 시행됐다.투표소는 공직선거법 제147조(투표소의 설치)에 따라 보통 투표구 안의 학교, 관공서,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주민회관 등 공공시설에 투표소를 설치한다.그러나 선거구 내 마땅한 장소가 없을 경우 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위해 민간 시설을 활용해 이색적인 장소에 설치되는 것을 볼 수 있다.이날 실제로 씨름장, 웨딩홀, 미용실습실, 태권도장, 버스터미널, 고깃집 등 각양각색 독특한 곳에 마련됐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인 10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종합운동장 실내씨름장에 마련된 성남동 제2투표소(사진=뉴시스)이날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제2투표소는 성남종합운동장 실내 씨름장에 1층에 마련돼 유권자들이 투표를 진행했다.또 광명시 소하2동 제4투표소는 돼지갈비 식당인 상상초월식당 1층에 꾸려졌다. 이곳은 장소는 지난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당시에도 투표소로 활용됐던 장소다.헤어미용실습실에 투표소가 마련된 동대문구 서울정화고등학교 또한 이색 투표소로 관심을 모았다.주말이면 하객들로 붐비는 결혼식장도 투표소로 변신했다. 도봉구 도봉1동 제2투표소는 웨딩홀 소연회장에 마련됐고 구로구 구로3동 제7투표소도 웨딩홀에 설치됐다.광주 남구 백두태권도장에 마련된 진월동 제5투표소 (사진=연합뉴스)또 지난 20대 대통령선거와 21대 국회의원 선거 등 10년 넘게 공식 선거가 치러진 ‘백두태권도장’은 이번 22대 총선에서도 투표소로 활용됐다.계양구 한 투표소는 계양새마을금고 본점에 마련됐다. 은행에 들어선 유권자들은 영업 창구 바로 앞에 차려진 기표소에 차례로 들어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투표를 마친 오모(62)씨는 “이 동네에 이사 온 지 2년 정도 됐는데 은행에서 투표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 신기하다”며 “자라나는 새싹과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는 정치인이 당선되면 좋겠다”고 연합뉴스에 말했다.서울 중구 청구초등학교 야구부 실내훈련장에 마련된 청구동제1투표소(사진=연합뉴스)
2024.04.10 I 채나연 기자
충청권 표심은 ‘정권 심판’…28곳 중 범야권 21석
  • [출구조사]충청권 표심은 ‘정권 심판’…28곳 중 범야권 21석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제22대 총선에서 충청권 유권자들은 ‘정권 심판론’에 힘을 실었다.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용현여자중학교에 마련된 용현5동 제6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유권자가 출구조사에 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22대 총선 방송3사(KBS, MBC, SBS) 공동 예측(출구)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대전과 세종, 충남, 충북 등 충청권 28개 선거구에서 최대 20석을 차지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6석에 그쳤다. 선거 직전 여·야는 충청권을 비롯해 전국의 50~60곳을 격전지로 분류했다. 충청권에는 대전 7개, 세종 2개, 충북 8개, 충남 11개 등 모두 28개 의석을 갖고 있다. 4년 전인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에 20석을 몰아줬다. 충청권 중 최대 격전지는 대전 중구, 충북 충주, 제천·단양, 보은·옥천·영동·괴산, 증평·진천·음성, 충남 충남 공주·부여·청양, 보령·서천, 서산·태안, 논산·계룡·금산 등 9개 선거구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후보간 초접전을 펼쳤다.우선 대전의 경우 동구 장철민, 중구 박용갑, 서구갑 장종태, 서구을 박범계, 유성구갑 조승래, 유성구을 황정아, 대덕구 박정현 등 모두 민주당 소속 후보들이 출구조사에서 1위를 기록했다. 세종은 세종갑 김종민(새로운미래), 세종을 강준현(민주당) 등 야권 후보들이 모두 선두를 차지했다.충북은 청주 상당 이강일(민주당), 청주 서원 이광희(민주당), 청주 흥덕 이연희(민주당), 청주 청원 송재봉(민주당), 충주 이종배(국민의힘), 제천·단양 엄태영(국민의힘),보은·옥천·영동·괴산 박덕흠(국민의힘), 증평·진천·음성 임호선(민주당) 등 8개 선거구 중 5개 선거구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1위에 올랐다. 충남은 천안갑 문진석(민주당), 천안을 이재관(민주당), 천안병 이정문(민주당), 공주·부여·청양 박수현(민주당), 보령·서천 장동혁(국민의힘), 아산갑 복기왕(민주당), 아산을 강훈식(민주당), 서산·태안 성일종(국민의힘), 논산·계룡·금산 황명선(민주당), 당진 어기구(민주당), 홍성·예산 강승규(국민의힘) 등 여당인 국민의힘 후보들은 11개 선거구 중 3개 선거구에서만 이기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번 선거 결과로 충청권 여·야 중진의원들도 앞으로 정치 행보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충청권 최다선인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과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이 6선 고지를 밟지 못했다. 반면 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등은 4선 고지에 올랐다.또 민주당 조승래(대전 유성갑)·강훈식(충남 아산을)·어기구(충남 당진) 의원, 국민의힘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의원 등은 3선 도전에 성공했다. 이들은 모두 다선 고지에 오른 만큼 국회 의장단을 비롯해 국회 상임위원장, 원내대표 등의 중책을 맡을 가능성도 높아졌다.