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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지지율 44%…민주33% vs 국힘28%[NBS]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가 44%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직전 조사와 견줘 1%포인트(p) 오른 가운데 부정평가는 1%p 감소한 49%로 집계됐다.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일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열린 제22기 민주평통 미주지역 회의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날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 리포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와 비교해 1%p 상승한 44%로 나타났다.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49%로 조사됐다.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부정평가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에서는 긍정평가가, 보수층에서는 부정평가가 높은 가운데 중도층에서는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각각 48%, 45%로 엇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신뢰한다’는 응답이 47%,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8%로 나타났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신뢰한다’는 응답이 74%로 높았고, 보수층에서는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6%로 나타났다.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3%로 가장 높았다. 이어 국민의힘 28%, 조국혁신당 4%, 개혁신당 2%, 진보당 1% 순이었다. 태도를 유보한 응답은 29%였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격차는 10%p에서 5%p로 줄었다. 두 정당 간 지지도 격차는 최근 6개월 내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현 시점에서 경제 성장과 소득 분배 가운데 ‘경제 성장’이 더 중요하다는 응답은 73%로, ‘소득 분배’가 더 중요하다는 응답(23%)보다 높았다. 연령대와 지역, 이념 성향에 관계없이 소득 분배보다 경제 성장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우세했다.사회 양극화의 심각성을 조사한 항목에서는 ‘수도권과 지방의 발전 격차’를 꼽은 응답자가 83%로 가장 많았다. 이어 ‘빈부 격차’ 80%, ‘디지털 활용 능력에 따른 정보 격차’ 63%, ‘교육 수준의 격차’ 62% 순으로 나타났다.초과세수 활용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52%가 ‘나라빚 상환’을, 46%가 ‘미래 산업 투자 및 위기 대비’를 꼽았다. 연령별로는 40대에서 60%가 미래 산업 투자 및 위기 대비에 써야 한다고 응답했다. 60대의 56%, 70대 이상의 69%는 나라빚을 갚는 데 써야 한다고 답했다.전기요금 조정 방향과 관련해서는 64%가 요금 인상을 최대한 늦춰야 한다고 답했고, 34%는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했다.전월세 가격 전망에 대해서는 59%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28%, 내릴 것이라는 응답은 8%였다.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는 65%가 북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32%가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주문했다.한편 이번 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16.8%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자료=NBS)
- 국회 외통위, 대한전선 '런던파워터널 2단계' 현장 찾았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대한전선의 영국 전력망 현대화 핵심 사업인 런던파워터널 2단계(LPT2) 프로젝트 현장에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방문했다. 대한전선은 현장을 공개하며 한국 기업의 글로벌 사업 수행 사례를 공유했다.15일 대한전선은 지난 12일 대한민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외통위의 영국 일정 중 진행된 것으로 한국 기업의 해외 인프라 프로젝트 현장을 찾아 사업 현황을 확인하고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성과와 한·영 경제협력 사례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이날 현장에는 홍기원, 정청래, 김영호,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영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외통위의 연광석 전문위원과 김흥종 주영국대사, 강주연 주아일랜드대사, 김보연 주영국상무관도 함께했다. 대한전선은 참석자들에게 LPT2 프로젝트의 사업 개요와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주요 공정과 현장 운영 상황 등을 소개했다.LPT2는 영국 전력망 운영사 내셔널그리드(National Grid)가 추진하는 핵심 전력 인프라 사업이다. 