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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조직적 밀수입 '국제범죄'…인천지검, 공조 수사로 엄단
- 산업·금융·IT·보건 등 개인과 국가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분야들에서 범죄가 진화하고 있다. 각 검찰청은 수사분야의 특성에 따라 특화한 전문 수사분야를 담당하며 주요 범죄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대검찰청이 지정한 ‘중점검찰청’을 총 11회에 걸쳐 만나본다. ①‘첨단산업보호’ 수원지검 ②‘사이버범죄’ 서울동부지검 ③‘국제범죄’ 인천지검 ④‘식품의약안전’ 서울서부지검 ⑤‘금융범죄’ 서울남부지검 ⑥‘조세범죄’ 서울북부지검 ⑦‘환경범죄’ 의정부지검 ⑧‘특허범죄’ 대전지검 ⑨‘해양범죄’ 부산지검 ⑩‘산업안전’ 울산지검 ⑪‘자연유산보호’ 제주지검 [편집자주][이데일리 박정수 성주원 기자] 인천지방검찰청 국제범죄수사부는 세관이 확보한 창고 폐쇄회로(CC)TV 영상 화질을 개선해 면세 양주를 생수로 ‘바꿔치기’하는 장면을 직접 확인하고, 인천공항 세관 특별사법경찰과 공조해 피의자들의 반송수출 실적을 전수조사해 여죄를 밝혀내는 등 지능적·조직적인 밀수입 범행 전모를 규명했다. 정유선(사법연수원 36기)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 부장검사는 29일 “국제범죄 수사를 위해 관내 특별사법경찰과 긴밀히 공조하기 때문에 다른 청에 비해 공고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며 “특히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세관과 출입국·외국인청을 지휘할 수 있다. 범행 전모를 같이 규명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수사를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77억원 상당 면세품 바꿔치기 사건 관련 면세 양주를 생수로 바꿔치기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인천지검 제공.◇전국청 중 국제범죄수사부 3곳…인천지검 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청 가운데 인천지검과 서울중앙지검, 부산지검(공공·국제범죄수사부) 3곳에만 국제범죄수사부를 두고 있다. 이 가운데 인천지검은 지리적으로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15개의 국제기구(UN CITRAL 등), 송도·청라·영종도 경제자유구역이 소재한 인천을 관할하고 있어 지난 2017년 12월 국제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됐다. 국제범죄수사부에서는 외국과 관련성 있는 범죄 가운데 특별한 수사기법이 필요한 관세법 위반, 대외무역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 그 밖에 국제형사사법공조와 관련된 외국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과의 공조업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협정에 따른 범죄사건을 전담해 처리하고 있다.정 부장검사는 “국제범죄가 갈수록 조직화·지능화·광역화함에 따라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할 문제에 관한 법리 검토, 국외 소재 증거 수집, 해외 수사기관과의 공조 등 전문성 있는 수사가 요구된다”며 “관련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수사역량을 강화하고자 중점검찰청의 한 분야로 국제범죄를 포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세법위반, 대외무역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밀항단속법위반, 항공보안법위반 기준(2023년 기준)(디자인=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특히 지난 2023년 기준 국제범죄수사부를 두고 있는 3개 청에서 국제범죄 관련 죄명으로 처분한 사건수를 보면 인천지검이 963건으로 서울중앙지검(376건)의 3배 가까이, 부산지검(231건)의 4배 이상 많다.정 부장검사는 “인천을 통해 국내외로 이동하는 규모가 코로나19 당시 감소했다가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다”며 “인천지검은 국제범죄 관련사건 발생과 처리건수가 전국 최다이고 이에 따라 다양한 국제범죄 수사경험을 축적했다”고 말했다.◇수사권 조정에도 지휘권 유지…공조 수사국가 간 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외국과의 각종 거래관계가 증가하고 동시에 활발한 외국인의 입·출국이 이뤄지고 있어 국제 범죄의 형태가 갈수록 복잡다단해지고 있다.예컨대 수출 예정인 면세품 수십억원어치를 보세창고에서 ‘바꿔치기’ 수법으로 빼돌려 밀수입하거나, 불법 체류·취업을 위해 우리나라 난민법을 악용해 고수익을 노리고 변호사까지 난민신청 대행업에 합류하기도 한다. 정 부장검사는 “기본적으로 인천공항세관,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등 관내 특사경과 긴밀히 협력하며 함께 국제범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수사 지휘를 할 수 있어 높은 전문성 가진 기관들과 검찰이 갖춘 법률적 역량이 결합해 상당한 시너지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77억원 상당 면세품 바꿔치기 사건 범행 개요도. 인천지검 제공.주요 사례로 올해 기소에 나선 77억원 상당 면세품 ‘바꿔치기’ 수법 밀수입 사건을 꼽았다. 