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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부당합병' 이재용 항소심서도 징역 5년·벌금 5억 구형
  • 檢, '부당합병' 이재용 항소심서도 징역 5년·벌금 5억 구형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검찰이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로 기소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삼성 부당 합병 혐의 관련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 대해선 각각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5억원,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실차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나머지 같이 기소된 임직원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요청했고 삼정회계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이번 재판에 대해 “이재용의 승계를 위해 거짓과 부정한 행위로 투자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에 이르게 함으로써 선의 투자자에게 손해를 전가한 것이 본질”이라며 “그룹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벗어난 사건”이라고 칭했다.이어 이 회장이 “그룹총수의 사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고 정보비대칭을 악용함으로써 경제권력 남용 방지를 위해 만든 제도적 장치를 무력화했다”며 “피고인이 훼손한 것은 경제 정의이며 경제 주주간의 조화와 공정한 경쟁 등 헌법적 가치”라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합병 당시 주주들의 반발로 합병이 불투명해지자 합병에 찬성하는 게 곧 국익을 위하는 것이라며 주주들을 기만했다”며 “이 사건에서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지배 주주들은 거리낌없이 위법과 편법 동원해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병 추진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를 향해 “치우침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의 실체를 살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전부 유죄 선고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 회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영권 강화를 위해 2015년 삼성물산(028260)·제일모직이 합병하며 이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단 의혹이다. 검찰은 이 회장과 삼성이 조직적으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춰 이 회장에게 지분 구조를 유리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의 재무제표를 분식한 혐의 등 총 19개 혐의를 이 회장에게 적용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모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1심은 지난 2월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만을 목적으로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당시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산정돼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한편 재판부는 이날 변호인 측 최후 진술 후 선고 기일을 결정한다. 항소심 선고는 이르면 내년 초 진행될 전망이다.
2024.11.25 I 최오현 기자
한국·일본에 무비자 손길 뻗는 中 “아·태 경제 교류 촉진”
  • 한국·일본에 무비자 손길 뻗는 中 “아·태 경제 교류 촉진”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이 한국에 대한 무비자 기간을 연장하고 일본에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등 한·일과 교류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내년 트럼프 대통령 체제 미국과 갈등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변국들과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도로 보인다.중국 베이징의 관광지인 천단공원에 도착한 관광객들이 주변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AFP)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25일 사설을 통해 “11월 8일부터 중국의 한국에 대한 비자 면제 정책이 시행되고 있고 일본에 대한 비자 면제는 동북아 지역의 자유로운 이동을 더욱 촉진할 것”이라며 “이는 지역 경제 통합에 중요한 중국-일본-한국 자유무역 프로세스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중국은 코로나19 봉쇄 조치를 해제한 후 지난 1년여간 입국 진입 무턱을 낮추고 있다. 이달 8일부터는 한국 일반 여권 소지자에 대해 관광·사업·경유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15일까지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지난 22일에는 한국인이 중국에서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확대했다. 이때 무비자 입국 대상에 일본을 포함한 9개국을 새로 추가했다. 이로써 일본인들도 비자 없이 중국으로 여행을 떠날 수 있게 됐다.중국은 태국·싱가포르 등 일부 동남아 국가와는 상호 비자 면제를 적용하는 반면 프랑스·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에겐 일방적으로 무비자 정책을 시행 중이다. 최근 한국과 일본에 먼저 일방적인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며 손을 내민 것은 한·중·일 관계 개선을 의도한 것이라는 판단이다.환구시보는 이날 한국에 이어 일본에 대한 무비자를 새로 시행한 것을 두고 “중국과 일본간 상호 관여와 소통에 대한 근본적인 요구가 크고 강조하며,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새 일본 정부의 기대와 일치한다”며 풀이했다.넓은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의 일본에 대한 비자 면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의 경제 교류와 번영을 촉진하고 중·일 관계 개선은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을 것이라고도 기대했다.