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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요 매각 강수둔 공정위 왜? “쿠팡·네이버, 유력 경쟁자 아냐”
- 배민·요기요·이미지투데이 제공.[세종=이데일리 김상윤 한광범 기자] 기업결합(M&A) 심사는 경쟁당국의 ‘진짜 실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사들이 치열하게 다툴 시장 범위를 명확하게 획정하고, 미래에 결합사의 경쟁제한 행위가 일어날지 여부를 정확하게 예측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행위인 만큼 자칫 잘못된 처방을 할 경우 오히려 시장이 왜곡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독과점이라는 환부를 칼로 도려 내야할 정도로 수술을 해야할지(구조적 조치), 적절한 약물 치료(행태적 조치)만으로도 시장 경쟁 회복이 가능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딜리버리히어로(요기요)와 우아한형제(배달의 민족)간 M&A에 대한 공정위의 결론은 ‘일부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결합사의 점유율이 99%에 달하는 상황에서 쿠팡이츠 등 후발주자들이 독과점 폐해를 차단할 정도로 유력한 경쟁자가 아닌 만큼 요기요를 매각해야 시장 경쟁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동태적 시장이지만, 쿠팡이츠 경쟁압력 약해”공정위는 이번 M&A의 독과점 문제를 판단할 시장을 ‘배달앱’으로 한정했다. 전화주문은 같은 시장으로 볼 수 없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두 회사의 배달앱 시장 점유율은 99%(2019년 거래금액·매출액 기준)이다. 합병시 명백한 독과점 사업자가 탄생한다. 다만 쿠팡이츠라는 신규 경쟁자의 출현이 ‘돌발변수’였다. 수도권 중심으로 빠르게 점유율을 키우고 있는 쿠팡이츠가 합병을 통해 탄생할 독과점 사업자를 견제할 수 있다면 굳이 결합사를 수술대에 올릴 필요가 없다.실제 쿠팡이츠는 쿠팡모델과 마찬가지로 사업초기부터 출혈을 감수하면서 빠르게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있다. 지난 6월부터 서울 전 지역 배달이 가능해졌고, 최근에는 경기도 성남과 용인, 세종, 부산까지 영역을 넓혔다. 쿠팡이츠의 경우 지난해 9월 이용자가 34만1618명에서 올해 9월에는 150만722명으로 1년새 339.3%나 증가했다.그럼에도 공정위는 쿠팡이츠가 단기적으로는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합병으로 탄생할 독점적 배달앱을 견제할 정도로 잠재력을 갖춘 경쟁자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배달앱 시장의 법적·제도적 진입장벽은 없어 신규진입이 이뤄질 가능성은 있을지 모르나 신규진입자가 가까운 시일(2년)내에 충분한 경쟁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했다.공정위는 배달앱 시장이 격변하는 동태적 시장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쿠팡이츠의 경쟁압력은 사실상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쿠팡이츠가 현재는 적자를 감수하면서 출혈 경쟁을 벌이고 있고 서울 강남을 제외한 전국시장에서는 아직 점유율이 미미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같은 공정위 판단은 논리적 모순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공정위는 “쿠팡이츠가 경쟁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명확하지 않다”는 모호한 해석을 내렸다. 쿠팡이츠의 경쟁압력이 없다면 당연히 합병 불허 또는 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경쟁압력 크기를 제대로 측정하지도 못한 채 상당한 출혈을 감수해야 하는 요기요 매각 조치까지 내린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다.