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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민국’ 쓴 이상도 “역대 대통령 중 이승만·박정희·김대중 K주역”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전 청와대 출입기자이자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이상도씨가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국의 현대사를 풀어쓴 정치서적을 펴냈다.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전 대통령 세 사람을 묶어서 한 권으로 책으로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저자는 이 책 ‘K-민국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에서 이들이야말로 한국이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공화국, K-민국의 주역이라고 강조한다. 저자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한국은 분단과 전쟁을 겪은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 10대 경제 부국의 민주화 국가가 됐다”며 역대 12명의 대통령 중 K-민국을 이룬 주역으로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전 대통령을 꼽았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한미동맹과 의무교육, 박정희 전 대통령은 중화학공업과 방산, 의료보험과 과학기술, 산림녹화, 김대중 전 대통령은 복지와 한류, 인권 분야에서 거대한 유산을 남겼다는 점에서다.책에 따르면 이들은 성리학을 기반으로 한 조선의 오랜 폐습을 깬 주체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토지개혁으로 신분차별을, 박정희 전 대통령은 공업화로 사공농상을, 김대중 전 대통령은 남녀평등 정책으로 남존여비를 허물었다고 평가했다. 세 사람은 공통점도 많다. 대통령이 되기 전 이승만 전 대통령은 당대 최고의 국제전략가였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최고의 엘리트 군인,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한 때 해운업자로 부를 자랑했던 인재였다. 사형수나 무기수로 목숨을 잃을 뻔했고 결혼을 두 번 한 것도 같다. 대통령이라는 최고의 자리에 올랐지만 끝이 좋지 않았던 것도 비슷한 점이다. 권력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국가적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고 인생 곳곳에 기회주의, 탐욕의 흔적도 보인다. 세 사람은 국립서울현충원에 묻혔다. 우리 사회가 이들을 우리 역사의 주인공으로 인정했다는 의미라는 게 저자의 설명이다. 저자가 책을 쓰기로 결심한 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박정희기념도서관이 22년 만인 2019년 3월1일 개관하는 걸 보면서였다. 김대중의 손으로 지은 박정희기념도서관을 보면서 우리 사회에 진정한 화해와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현재 광화문거리의 중심은 조선이다. 광화문 앞에는 불과 57년간 존재했던 월대를 다시 만들고 그 앞에는 의정부 복원 공사가 진행 중이다. 저자는 과도한 경복궁 복원에 대한 집착은 제2의 위정척사(衛正斥邪)나 복벽주의와 다름없다고 비판한다. 저자는 책을 통해 광화문거리가 후조선의 거리가 아닌 대한민국의 거리가 되는 단초를 제공하길 바란다고 썼다. “현대사에 대한 우리 생각은 ‘해방전후사의 인식’이나 ‘반일종족주의’에 머물러 있다.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자학과 위정척사(衛正斥邪)적 사고, 친북적 역사관에서 벗어나야 한다.”저자는 “광화문거리의 중심은 K-민국이 되어야 한다”며 “그 시작은 K-민국의 주역들에게 광장을 여는 것, 1000년 권력의 터가 용산으로 이동한 지금 이를 시작할 때라”고 주장한다.
- 빅테크만 폭등했다…"美 역대 가장 기이한 강세장"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미국 뉴욕 증시의 ‘역대급’ 산타 랠리가 일부 잘 나가는 빅테크에 의존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와 관심이 모아진다. 전체 주가 지수 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주식 종목의 비중이 역대 최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월가는 여전히 내년 장밋빛 강세장에 다소 기울어 있지만, 과한 빅테크 의존도가 변수로 떠오를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그래픽=이미나 기자)◇주식 10개 중 7개, 지수 상승률 하회27일(현지시간) 시장전문매체 마켓워치가 인용한 미국 사모펀드 아폴로 매니지먼트의 집계를 보면, 올해 뉴욕 증시에서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를 구성하는 500개 종목 가운데 약 72%는 지수 상승률을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S&P 지수는 24.53% 급등하며 고공행진을 했다. 