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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월 해임해도 금리인하 어려워"
  • [이데일리 이주영 기자]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의장 교체로는 기준금리 인하가 이뤄지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22일(현지시간)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폴 애쉬워즈 수석 북미 담당 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월 의장에 사퇴압력을 가하고 있으나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 초기 시장 반응은 재앙적 수준까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그러면서도 “해당 조치로 인한 시장 리스크가 감소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그는 언급했다.이어서 애쉬워즈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케빈 해셋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나 케빈 워시 전 연준위원 등을 차기 연준의장으로 빠르게 임명한다면 시장 리스크를 줄일 수는 있다”고 예상하기도 했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후보가 의장 자리에 오른다고 해도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에서 투표권은 결국 한 표 뿐인만큼 결국 연준의 금리인하가 현 정권의 입맛에 맞게 속도를 내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그는 강조했다.결국 애쉬워즈 이코노미스트는 “현 정권이 금리를 인하할 계획이라면 다른 6명의 연준 위원들까지도 해임시켜야 하며 이는 달러 하락과 국채수익률 상승 등또 다른 시장 불안감을 촉발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4.23 I 이주영 기자
‘전기차 대세’ 中 상하이 모터쇼, 사상 최대 규모 개막
  • ‘전기차 대세’ 中 상하이 모터쇼, 사상 최대 규모 개막
  • [상하이=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전기차를 포함한 신에너지차 연간 판매량 1000만대 시대를 맞은 중국에서 상하이 모터쇼가 열린다. 이번 모터쇼에서만 100개 이상 신차 모델이 출시되는 등 중국 시장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미·중 관세 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수출 전략에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메시지도 주목된다.22일 중국 상하이 국가전시컨벤션센터에서 상하이 모터쇼 준비 작업이 진행 중이다. (사진=AFP)22일 중국 상하이시에 따르면 23일부터 상하이 국제 자동차 공업 전시회(모터쇼)가 열린다. 23~24일은 미디어 대상으로 먼저 전시회가 진행되고 25일부터 관계자 및 일반 참가자들이 방문한다.모터쇼는 36만㎡ 규모 상하이 국가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며 올해는 26개 국가·지역에서 1000개 가량의 중국 및 해외 기업이 참가한다. 이는 상하이 모터쇼 사상 최대 규모다. 이들 업체는 100개 이상의 신차를 공개하는 것을 비롯해 다양한 신기술도 선보일 예정이다.올해 처음으로 ‘2025 글로벌 자동차 리더 원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자동차 기술, 반도체 산업, 자동차 해외 진출, 공급망의 지속 가능한 개발 등 주제를 논의하기 위해 20여개의 컨퍼런스와 포럼도 열린다.중국에서는 매년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모터쇼를 번갈아 개최한다. 2023년 열린 상하이 모터쇼는 약 1만3000명의 취재진과 일반 관람객 90만6000여명이 방문했다.올해 주요 참가 기업을 보면 우선 수입차 중에선 메르세데스-벤츠, BMW를 비롯해 폭스바겐·볼보·포르쉐·링컨·벤틀리·포드 등이 참여한다. 일본의 토요타·렉서스·닛산·혼다 등도 부스를 마련한다.다만 페라리·람보르기니·마세라티 등 세계적인 고급차 브랜드들은 이번 모터쇼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중국 브랜드는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인 비야디(BYD)를 포함해 샤오미·지리·지커·리오토·체리·창안·엑스펑 등이 참여한다. 직접 자동차를 만들지 않지만 관련 기술을 제공하는 화웨이와 배터리 업체인 CATL, 플랫폼 업체 빌리빌리 등도 관람객을 맞을 예정이다.한국에서는 삼성전자(005930)와 현대모비스(012330)가 참여한다. 다만 현대차(005380)는 이번 모터쇼에 참가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21~22일 상하이에서 중국 매체를 대상으로 중국 전용 전기차 ‘일렉시오’ 프리뷰 행사를 열어 현지 시장 전략을 알렸다.22일 중국 상하이 도로에 상하이 모터쇼를 알리는 포스터가 걸려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중국에서 열리는 모터쇼에 참가 업체가 늘어나고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중국 전기차 시장 때문이다. 중국은 전기차 굴기를 통해 신에너지차 판매가 지속 성장세다.지난해 중국 내 신에너지차 생산·판매량은 처음으로 1000만대를 넘었다. 올해 1분기에도 307만7000대가 팔려 전년동기대비 47.1% 성장했다. 중국 당국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정책적으로 전기차 전환을 독려하고 있고 우후죽순으로 신규 사업자들이 뛰어들면서 수요와 공급이 동반 증가하는 분위기다.전기차와 인공지능(AI) 같은 첨단기술을 접목하면서 자율주행 등 자동차 산업의 발전 속도도 빠르다. 올해 2월에는 BYD가 주행 보조 시스템인 ‘신의 눈’ 새 버전을 내놨고 지리, 체리 같은 브랜드가 AI 모델인 딥시크와 연동한 운전자 지원 기능을 선보이기도 했다. 중국 경제 매체 제일재경은 “이번 모토쇼에 독립적이고 새로운 기술과 결합한 주행 지원 제품이 집중 출시될 예정”이라면서 “BYD의 주행 보조 시스템을 탑재한 신모델과 5세대 DM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기술, 슈퍼 E 플랫폼 등 기술이 다수 공개될 것”이라고 예측했다.현대차 불참 등 이번 모터쇼에서 중국 전기차들의 무대가 압도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해외 수출 등 글로벌 전략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전망이다.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내수 시장을 벗어나 해외로 시장 다변화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미국은 지난해 중국산 전기차에 100%의 관세를 매겼고 이달부터는 총 145%의 대중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도 했다. 유럽연합(EU)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최고 45.3%로 올리는 등 해외 진출에 악재가 되고 있다.