그간 충청은 지역 색채가 옅고, 중도층 유권자가 많아 민심의 풍향계로 불렸다. 4년 전인 21대 총선에 이어 22대 총선 결과는 모두 대통령 지지율과 연동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높은 국정 지지율을 유지했던 반면 22대 총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국정 지지율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선거 전 이종섭 주호주 대사 수사 도피 논란,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테러 발언 논란, 대파 가격 논란,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공천을 둘러싼 당정 갈등 등 악재가 쏟아졌다.지역의 정치권 인사들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에 압도적 지지를 보냈던 충청권 유권자들이 2년 만에 그 지지를 철회하고, 정권 심판론에 힘을 실어줬다”면서 “이제 지역에서는 2년 남은 지방선거와 3년 후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권 인사들이 몸을 낮추는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를 둘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현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인 만큼 민주당 소속 인사들이 대거 도전장을 내밀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4.10 I 박진환 기자
“개표 방송에 치킨주문 폭발” 접전 총선에 배달업계도 ‘방긋’
  • “개표 방송에 치킨주문 폭발” 접전 총선에 배달업계도 ‘방긋’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4.10 총선이 배달업계의 호재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임시공휴일인 데다가 저녁부터 개표방송이 시작되면서 야식을 주문하고 ‘관전’에 나설 소비자들이 늘어날 것이란 예상에서다. 실제로 과거 개표 방송이 있었던 시기에도 치킨 등 음식 배달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BBQ 황금올리브 치킨.(사진=BBQ)10일 배달의민족의 데이터 분석 서비스 ‘배민 트렌드 리포트’ 등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총선 개표방송이 있었던 4월 15일 음식 배달 주문 건수는 전주 동일 대비 31% 폭증했다. 치킨이 전체 주문의 21%를 차지했고 한식(15%), 중식(11.8%), 분식(10.4%), 패스트푸드(8.6%) 순으로 나타났다. 당시 교촌·BBQ·bhc의 치킨 매출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교촌치킨은 매출이 그 전주 수요일에 비해 50%가량 늘었고 BBQ는 62.7%, bhc는 100% 뛰었다. 배민 관계자는 “선거 개표 방송이나 경기 중계 등을 배달 음식과 함께 즐기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선거와 스포츠 이벤트 기간에도 일반 평일 대비 배달 주문량이 크게 늘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의 경우에도 해당 일 주문수가 전년 동기 대비 35.9% 증가했다.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한일전이 치러진 축구 결승전 당일 주문은 전년 같은 날 대비 33.5%가 증가했다. 배민 트렌드 리포트에서는 업주들이 참고할 수 있는 과거 주문 추이를 공개하고 있다. 특히 올해엔 격전을 벌이는 지역이 많아 개표 상황을 ‘밤샘 관전’하는 시민들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선 투표는 이날 오후 6시 마감하며 개표는 전국 254곳 개표소에서 오후 6시 30분께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율이 70∼80%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11일 오전 2시를 전후해 지역구 당선자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4.04.10 I 한전진 기자
 0월 위기설 반복되지 않으려면
  • [데스크칼럼] 0월 위기설 반복되지 않으려면
  •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만큼이나 건설업계에 관심이 많은 것은 바로 ‘4월 위기설’이 현실화할 것인가다. 4월 위기설은 총선 때까지 미뤄두고 감춰뒀던 부실들이 드러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부실 폭탄이 터지고 건설업계의 줄도산과 금융권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는 시나리오다.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정부는 근거가 없다며 수차례 위기설을 일축했다. PF부실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고, 건설사·금융사도 손실을 감내할 수 있을 만큼의 체력을 갖췄기 때문에 시스템 위기로까지 전이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금융권의 PF대출 연체율 상승과 건설사들의 신용등급 강등, 어느덧 6만4874가구까지 늘어난 미분양 주택수 등 악화된 지표는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결국 지난달 말 정부는 건설업계를 돕겠다며 대책을 내놨다. 브릿지론 단계에서 사업 추진이 어려운 PF사업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을 통해 건설사에 유동성을 지원하고,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이는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에 중과세 배제 같은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1990년대 말 IMF 외환위기, 2000년대 말 세계 금융위기로 국내 건설경기가 침체에 빠졌을때 쓴 처방이다. 