특히 이날 S&P 지수 종가는 4781.58로 지난해 1월 3일 당시 사상 최고치(4796.56)에 거의 근접했다. 연방준비제도(Fed)의 비둘기파 모드를 등에 업고 연말 들어 연일 산타 랠리를 펴고 있다. “시장이 연말 파티를 즐기고 있다”(피터 에셀 커먼웰스 파이낸셜 투자책임자)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다.그런데 미국 주식 10개 중 7개 이상은 이같은 랠리에 동참하지 못했다는 게 아폴로의 분석인 것이다. 지수 상승률을 밑도는 종목 비중이 70%를 상회한 것은 1980년, 1998년 정도를 제외하면 전례를 찾기 어렵다. 아폴로의 토르스텐 슬록 수석이코노미스트는 “72% 수준이면 역사적으로 기록적인 궤도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올해 증시를 끌어올린 것은 이른바 ‘매그니피센트7’(Magnificent Seven)으로 불리는 일부 빅테크였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알파벳(구글 모회사), 아마존, 엔비디아, 메타(페이스북 모회사), 테슬라 등이다. 인공지능(AI) 호황 트렌드를 발판으로 기술주 전반이 초강세를 보이면서 증시 전체를 끌고 갔다는 의미다. AI 반도체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경우 무려 238.15% 폭등했다. 연초만 해도 주당 140달러대 주식이었으나, 지금은 500달러에 육박해 있다. 메타와 테슬라는 197.39%, 112.27% 급등했다. 애플(48.69%), MS(55.98%), 알파벳(59.14%), 아마존(82.55%) 등도 상황은 비슷했다.마켓워치는 “올해 미국 시장은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사이에서 현격한 격차가 발생했다”며 “많은 분석가들은 매그니피센트7 종목들이 지수를 견인하면서 미국 시장이 너무 과중해졌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전했다. 투자 플랫폼 이토로의 캘리 콕스 분석가는 “수십년 만에 보는 가장 기이해 보이는 강세장”이라고 했다.◇“투자자들 AI 집중…빅테크만 강세”현재 월가는 여전히 강세장 쪽에 기울어 있다. 오펜하이머(5200), 펀드스트랫(5200), 도이체방크(5100), BMO(5100), 뱅크오브아메리카(5000), HSBC(5000), RBC(5000) 등은 내년 S&P 지수가 5000선을 웃돌 것으로 봤다. 금융정보업체 팩트셋의 조사를 보면, 시장 전문가 중 94%는 엔비디아 주식에 대해 ‘매수’ 의견을 냈다. AI가 이끄는 강세장이 유효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만 빅테크 쏠림,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내년 약세장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관측 역시 조금씩 늘어나는 기류다. 뉴욕타임스(NYT)는 “월가는 내년 증시 전망과 관련해 낙관론과 비관론으로 양분돼 있다”고 보도했다.일각에서는 매그니피센트7 광풍이 1990년대 후반 닷컴버블과 비슷하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투자자들이 AI 재료에만 집중한 채 다른 변수들을 감안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번스타인 어드바이저스의 리처드 번스타인 창립자는 “(빅테크 급등은) 극단적인 투기의 결과”라며 “닷컴버블 때와 유사점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AI가 경제를 변화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면서도 “문제는 투자 기회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라고 했다. 너무 폭등한 빅테크 외에 소형주, 경기순환주 등으로 다각화해야 한다는 게 그의 조언이다.
- 최태원 “뭉쳐야 산다…기업·노동자·정부 협력 필요”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뭉쳐야 산다’는 의지로 어려움을 잘 이겨내야 합니다.”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은 28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새해 경제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지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개선 폭이 결정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사진=대한상공회의소)최 회장은 “회복 중인 우리 경제에 고금리, 높은 물가, 수출부진 등이 닥치며 쉽지 않은 한 해 였고 새로운 리스크들이 더 쌓였다”고 올해를 회상했다.그러면서도 “민관이 협력해서 위기를 잘 견뎌냈다”며 “경제외교의 성과와 기업들의 신규시장 개척 노력이 합쳐지며 수출은 하반기부터 완연한 개선세가 나타났고 민생의 어려움을 나눠진 결과 높은 고용률과 낮은 실업률을 동시에 달성하는 성과도 거뒀다”고 설명했다.