2025.04.23 I 이명철 기자
'이모'라 부르더니…192만원에 이웃 살해한 40대
  • '이모'라 부르더니…192만원에 이웃 살해한 40대[그해 오늘]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022년 4월 23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 아파트에서 60대 여성에게 타살 정황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4월 22일 오후 3시 45분께 한 사회복지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안에 숨져 있던 60대 여성 A씨를 발견했다.A씨는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살고 있었으며 저소득 기초급여 수급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사진=연합뉴스)A씨는 발견 당시 손과 발 등 신체 일부가 묶인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부검 결과 타살 정황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아 타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용의자를 특정했다.이후 40대 남성 박모 씨가 A씨와 동선이 일부 겹치고 사건 직후 박씨가 종적을 감췄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 경찰은 범행 후 도주해 택시를 갈아탄 뒤 모텔에 숨어 있던 박씨를 검거했다.박씨는 기초생활수급자였던 어머니가 살던 강서구 아파트에서 거주하던 중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돈이 필요했던 박씨는 평소 어머니와 친하게 지내면서 ‘이모’라고 부르던 A씨의 돈을 훔쳐야겠다고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어 A씨의 집 비밀번호를 알아내 물건을 훔치던 박씨는 A씨가 집으로 귀가하자 목을 졸라 살해했다. 박씨가 훔친 물건은 금품과 현금 192만 8000원이었다.검찰은 주거침입 및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은 평소 이모라 부르던 이웃 주민을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잔혹하게 살해했다”면서 “수사 과정에서도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이어 검찰은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박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27년 형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재판부는 “살인이란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이며, 특히 강도살인은 금품을 목적으로 해서 사람을 죽였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피고인은 평소 이모라고 부르던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이후 박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돼 현재 복역 중이다.
2025.04.23 I 김민정 기자
  • UPS, 관세 영향 운송량 타격 예상 ‘비중유지’-웰스파고
  • [이데일리 정지나 기자] 웰스파고는 22일(현지시간) 관세로 인한 배송 물량 감소 우려를 이유로 UPS(UPS)에 대해 비중유지 의견을 제시했다. 글로벌 경기의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UPS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고율 관세와 면세 혜택 폐지 조치의 이중 압박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CNBC 보도에 따르면 크리스티안 웨더비 웰스파고 애널리스트는 UPS에 대한 투자의견을 비중확대에서 비중유지로 하향 조정했다. 목표가는 120달러에서 98달러로 대폭 낮췄다. 이는 전일 종가 대비 상승여력이 1.8%로 제한적임을 의미한다. 이날 오전 10시 20분 기준 UPS 주가는 0.85% 상승한 97.07달러를 기록했다. 웨더비 애널리스트는 “대중국 고율 관세와 함께 면세 기준선 폐지가 미국 내 배송량에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UPS는 네트워크 효율 저하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면세 기준선은 800달러 이하 소액 물품에 대해 미국 내 무관세 통관을 허용했던 조치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행정명령을 통해 이를 폐지했다.웨더비 애널리스트는 “페덱스와 UPS 모두 네트워크 재조정에 따른 실행 리스크를 안고 있다”며 “배송 업계 전반의 주가수익비율은 계속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그는 “현재 상황이 2019년 트럼프 정부 초기 관세 부과 당시의 운송 업계와 유사하다”며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으로 실적 예측의 신뢰도 또한 낮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5.04.22 I 정지나 기자
“새로운 세계에 접어들었다”…IMF, 올 세계 성장률 3.3%→2.8%
  • “새로운 세계에 접어들었다”…IMF, 올 세계 성장률 3.3%→2.8%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방위적 관세정책으로 세계 경제불확실성이 커진 카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이 22일(현지시간) 올해와 내년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추면서도 전망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IMF는 이날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는 올해 2.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올 1월 전망치보다 0.5%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아울러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느린 성장률이고, 2009년 이후 두번째로 낮은 수치다. 내년 성장률은 3.0%로, 이 역시 1월 전망에 비해 0.3%포인트 감소했다. 선진국의 올해 경제성장률도 1월보다 0.5%포인트 감소한 1.4%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 예측치는 1월보다 0.3%포인트 감소한 1.5%다. 개도국의 경제성장률은 올해 3.7%, 내년 3.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는데 이 역시 1월보다 각각 0.5%포인트, 0.4%포인트가 줄어든 수치다.국가별로 미국은 올해 1.8%, 내년에는 1.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당초 1월 보다 각각 0.9%포인트, 0.4%포인트 하향 조정된 것이다.미국과 강도높은 무역전쟁을 펼치고 있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이번 보고서에서는 올해와 내년 모두 4.0%로 예상됐다. 이는 직전보다 0.6%포인트, 0.5%포인트가 감소한 수치다.이외 △독일 0%(직전 대비 -0.3%포인트) △일본 0.6%(-0.5%포인트) △영국 1.1%(-0.5%포인트) △ 캐나다 1.4%(-0.6%포인트) △인도 6.2%(-0.3%포인트) △멕시코 -0.3%(-1.7%포인트) 등 주요 국가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줄줄이 급격히 하향 조정됐다.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1.0%로, 1월 대비 1.0%포인트 낮아졌다.IMF가 세계 및 주요국 경제 전망을 줄줄이 하향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면적인 관세 조치에 따라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IMF는 “미국의 경우 무역 전쟁이 물가를 상승시키고 생산성을 압박하는 공급 충격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무역 파트너에게는 높은 관세가 생산량과 가격에 타격을 주는 수요 충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IMF 수석 이코노미스트 피에르 올리비에 구린차스는 기자들과의 브리핑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며 “지난 80년 동안 작동해 온 글로벌 경제 시스템이 재설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계 경제에 대한 위험이 증가했으며 확실히 하방으로 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IMF의 이번 보고서 데이터는 이달 14일이 기준으로, 중국 제품에 대한 미국의 실질 관세율(effective tariff rate)은 115%라고 밝혔다. 전 세계에 대한 실질 관세율은 약 25%며 이는 올 1월(3% 미만)에 비해 크게 높아진 것이다. 중국의 대(對)미국 실질 관세율은 146%라고 IMF는 밝혔다.