그 정도로 최근 건설경기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건설 경기 회복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지만 이 대책들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LH 사업장 매입 시 취득세 25%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CR리츠에 대한 세제지원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선행되지 않으면 적용할 수가 없다. 정부는 앞서 1·10 부동산 대책에서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대책으로 임대주택 활용시 원시취득세 감면, 구입시 1가구 1주택 적용을 내놨다. 하지만 역시 법 개정사항으로 총선 정국에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대책이 있었지만 없는 상황이다.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더이상 정부의 대책 발표만으로는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대책이란 게 얼마나 의미 없는지 지난해 1.3대책에서 내놓은 실거주 의무 폐지방침이 1년이 넘게 국회에 묶여 있으면서 경험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법안은 총선 정국에 실거주 의무 적용 대상자들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지난달 3년 유예로 바꿔 국회를 통과했다. 어떤 대책이든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10대 건설사 중 7곳이 올해 단 한 건의 정비사업도 수주하지 못했다는 것은 건설사들이 현 상황을 얼마나 위기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공사를 하는 것이 곧 적자라며, 현 상황을 인공호흡기로 겨우 연명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한다. 모든 일을 미뤄뒀던 그 총선이 끝나면 이제 국회는 시급한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야 한다. 소모적인 정쟁으로 정상화를 위한 타이밍을 놓친다면 4월은 무사히 보내더라도 5월 위기설, 6월 위기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
2024.04.10 I 김보경 기자
공천 파동·탈당·계파 갈등에…총선 판 사라진 여야 잠룡
  • 공천 파동·탈당·계파 갈등에…총선 판 사라진 여야 잠룡
  • [이데일리 이도영 김기덕 기자] 22대 총선 이전까지 대권 잠룡으로 꼽혔던 인물들이 이번 총선에서는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과거 양당에서 당 대표직을 역임하는 등 유력 인사로 꼽혔지만, 탈당해 신당을 창당한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대표적인 인물이다. 거대 양당의 ‘원톱’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선거 결과에 따라 정치 운명이 극명하게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동훈(왼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이데일리DB)◇이재명·한동훈에 가려진 여야 잠룡9일 정치권에 따르면 총선 전까지 대권 잠룡으로 꼽혔던 인사들이 이번 총선에서 역할이 갈수록 미미해지고 있다. 야권에서는 이낙연 대표가 지난 1월 민주당의 ‘김대중·노무현 정신 부재’를 지적하며 탈당 후 신당을 창당했다. 이후 이 대표는 광주 광산을에 도전했지만, 민형배 민주당 후보에 크게 밀리는 모습을 보이며 사실상 원내 입성이 어렵다고 평가받는다. 전남지사를 지낸 이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호남에서 지지를 얻지 못한다면 다음 행보에도 힘이 실리지 않을 전망이다.국민의힘을 탈당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상황이 좋지 않다. 그는 경기 화성을에 출마해 ‘아빠 찬스’ 의혹을 부각하며 공영운 민주당 후보에 극적인 역전승을 노리고 있으나, 낙선할 경우 2016년 20대 총선부터 4번의 선거에서 연속으로 원내 진입에 실패한다. 천하람 개혁신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준석 대표 등 소신 있는 멸종위기종 정치인들을 꼭 한 번만 살려달라”고 호소했다.민주당의 ‘비명횡사’로 공천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아픔을 딛고 지원 유세로 ‘원팀’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이번 총선을 기점으로 민주당 내부의 친이재명계가 공고해질 것으로 관측돼 설 자리를 잃었다는 평가가 나온다.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당 일부 후보들의 ‘러브콜’을 받으며 적극적으로 유세를 도와 ‘총선 역할론’까지 제기됐으나, 당 지도부의 견제와 내부 세력이 부재해 다시 주목도가 떨어졌다. 당장 대선이나 지방선거 등 큰 선거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 여의도 정치에 재등판할 기회조차 당장 눈앞에 없어 야인 생활을 지속할 전망이다.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경쟁을 펼친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은 “무감흥·무쇄신 공천”, “선거 모르는 사람들이 공천 좌지우지” 등 당 상황을 강하게 비판하며 여권 내부에서 불만이 쌓인 상황이다.◇反尹 정점으로 기회 얻는 조국·추미애민주당이 이번에도 과반 의석을 얻게 되면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 속에도 ‘정권 심판론’을 관철한 데다가 자신과 가까운 인사들이 당 주류가 돼 당 내부에선 사실상 대적할 인사가 없는 대권 주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6선에 도전해 첫 여성 국회의장에 오를 가능성이 있는 추미애 민주당 경기 하남갑 후보의 여의도 재입성 여부가 주목된다. 