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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협회 "이준석 '교사소송 국가책임제' 공약 환영"
  • 초등교사협회 "이준석 '교사소송 국가책임제' 공약 환영"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대한초등교사협회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교권 보호 공약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초등교사협회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후보의 교권 보호 공약에 관해 “오랜 기간 방치되어 온 교권 침해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하고 학교를 온전히 교육의 장으로 복원하기 위한 불가피한 제도적 전환”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교실 현장의 절박한 현실을 직시하고,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호하려는 노력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며 “모든 정치 세력과 대선 후보들이 ‘교사는 수업하고, 학생은 배우는 학교’를 실현하기 위한 교권 보호 공약을 경쟁적으로 제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이 후보는 전날 교권 보호 강화를 위한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 도입을 공약했다. 학생 지도·생활지도·학급 운영 등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민·형사 소송은 교육청이 교사를 직접 대리하여 교사는 별도 비용 부담이나 복잡한 절차 없이 즉시 소송대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는 이와 함께 허위신고에 대해선 무고로 인한 허위 신고자가 교사의 경제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형사상 처벌 적용도 추진하겠다고 했다.이 후보는 ‘한국판 디텐션 제도’ 도입도 공약했다. 학생을 체벌하는 대신 교실에서 격리해 훈육하는 제도다. 학교마다 디텐션을 맡는 학생생활지원관을 임명하고 학습지도실을 설치해 문제 학생을 분리하며 문제 행동에 따라 단계별 지도 프로그램을 운용한다는 게 이 후보 공약이다.개혁신당 측은 “이준석 정부는 ‘공부하는 학교’를 전반적인 지향점으로 할 것”이라며 “교권 확립에 이어 수학교육 국가책임제, 명품 기숙사 학교 설립 등 교육 공약 발표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2025.04.28 I 박종화 기자
SK하이닉스 찾은 이재명 “첨단산업 육성 중요…경제성장 총력 다할 때”
  • SK하이닉스 찾은 이재명 “첨단산업 육성 중요…경제성장 총력 다할 때”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28일 SK하이닉스를 찾아 반도체 산업을 포함한 첨단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 이천시의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 ‘K-반도체, 인공지능(AI)메모리반도체 기업 간담회’에 참석했다.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조승래 수석대변인, 김원이 의원(국회 산자위 산업통상자원특허 소위원장), 김태선 후보 수행 실장 등이 참석했다. SK하이닉스에서는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CEO)를 비롯해 김정일 하이닉스 대외협력 담당 부사장, 송현종 하이닉스 코퍼레이트 센터 사장, 차선용 하이닉스 미래기술연구원, 정상록 하이닉스 CR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국제 무역 상황이 악화하고 미국의 일방적 관세 인상 문제로 수출 중심의 대한민국 경제에 많은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경제 성장 발전에 총력을 다해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중에서 이제 미래 첨단 산업의 육성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 그중에 이미 우리 대한민국이 일정 정도 앞서 나간다는 반도체 산업이 큰 타격 없이 세계를 계속 주도해 나가도록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의견을 듣고 싶다”면서 “최근 전력 문제 때문에 다소 고생을 하는데 그 문제도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기술 생태계 구축에 어떤 준비들이 필요할지 그 이야기를 비공개 시간에 들었으면 좋겠다”면서 “어려운 환경에서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지는 하이닉스가 지금 이 상황을 잘 이겨내길 바라고, 대한민국 경제 주축으로 지속 성장해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곽노정 하이닉스 사장은 “역성장 쇼크 속에서도 하이닉스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할 수 있었던 역설적인 상황은 우리 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해 어느 부분에 집중해야 할지 시사점을 던져준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런 성과는 최태원 회장 리더십 아래 모든 하이닉스 구성원이 하나가 돼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과감한 투자를 통해 가능했던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힘써준 국회와 정부 등의 도움 또한 큰 힘이 됐다”고 덧붙였다앞서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압도적인 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후보는 이날 △반도체 특별법 신속한 제정 △반도체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반도체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인프라 구축 및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신속 조성 △반도체 연구개발(R&D)와 인재 양성 전폭 지원 등을 약속했다. 그는 “오늘날 글로벌 경제 패권은 바로, 누가 반도체를 지배하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우리에게 ‘반도체를 지킨다’는 말은 ‘우리 미래를 지킨다’는 의미”라고 했다.
2025.04.28 I 황병서 기자
환경부, 주한 외교공관·국제기구 초청해 기후·환경 간담회
  • 환경부, 주한 외교공관·국제기구 초청해 기후·환경 간담회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환경부는 국제사회 환경분야 논의에 곧바로 대응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주한 외교공관 기후·환경 간담회’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2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회 주한 외교공관 기후·환경 간담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환경부)이번 간담회에는 이탈리아와 브라질 등 64개국 주한 대사·부대사를 비롯해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동북아지역사무소 등 국내에 있는 국제기구 관계자 90여명이 참석한다.환경부는 간담회를 통해 그간 분절적으로 이뤄지던 환경분야 국제협력 창구를 통합하되, 지역별·국가별 상이한 여건에 따라 세부 양자 논의체를 마련해 환경 분야 국제협력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간담회에서는 60여명에 이르는 주한대사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정책, 국제개발 협력 현황 및 추진 전략 등을 소개해 각국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자원순환, 물관리 등 국가별 환경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환경부의 관련 정책 실·국장 및 산하기관장이 상세하게 설명하는 등 협력의 친밀도를 높인다. 환경부는 이번 간담회를 국가별 안건도 같이 논의하는 정례 협의체로 발돋움시킬 예정이다.아울러 1997년 이후 28년 만에 국내에 유치한 ‘세계 환경의 날’(6월 5일) 행사 계획을 공유하고 협력국 장관의 지원과 참여를 요청한다. 올해 세계 환경의 날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주제로 플라스틱 오염이라는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는 ‘공동의 도전, 모두의 행동’이라는 취지로 6월 4일부터 13일까지 제주도와 서울 일원에서 열린다. 이 행사에는 협력국 장관이 참여하는 ‘장관급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가 개최되고, 플라스틱 오염의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환경정책 및 기술·학술 토론회 등 약 20개의 다양한 부대행사가 포함돼 있다.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환경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와 공동의 협력이 더욱 필요하다”며 “6월에 개최되는 세계 환경의 날을 계기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해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으로 논의와 협력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2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제1회 주한 외교공관 기후·환경 간담회’에 앞서 참석 내·외빈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2025.04.28 I 박태진 기자
손보협회, 후견인 보호받는 아동·청소년 위해 2000만원 후원
  • 손보협회, 후견인 보호받는 아동·청소년 위해 2000만원 후원
