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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서 유니콘 나오는데…규제 못 넘는 韓 공유경제
  • 외국서 유니콘 나오는데…규제 못 넘는 韓 공유경제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국형 공유경제의 지속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개선이 절대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공유경제 초창기에 시장에 뛰어들었다가 규제에 발목이 잡혀 뒤안길로 사라진 업체들이 많다는 점에서다.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연내 ‘내국인 도시민박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동안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허용했던 공유숙박을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는 내용이다.(그래픽= 김일환 기자)현행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 또는 한옥을 제외한 도심 공유숙소는 외국인만 손님으로 받을 수 있고 내국인은 이용할 수 없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특례로 내국인 대상 공유숙박을 일부 허용해 왔다. 문제는 영업일수가 1년에 180일로 제한되며 집주인이 실거주해야 하는 조건부다. 에어비앤비 등 해외 공유숙박 업체들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공공연하게 영업을 해왔고 이에 대한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문체부는 이번 제도화를 통해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없앨 계획이지만 △연간 영업일수 제한(180일) △집주인 실거주 의무 등 업계가 폐지를 요구한 내용은 빠져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국내 공유숙박 업체 위홈의 조산구 대표는 “국내 사업자들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허가를 받아 사업하고 있는데 실증특례를 받지도 않은 에어비앤비가 시장의 99%를 장악하고 있다”며 “에어비앤비 숙소 대부분은 미등록 숙소라 내국인이 이용하지만 국내 공유숙박업체들은 실증특례 혜택마저 취소될까봐 미등록 숙소를 받지도 못하는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공유숙박뿐 아니라 공유경제 사업모델은 기본적으로 전에 없던 신사업이라는 점에서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좌절되기 일쑤다. 대표적인 사례가 ‘타다’ 사태다. 공유승차 플랫폼 타다는 공유경제의 혁신 사례로 꼽혔지만 돌연 위법 논란이 불거지면서 2019년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후 4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지난해 불법 혐의를 벗었지만 그사이 국회에서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안)이 제정되면서 이미 사업 재개는 어려워졌다. 미국(우버·리프트), 중국(디디콰이디), 동남아(그랩), 유럽(블라블라카), 라킨아메리카(캐비파이) 등 전 세계적으로 공유승차 서비스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반면 국내 시장은 멈춰선 상태다.(사진=위홈)한국인터넷기업협회 디지털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타다금지법 여파로 마카롱택시, 벅시 등과 같은 공유승차 서비스 스타트업들이 시장에서 사라졌다”며 “해외 기업들은 자율주행 기술 등에 적극 투자해 새로운 미래 기반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더 이상의 사업 확대가 어렵다”고 지적했다.공유 PM(개인형 이동장치)도 각종 규제에 부딪혀온 업종으로 손꼽힌다. 전동 킥보드의 면허와 헬멧 착용 의무화, 사설업체의 킥보드 견인 등 사업 확대와 함께 도로교통법 규제가 강화됐다. 세계 1위 업체인 ‘라임’과 독일계 ‘윈드’, 싱가포르계 ‘뉴런모빌리티’ 등이 한국 시장에서 철수한 배경이다.전문가들은 네거티브 규제 도입을 통해 공유경제 신사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규석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인도의 공유숙박 ‘OYO 룸스’, 공유승차 ‘올라’ 등은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했지만 국내에선 사업 제한이 있다”며 “정부가 규제샌드박스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해왔지만 여전히 신기술·신사업 분야에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5.03 I 김경은 기자
“공유경제 종말?”…사업확장 승부수로 잘 나가는 토종 기업
  • “공유경제 종말?”…사업확장 승부수로 잘 나가는 토종 기업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혁신적인 경제모델로 주목받은 공유경제 모델이 흔들리고 있다. 초창기 주목을 받던 세계적인 공유경제 기업들의 부침이 심해지면서다. 반면 국내 공유경제 기업은 성장을 거듭하면서 ‘한국형 공유경제’ 모델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위워크 파산행…국내 공유오피스는 5년 새 2배↑2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외 공유오피스 업계의 행보가 엇갈리고 있다.미국의 위워크는 지난해 11월 뉴저지주 연방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무리한 지점 확장과 최고경영자(CEO) 리스크 등 경영상의 문제가 파산에 이른 주요 원인으로 꼽히지만 공유오피스에 대한 시장 수요가 줄어든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가 늘면서 공유오피스를 비롯한 상업용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 산하 ‘무디스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미국의 사무실 공실률은 19.8%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반면 서울 기준 사무실 공실률은 2% 안팎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공유오피스 수요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증가세다. 재택과 출근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근무 형태를 도입하거나 회사 밖 업무 공간인 ‘거점 오피스’를 마련한 기업들이 늘면서다.스파크플러스가 최근 발표한 ‘2024 서울시 공유오피스 현황 조사’에 따르면 국내 공유오피스 업체 수는 168개사로 5년 전과 비교해 140%(98개사) 증가했다. 서울 시내에 영업 중인 공유오피스 점포 수는 같은 기간 231개사에서 518개사로 124%(287개사) 늘었다.국내 공유오피스 업체 관계자는 “미국은 땅덩어리가 워낙 넓다 보니 사무실이 많고 반드시 시내 중심부 빌딩에 입주해야 한다는 수요가 적다”며 “반면 국내 공유오피스는 주로 서울 도심에 위치해 입점 수요가 많고 서울의 경우 공실률이 ‘제로’(0)에 가깝다”고 말했다.미국 테네시주 멤피스에 국내 공유 PM(개인형 모빌리티) 플랫폼 지쿠의 전동킥보드가 설치돼 있다. (사진=지바이크)◇공간 브랜딩·배터리 개발 등 사업 영역 확장국내 공유경제 기업 특유의 유연성도 업황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스파크플러스, 패스트파이브 등 국내 공유오피스 업체들은 종합 오피스 사업자로 탈바꿈하고 있다. 기존에는 기업에 공간을 대여해주는 것에 그쳤다면 클라우드, 인테리어, 브랜딩 등 공간 관련 다양한 사업에 나섰다. 스파크플러스는 지난해 11월 리브랜딩을 단행하며 공유오피스를 넘어선 오피스 사업자로 도약에 나섰다. 패스트파이브도 ‘종합 오피스 플랫폼’을 목표로 기업 대상 신사업을 추진 중이다. 기업에 네트워크와 보안 솔루션 등을 제공하는 ‘파이브클라우드’를 비롯해 공간 구성 서비스 ‘파워드바이’, 오피스 전문 인테리어 브랜드 ‘하이픈디자인’ 등이 대표적이다. 공유 PM(개인형 이동장치) 업체들은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를 넘어 택시나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BSS) 등 신사업 확대에 속도를 낸다. ‘지쿠’를 운영 중인 지바이크는 연내 BSS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BSS는 방전된 배터리를 완충된 배터리로 교체할 수 있는 소위 배터리 교환소로 충전에 드는 시간과 인력 등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지바이크는 BSS를 ‘차세대 공유경제’로 보고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의 배터리를 일원화한 BSS를 양산 중이다. 지바이크와 함께 업계 투톱인 ‘스윙’ 운영사 더스윙은 모빌리티 기업으로 사업 다각화에 나섰다. 지난해 9월 공항콜밴 서비스 ‘스윙택시’를 출시했고 최근에는 스윙 앱 내에서 대형택시 ‘아이엠’, 중형택시인 티머니 ‘온다’를 호출할 수 있도록 해 택시 사업을 본격화했다. 이외에 오토바이 렌털 브랜드 ‘스윙 바이크’, 배달 전문 대행사 ‘스윙딜리버리’ 등을 선보이며 종합 모빌리티 서비스로 발돋움하고 있다.◇공유경제 모델 어렵지만…한계 극복한 韓기업들업계는 이처럼 업의 개념을 확장한 한국형 공유경제 모델에 승산이 있다고 해석한다. 공유경제 사업모델은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드는 탓에 단순히 점포 수나 운용 대수를 늘리는 식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어서다. 좁은 영토에 한정된 자원을 가진 한국의 특성도 공유경제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하다고 보고 있다.예컨대 공유오피스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몰리는 오피스 수요를 한 건물 내에서 분산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첨단 정보기술(IT)과 미국·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 등도 공유경제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다.류지웅 한국공유경제협회 사무국장은 “공유경제는 짧은 교체 주기로 트렌드가 거듭 진화한다”며 “세계적으로 공유경제가 위기지만 국내 업체들은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사업 다각화 전략으로 생존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휴자원을 공유하는 문화는 오래 전부터 존재했지만 IT 덕분에 공유경제라는 개념으로 태동했다”며 “한국은 IT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공유경제 시장이 더욱 활성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24.05.03 I 김경은 기자