런던의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도심 지하에 터널을 구축하고 초고압 전력 케이블을 설치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런던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 기반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대한전선은 LPT2 사업에서 400kV 초고압 케이블과 접속재 등 관련 자재 공급부터 케이블 시스템 설계와 엔지니어링 등을 일괄 담당한다. 영국은 노후 전력망 교체와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가 이어지고 있어 대한전선의 주요 해외 시장 중 하나로 꼽힌다. 대한전선은 LPT2 프로젝트를 비롯해 현지 사업 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영국에서 총 4건의 사업을 수주해 약 1000억 원의 신규 수주를 확보했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영국의 핵심 전력 인프라 구축에 참여하고 있는 대한전선의 사업 수행 역량을 소개하고, 해외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역할과 성과를 공유하는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현지 시장에서 축적한 사업 경험과 고객 신뢰를 바탕으로 글로벌 전력 인프라 시장에서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주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영국 LPT2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사진=대한전선 제공)
- "조달청, 외부인 접촉보고 제도…유명무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조달청의 외부인 접촉 보고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외부인 접촉 보고는 조달청이 과거 국정감사 지적으로 외부인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고 업무 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23년 4월 훈령으로 마련한 제도이다.국회 재정경제기획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시을·사진)이 15일 공개한 조달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조달청이 신고한 외부인 접촉 건수는 총 335건에 외부인 수는 367명으로 월 평균 8.17명이었다.그러나 3년간 신고된 외부인 접촉 335건(367명)은 본청과 4개 지방청, 조달품질원에만 방문한 규모로 나머지 기관(8개)은 외부인 접촉 신고는 단 한명도 없었다. 문제는 3년 전부터 신고된 외부인 접촉 건수가 급감했다는 점이다.2023년 255건(277명)에서 2024년 66명(71명), 지난해 2025년 9건(9명)으로 현격히 줄어 들었고, 올해 들어서는 8개월 동안 신고된 외부인 접촉 건수가 단 5건(5명)에 그쳤다. 연도별로는 2023년 28.3건에서 2024년 5.5건, 지난해 0.75건, 올해 8월 0.63건으로 지난해부터 사실상 외부인 접촉 보고는 급감했다.접촉 수단별 외부인 접촉 보고 내역을 보면 △비대면 접촉(이메일, 휴대폰) 280건 △사무실 외 면담 47건 △사무실 내 면담 8건 등의 순이다. 올해 들어 신고된 외부인 접촉 보고 5건 중 사무실 내 면담은 0건으로 1138명이 근무하는 조달청 본청, 11개 지방청, 2개 소관기관을 방문한 외부인이 한명도 없었다.반면 조달청은 외부인 접촉 신고 시, 작성하는 양식상 어떤 목적으로 방문했는지에 대한 구분을 하지 않는 등 관리 부실이 우려되고 있다. 여기에 조달청 내 외부인 접촉 보고 업무 담당 부서인 감사담당관실은 의무 이행 여부를 위한 별도의 감찰과 조사는 하지 않고 있다.강 의원은 “조달청의 외부인 접촉 신고가 월 평균 1건도 안 된다는 것은 조달청의 관리·감독 부재 속에 활성화되지 못한 채 음성화된 사실상 사문화된 제도”라면서 조달청은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을 개정해 신고 활성화를 위한 유인방안 및 감사담당관실 차원의 이행 여부를 감찰 조사하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BIS "화폐체계 내 편입하려는 스테이블코인, 아직 밖에 있어"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으로 불리는 국제결제은행(BIS)이 스테이블코인을 기존 화폐체계 내에 편입하려는 시도로 이해하면서도 아직 기존 화폐체계의 ‘위계(hierarchy)’에 편입되지 못하고 바깥에 있다고 진단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화폐가 담고 있는 사회적 계약 자체를 거부하는 자산이라며 평가절하했다. BIS 통화경제국 소속 이냐키 알다소로 연구원은 14일(현지시간) ‘BIS 페이퍼 175호: 돈과 신뢰의 구조(Money and the architecture of trust)’라는 보고서를 통해 “돈은 교환의 매개나 상품, 기술이 아니라 신뢰로 유지되는 서로 맞물린 약속의 체계이자 제도적 성취”라고 규정하면서 이 같이 평가했다.보고서는 돈의 본질을 ‘결제(settlement)’에서 찾았다. 돈은 채무를 소멸시키는 수단이고, 신용은 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이라는 것이다. 이 구분에서 화폐의 위계가 생긴다. 맨 위에 중앙은행 지급준비금과 현금이 있고, 그 아래 은행 예금, 또 그 아래 증권이 자리한다. 그러면서 이 위계를 묶어주는 가장 근본적인 가격으로 은행 예금이 중앙은행 화폐로 1대 1 교환되는 ‘액면가(par)’를 꼽았다. 액면가에는 근사치라는 게 없어 조금이라도 의심 받으면 무너진다는 설명이다.