2025.04.22 I 김상윤 기자
김문수 "자유대한민국과 시장경제 가치 수호…하나돼 힘 모아야"
  • 김문수 "자유대한민국과 시장경제 가치 수호…하나돼 힘 모아야"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22일 자유대한민국과 시장경제의 가치를 수호하겠다는 소명 의식을 지니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지키기위해 모두 하나돼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 (이미지=김문수 후보 SNS 갈무리.)김문수 예비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오늘 대통령 후보 4강 경선 진출자로 저를 선택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안철수 후보님, 한동훈 후보님, 홍준표 후보님께 4강 진출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경선 과정에 함께해주신 나경원 후보님, 양향자 후보님, 유정복 후보님, 이철우 후보님께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네 분 후보님께서 보여주신 국가와 국민을 위한 마음과 훌륭한 정책들은 제가 소중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대선 공약으로 광역급행철도(GTX)를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대하고 수도권 전 노선도 개통 및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GTX는 도심 지하 40~50m 깊이에서 최고 속도 시속 180km로 운행하는 열차로서 기존 지하철보다 3배~4배 가량 빠르다. GTX는 김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고안했던 것으로 부울경(부산·울산·경상남도)과 대전·충청,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전국 5대 광역권 GTX 급행철도망 구축을 대통령 임기 내 확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가 밝힌 전국 5대 광역권 GTX 노선은 △수도권과 충청을 잇는 동탄~청주공항 GTX △신공항·관광·산업 축을 하나로 연결하는 부울경 GTX △행정수도와 청주공항을 직결하는 대전세종충청 GTX △내륙과 동해를 잇는 국가 동서축으로의 대구경북 GTX △혁신도시와 무안공항을 연결하고 기존 호남선을 급행화하는 광주전남 GTX 등이다. 앞서 김 후보는 기업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신입사원 공채 장려, 65세 이상 고령층 버스 무임승차 등 경제·교통·주거정책들도 밝혔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대선 경선 1차 컷오프 결과, 김 후보를 비롯해 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 2차 경선에 진출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컷오프를 통과한 2차 경선 진출자는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로 확정됐다. 강성 보수층의 지지를 업은 나경원 후보는 탈락하면서 2차 경선은 반탄(탄핵 반대) 진영의 김문수·홍준표 후보와 찬탄(탄핵 찬성) 진영의 안철수·한동훈 후보가 맞붙는 2 대 2 대결 구도로 전개된다. 2차 경선 진출자는 100% 국민 여론조사로 선발됐다. 5개 여론조사 기관이 각각 800명씩, 총 4000명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해 평균을 내는 방식이다.후보들은 오는 24~25일 이틀간 1대1 맞수 토론을 네 차례 진행한다. 오는 26일에는 4인 후보가 모두 참여하는 종합 토론회에 나선다. 국민의 힘은 오는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당원 선거인단 50%, 여론조사 50%를 동시에 진행한다. 최종 2인 경선 진출자는 오는 29일 발표된다. 국민의힘은 오는 29일 2차 경선 결과 발표에서 1명의 후보가 50%를 넘겨 과반의 지지를 받을 경우 해당 후보를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한다.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1·2위가 결선(3차 경선)을 벌인다. 오는 30일 양자 토론, 다음 달 1~2일 일반 국민 여론조사(50%)와 당원 투표(50%)가 진행된다. 최종 후보는 다음 달 3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발표된다.