중국이 한·일과 관계 개선을 바라는 이유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중국에 대해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등 적극적인 대중 정책을 시사하고 있다. 내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미국과 중국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다.이미 조 바이든 대통령 체제에서 미국은 한국, 일본과 경제 안보 체계를 공고히 하며 중국을 견제하는 정책을 펼쳤다. 이에 중국도 주변국인 한·일과 관계 개선을 꾀하면서 미국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우리도 중국의 관계 개선 시도를 반기는 분위기다. 한국과 중국은 2018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이후 그동안 관계가 경색됐는데 올해 한·일·중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교류가 늘어나고 있다. 내년에는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도 유력하게 점쳐진다.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무비자 조치와 관련해 “지금 통계를 정확하게 말하긴 어렵지만 (중국 방문이)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다”며 “(무비자 기간을) 늘린 것도 좀 더 원활하게 인적 교류를 늘리는 의도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중국이 한국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춤에 따라 우리 또한 중국 대상으로 비자 면제 같은 조치를 해야 할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주중대사관 관계자는 “양국간 인적 교류를 확대해나가는 방안엔 공감했고 방법은 서로 협의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
2024.11.25 I 이명철 기자
"상환능력 평가체계, 취약계층 특성 반영해야"
  • "상환능력 평가체계, 취약계층 특성 반영해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이 25일 ‘저신용 차주의 상환능력 평가체계 발전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서금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서민금융 지원 강화를 위한 신용평가 제도 개선을 모색해나갈 계획이다.세미나에 참석한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과 내외부 전문가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서금원)서금원은 이날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에서 ‘저신용 차주의 상환능력 평가체계 발전 방안’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서금원 서민특화 신용평가모형의 개발 경과와 금융회사, 전문개인신용평가업(비금융CB)의 대안신용평가 활용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내·외부 전문가 7명이 종합토론 패널로 참여해 저신용 차주의 상환능력 평가체계 발전을 위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이재연 서금원 원장은 개회사에서 “고금리, 고물가 등 불안한 경제 환경이 지속하면서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상환능력 평가체계의 발전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진휘 서금원 금융사업본부장은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서민특화 신용평가모형 개발 경과’를, 김민정 크레파스솔루션 대표는 ‘대안신용평가와 정책서민금융 연계 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서 하경태 카카오뱅크 팀장은 ‘대안신용평가모형을 활용한 포용금융 실현’에 대해 발표했다.종합토론에서는 이재연 서금원 원장이 좌장으로 참여해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소비자연구실 실장, 김영일 NICE평가정보 리서치센터장, 최척 KCB 고객상담실장, 문영배 디지털금융연구소장, 조창선 신용정보원 신용데이터기획팀장, 김동준 핀다데이터사이언스팀 리드와 함께 발제 내용과 주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이재연 원장은 “서민·취약계층일수록 금융정보만을 활용한 단순한 신용평가 보다 비금융정보도 활용한 신용 및 상환능력 평가가 더욱 필요하다”며 “앞으로 서금원에서 개발한 서민특화 신용평가모형을 더 정교하게 개발하고 발전시켜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향상하고 나아가 민간 서민금융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서민금융 시장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25 I 이수빈 기자
"작년 155억 세금 낸 구글, 20년간 韓 추정법인세 최대 19조원"
  • "작년 155억 세금 낸 구글, 20년간 韓 추정법인세 최대 19조원"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이 조세회피를 통해 법인세를 매년 수천 억원 적게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작년 기준 구글은 155억원의 세금을 냈는데, 실제 한국에서 올린 매출을 기준으로 할 경우 연간 최대 5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조세회피, 관리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윤정훈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조세회피, 관리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이관휘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경찬 기획재정부 국세조세제도과 과장, 박윤준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이지원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했다.전성민 가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구글의 트래픽은 국외 사업자 중에서 압도적으로 많지만 실제 매출은 훨씬 적게 신고한다”며 “구글의 한국 매출을 추정해서 네이버와 비슷한 법인세를 매길 경우에 20년간 최대 19조3200억원, 최소 7조7500억원을 산출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앞서 전 교수는 강형국 한양대 교수와 함께 연구해 구글의 한국 매출과 추정 과세를 분석한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작년 기준 구글은 최소 4조7480억원에서 최대 12조 1350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경우 법인세도 연간 최소 2030억원에서 5180억원으로 산출된다.