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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산단 면적 확대한다…완주, 수소특화 산단 지정
  • 새만금 산단 면적 확대한다…완주, 수소특화 산단 지정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현재 대부분 분양이 완료된 새만금 산업용지 면적을 확대한다. 완주는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로 차질 없이 지정한다.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전북 정읍시 JB그룹 아우름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일곱 번째, 신 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1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하에 전북 정읍 JB그룹 아우름캠퍼스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스물일곱 번째, “신(新)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을 열고 지역 발전 청사진을 제시했다.먼저 새만금개발청 중심으로 새만금 산업용지 면적을 확대한다. 현행 새만금 기본계획 상 전체 개발면적(291㎢) 중 산업용지로 계획된 면적은 9.9%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은 급증한 기업의 수요에 맞게 기본계획을 백지 상태에서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산업용지 면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현재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는 새만금 산단 외에도 제2국가산단을 속도감 있게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미 매립된 부지의 용도 전환 등을 통해 기업에 산업용지를 조속히 공급한다.새만금은 투자진흥지구,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법인세 감면(3년 100%+2년 50%), 인프라 지원 등 혜택을 집중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0조 2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이는 2013년 9월 새만금개발청 개청 이후 약 9년간 누적 실적(약 1조 5000억원)의 6.8배에 달하는 성과이다.현재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새만금 국가산단 부지(1·2·5·6공구)는 대부분 분양이 완료(분양률 84%)되었다. 이에 더해, 글로벌 공급망 구축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적기 투자를 위한 기업들의 부지 요청이 쇄도하고 있어, 기업 수요에 맞게 산업용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광활하고 저렴한 부지·획기적인 세제 혜택·신속한 규제 개선·행정 절차 간소화 등 종합적인 강점을 지닌 새만금 국가산단의 확장은 대한민국의 미래 혁신 성장거점을 육성하는 기반이 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이와 함께 완주는 우리나라 제일의 상용차(화물, 버스 등) 생산기지로서 수소 관련 R&D, 인증센터 등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수소상용차 및 수소산업 부품을 생산·개발하는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수소, 모빌리티 등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작년 3월 완주 등 15개의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선정했다.지난해 3월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발표 후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발족하여 인·허가 사전 협의, 제도 개선 등을 지원 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전북개발공사를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의 공동사업시행자로 선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사업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중으로 올해 하반기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산업단지계획 수립, 관계기관 협의,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도 신속하게 추진해 2026년도에 완주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로 차질 없이 지정할 계획이다.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수소산업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친환경 청정에너지원인 수소사용의 확대로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7.18 I 박경훈 기자
"숏폼은 하나의 문화행위…바이럴 홍보 효과 높아"
  • "숏폼은 하나의 문화행위…바이럴 홍보 효과 높아"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과거에는 광고 수익을 창출하는 채널이 오로지 TV광고밖에 없었습니다. 최근엔 숏폼(짧은 영상) 분야로 수익 채널이 대폭 확장됐습니다. 관련 바이럴 홍보 효과는 상상 이상이죠.”이데일리 K-커머스 서밋 2024가 18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렸다. 박창우 순이엔티 대표가 ‘숏폼 비즈니스 이해’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박창우 순이엔티 대표는 18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K-커머스 서밋 2024’에서 ‘숏폼 비즈니의 이해’를 주제로 세션 발표를 진행했다. 박 대표는 유튜브 쇼츠와 틱톡, 네이버 클립 등의 숏폼 플랫폼을 통한 바이럴 홍보 성과가 최근 두드러진다고 강조했다.순이엔티는 국내 상위 20위 안에 속한 전속 크리에이터(창작자)를 보유한 다중채널네트워크(MCN) 업체다. 틱톡의 공식 MCN 중 하나다. 현재 1000만명 이상 구독자를 가진 창작자 27명을 관리하고 있다. 이들 창작자가 활동하는 공간은 유튜브 쇼츠와 틱톡을 포함해 국내외 숏폼 플랫폼을 모두 아우른다.박 대표는 “최근 글로벌 조사 결과 15초 분량 영상 플랫폼인 틱톡이 유튜브 평균 사용 시간을 앞질렀다”면서 “한국에서도 이용자 상위 10대 플랫폼 안에 틱톡이 포함된다. 평균 사용 시간도 (글로벌 수치와) 거의 근접해 따라왔다”고 강조했다.이용자 연령대는 다양하다. 박 대표는 “틱톡의 주 이용 층이 초등학생이라는 편견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서 “주요 이용 연령층은 20·40대이고 18세~49세 이용자가 전체의 70%를 육박한다”고 말했다.실제 창작자가 창출하는 시장 가치는 매해 증가하고 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글로벌 크리에이터 경제 시장 규모는 올해 1550억 달러(한화 214조700억원)에서 2030년 5280억 달러(729조2000억원)로 성장할 전망이다. 해당 기간 동안 관련 시장의 연평균성장률은(CAGR)은 22.5%에 이른다.숏폼은 이제 하나의 문화 활동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게 박 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이젠 숏폼을 플랫폼으로 보지 않는다. 댓글을 달고 좋아요를 누르고 영상 퍼가기 등의 행위는 이제 문화의 일종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박 대표는 “흔히 MZ 세대를 멀티 세대라고 얘기한다. 이들은 한 번에 다섯 가지 일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서 “평균적으로 두 세 가지 일을 한번에 해야 지루함을 느끼지 않는다”며 숏폼 이용자들의 성향을 짚었다.이어 “(이들을 잘 공략하기 위해서는) 모든 콘텐츠는 더 빠르고 더 짧아져야 한다”면서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지금의 세대는 스킵(넘기기)이 일상화됐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박 대표는 “(MZ세대는) TV나 레거시 미디어를 힘들어하는 이유는 그 시간을 참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본인이 원하는 콘텐츠를 원하는 시간에 골라볼 수 있는 숏폼 트렌드가 강하게 자리잡았다”고 말했다.