  • 왼쪽부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박일규 회장, 서울가정법원 이원형 법원장, 손해보험협회 이병래 회장,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이종익 부회장이 28일 서울 손해보험협회 본사에서 ‘법정후견인이 선임된 보호 아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손보협회 제공[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손해보험협회가 서울가정법원·한국사회복지사협회·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와 손 잡고 법정후견인의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들을 지원한다. 손해보험협회는 28일 협약식을 갖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새희망힐링펀드 재원을 활용해 2000만원을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희망힐링펀드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사회공헌사업 추진을 위해 손해보험사를 비롯한 금융사 등의 법인카드 포인트 및 기부금으로 조성한 범금융권 사회공헌기금이다. 지원대상은 부모가 없거나 학대, 방임 등 사유로 친권이 상실돼 서울가정법원이 법정후견인을 선임해 보호하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들이다. 손보협회는 생활에 필요한 의류, 신발, 학습교재를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가정법원은 국선후견인 등의 보호를 받고 있으면서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들을 선정한다. 사업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를 통해 수행한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을 지원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아이들이 사회의 따뜻한 나눔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꿈을 이루어 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4.28 I 김나경 기자
신동빈 이끄는 사절단, 인니 대통령과 경협 머리 맞댔다
  • 신동빈 이끄는 사절단, 인니 대통령과 경협 머리 맞댔다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한국경제인협회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경제사절단을 파견했다. 사절단은 프라보워 대통령이 주최하는 간담회에 참석해 전략적 협력 의지를 표명했다.한경협 사절단은 28일(현지시간) 메르데카 대통령궁에서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주최로 열린 오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면담은 프라보워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 정부 및 경제계 차원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공식 교류다. 특히 양국 간 협력 강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성사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신동빈 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 경제계는 프라보워 대통령이 중점 육성 중인 다운스트림 산업(원자재를 추출·정제한 이후 이를 최종 제품으로 가공하는 산업),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인도네시아 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하고자 한다”며 “롯데는 대규모 석유화학단지 조성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다운스트림 화학제품 생산 역량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인도네시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사례다. 약 1만4000개의 직접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고 신 회장은 설명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 가운데)과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이 2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랭햄 호텔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인니측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한경협)사절단은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 김상현 롯데쇼핑 부회장,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 성김 현대차 사장, 김승주 SK플라즈마 사장, 천성래 포스코홀딩스 본부장, 송호준 에코프로 대표이사, 김영주 종근당 대표이사, 이헌 삼성전자 부사장, 허진수 SPC그룹 사장 등 인도네시아 진출 주요 기업의 고위급 24명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국 기업들은 총 270조 루피아(약 23조 원) 규모의 투자를 완료했다. 첨단 제조업, 광물 자원 등에서 추가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롯데쇼핑은 유통, 현대차는 전기차 생태계, 한화손해보험은 금융, KCC글라스는 유리산업 분야에서 각각 신규 투자를 준비 중이다. 종근당(제약), HD현대사이트솔루션(기계), SPC(식품), 메가존클라우드(AI) 등도 추가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한경협 사절단은 대통령 면담에 앞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랭햄 호텔에서 인도네시아경영자총협회(APINDO·인니경총)와 공동으로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BRT)’을 열었다. 신동빈 회장은 “아세안 최대 경제 대국인 인도네시아는 한국 기업의 핵심 파트너”라며 “한국 기업은 인도네시아가 자원 중심 경제에서 가치 창출 경제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전략적 동반자”라고 했다. 이어 “인도네시아가 보유한 주요 자원과 한국 기업의 제조 기술이 결합하면 인도네시아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끌 수 있다”고 했다. 신타 캄타니 인니경총 회장은 “한국 경제사절단이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했다. 한국 기업들은 BRT를 통해 토도투아 파사리부 인도네시아 투자부 차관과 머리를 맞댔다. 또 올해 2월 출범한 국부펀드 다난타라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다난타라는 프라보워 대통령의 경제 구상 실현을 위한 플랫폼이다. 국가 핵심 프로젝트에 200억 달러(약 28조 6000억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한경협 사절단은 아울러 미국이 인도네시아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32%까지 인상한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고율 관세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인도네시아 정부가 노력해 달라는 것이다.김봉만 한경협 국제본부장은 “이번 사절단을 통해 프라보워 신정부 출범 이후 경제 협력의 새로운 모멘텀을 마련했다”며 “인니경총과 협력 확대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롯데쇼핑)
2025.04.28 I 김소연 기자
'800억 규모' 불법대출 가담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 구속기로
  • '800억 규모' 불법대출 가담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 구속기로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800억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구속기로에 놓였다.검찰이 882억 원에 달하는 부당 대출 사고가 적발된 IBK기업은행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지난 1일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 본점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기업은행 본사와 서울 소재 일부 지점, 대출담당자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사진=뉴시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10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기업은행 직원 조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조씨는 이날 법정으로 향하며 ‘혐의를 인정하냐’, ‘부당대출 대가로 무엇을 받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같은 날 오후 2시부터는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직원 김모씨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앞서 기업은행(024110)은 지난 1월 239억 5000만원 규모의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퇴직자와 당시 재직 중이던 직원이 짜고 부동산 담보가치를 부풀리는 방식 등으로 부당대출을 시행한 건이 적발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부당 대출이 적발 건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확인된 부당 대출 규모는 882억원으로 확대됐다.김씨는 2017년 6월부터 7년간 심사센터 심사역인 자신의 배우자, 친분이 있는 임직원 28명과 공모해 부동산 중개업소와 법무사 사무소 등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785억원의 부당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검찰은 전·현직 직원들이 대출을 청탁하고 불법적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수수한 정황 등도 포착했다.한편 검찰은 지난달 기업은행 서울, 인천 등 소재 대출담당자 및 차주 관련 업체 2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1일에는 기업은행 본점, 서울 소재 일부 지역센터 및 지점, 대출 담당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2025.04.28 I 최오현 기자