일단 금과 비트코인의 화폐체계 편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금의 매력은 누구의 부채도 아니라는 데 있으며, 이는 화폐가 구현하는 사회적 계약에서 빠져나가려는 욕구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금은 화폐적 대안이 아니라 화폐적 항의”라고 표현했다. 비트코인 역시 같은 충동에 기술적 외피를 씌운 것으로 봤다. 특히 가상자산은 탄력성이 필요한 곳에서는 공급이 코드로 고정돼 경직적이고, 절제가 필요한 곳에서는 수많은 코인과 토큰이 사실상 제약 없이 발행된다며 “작동하는 구조의 정반대”라고 지적했다. 탈중앙화를 내세웠지만 결국 거래소가 사실상 은행 역할을 하는 등 위계를 안전판 없이 더 조잡한 형태로 재발명했다는 평가다.반면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금·비트코인과 달리 기존 체계를 대체하기보다 합류하려는 시도라고 보고서는 봤다. 그러나 세 가지 측면에서 아직 부족하다고 평가했다.첫째는 액면가다. 은행은 중앙은행 계좌와 최종대부자 지원을 통해 액면가 약속을 뒷받침하지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중앙은행 결제 영역 밖에 있다. 액면가 상환 약속도 발행사와 직접 상환 권리가 있는 차익거래자에게만 유효하고, 일반 이용자는 유통시장에 의존해야 한다.둘째는 탄력성이다. 은행은 대출을 하면서 예금을 새로 만들어내지만, 현재 스테이블코인은 누군가 달러를 맡겨야만 발행된다. 보고서는 이 경우 발행사가 사실상 ‘내로우 뱅크(narrow bank·제한된 은행업을 하는 은행)’에 가깝다고 봤다. 다만 스테이블코인이 널리 지급수단으로 받아들여지면 화폐 창출이라는 ‘과도한 특권’을 얻을 수 있으며, 그렇다면 규제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셋째는 안전판이다. 지난 2022년 5월 테라USD 붕괴 당시 최종대부자도, 예금보험도, 정리 체계도 없어 수백억달러 규모의 가치가 며칠 만에 사라졌다.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때 이뤄진 지원이 사실상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일부에 대한 안전판 역할을 했다는 점도 짚었다.다만 보고서는 향후 스테이블코인이 화폐 체계에 들어올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다만 감독과 자본규제, 보고 의무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위계에 편입돼야 한다고 했다. 환어음과 금세공업자 은행권, 유로달러, 머니마켓펀드(MMF)도 민간 혁신 이후 위기를 거쳐 공적 승인을 받았던 만큼, 스테이블코인은 이 순환의 초기 단계에 있다는 진단이다. 보고서는 “사회적 승인에는 사회적 유용성이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결론적으로 보고서는 새로운 형태의 돈이 △계정단위로 표시되고 △중앙은행 화폐를 통한 최종결제로 액면가를 보장하며 △공적 권위가 뒷받침하는 탄력적 유동성을 갖추지 못하면 현대 화폐체계가 해결해 온 마찰을 되살릴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돈은 기술이 아니며, 결국 수단보다 제도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한국 인터넷이 베트남보다 느리다고?"…과기부·통신사 반박
- (AI 생성 이미지)[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한국의 초고속인터넷 속도가 세계 22위로 베트남·태국보다 낮다는 우클라 조사 결과에 정부와 통신업계가 반박하고 나섰다. 측정 조건과 가입상품 구성이 공개되지 않아 국가 간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미국 인터넷 속도 측정업체 우클라(Ookla)의 ‘스피드테스트 글로벌 인덱스’를 근거로 한국 인터넷 속도가 크게 뒤처졌다는 보도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우클라에 따르면 지난 8월 한국의 초고속인터넷 다운로드 속도는 251.33Mbps로 세계 22위를 기록했다. 베트남은 301.48Mbps로 8위, 태국은 298.92Mbps로 9위에 올라 한국보다 높은 순위를 나타냈다.과기정통부는 우클라가 국가별 전체 측정건수와 평가 대상 인터넷 상품 구성, 측정속도 분포 등 구체적인 측정 조건과 방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100Mbps·500Mbps·1Gbps 등 가입자가 사용하는 상품 구성이 국가마다 다른 상황에서 이를 하나의 평균 속도로 묶어 순위를 매기면 실제 통신망 수준과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이다.실제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실시한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서는 100Mbps급 다운로드 속도가 91.91Mbps, 500Mbps급은 496.05Mbps, 1Gbps급은 987.70Mbps로 측정됐다. 우클라가 제시한 한국 평균 251.33Mbps와는 상당한 차이가 난다.◇OECD 지표는 광섬유 2위·100Mbps 이상 가입 1위과기정통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도 반박 근거로 들었다. 2025년 기준 한국의 전체 유선 초고속인터넷 회선 가운데 광케이블 기반 회선 비중은 91.55%로 OECD 회원국 중 2위였다. OECD 평균 50.65%보다 약 41%포인트 높다. 스페인 91.06%, 프랑스 82.17%, 일본 79.22% 등 주요국보다도 높은 수준이다.거주자 100명당 100Mbps 이상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는 46.23명으로 OECD 1위를 기록했다. OECD 평균은 30.4명이었다. 