국회의장은 의사일정은 물론이고 여야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안건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대표적인 ‘강경파’인 추 후보는 지난 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집권당의 힘에, 검찰 정권의 힘에 공포를 느끼고 스스로 무릎 꿇는 의장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혁신 의장에 대한 기대가 있다”며 “그런 기대라면 제가 얼마든지 자신감 있게 그 과제를 떠안을 수 있다”고 국회의장 도전 의사를 밝혔다.반윤석열 세력의 정점에 있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최근 여론조사 결과대로 비례대표 10여 석을 얻는 성적을 거둔다면, 강성 진보 지지층을 끌어안으며 이 대표에 맞설 야권의 대표 대권 주자가 될 전망이다.민주당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무력화하고 개헌·탄핵소추가 가능한 200석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단독 처리할 수 있는 180석을 위해선 조국혁신당과 힘을 합칠 수밖에 없어 조 대표가 22대 국회 주도권을 쥘 수도 있다.최소한의 개헌 저지선(100석)을 호소하는 국민의힘은 잠룡들이 모두 ‘위기’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동훈 위원장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후 혼란스러운 당을 재건했지만, 정치에 뛰어든 후 첫 성적표부터 ‘총선 참패’를 받을 경우 당분간 정치 일선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원희룡(인천 계양을)·안철수(경기 성남 분당갑)·나경원(서울 동작을) 후보도 잠룡으로 거론되지만, 수도권 격전지에 뛰어들어 생환 여부가 우선인 상황이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 등도 총선 결과에 따라 본격적으로 외곽에서 움직일 전망이다.
2024.04.09 I 이도영 기자
민주당 "與배준영, 돈봉투 살포 의혹"…배 "허위사실유포혐의 고발"
  • 민주당 "與배준영, 돈봉투 살포 의혹"…배 "허위사실유포혐의 고발"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22대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더불어민주당이 배준영 국민의힘 인천 중·강화·옹진 후보에 대해 돈봉투 살포 의혹을 제기하자 배준영 후보가 허위사실이라며 고발 조치로 맞섰다. 강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천선거관리위원회가 강화군 국민의힘 지방의원들이 ‘정당 읍면협의회장’ 13명에게 두 차례에 걸쳐 2,6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전달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한다”며 “선관위는 이같은 신고가 접수되었는지, 소속 정당은 어디인지 신속히 밝히고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배준영 후보와 국민의힘은 이들 지방의원이 자당 소속이 맞는지, 읍면협의회장들에게 금품을 살포했다는 의혹이 사실인지 책임 있게 입장을 밝히십시오”라고 촉구했다. 그는 “선거를 목전에 앞둔 상황에서 당원들 또는 유권자에게 돈봉투를 뿌렸다면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부정선거”라며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모든 부정선거 행위를 단호히 배격하겠다”고 강조했다. 배준영 후보는 즉각 언론 공지를 통해 강민석 대변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이날 오후 5시께 인천검찰청에 고발했다고 알렸다. 배 후보 측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을 허위로 유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지난달 30일 배준영(왼쪽) 국민의힘 인천 중강화옹진 후보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인천역에서 집중 유세를 펼치고 있다. (사진=배준영 후보 SNS)
2024.04.09 I 경계영 기자
사전투표업무 공무원 숨져…전공노 "장시간 노동 강요당해"
  • 사전투표업무 공무원 숨져…전공노 "장시간 노동 강요당해"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2대 총선 사전투표 기간 투표 사무원으로 일했던 남원시청 소속 여성 공무원이 업무를 마친 뒤 쓰러져 숨졌다.9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숨진 A씨는 지난 5~6일 총선 사전투표 업무를 한 뒤 7일 오전 집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8일 끝내 사망했다.1965년생인 A씨는 6급으로 팀장 업무를 해왔으며 내년 퇴직을 앞두고 있었다. 공교롭게 1월 정기인사 당시 팀원 결원이 발생해 업무량도 이전보다 늘었다.(사진=연합뉴스)전공노는 사전투표 업무의 장시간 근로가 A씨 사망의 원인이었다고 지적했다. A씨는 10일 투표날에도 선거사무를 맡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사전투표 업무 공무원이 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도 전주시 공무원 B씨가 목숨을 잃었다. 당시에도 과로가 사망 원인이었다고 지적됐다.전공노는 “노조는 최근까지 ‘공무원 희생 강요하는 선거사무 강제동원 거부한다’를 외치며 선거 때마다 수많은 공무원이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하는 사실을 강조해왔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선거업무 관련 사무 수행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을 기반으로 한 복무규정을 개정했지만 현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공무원 노동자들이 과로로 소중한 목숨을 잃어야 정부가 근본적 대책을 세울 것인가”라며 공무원의 희생을 강요하는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4.09 I 김민정 기자