또 “경제회복기에 늘 그렇듯 회복을 체감하기까지는 기대보다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각 경제주체들 간 회복속도가 고르지 않을 수도 있다”며 “기업과 기업 사이, 기업과 노동자 사이, 민간과 정부 사이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경제에서 위기는 언제나 새로운 혁신의 신호탄으로 작용했다”며 “우리경제가 빠르게 회복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혁신과 진일보를 이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장기적인 미래 먹거리를 위한 투자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최 회장은 “크고(Big) 대담하며(Hairy) 도전적인(Audacious) 목표(Goal)를 세우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수십 년 전 미래를 내다본 선제적 투자가 지금의 반도체, 배터리 산업의 꽃을 피어냈듯이 20~30년 후의 대한민국을 내다보고 ‘미래산업의 씨앗’을 지금부터 뿌려야 한다”고 회원사들에 당부했다.아울러 여러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업들이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저출산, 생산인구의 감소, 지역소멸 위기, 산업 노후화, 기후문제 등 수많은 문제가 놓여있다”며 “대한상의가 기업들을 중심으로 산관학(産官學)이 모여 경제 솔루션을 논의하는 ‘지역 플랫폼’을 만들고, 저성장, 인구소멸, 규제 등 복합문제를 한꺼번에 풀어낼 ‘솔루션 패키지’를 발굴하려 한다”고 언급했다.소통 강화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상시적인 소통은 이미 처한 문제의 해결책을 찾고 다가올 문제의 본질을 선제적으로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며 “새해에는 소통기회가 없던 곳과의 네트워킹도 한층 키워 여러 나라들과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새로운 시장 발굴과 개척을 지원할 것”이라고 예고했다.이어 “용이 물을 얻어 힘차게 날아오른다는 뜻의 ‘교룡득수(蛟龍得水)’와 같이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찾고 여러 난관을 딛고 날아오르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 경제6단체장의 내년 '위기극복' 3대 키워드…규제개혁·협력강화·선제투자
- [이데일리 김응열 박철근 기자]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경제단체장이 내년에도 경제가 어려울 것이라며 위기 극복을 위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동시에 양질의 투자를 바탕으로 기업 활력을 높이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윗줄 왼쪽부터)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아랫줄 왼쪽부터)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사진=각 단체)◇“규제 타파하고 신산업 투자해야”류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장은 28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비롯해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의 해법 모색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이 같은 위기 극복을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로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외국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계는 적극적인 고용과 첨단·핵심 기술의 선제적 투자를 바탕으로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매진할 것”이라며 “정부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더욱 힘써달라”고 요청했다.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은 “‘뭉쳐야 산다’는 의지로 어려움을 이겨내야 한다”며 협력 강화에 무게를 실었다. 최 회장은 “새해 경제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지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개선 폭이 결정된다”며 “기업과 기업 사이, 기업과 노동자 사이, 민간과 정부 사이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한국 경제에서 위기는 언제나 새로운 혁신의 신호탄으로 작용했다”며 “크고(Big) 대담하며(Hairy), 도전적인(Audacious) 목표(Goal)를 세우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눈앞에 놓인 당장의 손익을 따르기 보다는 먼 미래를 바라보며 기업활동을 해야 한다”며 “미래를 내다본 선제적 투자가 지금의 반도체, 배터리 산업의 꽃을 피어냈듯, 20~30년 후의 대한민국을 내다보고 ‘미래산업의 씨앗’을 지금부터 뿌려야 한다”고 부연했다.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위기 극복을 위한 규제개혁의 필요성에 힘을 줬다. 특히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외국 기업과 동등한 환경 아래 경쟁할 수 있도록 여러 분야의 관행과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 회장은 “새해에는 노사 법치주의가 보다 확고하게 자리 잡고 불합리한 노사 관행과 제도를 선진화하는 노동 개혁이 강도 높게 추진되길 기대한다”며 노동개혁을 강조했다. 