과기정통부는 이런 지표를 근거로 우클라 순위만으로 국내 초고속인터넷망의 경쟁력이 떨어졌다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통신사업자들도 같은 취지의 반박을 내놨다. 통신사업자 연합체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15일 별도 설명자료를 통해 “스피드테스트 통계는 국내 초고속인터넷 품질측정 결과와 매우 상이하다”며 국가 간 품질 비교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KTOA는 우클라 측정 결과가 광케이블 사용 여부와 이용자의 가입 요금제에 따른 속도 상한 등을 구분하지 않은 채 서로 다른 환경에서 측정된 결과를 종합한 수치라고 지적했다.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측정하는 방식인 만큼 기기와 시간, 접속 환경 등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국가별 측정건수와 가입 요금제 구성, 측정속도 분포 등 세부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KTOA는 2023년에도 우클라에 상세 조사자료를 요청했지만 구체적인 자료를 받지 못했다며 이번에도 측정 방법과 조건, 세부 데이터 제공을 재차 요청할 계획이다.◇2023년에도 같은 논란…정부 “객관 비교 한계”우클라의 한국 인터넷 속도 순위를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3년 1월에도 한국의 순위가 2021년 7위에서 2022년 11월 34위까지 하락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과기정통부가 별도의 설명자료를 냈다.당시에도 과기정통부는 우클라가 국가별 측정 서버 개수와 성능, 전체 측정건수, 속도 분포 등 구체적인 조사 조건을 공개하지 않아 객관적인 국가 비교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당시 OECD 자료에서도 한국의 광케이블 기반 회선 비중은 86.61%로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거주자 100명당 100Mbps 이상 가입자 수도 40.4명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KTOA는 국내 인터넷 순위 하락을 통신사업자의 망 고도화 투자 부족 탓으로 단정하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2023년 6월부터 신축 건축물에 광케이블 설치가 의무화됐고, 국내 품질평가에서도 500Mbps급과 1Gbps급 인터넷 속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설명이다.결국 과기정통부와 통신업계 모두 우클라의 스피드테스트 결과를 이용자 체감 속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참고 지표로 볼 수는 있지만, 이를 국가 전체의 초고속인터넷 인프라 경쟁력 순위로 단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 수원 군공항 이전 시동 건 국방부, 화성시 “일방 추진 반대”
- [화성=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국방부의 수원 군공항 이전 계획 관련 연구용역 추진에 경기 화성특례시가 들고 일어섰다. 설문조사 방식과 대상이 이전 찬성 여론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설계됐다는 이유에서다. 수원 군 공항 이전 예비 후보지인 화성 화옹지구 일대 전경.(사진=화성시)15일 경기 화성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9840만원을 들여 사단법인 한국갈등학회를 통해 지난 7월부터 내년 1월까지 6개월간 수원 군공항 이전 관련 갈등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수원 군공항 이전계획은 국방부가 지난 2017년 간척지인 화성 화옹지구를 예비 이전 후보지로 지정하면서 본격화됐다. 하지만 화성시의 강렬한 반대로 군공항 이전을 위한 주민투표조차 부치지 못한 상태다. 수원시는 군공항 이전 성사 시 종전부지 개발에 따른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20조원 이상 금액을 화옹지구에 투자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지만, 화성시의 반대는 완강한 상태다.국방부와 한국갈등학회는 문헌 및 국내외 사례조사와 함께 주민 대상 대면 설문조사, 심층 인터뷰, 소통간담회 등을 통해 군공항 이전에 대한 갈등을 분석한다. 이중 화성시가 문제 삼는 부분은 설문조사다. 국방부는 화성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응답자 중 심층 인터뷰에 동의한 200여 명을 대상으로 추가 의견을 청취한다.화성시는 설문 문항이 장점, 지원사업, 상생가능성 등을 제시한 뒤 이전후보지에 대한 찬반과 주민투표 의사를 묻는 구조로 설계돼 응답자가 군공항 이전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대면 설문조사의 경우 화옹지구와 인접한 만세구 지역 주민에 한해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화성시의 주장이다. 국방부 측은 현재 설문조사 대상 1000명을 만세구 주민 60%와 나머지 3개 구 주민 40%로 배분하는 방식을 구상 중이다. 소통간담회 또한 참석자를 지역별로 배분할 계획이다.화성시는 또 심층 인터뷰에 대해서는 특정 답변을 유도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보 제공이나 대화 방식은 배제하고, 주민의 의견을 독립적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1대1 방식의 개별 인터뷰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화성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3차례 진행될 소통간담회 또한 예비 이전 후보지와 인접한 우정읍 및 만세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개최해야 한다는 것이 화성시의 입장이다.