공정위는 비슷한 이유로 네이버의 간편주문 역시 시장 경쟁을 유도할 정도로 유의미한 경쟁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네이버는 포털이나 지도앱을 통해 음식점을 검색한 후 주문버튼을 통해 주문하는 간편주문 서비스를 시작했고, 시장에서는 언제든 네이버가 배달앱 시장에 뛰어들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이미 네이버지도에는 음식점 메뉴부터 전화번호가 모두 입력돼 있고, 배달기사만 연결하면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네이버 간편주문은 2019년 기준 거래실적이 배민의 1%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충분한 경쟁압력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익명을 요구한 한 경쟁법 교수는 “공정위가 미래 상황을 예측하지 않은 채 요기요 매각 조건을 부과한 것은 지나친 시장 개입이 될 수 있다”면서 “쿠팡이츠나 네이버의 경쟁압력을 명확히 판단하지 못했다면 일단 수수료인상 금지 등 행태적 조치를 내린 이후 시장 상황을 지켜보는 게 일반적이다”고 말했다.◇플랫폼 독과점 적극 개입나서는 공정위공정위가 플랫폼 사업자의 M&A에 대해 기존 사업체 매각과 같은 구조적 조치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08년 공정위가 이베이의 G마켓 인수를 수수료 인상 금지 등을 전제로 기업결합을 승인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강력한 제약요건을 부여한 것이다. 최근 들어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번 요기요 매각 조건부 기업결합 승인은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해당 서비스의 영향력이 더 커지고, 결국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 이용자를 흡수하는 플랫폼의 ‘승자독식’ 현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짧은 시간에 쿠폰이 바뀌는 등 배달앱처럼 (플랫폼 업체의 특성상) 공정위가 행태적인 조치를 했을 경우 여기에 대한 감시나 이행점검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스타트업계에서는 과거 제조업과 달리 시장의 경계가 흐려지고 융합되는 플랫폼 시장에 공정위의 강한 개입은 자칫 혁신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번 결정은 플랫폼 사업자가 다양한 사업으로 확장하는 디지털 경제의 역동성을 외면한 시대를 역행하는 판단”이라며 공정위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DH측은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을 수용하면서도 요기요 매각 조건에 대해선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다. 니클라스 외스트버그 DH CEO는 “한국에서 자회사인 DH코리아를 매각해야 하는 조건에 깊은 슬픔을 느낀다”라며 “놀라운 고객 경험을 창출하기 위해 수년 간 협업과 탐구를 한 DH코리아에 개인적으로 감사를 표하고 싶다”라고 했다. ▶용어설명구조적 조치란 경쟁당국이 주식이나 자산 매각과 같이 M&A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시정조치이고, 행태적 조치는 가격 인상 금지와 같이 기업의 행동에 대한 제약을 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 “아이폰12 판매호조로 애플 4분기 최고 판매량 기록할 것”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애플의 첫 5G 스마트폰인 ‘아이폰12’ 시리즈의 판매 호조에 올해 4분기 아이폰 판매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아이폰12 프로맥스 모델. (사진= 애플 공개행사 캡쳐)28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터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4분기 애플의 아이폰 판매량이 기존 판매량을 웃돌며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특히 올해 아이폰12가 전작인 ‘아이폰11’보다 4~6주 정도 늦게 출시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12월 판매량은 더욱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애플은 4분기 최고 판매량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통상 9월 중순에 아이폰 신제품을 공개행사를 갖고 같은달 하순부터 출시를 시작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생산이 지연되면서 한달 가량 늦은 10월에 아이폰12를 공개했다. 