울먹인 이재명, 재판 출석하며 "국민께서 제 역할 대신해주시라"
  • 울먹인 이재명, 재판 출석하며 "국민께서 제 역할 대신해주시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재판에 출석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제가 다하지 못하는 제1야당 대표의 역할을 대신해주시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총선 선거 유세 마지막 날인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다. 선거가 코앞에 다가온 만큼 재판 불출석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그는 “국민으로서 재판출석 의무를 지키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22대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공판에 출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15분께 서울중앙지법 서관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미리 준비한 회견문을 꺼낸 이 대표는 “오늘 저는 제가 2년째 겪고 있는 부당함과, 저 하나로 모자라 제 아내까지 끌어들인 정치검찰의 무도함에 대해선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회견문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그는 “2년 전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취임했을 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으로 바랐다”며 “그것이 국가와 국민의 입장에서 바람직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이 단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정부·여당이 협조하고 성공을 돕겠다고 말씀드렸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안타깝게도 지난 2년간 윤석열 정권은 경제, 민생, 외교, 안보, 민주주의 이 모든 측면에서 국가를 후퇴시켰다”며 “세계 10대 경제강국, 세계 5대 무역 흑자 국가였던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못한 무역수지 적자국가로 전락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윤석열 정권의 문제를 조목 조목 짚었다. 그는 “생활조차 어려워진 국민들이 사채시장으로 내몰리고, 전세사기로 모든 재산을 잃은 국민들이 도처에서 절규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아무런 대책도, 관심도 없다”며 “‘입틀막’, ‘칼틀막’도 모자라 ‘파틀막’까지 일삼는 바람에 피로 일궈낸 모범적인 민주국가는 2년도 안 된 짧은 시간에 ‘독재화가 진행 중인 나라’로 비난받고 있다”고 힐난했다.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작정한 듯 비난을 쏟아냈다. 그는 “거부권 남발을 비롯한 윤석열 정권의 권력남용 때문에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헌정질서는 급격히 무너져내리고 있다”며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먼저 최일선에서 이념 전쟁을 벌이고 폭압적인 검찰통치가 이어지면서 민주주의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대화와 타협, 공존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이어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정권이 이 나라 주인을 대하는 태도”라며 “‘확정된 범죄자도 사면해 출마시키겠다, 어쩔래?’ ‘우리 가족은 절대 못 건드린다. 어쩔래?’”라고 말했다. 이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사면을 받은 후 강서구청장 출마한 것과,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 등을 꼬집은 것이다.이 대표는 이런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절대로 절대로 주권을 포기하지 마시고 꼭 투표해달라”며 “국민을 거역하는 권력은 더이상 존재할 수 없음을, 어떤 권력도 국민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 손으로 증명해달라”고 요청했다.이 대표는 또 “이번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인 오늘, 초접전지들을 돌며 한 표를 꼭 호소하고 싶었다. 재판에 출석하지 말고 지역을 돌아야 한다는 그런 제안도 있었다”며 “저의 손발을 묶는 것이 검찰독재정권 정치검찰의 의도인 것을 안다. 그러나 국민으로서 재판 출석 의무를 지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정권에 대한 확실한 심판이 될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께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다”며 △경남 진주갑 갈상돈 △강원 강릉 김중남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이재한△충남 서산태안 조한기 △경기 포천가평 박윤국 △충남 공주·부여·청양 박수현 △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 남병근 후보 등의 이름을 거론했다. 