"반도체 5.5兆 지원시 7.2兆 경제효과…적기 보조금 절실"
  • "반도체 5.5兆 지원시 7.2兆 경제효과…적기 보조금 절실"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반도체 보조금 지원이 없으면 실질 국내총생산(GDP)과 법인세 수입 감소는 물론이고 반도체 공장의 해외 유출도 우려됩니다.”김덕파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28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한국형 반도체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반도체 보조금이 없으면 적기 투자에 실패할 수 있다”며 이같이 진단했다.김덕파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가 28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한국형 반도체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응열 기자)대한상공회의소는 국회 의원연구단체인 ‘국가 미래비전 포럼’, 한국경제학회와 함께 이날 토론회를 개최했다.김 교수는 반도체 보조금에 따른 경제효과를 분석한 내용으로 발제를 맡았다. 그는 정부가 반도체에 지난해 실질 GDP의 0.25%(약 5조5000억원)를 매년 반도체 산업에 지원하면 연간 성장률이 해마다 0.17%포인트(약 3조 7000억원)씩 성장한다고 했다. 반대로 지원이 없을 경우 반도체 연구개발(R&D)가 급감해 성장률이 매년 0.16%포인트(약 3조 5000억원)씩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를 종합하면 5조5000억원의 보조금이 GDP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경제효과는 매년 7조 2000억원 이상이라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그는 또 실질 GDP의 1% 수준인 약 22조원을 다른 산업에서 반도체 산업으로 이동하면 실질 GDP 연간 성장률이 매년 0.03%포인트 추가 상승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아울러 반도체 공장 하나를 건설할 때 드는 21조원 중 8조원을 시설 구축과 국산장비에 5대 3 비율로 분할 투입하면 전후방 산업에 15조6000억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도체 시설을 가동해 약 10조원의 최종수요를 충당할 수준의 생산이 이뤄지면 13조7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도 창출된다고 봤다. 새로 생기는 일자리 역시 각각 6만1240개, 1만8690개다.반면 반도체 지원 부족으로 투자 시기를 놓치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경쟁국보다 낮아질 수 있다. 반도체 지원에 따라 원가 경쟁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김 교수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보조금 지원이 없을 경우 미국과 일본, 한국의 총보유비용(초기 구매 및 유지보수, 인건비 등)은 각가 432억달러, 400억달러, 369억달러다. 우리나라가 가격 경쟁력 우위에 있는 것이다..그러나 보조금 지원시 미국 342억달러, 한국 335억달러, 일본 316억달러로 상황이 바뀐다. 일본의 가격 경쟁력이 더 높아지는 동시에 미국과 비교해도 큰 이점을 누린다고 보기 어렵다.생산원가 등을 고려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해외로 시설을 이전할 우려도 있다. 김 교수는 “삼성과 SK는 이미 중국 현지 생산시설을 확충한 전례가 있다”며 “경영 환경이 우호적인 해외로 시설을 옮길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반도체 산업이 창출하는 경제효과도 외국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셈이다.또 적기 투자 실패로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2008년 금융위기 직전 수준인 44%로 축소시 실질 GDP가 5년간 누적 4.29% 하락하고 법인세 수입액은 5년 동안 12조3000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반도체 보조금 외에 공장 건설에 필요한 인프라를 정부가 책임지고 구축해 달라는 업계의 요구도 나왔다. 현재는 수요자 부담 원칙에 따라 기업이 전력·용수 등 반도체 인프라 중 일부를 직접 구축하고 있는데, 비용 압박뿐 아니라 인허가 처리 지연 등 부담이 큰 상황이다.고종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략기획실장은 “기업이 첨단 제조시설 구축 등 본연의 사업 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프라는 정부가 주체가 돼 책임있게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아랫줄 오른쪽 첫 번째) 등이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형 반도체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2025.04.28 I 김응열 기자
최상목 “2차 추경 고려 안해…한미 통상협의 매국 아냐, 중단 안돼”
  • 최상목 “2차 추경 고려 안해…한미 통상협의 매국 아냐, 중단 안돼”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정부는 민생지원 등을 위한 12조 2000억원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다만 민주당에선 추경안 규모가 부족해 증액해야 한단 입장이다. 일각에선 6·3 조기 대선 이후 2차 추경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다음번 추경에 관해 논의하는 건 현재의 추경 논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했다. 미국발 통상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추경 가능성엔 “통상 관련해선 기업과 산업의 피해나 대응 준비를 지원하는 차원이 될 것”이라면서 “미국과의 통상 협의에 따라 불명확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판단은 그때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최 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했던 ‘한미 2+2 통상협의’ 등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매국행위’로 규정하고 중단 요구하는 데 대해선 “그건 국익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고 잘라 말했다. 최 부총리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기본적으로 협의를 시작해서 서로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질서 있는 협의를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빨리 시작을 하는 것이 (관세 부과) 유예기간 동안 국익 극대화를 위해 소통해서 좋은 아웃풋(결과물)을 만드는 게 좋을 것이라 본다”고 부연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사하는 종합정책질의 등을 위해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2025.04.28 I 김미영 기자
尹 정권 3년, 강남·非강남 아파트값 격차 `2배→3배`
  • 尹 정권 3년, 강남·非강남 아파트값 격차 `2배→3배`
  •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강남 지역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부동산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년 강남 아파트 가격이 18% 오르는 동안 비강남 아파트는 7%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 기간 강남과 비강남 지역의 아파트 시세 격차가 2배에서 3배로 늘어났다는 게 이 단체의 설명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2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윤석열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의 시세를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같은 기간 동안 서울과 지방 아파트 가격 괴리도 커졌다. 경실련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임기 중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가는 5억 6000만원에서 5억 2000만원으로 8% 하락했지만, 서울 아파트 시세는 13억 3000만원에서 13억 1000만원으로 2% 떨어지는 데 그쳤다. 서울과 지방 간 집값 괴리가 커졌다는 것이다.경실련은 부동산 양극화가 정부의 비과세 정책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똘똘한 한 채’를 마련하겠다는 수요가 강남권 아파트로 몰렸다는 것이다. 2023년 집값이 크게 내린 와중 정부가 규제 완화와 금융지원 혜택을 제공하자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경실련은 분석했다. 지난해 실시된 매입임대주택 정책이 서울 아파트 시세가 높아지는 데도 영향을 줬다고 주장했다. 2023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매입임대주택 가격이 높다며 축소하라고 지시했지만, 박상우 장관은 2024년 1월부터 매입임대 사업을 확대했다. 8.8대책에는 서울지역 매입임대를 무제한 매입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가 다세대 주택을 비싼 가격에 사들이면서 아파트 가격까지 자극했다는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대선 후보들이 집값 부양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민의힘 예비후보들뿐 아니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까지도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이 서민 주거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어느 대통령 후보든지 나오면 공급을 통해서 집값을 잡는다고 한다. 그런데 집값을 올리는 공급이 있고 떨어뜨리는 공급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 “집값이 떨어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집이 아주 낮은 가격으로 공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후분양제 △개발이익 환수제 △공공택지 매각 금지 △분양원가공개 △분양가상한제 등 공급정책 개혁 공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개발은 대부분 부동산 가치를 상승시켜 손쉽게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추진됐다”면서 “정부는 주택 소비자도 집을 확인하고 살 수 있도록 후분양제를 전면 실시하고, 개발이익 50% 이상은 공공이 환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4.28 I 방보경 기자