아울러 “신산업 육성과 첨단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진입장벽을 철폐하고 기업의 경영활동을 폭넓게 인정해 주되 그에 따른 책임은 사후에 묻는 규제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상속세·법인세 등 조세제도 역시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구자열 한국무역협회(무협) 회장은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심화를 우려하며 기업들의 불확실성 돌파에 규제개혁이 받쳐줘야 한다고 언급했다.구 회장은 “물가상승률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고금리 기조가 상당 기간 유지되면서 기업들의 금융 부담이 지속될 전망”이라며 “대내적으로는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성장 잠재력 약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 교육 등 각 분야 규제 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무역 현장의 애로를 밀착 해소하고 무역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정부에 정책 제언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신통상 질서에 대응해 전략 시장 진출을 확대하도록 민간 경제 협력을 적극 주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주52시간 제도와 중대재해처벌법 바꿔야”중견·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제와 주52시간 근무제의 개선을 언급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회장은 “근로자의 삶을 오히려 위축시켰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최저임금과 주52시간 근무제, 노란봉투법에 관해 다시 한 번 질문을 던져야 한다”며 “상속·증여세를 과감하게 완화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원활히 성장하고 협력하는 선진국형 상생 파트너십의 기반을 다지는 과제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회장도 주52시간 근무제 유연화와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등을 새해 과제로 꼽으며 규제개혁의 필요성에 무게를 실었다. 김 회장은 “가장 중요한 과제는 노동개혁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라며 “주52시간제 유연화와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국회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 고려대 의과대학 백신혁신센터, 백신전문가 양성에 박차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고려대 의과대학 백신혁신센터(센터장 정희진)는 오는 2024년 1월 23일부터 1월 26일까지 4일간 고려대학교 SK미래관 최종현홀에서 ‘2024 백신전문가 양성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다.이번 교육은 보건의료인(의사, 간호사 등), 연구원, 공무원 등 백신관련 업무 종사자와 백신학에 관심 있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며, 백신학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갖춘 백신전문가를 양성해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인적 인프라를 강화하고자 기획됐다.또한, 지난 1월에 개최한 ‘2023 백신혁신센터 백신바로 알기 시리즈-코로나 19백신의 이론에서 정책까지’ 교육을 보다 심화해 면역학과 같은 기초학문부터 감염학, 소아감염학, 역학, 보건경제 및 정책을 아우르는 백신학 과정으로 구성했으며, 세부주제는 ‘백신과 면역학 기초’, ‘백신 개발 및 생산’, ‘백신 임상시험’, ‘백신 역학 및 정책’이다.1월 23일에는 백신과 면역학 기초를 주제로 가톨릭대 의대 서상욱 교수, 고려대 의대 신옥 교수, 김우섭 교수, 김철우 교수, 김기순 교수, GIST 박지환 교수, 한국파스퇴르연구소 김의호 박사의 강연이 예정되어 있다. 1월 24일에는 백신 개발 및 생산을 주제로 국립보건연구원 김유진 박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김종원 과장, 안전성평가연구소 이규홍 과장, 강원대 의대 홍석호 교수, 국제백신연구소 송만기 박사, 식품의약품안전처 안관수 과장, GC 녹십자 신윤철 박사가 강연을 펼친다.1월 25일에는 백신 임상시험을 주제로 고려대 의대 김우주 교수, 노지윤 교수, 한승봉 교수, 김윤경 교수, 클립스비앤씨 주완석 박사, SK 바이오사이언스 류지화 박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김종원 박사의 강연이 예정되어 있다.1월 26일에는 백신 역학 및 정책을 주제로 고려대 의대 최영준 교수, 천병철 교수, 최원석 교수, 가톨릭대 약대 박선경 교수, 분당서울대병원 이현주 교수, 질병관리청 권근용 과장이 강연한다.이번 교육은 무료로 진행되며, 사전등록은 1월 15일까지 백신혁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4일간의 과정 중 원하는 과정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으며, 복수 수강도 가능하다.