시는 이런 내용을 연구용역에 반영해 달라고 지난 14일 국방부에 공식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화성시가 ‘군공항 이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설계된 측면이 강하다’라며 공개적으로 국방부에 반발하는 이유다. 이상환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은 “여론조사 형식 방법이 일방적으로 수원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형성이 돼 있고, 조사 범위가 만세구 지역으로 100% 여론조사 방식을 해야 하는 것인데 무슨 권한으로 남의 땅에 이전을 협의 없이 논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반대 여론을 관리하고 이전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편파적으로 구성돼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군공항 이전의 쟁점은 화성시민의 건강과 재산권이 제한되고, 자녀들의 귀중한 학습권뿐만 아니라, 고도제한 등으로 지역경제의 저해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 상의, 중견·중소기업 법무역량 강화 위해 지역순회 설명회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15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김·장 법률사무소와 공동으로 ‘중소·중견기업 법무역량 강화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법률 대응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상의는 내년 1월까지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전국 주요 광역시를 순회하며 설명회를 이어갈 예정이다.앞서 대한상의가 지난 7월 발표한 조사에서 중소·중견기업들은 법무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 △맞춤형 법령 가이드라인 마련(51.0%) △저비용 법률서비스 확대(44.3%) △법·제도 대응 교육 및 세미나 확대(29.0%) 등을 꼽았다.이날 설명회에서는 공정거래법, 중대재해처벌법, 세법, 상법 등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4개 법률을 중심으로 주요 개정 내용과 대응 방안을 다뤘다.공정거래법 발표를 맡은 전기홍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최근 정부가 중점조사기획단을 신설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과징금을 상향하는 등 제도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며 “기업 차원의 면밀한 법률 검토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기술자료 보호와 관련해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관련 문제는 개발 단계부터 거래 종료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며 “업계에 널리 알려진 자료라도 비밀자료로 명시돼 있고 경제적 가치가 있다면 기술자료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력업체 등에 자료를 요구할 때는 요구서와 비밀유지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하고, 현장조사에 대비한 사전 대응지침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중대재해처벌법 발표를 맡은 강검윤 변호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장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올해 8월까지 선고된 판결은 총 127건으로, 실형 11건, 집행유예 99건, 벌금형 6건, 무죄 11건으로 집계됐다.이어 서지원 변호사와 이상우 세무사가 ‘2026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과 기업 영향’을 주제로 기업들이 고려해야 할 세제 변화와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서 변호사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국내생산세액공제는 국내 생산량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기업 경영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기존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시설은 중복 공제가 제한되는 만큼, 기업별 투자·생산 여건에 따라 두 제도의 효과를 비교해 유리한 공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김지평·이우주 변호사는 지난해 7월부터 이어진 상법 개정에 따른 기업의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에 대비해 △이해상충 가능성과 이사회가 검토할 수 있는 대안 등을 충분히 반영한 이사회 보고자료 작성 △법령 위반에 따른 과징금 등으로 주주가치가 훼손될 경우 이사에 대한 주주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한 준법경영 체계 강화 △소수주주와의 소통 확대 등을 강조했다.강호준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장은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기업들이 주요 법률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전국 순회 설명회의 세부 일정은 추후 지역상공회의소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사진=대한상의