출시가 지연되면서 3분기 아이폰 판매량은 예년에 비해 크게 줄었지만 반대로 4분기 아이폰 판매 실적은 어느때보다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 관계자는 “애플의 회계연도는 4분기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첫 분기를 기분 좋게 시작하면서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피터 리차드슨 카운터포인트리서치 연구원은 아이폰 판매 호조와관련, “우선 새로운 5G 아이폰에 대한 펜트업 수요 및 아이폰 신제품을 기다려온 통신사와 소비자의 니즈가 있었고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 매력적인 가격으로 아이폰12를 선보이면서 신제품의 판매가 늘었다”며 “‘아이폰SE’과 아이폰11도 지속적으로 판매됐는데, 중국의 광군제,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버 먼데이등의 이벤트 역시 큰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 아이폰11과 아이폰12의 미국 시장 내 출시 후 6주차 주간 판매량 비교.아이폰12의 인기는 전작인 아이폰11의 지난해 판매 실적과 비교하면 뚜렷하게 나타난다. 애플의 홈그라운드인 미국 시장에서 아이폰11과 아이폰12의 출시 후 주간 판매 성적을 보면 2주차를 제외하고는 아이폰12가 훨씬 많이 팔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프 필드핵 카운터포인트리서치 연구원은 “아이폰11이 높은 초기 수요와 충분한 공급으로 인해 예외적인 판매 호조를 보였던 2주차를 제외하고는,아이폰12가 출시 후 첫 6주 동안 지속적으로 아이폰11의 판매량을 앞서고 있다”며 “특히 아이폰12 프로와 아이폰12 프로맥스의 공급 부족에도 불구하고 아이폰12가 전작대비 높은 판매량을 보이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며, 애플의 분기별 출하량이 전년대비 약 21%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피터 연구원은 공급난 등 애플의 상황에 대해 “애플은 리스크 완화에 대한 대비가 잘 돼 있다”며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언급했다. 미국에서 아이폰12 프로와 프로맥스는 주문이 여전히 밀려 있지만, 배송 기간이 지난 3주에 걸쳐 확연히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또 최근 인도의 위스트론 공장에서 발생한 아이폰 생산관련 이슈 역시 크게 심각하지는 않다는 판단이다. 그는 “글로벌 공급과 관련해서는 고용증가, 잔업수당, 공장 운영 증가 등의 대처를 통해 작년보다 향상된 수준을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 롯데마트, ‘청정 제주 물산전’ 진행
-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롯데마트는 12월 말까지 전국 모든 점포에서 동절기 채소 최대 산지인 제주도산 농산물을 선보이는 ‘청정 제주 물산전’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모델들이 롯데마트에서 우수 친환경 농산물을 선보이고 있다.(사진=롯데쇼핑)롯데마트는 약 255톤 가량의 감자, 무, 당근, 브로콜리, 한라봉 등 제주도의 우수 농산물을 다양하게 판매할 예정이다. 대표 상품으로 ‘제주 감자(900g·봉·국산)’를 4980원에 ‘제주 무(1개·국산)’를 1580원에, ‘제주 당근(800g·봉·국산)’을 2980원에 준비했다.롯데마트는 이번 행사를 포함해 올 한 해 동안 전국 37여개 기관 및 지자체와 40여회, 200억 규모의 협업을 진행해 농가와 고객이 함께 이익인 선순환 구조 구축에 이바지했다. 롯데마트는 최장 6개월 전부터 출하량을 예측하고 농가와 소통하며 판로 개척을 진행했다. 또한 생산량과 수요량의 정밀한 예측이 가능한 산지 전문 상품기획자를 구성해 갑작스런 변수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사전 협업 상품으로 농가는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고 고객들은 시세 대비 20% 가량 낮은 수준으로 구입했단 설명이다. 또한 롯데마트는 지역 축제 취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부터 태풍 피해의 영향을 받은 농가까지 다양한 농가 돕기 행사를 진행해 왔다.