전 교수는 “국내기업인 네이버(NAVER(035420)), 카카오(035720)는 법인세를 많이 낸다. 현재 조세 제도는 글로벌 기업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이에 유럽연합을 비롯해서 전세계적으로 디지털세 도입에 대해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글로벌 기업들이 본사 소재지가 한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비자는 한국에 있지만 세금은 저세율 국가에 낸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로 인해 네이버, 카카오 등 한국 기업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했다.유병준 교수는 “외국 기업은 세금을 피해가고, 한국 플랫폼 기업은 국내 세금을 100% 맞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며 “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서비스, 소프트웨어산업, 플랫폼을 육성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국내 기업에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정부는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를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협력해 디지털 과세 관련 ‘필라1’ 체결을 논의하고 있다. 필라1은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해 매출 발생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을 담고 있다. 현재는 미국 등의 반대로 비준이 되지 않고 있다.이에 대해 박윤준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필라1이 미국 의회에서 비준 가능성이 낮아졌다”며 “미국이 필라1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미국에 당근으로 어마운트B가 연동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어마운트B는 이전가격에 대한 공정성과 표준화 내용을 담고 있다. 글로벌 기업의 경우 계열 사 간 거래에 사용되는 이전가격과 관련해 논란이 많은데 어마운트B를 적용하면 글로벌 데이터센터에서 나오는 데이터로 표준화를 할 수 있어 글로벌 기업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박 고문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세금을 단순히 국내 세금으로만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비교하려면 기업의 전세계 연결 이익과 세금을 놓고 국내 기업과 비교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조세 정책의 결론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박성훈 의원은 “지금 세수 환경이 어려운데 빅테크 기업의 조세회피를 그대로 내버려 둬야 하는지,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 국내기업이 그대로 방치되도록 내버려 두는게 맞는지 두가지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며 “한국 미래 산업의 경쟁력과 직결하는 문제인 만큼 정치권, 학계, 재계가 논의해 실효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4.11.25 I 윤정훈 기자
미국발 훈풍에 700선 목전…반등 탄력
  • [코스닥 마감]미국발 훈풍에 700선 목전…반등 탄력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코스닥 지수가 690선을 가볍게 돌파하며 700선을 목전에 뒀다. 25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93%(19.82포인트) 오른 696.83에 장을 마감했다. 개장과 함께 강세로 출발해 장중 698.51까지 오르는 등 상승세가 이어졌다.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에 나서며 증시를 견인했다. 외국인이 637억원, 기관이 1250억원어치 사들였다. 반면 개인은 1929억원어치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섰다. 지난주 미국 증시는 기술주 약세 우려가 제기됐으나 경제 개선에 대한 높은 기대감이 시장을 끌어리며 상승 마감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426.16포인트(0.97%) 오른 4만4296.51에 거래를 마쳤다. 대형주 벤치마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20.63포인트(0.35%) 상승한 5969.34,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는 전장보다 31.23포인트(0.16%) 높은 1만9003.65를 기록했다.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지난 금요일 미국 제조업 PMI 지표가 예상과 같이 개선되며 경기민감주 순환매 양상이 나타났고, 미국 재무장관으로 소로스펀드 CIO(최고투자책임자) 출신의 스콧 베센트가 지명되며 거시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물이라는 평가에 자본시장에 안도감이 유입됐다”며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시장에서 대체로 상승세 나타났으며 업종별로 나타난 호재들과 함께 반등탄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진단했다.약보합 마감한 운송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상승했다. 신성장기업이 6.44%, 기타서비스가 5.88%, 건설이 4.49% 올랐으며 출판매체는 3.52% 상승했다. 이밖에 전기·전자와 기계장비, 금융, 종이·목재, 화학, 제조, 벤처기업이 2%대 올랐으며 제약, 오락, 운송·부품, 유통, 금속, 의료·정밀이 1%대 강세를 보였다. 섬유·의류, 비금속, 음식료담배는 강보합 마감했다. 시가총액 상위주 역시 대부분 올랐다. 알테오젠(196170)이 13.36% 상승한 가운데 에코프로비엠(247540)이 4.80%, 에코프로(086520)가 4.37%, HLB(028300)가 3,18%, 리가켐바이오(141080)가 3.87% 올랐다. 반면 휴젤(145020)은 2.21%, 클래시스(214150)는 1.34% 하락 마감했다.종목별로 에이텍모빌리티(224110), 에이텍(045660), 윙입푸드(900340), 이오플로우(294090), 동신건설(025950)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토탈소프트(045340)와 루닛(328130)이 22%대 상승하는 등 강세를 보였다. 반면 PN풍년(024940)은 29.31% 하락했으며 스타플렉스(115570)는 26.59%, 윈하이텍(192390)은 23.54%, 국영지앤엠(006050)은 23.49% 하락했다.이날 거래량은 7억7148만주, 거래대금은 6조7980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한가 5종목 외 1222개 종목이 올랐고 하한가없이 391개 종목이 하락했다. 82개 종목은 보합 마감했다.