- 동맹 균열 우려 속 만난 한미 경제계…“어떤 도전도 극복할 것”
- [이데일리 송재민 기자] “모든 관계에는 부침이 있기 마련이지만 한미관계는 어떠한 도전도 극복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말입니다.”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에반 그린버그 미한재계회의 위원장,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 등 양국 정·재계 인사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제36차 한미재계회의 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송재민 기자)에반 그린버그 미한재계회의 위원장(처브그룹 회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제36차 한미재계회의 총회’ 개회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근 통상·투자 현안을 둘러싸고 한미 경제관계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양국 경제계가 오랜 동맹 관계를 바탕으로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이날 총회에는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을 비롯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등 양국 정·재계 인사 60여명이 참석했다. 미국 측에서는 그린버그 위원장과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 케빈 매카시 전 미국 하원의장 등이 자리했다.그린버그 위원장은 양국의 오랜 동맹 관계를 강조했다. 그는 “저의 아버지를 비롯한 많은 미국인이 한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웠고 한국 역시 미국을 지지해 왔다”며 “양국은 안보와 평화, 민주주의라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날 양국의 경제적 유대는 그 어느 때보다 폭넓고 깊어졌다”며 한국을 미국의 가장 중요한 아시아 경제 파트너 중 하나로 평가했다.류 회장은 양국 정부가 마련한 협력의 틀을 실제 투자 성과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말 양국 정부가 합의한 한미 전략투자가 이제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며 “이제부터는 기업의 시간이다. 정부가 마련한 협력의 틀을 성과로 만들어내는 주역은 바로 기업”이라고 밝혔다.특히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성과도 언급했다. 류 회장은 “지난 10년간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는 2063억달러를 기록했고, 최근 1년 동안에는 223억달러를 투자해 지난 10년간의 연평균 규모를 넘어섰다”며 “앞으로도 한국 기업들은 미국 기업과 함께 미래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믿음직한 파트너로 역할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오른쪽)이 15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제36차 한미재계회의 총회’에서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송재민 기자)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도 양국의 합의 이행 의지를 강조했다. 스틸 대사는 “거의 1년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상 끝에 양국의 통상·투자 관계는 이번 달 새로운 정점에 올라섰다”며 “한미관계에서 한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이제 소매를 걷어붙이고 합의 이행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스틸 대사는 지난해 11월 양국 정상 간 합의와 관련해 시장 접근성과 미국 기업에 대한 공정한 대우 등에서도 추가적인 진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양국이 대규모 투자에 합의했지만 실제 이행 과정에서 풀어야 할 통상 현안도 남아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그린버그 위원장 역시 “정부 간 합의는 협력의 틀을 마련하지만 그 약속을 실질적인 경제적 기회로 바꾸는 것은 기업과 투자자, 혁신가, 근로자들”이라며 “양국 기업 모두에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제공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날 총회에서는 ‘반도체부터 조선까지(From Chips to Ships)’를 주제로 인공지능(AI) 인프라와 에너지, 조선, 바이오 등 전략산업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양국 경제계는 공동선언문을 통해 신속한 인허가 처리와 인력 교류를 위한 비자 문제 해결 등 실질적인 투자 지원을 양국 정부에 요청했다.류 회장은 “앞으로 한미 경제협력의 핵심은 신뢰에 기반한 산업과 기술의 연대가 돼야 한다”며 “에너지·조선·원전 같은 전략산업부터 반도체·AI 등 첨단 분야까지 서로의 강점을 결합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가야 한다”고 말했다.