- 尹, 3실장 모두 교체…비서 이관섭·정책 성태윤·안보 장호진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대통령실 비서실장, 정책실장, 안보실장을 새롭게 임명했다. 이른바 용산 대통령실 3실장들을 물갈이하며 2기 대통령실 개편을 마무리 짓는 것은 물론 내년 집권 3년 차를 앞두고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장관급 3명과 차관급 1명 정무직 인선을 발표했다. 대통령비서실장에 이관섭(왼쪽부터) 대통령 정책실장을, 정책실장에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를, 국가안보실장에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을, 외교부 1차관에 김홍균 주독일대사를 각각 임명했다. (사진=뉴시스)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실 정무직 인선을 발표했다. 먼저 김 실장은 사임하고 신임 비서실장에는 이관섭 현 정책실장이 이동한다. 정책실장으로는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가 발탁됐다. 국가정보원장에 내정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의 후임으로는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이 맡게 된다. 장호진 1차관 후임으로는 김홍균 주독일대사가 임명됐다. 이번 인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반영된다.김 실장은 이관섭 신임 비서실장에 대해 “풍부한 국정운영을 바탕으로 정책 역량은 물론 정무감각을 훌륭하게 갖춘 분”이라며 “대통령 국정 운영을 누구보다 잘 보좌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 성태윤 신임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도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부처들 정책자문에 활발히 참여한,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정책전문가”라고 했다. 아울러 장호진 신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는 “외교부 북핵외교기획관 부단장, 외교비서관, 주러시아대사 등 외교와 안보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으신 분”이라고 강조했다.
- 고금리 장기화에 가계·기업 '빚 갚기 힘들다'…금융불안 '위험' 단계 가까워(종합...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가계·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빚 갚기 힘들다’며 아우성이다. 가계는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고 자영업자도 연체율이 1년새 두 배 뛰어올랐다. 고금리에도 6년째 빚이 증가하고 있는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폐업 등 부실 위험은 줄었지만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기업들의 차입금 비중이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두 배 이상 확대됐다. 출처: 한국은행◇ 빚 갚기 힘든 취약차주, 연체율 급등에 시름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2월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시스템의 단기적 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금융불안지수(FSI)는 11월 19.3으로 넉 달 연속 상승, 주의 단계(12)보다 위험 단계(24)에 가까워졌다. FSI를 이번에 개편하면서 저축은행·상호금융 연체율 등 비은행 지표를 신규로 포함했는데 고금리에 차주들의 빚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연체율이 급등한 영향이다. 문제는 취약차주다. 가계대출 차주 중 저소득 또는 저신용이면서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이용한 취약차주의 연체율은 9월말 8.9%로 1년 전(6.4%)보다 2.5%포인트나 올랐다. 같은 기간 비취약차주 연체율이 0.2%에서 0.4%로 두 배 올랐으나 0%대를 유지하는 것과 대조된다. 취약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이자지급액은 20.7%로 연 소득의 5분의 1을 이자 갚는 데 썼다. 이는 비취약차주(11.8%)보다 두 배 가량 높다. 한은은 이자부담비율이 1년 후 가계대출 연체율과 0.91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며 향후 취약차주의 연체율이 높아질 개연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나마 취약차주 비중은 가계 차주 수 기준으로 6.5%, 대출금액 기준으로 5.2%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7.0%, 6.2%)보다 낮아 금융기관들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게 한은의 평가다. 