2024.11.25 I 이정현 기자
산은, 넥스트 100 포럼 개최…“100년 전략 함께 고민해야”
  • 산은, 넥스트 100 포럼 개최…“100년 전략 함께 고민해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한국산업은행은 2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넥스트(Next) 100 포럼’의 창립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김병환 금융위원장(앞줄 왼쪽 다섯번째부터), 강석훈 산업은행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NEXT100 포럼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산업은행의 ‘넥스트 100 포럼’은 대한민국의 100년을 준비하자는 의미에서 효과적인 산업정책과 금융의 활용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학계·기업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정무위의 여야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주요 전문가들의 발제와 패널 토론도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강석훈 산은 회장과 고승범 전 금융위원장,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석 전 규제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진국 전 SK하이닉스 부사장, 윤상직 전 산업부 장관이 국제정세·산업·경제·금융 등 신(新)산업정책 시대의 핵심 분야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특별 대담을 진행했다.두 번째 세션에서는 구자현 KDI 선임연구위원이 신산업정책의 필요성과 정책과제를, 최호 한국산업은행 KDB미래전략연구소장이 산업정책과 정책금융의 융합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권석준 성균관대 교수는 반도체 산업 육성전략을 이경전 경희대교수는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다.세 번째 세션에서는 산업연구원, 한국산업은행, 학계, 자산운용기관 및 벤처기업 등에서 참석해 신산업정책의 방향성과 반도체 및 AI 산업 육성전략에 대한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강 회장은 이날 행사에서 “경제안보와 신산업정책의 시대를 맞이하여 ‘넥스트 100 포럼’을 통해 대한민국의 향후 100년을 이끌어 갈 산업전략과 정책금융의 활용방안을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며 “산업은행도 기술과 산업에 대한 전문성, 그리고 금융 경쟁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산업·금융정책의 R&D(연구개발) 센터’가 돼 대한민국의 미래성장을 견인하는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1.25 I 이수빈 기자
환경 장관 “없어선 안될 플라스틱으로 피해…순환경제로 나아가야”
  • 환경 장관 “없어선 안될 플라스틱으로 피해…순환경제로 나아가야”
  • [부산=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김완섭 25일 환경부 장관은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부터 소비, 처리 전 과정에 있어서 순환이용을 촉진하는 순환경제로 나아가야 하는 시기에 있다”고 말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개막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장관은 이날 오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순환경제 이니셔티브’ 발족식에 참석해 “플라스틱이 지금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물질임에도 우리가 다시 또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행사는 같은 장소에서 열리고 있는 해양환경을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문서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5)의 부대행사로 열렸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SPICE’(Sustainable Plastics Initiative for Circular Economy)라는 이니셔티브 이름에 대해 설명했다. 김 장관은 “스파이스(SPICE)는 한국 말로는 맛 또는 향 이런 뜻”이라며 “오늘 이니셔티브의 이름이 우리 순환경제에 맛과 멋, 향을 더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해석했다. 그는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의 최종협상이라는 역사적인 순간에 정부, 지자체, 산업계, 국제기구 등 다양한 키-플레이어(key player)가 한자리에 모였다. 플라스틱 순환경제의 전 주기에 걸친 대표주자들”이라면서 “앞으로 환경부는 이러한 업계의 도전과 노력이 보다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연구개발 과제 등 협력사업을 발굴해 지방정부와 함께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국제기구와 해외단체에서도 참여해주셨다”며 “향후 최신동향 및 우수사례를 상호 공유하고 협력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김 장관은 세계적인 지구생물학자 호프 자런의 책 제목(나는 풍요로웠고 지구는 달라졌다)을 인용하며 “저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지구야, 변하지 마. 내가 변할게”라며 플라스틱 순환경제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날 행사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김상협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사무총장, 유엔환경계획(UNEP)의 쉴라 아가르왈-칸(Sheila Aggarwal-Khan) 국장, 롭 옵소머(Rob Opsomer)앨런맥아더재단 국장, 클레멘스 슈미드(Clemence Schmid) 세계경제포럼 국장, 아오키-스즈키 치카 제이포시이(J4CE) 선임연구원과 산업계 대표이사들과 관계기관 임원진들이 참석했다.한편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같은 장소에서 열린 INC-5 개막식에 참석해 개막사를 통해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협약 성안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1.25 I 박태진 기자
"내년 수출, '역대최대' 올해보다 늘어…7000억달러 돌파"