금리인하 지연에 힘빠진 '네카오'…반등 카드는
  • 금리인하 지연에 힘빠진 '네카오'…반등 카드는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네이버와 카카오가 주가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고 언급, 성장주에 대한 투자심리가 얼어붙은 탓이다. 증권가에선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네이버와 카카오가 AI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의 가치를 증명하는 게 주가 반등의 핵심 조건이 될 것으로 봤다.2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네이버(NAVER(035420))는 18만88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올해 초(1월2일) 22만7500원과 비교하면 17.01% 하락한 수준이다. 카카오(035720)는 이날 4만8300원을 기록해 올 초(5만7900원) 대비 16.58% 떨어졌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올해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가 두자릿수 하락한 것은 기준금리 인하가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성장주는 고금리 국면에서 미래 현금 흐름 가치가 하락해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미국의 경제 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점점 사그라지는 중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연 5.25~5.5%로 동결을 결정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하 시점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수치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고 (금리 인하를) 확신하려면 이전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이외에도 AI 사업 관련 수익화 지연,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국내 공습에 따른 경쟁 심화 우려 등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네이버와 카카오가 우선 1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오는 3일에는 네이버가, 9일에는 카카오가 실적을 발표한다.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네이버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3895억원으로 전년 대비 17.8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1개월 전 영업이익 추정치 3850억원과 비교하면 1.17% 늘어난 규모다. 카카오의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1271억원으로 전년 대비 78.7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1개월 전 추정치 1480억원과 비교하면 14.12%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 AI 사업의 수익화 및 서비스로서의 가치 증명이 주가 반등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네이버는 지난해 4분기부터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바’를 커머스 사업에 접목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생성형 AI 기술과 보안이 결합한 클라우드 서비스 ‘뉴로클라우드 포 하이퍼클로바X’를 선보였다. 이준호 하나증권 연구원은 “하이퍼클로바X를 활용한 클라우드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 중이지만 기대감이 전혀 주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실적으로 나타나기에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하이퍼클로바X 본연의 서비스 가치가 증명돼야 (주가 상승의) 기대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카카오는 지난달 2930억원 규모의 해외 교환사채 발행을 결정하고 AI 사업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다. 자금 조달을 통해 내년까지 2년간 그래픽처리장치(GPU)를 매입한다는 계획을 내놓은 가운데 이번 실적 발표에서 어떤 구체적인 전략을 밝힐지가 관심사다. 김동우 교보증권 연구원은 “전사 조직 개편이 이뤄지면서 신사업 도입 속도가 더뎌지고 있다”면서도 “신임 최고경영자(CEO) 체제 아래서 AI 사업 로드맵에 따라 새로운 기대감이 형성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03 I 김응태 기자
뉴욕증시 일제히 상승…엔비디아 3.3%↑
  • [속보]뉴욕증시 일제히 상승…엔비디아 3.3%↑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뉴욕증시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지난1일(현지시간)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우려보다 덜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이면서 안도 매수세가 들어온 것으로 풀이된다. 연준이 양적긴축(QT) 속도조절에 나서면서 국채시장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대형 기술주들도 대거 급등했다. 뉴욕증권거래소 (사진=AFP)2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85% 오른 3만8225.66을 기록했다.대형주 벤치마크인 S&5P500지수는 0.91% 상승한 5064.20을,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1.51% 오른 1만5840.96에 거래를 마쳤다.투자자들은 전날 금리인상 가능성을 차단한 파월 의장의 발언을 소화하고 있다. 파월 의장은 “현 정책이 제약적이라고 본다”며 금리인상 카드는 테이블에 올려놓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올해 들어 지금까지 데이터는 금리인하가 적절하다는 확신을 주지 못했다”며 “인플레이션 수치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 더 큰 자신감을 얻는 데는 이전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했다. 금리인하 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음을 암시한 것이다. 미국 자산운용사 에드워드존스의 수석전략가인 안젤로 쿠르카파스는 “연준 회의가 우려했던 것보다 매파적이지 않자 시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면서 “금리인하는 지연되고 있지만 철회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기본 시나리오다”고 진단했다.자산운용사 머피 앤 실베스트의 폴 놀테도 “연준이 쥐고 있는 카드는 동결 또는 금리하향이라는 게 어제의 교훈이었다”며 “경제가 약화하거나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조짐이 보이면 연준은 바로 금리를 인하할 준비가 돼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국채금리는 계속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다. 오후 4시기준 10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1.2bp(1bp=0.01%포인트) 하락한 4.579%를,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도 6bp 떨어진 4.879%를 기록 중이다. 연준은 6월부터 월별 국채 상환 한도를 600억달러에서 250억달러로 축소해 보유 증권의 감소 속도를 늦출 계획이다. 모기지 담보 증권(MBS)에 대한 월 상환 한도를 350억 달러로 유지하고 이 한도를 초과하는 원금 상환액은 모두 국채에 재투자한다는 방침이다. 기존보다 유동성 축소 속도가 줄어드는 만큼 과거처럼 국채금리가 과도하게 튀는 상황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국채금리가 하락하면서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기술주 입장에서는 대출비용 하락이 호재로 작용한다. 엔비디아(3.34%) 테슬라(0.06%) 메타(0.57%) 넷플릭스(2.44%) 알파벳(1.68%) 애플(2.2%) 마이크로소프트(0.73%) 매그니피센트7 주식이 모처럼 일제히 상승했다. 반도체업체 퀄컴은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과 강력한 매출 전망을 내놓으면서 9.7% 상승했다. 달러 역시 약세다. 주요 6개국 통화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거래일 대비 0.39% 포인트 하락한 105.34에서 거래되고 있다. 전날 일본외환당국의 2차 개입에 힘입어 달러·엔 환율도 0.88% 떨어진 153.16엔을 기록 중이다.