또 롯데마트는 지역별 지자체들과 협업해 올 한 해 4회에 걸친 ‘친환경 급식농가 돕기’ 판촉전을 통해 친환경 양파, 마늘 등 다양한 친환경 제품을 선보이며 400톤 가량의 친환경 농산물 소비를 촉진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학교 및 공공 급식 납품이 중단되며 급식 납품을 하는 친환경 농가들의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감안한 행사였다.수출 중단, 소비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의 판로 지원을 위해 각 지역 지자체와도 유기적 협업을 지속했다. 지난 6월 ‘양파 수출 농가 돕기 판촉전’을 통해 수출 판로가 막힌 함양 양파 농가 돕기에 나섰고 소비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라남도 연계 ‘대파 농가 돕기’, 충청남도 연계 ‘충남도 농산물 소비 촉진전’, 김제시와 협업한 ‘김제 광활 햇 감자’, ‘햇고구마 소비 촉진’ 등을 진행했다.롯데마트는 코로나 19로 판로가 막혀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지자체와 협업해 다양한 판촉전을 전개한 점을 높게 평가 받아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과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 주관한 ‘제 6회 농업-기업간 상생협력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정재우 롯데마트 상품본부장은 “올 한 해 동안 어려움에 처한 농가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을 선보여 왔다”라며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농가 돕기 행사를 진행해 농가는 물론 고객의 가계 부담 완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 문닫은 노래방·헬스장 1월 중 300만원씩 준다
-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문닫은 노래방·헬스장 1월 중 300만원씩 준다-“반도체·전기차 쌍끌이...내년 상반기 3000 돌파”-“코로나 백신, 내년 2월 의료진, 고령자 접종”-올해 서울 아파트값 13% 폭등...몰아치기 규제 안통해-[사설]정권만 모르는 정권 위기, 진정한 국정쇄신 필요하다-‘발전’이라며 택배·배달 시장 혁신에 대못 박는 택배법△줌인&-‘Mr. 쓴소리’ 박용만 “규제3법 강행 허탈...정부 국회 기업 변해야 살아”-‘그냥 쉬는’ 2030 대졸자 19.3만명...1년 새 40% 증가-학생용 책상·의자 20년 만에 커진다△기관 투자가들 내년 증시 전망-‘주식’만한 투자처 없다...반도체·자동차·신재생에너지 주목해야-“포스트 코로나 ‘보복소비’ 가능성...여행 등 주목”-美·中 매력적...美증시 투자한다면 ‘5G·전기차·태양광’△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기간 연장-병상확보·특별방역 효과 기대에...3단계 미루고 ‘핀셋’ 조치만 추가-영국 입국자 사망 후 확진에 ‘변이 바이러스’ 긴장-입도선매 못한 점 아쉽지만...백신 확보·접종 문제 없을 것△코로나 피해 지원 확대-‘착한 임대인’에겐 70% 세액 공제...특고·프리랜서도 50만원 지원금-내일 오전 10시부터...배달앱 4번 이용하면 1만원 돌려준다-“9만원 선결제상품권 사면 11만원 혜택 드려요”△정치-돌아온 윤석열 놓고 쪼개진 與...野는 “사실상 文대통령 탄핵” 맹공-김진애, 서울시장 출마...김의겸 돌고 돌아 국회 입성?-“가덕도 신공항 조기 건설 부산 경제적 파이 키울 것”-국민의힘 “한·미 백신 스와프 맺어야”-국방부, 안보지원사 연대 파견부대 슬그머니 부활-윤희숙, 유시민 저격 “부동산 세금 만능론자”△국제-록펠러 트리·타임스스퀘어 등 관광 명소 썰렁...“이런 성탄연휴 처음”-트럼프, 경기부양안 서명 거부에...美 실업수당 지급 중단되나-EU 27개국 ‘승인절차’ 속도 내년 1월 1일부터 잠정 발효△경제-가계·나랏빚 사상 최악인데...재정준칙 적용은 ‘먼 이야기’-내년 소부장 산업에 2.5조 투입한다-‘광해방지사업비’ 광산 규모 따라 부과 추진△금융-뒤탈 걱정에 신용대출 끊은 은행...고금리 대출로 떠밀린 시민-개인 신용평가제 변경 내년부터 점수제 도입-中정부에 백기 든 알리바바...국유화설 솔솔-은행 대기인원 오늘부터 10명 이내로 제한△산업&기업-삼성전자 ‘협성회’ 출범 40년...최근 28년간 매출 25배, 고용 6배 쑥-정의선 ‘고급화 전략’ 통했다...제네시스 올 판매 10만대 초읽기-현대重 임협 이번에도 해 넘겼다-LG전자 ‘스타일러’ 밖에서도 인기...해외 판매량 1년새 50% 넘게 증가-한화시스템, 1846억 방공 C2A체계 공급 계약△IT·과학-‘구글 갑질방지법’ 반드시 통과...인앱결제 강제, 금지할 것-IoT 단말용 양자보안칩 SKT 이어 LGU+도 개발-5G 융합 활성화...