2024.07.18 I 최연두 기자
트럼프 '아바타' 밴스…"동맹국 무임승차 없다"(종합)
  • 트럼프 '아바타' 밴스…"동맹국 무임승차 없다"(종합)
  • [밀워키=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동맹국들이 세계 평화 수호의 부담을 분담하도록 하겠다. 미국 납세자의 관대함을 배신하는 나라들의 무임승차는 더 이상 없다.”트럼프 ‘아바타’다운 포문이었다. J.D. 밴스(39) 공화당 부통령 후보(오하이오 연방 상원의원)은 ‘미국 우선주의’와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 승계자임을 명백히 드러냈다. 그는 17일(현지시간)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리는 공화당 전당대회 3일차 하이라이트인 부통령 후보직 수락 연설에서 “우리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아이들을 보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외교·안보 참모들이 강조해 온 동맹의 방위비 분담 강화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미국 정치인 경력이 고작 2년이 채 되지 않는 밴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를 러닝메이트로 발표한 지 이틀 만에 공화당 선거운동의 중심에 섰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원조 확대에 오랫동안 반대한 그는 앞으로도 ‘미국 우선주의’를 보다 내세우겠다는 뜻을 거침없이 밝혔다. 그는 “우리는 피부색에 상관 없이 미국 시민들을 우선할 것”이라며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전당대회장에서는 ‘J.D. USA’ 등 함성이 터져나왔다.◇러스트벨트 노동자 집중 노려…“제조업 되살리겠다”트럼프 전 대통령이 밴스를 부통령에 임명한 이유 중 하나는 대선에서 승부를 가를 미국 중북부 러스트벨트(rust belt·미국 오대호 주변의 쇠락한 공업지대) 경합주인 위스콘신·펜실베이니아·미시간주 등에서의 표심을 보다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예상대로 그는 이날 득표에 요긴하게 활용될 ‘돌격대’ 모습을 여지없이 보여줬다. 밴스는 자신의 성장과정을 앞세워 러스트벨트 지역 노동자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연설을 집중했다. 본인의 고향인 오하이오를 9번, 미시간주를 6번, 펜실베이니아주를 5번, 위스콘신주를 3번 언급했고,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으로 대표되는 ‘워싱턴의 무능한 정치세력’이 러스트 벨트 지역을 소외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제가 4학년일 때 조 바이든이란 직업 정치인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라는 나쁜 무역 협정을 지지했고, 수많은 좋은 일자리를 멕시코로 보냈다”며 “공화당 티켓은 외국 노동력을 수입하지 않을 것이고 대신 공장을 재건하고 공급망을 보호하며 점점 더 많은 제품에 ‘메이드 인 아메리카’라는 아름다운 라벨을 찍을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자유무역협정이 오히려 미국 백인 노동자의 삶을 짓밟았다는 점을 파고 들면서 러스트벨트의 산업을 다시 되살려 이들의 위상을 회복시키겠다는 뜻으로, 미국산 제조 확대와 보호무역 기조를 재차 확인한 것이다. 밴스는 “항상 그렇듯 미국의 지배층이 백지수표를 쓰고 우리가 소속된 지역 커뮤니티가 그 대가를 치렀다. 나는 내가 어디 출신인지 잊지 않는 부통령이 될 것이다”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노조와 비노조를 막론하고 노동자에게 답하는 지도자, 다국적 기업에 팔아넘기지 않고 미국 산업을 옹호하는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트럼프를 추켜 세웠다. 밴스 의원 외에도 이날 전당대회는 출소한 ‘트럼프 경제 책사’ 피터 나바로 전 백악관 국장, 그래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들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10대 딸 등이 연사로 나서면서 미국 우선주의, 마가를 강하게 설파했다.◇즉각 대응 나선 민주당..해리스 “고무도장 될 사람뿐”차세대 ‘마가’ 승계자 등장에 민주당은 즉각 대응에 나섰다. 밴스와 맞상대인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밴스를 향해 공세의 포문을 열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온라인에 공개된 45초 분량의 동영상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새로운 러닝메이트로 자신의 극단적인 의제에 대한 ‘고무도장’(rubber stamp)이 될 사람을 찾았다”며 밴스 의원을 깎아내렸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결정을 맹목적으로 승인하고 추종하는 인물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유권자들을 향해 “실수하지 말라”면서 “밴스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트럼프에게만 충성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4.07.18 I 김상윤 기자
국금센터 "美 대선 결과 상관없이 미·중 대립 심화될 것"
  • 국금센터 "美 대선 결과 상관없이 미·중 대립 심화될 것"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미국 대선 결과와 큰 상관없이 미·중 대립 국면이 삼화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시스템도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 1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우드사이드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사진=AFP)국제금융센터(국금센터)는 18일 ‘미 대선 이후 미·중 대립 향방 및 글로벌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 제재가 기술 견제에서 관세 등으로 확대되고 중국도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국제사회의 경계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최근 미국은 중국에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분야 제재를 강화한 데 이어 중국산 전기차·배터리 등 관세율을 최대 4배 인상하는 등 규제를 크게 강화했다. 이에 맞서 중국은 신속한 보복관세를 위해 관세법을 수정하는 한편, 첨단 원자재 수출 통제와 행정 명령 등 비관세 조치를 강화했다.국금센터는 미국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양국 사이 대립 국면이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첨단 기술을 둘러싼 갈등이 제도화되면서 정권 변화의 영향이 크게 축소될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로 양국 모두 앞으로 2~3년 내 상호 견제를 위한 법률 등 제도 구축이 마무리 단계에 진입한다. 미 의회는 관세 부과 근거인 무역법 301조 외에도 다양한 법적 대응 시스템과 함께 최혜국 지위 박탈 등보다 근본적인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도 2021년 반외국제재법을 시작으로 데이터 보안법, 반간첩법 및 대외관계법, 수출 통제법 강화 등 법적 제재 근거를 마련했고 앞으로도 추가 보완을 통해 강화할 전망이다.정치권발(發) 갈등도 격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미·중 상호 반감으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 대립하는 ‘폴리코노미’ 현상이 매우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미국인의 중국 비호감 비율이 역대 최고 수준인 81%를 기록하고 있어 정치적인 지지를 위해 강경 정책을 강화할 가능성이 충분하며, 중국도 미·중 대립 과정에서 반미 정서를 자국내 불만을 완화하는 동시에 자체 기술개발과 국산 애호 현상을 촉진하는 기회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다만 미·중 경제협력 관계는 유지될 것으로 판단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다시 당선되더라도 미국 정부와 기업이 경제적 실익을 위해 제조업뿐 아니라 서비스업의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다방면 노력은 지속될 것이고, 중국 압박도 일정 수준 협상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출처=국제금융센터국금센터는 미·중 대립의 장기화가 세계경제의 주된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했다. 미·중 대립발 공급망 불안, 효율성 저하 등이 지속돼 수조달러 규모의 비용이 발생하고, 관세 영향이 확대되면서 물가 불안과 보호무역주의를 야기할 수 있다는 평가다.우리나라의 경우 양국의 리스크에 모두 유의하면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교역 위축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따랐다. 우리나라는 2018년 미·중 분쟁이 복격화된 이후 5년간 중국 수입시장에서의 점유율 하락폭(2018년 1위→2023년 3위)이 중국과의 대립 당사자인 미국보다 더 크게 축소된 바 있다.국금센터는 “트럼프가 중국산 제품에 대해 60%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풍선효과 등 여타 요인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중국경제를 경유한 우리경제 성장률 하락폭은 최대 0.26%포인트로 추정된다”며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고착화로 인한 국가간 이익쟁탈전 심화에 대비해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리스크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궁극적으로 미·중 대립이 차세대 첨단 기술 분야에 집중되면서 기술 및 경쟁력 제고가 미·중 대립발 리스크를 축소할 수 있는 근원적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2024.07.18 I 하상렬 기자
尹정부, 전북 남원에 `차세대 국가대표 전용시설` 짓는다