이 사건은 특별사법경찰인 인천공항세관과 긴밀히 협력해 전원 구속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지난 3월 대검찰청에서 전국에서 처리한 형사사건 가운데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또 2023년 리비아인 ‘김치프리미엄’ 가상화폐 불법거래 사건도 국제범죄수사부에서 직접 수사함으로써 신종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부 유출 방지에 기여했다. 가상화폐 붐과 함께 생겨난 신종 수법의 범죄로 1000억원 가까운 가상화폐를 불법거래하고 100억원 규모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리비아인 등 일당을 재판에 넘기는 성과를 올렸다.2018년 ‘마이닝맥스’ 가상화폐 채굴기 투자사기 사건의 경우 국내외 1만8000여 명에 이르는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 사건으로, 국제범죄수사부에서 직접 수사해 관련자 60여명을 처벌했다. 정 부장검사는 “국제범죄는 항상 새로운 방식의 범죄 트렌드를 쫓아 차단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존 유사 사례와 판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 법리적인 연구를 많이 해야 한다. 선례를 잘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다”고 전했다.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 검사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양현세 검사, 이혜진 검사, 정유선 부장검사, 고병무 검사. (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국제형사 공조 강화…국외 도주 차단국제범죄 집단의 복잡화, 점조직화는 물론 국제화가 심화돼 범인의 국외 도주로 인한 증거 확보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정 부장검사는 “외국에 있는 주범이 온라인을 통해 한국에서 공범을 고용하고 해외에 체류하면서 범행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나 다른 나라의 SNS를 범행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범인이나 증거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는 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천지검은 출입국·외국인청 등과의 협업을 통해 범죄인의 국외 도주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례로 인천지검 소속 인천공항 국제협력팀(7명)의 경우 여행자정보 사전확인 시스템(APIS)을 활용해 국내에 입국하는 수배자의 신병을 즉시 확보하고, 출입국·외국인청 등과의 협업을 통해 범죄인의 국외 도주를 차단하는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기반도 구축하고 있다.APIS는 외국으로 도주했던 수배자가 국내로 입국하기 위해 항공기에 탑승한 경우 항공사(국내취항 외국항공사 포함)가 이를 출입국·외국인청에 통보하고, 검찰은 이를 전달받아 수배자를 검거하는 시스템이다. 정 부장검사는 “수배자가 외국으로 출국하는 경우는 출입국·외국인청이 출국심사 과정에서 출국금지 및 출국정지자가 출국하려고 하는 사실을 검찰에 알려주면(APIS와는 별개) 국제협력팀이 수배자를 검거한다”며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국제형사 공조를 강화하고 있어 아무리 해외에 있더라도 결국 수사기관이 추적해 검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국제범죄 중 관세법위반, 대외무역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죄명으로 처분한 사건수 (전국청 기준, 단위: 건, 자료: 대검찰청)
- 팀명·세계관·스타일링 다 바꿨다…더킹덤, 30일 컴백
-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그룹 더킹덤이 새 미니앨범 ‘리얼라이즈’(REALIZE)로 돌아온다.더킹덤은 30일 오후 6시 각종 음악플랫폼을 통해 ‘리얼라이즈’ 전곡 음원을 발매한다. ‘리얼라이즈’는 킹덤에서 더 킹덤으로 팀명을 변경한 이후 처음으로 선보이는 앨범이다. 2021년 데뷔한 더킹덤은 그간 7부작으로 구성한 ‘히스토리 오브 킹덤’(History Of Kingdom) 세계관을 펼쳐왔다. 방대한 서사와 탄탄한 스토리텔링으로 전 세계의 K팝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이들은 ‘리얼라이즈’로 새로운 챕터를 연다. 새로운 챕터로는 코인(COIN)을 매개체로 다른 평행세계로 이동해 ‘잃어버린 나’와 ‘또 다른 나’를 찾는 멤버들의 여정을 그릴 예정이다. 한층 더 신선하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주겠다는 계획이다. 이전까지 강렬함과 우아함을 겸비한 기품 있는 모습을 주로 선보인 더킹덤은 캐주얼한 의상을 입고 청량한 매력을 발산한 새 앨범 콘셉트 포토로 팬들의 궁금증을 더욱 높였다.앨범에는 타이틀곡 ‘플립 댓 코인’(Flip that Coin)을 비롯해 ‘에너지’(ENERGY), ‘러쉬허쉬’(RusHush), ‘건담’(GUNDAM), ‘베스트 씽’(BEST THING), ‘투게더’(Together) 등 6곡을 수록했다. R&B, 힙합, 하우스, 팝 등 다양한 장르의 곡들로 구성했다. 타이틀곡 ‘플립 댓 코인’은 슬랩 하우스, 힙합, R&B 등 여러 장르의 요소를 결합해 만든 하이브리드 팝 곡이다. 소속사 GF엔터테인먼트는 “더킹덤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앨범 취지에 걸맞는 곡”이라며 “독특한 사운드를 이용한 변주가 특징인 곡으로 리스너들의 귓가를 사로잡을 것”이라고 전했다.