2024.05.03 I 김상윤 기자
  • [사설]수출 전선 쾌조의 청신호...기업 투자 확대로 이어져야
  • 수출에 파란불이 켜졌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4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562억 6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3.8% 증가했다. 지난해 줄곧 마이너스 행진을 거듭했던 수출은 10월부터 플러스로 돌아선 이후 지난달까지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전년동기 대비 56.1%나 증가한 반도체와 월별 사상 최대 실적을 낸 자동차가 수출 증가를 주도했다. 무역수지도 15억 3000만 달러 흑자로 지난해 6월 이후 11개월 연속 흑자다.더욱 고무적인 것은 개선 흐름이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 15대 주력 품목 가운데 철강과 이차전지를 제외한 13개 품목의 수출이 늘었다. 이 중 자동차와 일반기계가 역대 최대, 반도체와 바이오헬스도 역대 2위의 실적을 냈다. 지역별로도 9대 주요 시장 가운데 7곳에서 수출이 늘었다. 대미 수출이 24.3%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역대 최대 실적(114억 달러)을 냈고 대중 수출(105억 달러)도 비록 1위 자리를 미국에 내주기는 했지만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수출 호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불안 요인도 적지는 않다. 최근 첨단기술 패권을 둘러싸고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중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율 인상을 검토 중이며 중국은 이에 맞서 보복관세를 명시한 새 관세법을 마련해 또 한 차례 무역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할 경우 보호무역주의 경향은 더욱 거세질 게 분명하다.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도 세계 무역에는 악재다. 우리 경제는 수출이 살아난 덕분에 지난 1분기(1~3월)에 1.3%의 고성장을 거둘 수 있었다. 그러나 금리와 환율 등 거시 변수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 연준(Fed)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지고 있는 데다 달러당 160엔대까지 치솟은 엔화 환율은 미국 시장에서 우리 상품의 가격경쟁력에 위협이 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의 설비투자는 6.6%나 급감했다. 투자의 뒷받침 없이 지속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수출이 살려낸 성장 동력을 이어가려면 기업 투자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기대한다.
2024.05.03 I 양승득 기자
2%대 물가·KDI 금리 인하 압박…고민 커지는 한은
  • 2%대 물가·KDI 금리 인하 압박…고민 커지는 한은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석 달 만에 다시 2%대를 기록한 데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수를 살리기 위해 조기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은행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밀리면서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중후반대에 머물고 있다. 높은 환율 수준은 금리 인하를 망설이게 할 것으로 보인다. ◇ KDI “올해 내수 살리려면 상반기에 금리 내려야”통계청이 2일 발표한 4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비 2.9%를 기록했다. 석 달 만에 3%대 물가에서 탈출했다. 이데일리가 국내 증권사 7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3.1%(중간값)로 예측됐던 것을 하회했다.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2.3%로 두 달 연속 둔화세를 보였다. 물가상승률이 둔화하면서 한은을 향한 기준금리 인하 압박도 커지고 있다. KDI는 이날 발간한 ‘최근 내수 부진의 요인 분석:금리와 수출을 중심으로’라는 보고서에서 상반기 금리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다. KDI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1%포인트 인상되면 민간소비는 3분기 이후 최대 0.7%포인트 감소하고 그 영향은 금리 인상 후 9분기까지 유의미하게 지속된다. 즉, 2022년 금리 인상이 민간소비를 아직까지도 위축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1분기 민간소비는 전년동기비 1.1% 증가에 그쳐 2021년 2분기부터 2023년 1분기까지 8분기 동안 3~6%대 증가세를 보인 것에 비해선 여전히 미약하다는 평가다. 특히 KDI는 “올 하반기에 금리를 인하할 경우 통화정책 효과의 내수 파급에는 상당한 시차가 존재함에 따라 본격적인 영향은 올해보다 내년에 가시화될 것”이라며 “금리 정책의 내수, 인플레이션에 대한 파급 시차를 감안해 선제적 통화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한은 “환율·유가 좀 더 보자”…하반기 물가상승률 2.3% 달성이 관건한은은 물가상승률이 하반기 월 평균 2.3%를 기록한다면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유가와 환율의 변수가 중요하다. 그나마 국제유가는 가늠하기 어렵지만 이란·이스라엘 휴전 현상에 브렌트유 기준으로 배럴당 80달러 초반대로 내려왔다. 1300원 중후반대로 치솟은 환율은 골칫거리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2일 공개된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정책금리를 5.25~5.5%로 동결한 후 “금리 인하에 확신을 갖기까지 기존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9월, 늦으면 11월 또는 12월 인하 전망이 주를 이룬다. 특히 유럽중앙은행(ECB)이 6월에 금리를 먼저 내릴 경우 유로화 약세에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환율이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달 12일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5월 수정 경제전망이 나오더라도 한 두 달 더 데이터를 지켜보고 6월 ECB 금리 결정 등도 살펴봐야 한다”며 그 이후에 하반기 금리 인하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시사했다. KDI가 주장하는 ‘상반기 금리 인하’는 사실상 접은 것이다. 환율·유가가 하향 안정되고 농산물 가격 또 안정세를 찾는다면 물가상승률이 점차 낮아지면서 실질금리 플러스 폭이 커질 수 있다. 실질금리는 현재 0.4~1.2%포인트로 높아졌다. 실질금리가 높아질 경우 금리가 성장을 갉아먹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금리를 내릴 만한 명분이 생긴다. 다만 경제성장률이 올해 2%중반, 내년 2.3%(2월 전망)로 잠재성장률보다 높아 한은이 금리 인하 논리를 재정립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비 1.3%를 기록, 시장 예상치(0.5~0.6%)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한은은 5월 경제전망에서 올 성장률은 2.1%에서 2%중반대로 상향 조정할 전망이다. 한 금통위원은 4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경기 측면에서도 잠재 수준 혹은 그 이상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통화정책의 긴축 기조 전환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2024.05.03 I 최정희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자신감 잃은 파월…“고금리 더 오래간다”