  • 尹정부, 전북 남원에 `차세대 국가대표 전용시설` 짓는다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전북 정읍시 JB그룹 아우름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일곱 번째, 신 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윤석열 정부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일대에 차세대 국가대표 후보 선수를 위한 전용 훈련시설을 짓는다. 또 수도권에 편중해 있는 콘텐츠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해 전북도와 문화산업진흥지구 추가 지정 협의를 추진한다. 정부는 18일 전북 정읍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27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육성책을 발표했다. 이번 주제는 ‘신(新)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이다.이날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전북 특별법’에 기반해 지역 특화 발전을 뒷받침하고,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과 문화콘텐츠 산업 지원 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문화체육관광부는 전북 남원시 일원에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을 추진한다. 이는 꿈나무선수·청소년대표·국가대표 이하 후보선수 전용 훈련시설로, 선수층 저변 확대를 위해 차세대 국가대표들에게 안정적인 훈련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자료=문체부 제공.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구축을 포함한 제1차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안에 따르면, 연면적 1만1000㎡(지상 4층~지하 1층) 규모로 짓는다. 후보선수 전용 다목적 체육관을 비롯해 숙소, 식당, 웨이트트레이닝장, 스포츠과학지원센터, 메디컬센터 등 지원 시설이 들어선다.문체부는 대한체육회와 함께 2023년 11월부터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의 경제성을 검토하고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올 8월 해당 용역을 마무리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진천선수촌 등 전용 훈련시설이 있는 국가대표와 달리 후보선수들은 매 훈련 때마다 장소와 숙박시설을 섭외해야 하는 등 훈련 환경이 불안정했다”며 “이를 통해 후보선수의 훈련여건이 개선돼 기량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이어 “문체부가 현재 국가대표 저변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지원 종목 및 인원 확대, 스포츠과학 지원 강화 등과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존에 있는 남원종합스포츠타운과 연계해 남원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문체부는 지역 콘텐츠 업계 의견을 수렴해 전북도와 문화산업진흥지구 추가 지정 협의에 나선다. 문체부에 따르면 콘텐츠 사업체의 55.7%, 매출액의 87%(2022년 콘텐츠산업조사)가 수도권에 편중돼 있는 만큼, 전북 지역에 전통문화 자원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을 계획 중이다.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8조의 2에 따라 시도지사는 문체부 승인을 받아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해제할 수 있다. 현재 전주를 포함해 전국 11개 문화산업진흥지구가 지정돼 있다.문체부는 올 4월부터 12월까지 ‘전북 K-문화콘텐츠지원센터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통해 전북을 비롯한 지역콘텐츠 산업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해당 연구 결과 등을 고려해 향후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전북 정읍시 JB그룹 아우름캠퍼스에서 ‘신 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을 주제로 열린 스물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전북 정읍시 JB그룹 아우름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일곱 번째, 신 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7.18 I 김미경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SBVA △한국투자본부 이사 박영진●법무부 ◇서기관 승진 △법무부 치료처우과 권태호 △대구소년원 분류보호과장 배영준 △광주소년원 교무과장 김인수 △전주소년원 교무과장 임춘덕 △대전소년원 의료재활과장 김형식 △대전소년원 분류보호과장 박우근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분류심사과장 이맹숙 ◇서기관 전보△서울소년원 교무과장 성봉호 △서울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배종상 △대구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이경민 △부산보호관찰소 서부지소장 최배근 △광주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이래강 △광주보호관찰소 관찰과장 김정렬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장 홍재성●신용보증기금 ◇본부장 보임ㆍ전보 △경영기획부 김남수 △대구경북영업본부 오영권 △부산경남영업본부 김진도 △신용보증부 정현호 △경기영업본부 권원정 △서울동부영업본부 조준우 △서울서부영업본부 이정윤 △자본시장영업본부 박주현 △호남영업본부 김승관 ◇부서장 전보 △기업개선부 백형열 △비서실 이종구 △성과관리부 임현수●상명대 ◇캠퍼스 통합 △기획조정처장 김동근 ◇서울캠퍼스 △교학부총장 구자용 △교무처장 김태한 △학생처장 이정아 △산학연구처장 및 산학협력단장 조수환 △대학일자리본부장 권지은 △학술정보관장 오의경 △신문방송국장 강옥희 △인문사회과학대학장, 복지상담대학원장 및 통합심리치료대학원장 김용훈 △사범대학장 및 교육대학원장 최홍원 △경영경제대학장 및 경영대학원장 김병재 △문화예술대학장 김지현 △문화기술대학원장 박지원 ◇천안캠퍼스 △교무처장 김태한 △학생처장 정동화 △학술정보관장 박주은 △글로벌인문학부대학장 유진현 △예술대학장 박진원●우주항공청 ◇과장급 △임무지원단장 박훤 △인공위성부문 인공위성임무설계프그램장 김응현●고용노동부 ◇실장급 승진 △노동정책실장 김유진 △산업안전보건본부장 김종윤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김은철
2024.07.18 I 김형환 기자
이준석 "조민과 왜 결혼했냐고 따지는 어르신 많아…가짜뉴스 심각"
  • 이준석 "조민과 왜 결혼했냐고 따지는 어르신 많아…가짜뉴스 심각"
  • [이데일리 조용석 한광범 기자] “젊은 세대에게 산업화와 민주화는 너무 옛날 이야기다. 보수는 이제 완벽하게 젊은 세대에게 비주류 영역으로 들어갔다. 아젠다(agenda·의제)를 바꿔야 한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8일 서울 용산구 한담동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 포럼’에서 ‘거부할 수없는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 포럼’에서 ‘거부할 수 없는 미래’를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진단했다. 보수정당인 국민의힘 당 대표를 역임했던 이 의원은 이날 직접 체험한 ‘2030세대에게 비치는 보수 이미지’를 전했다. 그는 “20대 대학생이나 막 취업한 이들에게 ‘시위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보수 어르신들이 태극기랑 성조기랑 가끔 이스라엘 깃발을 들고 광화문에서 박근혜 석방을 외치면서 뛰어다니시는 것’이라고 답한다”며 “약한 사람들의 전유물인 ‘시위’가 보수의 전유물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전에는 진보 교육감이 뽑히면 학생들이 멍텅구리가 되고 민주당을 찍으면 경제가 망한다는 협박정치가 먹혀 보수가 화이트컬러층에게 많은 표를 얻었다”며 “지금은 그 협박이 전혀 먹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교육수준이 높아진 젊은 세대가 직접 노무현·문재인 대통령 등을 겪고 실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체득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젊은 세대는 완연한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이 글로벌 환경규제 등 그에 맞는 아젠다를 정하고 이니셔티브(주도권)를 갖길 기대하지만 보수는 ‘경제적 이익’만을 말한다”며 “전반적인 분위기를 뚫어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오른쪽 날개(보수)는 젊은 사람에게 보편적 지지를 받기를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젊은 세대에게 산업화·민주화는 옛날 얘기고,(과거 희생했던) 그들을 보상격으로 찍어주겠다는 2030세대는 아무도 없다”며 “아젠다를 바꾸고 합리적으로 풀어내 젊은 세대의 관심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자녀 가구에게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할 것도 제언했다. 무자녀 가구의 출산 독려를 위한 비용보다 유자녀 가구가 둘째·셋째를 낳도록 유도하는 것이 한정된 재원에서 훨씬 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서울 아파트 일반 분양 공급분을 다자녀 특별공급으로만 해보는 것이 어떨까”라며 “다자녀 특공을 다자녀 순으로만 준다면 굉장한 (출산) 인센티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동탄을 사례로 들며 “동탄에 다자녀 부부가 많은 이유도 다자녀 특별공급이 있는 지역 중 그나마 생활 여건이 나은 곳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아울러 이 의원은 보수 유튜버와 보수 정당이 평화적으로 공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다수 보수 유튜버들이 극단성향 선택을 끝없이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유튜브의 가짜뉴스도 심각한 문제”라며 “유튜브 가짜뉴스를 보고 미혼인 제게 ‘조국의 딸 조민씨와 왜 결혼했나’라고 따지듯 묻는 어르신들도 많다”고 말했다.