정부,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손질-삼성전자, ‘최상위’ 갤럭시S21 울트라에 스펙 몰아준다△소비자생활-혼자 겨울낚시 가볼까...관련용품 불티-상담톡 끊기기 일쑤...챗봇 엉뚱한 소리 ‘카카오톡 선물하기’ 고객 관리 낙제점-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에...달걀·오리고기값 급등△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저탄소시대, 韓기업 잠재력 세계 최고...전기차·배터리 기술 특허 막강-“ESG 펀드, 글로벌 비교지수 도입...코스피 대비 초과수익 기대”△증권&마켓-코스닥벤처펀드 소득공제 혜택 2년 연장...펀드업계 “환영”-2800 뚫은 코스피, 배당락에 숨고르기 할 듯-신재생에너지·IT 펀드 일주일 수익률 7~8%△증권-넘치는 돈에 IPO 신기록 행진...최고 수익률 ‘박셀바이오’-사모운용사 전수검사서 금감원, 사익 도모 등 적발-‘대주주 요건’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해 넘긴다-공모가比 340%↑...美 ‘시어’ 베팅한 아주IB투자 ‘함박웃음’△문화-개인전은 작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 다른 지원? 미안해서 더는 못할 듯-세종이 편찬한 ‘고려사’...왜 이제야 보물로 지정되나△스포츠-소띠 이소영 “신축년 새해엔 꼭 정상 올라...‘홀수해 무승’ 징크스 깰래요”-극심한 부킹난에...예약 보장하는 고가 회원권 인기 ‘쑥’-LG트윈스 고우석 “팀 승리 지켰을 때 희열...마무리가 체질”-‘킹’ 르브론 제임스, 올해의 남자 선수-女테니스 오사카, 포ᅟᅳᆸ스 선정 ‘올해의 스포츠 인물’△부동산-30년 맞는 분당·평촌·일산아파트, 리모델링이냐 재건축이냐 ‘저울질’-내년 집값 향방, 전셋값에 달렸다-“중대재해법 입법 중단하라” 16개 건설단체 국회에 탄원서△피플-“34년 공직생활 민원현장서 마무리하게 돼 뜻 깊어”-36년간 영유아 119명 돌본 전옥례씨 ‘LG의인상’-이석훈 출연연총연합회장-서울 국방장관,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 격려-‘5선 국회의원 출신’ 이종걸, 대한체육회장 출마△오피니언-[목멱칼럼]국방비 50조 시대, 성과와 과제-[e갤러리]유재윤 ‘pm10:30 퇴근 후 샤워하는 미영씨’-[기자수첩]檢개혁 혼란, 文대통령 사과보다 대책이 먼저다-[기고]금융그룹 감독, 기업현장과 소통이 중요△외면받는 혁신학교-학력 저하·집값 하락 우려에 번번이 고배...‘혁신학교 무덤’ 된 강남 3구-“고위직 자녀 외고·자사고 보내면서 혁신학교 보내라는 건 내로남불”-서울시교육청 “지역 균형, 사업 취지와는 무관”△사회-카톡으로 딸인 척 “엄마, 입금 좀”...코로나 확산에 범죄도 ‘언택트 바람’-원전수사 보고 받은 尹 윗선 수사 지휘 나서나-檢, 이번주 ‘음주 폭행’ 이용구 재수사...택시기사 진술 번복 여부 관건-내달 7일부터 대입 정시모집 원서 접수-‘민원소홀’ 공무원, 직무유기냐 업무태만이냐
- [e터뷰]안정상 위원 “구글 갑질방지법 반드시 통과돼야…내년 4월께 결론"
-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방송미디어 수석전문위원“사후규제 성격을 지니고 있는 현행법만으로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행위로 못 박을 필요가 있다.”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방송미디어 수석전문위원은 27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구글 갑질방지법` 통과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있는 만큼 내년 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4월, 늦어도 6월 임시국회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여야 합의 불발에 해 넘겨…“초심으로 법안 처리해야”지난 국정감사 기간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 30% 인상은 `뜨거운 감자`였고, 국회 과방위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률안을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그러나 야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측에서 신중론을 주장하면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해를 넘기게 됐다. 