  •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다음은 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자신감 잃은 파월…“고금리 더 오래간다”-SK “HBM 내년 물량도 다 팔려…차세대 양산 3분기로 앞당긴다”-공유오피스+사무실관리, 사업 다각화로 성장 발판-올 의대 입시 최대 1509명 증원 확정-[사설]수출 전선 쾌조의 청신호…기업 투자 확대로 이어져야-[사설]분당 2배 규모 주택 통계 오류, 눙치고 넘길 일 아니다△종합-우주 개발, 스페이스X처럼 민간이 주도해야…글로벌 기업 키울 것-“평화누리도 반대” 청원 봇물…특별자치도 띄운 김동연 ‘난감’△양비론 파월, 시장 혼란-‘금리 인상도 인하도 없다’는 파월…월가는 “올해 한 차례 내릴 것”-양적긴축 속도조절·바이백에…국채시장 ‘안도’-美 고금리 장기화 우려에도…각국 ‘피벗’ 각자도생△종합-SK “D램 쌓아 한번에 굽는 독자기술로 대량 생산”-의료계 반발에도…대학들 의대 정원 ‘최대’로 써냈다-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 OECD, 2.2→2.6% 상향△위기론 넘어선 한국형 공유경제-공유오피스는 인테리어·보안…공유PM은 BSS·택시로 ‘무한 확장’-외국선 유니콘 나오는데…규제에 성장 막힌 K공유경제-“기존 공유모델 수익성 한계…사업 다양화한다면 성장성 충분”△정치 -‘이태원법 협치’ 1시간 만에…野 ‘채 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계파색 옅은 송석준 첫 출마 선언…與 원내대표 선거 새 판 조짐-참패 반성문 쓰는 국민의힘…당내선 ‘4년 전 ’복붙‘ 될라“-드론 2배 늘려 北 무인기 막는다-호텔 자리에 생활형숙박시설이…민간업자에 특혜준 부산항만공사△경제-세지는 금리인하론…한은 “6월까지 지켜봐야”-“SMR 기반 ‘스마트 넷제로 시티’ 선도할 것“-한류 타고 농식품 수출 날개…31억弗 ‘역대최대’-카카오·SM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음원 공급 거절 금지△금융-5대 은행 지원사격 늦어져…방산수출 멈출 위기-홍콩ELS 많이 판 은행 5곳…대표사례 1개씩 분조위 회부-꺾이나 했더니…가계대출 한 달 만에 반등-정상에 선 X세대에 딱…현대카드, 프리미엄 카드 ‘서밋’△글로벌-“테무 통해 외국인 자료 수집” 중국, 틱톡 이어 또 ‘도마 위’-이민자 표심 노린 바이든…“中·日, 외국인 혐오증”-“트럼프 재집권 땐 최악”…‘무역전쟁 시즌2’ 대비 나선 中-머스크 ‘충전사업 속도 조절’ 선언-“달 뒷면 샘플 채취 목표”…中, 오늘 ‘창어 6호’ 쏜다△산업-위기서 빛난 사업개편…한화 영업이익 178% 쑥-내수 부진에도 수출 호조…완성차 5개사 판매 2.5% 증가-애플 공략 강화 나선 삼성디스플레이…전담 연구조직 신설-한화오션 “차세대 구축함 경쟁 입찰해야”-효성화학, 10개 분기 연속 영업적자-LS일렉트릭, 태국 철도 신호 시스템 구축사업 수주△산업-“경쟁사와도 협력…시장 판 키운다”-“AI로 기업업무 초자동화 시대 연다”-신라젠, 세계 톱10 제약사와 항암제 공동개발 추진-덴탈 의료기업 디오, 사모펀드가 최대주주 됐다△소비자생활-2%대 안정? 장바구니는 ‘고물가’…고환율까지 조여온다-콜마홀딩스 ‘오너2세’ 윤상현 대표이사 선임-5배 커진 포켓몬빵…빅사이즈 열풍 잇는다-미국 골프맨 공략하는 뚜레쥬르…K베이커리 세계화 박차△이우석의 食史-신대륙 발견도, 주식회사 탄생도…다 ‘이것’ 때문△증권-혹시나 했는데 역시나…김빠진 밸류업주-‘미래계획’ 담아 연1회 공시…유인책 빠져 실효성 의문-위험자산 투자비중 65%까지 늘린다△증권-반도체 투심 흔들려도…증권가 ‘12만전자’까지-금리인하 지연에…‘성장주’ 네카오 울상-미래에셋운용 ETF 자회사, ‘글로벌엑스 캐나다’로 새출발-상장 첫날 10%대 상승 마감…디앤디파마텍 새내기주 주춤△부동산-노인 천만시대 ‘수도권 고품격 실버타운’ 줄잇네-서울시, 현대차 GBC ‘105→55층’ 계획 제동-“반값 낙찰”…‘노도강’ 재건축 단지 경매서도 찬바람-‘한강맨션 재건축’ 상가 분담금 줄고, 아파트 조합원 몫 늘어△여행-사람도 자연도 묘기 부리는 섬-문체부혁신 관광벤처 140곳 선정…최대 1억원 지원△스포츠-韓美 종횡무진 ‘쉰살의 청춘’…몸 힘들어도 경기는 즐겁게-지구 반바퀴 돌고 온 함정우 “좋은 경험, 멋진 경기도 보답”-“골반·엉덩이, 사선으로 회전” 정확도 높인 ‘장타퀸’ 방신실-홍명보 감독 “아쉬움 넘어 고민”△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하루 열 끼 마다않고 ‘차별화 JIFF’ 세일즈…정부·기업 지원 이어져-‘우물 안 개구리’ 국내 영화제…해외투자자와 소통창구 넓혀야△오피니언-노인이 미래가 되는 시대-‘정쟁 거리’ 전락한 학생인권조례-바레인 경제매력 100% 활용하려면△피플-연극, 단순한 보여주기 아냐…세상 바꾸는 흐름 만들어야-조계총림 송광사 방상 현봉스님 입적-강하늘·신혜선 국세청 홍보대사 위촉-롯데 어워즈 대상에 롯데百 “도전으로 고객가치 창출해야”△사회-“아직 불안해서” “말하기 싫어서” 마스크 씁니다-33년간 실종아동 800명 찾아…정부 ‘실종종합센터’ 마련 시급-소아·청소년 16% “정신장애 경험”-‘110억 전세사기’ 친 사촌 일당 덜미-욕설 전화 안 받아도 된다…공무원 개인정보도 비공개
2024.05.02 I 허지은 기자
"봄나들이 걷기여행 어때요"…문체부·해수부 '걷기여행주간'
  • "봄나들이 걷기여행 어때요"…문체부·해수부 '걷기여행주간'
  • 2024년 상반기 걷기여행주간 포스터 (사진=문화체육관광부)[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정부가 범국민적 걷기여행 붐 조성을 위한 ‘2024년 상반기 걷기여행주간’을 3일부터 19일까지 운영한다. 동·서해안과 남해안, 북쪽 비무장지대까지 국토 가장자리를 잇는 길이 4500㎞ 걷기여행길 ‘코리아둘레길’을 활성화해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 콘텐츠로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올해 걷기여행주간은 기존 코리아둘레길 걷기여행에 어촌체험휴양마을을 추가해 어촌마을 체험·숙박시설 할인 등 어촌관광을 알리는 기회로 삼는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관광을 통한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의 일환이다. 두 정부 부처는 3일 전남 목포생활도자박물관 야외광장에서 이번 걷기여행주간 선포식도 공동 개최한다. 이날 선포식에선 걷기원정대 발대식도 동시에 진행된다. 사전 공모로 선발된 30인 걷기원정대는 이날 목포에서 출발해 함평, 고창, 부안, 군산, 서산을 거쳐 화성 궁평리 오천체험휴양마을까지 서해안 걷기여행에 나선다.코리아둘레길 걷기여행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민관 협업 행사도 진행한다. 한국어촌어항공단과는 걷기여행주간 기간 동안 봄에 떠나기 좋은 코리아둘레길 인근 어촌체험휴양마을을 소개하는 ‘랜선 걷기여행! 코둘×어촌마을’ 온라인 행사를 진행한다.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은 이번 걷기여행주간과 연계해 오는 7월 2일까지 최대 3만5000원 지원금을 주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를 시범 운영한다.민간 기업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협업 프로그램도 여럿이다. 삼성전자는 이달 26일까지 ‘건강을 위한 걷기여행! 코리아둘레길×삼성 헬스앱’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한다. 카카오메이커스와는 40개 대표 코스를 상품화한 ‘걸어서 대한민국 한바퀴, 코리아둘레길’ 여행상품 기획전을 연다. 이외에 건강관리 앱 캐시워크는 5월 한 달동안 추천 코스 완보 인증 이벤트, 코리아둘레길 플랫폼 ‘두루누비’에선 SNS 채널 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상반기 걷기여행주간 기간에 진행하는 다양한 민관 협업 행사 관련 정보는 두루누비 홈페이지나 협업 기관과 기업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종택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장은 “걷기여행주간이 지역 문화와 관광, 어촌관광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기관, 기업과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5.02 I 이선우 기자