2025.04.22 I 신민준 기자
1% 경제성장 전망 충격…민주당 “추경 확대해 극복해야”
  • 1% 경제성장 전망 충격…민주당 “추경 확대해 극복해야”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1.0%로 전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추가경정예산안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드들은 22일 ‘경제성장률 ‘쇼크’, 늑장·찔끔 추경으로는 극복할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이 같은 입장을 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는 이날 ‘2025년 4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1월 전망(2.0%) 대비 무려 1%포인트나 하향된 1.0%로 조정됐다. 지난해 4월 전망(2.3%)과 비교하면, 1.3%포인트 하향됐다.기재위 민주당 의원들은 “문제는 1% 성장률 전망마저도 현 상황에서는 낙관적으로 보인다는 것”이라며 “지난 3월 캐피털 이코노믹스, JP모건 등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9%로 하향했다”고 전했다.이들은 “JP모건의 경우, 이번 달에 0.7%까지 다시 전망치를 하향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경제성장률 0.8%보다도 낮은 수치다”라며 “S&P, 피치 등 주요 국제신용평가사의 전망치는 1% 초반대이나, 곧 추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최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월 전망 시나리오가 낙관적”이라면서 “1분기 성장률(직전분기 대비)은 2월 전망치 0.2%를 밑돈 것으로 추정되며, 소폭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민주당 의원들은 “2023년에 정부는 1년 내내 ‘상저하고’를 외쳤으나, 결국 1.4%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며 “25년 만에 일본의 경제성장률을 하회했다. 2024년에는 1년 내내 ‘내수회복 조짐’을 이야기했으나, 내수는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12.3 내란 사태 이전에 이미 2025년 1%대 성장률이 예상됐다”며 “경기가 둔화될 시에는 정부가 확장적 재정을 펼치는 것이 경제학의 기초 이론이나, 정부는 야당의 추경 요구를 계속 거부하면서 수수방관했다”고 말했다.이어 “내란 사태 이후에는 한국은행 총재마저 나서서 추경을 주장했다. 추경에 대한 여야 선합의를 고집하던 정부는 이번 주에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추경안의 규모는 12.2조원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민주당 의원들은 “기재부 차관은 이번 추경이 ‘내수 진작용 추경이 아니다’라면서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며 “1% 성장률도 달성이 어려울 수 있는 비상시국에서도 여전히 안이한 정부의 상황 인식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민생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즉각 추경안 심사를 시작할 것”이라며 “그러나 ‘찔끔’ 추경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4.22 I 최정훈 기자
'관세 충격' 속 IMF, 韓 성장률 1.0%로 반토막…"불확실성 높다"
  • '관세 충격' 속 IMF, 韓 성장률 1.0%로 반토막…"불확실성 높다"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두 달 만에 반 토막 냈다. 지난 2월까지만 해도 올해 성장률을 2.0%로 전망했는데, 이를 1.0%까지 낮추면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본격화한 관세 전쟁과 이에 따른 타격을 처음 반영한 결과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상호관세 적용이 90일간 유예됐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격화함에 따라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게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IMF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은 물론 세계 경제 성장률도 기존 전망치 대비 0.5%포인트 낮은 2.8%로 하향 조정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1.0%까지 떨어진 韓 성장률…美 관세 여파 본격화IMF는 22일(현지시간)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4월 세계 경제전망’을 발간했다. 이번 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은 올해 예상치(2.0%) 대비 1.0%포인트 낮은 1.0%로 수정됐다. 다만 보고서에는 한국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나 분석은 없이 수치만 담겼다.IMF는 매년 4차례(1·4·7·10월) 한국을 포함해 주요 국가들의 경제 전망치를 내놓는다. 기존에는 하나의 기준으로 추산하는 ‘기준 전망’을 발표했지만, 이번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반영하기 위해 기준일을 보다 세분화한 ‘보완 전망’을 함께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다만 국가·지역별 성장률은 지난 4일까지의 정보를 기준으로 한 ‘기준 전망’만 제시했다. 보완 전망은 △4월 2일(현지시간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일) 이전 △4월 9일(미국의 90일간 상호관세 유예 발표, 중국의 보복 관세 돌입) 이후를 각각 기준으로 삼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IMF는 최근의 정책 불확실성을 감안해 주요 발표가 있었던 날짜들을 기준으로 보완 전망을 새롭게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잇따라 하향했지만, IMF의 전망치인 1.0%는 이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수치다. 한국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1.5%로 제시했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로 봤다. 이달 들어 수치를 제시한 아시아개발은행(ADB) 역시 1.5%,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는 1.6%을 각각 예상했다. 이들 주요 기관의 경우 트럼프발 관세 영향은 담아도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한 상황까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큰 한국의 충격을 아직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에 IMF의 이번 전망이 글로벌 무역 질서 재편 따른 충격을 고스란히 담은 첫 가늠자라는 평가도 나온다. ◇ 주요국도 ‘줄줄이’ 하향…IMF “경제 위험 요소 더 많아”한국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내수 부진과 더불어 올해는 그간 경기를 지탱해왔던 수출까지 흔들리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상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한국의 성장률에 대한 하향 조정이 불가피했을 것”이라며 “대미, 대중 수출은 한국 전체 수출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어 미·중 무역갈등 격화는 곧 성장률 하향 조정과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세계 경제 성장률만 내놓은 IMF의 보완 전망을 보면, 미국발 관세 정책의 충격파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지난 1월 IMF는 세계 경제 성장률을 3.3%로 예상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본격화하기 전인 4월 2일 이전까지 0.1%포인트를 낮춘 3.2%의 전망을 유지했다. 