강달러·위안화 약세에 환율 1440원대로 상승…향후 방향성은
  • 강달러·위안화 약세에 환율 1440원대로 상승…향후 방향성은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글로벌 달러 강세 흐름과 위안화 약세로 인해 원·달러 환율이 1440원대로 올라섰다. 새로운 관세 이슈가 부재한 상황에서 달러화도 뚜렷한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지 않아, 환율도 상하방이 막힌 박스권 흐름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AFP28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후 2시 40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436.5원)보다 3.1원 오른 1439.6원에서 거래되고 있다.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2.0원 오른 1438.5원에 개장했다. 지난 26일 새벽 2시 마감가(1439.8원) 기준으로는 1.3원 하락했다. 1440원 턱 밑에서 움직이던 환율은 점심 무렵부터 상승 폭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오후 12시 54분께는 1442.8원을 터치했다. 이후 환율은 다시 소폭 내려 1430원 후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주말 동안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완화 분위기가 커지면서 달러 가치가 회복세를 나타냈다. 주말 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0일 상호관세 유예가 연장될 가능성은 배제했으나, 주요 동맹국과 한 달 안에 협상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프란치스코 교황 장례식에 참석차 백악관을 나서면서 시 주석과 통화했다는 점을 확인해줬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적절한 시기에 알려드리겠다. 거래가 성사될 수 있을지 알아보겠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진 않았다.또한 중국은 최근 메모리칩을 제외한 미국산 반도체 8종에 대한 125% 추가 관세 철회 조처를 내렸다.이에 달러화는 강세다. 달러인덱스는 이날 새벽 1시 41분 기준 99.50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위안화는 소폭 약세다. 달러·위안 환율은 7.29위안대로 오름세다. 달러·엔 환율은 143엔대가 지지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증시에서 순매도하며 환율 상승을 지지하고 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1700억원대, 코스닥 시장에서 900억원대를 팔고 있다. 김서재 신한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이번주에도 달러인덱스는 99~100사이에서 움직이면서 강세흐름은 이어질 것 같지만, 크게 반전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며 “이번주 미국 1분기 국내총생산(GDP), 3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 지수 등이 나오면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어떻게 움직일지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관세는 여전히 달러와 환율에 가장 큰 영향”이라고 덧붙였다.당분간 관세 협상 과정을 지켜보고, 관세로 인한 경제 둔화도 확인하면서 환율도 위아래로 제약이 큰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관측된다.김 이코노미스트는 “한국경제가 아무리 좋지 않다고 해도 원화는 현재 많이 약세다. 그래서 환율은 조금 더 하락 여지가 있다”면서도 “특별한 이슈가 발생하기 전까지 환율은 완전히 내려가긴 어렵고, 하단은 최근에 봤던 1410원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문홍철 DB증권 연구원은 “환율은 국내 정치 불확실성 해소로 하향 안정됐지만, 무역분쟁과 중국의 위안화 대응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원화도 결국 달러 약세 분위기를 따라가겠지만, 위안화가 달러보다도 더욱 약세라면 원화도 불가피하게 위안화를 따라 절하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4.28 I 이정윤 기자
인천 제2의료원 설립 난항…유정복 시장 공약이행 불투명
  • 인천 제2의료원 설립 난항…유정복 시장 공약이행 불투명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제2의료원을 설립할 계획이지만 보건복지부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신청을 받아주지 않아 헛돌고 있다. 이 때문에 유정복 인천시장의 공약인 제2의료원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28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9월, 11월 2차례에 걸쳐 복지부에 공공병원인 제2의료원 설립 예타를 신청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인천시는 제2의료원 설립 계획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복지부와 현재까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인천 제2의료원 예상도. (자료 = 인천시 제공)앞서 시는 2023년 제2의료원 설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비용 대비 편익(BC)값이 1 이상으로 나와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인천 부평구 산곡동 캠프마켓 내 부지면적 4만㎡, 400병상 규모의 제2의료원을 건립하는 계획을 마련했다. 땅값을 포함한 사업비는 3074억원으로 추산했다. 시는 예타가 통과되면 국비 927억원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그러나 복지부는 지난해 9월 인천 동구에 있는 제1의료원의 적자가 심해 제2의료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안이 구체화돼야 하고 부평구가 병상 신설 제한 지역이어서 병상을 늘리기 어렵다며 제동을 걸었다. 이에 시는 제1의료원이 수익 목적의 병원이 아닌 점과 인천시가 재원을 지원하고 있는 점, 부평구는 노인 인구가 많아 필수의료시설이 필요한 점 등을 설명하며 캠프마켓에 제2의료원을 설립하는 계획을 지난해 11월 다시 제출했지만 복지부는 받아주지 않았다.복지부가 신청을 받아줘도 예타 추진 결정은 기획재정부가 하기 때문에 제2의료원 설립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 있다. 예타는 통상 2년 걸리고 통과해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쳐야 착공이 가능하다. 유 시장 임기 안에는 착공이 불가능하다.인천지역 보건의료단체들은 제2의료원 등의 설립을 가로막는 공공병원 예타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단체인 건강과나눔은 “공공병원은 수익 목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아닌데 사업성을 평가하는 예타는 적절하지 않다”며 “공공병원은 시민 건강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병원인 의료원은 진료수가가 낮아 일반병원보다 진료비가 저렴하다. 인천시는 “서울에 비해 인천은 공공의료시설이 부족해 제2의료원 설립이 필요하다”며 “병상 설치가 가능한 중증외상, 심뇌혈관 등의 진료분야를 넣어 다음 달쯤 복지부에 예타를 다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제2의료원 운영 계획이 구체화돼야 해서 보완을 요구했다”며 “예타에서 사업성 평가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5.04.28 I 이종일 기자
국정에 이어 지방행정까지 장기 공백 우려…정치권 책임론 대두
  • 국정에 이어 지방행정까지 장기 공백 우려…정치권 책임론 대두