- 하와이 산불, 괌 태풍…자연재해에 운 손보사, 해외 점포 '적자 전환'
- /로이터[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하와이 마우이섬 대형 산불 사태 등으로 지난해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해외에서 대규모 손실을 내며 적자로 전환했다.3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지난해 보험회사 해외점포 영업 실적에 따르면, 7개 손보사는 작년 30개 해외 점포에서 7620만달러의 손실을 냈다. 순이익이 전년보다 1억6630만달러 줄며 적자로 돌아선 것이다.지난해 5월 괌을 덮친 태풍 ‘마와르’와 8월 발생한 하와이 마우이섬의 초대형 산불 여파로 2개 점포에서만 약 1억600만달러의 손해가 난 것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 손해액을 제외하면 손보사 해외 점포는 흑자를 유지했다.4개 생명보험사는 운영 중인 11개 해외 점포를 통해 보험 영업을 확대하며 6030만달러의 이익을 냈지만, 손보사들의 대규모 손실로 전체 보험사의 해외 순이익도 1590만달러(207억6000만원) 적자가 났다.전체 보험사 해외 점포 자산은 작년 말 기준 64억4000만달러(8조3000억원)로 1년 전보다 1억1000만달러(1.7%) 증가했다. 반면 부채는 IFRS17 시행 등 회계제도 변경으로 전년 말 대비 3억4000만달러 감소했다. 회계제도 변경 및 자본금 납입으로 자본금도 전년보다 17.6% 늘어난 30억달러를 기록했다.현재 11개 보험사는 해외 11개국에서 41개 해외 점포를 운영 중이다. 한화생명이 작년 인도네시아와 일본에 새로 진출하면서 2개가 늘었다. 현지 법인이 30개, 지점이 11개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등 아시아 지역이 25개로 가장 많다. 미국 12개, 영국 3개, 스위스 1개 순이다. 업종별로는 보험업 31개, 금융투자업 등이 10개다.금감원은 “기후 변화, 경기 변동 등에 따라 해외 점포의 재무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어 보험회사는 관련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금감원은 해외 점포의 재무 건전성 등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해외 신규 진출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오타니 효과까지 봤다…1분기 외국인 관광객 340만명 돌파
- 방한 외래 관광객 추이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방한 관광시장이 빠르게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다. 올해 초 정부가 목표로 내세운 ‘외래관광객 2000만명 달성’에도 파란불이 켜졌다.29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올해 1분기(1~3월)에만 340만 3000명이 외국인 관광객이 방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384만명) 동기 대비 88.6%를 회복한 수치다. 코로나19 이후 분기 단위로도 최대 규모다.지난 3월에만 149만2000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방한했다. 2019년 동기 대비 97.1% 회복한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가장 많은 월별 방문객 규모다. 특히 3월 넷째 주에 방한한 외국인 관광객은 약 33만명. 2019년 동기 대비 회복률 100.2%로 코로나19 이전 규모를 처음으로 완전히 회복했다.10대 주요 방한 시장 가운데 절반은 이미 2019년 동기 대비 방문 규모를 넘어섰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대만(30만 6000명, 108.8%), 미국(24만 4000명, 119.3%), 베트남(11만명, 100.4%), 싱가포르(6만 8000명, 163.3%), 필리핀(10만 8000명, 109.3%) 등은 100% 이상의 회복률을 보였다. 이미 코로나19 이전 수준 이상으로 성장하고 있는 셈이다.서울 중구 명동 거리를 지나는 외국인 관광객들 (사진=연합뉴스)방한 시장 비중이 가장 큰 중국과 일본의 회복세도 긍정적이다. 올 1분기 방한 중국인 관광객은 101만5000명. 이는 지난 한 해 동안 방한 중국인 관광객(201만 명)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다.일본인 관광객은 1분기에 66만6000명이 방한했다. 3월 한 달간 방한 인원이 34만명에 달한다. 지난달 18만명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숫자다. 미국 메이저리그 서울시리즈 개막 경기 등 대형스포츠 행사 개최 효과가 컸다는 평가다. 3월 16일 단 하루에만 일본인 관광객 1만3000만명이 방한했는데 이는 1분기 평균(7300명)의 두 배 수준이다. 슈퍼스타인 LA 다저스의 오타니 쇼헤이 선수 출전 소식에 많은 일본인 관중이 몰린 덕분이다. 경제적 파급력도 컸다. ‘한국관광 데이터랩’의 신한카드 외래객 카드 소비 자료에 따르면 메이저리그 경기가 열린 구로구의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액이 2월 7억6000만 원에서 3월에는 18억9000만 원으로 약 2.5배 늘어났다.