그러나 상호관세를 발표한 4일 세계 경제성장률을 0.5%포인트 낮춰 2.8%로 봤다. 눈에 띄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를 발표한 9일 이후에도 세계 경제성장률을 2.8%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호관세에 따른 충격은 일단 유예됐지만,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격화한 충격이 크다는 얘기다. 주요 국가들의 성장률 전망치도 대폭 하향됐다. 특히 미국은 1월 대비 0.9%포인트 하향한 1.8%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는데, IMF는 정책 불확실성과 무역 긴장, 소비 회복 지연 등을 주요 하방 요인으로 들었다. 미국과 맞닿아 통상 영향이 큰 멕시코는 기존 대비 1.7%포인트 낮아진 -0.3%로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됐다. 영국(1.1%), 독일(0.0%), 프랑스(0.6%) 등 유럽은 물론 일본(0.6%), 중국(4.0%) 등의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대비 0.2%~0.6%포인트 가량 낮아졌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IMF를 시작으로 우리 경제 성장률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오락가락하는데다 중국의 보복 관세 등으로 불확실성이 더 커진 탓이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한국은행이 1분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IMF가 제시한 1.0%이 숫자상 말이 안 되는 수준은 아니다”라며 “트럼프 정책은 워낙 불확실성이 커서, 상방과 하방 모두 열려 있어 정확한 전망을 내놓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IMF는 세계 경제가 무역 갈등, 각종 정책적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소비·투자 위축 등 위험 요인이 더 많은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짚었다. IMF는 “미국 관세 조치 인하, 상호 협상 등이 진행될 경우 세계 경제 눈높이가 다시 상방 조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5.04.22 I 권효중 기자
한동훈 "민주당 계엄 공격 자유로운 사람, 이기겠다"
  • 한동훈 "민주당 계엄 공격 자유로운 사람, 이기겠다"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2일 “이재명의 민주당의 그 어떤 계엄 공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라며 “한동훈을 더욱 압도적으로 선택해달라”고 밝혔다.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이미지=한동훈 후보 SNS갈무리.)한동훈 예비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1차 경선을 통과했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마음 깊이 감사드린다”며 “아쉽게 함께 하지 못하게 되신 나경원 후보님, 양향자 후보님, 유정복 후보님, 이철우 후보님께는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한 후보는 오는 29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최종 2인 결승 진출을 위해 자신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지키기 위한 길에 최선을 다해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이제 앞으로의 경선에 우리 국민의힘의 명운과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기는 선택은 오직 저 한동훈이 유일하다”며 “이재명 민주당의 그 어떤 계엄 공격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사람, 계엄과 줄탄핵이 자리를 맞바꾸는 공수교대에 맞서 시대교체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빚내서 돈뿌리는 가짜 경제에 맞서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를 여는 진짜 경제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4월 29일부터 곧바로 우리 당이 하나돼 이재명 민주당과 맞설 수 있도록 저 한동훈을 더욱 압도적으로 선택해달라”며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민주당과 이재명을 이기겠다. 우리가 이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대선 경선 1차 컷오프 결과, 한 후보를 비롯해 김문수·안철수·홍준표 후보가 2차 경선에 진출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컷오프를 통과한 2차 경선 진출자는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로 확정됐다. 강성 보수층의 지지를 업은 나경원 후보는 탈락하면서 2차 경선은 반탄(탄핵 반대) 진영의 김문수·홍준표 후보와 찬탄(탄핵 찬성) 진영의 안철수·한동훈 후보가 맞붙는 2 대 2 대결 구도로 전개된다. 2차 경선 진출자는 100% 국민 여론조사로 선발됐다. 5개 여론조사 기관이 각각 800명씩, 총 4000명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해 평균을 내는 방식이다.후보들은 오는 24~25일 이틀간 1대1 맞수 토론을 네 차례 진행한다. 오는 26일에는 4인 후보가 모두 참여하는 종합 토론회에 나선다. 국민의 힘은 오는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당원 선거인단 50%, 여론조사 50%를 동시에 진행한다. 최종 2인 경선 진출자는 오는 29일 발표된다. 국민의힘은 오는 29일 2차 경선 결과 발표에서 1명의 후보가 50%를 넘겨 과반의 지지를 받을 경우 해당 후보를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한다.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1·2위가 결선(3차 경선)을 벌인다. 오는 30일 양자 토론, 다음 달 1~2일 일반 국민 여론조사(50%)와 당원 투표(50%)가 진행된다. 최종 후보는 다음 달 3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발표된다.
2025.04.22 I 신민준 기자
  • [美특징주]버라이존, 1Q 호실적 불구 요금제 해지 고객 증가에 개장 전 ‘뚝’
  • [이데일리 장예진 기자] 미국 대표 통신사 버라이존(VZ)은 지난 분기에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다만 인플레이션 상승 우려에 예상보다 많은 고객이 요금제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투자자들은 크게 실망한 모습이다. 이에 22일(현지시간) 오전 8시 39분 기준 버라이존의 주가는 개장 전 거래에서 전일대비 5% 하락한 40달러선에서 움직이고 있다.배런즈에 따르면 버라이존은 지난 1분기 주당순이익(EPS)이 1.19달러를 기록해 월가 예상치인 1.15달러를 상회했다고 전했다.같은 기간 총 영업 매출은 전년 대비 1.5% 증가한 335억달러로 시장 컨센서스인 333억달러를 웃돌았다. 다만 버라이존은 지난 분기에 29만명의 후불제 가입 고객이 요금제를 해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19만7000명보다 많은 수준이다.회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촉발된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경기 성장이 둔화할 경우 고객들이 더 저렴한 요금제로 갈아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분기 잉여현금흐름은 36억달러로 전년 동기에 기록한 27억달러 대비 증가했다.한편 버라이존은 2025년 연간 조정 EPS 성장률 전망치를 0%~3%로 유지했다.