  • [천안=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국정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충남의 수부도시 천안에서도 단체장 궐위로 지방행정의 장기간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대전과 충남에서는 지난 3년간 대전 중구청장과 충남 아산시장에 이어 이번 천안시장까지 3명의 단체장이 대거 낙마하면서 소속 정당에 대한 책임론도 대두되고 있다.제8회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022년 5월 19일 충청남도 아산 현충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충남도당 출정식에서 박상돈 천안시장 후보(가운데)가 결의문을 읽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박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고, 천안시는 즉각 김석필 부시장 권한대행 체체에 돌입했다.박 시장은 2022년 열린 제8회 지방선거에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홍보를 담당하는 시청 공무원과 공모해 선거 홍보영상을 제작(공무원 지위 이용 선거운동)하고, 선거공보물에 고용률과 실업률 등을 허위 게재(허위사실 공표)한 혐의로 공무원 3명 등과 함께 기소됐다.천안시는 박 시장의 전임인 구본영 전 천안시장에 이어 2연속 단체장이 모두 중도 낙마한 지역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박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중도 낙마한 구 전 시장을 대신해 2020년 총선과 함께 치러진 재선거에서 한태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0.61%포인트(1920표) 차이로 누르고 가까스로 당선됐지만 결국 5년짜리 재선시장으로 불명예 퇴진했다.천안시는 시장 궐위 상태를 맞았지만 재선거는 열리지 않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보궐선거는 매년 4월과 10월에 열리는데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이면 재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고 권한대행 체제로 마무리된다.그러나 천안시는 2020년부터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센터 유치, 국립치의학연구원·이민청 설립, 천안 미래모빌리티 국가산단 조성, GTX-C 천안·아산 연장 등 대형 현안 사업 추진에 동력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특히 최대 현안사업인 ‘천안K-컬처박람회’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 독립기념관 문화엑스포 정례 개최라는 명칭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2027년 상반기 세계박람회를 목표로 총사업비 391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 천안역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던 개발 사업들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충남도는 박 시장의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 천안시에 공직기강 확립과 주요 현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지만 지역 공직사회는 단체장의 연이은 궐위로 침체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박정주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최근 천안시청을 찾아 김석필 천안시 부시장 등 간부 공무원들을 만나 지역 안정에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에 앞서 김태흠 충남지사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천안시정이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지만 시정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도정 역량을 집중해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상 상황일수록 공직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경각심과 책임감을 갖고 엄정한 자세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충청권 기초 단체장의 궐위는 이번이 3번째로 김광신 전 대전 중구청장과 박경귀 전 아산시장 등이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김 전 구청장은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였으며, 박경귀 전 아산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각각 넘겨진 바 있다.문제는 중도 낙마한 단체장이 모두 국민의힘 소속으로 2022년 치러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충청권 유권자들이 보여준 지지를 스스로 저버렸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대전 중구청장과 충남 아산시장 재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가 모두 당선되는 등 지난 대선 및 지방선거와 180도 다른 구도가 형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지역의 정치권 인사들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대전시장과 5개 구청장 중 4개 구청장을, 충남에서는 충남지사를 비롯해 15개 시장·군수 중 12곳을 석권했다”며 “그러나 벌써 대전 중구청장과 충남 아산시장에 대한 재선거에서 민주당이 독식한 반면 국민의힘은 단 한곳도 되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공백에 이어 지방행정까지 장기간 공백이 우려되고 있지만 뚜렷한 해법이 없는 상황에서 민생경제에 대한 우려감만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5.04.28 I 박진환 기자
中에 치인 韓 배터리 업계…트럼프 관세가 기회될까
  • 中에 치인 韓 배터리 업계…트럼프 관세가 기회될까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으로 한국 배터리업계가 수혜를 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8일 트럼프 관세가 에너지저장장치(ESS)에서 중국 기업에서 밀리고 이는 한국 배터리 기업에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 배터리기업은 지난해 11%의 미국 관세를 부과받았으며, 올해는 실질 관세율이 155.9%에 달한다. 내년에는 관세율이 173.4%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중국산 배터리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며 한국산 배터리가 미국 시장에 진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이야기다.이달 발표된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AI 데이터센터의 글로벌 전기 수요는 향후 5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이 중 절반이 미국 전력 수요 증가분에 해당한다. 이런 상황에서 성장하는 미국 시장을 진입할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미국이 보안상의 이유로 그리드 규모 에너지 저장 프로젝트에서 중국 배터리를 전면 금지할 수 있다는 것 역시 한국 배터리 업계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중국 배터리의 경쟁력과 기술력을 고려할 때 상황이 마냥 낙관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한때 한국산 ESS는 중국산 제조업체가 생산하는 리튬철인산(LFP) 배터리보다 더 높은 에너지 밀도를 제공하는 하이니켈 배터리를 강점으로 ESS 분야를 선도해나갔다. 그러나 한국산 배터리에서 화재가 잇달아 발생하고 중국산 배터리의 성능이 점점 좋아지면서 점점 점유율을 빼앗겼다.현재 중국 배터리 제조사인 CATL은 전기차 배터리와 ESS 시장을 모두 장악하고 있으며 산업 전체에서 기업들이 벌어들인 순이익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규모의 경제를 통해 구축한 이익을 다시 연구·개발(R&D)에 투입해 제품의 성능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CATL은 입지를 강화해왔다. CATL의 총생산용량은 작년 말 684기가와트시(GWh)에서 2027년에는 1.5테라와트시(TWh)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한국 기업들은 전기차 판매가 미국 자동차 업체들의 예상보다 크게 못 미치면서 수익성이 마이너스로 돌아서자, 단기적인 설비투자 계획을 대폭 축소했다.홍콩 번스타인 에너지연구 책임자인 네일 베버리지는 “CATL은 업계 최대 규모의 기업일 뿐만 아니라 최고의 기술력과 배러리 공장 가동률을 자랑한다”며 “이러한 점이 CATL에게 분명한 우위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배터리컨설팅회사인 로 모션의 리서치 책임자인 아올라 휴즈는 중국 배터리업체가 한국의 하이니켈 배터리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있고 가격을 추가로 내릴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산 ESS는 중국시장에서는 킬로와트시(KWh)당 80달러에 판매되는 반면 미국 시장에서는 킬로와트시당 130~140달러에 판매되는 만큼 상당한 여유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기업들이 현재 관세가 훨씬 낮은 동남아시아 국가에 제조시설을 설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UBS 배터리 분석가인 팀 부시는 LG와 삼성SDI를 포함한 한국 주요 제조업체들이 미국 관세로 “작은 시장에서 좀 더 큰 점유율을 차지할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LFP 배터리를 대규모로 경쟁력있는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진 못했다고 지적했다.중국 ESS 제조업체 역시 공급과잉과 중국 내 치열한 경쟁을 피해 유럽 등 미국의 대체 시장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휴즈는 “중국은 해외 확장에 매우 적극적이다”이라며 “중국이 미국에 공급하지 않는다면 다른 시장에는 값싼 공급이 풍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4.28 I 정다슬 기자
"새정부 출범 후 '예산' 우선 분리"…민주, 기재부 개편 본격 논의
  • "새정부 출범 후 '예산' 우선 분리"…민주, 기재부 개편 본격 논의