가계대출의 약한 고리 중 하나인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9월말 1.2%로 코로나 19 이전 장기 평균(1.7%) 수준보다 낮지만 1년 전(0.5%) 대비 두 배 이상 껑충 뛰었다. 자영업자 취약차주 비중은 차주수 기준 12.4%(38만9000명), 대출잔액 기준 11.0%(116조2000억원)로 2019년(12.5%, 9.9%) 대비 차주 수 비중은 줄었느나 대출잔액 비중이 늘어났다. 기업 역시 빚 상환능력은 약해지고 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이자보상비율 1미만 기업’의 차입금 비중은 올 상반기 57.4%로 1997년 외환위기(61.9%) 당시보다 낮아졌지만 2008년 금융위기(24.6%) 때의 두 배를 상회했다. 빚 상환 부담이 커졌지만 자산을 고려한 재무건전성은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다. 1년 뒤 폐업, 자본잠식 등 부실위험이 5%를 초과하는 ‘부실기업’의 수 비중은 올 6월말 4.7%로 1997년(18.1%), 2008년(10.7%)보다 낮다. 부실기업의 차입금 비중도 0.8%로 1997년(19.0%), 2008년(3.7%)보다 적다. 한은은 “질적 측면에서 기업 신용 관련 리스크가 크게 확대된 것은 아니다”며 “최근 기업 대출 연체율도 비은행을 중심으로 올랐으나 금융위기 당시 연체율 수준을 크게 하회한다”고 평가했다. 저축은행, 상호금융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각각 3분기말 7.08%, 5.69%로 2008~2009년 최고치 18.91%, 8.61%보다 낮다.한은은 가계대출에 대해선 전세·집단대출 등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예외 적용 대출을 축소하고 기업대출에 대해선 부동산업에 대한 과도한 신용 확대를 줄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10개 업종의 9월말 기준 2019년말 대비 대출 증가액은 567조4000억원인데 이중 부동산업과 건설업이 각각 175조7000억원, 44조3000억원 늘어나 전체 증가액의 38.8%를 차지했다. 출처: 한국은행◇ 비은행, 부실대출보다 적은 대손충당금… 더 쌓아라한은은 취약차주 등이 비은행권에 몰려 있어 비은행권의 대손충당금 적립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계대출의 취약차주 비중을 살펴보면 은행은 3.5%, 비은행은 7.7%로 비은행은 취약차주의 대출 비중이 높은 편이다. 비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도 4.23%로 1년 전(1.81%)로 급등했다. 특히 부실 우려가 커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상호금융, 저축은행이 각각 4.2%, 5.6%로 작년 0.1%, 2.1% 대비 큰 폭으로 오른 점도 비은행권 부실 우려를 높이는 요인이다. 이에 따라 비은행의 고정이하여신(3개월 이상 연체) 규모가 9월말 34조4000억원으로 대손충당금(24조5000억원)을 10조원 가량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은은 “비은행은 단기간에 늘어난 부실채권에 대한 충당금 적립 강화를 통해 손실흡수력을 확충해야 할 것”이라며 “금융위기 당시의 충격을 가정하면 비은행은 28조8000억원 수준으로 대손충당금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 역시 금융위기 충격을 가정할 경우 종전 대손충당금(40조6000억원)보다 5조6000억원 가량 더 쌓아야 한다고 평가했다. 금융위기 당시엔 은행의 부실 우려가 커졌는데 이를 가정했기 때문에 은행이 쌓아야 할 충당금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 가천대 길병원, 몽골 어린이 4명 초청 치료...완치 축하행사 가져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2023년이 며칠 남지않은 28일 오전, 가천대 길병원(병원장 김우경)에서 따뜻한 축하 행사가 열렸다. 몽골에서 온 심장병 어린이 4명의 완치를 축하하는 자리다.가천대 길병원은 이날 암센터 병동에서 게렐트(1), 세칭빌렉(2), 아크워타(2), 에르덴(10개월) 등 몽골 어린이 4명의 치료를 기념하는 완치축하연을 개최했다. 김우경 가천대 길병원장을 비롯한 병원 주요 보직자들과 아이들을 치료한 소아심장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의료진 등이 참석했다. 또 이번 초청 치료를 후원한 협력기관인 밀알심장재단 이정재 회장, 새생명찾아주기운동본부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아이들은 지난 12월 4일 입국해 7 ~19일 순차적으로 수술을 받고 회복, 이날 완치연 후 퇴원했다. 치료를 받은 아이들 중 3명은 심실중격결손 외에도 이중출구우심실, 팔로네징후 등 복합적인 중증 심장 질환을 동반하고 있어 치료에 더욱 주의가 필요했다. 아크워타의 경우 11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기도 했다. 수술을 집도한 심장혈관 흉부외과 최창휴 교수는 “몽골 현지에서 수술이 불가능한 것으로 진단될 만큼 중증의 환아들도 있었으나 다행히 수술을 잘 마치고 회복하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가천대 길병원은 올해 5월 8일부터 11일까지 몽골 울란바토르시를 방문해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97명을 대상으로 현지 진료를 시행한 바 있다. 