  • "내년 수출, '역대최대' 올해보다 늘어…7000억달러 돌파"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우리나라 수출액이 올해 사상 최대를 기록한 후 내년에도 소폭 증가세를 이어가 사상 처음으로 7000억달러를 넘어서리란 전망이 나왔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정부 출연 연구기관 산업연구원은 이 같은 내년 전망을 담은 ‘2025년 경제·산업 전망’을 25일 발표했다.보고서는 올해 우리나라 수출이 전년대비 8.4% 늘어난 6855억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이후 내년에도 2.2% 더 늘어 7002억달러가 되리라 전망했다. 우리나라 수출은 앞선 2022년 역대 최대인 6836억달러까지 늘었으나, 그해 말 시작된 반도체 경기 둔화 여파로 2023년 7.5% 줄어든 6322억달러로 줄었었다. 올해는 반등에 성공해 이달 20일까지 누적으로 전년대비 8.8% 늘어난 6015억달러를 기록 중이다.연간 무역수지 역시 올해 474억달러에서 내년 487억달러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입액 역시 올해 6381억달러에서 내년 6516억달러로 2.1% 늘어나지만, 그 증가 폭은 수출에 못 미친다는 분석이다. 국제유가(두바이유)가 올해 연평균 배럴당 80.3달러에서 내년 74.8달러로 7.0% 내린다는 전망치를 전제한 결과다. 원·달러 환율도 상반기까진 1달러에 1350원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지만, 하반기엔 1320원대까지 완만히 내리리라 전망했다.올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이끈 반도체와 정보통신기기, 바이오헬스 등 업종이 내년에도 수출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전 세계적인 인공지능(AI)의 확산과 IT기기 수요 확대 영향이다. 조선과 철강 역시 수출 증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자동차와 정유 등은 내년 수출액이 감소하며 전체 수출 증가 폭을 끌어내릴 전망이다.내년 출범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정부가 자동차를 중심으로 우리의 대(對)미국 수출, 더 나아가 전체 수출 증가율을 끌어내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전 세계를 상대로 10~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중국 경제성장세 정체와 대중국 디커플링 강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및 중동 리스크 장기화를 내년 수출 둔화를 유발할 수 있는 불확실 요인으로 꼽았다.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올해 2.2%에서 내년 2.1%로 소폭 둔화하리라 전망했다. 미국 트럼프 정부발 경제정책 변화와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지만, 수출 증가와 민간 소비 및 설비투자 확대가 하락 폭을 제한하리란 판단이다. 다만, 건설투자는 금리 하락이란 긍정 요인에도 부진이 이어질 전망이다.산업연구원은 “정보통신기기와 반도체, 바이오헬스 산업은 수출·내수·생산 지표에서 견고한 성장이 예상되나 자동차와 철강, 섬유, 이차전지는 침체 국면이 이어질 전망”이라며 “글로벌 교역과 정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가운데 선도 부문의 초격차 확보와 친환경·디지털화 전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24.11.25 I 김형욱 기자
류진 한경협 회장, 말레이시아 총리와 양국 경제협력 논의
  • 류진 한경협 회장, 말레이시아 총리와 양국 경제협력 논의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25일 오후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말레이시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안와르 빈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사진 오른쪽)이 25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말레이시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안와르 빈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한경협)류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포럼을 계기로 기존 방산, 식품뿐 아니라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제약 등 여러 분야로 협력이 강화되길 기대한다”며 “최근 양국간 재개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말레이시아 FTA 협상은 지난 10월 5차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서비스, 투자, 원산지, 경제협력, 디지털, 바이오 등 13개 분야별 논의를 가속하고 있다. 한편 이날 포럼에 앞서 진행된 기업인 간담회에 말레이시아 측에서는 안와르 빈 이브라힘 총리를 비롯해 투자무역산업부 장관, 외교부 장관, 과학기술혁신부 장관, 투자진흥청 대표, 대외무역개발공사 대표, 주한말레이시아대사 등이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류진 한경협 회장, 김연섭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대표, 백종훈 금호석유화학 대표, 김성한 파리크라상 대표 등이 참석했다.한-말레이시아 비즈니스 포럼에는 한국과 말레이시아 양국 기업인, 유관기관 관계자 등 250여명이 참가했다. 안와르 빈 이브라힘 총리의 기조연설에 이어 총리와 한국 기업인들간의 질의, 응답 형식의 특별대담이 이루어졌다.
2024.11.25 I 김소연 기자
"트럼프 당선으로 불확실성 커져…韓 수출 증가폭 축소"
  • "트럼프 당선으로 불확실성 커져…韓 수출 증가폭 축소"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자국 우선주의’를 내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내년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사진=로이터 제공)25일 IBK경제연구소는 ‘2025 경제환경전망’ 보고서를 통해 “2025년 세계경제는 물가 안정 및 통화정책 전환을 기반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겠으나, 트럼프 당선에 따른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가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미국은 금리 인하로 이자 부담과 자금조달 비용이 감소하고 상품과 서비스 지출 여력이 확대되면서 설비 투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부진했던 주거용 투자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자국 우선주의를 기치로 내걸었기 때문에 관세 인상, 글로벌 무역 분쟁 심화, 이민 제한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가 교역·생산비 증가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경기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 다만 법인세 인하 등 감세 확대와 규제 완화, 미국 내 제조업 공급망 구축 추진은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연구소는 중국도 부동산 시장 침체와 부진한 소비가 지속하면서 성장을 제약할 것으로 봤다. 