  •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관으로 기재부 등 경제부처 개편 토론회가 진행됐다. (사진=정일영 의원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승리 시 곧바로 기획재정부의 재정 파트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개편에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구체적 방안에 대해선 추가적인 당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새 정부 출범 후 선제적으로 기재부 개편을 위한 정부조직법을 우선 처리한다는 계획이다.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일영 민주당 의원 등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진행된 경제부처 개편 토론회에서,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기재부 개편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새 정부가 인수위위원회 없이 출범하게 되지만, 대대적 정부부처 대신 ‘원포인트’ 방식으로 기재부 개편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전날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 역시 기재부 개편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대선 후보 확정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재부가 다른 정부 부처의 왕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상당하고, 저도 문제점에 일부 공감한다”며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돼 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정일영 의원은 “선거 이후 바로 취임하고 일해야 하는 만큼 정부조직 개편은 많은 부처를 상대로 하진 못할 것”이라며 “기재부 논의를 우선적으로 하고 나면 (관련 파생 부처에 대해) 2차 개편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오기형 의원도 “당내에서 어떤 분야에 한해하자고 설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가 정책 중심 부처로서의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개발독재 및 고도성장기와 같은 ‘정책 관리 방식’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내 정책통인 김태년 의원은 “과거와 달라진 경제 상황에선 정부가 국가 전체의 창의를 이끌어야 함에도, 오히려 통제와 관리라는 과거의 패턴에 익숙해져 있다”고 강조했다.◇김태년 “기재부, 창의 이끌지 않고 통제만”막강한 권한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정일영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저하 등을 언급하며 “기재부가 모든 부처의 상왕 같은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우리 경제를 둘러싼 환경 변화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기재부가 정책실패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오기형 의원은 “역대급 세수 결손이 2년 연속 발생하는 등 정책 실패가 이어지고 있지만 책임을 안 진다. 또 국회의 예산권을 불용이나 돌려 막기를 통해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는 기재부가 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타부처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기재부가 정작 조직 관리는 방만하게 하고 있다는 질타도 나왔다. 원내대표를 지낸 박홍근 의원도 “다른 부처들은 예산 때문에 기재부 눈치를 보는데, 정작 기재부는 2008년 출범 이후 조직 인원이 24%가 늘었다”며 “국가적 의제에 대한 효율적 접근을 위해서라도 기재부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8일 국회의원회관에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관으로 기재부 등 경제부처 개편 토론회가 진행됐다. (사진=정일영 의원실)오 의원은 기재부를 노무현정부 시절과 유사하게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놓은 상태다. 이 법안처럼 기재부 개편 논의의 핵심은 예산 파트의 분리다. 기획과 재정의 분리를 기본으로, 기재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전면적 재설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산편성권을 쥐고 있는 기재부를 이를 통해 다른 정부부처의 정책 결정을 사실상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 민주당 내부의 시각이다.이날 토론회에선 기재부의 예산권한을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 △대통령실 정책실 이관하는 안을 두고 논의가 이어졌다. 하태수 경기대 교수는 오 의원 법안과 같은 기획예산처로의 분리를 주장했다. 반면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대통령실 정책실에 권한을 이양해 예산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향후 당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개편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하태수 교수 “정치권 선심성 정책 막는 게 관료 임무” 비판이와 관련해 기재부 개편과 관련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기재부 출신인 안도걸 의원은 “기획과 전략기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용되는 측면이 크다”며 “국가전략과 관련된 분야이기에 굉장히 섬세하게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민주당의 기재부 개편에 대한 외부인사의 쓴소리도 있었다. 하태수 교수는 “(기재부가 민주당 예산 증액 요구를 안 듣는 건) 조직의 문제가 아닌 민주당이 야당이었기 때문”이라며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면 기재부가 당장 한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통령실로의 예산 기능 이관’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예산을 좌지우지했을 때 누가 견제하나”라며 “예산 때문에 조금 답답한 건 이해하지만 권력을 잡았을 때는 권력을 좀 자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치권에서 어떤 선심성 정책을 펼친다고 했을 때 그것을 막아야 한는 것이 관료의 임무다. 그들은 그것을 국익을 지킨다고 생각한다”며 “인사 문제를 조직으로 풀려고 하면 조직도 실패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5.04.28 I 한광범 기자
‘지금 시장만 136조원’ 中, 외국인 관광객 소비 확대 추진
  • ‘지금 시장만 136조원’ 中, 외국인 관광객 소비 확대 추진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당국이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 촉진을 위한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 내수 활성화에 고심 중인 중국은 적극적인 외국인 관광객 유입 정책을 펼치고 있다. 중국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소비 성장 잠재력이 큰 만큼 다양한 개방 조치를 통해 경제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중국 하이커우의 한 면세점에서 고객들이 상품을 보고 있다. (사진=AFP)28일 중국 관영 환구시보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를 비롯한 6개 관계 부처는 전날 ‘출국세 환급 정책 확대 및 입국 소비 확대에 대한 공지’를 발표했다.출국세 환급이란 외국인 관광객이 떠날 때 사후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약 11%를 돌려받는 제도다.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면세 혜택을 줌으로써 내부 소비를 유도하는 일종의 인센티브인 셈이다.지금까지 환급 금액의 한도는 1만위안(약 197만원)이었지만 이를 2만위안(약 394만원)으로 두배 인상했다. 환급이 가능한 면세 상품의 금액 기준은 기존 500위안(약 9만8000원)에서 200위안(약 3만9000원)으로 낮췄다. 출국세 환급의 진입 문턱은 내리고 면세 혜택을 더 늘렸다.세금이 환급되는 점포는 기존 A·B등급 외에 새로운 M등급을 추가했는데 이는 새로 문을 연 매장도 다른 관련 규정을 충족한다는 전제에 면세 점포가 될 수 있도록 했다.중국 상무부의 셩 치우핑 차관은 “현재 외국인 관광객의 면세 쇼핑은 국제 브랜드가 지배하고 국내 브랜드가 거의 없다”면서 “면세 쇼핑의 문턱을 낮추면서 더 낮은 단가의 많은 가게들이 면세점에 합류함으로써 국산 제품 판매를 촉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중국 문화관광부 산업개발부의 먀오 무양 주임도 “관광 명소, 휴양지, 문화박물관 행사장 등을 출국세 환급 상점으로 배치해 중국의 아름다운 풍경과 삶뿐 아니라 좋은 서비스를 홍보하겠다”고 강조했다.중국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면세 혜택을 확대하는 이유는 그간 지속되는 인바운드(해외에서 유입) 관광 확대 정책의 일환이다. 중국은 2023년말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을 비롯한 유럽과 아시아 등 38개국에 대해 일방적으로 비자를 면제했으며 무비자 중국 체류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확대하는 등 외국인들의 중국 유입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중국은 코로나19 사태 당시 봉쇄 조치로 사실상 국경이 폐쇄되면서 인바운드 분야에서 큰 타격을 입었다. 내부적으로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부진으로 디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하락) 위기에 빠졌다. 이에 선제적인 비자 면제 조치와 함께 외국인 관광객에 혜택을 줌으로써 인바운드 관광을 확대해 경제 성장에 보탬이 되게 하려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다.지난해 중국 인바운드 관광객이 지출한 비용은 942억달러(약 136조원)로 전년대비 77.8% 급증했다. 이는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0.5%를 차지하는 수준이다.단순 계산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중국 내 지출이 두배 성장한다고 할 경우 GDP 0.5%포인트 증가 효과가 있는 셈이다. 중국 정부는 통상 세계 주요국의 인바인드 소비는 GDP의 1~3% 정도를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보고 있다.중국 민용항공국의 쉬칭 교통부 국장은 “다음 단계에서 국제 여객 수송량 증가를 촉진하고 항공사가 신흥 시장을 개척하도록 장려할 것”이라며 “외국인 승객을 위한 문화 관광, 지불, 운송·통신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서비스를 최적화하겠다”고 말했다.