2024.07.18 I 조용석 기자
새만금에 해양무인장비 테스트베드 구축…첨단 해양장비산업 키운다
  • 새만금에 해양무인장비 테스트베드 구축…첨단 해양장비산업 키운다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전북 새만금 일대에 해양 로봇, 수중 드론 등 해양 무인장비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가 구축된다. 정부는 2027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민간 투자를 합해 총 415억원을 투자해 인프라와 실험 장비 등을 마련하고 해양무인장비 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전북 정읍시 JB그룹 아우름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일곱 번째, 신 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에서 발언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전북 정읍에서 27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주제는 ‘서해안 경제 전진기지, 전북’이며, 정부는 전북에 2차전지와 바이오 등 첨단산업 거점, 지방문화 거점, 농생명산업 허브 등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북을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교두보로 만들겠다”며 “전북에게 필요한 제정지원을 확대하고, 지방소멸 대응에 필요한 과제들을 ‘전북특별자치도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새만금 일대를 중심으로 첨단 해양장비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지원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사업에는 2027년까지 총 415억원이 들어가며, 전북 군산시와 경북 포항시가 참여한다. 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정부 출연연구기관, 11개 민간기업, 5개 대학도 연구 사업에 함께한다. 새만금 지역을 중심으로 해양 로봇, 무인 수상선, 수중 드론과 같은 장비의 성능을 평가하고 인증할 수 인는 시험장과 평가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첨단 해양 무인장비를 개발하고 양산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시험평가가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국내에는 공식적인 성능 평가와 인증 시스템, 전용 시험장은 없다. 해수부는 지난해 22개 연구기관과 민간기업이 함께하는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해 시험평가 항목과 방법을 구체화하고, 시험장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미국과 영국, 일본 등 해외에서 해양 무인시스템 시장을 선점하고 있으나, 성능인증 제도가 없어 시장 진입에 어려움이 있다”며 “민간기업 외에도 해군, 해경 등 기관에서도 공인화된 시험평가 체계에 대한 요구가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해양 무인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육상 수조를 통한 시험평가 장소는 물론 내해와 외해 등 다양한 해양 환경이 필요하다. 해수부 관계자는 “새만금의 방조제 안쪽은 외해에 비해 온도나 출렁임 등이 일정하다는 정온 특성이 있어 내해 시험장을 운영할 수 있고, 인근인 포항에서는 외해 실해역 시험장을 갖출 수 있다”고 새만금 지역의 이점을 강조했다. 해양 무인시스템 실증시험평가 체계가 마련되면, 민간기업들은 성능검증 비용을 아낄 수 있다. 해수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현대중공업, 한화시스템, KT서브마린 등 52개 민간기업이 활용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했다. 또 지역에 인프라가 마련됨으로써 고용 확충 등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전라북도와 군산시를 포함해 관련 지자체, 수요처와 연구기관 등 긴밀한 협조를 이어나가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 해양장비산업의 욱성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려하겠다”고 말했다.
2024.07.18 I 권효중 기자
경제6단체 "노조법 개정안 강행 참담…입법 추진 중단하라"
  • 경제6단체 "노조법 개정안 강행 참담…입법 추진 중단하라"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경제6단체는 16일 야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18일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경제6단체가 1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무, 박성환 한국무협협회 무역진흥본부장,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상무,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인협회 상근부회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상무.(사진=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경제6단체는 “그동안 경제계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사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고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수차례 호소한 바 있음에도 야당이 경제계 의견을 무시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상황”이라고 했다.이어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고 우려했다.경제6단체는 “개정안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확산시킬 것”이라며 “야당이 우리나라 노사관계 발전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사업장 점거 금지 등 합리적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단체는 이어 “우리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가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2024.07.18 I 공지유 기자
'골드시티 정책포럼'…"기금 확보 등 제도적 지원 필요"
  • '골드시티 정책포럼'…"기금 확보 등 제도적 지원 필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초고령화, 지방소멸 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골드시티’가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기금 확보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이철규 의원실, 강원도, 삼척시, 강원개발공사 등이 18일 국회에서 개최한 ‘지방소멸 대응 골드시티 정책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불균형 심화 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골드시티’를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심영곤 강원도의원(앞줄 왼쪽부터), 김헌동 SH공사 사장, 박대출 국회의원, 김진태 강원도지사, 이철규 국회의원,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 박상수 삼척시장, 오승재 강원개발공사 사장, 전종률 G1방송 사장 등 포럼 참가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골드시티는 지방 이주를 희망하는 청년이나 유학생, 은퇴자 등 서울시민에게 자연과 도시 인프라를 갖춘 지방 도시 내 주택을 제공하고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청년 또는 신혼부부에게 재공급하는 서울-지방 상생형 순환도시조성사업이다.김영국 SH도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골드시티’는 여러 세대가 공존하는 열린 커뮤니티와 은퇴자의 경제적 고민을 해결하는 자산 유동화, 일자리 지원 등을 제공할 것”이라며 “다양한 여가 및 평생 교육프로그램 등도 제공해 직(職)주(住)락(樂)을 함께 구현한다는 점에서 다른 은퇴주거단지와 차별화된다”고 강조했다.이어 “핵심 수요층인 50~65세의 생애주기별 수요 변화에 주목해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주민의 정착을 돕는 지역 코디네이터와 의료·복지 전문가를 양성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골드시티’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수익 사업과 비수익 복지서비스 영역을 적절히 배분하고, 기금 등 재원 확보 방안을 반드시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고영호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친화 지역사회 조성의 필요성과 정책제안’ 발제를 통해 “국토교통부의 소득기준, 보건복지부의 건강기준 등으로 파편화된 지원으로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보편적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고령자 건강상태 변화에 따라 연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령친화 주거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발제에 이어 김현수 단국대 교수를 좌장으로 △ 박중근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정책과장 △ 손오성 SH도시연구원장 △ 조영호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원 등이 토론을 벌였다.박중근 행안부 지방공기업정책과장은 “‘골드시티’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는 모범적인 상생사업이 될 것”이라며 “사업의 성공을 위해 지역의 개선과제 발굴과 매력적인 환경조성이 필요하며 행안부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손오성 SH도시연구원장은 “지역의 생산인구 유출로 인한 소멸 위기와 서울의 경쟁심화로 인한 주택문제는 맞닿아있다”며 “‘골드시티’가 기존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넘어서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인구 변화를 고려한 실천적 전략과 경계를 허문 협력체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영호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골드시티’가 지역의 활력을 되살리려면 경제 활동의 잠재력이 충분한 50~65세의 지역 체류와 정착이 필요하다”며 “이들이 기대하는 ‘여가가 있는 삶’을 충족해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골드시티’는 서울-지방의 상생발전을 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유용한 시책이 될 수 있다”며 “은퇴자 등의 지방이주와 돌봄, 생활서비스 등 통합지원 운영모델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 “협약 기관들과 합심해 ‘골드시티 삼척’을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가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서울과 지방이 동반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18 I 이윤화 기자