이어 “이 초박빙 접전지에서 민주당 후보가 승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만들어졌다”고 끝까지 국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호소했다.10여분 넘게 회견문을 읽어 내려가던 이 대표는 울컥한 목소리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다시 만들겠다. 국민 승리의 도구로써 주어진 역할을 다하겠다”며 예정에 없던 발언을 추가했다. 끝으로 “국민을 거역한 정권에게 엄정한 주권자의 심판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회견문 낭독을 마친 이 대표는 “법원의 구인장 발부를 염두에 두고 출석했나”, “법원의 기일 지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나” 라는 질문에 일체 답하지 않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지지자들은 ‘정치검사 탄핵하라’, ‘정치판사 탄핵하라’고 외치며 이 대표가 들어간 이후에도 시위를 이어갔다.이 대표는 이날 재판이 끝나는 오후 시간에 서울 용산구 용산역 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펼칠 계획이다.
2024.04.09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1분1초 천금 같지만 국민 의무 지키기로"
  • 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1분1초 천금 같지만 국민 의무 지키기로"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4·10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에 출석해 “저의 손발을 묶는 것이 검찰 독재 정권, 정치검찰의 의도인 것을 알지만 국민으로서 재판 출석 의무를 지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22대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공판에 출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 대표는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 전 진행한 기자회견을 통해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인 오늘 초접전지를 들러 한 표를 꼭 보수하고 싶었다”며 “재판 출석하지 말고 지역 돌아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1분 1초 천금같이 쓰고 싶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가 이날 재판에 참석하면 지난달 29일, 지난 2일에 이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총 사흘을 법원에 출석하게 됐다. 전날 이 대표는 지원유세차 서부 경남지역을 가보지 못했다며 해당 지역을 이날 재판 대신 방문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법원이 이 대표의 거듭된 재판 불출석에 구인장 발부 가능성을 내비쳤음에도 사실상 이를 무시할 수 있단 뜻을 드러낸 것이다.이 대표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이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고 전세 사기로 모든 재산 잃은 국민이 도처에서 절규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아무런 관심도 대책도 없다”며 “잡으라는 물가 안 잡고 정적과 반대세력만 때려잡는다. 해결하라는 민생은 제쳐놓고 전국 곳곳 다니며 사기성 대책 남발한다. 분명한 불법 관권선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인이 대리인에게 신상필벌을 엄히 해야 주권이 제대로 작동한다”며 “그것이 민주공화국 시민의 권리이자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년간 행정 권력으로 나라를 망친 정권이다. 국회 과반이 그들의 손에 넘어가 입법권 장악하면 법과 제도 시스템까지 모두 뜯어 고쳐서 회복 불가능한 나라로 떨어질 것”이라며 “국민의 삶과 나라의 미래를 향해 잘못된 길을 가는 이 정권에 대해서 주권자들이 나서 멈춰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총선 이후로 기일을 잡아달라”며 “피고인 본인의 후보자 지위뿐 아니라 제1야당인 당대표 지위와 활동이 있는데 선거 직전까지 기일을 잡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고 모양새도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특혜를 줄 수 없는 만큼 불출석 시 구인장을 발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앞서 재판부는 “피고인 측 생각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 정치 일정을 고려해 재판 기일을 조정하면 분명히 특혜란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며 “(일정을) 맞출지 안 맞출지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출석할 경우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인장까지 발부는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한편 이 대표는 재판을 마친 뒤 오후 7시 용산역 광장에서 당 선대위 차원의 마지막 유세인 ‘정권 심판·국민 승리 총력 유세’에 참석한다. 앞서 민주당은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달 28일에도 같은 곳에서 출정식을 열었다.선거 운동 시작과 마지막을 알리는 행사를 모두 대통령실 인근 용산역에서 여는 것으로, ‘윤석열 정권 심판’ 여론을 부각하면서 지지층을 결집하고 중도·무당층 표심을 끌어오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2024.04.09 I 백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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