인천시 협력 사업으로 시행된 현지 봉사에서 수술이 시급한 5명의 어린이를 지난 7월 병원으로 초청, 무사히 수술을 마쳤다.이번 초청 치료는 당시 현지 진료 중 확인됐던 수술이 필요한 어린이 중 초청되지 못한 4명을 추가로 초청한 것이다. 아이들의 초청을 위해 가천대 길병원이 치료비를 지원하고 밀알심장재단과 새생명찾아주기운동본부에서도 선뜻 후원했다. 가천대 길병원은 올해 몽골 어린이 11명을 초청해 치료하는 등 1992년부터 443명의 어린이를 초청해 치료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베트남 심장병 어린이를 초청할 계획이다. 김우경 가천대 길병원장은 “설립자인 이길여 가천길재단 회장께서 저개발국 어린이들의 치료를 위해 1992년부터 실시해온 심장병 어린이 초청 사업으로 많은 어린이들이 건강한 심장을 되찾고 소중한 삶을 일구고 있다”며 “현지 의료 환경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치료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가천대 길병원에서 수술을 잘 받고 건강하게 자라나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 걸프 6개국 FTA 타결…“新중동붐 확산 기반 마련”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국과 걸프협력이사회(GCC)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25번째 FTA이며 지난 2월 타결한 한-아랍에미리트(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에 이어 두 번째로 타결한 아랍권 국가와의 FTA다. GCC는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 6개국으로 구성된 경제협력체로 중국과 일본 등 주요국에 앞서 ‘오일머니’ 기반의 거대 GCC 시장과 FTA 체결에 합의하면서 ‘신(新) 중동 붐’이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덕근(오른쪽)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자심 모하메드 알 부다이위 걸프협력이사회(GCC) 사무총장이 28일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한-GCC FTA 타결 공동선언문 서명식에서 기념활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자심 모하메드 알 부다이위 GCC 사무총장은 28일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한-GCC 협상 타결을 공동선언했다. 양측이 2008년 7월 1차 협상을 개시한 지 15년 만이자 지난해 3월 장기간 중단했던 협상을 재개한 지 1년 9개월 만이다. GCC 6개국과 우리나라 간 교역규모는 지난해 1026억 달러다. 우리나라는 GCC로부터 원유, 액화천연가스(LNG), 알루미늄 등 에너지·자원 관련 품목을 주로 수입하며 자동차·부품, 무기류, 선박 등을 수출하는 교역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번 FTA가 발효하면 품목 수 기준으로 한국은 89.9%의 관세를, GCC는 76.4%의 관세를 20년 내 철폐한다.우선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자동차 부품, 기계류(밸브, 증기터빈 등) 및 화학제품(합성수지, 정밀화학 등)의 관세가 상당수 철폐된다. 무기류 관세도 대부분 사라져 대중동 무기수출도 상승세를 이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기·화장품 등 수출유망품목과 쇠고기·참깨·조미김·어묵 등의 관세도 철폐돼 식품 교역의 지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GCC에서 우리나라로 들여오는 천연가스는 3% 관세를 15년 동안 없애고 나프타도 관세를 50% 낮춘다. 천연가스는 GCC 수입 품목 중 15%, 나프타는 11%에 달한다. 대추야자, 홍차 등 국내 생산이 없는 품목도 개방한다.다만 우리나라의 대 GCC 수입에서 68%를 차지하는 원유가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돼 아쉬운 대목이다. 또 품목 수가 아닌 양측 수입액 기준으로는 약 20%의 관세 철폐로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법률 검토 및 협정문 국문 번역 등을 거쳐 내년 중 정식 서명을 추진하고 이후 경제적 영향평가와 국회 비준 동의 등 각국의 국내 절차를 거쳐 가급적 이른 시기에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GCC FTA를 기반으로 GCC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GCC 인접 중동국가 및 아프리카 국가들과 FTA 체결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 금융위 "태영건설 협력업체에 금융권 만기연장·금리인하 필요"[일문일답]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위원회가 28일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한 태영건설(009410)의 협력업체에 대해 금융권이 만기 연장과 금리 감면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에서 “태영건설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가 