노소영 관장 前 비서, 26억원 빼돌린 혐의로 재판行
  • 노소영 관장 前 비서, 26억원 빼돌린 혐의로 재판行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서 5년 동안 약 26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피소된 비서가 재판에 넘겨졌다.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SK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서울서부지검은 2일 노 관장의 전 비서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관장 명의의 전자금융거래신청서와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해 은행계좌와 휴대전화를 임의로 개설한 후 약 4년 동안 관장 명의로 4억3800만원 상당을 대출받았다. 또 관장 명의 계좌에 입금돼 있던 예금 11억9400만원 상당을 자신 명의 계좌로 이체해 사용하는 한편, 관장행세를 하면서 아트센터 직원을 속여 소송자금 명목으로 5억원을 송금받는 등 합게 21억3200만원 상당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사건 송치후 계좌추적 등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피해금이 피고인의 개인 카드대금 결제, 주택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사용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철저한 공소 수행을 통해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노 관장은 2000년부터 디지털 아트 전문기관인 아트센터 나비를 운영하고 있다. 남편인 최태원 SK 회장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다.
2024.05.02 I 황병서 기자
"SH보다 비싸게 임대주택 샀다" 경실련 주장…LH "단순 비교 곤란"
  • "SH보다 비싸게 임대주택 샀다" 경실련 주장…LH "단순 비교 곤란"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이 매입임대주택을 서울주택도시공사(SH)보다 3억9000만원이나 비싸게 사들였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LH가 “신축 매입약정 주택과 신도시 내 주택의 단순 비교는 곤란하다”고 반박했다.2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2021~2023 LH 매입임대주택 실태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LH는 2일 설명자료를 내고 “비교 사례로 언급된 SH 위례지구 A-1 12BL은 도심 외곽 그린벨트 해제 후 수용방식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확보한 사례”라며 “LH의 도심 내 주택을 매입하는 신축 매입약정사업과 단순 비교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LH 약정매입임대주택과 SH의 분양원가 및 매입가격을 분석해 LH 약정매입임대 아파트 80%가 비싼 약정매입에 해당되며 공공분양 아파트 분양원가보다 3억 9000만원이나 더 비싸다고 지적했다. 매입임대주택의 공실 수도 꾸준히 늘어나 지난해 최대치에 이르렀으며 약 1조원의 세금이 낭비됐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LH는 두 사례는 시차가 있어 공사비도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SH 위례지구 A-1 12BL의 사업기간이 2018년 10월~2021년 5월까지로, 코로나19 및 공급망 위기 여파 등으로 건설 원자재가격 등이 급등하기 전인 만큼 2021년 이후의 신축 매입약정 주택과 비교할 수 없다는 얘기다.LH 매입임대주택의 공실률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OECD 평균 공가율 5% 대비 낮은 3% 이내의 공가율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공실 발생 시 수요가 많은 유형으로 전환 및 임대 조건을 완화하는 등 공가 해소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으며, 입주수요가 높은 지역에 고품질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매입임대 지원단가 상향을 정부와 지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매입임대 주택을 건설원가 이하로 매입하도록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경실련의 요구에 대해 LH는 “신축 매입약정사업은 사전 설계검토, 시공 단계별 품질점검 등 주택품질 향상을 통해 수요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며 “전세난 해소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정책에 따라 매입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매입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 관련 법규에 따라 원가법에 의한 산출된 금액으로 평가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해 매입가격이 합리적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LH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SH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SH는 이날 LH와 비슷한 위치, 시기에 분양한 공공주택단지 간 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양 기관의 수익률이 최대 25%포인트(p)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LH는 “분양원가는 분양가격 공시제도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 시 ‘분양가격(원가항목별 금액)’ 공시 중”이라며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 등을 초래할 수 있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LH의 공공주택단지 수익률이 SH보다 최대 25%p 높다는 주장에는 “분양시점 상의 차이나 부동산 입지 차이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예를 들어 위치가 유사하나 수익률 차이가 큰 사례로 언급된 LH 수서역세권 A3블록은 2019년, SH의 세곡지구 2-3·4단지는 SH는 2013년에 분양한 만큼 분양 시기에 6년의 차이가 있다. 분양시기가 비슷하나 수익률 차이가 큰 사례로 거론된 LH의 과천지식정보타운 S3, S7단지와 SH의 고덕강일 8단지에 대해서도 “생활권이 다른 입지상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 분석”이라고 반박했다.LH는 “SH 등 지방공기업과 달리 LH는 전국 단위 사업을 시행하는 중앙공기업으로, 분양 수익은 지역균형개발, 임대주택 건설·운영, 주거복지 등 비수익 사업을 위한 교차보전에 쓰이고 있다”며 “LH와 같이 공공주택사업자의 수익은 기업을 위한 이익이 아닌 정부의 전국 단위 주택공급 정책 이행을 위해 순환 활용되는 재원”이라고 강조했다.