2025.04.22 I 장예진 기자
결혼할 듯 속여 지적장애인 재산 가로챈 50대, 2심서 징역 3년
  • 결혼할 듯 속여 지적장애인 재산 가로챈 50대, 2심서 징역 3년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결혼할 것처럼 속여 지적장애인의 재산을 빼돌린 50대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박준범)는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 대한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심에서 내려진 1억 3000여만원 상당의 배상 명령은 유지됐다. A씨는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며 B씨를 알게 된 뒤 B씨가 지적 능력 등이 부족한 것을 이용해 연금과 대출금 등 총 1억 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B씨의 사회적 연령은 12세였던 것으로 전해졌다.조사 결과 A씨는 2020년 8월 7일 대전에서 B씨에게 “우린 결혼할 사이니 생활비를 출금할 수 있도록 장애인 연금 통장을 달라”며 2개월간 47차례에 걸쳐 1300여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또 그는 “경제적으로 힘드니 나중에 갚겠다”며 B씨가 연금보험을 해지하도록 지시하거나 대출을 받도록 해 각각 3100여만원과 964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판단 능력이 떨어진 피해자 상태를 이용해 금품을 편취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쌍방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능지수가 낮은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가로채 죄질이 더할 나위 없이 불량하다. 피해자 명의로 대출도 받아 피해자는 그와 관련한 다수의 송사에도 휘말려 곤경에 처해 있다”고 판단했다.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나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해자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오래전이긴 하지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2025.04.22 I 이재은 기자
지구를 지키는 이재명 "2040년까지 석탄 발전 폐쇄"
  • 지구를 지키는 이재명 "2040년까지 석탄 발전 폐쇄"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는 22일 55회 지구의 날을 맞아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선후보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도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이미지=이재명 후보 SNS갈무리.)이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오늘은 55회 지구의 날”이라며 “죽어가는 지구를 되살리고자 시작된 기념일이지만 우리 현실은 우려스럽기만 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오늘 저녁 저와 함께 우리 모두 10분간 불을 끄고 하늘의 별을 찾아보자”며 “이제부터 진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오늘은 지구를 지키는 이재명”이라고 덧붙였다.이 후보는 환경을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글로벌 비영리단체 기후행동네트워크(CAT)가 지난해 11월 공개한 기후변화대응지수(CCPI)에서 우리나라는 67개국 중 63위였다”며 “산유국을 제외하면 꼴찌 수준”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악화되고 위기를 막을 시간도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지구는 미래 세대에게 빌려온 것이라는 말이 있다”며 “하나뿐인 지구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를 넘어 우리 아이들과 미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 후보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후 악당국가라는 오명을 벗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2035년 이후의 감축 로드맵도 빠르게 재정립하겠다”며 “2028년 제3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로 환경 분야에서도 세계에 모범이 되는 K-이니셔티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아울러 “국민이 참여하는 탄소감축 실천에 대해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며 “대한민국을 탈 플라스틱 선도 국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차원의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수립하겠다”며 “말 그대로 알맹이만 팔아서 쓰레기를 줄이는 알맹상점처럼 국민이 자발적으로 만드는 순환 경제 거점 인프라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중장기적으로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을 전략 육성하고 소비자 수리권’보장으로 생활 속 자원순환 경제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그는 “미세먼지 없는 하늘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며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쇄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또 “일본, 중국 등 주변국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협력하겠다”며 “한반도 생물다양성을 회복하고 지키겠다”고 밝혔다.이어 “산불 발생 지역 생물다양성 복원에 집중하겠다”며 “육지와 해양의 생물다양성 보호구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04.22 I 신민준 기자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2차 경선 진출…"국민께 감사"(종합)
  •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2차 경선 진출…"국민께 감사"(종합)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 대선 경선 1차 컷오프 결과,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예비후보가 2차 경선에 22일 진출했다. 이들은 모두 “선택해준 국민께 감사하다”며 소회를 밝혔다.왼쪽부터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사진 = 이데일리)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1차 컷오프 결과를 발표했다. 8명의 예비후보 중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나다순)가 2차 경선에 진출했고, 나경원·양향자·유정복·이철우 후보가 떨어졌다. 선관위는 득표율은 별도 공개하지 않고 2차 경선 진출자 4명의 명단만 발표했다.가장 먼저 소회를 밝힌 김문수 후보는 “오늘 대통령 후보 4강 경선 진출자로 저를 선택해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그는 다른 후보들을 언급하며 “자유대한민국과 시장경제 가치를 수호하겠다는 공통된 소명의식을 가진 국민의힘 후보들”이라며 “지금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모두 하나 되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안철수 후보도 자신에게 투표해준 국민에 감사를 표하며 “제가 4강에 올라간 건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라는 국민의 기대와 희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그 뜻을 깊이 새기고 더 많은 국민의 지지를 모아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우리는 이길 수 있고,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다짐했다.한동훈 후보는 감사와 함께 “이재명 민주당의 그 어떤 계엄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계엄과 줄탄핵이 자리를 맞바꾸는 공수교대에 맞서 시대교체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동훈뿐”이라고 했다.그는 “빚내서 돈 뿌리는 가짜경제에 맞서 중산층의 시대를 여는 비전을 제시하겠다”며 “우리 당이 하나 되어 이재명 민주당과 맞설 수 있도록 한동훈을 압도적으로 선택해달라”고 호소했다.마지막으로 홍준표 후보는 “4강에 들게 해주신 국민 여러분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4강 경선에서 열심히 노력해 51%를 얻어 결승으로 직행하겠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그는 “꼭 홍준표의 나라, 제7공화국의 기틀을 마련하고 선진대국시대를 열겠다”고 덧붙였다.