일본 골든위크(4월27일~5월6일)와 중국 노동절(5월1일~5일) 연휴 특수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일본 관광업계에선 한국을 골든위크 기간 인기 해외여행지 중 한 곳으로 꼽았다. 일본 오사카의 간사이 공항은 이 기간에 국제선 이용객이 전년 대비 1.6배(68만2600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중 한국행 출국자는 9만74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일본 여행사 JTB도 자사를 통해 약 52만명이 출국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가장 인기 있는 해외여행지로 한국(20.8%)을 꼽았다. 일본 여행사 HIS 또한 이 기간 제주도 예약률이 전년보다 1500% 넘게 증가했다고 전했다.중국 노동절 기간 중국인 관광객의 한국행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도 약 8만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방한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행 항공편과 크루즈, 페리 예약률은 이미 지난해를 넘어섰고, 개별 관광객의 비자 발급량 역시 코로나 이전 수준 이상이라는 설명이다. 현지에선 한국 여행 인기가 급상승했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최근 중국 관영 CCTV는 한 온라인 홈스테이 플랫폼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노동절 기간 한국의 검색 인기도가 전년 대비 27배 급증해 여행지 중 1위를 차지했다”고 전했다.
- 이마트, 인기 먹거리부터 가전제품까지 대대적 세일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6일간 놓쳐서는 안되는 이마트의 쇼핑 혜택이 펼쳐진다. 이마트가 가정의달 연휴를 맞아 고객들에게 대규모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슈퍼세일’ 행사를 진행한다. (사진=이마트)이마트(139480)는 내달 1일부터 6일까지 6일간 가정의달 연휴를 맞아 ‘슈퍼 세일’을 선보인다고 30일 밝혔다. 슈퍼세일을 통해 고물가 시대에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커진 고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큰 혜택을 선사할 예정이다. 먼저 이마트는 내달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온가족 고기 파티’를 진행한다. 한우 등심 1+/1등급을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50% 할인한 100g 6690/5690원에 판매하며, 삼겹살/목살을 비롯 앞/뒷다리, 등갈비, 안심, 항정살, 갈매기살 등 돈육 전품목을 행사카드로 결제 시 40% 할인 판매한다.또한 내달 1일부터 6일까지 6일간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호주산 냉장 안심 스테이크를 50% 할인한 100g 3940원에, 달링다운 와규 모듬구이(팩, 900g)를 30% 할인한 3만 9900원에, 제주봄유채 소불고기(800g)를 6000원 할인한 1만 980원에 판매한다. 이를 통해 고객들은 한우/돈육/수입육/양념육 등 가정의달에 걸맞게 다양한 종류의 고기를 즐길 수 있게 됐다.이마트는 매년 쓱데이/랜더스데이 등 대형행사 때 한우/삼겹살이 최고 인기상품임을 인지, 특히 물량을 대폭 늘려 준비했다. 한우 등심만 약 35톤 물량, 돈육은 약 300톤의 물량을 준비해 더 많은 고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계란 역시 도매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내달 3일부터 6일 동안 알찬란(30구, 대란)을 4980원에 판매한다. 이번 행사 준비 물량만 총 30만판에 달한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4월 29일 기준 계란(30구, 대란) 도매가는 5230원으로, 슈퍼세일 행사가는 도매가보다도 저렴한 가격임을 알 수 있다.이 밖에도 이마트는 품목별 파격가, 전품목 반값 할인, 골라담기, 한정수량 특가찬스 등 할 수 있는 역량을 총동원해 최대범위의 혜택을 준비했다.대표적으로 품목별 파격 할인 상품으로 내달 3일부터 9일 냉장 안동 간고등어(팩, 2마리) 400g/800g을 2개 이상 구매 시 50% 할인 판매한다. 브랜드 고등어로는 이마트 역사상 처음 하는 반값 행사다. 최근 ‘국민 생선’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고등어 가격이 오르자, 이마트가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해 팔을 걷었다.이마트 최진일 마케팅 담당은 “고물가 기조가 길어지며 가정마다 지출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이마트가 고객에게 큰 힘이 될 파격행사 ‘슈퍼세일’을 진행한다”며 “5월 첫 연휴 기간 진행될 이번 행사를 통해 더 많은 고객들이 행복한 가정의 달 연휴를 보내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