2024.05.02 I 박경훈 기자
가상자산 악용 유사수신…5년 이하 징역·5000만원 벌금
  • 가상자산 악용 유사수신…5년 이하 징역·5000만원 벌금[체인지법]
  •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픽사베이)[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오는 28일부터 가상자산을 악용해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일 국회법률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는 28일 시행된다. 개정안의 골자는 처벌 사각지대였던 가상자산을 통한 유사수신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유사수신행위는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 중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을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피해는 손해배상은 법령에 따라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다. 피해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가중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을 미끼로 한 유사수신행위가 수사당국에 의해 잇따라 적발되면서 마련됐다. 대표적인 사례는 고수익을 장담하다 가치가 99% 하락한 ‘테라·루나코인 사태’다. 테라·루나 코인은 2종의 가상자산이 보완적인 구조로 거래됐으며 스테이블코인에 해당한다. 스테이블코인은 가치안정화 코인으로도 불리며 테라는 1코인당 1달러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자매 코인인 루나의 발행량을 조절했다. 테라의 1코인당 가치가 0.9달러로 떨어지면 1달러 어치의 루나로 바꿀 수 있고 그 반대 거래도 가능한 형태였다. 하준경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나라는 문제가 생기면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다”며 “특히 가상자산은 범죄 예방 장치가 충분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가상화폐 불법행위 피해 금액은 5조2941억원, 적발된 건수는 841건이다. 가상화폐 빙자 유사 수신·다단계가 73%(6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인 간 코인 구매대행 사기, 가상화폐거래소 직원 사기·횡령이 뒤를 이었다.
2024.05.02 I 김형일 기자
동국제강 인터지스, 저소득층 환아 의료비 기부
  • 동국제강 인터지스, 저소득층 환아 의료비 기부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동국제강(460860)그룹 물류 계열사 인터지스는 어린이날을 앞두고 지역 저소득층 환아를 위한 의료비 1000만원을 기부했다고 2일 밝혔다.인터지스(129260)는 이날 경남 양산 소재 부산대학교 어린이병원에서 ‘저소득층 환아 의료비 전달식’을 갖고 임직원과 회사가 함께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누적한 기부금 총 1000만원을 전했다.부산대학교 어린이병원은 인터지스 기부금을 병원 내 △중증 질환 저소득층 환아 의료비 감면 △중환자실 입원 환자 준비 용품 지원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이날 전달식에는 권광용 인터지스 경영전략본부장, 박정환 인터지스 노조위원장, 정재민 부산대학교 어린이병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권광용 인터지스 경영전략본부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제 환경이 어려운 환아들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소외 이웃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인터지스는 2020년부터 5년째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기부금을 모금해 사업장 인근 지역 소외 이웃을 돕고 있다. 매칭그랜트는 임직원 자발적으로 모은 기부금에 회사가 동일한 기부금을 더하는 방식이다.인터지스가 2일 경남 양산 소재 부산대학교 어린이병원에서 ‘저소득층 환아 의료비 전달식’을 진행했다. 사진 왼쪽부터 박정환 인터지스 노조위원장, 권광용 인터지스 경영전략본부장, 정재민 부산대학교 어린이병원장, 이기옥 부산대학교병원 소아행정팀장, 박연경 인터지스 대리.(사진=동국제강)
2024.05.02 I 김은경 기자
‘신용회복, 지금이 기회’ 5월말까지 상환하면 혜택 가능해진다
  • ‘신용회복, 지금이 기회’ 5월말까지 상환하면 혜택 가능해진다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금융위원회는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할 경우 신용회복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약 298만명 중 약 266만명이 4월 말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신용평점 상승, 신용카드 발급 등 신용회복 지원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3월 12일 전 금융권은 서민·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시행했다.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소액(2000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하였으나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가 지원대상이다. 이에 따라 2월 말 이후에도 약 2만명이 추가로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여 신용회복 지원혜택을 받게 된 것이다. 아직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지 않은 약 32만명도 5월 31일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용회복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 누구나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 등에서 자신이 신용회복 지원대상자인지 여부와 전액상환시 신용회복이 가능한 연체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지원 조치가 5월 31일까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운영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전액상환을 완료하여 신용회복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홍보도 지속할 계획이다.