완주에 수소특화 국가산단…전주·군산 등은 ‘문화산업지구’ 지정
  • 완주에 수소특화 국가산단…전주·군산 등은 ‘문화산업지구’ 지정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전북 완주군에 수소 상용차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화 국가산단이 조성된다. 관광자원이 풍부한 전북 전주시·남원시·군산시 등은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한다.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전북 정읍시 JB그룹 아우름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일곱 번째, 신 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전북 정읍시 JB그룹 아우름캠퍼스에서 ‘신(新) 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을 주재로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지난달 경북 민생토론회 이후 한 달 여 만에 열리는 민생토론회다.윤 대통령은 “전북은 발전 잠재력이 큰 지역”이라며 “전북에 새로운 역할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전북의 도약 방향으로 첨단과 생명·문화, 세 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전북을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강력한 교두보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완주군에 수소 상용차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수소특화 국가산단을 조성하고 수소 상용차 신뢰성 검증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새만금 일대와 전북 연구개발특구(전주시·정읍시·완주군)엔 각각 해양 로봇·수중 드론 등 해양무인장비 테스트베드와 바이오 융복합 산업 테스트베드가 구축된다.전북을 농생명산업 허브로 육성하는 데도 속도를 낸다. 특히 김제시와 장수군엔 청년농 창업을 위한 약 8만 ㎡(약 2만 4000평) 규모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한다. 또한 푸드테크 등 미래 유망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게 사업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윤 대통령은 지역 문화콘텐츠 육성을 위해 전주시·남원시·군산시를 내년까지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문화 콘텐츠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전북 K-문화콘텐츠 지원센터도 설립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전북에 유소년 훈련 전용 스포츠 콤플렉스와 통합재활병원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는 수재민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자원을 신속히 투입하겠다‘고 했다.
2024.07.18 I 박종화 기자
넷플릭스, 실적 앞두고 목표가 줄상향…“가입자 급증 기대” (영상)
  • 넷플릭스, 실적 앞두고 목표가 줄상향…“가입자 급증 기대” (영상)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세계 최대 동영상 스트리밍(OTT) 서비스 기업 넷플릭스(NFLX)가 오는 18일 2분기 실적을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월가에서 목표가 상향이 이어지고 있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신규 가입자수가 더 늘었을 것이란 분석이다. 또 일부에선 이번 실적 발표 때 깜짝 놀랄 소식이 전해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17일(현지시간) 미국의 경제전문매체 CNBC와 배런스 등에 따르면 구겐하임의 마이클 모리스 애널리스트는 넷플릭스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면서 목표주가를 종전 700달러에서 735달러로 소폭 상향 조정했다. 2분기 성과가 기대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넷플릭스 주가는 전일대비 1.4% 내린 647.46달러에 마감했다. 마이클 모리스 분석대로라면 추가 상승 여력이 13.5%에 달하는 셈이다. 넷플릭스 주가는 올 들어 33%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마이클 모리스뿐 아니라 최근 월가에선 넷플릭스 목표가 상향이 이어지고 있다. 투자정보회사 벤진가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이달 들어 아구스 리서치(목표가 660→767달러)와 TD코웬(725→775달러), 키방크(707→735달러), JP모건(650→750달러), 모건스탠리(700→780달러), 뱅크오브아메리카(700→740달러), 제프리스(655→780달러) 등이 목표주가를 올렸다. 월가에서 넷플릭스에 대해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벤치마크마저 목표주가를 450달러에서 545달러로 높였다. 당초 예상보다 2분기 실적이 더 좋을 것이란 분석 때문으로 해석된다. 현재 월가의 컨센서스는 매출액의 경우 95억3000만달러에 형성돼 있다. 이는 전기대비 1.6%, 전년 동기대비 16.4% 증가한 수준이다. 주당순이익(EPS) 추정치는 4.74달러로 전기와 비교해 10.2% 낮은 수준이지만 전년 동기대비로는 44% 급증한 규모다. 마이클 모리스는 특히 신규 가입자수에 주목했다. 그는 “당초 신규 가입자수를 480만명으로 추정했는데 600만명으로 조정했다”며 “제3의 데이터 확인 결과 미국·캐나다 지역(150만→200만명)과 아시아 지역(125만→150만명)을 중심으로 신규 가입자가 예상보다 더 많이 늘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부 강세론자의 경우 800만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마이클 모리스는 이어 “신규 가입자가 프리미엄(가장 비싼 요금제)과 광고 지원(가장 저렴한 요금제) 계층 모두에서 성장세를 기록했을 것”이라며 “올해 전체 신규 가입자 중 52%가 광고 지원 계층으로 예상되는 등 광고 지원 계층의 가입자가 프리미엄 가입자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프리미엄 회원 역시 강력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월가에선 이번 실적 발표 때 깜짝 소식이 전해질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넷플릭스가 최근 가입자수보다 수익성에 집중하는 듯한 모습을 볼 때 가격 인상 계획을 발표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주식 분할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한편 월가에서 넷플릭스에 대해 투자의견을 제시한 애널리스트는 총 53명으로 이 중 32명(60.4%)이 매수(비중확대 및 시장수익률 상회 등 포함)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 평균 목표주가는 673.1달러로 이날 종가보다 4% 높다. ◆네이버 기자구독을 하시면 흥미롭고 재미있는 미국 종목 이야기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변동엔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히 모든 투자에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찾아가는 길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이데일리 유재희 기자가 서학 개미들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매주 화~금 오전 8시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가는 이유 누나의 ‘이유TV’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4.07.18 I 유재희 기자
산업은행, 동남권 벤처플랫폼 'KDB V:Launch' 10회차 개최