- 풀무원,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 15년…콩나물 1000만봉 팔렸다
- [이데일리 김지우 기자] 풀무원(017810)이 발달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강화도우리마을과 이어온 협력을 건강과 복지 분야로 확대한다. 지난 15년간 공동으로 추진한 콩나물 사업을 통해 누적 약 1000만봉을 판매한 데 이어 일자리 창출과 건강한 식생활 지원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14일 인천 ‘강화도우리마을’에서 열린 상생 협력 15주년 기념행사를 마치고 (왼쪽부터)이우봉 풀무원 총괄 CEO와 김장환 주교, 김성수 대주교, 우리마을 총괄원장 최수재 신부가 우리마을 근로인들의 희망 메시지가 적힌 ‘나비 아트월’ 앞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풀무원)풀무원은 지난 14일 인천 강화도우리마을에서 상생 협력 15주년 기념식을 열고 ‘발달장애인의 복지 증진 및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함께 한 15년, 함께 만드는 더 나은 내일’을 주제로 열린 기념식에는 김성수 대주교와 김장환 주교, 박용철 강화군수, 이우봉 풀무원 총괄CEO, 최수재 우리마을 총괄원장 신부 등 관계자와 우리마을 근로인 120여명이 참석했다.행사에서는 지난 15년간의 협력 과정을 담은 기념 영상이 상영됐고, 이대성 전 원장과 최 원장, 이 총괄CEO에게 감사패가 전달됐다.강화도우리마을은 발달장애인의 일자리와 자립을 지원하는 공동체다. 풀무원은 2011년 우리마을과 첫 업무협약을 맺고 콩나물 제조·유통 사업을 함께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지난 15년간 누적 약 1000만봉의 콩나물을 판매했다.2019년 우리마을 콩나물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도 풀무원의 지원은 이어졌다. 당시 풀무원은 임직원 성금을 전달하고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사업장 재건을 도왔다. 특히 발달장애인 근로자의 작업 환경을 고려한 스마트팩토리와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 하루 콩나물 생산량을 기존 1.5톤에서 3톤으로 두 배 늘렸다.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측은 기존 콩나물 생산·판매 중심의 협력을 발달장애인의 건강과 복지 증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건강한 식생활 교육을 비롯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자립 지원, 임직원 자원봉사 및 나눔 프로그램 등을 공동 추진할 예정이다.이우봉 풀무원 총괄CEO는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새로운 동행을 약속하는 자리”라며 “콩나물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은 물론 우리마을의 건강과 복지 증진, 일자리 창출과 자립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 “AI가 만든 부와 기회, 사회 전체가 나눠야”…AI시민포럼 출범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인공지능(AI)이 창출하는 부와 기회를 사회 전체가 공유하고, 기술 전환에 따른 비용도 함께 나누기 위한 시민사회 중심의 공론장이 출범한다.AI시민포럼 창립준비위원회는 오는 22일 오전 9시 30분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모이다홀에서 창립총회와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행사에는 시민사회와 노동계, 정부기관, 언론계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생성형AI로 이미지 작성AI시민포럼은 AI 발전을 기술 경쟁력이나 산업 성과만으로 평가하지 않고, 시민의 삶과 사회경제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데 초점을 맞춘다. AI 모델과 데이터, 컴퓨팅 자원, 플랫폼 등 핵심 자원이 소수 국가와 기업에 집중되면서 시장지배력과 불평등이 커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AI가 생산성과 경제적 가치를 높이더라도 그 성과가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일자리 변화에 따른 전환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기술 발전이 시민의 권리와 공공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주요 의제로 다룰 계획이다.포럼은 ‘AI·데이터의 공공성과 시민의 권리’를 기본 의제로 삼고, ‘일자리·소득·분배’와 ‘공공서비스·시민생활’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포럼과 세미나, 토론회를 통해 주요 AI 현안을 분석·검증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시민사회와 학계, 연구기관, 노동계, 산업계 등과 협력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AI의 안전과 보안, 통제와 책임 문제 역시 시민의 권리와 사회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예정이다.창립총회에서는 운영회칙 제정과 공동대표·감사·운영위원 선임, 사업 및 운영계획 승인 등을 의결한다. 공동대표로는 강영안 서강대 명예교수, 김재인 경희대 교수, 양혁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공동대표, 이명호 케이션 이사장,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 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부원장 등 6명을 추천할 예정이다.기념행사에서는 창립선언문을 채택하고 양혁승 경실련 공동대표가 ‘AI 대전환, 우리는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가’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다. AI 시대의 자원과 권력 집중, AI가 창출한 가치의 배분, 인간의 판단과 시민의 선택을 지키기 위한 과제 등을 다룰 예정이다.방효창 AI시민포럼 창립준비위원장(경실련 정책위원장·두원공대 교수)은 “AI 시대의 미래는 기술 자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술을 만들고 어디에 사용할지, 그 성과와 비용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사회의 선택에 달려 있다”며 “기술이 만든 부와 기회가 더 많은 시민의 삶으로 이어지도록 사회적 기준과 대안을 제시하고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 한경협 "한미 전략투자 실행 이제 기업의 시간"…경제 협력 강화 모색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한미 양국 경제계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조선, 배터리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 정부가 합의한 대미 전략투자가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접어든 만큼 기업의 투자 활동을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도 정부에 요청했다.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이 9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뉴K-인더스트리 포럼' 출범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한경협)한국경제인협회는 15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미국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제36차 한미재계회의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양국 정·재계 고위 인사와 전문가 등 60여명이 참석했다.