높은 하도급사는 잠시 어려운 시기인 만큼 금융권에서 만기를 연장하거나 금리를 감면하는 등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만기연장 등 작업을 적극 권고할 생각이고 협조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금융위에 따르면 태영건설 협력업체는 581개사로 1096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태영건설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가 30% 이상으로 높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사에 대해선 우선적으로 1년간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 금리 감면 등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처한 협력업체에 대해선 채권은행 공동으로 만기연장, 상환유예, 금리인하 등을 신속 지원한다. 권 위원은 “그래도 (사업 진척 등이) 안 되는 곳은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가동할 계획”이라고 했다.다음은 권 위원 일문일답.김주현(가운데) 금융위원장이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한 대응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태영 측 오너 일가의 사재 출연은 어느정도 규모로 계획하고 있나.△이미 자구노력을 1조원 규모로 했고, 추가적인 자구계획을 산업은행에 제출했다. 사업장을 어떻게 할지, 계열주가 사재출연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개인 지분 및 골프장 매각 시 보유한 개인 지분도 출연하는 것으로 들었다. 시장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강도 높고 충분한 자구노력이 대전제 돼야 한다.-주요 계열사 매각 가능성은.△계열주 판단 사안으로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얼마 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실 건설사에 대한 ‘옥석 가리기’를 예고했는데, 오늘 자료엔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다.△표현의 문제다. 우리가 늘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다. 때론 옥석가리기 표현을, 때론 구조조정 표현을 쓴다. 다 동일하게 ‘연착륙’이다. 이건 일관된 메시지다. 정부 입장이 바뀐 건 아니다. 다만 시장 압력은 정리나 재구조화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소프트 랜딩(연착륙)을 해야지 뚝 떨어지는 하드랜딩(경착륙)은 누구나 원하지 않을 거다.-허그가 많은 액수를 떠안는데 문제없나.△(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최근 허그에 보증여력을 넓히기 위한 법이 통과됐다. 허그는 보증금의 70배를 보증할 수 있어서 수조원 규모로 협의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린다.-정부 세금이나 금융지원으로 특정 기업 도와주는 꼴 아닌가.△세금 들어가는 건 아니다. 시장 원칙에 따라 참여자들이 서로간 상식에 기초해서 정상화하는 거다. 다만 시장 참여자들이 불안해질 수 있으니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고, 이는 정책금융기관이 부여받은 임무다.-태영건설을 내부적으로 보고 있었다고 했는데, 추가적으로 몇 군데 보고 있나.△금감원에서 상시적으로 열심히 보고 있다. 특별히 걱정스러운 곳은 안보이고 있다. 크게 문제없는 것으로 안다.-태영건설 하도급사들에 대해 만기 연장, 금리 인하 등으로 대응한다고 했는데 전체 규모는 어느정도인지.△158개사 대부분 외감대상이어서 감독원에서 파악하고 있다. 대출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중에 따로 자료로 내겠다.-워크아웃 성공 가능성은.△전제조건은 충분한 자구노력, 채권단 협의와 협조, 시장 신뢰, 대한민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것. 이 네 가지가 들어맞아야 가능하다고 본다.-건설사가 워크아웃에 돌입하는 게 얼마만에 처음인가.△제 기억엔 건설사 워크아웃은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호산업을 워크아웃으로 정리했고, 당시 이를 정리한 팀들이 이번에 산은에서 태영건설을 맡고 있다는 점 말씀드린다. 최근 50위 안에 드는 건설사가 문제된 건은 없는 걸로 안다.-지난해 레고랜드 사태땐 금융권이 고통분담했는데, 이번 건설사 고통분담은 없나.△자료 보시면 주택공급대책 쪽에 6조원 규모의 건설공제조합 보증이 있다. 이건 건설사들이 냈다. 공동의 노력이다. 레고랜드 때와 동일한 노력을 하고 있고 국토부기 중심이 돼서 하고 있다.-F4회의에서 태영건설과 관련해 어떤 내용이 논의됐나.△이 회의 자체는 비공식 회의로 이해하고 있다. 그래야만 심도 있고 밀도 있는 논의 가능하다. 이해해달라.-태영건설 워크아웃 준비는 언제부터 했는지.△시점을 꼬집어서 얘기하기보단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이후 건설사 상황을 감독원 중심으로 긴밀하게 모니터링해왔다. 자금 사정 등을 알고 있었다는 점 정도 말씀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