  • 산업은행, 동남권 벤처플랫폼 'KDB V:Launch' 10회차 개최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산업은행이 ‘동남권 혁신 벤처기업의 가치와 성공을 쏘아 올리다’라는 비전을 담아 2023년 5월에 출범시킨 ‘KDB V:Launch’가 18일 10회차 세션을 맞이했다..18일 KDB NextONE 부산에서 열린 KDB V:Launch 10회차 세션.(사진=산업은행)KDB V:Launch는 수도권 투자자와 부울경 지역의 벤처기업을 연결하여 성장 잠재력 있는 지역 유망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국내 최초의 지역특화 벤처플랫폼이다. 부산경제진흥원과 함께한 10회차 세션은 KDB NextONE 부산에서 개최됐으며, 지역 소재 스타트업, 수도권 및 지역투자기관, 벤처생태계 유관기관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이날 세션은 부산시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사전예선을 통해 선정된 라이브맥스, 아이쿠카, 비욘드허니컴, 위드엔지니어링, 굿대디 등 5개 지역 유망기업들이 수도권 및 지역 소재 투자자 앞 IR을 실시해 부산시 사업화 지원금을 수여받음과 동시에 추가 투자자금 유치 기회를 갖게 됐다.부산, 울산, 창원 등 동남권 지역을 순회하며 개최된 KDB V:Launch를 통해 현재까지 지역 혁신기업 35개사가 IR을 실시해 11개 기업이 총 1201억원의 투자자금(산업은행 172억원 포함) 유치에 성공했다. 특히 지오뷰, 아이큐랩, 타우메디칼은 200억원 이상 거액 투자금을 유치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며 지역 벤처생태계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산업은행 관계자는 “스타트업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등 KDB NextONE 부산과 연계한 정기세션을 통해 KDB V:Launch를 연 10회 규모로 확대 운영하여 지역 혁신기업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최적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플랫폼, 직접 투·융자, 펀드로 이어지는 세 축을 중심으로 한 완결형 투자생태계를 지속 강화하여 동남권 지역 벤처생태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24.07.18 I 송주오 기자
박정원의 '뚝심' 발품 결실, 두산 원전 ‘잭팟’…10兆 수주 성큼
  • 박정원의 '뚝심' 발품 결실, 두산 원전 ‘잭팟’…10兆 수주 성큼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두산그룹이 15년 만에 해외 원전에서 조(兆) 단위 수주 물량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박정원 회장이 ‘영업맨’을 자처하며 직접 체코로 날아가 수주 총력전을 펼친 것이 주효했단 평가다. 탈원전 정책으로 말 못 할 아픔을 겪은 두산그룹에 이번 성과가 의미하는 바는 크다. 대규모 수주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두산그룹은 본격적인 원전 사업 확대 신호탄을 쏘아 올린 모습이다.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이 지난 5월 14일 체코 플젠시에 위치한 두산스코다파워를 방문해 원전 핵심 주기기인 증기터빈 생산현장을 살펴보고 있다.(사진=두산그룹)18일 업계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전날(17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신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발표했다. 총 사업비 24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한국이 한국형 원자로를 수출하는 건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이후 15년 만이다.그동안 정부와 한수원, 한전원자력연료, 두산에너빌리티(034020), 대우건설 등은 ‘팀코리아’로 뭉쳐 수주전에 나섰다. 특히 박정원 회장은 이번 계약 성사를 위해 직접 체코로 날아가 원전 세일즈 활동을 펼쳤다. 박 회장은 지난 5월 현지에서 체코 정부 측을 포함한 금융기관·현지 기업 등 100개 기업을 초청해 ‘두산 파트너십 데이’를 주관했다.당시 박 회장은 두산에너빌리티가 증기발생기 등 1차 계통 핵심 주기기를, 현지 자회사 두산스코다파워가 증기터빈 등 2차 계통 핵심 주기기를 공급할 계획임을 밝혔다. 두산스코다파워는 2009년 두산이 인수한 체코 현지 업체 스코다파워가 전신으로 1869년 설립돼 15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니고 있다. 체코에서 탄탄한 입지를 보유한 두산스코다파워를 앞세워 한국과 현지의 유기적인 협력은 물론 원활한 생산이 가능하단 점을 강조한 것이다.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계획도 발표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보유한 수소·가스터빈 등 무탄소 발전 기술을 두산스코다파워에 제공해 체코가 유럽 내 무탄소 발전 전초기지로 부상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구상이다. 사회공헌 활동도 병행하며 표심 확보에 공을 들였다. 당시 박 회장은 “앞으로도 체코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공언했다.최종 계약 시 두산에너빌리티는 약 8조5000억원의 공사비를 따낼 것으로 전망된다. 한수원은 올해 말까지 세부 계약 협상을 진행하고 내년 3월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한국은 체코 외에도 원전 확대를 추진 중인 폴란드와 영국, UAE 등에서 추가 원전 수주를 위한 물밑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체코 원전 수주로 내년부터 중장기 신규 수주 물량 10조원 이상을 달성한다는 목표에 한층 가까워지게 됐다.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고사 직전까지 내몰렸던 국내 원전업계는 산업 생태계 정상화를 기대하고 있다. 2020년 탈원전 직격탄을 맞은 두산에너빌리티(당시 두산중공업)는 유동성 위기를 겪어야 했다. 두산그룹은 채권단으로부터 3조원의 긴급자금을 지원받았으며 그 여파로 알짜 건설기계 계열사인 두산인프라코어를 매각하는 등 고강도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2년 만인 2022년 2월 채권단 관리에서 조기 졸업한 두산중공업은 같은 해 3월 사명을 두산에너빌리티로 변경했다.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이 지난 5월 13일 체코 프라하에서 두코바니 원전사업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열린 ‘두산 파트너십 데이’ 행사에 참석해 한국-체코 정부, 기업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영기 주 체코 한국대사, 토마스 에흘레르 체코 산업부 부실장, 스캇 박 두산밥캣 부회장, 페트르 트레쉬냑 체코 산업부 차관,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정연인 두산에너빌리티 부회장, 밀란 시모노브스키 CPIA 의장, 안세진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국장, 박인식 한수원 수출사업본부장.(사진=두산그룹)
2024.07.18 I 김은경 기자
연천 할매왕족발·고려설렁탕 경기관광공사 '경기노포' 선정
  • 연천 할매왕족발·고려설렁탕 경기관광공사 '경기노포' 선정
  • [연천=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최근 맛집 유튜버·블로거들로부터 노포(오래된 가게)맛집 방문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연천군이 노포의 성지로 거듭날 기회를 잡았다.경기 연천군은 경기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4년 경기노포 활성화 지원사업’에 전곡읍의 할매왕족발과 청산면 고려설렁탕이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경기노포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할매왕족발(왼쪽)과 고려설렁탕.(사진=네이버지도)이번 사업은 경기도만의 정서와 이야기가 담긴 노포를 발굴, 이와 연계한 생활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한다.노포는 업력 20년 이상 또는 2대 이상(30년 이상) 운영 중인 전통, 생활, 음식업 중 △우리 동네를 대표할 만한 지역 정서 반영 △기술적 측면이나 업종 측면에서 희소하고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보존가치가 있는 곳 △다수의 사람이 체험 등으로 향유가 가능한 곳을 대상으로 한다.선정된 노포 두곳은 2026년까지 3년간 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 홍보마케팅과 맞춤형 1:1 컨설팅, 관광콘텐츠 개발 등이 지원된다.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의 노포를 효율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방문객들에게 노포는 물론 한발 더 나아가 연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2024.07.18 I 정재훈 기자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대법 "헌법상 평등 원칙 차별 안돼"
  •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대법 "헌법상 평등 원칙 차별 안돼"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실질적 혼인 관계인 동성 연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지난 3월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동성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 사건’ 국회의원 공동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에서 장혜영 녹색정의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대법원은 18일 오후 2시 전원합의체를 열고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관 9명 다수의견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재판부로, 판례 변경이 필요하거나 대법관 간 의견이 갈리는 사건 등을 판결한다.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제도에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은데도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달리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를 바탕으로 부부공동생활에 준할 정도의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도 지적했다. 