트럼프 정부의 대중 제재 심화로 수출 하방 압력도 확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일본은 임금 인상에 따른 소득 증가와 엔저 압력 완화에 따른 수입물가 안정 등으로 민간소비 여력이 확대되며 완만하게 경제가 회복할 것으로 분석했다. 수출 역시 증가할 전망이나 역시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 등이 증가폭을 제한할 가능성도 있다.국내경제는 현재 IT 부문을 중심으로 하는 수출 증가세가 글로벌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으나 더딘 내수 회복으로 부문 간 격차는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소는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세는 지속하겠으나 글로벌 교역 둔화 등으로 증가폭은 점진적으로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여기에 중국의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 정책에 따른 수출 감소 등이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고 전망했다.이런 가운데 정부는 건전재정기조에 중심을 둔 예산안을 편성해 확대 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주로 서민·취약계층 지원과 R&D(연구개발) 투자, 첨단산업 육성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환율도 미국 물가의 재상승 가능성과 지정학적 불안의 장기화로 강달러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 정부의 포괄적 보편적 관세 부과, 재정지출 확대 등이 미국 물가 상방 요인으로 작용해 연방준비은행의 통화정책 속도 조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2024.11.25 I 이수빈 기자
NIPA, 한-베트남 디지털 포럼 성료…'AI 시대' 협력 강화
  • NIPA, 한-베트남 디지털 포럼 성료…'AI 시대' 협력 강화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베트남 정보통신부가 공동 주최한 ‘2024 한-베트남 디지털 포럼’이 지난 22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허성욱 NIPA 원장(왼쪽)과 판 땀 베트남 정보통신부 차관이 MOU 체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정보통신산업진흥원)포럼 주제는 ‘KR-VN, the Companions toward AI Era’로 양국이 인공지능(AI) 기술과 디지털 혁신을 통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한국에서는 이홍락 LG AI 연구원 CSAI(Chief Scientist of AI)와 하정우 네이버 AI 센터장이 ‘포용적 AI’의 가치를 강조하며 산업과 일상 속 AI의 활용 사례를 발표했다.베트남에서는 공공안전부가 ‘베트남 국가 데이터 센터’에 대해 정보통신부와 국가혁신센터가 각각 ‘베트남 AI 정책과 현황’ 및 ‘AI 스타트업 생태계’를 주제로 베트남 AI 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생태계 조성을 제안했다. 이번 포럼에는 한국과 베트남에서 총 389개 기업?기관?대학 754명이 참여했다.특히 비즈니스 상담 225건(3억6000만달러 규모)과 디지털 헬스·AI 반도체·메타버스 분야에서 23건의 업무협약(MOU)이 체결되는 등 기업 간 협력을 넘어 양국 경제와 기술 협력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양국 VIP 100명이 참석한 네트워킹 리셉션에서는 정보기술(IT) 산업계, 학계, 연구소 및 정부 기관의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고, AI 디지털 기술 분야의 새로운 기회를 논의했다.한편 이번 포럼은 같은 주에 열린 베트남 국제 디지털 주간과 연계해 개최됐다. 허성욱 NIPA 원장은 응우옌 만 훙 베트남 정보통신부 장관과의 양자 회담에서 AI 등 디지털 사업 협력 촉진을 위한 상호 이해와 신뢰를 강화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판 땀 차관은 “한국은 디지털 기술을 선도하는 국가이자 베트남의 중요 파트너로, 양국은 많은 공통점과 협력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허 원장은 “이번 포럼이 양국 간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의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11.25 I 김가은 기자
'북향'·방 2개에도 관심 폭발한 '이곳'…강북 대장 아파트 될까
  • '북향'·방 2개에도 관심 폭발한 '이곳'…강북 대장 아파트 될까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강북권 대어(大魚), ‘서울원 아이파크’가 평면 논란 속 청약에 돌입했다. 가장 큰 이야깃거리는 방 2개로 구성된 전용 74㎡, 절반 수준을 차지하는 ‘북향’ 등이다. 이날 특별공급에는 7388건이 몰리고, 지난 주말에만 3만여명이 견본주택에 몰리는 등 흥행에는 큰 문제는 없다는 시각이다. 다만 고분양가로 인해 단기간에 시세차익을 거두기는 어렵다는 목소리다.서울원 아이파크 조감도. (사진=HDC현대산업개발)◇입주 ’28년, GTX ’30년 개통 미지수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원 아이파크는 이날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6일 1순위 접수, 내달 16~19일 정당계약을 진행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광운대 역세권에 위치한 주상복합 아파트인 서울원 아이파크는 지하 3층, 지상 최고 49층, 총 8개동에 3032가구로 이뤄져있다. 이중 특별공급 490가구, 일반공급 1366가구 등 총 1856가구에 대한 분양이 이뤄진다. 25일 진행된 특별공급에서는 490가구 모집에 7388건이 접수되며 평균 경쟁률 15.08대 1을 기록했다.베일에 쌓여 있던 평면도는 지난 22일 공개됐다. 서울원 아이파크는 평면도 공개 이후 주말 사이 부동산 업계에서 가장 큰 관심과 논란을 불렀다. 가장 큰 이유는 평면이 흔히들 생각하는 아파트와 많이 달랐기 때문이다. 당장 전용 59㎡(32가구), 74㎡(40가구), 74㎡(44가구) 등 84㎡ 미만은 방 2개로 이뤄졌다. 일반 아파트는 통상 59㎡만 해도 방 3개로 구성됐다. 업계에서는 ‘타워형’ 특성상 방 3개 각을 잡기 어려워 과거 오피스텔, 주상복합 평면으로 뽑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해석이다.