2025.04.22 I 김한영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괴물 산불 잡으려면 인공비 기술 키워야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괴물 산불 잡으려면 인공비 기술 키워야-SKT 고객 유심정보 털렸다…복제폰 주의보-새출발기금 신청액 28%만 처리…‘배드뱅크’ 설립 절실-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4강 확정△프란치스코 교황 선종-“약자 향한 배려 잊지 않겠습니다”…궂은 비에도 이어진 추모 발길-아시아·아프리카 출신 첫 교황 나올까△종합-2300만 고객 유심 복제·사칭 우려…“SKT 시스템 전면 조사해야”-“배드뱅크로 채무조정 방식 확대…소상공인 전용 여신기관 필요”-캐즘에 백기투항…LG전자 ‘전기차 충전기’ 3년 만에 접었다-男 1억 받을 때 女 7000만원 대기업도 뚫기 힘든 유리천장△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인공강우’ 100㎜면 산불 22일 예방…‘구름연구실’ 지원 확대해야-中 3.8조 투자할 때 한국은 73억 기초연구 위한 인력·재정 늘려야△정치-나경원 제친 안철수…찬탄 2인vs반탄 2인 대결구도로-여의도 밖 ‘한덕수 추대위’ 속속…“韓 대선 출마 100%”-‘호남 민심 파고들자’…광주 찾은 김경수, 맞춤공약 낸 김동연-軍 정찰 위성 4호기 발사…대북 감시 촘촘해진다△경제-공정위 ‘회계·가상자산·방산’ 독과점 제동 건다-“차별조항 삭제”vs“업종별 차등”…최저임금 신경전 팽팽-“2분기 금융권 대출 문턱 높일 듯”-유류세 인하 6월까지 연장…인하폭은 축소△금융-‘정치권 압박 커지기 전에’…미리 상생금융 보따리 푸는 은행들-피싱 잡는 하나은행 앱…월 1000명 피해 막았다-보험계약 열 중 셋은 2년 내 해지-평생 보장, 병원 동행, 건강고객 환급, 삼성화재 내달 ‘보장 어카운트’ 출시△글로벌-트럼프 ‘파월 때리기’ 쇼크…美달러·주가·국채 곤두박질-美 ‘동남아산 中태양광 패널’에 3521% 관세-日 관세협상 수장 “美에 패키지 카드 내밀 것”-“우크라 대화 열려있다”…푸틴, 첫 양자 대화 시사△산업-美공장 다 지은 삼성…반도체 장비 관세포함 전망에 ‘錢錢긍긍’-美마이크론, NSTC 가입 ‘원팀 아메리카’ 더 견고-‘코끼리 등에 올라타라’…포스코 장인화號, 인도 공략 속도-현대차그룹·코레일, 역세권 모빌리티 혁신 협력-LG전자, 도요타 ‘우수공급사’에 첫 선정△산업-노조 찾아간 정의선 “조선업 발전, 힘 합치자”-HD현대일렉, 매출 1조 달성…美관세 영향 미미-공간대여 넘어 인테리어까지 진출…공유 오피스 3사 호실적-HD현대重, 해군 무인수상정 설계 착수△ICT-글로벌 빅테크, 10조 韓온라인 광고 공략 가속-‘블록체인 게임’ 크로쓰 메인넷 오늘 출시-민주당 방송·콘텐츠특위 출범…“미디어 성장 지원”-빗썸, 거래소·신사업 분리…인적분할로 IPO 준비 착착△생활경제-‘벼랑 끝’ 면세·홈쇼핑 업계, 조기대선 앞두고 제도개편 호소-1분기 라면 3사 실적, 희비 엇갈리려나-스타벅스 “커피 사고 60%할인으로 한잔 더 마셔요”△예종석의 파워인터뷰-지친 그대여 놀멍쉬멍 펜 놓고 만든 ‘올레길’, 특종때보다 보람차△부동산-연기 또 연기…대선 전 ‘분양 단비’ 희박-첨단산업 최적지 ‘솔라시도’ 미래도시 뜬다-재건축 깃발 우리가 꼽는다, 현산-포스코 용산 상륙작전△증권-트럼프가 다시 쓴 시총 순위-거래 재개 석 달 만에 ‘CB 폭탄’ 불안에 떠는 일월지엠 개미들-“ODM 넘어 자체 브랜드 눈도장…K펫푸드 시대 열 것”-“피지컬 AI 원년” NH아문디 액티브ETF 출시-신한證, 내부통제 문제 땐 전임원 성과급 차감 △의료·헬스-뱃속아이 걱정에…임산부 코로나19 접종 8%뿐-허리에 칼 대기 두렵다고요?…척추 내시경이 있잖아요-순천향대천안병원, 새 병원 진료 시뮬레이션-빨리 숨차고 다리 퉁퉁…심장 검사하세요△BOOK-“희망은 인간 마음 속 가장 거룩한 선물”-한국군은 국민을 지킬 수 있나-‘비빔인간’ 에드워드 리의 요리 모험담△MICE-야구·한강 활용 특화 관광 개발…지역민부터 ‘꿀잼’ 느낄 수 있어야-“적극 도입”vs“신중·단계적으로”…中 단체 관광객 한시적 무비자 찬반 팽팽-‘글로벌 마이스 허브’ 싱가포르, 2040년까지 마이스 수입 10% 목표△오피니언-스테이블코인과 결제 혁신-평화의 등불 밝히고 떠난 교황-사이비 바이오와 맹신도△피플-최태원 SK그룹 회장 “日과 협력해 세계 경제 ‘룰’ 만들자”-“소중한 산림 우리가 지켜요” 고려저축銀, 나무심기 행사-코리안리재보험 “300조 중남미 시장 공략 박차”-김영진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취임 “사회적 약자 보호”△사회-이주호 “의학교육위 만들어 학생 목소리 듣겠다”-[팩트체크] 의대생 2000명 편입으로 채운다?-직장인 10명 중 6명 건보료 이달 평균 20만원 더 낸다-대법원장이 직접 챙긴다…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 착수-“유행 따라 덤비면 또 망해”, 시니어타운, 전문가들 뭉쳤다
2025.04.22 I 최정훈 기자
“곧 이혼인데...내 명의로 몰래 5000만원 대출한 아내”
  • “곧 이혼인데...내 명의로 몰래 5000만원 대출한 아내” [사랑과 전쟁]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이혼을 앞두고 별거 중인 상황에서 남편 명의로 몰래 5000만원을 대출받은 아내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사진=챗gpt)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은행에서 동의 없이 남편 명의로 5000만원을 대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계좌 출금전표 성명란에 남편의 이름과 도장을 찍은 뒤 은행 직원에게 제시해 대출을 실행시켰다. 당시 A씨는 남편 B씨와 이혼을 앞두고 별거 중인 상태였다. 그는 남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도장을 몰래 가지고 가 대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B씨는 적절한 본인 확인 절차 없이 대출을 승인한 은행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강 판사는 “피고인이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한 액수가 크고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됐다”며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다만 “피고인이 피해금의 일부를 피해자와의 사이에 둔 자녀를 위해 썼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혼인 기간 중 발생한 대출은 이혼 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과정에 포함한다. 다만 대출의 성격이나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다.대출을 재산분할에 포함하는 것은 용도가 가사 목적이었을 때다. 예를 들어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였거나 함께 거주할 집을 마련하는 등의 경우다.반면 개인이 사적인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서 받은 대출은 이혼대출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관련 판례로, 도박에 빠진 남편이 도박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삼아 대출을 받고 이를 탕진한 상황에서 해당 채무는 ‘부부 공동의 채무’가 아닌 남편 개인의 채무라고 인정한 사례가 있다.