직장가입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즉 이성동반자와 달리 동성 동반자인 원고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에게 불이익을 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해 위법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동성 동반자를 직장가입자와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로 지역가입자로서 입게 되는 보험료 납부로 인한 경제적인 불이익을 차치하더라도 함께 생활하고 서로 부양하는 두 사람의 관계가 전통적인 가족법제가 아닌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제도에서조차도 인정받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행위이고, 그 침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별개 의견으로 이동원·노태악·오석준·권영준 대법관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배우자’는 이성 간의 결합을 본질로 하는 ‘혼인’을 전제로 하는데, 동성 간의 결합에는 혼인관계의 실질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동성 동반자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배우자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속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두 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합리적 근거 없는 자의적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소씨는 동성 반려자 김용민 씨와 2019년 결혼식을 올리고 이듬해 2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배우자 김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 하지만 그해 10월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단에서 보험료를 내라는 처분을 받았다.이에 소씨는 “실질적 혼인 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며 행정소송을 냈다.앞서 1심은 소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은 작년 2월 건보공단의 보험료 부과 처분이 잘못됐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당시 법원은 소씨와 김씨가 2017년부터 동거했고 2019년에 결혼식을 올리는 등 ‘사실혼 부부’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공단이 행정 처분(피부양자 자격 인정)을 할 때 동성 부부를 배제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봤다.이에 공단이 불복해 상고하면서 사건은 작년 3월 대법원으로 넘어왔다. 대법원 2부는 1년 가까이 고심했으나 판결하지 못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원합의체는 4개월간 사건을 심리해왔다.
2024.07.18 I 백주아 기자
  • 한자연, 산업계와 수소 모빌리티 발전 위한 교류의 장 열어
  • [이데일리 박민 기자] 한국자동차연구원(한자연)이 수소모빌리티 산업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유관기관·기업 간 다채롭게 소통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한자연은 18일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코엑스 스타트업 브랜치에서 수소모빌리티를 주제로 제11회 ‘자산어보’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한자연 나승식 원장, 이순웅 본부장을 비롯해 오동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상무, 양윤영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안전기술원장, 김준범 울산대학교 교수, 기아와 현대제철 주요 관계자 등 수소모빌리티 산업계 구성원 120여명이 참석했다.한자연이 주관한 자산어보 행사는 ‘자동차 산업을 어우르고 보듬다’의 약자로, 모빌리티 산업 구성원들의 정기적인 만남과 교류를 기반으로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고, 구성원 간의 협업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정기 네트워킹 행사다. 이번 행사에서는 미래 친환경 수소 사회를 이끌어 갈 ‘수소모빌리티’의 산업 동향·시장 전망 및 발전 전략에 대해서 폭넓게 다뤄진다.나승식 한자연 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탄소중립과 수소경제 기조 강연(울산대학교 김준범 교수) △수소전기차 기술개발 동향(한자연 김명환 수소연료전지기술부문장) △수소모빌리티 산업 동향과 개발 전략(한화에어로스페이스 오동조 상무) △수소산업 규제 합리화 현황 및 방향(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안전기술원 양윤영 원장) △선도기업 2개사 발표(현대제철, 기아) △참가기업 소개 △자유 네트워킹 순으로 진행됐다.또한 한자연 친환경기술연구소 산하 ‘수소연료전지기술부문’의 연구성과·기술상담 컨설팅 부스와 혁신 기업 3개사 (유니크, 비나텍, 푸른기술에너지) 홍보 부스 운영을 통해 다양한 기술 교류와 신규 협력기업 발굴 지원을 도왔다.나승식 한자연 원장은 “수소모빌리티 산업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핵심 축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기술 패권을 잡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구성원 간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수소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7.18 I 박민 기자
연내 그린벨트 해제로 2만호…정부, 8월 추가 주택공급안 발표
  • 연내 그린벨트 해제로 2만호…정부, 8월 추가 주택공급안 발표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나타나자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다음달 중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올해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 2만호 이상을 공급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오후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점차 확산해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며 “국민의 주거안정을 민생의 핵심과제로 두고 관계부처 공조하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먼저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청년과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을 늘릴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교통 등 정주여건이 우수한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2029년까지 총 23만6000호를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으로 분양하겠다”며 “올해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를 2만호 이상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도심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촉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속도 배가에도 힘쓸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속도와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도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최근 PF 사업성 평가가 완료된 만큼,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에 대해서도 신속한 재구조화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했다.전세시장 안정책도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하고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 매입임대 주택을 내년까지 당초 계획된 12만호보다 최소 1만호 이상 추가 공급할 계획”이라며 “이중 5만4000호를 올 하반기에 전세가격 상승세가 나타나는 수도권 지역에 집중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신축 소형 비아파트 구입에 대한 세제지원, 주택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주택 범위 확대 등으로 민간의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유도한단 구상이다.이외에 오는 9월 예정인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관계부처 합동 현장 점검반을 가동해 시장교란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최 부총리는 “이러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점검하기 위해 관계부처 차관급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매주 가동할 것”이라며 “현재 관계기관 합동으로 준비중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8월 중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1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주재한 최상목 경제부총리(사진=기재부)
2024.07.18 I 김미영 기자
GE버노바, 풍력발전 블레이드 부러짐 사고에 급락(영상)