이에 대해 HDC현대산업개발측은 시대 변화를 반영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HDC현산 측은 “84㎡ 미만은 주로 신혼부부나 아이 하나인 집이 많다”면서 “각 방을 넓게 하면서 개인생활, 편의성을 보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다른 이야깃거리는 전체 가구 중 절반가량이 ‘북향’으로 배치됐다는 것이다. 구조물에 ‘코어’(중심부)가 있는 타워형 아파트인 서울원 아이파크를 하늘에서 보면 ‘네잎클로버’ 모양이다. ‘판상형+타워형’가 아닌 대부분 세대가 ‘타워형’으로 이뤄져 있기 때문이다. 결국 가구의 절반은 북동향·북서향을 취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북향은 일조량이 적어 실내가 어둡고, 서늘해 인기가 적다. HDC현산 측은 “단순히 북향에 대한 관점보다는 생활의 편의성,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서울원 아아파크를 접근해달라”고 전했다.서울원 아이파크의 입주 시기는 2028년 7월이다. 강남 접근을 위해서는 GTX-C 개통이 필수다. 정부는 2028년 말까지 개통하겠다는 목표지만 아직 삽도 안 뜬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연내 착공을 추진한다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2030년 이후에나 현실적으로 개통이 가능하다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이 때문에 당장 입주 후 GTX 효과를 누리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개관 시간 전부터 서울원 아이파크 갤러리에 방문객이 줄을 서고 있다. (사진=HDC현대산업개발)◇“단기간 시세차익 도달 어려울 것”서울원 아이파크는 지난 주말 간 3만명이 몰려 장사진을 이루는 등 고분양가 논란에도 청약 흥행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다. 다만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서울원 아이파크의 84㎡ 기준 분양가는 14억원(3.3㎡당 약 4000만원) 수준이다. 인근 신축 아파트 최고 시세보다도 2억원가량이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취·등록세, 중도금 이자, 발코니 확장(1670만원), 에어컨 5대(1022만원) 등을 고려하면 1억원 이상이 필요하다. 결국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선 최소 17억~18억원 이상의 시세를 형성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이 같은 시세 도달이 쉽지는 않을 거라 봤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장은 “서울원 아이파크 가격은 청량리역 인근 주상복합을 모델로 삼은 것 같다”면서 “지금과 같은 기세로는 초반에 P(프리미엄)가 붙을 것 같다. 하지만 2000여가구면 적은 물량이 아니다. 입주가 다가올수록 한계가 생길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GTX-C가 들어서는 광운대 역세권이라는 핵심이 작용하다 보니 흥행은 문제없을 것 같다”면서도 “돈을 버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단기간에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금액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고 판단했다.
2024.11.25 I 박경훈 기자
박주희 성신여대 교수, NCFR 컨퍼런스서 수상
  • 박주희 성신여대 교수, NCFR 컨퍼런스서 수상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성신여대는 박주희 사회복지학과교수가 지난 20일 미국 워싱턴주 벨뷰에서 열리는 NCFR 연례 컨퍼런스에서 KFFG 아웃스탠딩 프로페셔널 프로포절 어워드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 상은 한국 가족 연구 분야에 탁월한 연구 업적을 남긴 연구자에게 수여되는 영예로운 상이다. 박주희 성신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진 제공=성신여대)박주희 교수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The Effect of Family Values, Policies for Work-Family Compatibility, and Conflicts With Parents Over Marriage and Dating on Marriage Intention among Unmarried Young Women in South Korea‘를 주제로 한 연구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한국 사회와 한국 가족이 당면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대안을 제시하며, 특히 한국 가족이 직면한 현실을 반영한 연구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박 교수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한국여성가족종단 패널 조사(KLoWF)’의 8차 보고서(2021) 자료를 활용해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대상은 39세 미만의 미혼 여성 1405명으로, 결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요소들(연령, 가구, 소득, 결혼 가치관, 일과 가정 양립 정책에 대한 인식 등)을 면밀히 조사했다. 연구 결과, 미혼 여성의 결혼 의향에는 연령, 가구 소득, 결혼 가치관과 일·가정 양립 정책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박 교수는 결혼 가치관이 결혼 의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졌으며, 이를 통해 결혼과 관련된 정책 강화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다. 박 교수는 이번 수상을 기념하며 “젊은 세대의 가치관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탐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향후 가족 정책은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때 겪는 부담을 줄여주고 결혼과 가족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가족관계 협의회(NCFR)는 1938년 설립된 미국 기반의 가족 연구 관련 학술단체로, 세계 각국의 가족 연구 및 교육 분야 논의를 촉진하는 전문 학술 협회다. 현재 35개국 이상 미국 50개 주에서 회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13개의 전문 학술 분과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한국 연구자들도 그동안 NCFR의 많은 연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으며, 2018년 KFFG를 신설해 한국의 연구자들이 함께 심층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며 가족 연구 관련 주제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 중이다.