2024.05.02 I 정병묵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충북도 ◇4급 승진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부장 윤정수 △충북도립대 사무국장 김응규 ◇4급 전보 △문화예술산업과장 김수인 △관광과장 강태인 △교통철도과장 유인웅 △농업기술원 행정지원과장 박선희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조직위원회 장인수(파견) ●문화일보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최현미 △편집국 부국장 직무대리 이제교 △〃 정치부장 직무대리 신보영 △〃 경제부장 직무대리 유회경 △〃 전국부장 직무대리 김만용 △〃 문화부장 직무대리 김인구 △〃 체육부장 직무대리 방승배 △기획관리국 국장 직무대리 겸 총무팀장 김종문 △〃 기획·인사팀장 김동욱●TV조선 △보도본부 보도위원실장 장원준●경인방송 △인천본부장 구대서 △보도국장 김창용●대전MBC ◇ 전략기획실 △국장 대우 이은표 △경영광고심의부 부국장 안준철 △경영광고심의부 부국장 이한신 △전략콘텐츠기획팀장 김지훈 △기획사업부장 길홍동 △기획사업부장 노현수 ◇인프라국 △기술영상부 국장 우경수 △기술영상부 부국장 김훈 △기술영상부 부국장 명신환 △기술영상부 부국장 김의수 ◇ 보도국 △보도국장 최기웅 △취재편집부 부장 고병권 ◇ 편성국 △기획제작부 국장 이재우 △기획제작부 부장 권성주●조선비즈 △사이언스조선부장 이영완 △벤처중기부장 유윤정 △생활경제부장 김문관●아시아투데이 △세종본부 부장 겸 편집국 기획취재부장 박병일●서울파이낸스 △산업1부장 서종열 ●필드뉴스 △부회장 강창현 △편집국 부국장 김면수 △〃 취재팀장 태기원 △광고부장 김광훈 ●핀포인트뉴스 △부국장 박성필 △산업부장 김남규 ●현대경제신문 △경영지원팀장 안효경 ●라온신문 △발행인 조영신 △편집인 겸 부사장 이성태
2024.05.02 I 이영민 기자
대통령실, 민생물가TF·국가전략산업TF 구성…“핵심산업 지원”(종합)
  • 대통령실, 민생물가TF·국가전략산업TF 구성…“핵심산업 지원”(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2일 물가 안정과 핵심 산업 지원을 위해 ‘민생물가 태스크포스’(TF)와 ‘국가전략산업 TF’를 구성키로 했다. 이를 통해 민생 물가 안정과 주력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경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책실장 브리핑…“범부처 협력하는 총체적 접근 중요”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근 경제 성과와 민생경제, 산업 구조 성장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경제부처뿐 아니라 사회부처, 과학기술부처, 행정안전 및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국가 전략적 총체적 접근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경제 부처를 넘어 범부처가 유기적으로 참여하는 국가적 지원 체계를 가동함으로써 민생 물가를 안정시키고 핵심 주력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하게 철저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국가전략산업TF는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국민 경제에 파급 효과가 큰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 지원을 담당한다.성 실장은 “정부 내 또는 정부와 지자체 간 칸막이로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핵심 산업 분야의 국가 총력전에서 승리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이어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주요 전략 산업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크게 증가했다”며 “3개 산업은 전체 제조업 생산의 23.5%, 고용의 16%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대들보”라고 평가했다.정부는 반도체 기술의 유출을 차단하고 경기 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우리 기업이 독보적 지위를 점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의 주도권을 사수한다는 방침이다.성 실장은 반도체 시장의 약 60%를 차지하는 시스템 반도체(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해 “선도기업과 격차를 속히 좁힐 수 있도록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 재편 전략을 마련 중”이라며 “대통령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당초 2.2%에서 2.6%로 0.4%포인트 상향 조정해 발표한 것을 두고는 “반도체 등 주요 산업의 업황 호조와 예상보다 양호한 내수 회복세를 반영한 결과로, 금년도 성장률 전망 2.6%는 국민소득 2만 달러가 넘는 G20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라고 강조했다.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는 “제조업 중 가장 많은 일자리를 담당하고 있다”며 “국민 경제에서 자동차 산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해 대통령실은 관계부처와 함께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반도체,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조선 산업도 세계 최고의 경쟁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 차원에서 부처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정책적 지원 방안을 지속적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경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4월 소비자 물가 2% 회복에도 국제유가 불안 여전민생물가TF는 가격 변동이 큰 품목의 가격을 전반적으로 안정시킬 구조적 방안을 논의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성 실장은 4월 소비자 물가와 관련해 “지난 1월 이후 3개월 만에 2%대를 다시 회복했다”면서도 “물가 상승을 주도한 농축산물의 전체적인 상승 폭이 다소 둔화했지만 글로벌 요인에 따른 국제 유가 등 불안 요인은 여전하다.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외식 물가와 공공요금 상승 움직임 등 앞으로도 불확실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는 (소비자 물가가) 2%대로 유지돼 국민이 물가 안정을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물가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물가 대응도 경제, 사회부처의 벽을 허물고 범부처 민생 물가 TF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라며 “민생 물가 TF에서는 가격 변동이 크거나, 국민 체감이 높거나, 전체 물가에 영향이 큰 품목 등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농수산물 등 대표적으로 가격 변동성이 큰 품목을 중심으로 구조적으로 관리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전통적인 물가 부처 차원이 아니라 범정부적으로 협업해 실질적인 대책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TF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직접 이끌 방침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2024.05.02 I 박태진 기자
기업들 '밸류업 공시'에 부담 토로…이사회 책임 강화하자 의견도
  • 기업들 '밸류업 공시'에 부담 토로…이사회 책임 강화하자 의견도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세부 가이드라인이 공개되며 재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중장기 계획 등을 공시하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가 자칫 기업에 부정적인 ‘낙인효과’를 찍을 수 있다는 걱정이다. 직접적인 주주환원 대신 설비투자나 연구개발 투자 등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마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기업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에서는 기업의 자율에 맡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진정성 있게 진행되려면 이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기업 밸류업 지원을 위한 2차 공동세미나’에서 패널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이용성 기자)금융위원회와 거래소 등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이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진행한 ‘기업 밸류업 지원을 위한 2차 공동세미나’에 참석한 패널 토론회에서 기업들은 한목소리로 밸류업 공시에 대한 부담감을 토로했다. 박현수 고영테크놀러지 경영기획실장은 “코스닥 기업의 경우 규모가 작고, 대다수가 모험적이고, 고성장을 추구하는 기업이 많다”며 “공격적으로 주주 환원을 하기 어려울 수 있어, 눈높이에 맞는 평가를 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천기성 CJ제일제당 재경실 부사장은 “금융업 등과 달리 제조업은 설비투자가 필연적으로 필요하고, 신성장을 위한 연구개발도 중요하다”면서 “(기업가치 제고를) 주주 환원에만 초점 맞추다 보면 불필요한 낙인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실무적으로도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와 앞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가 있는데 상당한 부담이라 보고서를 통합하는 노력을 해달라”고 덧붙였다.당국이 공개한 ‘밸류업 공시’를 두고 패널티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패널 토론자 대다수가 인센티브를 유인책 삼아 기업 자율에 밸류업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시장 경제 메커니즘에서 가장 세련되고 비용 효율적인 패널티가 건전한 피어 프레셔(동종 업계 압력)를 통한 기업들의 자발적인 행태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라며 “자율공시에 엄격한 패널티만 부여하면 ‘밸류업 공시’가 진정성보다는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밸류업 공시’가 건전하게 이뤄지려면 이사회의 책임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이번에 공개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이사회가 적극 참여하라고는 돼 있으나 보고·심의·의결 등을 의무로 두고 있지는 않다.이에 대해 이승근 국민연금공단 주주권행사1팀장은 “이사회 입장에서 실질적인 검토와 분석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와 관련 사외 이사의 역할이 확대됐으면 한다”고 말했다.이왕겸 미래에셋자산운용 책임투자전략 센터장 또한 “자율공시로 한다면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사회의 책임과 관련 승인 등 결정사항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따로 있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2024.05.02 I 이용성 기자