2025.04.22 I 홍수현 기자
안철수, 나경원 제치고 2차 진출…탄핵 찬반 불붙나
  • 안철수, 나경원 제치고 2차 진출…탄핵 찬반 불붙나
  • [이데일리 조용석 김한영 기자] 6·3 조기 대선에 출마할 국민의힘 후보를 뽑기 위한 2차 경선에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예비후보가 진출했다. 찬탄(탄핵찬성)-반탄(탄핵반대) 후보가 2대2로 구성되면서 2차 경선에서는 탄핵을 찬반을 두고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왼쪽부터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사진 = 이데일리)◇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2차 경선 진출 22일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1차 컷오프 결과를 발표했다. 8명의 예비후보 중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나다순)가 2차 경선에 진출했고, 나경원·양향자·유정복·이철우 후보가 떨어졌다. 선관위는 득표율은 별도 공개하지 않고 2차 경선 진출자 4명의 명단만 발표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등을 고려할 때 김문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 1~3위를 차지하고 이후 남은 한 자리를 두고 나경원·안철수 후보가 경합을 벌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조사해 발표한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에서 범보수는 김문수(12.2%), 한동훈(8.5%), 홍준표(7.5%) 후보 순으로 나타났으며 나경원(4.0%), 안철수(3.7%) 후보가 4,5위를 다퉜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안철수 후보가 나경원 후보를 제친 데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본선 경쟁력을 갖춘 중도보수 후보에 대한 지지가 컸기 때문으로 보인다. 나 후보는 대표적인 반탄파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마지막까지 비호했다. 특히 1차 경선이 당원투표를 배제하고 100% 국민여론조사 형태로 진행된 점도 안 후보의 2차 진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안철수 후보가 2차 경선에 진출한 것은 대선에 이기기 위해서 중도적 이미지가 있는 사람이 보강돼야 한다는 생각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역시 “당의 중도보수 성향 사람들이 본선경쟁력을 생각해 안철수를 선택했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4월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광장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성남 살리기‘ 지원유세에서 안철수 분당구갑 후보와 인사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당심 50%’ 2차 경선…탄핵 찬탄 두고 거칠 듯 2차 경선은 국민여론조사 100%였던 1차 경선과 달리 당원투표 50%, 국민여론조사 50%로 진행된다. 이 때문에 1차 경선때보다 당심이 훨씬 더 중요해진다. 또 2차 경선 후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간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찬탄(안철수·한동훈)-반탄(김문수·홍준표) 후보가 2대2로 구성되면서 2차 경선에서는 비상계엄과 탄핵을 두고 설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김문수·홍준표 후보는 1차에서는 상대적으로 탄핵과 관련한 언급을 아꼈으나 당심이 크게 반영되는 2차 경선에서는 당원표를 얻기 위해 강력한 반탄 기조를 강조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안철수 후보는 지난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전광훈 목사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며 “탄핵 정국 당시 전광훈 목사와 보조를 맞추며 극우의 길을 함께한 나경원·김문수·홍준표 세 분은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하기도 했다. 안철수·한동훈 중도보수 후보 간 접전도 치열할 전망이다. 1차 경선 당시에서 두 후보는 불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 및 유승민 전 의원의 중도보수표를 끌어오기 위해 치열하게 붙었다. 정치권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2차 경선에 포함돼 한동훈 후보의 표를 일부 흡수, 반사효과로 홍준표·김문수 후보가 1,2위를 차지할 것이라는 예측도 한다. 전문가들은 2차 경선에서 과반 투표자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한쪽으로 표 쏠림 현상이 일어나려면 시간이 충분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엔 시간이 많지 않다”고 했다. 3차 최종결선 투표까지 진행될 경우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는 다음 달 3일에 나온다.
2025.04.22 I 조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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