2024.11.25 I 김윤정 기자
NH선물, ‘원유 선물 거래 고객’ 대상 이벤트 진행
  • NH선물, ‘원유 선물 거래 고객’ 대상 이벤트 진행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NH선물은 겨울을 맞아 원유 선물 거래 고객을 위한 ‘윈터 이즈 커밍’(winter is coming) 이벤트를 오는 12월 20일까지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최근 국제 시장에선 미국 금리 동향, 트럼프 트레이딩, 달러 강세와 같은 다양한 이슈들이 원유 가격 변동성을 더욱 부각하고 있다. NH선물은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고객들이 원유 선물 거래를 통해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벤트를 마련했다. NH선물 CI (사진=NH선물)이번 이벤트는 원유 선물 종목인 CL, MCL, QM 종목을 대상으로 한다. 매주 거래량 상위 5명에게 주유권 5만원권을 지급하며, 이벤트 기간 전체 거래량 상위 3명에게 대한항공 기프트카드를 지급할 예정이다. NH선물 관계자는 “원유 선물은 글로벌 경제와 시장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투자 도구”라며 “이번 이벤트를 통해 고객들이 원유 선물 거래의 가능성을 경험하고 더불어 실질적인 혜택까지 누리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NH선물은 1년 내내 해외선물 수수료 할인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USD 결제 품목에 한해 해외선물옵션 편도 기준 일반·미니 상품은 계약당 2.49달러, 마이크로 상품은 계약당 0.79달러를 일 년 내내 조건 없이 모든 고객에게 적용한다. 자세한 내용은 NH선물 대표번호로의 유선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4.11.25 I 박순엽 기자
최상목 "국민 체감경기, 지표와 괴리될 수 있어"…기재부 내부 단속
  • 최상목 "국민 체감경기, 지표와 괴리될 수 있어"…기재부 내부 단속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의 신정부 출범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자 기재부 간부들을 대상으로 내부 단속에 나섰다. 특히 최 부총리는 국민의 체감경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통계에 매몰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최 부총리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대전환 등 대외 불확실성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응해 보다 엄중한 경제상황 인식을 갖고 금융·외환, 통상, 산업을 세 축으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국민이 기재부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현장과 정책이 괴리돼선 안 되기 때문에 민생현장이 정책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체감경기가 지표와 괴리될 수 있는 만큼 기재부 직원들이 숫자와 통계에 매몰돼 민생현장을 이해하는데 소홀한 건 아닌지 다시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또 “소상공인 추가 지원강화 방안, 내년도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양극화 타개를 위한 대책 마련에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겸허히 경청하고 국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달라”며 “내년도 예산안, 세법개정안 등 국회 협의 과정에서도 이러한 자세로 임해 달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국민은 밀려오는 글로벌 안보지형 불확실성 파도에 기재부가 중심이 돼 대응해 주길 요구하고 있다”며 “위기요인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재부 직원들이 더 긴장감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했다.
2024.11.25 I 강신우 기자
민주당 "낙관론만 외치는 정부, 1% 성장률로 하락한 경제"
  • 민주당 "낙관론만 외치는 정부, 1% 성장률로 하락한 경제"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무책임한 낙관론에만 매달리면서 경제성장률을 1% 저성장에 빠지게 됐다고 비난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국은행이 오는 28일 발표할 수정 경제 전망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한 대변인은 “내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 수출 증가세마저 빠르게 둔화하고 있어 사실상 전망치 수정은 불가피하다”면서 “내년이 더 큰 문제”라고 우려했다. 대다수 경제 전문가들이 내년 경제성장률이 1% 중반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서다. 한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낙관론과 경제 방치가 우리 경제를 1% 저성장 시대로 끌고 들어가고 있다”면서 “경제가 악화되고 있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경제 활력이 살아나고 있다, 내수 회복 조짐이 보인다는 등 자화자찬만 늘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꿈나라에 살고 있는 건가”라면서 “잘될 거라는 믿음만 지키면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주술적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한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라도 경제 기조, 재정 운용 기조를 전면 전환하라”면서 “경제를 망가뜨리기는 쉬워도, 한번 망가진 경제는 다시 되살리기 어렵다는 점을 깨닫길 바란다”고 했다.
2024.11.25 I 김유성 기자
법무부, 기업 컴플라이언스 구축 위한 제도개선 포럼 개최
  • 법무부, 기업 컴플라이언스 구축 위한 제도개선 포럼 개최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법무부가 실효성 있는 기업 컴플라이언스 구축을 위한 포럼을 개최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2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실효성 있는 기업 컴플라이언스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2024 선진법제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법무부 제공)법무부는 2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실효성 있는 기업 컴플라이언스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2024 선진법제포럼’을 개최했다. 선진법제포럼은 각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경제 법령의 입법에 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신속하게 법제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결성된 전문가그룹이다.이번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회사와 주주를 보호하고 기업 혁신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실효적인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발제자인 안수현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기업 컴플라이언스 관련 이사회·감사 등 역할 재정립 및 실효적 운영 시 인센티브 부여 등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발제 이후 열린 지정토론에서는 김병연 건국대 교수, 김홍기 연세대 교수, 정준혁 서울대 교수,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 류윤교 한국사내변호사회 부회장 등이 참여해 실효적 준법통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최근 주식투자자가 1400만 명을 넘어서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나날이 강조되는 등 기업의 준법경영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상법 개정으로 준법지원인 선임과 준법통제기준 제정을 의무화했으나 여전히 기업들의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오늘의 논의를 바탕으로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준법지원인 등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이를 통해 준법경영 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2024.11.25 I 송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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