국내에서 계속된 반대와 논란에 부담을 느낀 구글도 당초 신규 사업자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기존 사업자는 내년 10월부터 인앱결제 강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가 다시 내년 10월부터 전체적으로 적용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상황이다. 안 위원은 “구글의 인앤결제 적용 시점만 일부 달라졌을 뿐 시행 자체를 중단한 것은 아니다”라며 “중소 개발사를 대상으로 수수료를 15%로 내리겠다고 밝힌 애플처럼 구글도 수수료 인하 관련 전책 변경을 논의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당초 입법적 방안으로 대책을 강구하고자 했던 초심으로 돌아가 법안을 처리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그는 “유럽은 전기통신사업법과 유사한 법 외에 다른 법으로도 규제하고 있어 글로벌 IT 기업들은 유럽에 가서 찍 소리도 내지 못한다. 미국에서도 구글 인앱결제 강제의 문제를 지적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냐”면서 “한국이 강한 게임 콘텐츠 부문에 대한 경쟁 제한행위가 늘어나고 있는데 방치하면 안 된다. 최소한 콘텐츠 개발자들이 비용 부담없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인앱결제 강제 `금지행위`로…국회 일정상 상반기 내 처리해야안 위원은 포괄적인 공정거래법보다는 특별법적 성격을 갖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금지행위 대상에 인앱결제 강제와 소비자 부담 전가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효율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 했다. 안 위원은 내년 2월부터 과방위 주도로 구글 갑질방지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내년 4월, 늦어도 6월 임시국회에서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내년 9월 정기 국회 때까지 방치하면 인앱결제 강제 등이 시행되는 10월에 임박해 늦게 된다”며 “국회 일정상 내년 4월, 6월 임시국회에서는 법안을 처리해야 실효성있는 인앱결제 대응 입법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조세회피 엄격히 제재…SKT 온라인 요금제, 알뜰폰과 결부 말아야그는 구글 등 글로벌 인터넷기업들이 국내법의 맹점을 악용해 세금이나 망 이용대가 등을 제대로 내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제재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안 위원은 “글로벌 인터넷기업의 콘텐츠가 국내에 실제 존재하는 캐시서버에 저장돼 있는 점을 고려해 캐시서버가 국내에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이 국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는 방안이나 국내에 물리적 사업장이 없더라도 국내에서 인터넷상 디지털 영업, 계약, 매매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 과세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안 위원은 최근 논란이 된 SK텔레콤의 온라인 전용 요금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부가 알뜰폰 보호를 이유로 이통사의 저렴한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제 출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알뜰폰 시장 활성화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요금제와 결부할 필요없이 도매대가 인하, 전파사용료 차등 감면, 5G를 포함한 다양한 자급제폰 공급, 홍보 및 유통망 지원 등 별도의 지원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그는 “국감에서 내년 1월에 소비자 혜택을 주겠다고 국민과 약속한 결과물로, 나름대로 상품을 고민해서 개발한 것일텐데 알뜰폰과 연계해서 검토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요금인가제에서 유보신고제로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한 원래 취지대로 통신사들이 자율적으로 요금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