2025.04.28 I 이명철 기자
경기동부권 3990명 장애아동 재활치료, 정치싸움에 뒷전으로
  • 경기동부권 3990명 장애아동 재활치료, 정치싸움에 뒷전으로
  • [이천=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올해 중학교 3학년이 된 (가명)이은채양은 2010년 출생 당시 어머니의 임식중독증으로 38주 만에 2.1kg 미숙아로 태어났다.세상을 접한 뒤 75일간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었던 은채는 생후 7개월까지 인공호흡기로만 숨을 쉴 수 있었다. 날 때부터 몸이 약했던 은채는 2012년 7월 급성 출혈로 십이지장부터 위와 식도 일부를 절제했고,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았다.현재도 재활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나 사는 곳인 경기도 이천시에는 전문 소아재활센터가 없어 처음에는 분당 서울대병원을 찾았다. 하지만 먼 이동 거리에 비싼 병원비가 부담이 된 은채 가족은 이천시 장애인복지관과 여주세종병원 등 소아재활 치료사가 있는 이곳저곳을 떠돌며 치료를 받고 있다.이마저도 매번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몇 달 전부터 예약해야 하고, 예약날에도 한나절은 꼬박 기다려야 하는 일이 부지기수다. 은채는 오늘도 하루빨리 친구들과 함께 하교 후 떡볶이를 먹고 수다를 떠는, 누군가에게는 아주 평범한 하루를 꿈꾸고 있다. 경기도의료원 재활치료 장면. 기사내용과는 무관함.(사진=경기도의료원 홍보동영상 캡쳐)경기동부권역에 살고 있는 3900여 명의 은채와 같은 장애아동들에게 전문 재활치료를 제공할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소아재활센터’ 건립사업이 마지막 문턱을 앞두고 정치싸움에 뒷전으로 밀려났다. 28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이천병원 내 소아재활센터 건립을 위한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에 제출했지만, 미상정된 채 회기가 종료됐다. 도의회 국민의힘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독단적 도정 운영 견제’를 명분으로 집행부 제출 안건 심의 보류한 데 따른 것이다.경기도에 따르면 이천·용인·광주·여주 등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관할 지역 내 등록 장애아동 수는 3990명으로 도내 전체 아동 수 2만5719명의 15.5%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천병원 관할 지역 내에는 소아재활 전문 의료기관이 단 한 곳도 없어 장애아동 가족들은 은채양 가족처럼 원거리 진료로 불편을 겪는 상황이다.이에 경기도는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진행한 ‘2025년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 공모’에 선정돼 이천병원 대강당 2층에 24억4400만원(국·도비 각각 12억2000만원)을 들여 470㎡ 규모 소아재활센터 증축을 추진 중이다. 소아재활센터에는 전문의 1명과 간호사 2명, 치료사 5명 등이 근무하며 장애아동들에게 전문적인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도는 당초 지난 회기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되면 오는 5월 공공건축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착공해 내년 12월 소아재활센터의 문을 열 계획이었다.하지만 도의회 국민의힘의 집행부 안건 미상정 결정으로 이천병원 소아재활센터 관련 안건은 빨라야 오는 6월 회기에서 다뤄지게 돼 개관 시기는 해를 넘기게 됐다.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전경.(사진=경기도의료원)이천병원 관계자는 “소아 재활은 환자의 뇌가 급격한 발달을 이루는 영아기 및 유아기에 이뤄져야 하는데, 이 중요한 시기를 놓친 아이들은 평생 기능장애를 안고 살아갈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며 “이천에서 발달지연이나 신경근육계 질환을 겪는 아이들의 보호자들은 매일 몇 시간씩 먼 지역의 병원을 오가야 하고, 교통비와 몇 달에서 길게는 1~2년의 치료 대기, 경제적 부담까지 감내해야 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적절한 시기에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은 영구적인 장애가 남게 되며 일부는 결국 치료를 포기하기도 한다”며 “아이들이 시간과 거리, 환경의 장벽 없이 적절한 치료를 받아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지역 내 소아재활 인프라 확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김일중 경기도의원(국민의힘·이천1)은 “소관 상임위와 논의를 통해 오는 6월 회기에서는 이천병원 소아재활센터 신축 관련 안건이 다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4.28 I 황영민 기자
‘폭행에 문신 과시’ 2년여간 인천 MZ조폭 97명 재판행
  • ‘폭행에 문신 과시’ 2년여간 인천 MZ조폭 97명 재판행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최근 2년여간 인천에서 20~30대 MZ세대 남성 조직폭력배 97명이 검찰·경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나타났다.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박성민)는 2022년 7월부터 이달까지 경찰과 협력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사기,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인천지역 4대 폭력 범죄단체(간석식구파, 주안식구파, 꼴망파, 부평식구파) 조직원 A씨(30대) 등 19명을 구속기소하고 B씨(20대) 등 78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2022년 7월께 부평식구파 조직원 D씨로부터 야구방망이 폭행을 당한 후배 조직원의 엉덩이 모습. (사진 = 인천지검 제공)꼴망파(신포동식구파) 조직원 A씨는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로또 당첨번호를 제공한다는 허위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5000여명으로부터 회비 등의 명목으로 5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구속기소됐다. 주안식구파 조직원 C씨(20대) 등 3명은 지난달 20일 한 노래방에서 다른 지역 폭력조직원 출신인 D씨를 때리고 시가 1억2000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뺏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또 부평식구파 조직원 E씨(20대)는 2022년 7월께 조직기강을 확립한다며 후배 조직원 2명의 엉덩이를 야구방망이로 수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E씨는 일명 ‘빠따’ 폭력사건의 경찰 수사가 개시되자 후배 조직원에게 다른 사람이 때린 것이라고 경찰에 허위로 진술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간석식구파 조직원 F씨(30대) 등 3명은 지난해 12월3일 한 식당에서 부평식구파 조직원 등 2명과 패싸움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인천은 집중 단속으로 폭력단체의 규모가 크게 약화됐다가 최근 MZ세대 신규 조직원이 대거 유입되며 세력을 재확장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MZ 조폭은 보이스피싱, 가상자산 사기 등 각종 비대면 경제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SNS 직업란에 폭력조직명을 기재하고 문신 사진 등을 공유하며 조폭 신분을 과시해 위화감을 조성했다.검찰 관계자는 “경찰과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지역 내 폭력 범죄단체의 확산을 방지하겠다”며 “조폭 범죄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구속 수사와 중형 구형으로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4.28 I 이종일 기자
中 최고위급 인사 "美와 무역전쟁에도 올해 5% 성장 확신"
  • 中 최고위급 인사 "美와 무역전쟁에도 올해 5% 성장 확신"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중국 최고위급 인사가 미국과의 관세 전쟁 속에서도 올해 5% 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사진=AFP)28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자오천신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격화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올해의 경제 및 사회 개발 목표 달성에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낙관했다. 앞서 중국은 올해 성장률 목표로 5%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우리는 개발 목표에 계속 집중할 것이며,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잘 관리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우리는 여전히 충분한 정책 수단과 넓은 정책 여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자오 부주임의 이날 발언은 미국이 대중 수입품에 14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이 125%의 보복 관세로 맞대응한 가운데 나왔다. 급격히 높아진 무역장벽은 올해 1분기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5.4%를 기록했음에도 연간 성장률 목표 달성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자오 부주임은 중국 경제를 지탱하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거듭 약속했다. 여기엔 △기업들이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장려하고 △직업 기술 훈련을 강화하고 △공공근로 프로그램을 통한 고용 확대 등의 지원책을 확대하고 △공공 고용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포함된다고 SCMP는 부연했다.