  • GE버노바, 풍력발전 블레이드 부러짐 사고에 급락(영상)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17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했다. 다우지수는 0.6% 상승하며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S&P500과 나스닥 지수는 각각 1.4%, 2.8% 급락했다. 특히 이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7% 가까이 폭락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국 첨단 칩 및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를 강화(FDPR)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과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가 대만에 자체 방위비 지출 촉구 및 TSMC로의 반도체 제작 쏠림화 등을 지적한 게 악재로 작용했다. 엔비디아는 7% 내렸고 TSMC는 8%, ASML은 13% 급락했다. 이 밖에도 브로드컴, AMD, 퀄컴, 마이크론 테크 등이 동반 하락했다. 한편 이날 공개된 베이지북에 따르면 미국 경제 성장이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개 연준 이사회 지역 중 5개 지역에서 경제활동이 둔화하거나 정체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다. 또 지정학적 리스크와 대선, 인플레, 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향후 6개월간 성장 둔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크로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는 “미국 경제(노동시장 약화 및 인플레 완화 등) 상황을 볼 때 기준금리를 인하할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특징주 흐름은 다음과 같다. ◇GE 버노바(GEV, 165.83, -9.3%) 글로벌 전력 시스템 구축 기업 GE 버노바 주가가 9% 넘는 급락세를 기록했다. 해상풍력발전 터빈 블레이드(날개) 부러짐 사고 여파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GE 버노바는 미국의 주요 해상풍력 프로젝트인 ‘빈야드 윈드1’에 참여 중이다. GE 버노바는 해당 프로젝트에서 터빈(바람을 전기 에너지로 전환), 블레이드(날개) 등을 담당하고 있는데 지난 16일 블레이드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해당 파편이 낸터킷 해변에서 발견되면서 안전 문제로 해변이 폐쇄되기도 했다.부러짐 사고의 원인 파악을 위해 해당 프로젝트도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이 유력시 되면서 인플레감축법 축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블레이드 부러짐 사고마저 발생하자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 ◇깃랩(GTLB, 55.39, 9.3%) 앱 개발자용 소프트웨어 서비스 제공 기업 깃랩 주가가 9% 넘게 급등했다. M&A 기대감이 부상한 영향이다. 이날 로이터 통신은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GOOGL, -1.6%)과 클라우드(서버) 분석 플랫폼 서비스 기업 데이터도그(DDOG, -7.4%) 등이 깃랩 인수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깃랩은 투자은행의 컨설팅을 바탕으로 매각 거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존슨앤드존슨(JNJ, 156.58, 3.7%) 가정용품 및 헬스케어(제약)제품 제조 기업 존슨앤드존슨 주가가 4% 가까이 올랐다. 2분기 실적 모멘텀과 배당금 인상 소식이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존슨앤드존슨은 2분기 실적을 공개했다. 매출액은 전년대비 4.3% 증가한 224억5000만달러로 시장 예상치 223억4000만달러를 웃돌았다. 조정 주당순이익(EPS)은 2.82달러로 역시 예상치 2.72달러를 상회했다. 다만, 존슨앤드존슨은 연간 조정 EPS 가이던스를 종전 10.57~10.72달러에서 9.97~10.07달러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월가 예상치 10.45달러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하지만 투자심리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존슨앤드존슨은 또 분기 배당금을 주당 1.24달러 지급한다고 밝혔다. 전날 종가 기준으로 연간 배당수익률은 3.2~3.3%에 달한다. ◆네이버 기자구독을 하시면 흥미롭고 재미있는 미국 종목 이야기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변동엔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히 모든 투자에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찾아가는 길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이데일리 유재희 기자가 서학 개미들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매주 화~금 오전 8시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가는 이유 누나의 ‘이유TV’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4.07.18 I 유재희 기자
英노동당 정부 '국가쇄신 10년' 계획 첫발…40개 법안 제시
  • 英노동당 정부 '국가쇄신 10년' 계획 첫발…40개 법안 제시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키어 스타머 영국 노동당 정부가 ‘국가 쇄신 10년’을 위해 경제 성장을 골자로 하는 40개 법안의 입법 계획을 제시했다. 입법 계획에는 다양한 경제 활성화 방안 외에도 국가의 역할 확대, 노동자 권리 신장 등의 내용이 반영됐다. 키어 스타머(왼쪽) 영국 총리와 찰스 3세 국왕. (사진=AFP)1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영국의 찰스 3세 국왕은 이날 의회에서 진행된 ‘킹스 스피치’를 통해 정부가 경제 성장을 사명으로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킹스 스피치는 영국 국왕이 의회 개회식에서 신하 격인 총리와 장관들이 향후 1년 동안 국정운영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발표하는 행사다. 국왕이 연설하지만 내용은 정부가 작성한다.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재정 안정에 집중하겠다는 게 노동당 새 정부의 큰 그림이다. 이에 따라 국왕 연설엔 ‘경제 안정과 성장’에 대한 내용이 초반에 배치됐으며, 관련 법안도 15개가 묶음으로 제시됐다. 법안에는 영국 철도 운영자의 재국유화, 지방의회에 자체 버스 서비스 개발을 위한 더 큰 권한 부여, 재정 감독기관인 예산책임사무국에 대한 새로운 법적 책임 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제 성장 및 이를 위한 개혁을 추진하되 재정 건전성은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노동당 정부는 향후 재집권에 성공해 10년간 ‘국가 쇄신’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찰스 3세는 연설에서 “봉사하는 정부가 되겠다. 국가 쇄신이라는 공동 사명으로 국가를 통합하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타머 총리도 국왕 연설 후 의회 토론에서 “우리는 성장의 잠금을 풀고 영국의 브레이크를 해제할 것”이라며 “이것이 국가 쇄신과 재건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쇄신은 빠른 해결책은 아니지만, 부의 창출을 위해 노동자와 기업이 하나가 되는 새로운 경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해 사회기반시설(인프라) 및 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제시됐다. 앞서 노동당은 5년 간 주택 150만채를 신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노동당은 국왕 연설에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입법 추진 계획을 담았다. 인프라 및 주택 건설 계획에서 민주적 참여 절차는 건설 여부가 아닌 건설 방식에만 개입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 수용 보상은 공정하되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일부 기업은 노동자의 권익 향상 관련 법안에 대해 불안감을 표출했다. 영업 시간 제한이 없는 착취적 계약 금지, 해고 후 재고용 관행 종식, 신규 직원을 위한 육아 휴직 및 병가에 대한 접근성 개선,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유연한 근무 적용 등 고용주 입장에선 불리한 내용이 담겨 있어서다. 자칫 노조가 쉽게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제조업체 무역단체인 메이크 UK의 스티븐 핍슨 최고경영자(CEO)는 “정부가 고용주와 직원 모두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노동 시장 유연성을 해칠 수 있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피하려면 업계와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스타머 총리는 “더 생산적인 인력을 만드는 데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영국 내 노조도 환영의 뜻을 표했다. 반면 보수당의 임시 대표인 리시 수낵 전 총리는 “기업들의 투자 및 채용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스타머 정부는 수낵 전 총리가 발의했으나 의회가 문을 닫으면서 통과되지 못했던 단계적 흡연 금지, 임차인에 대한 더 많은 권리 부여, 영국 내 새로운 축구 규제 기관 설립 등 세 가지 법안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다. 이외에도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한 국경 보안 사령부 설립, 공공의료서비스인 국민보건서비스(NHS)의 정상화,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전략위원회 신설, 연금 투자 활성화, 국부펀드 신규 도입 등의 내용도 이날 연설에 포함됐다. FT는 “새 총리의 입법 계획은 노동당의 전통적인 국가 개입 확대와 재정 규율을 담고 있으며, 보수당이 선호하는 급진적인 개혁도 적절히 섞었다”고 평가했다.
2024.07.18 I 방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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