한국 측에서는 류진 한경협 회장을 비롯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성래은 영원무역그룹 부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등이 참석했다. 미국 측에서는 에반 그린버그 미한재계회의 위원장과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 케빈 매카시 전 미국 하원의장 등이 자리했다.류 회장은 개회사에서 “양국 정부가 합의한 전략투자가 이제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며 “이제부터는 기업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류 회장은 “지난 10년간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는 2063억 달러를 기록했다”며 “연평균 200억 달러가 넘고 특히 최근 1년 동안에는 223억 달러를 투자해서지난 10년간의 연평균 규모를 넘어섰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한국 기업들은 미국 기업과 함께 미래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믿음직한 파트너로서 역할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총회에서는 ‘반도체부터 조선까지(From Chips to Ships)’를 주제로 양국의 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AI 산업 확대로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한 공동 대응과 한미 조선 파트너십 이행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핵심 의약품 공급망 강화와 바이오 분야 공동 연구개발(R&D) 협력도 논의했다.김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과거에는 한미동맹이 양국의 산업협력을 강화했다면 이제는 산업협력이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만드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양국 경제계는 이날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 조성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신속한 인허가 처리와 인력 교류를 위한 비자 문제 해결, 예측 가능한 기업 경영 환경 구축 등을 양국 정부에 요청했다.아울러 AI 인프라와 공급망, 제약·바이오 등 차세대 산업에서 민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미동맹은 양국 번영의 핵심 축”이라며 “앞으로도 양국간 대체불가능한 경제, 기술, 안보 파트너로서 동맹이 더욱 굳건히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美, 스페인 선박에 2.7억원 수수료 추진…올리브유 수입도 제한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미국이 스페인 국적 선박에 항차당 20만달러(약 2억 6800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올리브유를 비롯한 스페인산 주요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스페인이 가자지구 전쟁 관련 화물을 실은 미국 선박의 입항을 거부한 데 따른 대응이다. 양국 간 외교 갈등이 구체적인 무역 제한 조치로 번질 가능성이 커졌다.대서양 쪽으로 건너가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는 선박들이 보이는 가운데,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는 목요일 중국에서 파나마 선적 선박에 대한 억류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사진=로이터)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는 이날 스페인 국적 선박과 수입품을 대상으로 한 제재 방안을 발표했다. FMC는 스페인 정부의 항만 운영 관행을 조사한 결과 미국 국적 선박에 불리한 해운 환경을 조성했다고 판단했다.FMC가 제안한 방안은 미국 항구에 기항하는 모든 스페인 국적 선박에 항차당 20만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스페인산 제품의 미국 수입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수입 제한 대상에는 스페인의 대표 수출품인 올리브유를 비롯해 향수·화장품, 유지류, 도자기, 석재 제품, 설탕 및 과자류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제한 품목과 범위는 확정되지 않았다.이번 조치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FMC는 향후 60일간 의견을 수렴하고 스페인 정부에도 청문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검토한 뒤 최종 조치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게 된다.갈등의 발단은 2024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스페인 정부는 이스라엘로 향하거나 이스라엘에서 출발하는 화물을 운송하던 미국 국적 선박 3척의 자국 항구 입항을 거부했다. 스페인 당국은 해당 선박들이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된 화물을 운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스페인 정부는 자국법과 유럽연합(EU) 규정, 국제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국방 관련 물품과 군사·민간 용도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이중용도 물자의 운송을 규제하는 법률을 준수했다는 주장이다.반면 FMC는 스페인의 조치가 미국 선박의 항만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FMC는 2024년 12월부터 관련 조사를 진행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스페인의 입항 제한 정책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이번 제재안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시작된 조사에서 비롯됐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스페인과의 무역 단절을 거듭 위협한 이후 구체적인 제한 방안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스페인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방위비 지출 수준과 미국 주도의 이란 전쟁에 대한 비협조적인 태도를 비판해 왔다. 지난 7월에는 스페인을 나토의 불량한 동맹국이라고 비난하며 양국 간 모든 교역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스페인은 세계 최대 올리브유 수출국으로 미국에 자동차 부품과 철강, 화학제품, 와인 등도 수출하고 있다. 이번 수입 제한안이 확정되면 올리브유를 비롯한 스페인 식품·소비재 수출업체에 부담이 될 수 있다.스페인 정부는 미국의 제재 움직임에 EU와 공동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스페인 정부는 이날 FMC의 조사 결과와 제재안이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있다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및 회원국들과 협력해 자국과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미국과의 견고한 경제·무역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