로켓 전문가 윤영빈 교수, 우주개발 스페이스X 처럼
  • [줌인]로켓 전문가 윤영빈 교수, 우주개발 스페이스X 처럼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한국판 미항공우주국(NASA)’인 우주항공청 개청이 2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윤영빈호(號)’가 활동을 시작했다. 공식적인 임기는 개청일(27일)부터이지만, 윤영빈 우주항공청장 내정자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함께 개청 현황을 살피고 과학 기자들과도 만났다. 우주항공청은 국정과제로 추진됐다. 지난 2022년 11월 윤 대통령이 직접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을 설치해 준비를 시작한 지 1년 반 만에 공식 출범하게 됐다.윤영빈 우주항공청장 내정자가 2일 서울 종로구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열린 신임 우주항공청장 기자단 차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우주항공청장에는 로켓 전문가인 윤영빈 서울대 교수를 비롯해 본부장에 존리 NASA 전 고위임원, 차장엔 행정 관료인 노경원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이 내정됐다.우주항공청과 NASA를 비교하면, 우주항공청의 예산, 인력, 연구 수준은 NASA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우주항공청의 연간 예산은 약 9000억 원으로, NASA의 약 250억 달러(약 34조 원)와 큰 격차가 있다.지배구조 측면에서도 NASA는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관급이나, 우주항공청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청인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고, 청장은 차관급이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이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됐고, 간사 역할을 청장이 맡게 되면서 범부처 조율 기능을 둔 점이다.하지만 대통령실과 다른 부처와의 이해관계 조정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여전해 우주항공청의 핵심 임원들이 이 같은 한계를 딛고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주춧돌 역할을 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로켓 개발 혁신 역할 기대초대 우주항공청장을 맡게 된 윤영빈 내정자는 액체엔진, 가스터빈 등 발사체 관련 연구를 30여 년간 책임져온 로켓 전문가다. 전통적인 로켓 개발에 참여한 경력에다, 차세대로켓 개발은 물론 우리나라가 급변하는 민간 우주시대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온 인물이라 국가 우주개발 정책에 변화가 감지된다.윤 내정자는 러시아에 발사체를 의존했던 나로호부터 국산 로켓 누리호, 달탐사사업(다누리)로 이어지는 우주수송, 우주탐사 분야 전반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2022년에는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의 외부자문단으로 참여하며, 기존 누리호를 개량하는데 머물러선 안된다며 차세대 로켓으로의 획기적인 전환을 강조했다.(그래픽=문승용 기자)윤 내정자는 이날 간담회에서도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로 우주강국이 되자는 의지를 피력했다.우주 기업들이 정부 용역 사업에 참여하는 한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스페이스X처럼 민간이 상용 우주개발을 주도하게 해서 국내 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키워내자는 것이다. 아울러 우주항공청 산하 연구기관이 되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의 역할도 장기적인 미래 기술 연구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윤영빈 우주항공청장 내정자는 “민간 주도로 변화하는 흐름에 부응하려면 우주항공청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정부주도 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과의 역할 분담을 재정립해서 민간이 상용 우주개발을 주도하도록 하겠다. 출연연과 대학은 미래우주 개발사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우주산업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 산업으로 우주개발을 효율적으로 이끌어 내어 국민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미래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주겠다”고 언급했다. ◇NASA보다는 일본·인도 모델로간담회에서 윤영빈 청장 내정자, 존리 본부장 내정자 등은 우주항공청은 NASA보다는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와 인도우주연구기구(ISRO)처럼 신흥우주국이나 인접국가 모델과 유사해질 가능성을 언급했다.윤 내정자는 “조직과 인력의 한계로 NASA보다는 일본, 인도 사례가 적합할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만의 적합한 모델을 찾을 것”이라고 했다.또, 틈새시장을 공략하면 우리나라도 충분히 글로벌 우주개발 전쟁에서 승산이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존리 본부장 내정자는 NASA 우주탐사분야에서 30여 년 간 활동한 경험을 기반으로 미국 주도 ‘아르테미스 계획’과 같은 글로벌 우주 사업에 우리나라가 참여하는데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존리 내정자는 “우주항공청이 글로벌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해 우리나라가 우주항공강국으로 도약하는데 도움을 줘야 한다”면서 “30여 년 간의 NASA와 미 백악관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 간, 기관 간의 협력을 활성화하고, 우리가 글로벌에서 강점을 갖는 프로젝트를 발굴해 연구개발을 주도할 역량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5.02 I 강민구 기자
美, 러 전쟁 지원한 中·홍콩 기업 등 300곳 신규 제재
  • 美, 러 전쟁 지원한 中·홍콩 기업 등 300곳 신규 제재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군을 지원한 혐의로 중국, 튀르키예 등 300개 이상의 기업·개인을 제재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사진=AFP)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 재무부와 국무부는 이날 러시아 군수산업에 도움을 줬거나, 러시아의 생·화학 무기 프로그램에 관여한 300개 이상의 기업, 기관, 개인 등을 신규 제재 리스트에 포함했다. 미 재무부는 제재 대상 기업들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국제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제재 대상엔 중국과 홍콩 기업 12곳도 포함됐다. 이들 기업은 러시아에 엔진, 적외선 감지기, 드론용 부품, 미사일에 사용되는 압력 센서 등을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이 민간과 군사적으로 모두 쓰일 수 있는 ‘이중 용도’ 제품을 수출하는 방식으로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는 게 미 정부의 판단이다. NYT는 미 정부는 중국이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돕는 일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양국 간 군사기술 동맹에 점점 더 많은 우려와 경고를 표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말 중국을 방문해 “러시아 군수산업에 대한 중국 기업들의 물자 지원을 중단시킬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며 “중국이 나서지 않으면 미국이 직접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도 지난달 중국을 방문했을 때 러시아 지원에 관여한 금융기관은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제재에는 중국 금융기관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말 미 정부가 중국의 일부 은행들을 글로벌 금융시스템에서 제외하기 위한 제재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중국과 홍콩 기업 외에도 러시아 소재 화학물질 수입 업체를 비롯해 아제르바이잔, 벨기에,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UAE), 슬로바키아에 기반을 둔 개인, 기업 등도 제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옐런 장관은 성명을 통해 “오늘의 제재 조치는 러시아 군수산업 기반 및 이를 지원하는 회피 네트워크를 추적할 것”이라며 “러시아의 전쟁 노력을 더욱 방해하고 저하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미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은 이날 제재 발표 이후 “중국은 미국의 불법적이고 일방적 제재에 단호히 반대한다. 중국은 법률과 규정에 따라 이중 용도 물품의 수출을 감독한다”며 강력 반발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정상적인 경제 교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과 시장 원칙에 기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FT는 이번 미 정부의 제재 조치에 대해 “러시아의 군사 산업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중국 및 기타 국가에 대한 미국의 증가하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4.05.02 I 방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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