2025.04.28 I 방성훈 기자
에쓰오일, 1분기 정유·석화 모두 부진…2분기 전망도 안갯속(종합)
  • 에쓰오일, 1분기 정유·석화 모두 부진…2분기 전망도 안갯속(종합)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미국의 관세전쟁으로 글로벌 정유 및 석유화학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며 에쓰오일이 올해 1분기 적자를 기록했다. 당분간 미국과 주요국 간 관세 협상이 쉽게 마무리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실적 전망도 밝지만은 않은 상황이다.28일 에쓰오일은 올해 1분기 매출액 8조9905억원, 영업손실 215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3.4% 감소했으며, 영업손익은 4541억원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섰다. 당기순손익도 1662억원 이익에서 446억원 적자 전환했다.에쓰오일(S-OIL) 샤힌 프로젝트 공사 현장.(사진=에쓰오일.)부문별로 보면 핵심 사업인 정유 부문의 부진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1분기 2504억원의 이익을 냈던 정유 사업은 올해 568억원의 적자를 냈다. 에쓰오일은 “경기둔화 우려로 인해 수요가 부진한 가운데 역내 일부 정유공장의 정기보수가 연기되며 정제마진이 하락했다”고 밝혔다. 2분기는 미국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수요 위축 우려가 예상되나, 최근 유가가 하락하며 이에 따라 수요가 늘어날 거란 기대감이 병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석화 사업은 745억원의 적자를 내며 사업부문 중 가장 큰 폭의 손실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480억원 이익에서 적자로 전환했다. 파라자일렌(PX) 스프레드(제품 가격에서 원료 가격을 뺀 금액)는 소폭 상승했지만, 벤젠과 프로필렌옥사이드(PO), 폴리프로필렌(PP) 등의 스프레드가 하락한 영향이다. 에쓰오일은 “시장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중국의 추가 경기부양책 및 하절기 휘발유 블렌딩 수요 유입 등을 바탕으로 한 시황 개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윤활기유 사업은 올 1분기 1097억원의 이익을 내며 사업부문 중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했다. 다만 전년 동기 대비 29.5% 이익 규모가 감소하며 부진했다. 에쓰오일은 중장기적으로 샤힌 프로젝트 완공으로 경쟁력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샤힌 프로젝트는 에스오일이 울산 온산국가산업단지에 건설하는 대규모 석유화학 사업으로, 총 9조2580억원의 자금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에쓰오일은 석유화학 부문 비중을 기존 12%에서 25%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연간 180만톤 규모의 에틸렌을 생산하게 된다. 올 4월 기준 프로젝트 진행율은 65.4%이며, 2026년 상반기 준공 예정이다. 에쓰오일은 샤힌 프로젝트의 효율성에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 에쓰오일은 “스팀 크래커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효율성을 갖추고 있으며, 기존 정유 공장 대비 충분한 원가 경쟁력 확보했다”고 했다. 이어 “설령 현재 수준의 낮은 석화 스프레드가 지속되는 경우에도 샤힌 프로젝트는 충분히 가동 가능한 경제성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2025.04.28 I 김성진 기자
충무공 탄신 480주년…'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 41만명 방문 성과
  • 충무공 탄신 480주년…'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 41만명 방문 성과
  • 제64회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에 참여한 오세현 아산시장 (사진=아산시)[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충남 아산시는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온양온천역 광장 등에서 개최한 ‘제64회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에 41만 명이 방문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축제는 아산시립합창단과 428명의 시민합창단이 함께한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800대 드론이 펼친 ‘하늘 위에 그리는 영웅의 길’ 드론쇼, 전통놀이 서바이벌 ‘ㅇㅅㅅ게임’, 이순신 장군 무과급제 행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과 관광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축제는 단순한 행사를 넘어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은 것으로 분석됐다. 온양온천시장을 중심으로 운영된 ‘ㅇㅅㅅ 먹거리장터’와 ‘저잣거리길 팝업 이벤트’는 축제 기간 내내 인산인해를 이뤘으며, 체험 프로그램과 연계된 소비 촉진도 자연스럽게 이어졌다곡교천에서 열린 전국 노젓기대회 모습 (사진=아산시)특히 축제 마지막 날인 27일 온양온천역 광장과 현충사 일원은 시민과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제1회 전국 턱걸이대회-청년 이순신을 찾아라’, ‘전국 학익진 댄스대첩’, ‘백의종군길 전국 걷기대회’, ‘전국 이순신 두드림 대회’ 등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현대적으로 계승하는 다양한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해군 홍보대 프린지 공연에서는 장병들과 시민들이 함께 충무공의 정신을 되새겼다.폐막 공연에는 가수 김보경, 이석훈, 다이나믹듀오가 무대를 꾸몄고, 연기와 소음, 탄소 배출 없는 드론이 아산의 밤하늘을 수놓는 드론 불꽃쇼가 이어졌다. 수백 대의 드론이 그려낸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와 희망의 메시지는 마지막 밤, 시민과 관광객들의 탄성을 자아냈다.오세현 아산시장은 “위대한 영웅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다시금 우리 가슴속에 새긴 뜻깊은 축제였다”며 “시민의 열정과 지역 경제의 활력이 함께 어우러진 아산시가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문화관광의 좋은 모델이 됐다”고 말했다.
2025.04.28 I 김명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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