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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3대 지수 혼조 출발…경제 지표 발표 주목
  • [이데일리 장예진 기자] 뉴욕증시가 27일(현지시간) 엇갈린 흐름을 보이며 장을 출발했다. 오전 10시 5분 기준 다우지수는 전일대비 0.28% 하락한 28958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반면 S&P500지수는 전일대비 0.05% 상승한 5071선을, 나스닥지수는 0.17% 오른 16006선을 나타내고 있다. 시장은 이번 주 발표될 미국의 1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 지난해 4분기 및 연간 국내총생산(GDP) 발표 등을 앞두고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한편 이달 초 소비자 및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월가에서는 미 연준(Fed)의 첫 금리 인하 시점이 5월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분석을 제기했다.이날은 미국 1월 내구재 수주, 컨퍼런스 보드의 2월 소비자 신뢰지수,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 발언 등이 예정되어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특징적인 종목으로는 온라인 자동차 판매업체 카구루스(CARG)는 지난 4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 크게 둔화했으며, 이번 분기 역시 실망스러운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 중이다. 게임업체 유니티소프트웨어(U) 역시 실망스러운 가이던스의 영향으로 주가가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인적 및 재무관리 플랫폼 제공업체 워크데이(WDAY)는 깜짝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아쉬운 가이던스를 제시해 주가가 소폭 하락하고 있다.반면 줌비디오(ZM)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분기 실적 및 깜짝 이익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주가가 상승 중이다.오토존(AZO) 역시 기대 이상의 실적을 기록했다고 발표하면서 주가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2024.02.28 I 장예진 기자
나토·유럽 국가들 ‘우크라 파병 검토설’에…"계획 없다" 일축
  • 나토·유럽 국가들 ‘우크라 파병 검토설’에…"계획 없다" 일축
  • [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기자] 유럽 일부 국가가 우크라이나에 직접 파병을 검토 중이라는 언급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유럽 일부 국가가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밝혔다.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지난 15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국방장관회의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27일(현지시간) AP 통신에 “우크라이나에 나토 동맹의 전투 병력을 투입할 계획이 없다”며 “국제법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스스로 방어할 권리가 있으며 우리는 그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할 권리가 있다”고 일축했다.전날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의 지상군 파병과 관련한 발언을 두고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피초 총리는 전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지원 국제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기 전 자국 TV 연설에서 나토와 유럽연합(EU)의 일부 국가가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 체코 등 동유럽 국가도 파병 계획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V4(비세그라드 그룹) 총리 회의차 방문한 체코 프라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영토에 파병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입장이 바뀔 만한 상황이 있을지를 지금 짐작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도 인도적·경제적 지원과 (함께) 군사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다른 길을 열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전했다.전날 나토 가입이 확정된 스웨덴 역시 파병 계획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는 이날 현지 공영방송 SVT에 “현재로서는 전혀 계획이 없다”며 우크라이나로부터 서방 지상군에 대한 “요구도 없었다”고 밝혔다.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현재로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첨단 (군사) 장비를 보내느라 바쁘다”고 했다.헝가리도 페테르 씨야르토 외무장관 명의의 성명에서 “헝가리의 입장은 확고하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나 군대를 보낼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한편, 그간 미국을 비롯한 나토의 주요국은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면서도 자칫 더 큰 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군사 충돌은 피해 왔다. 전투 병력 파병 관련 결정을 내리려면 나토 모든 회원국 만장일치 지지가 필요하다.
2024.02.27 I 박소영 기자
  •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 “싸왓디~” “슬라맛~” 코리안드림 띄웠다
  • [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기자] 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싸왓디~” “슬라맛~” 코리안드림 띄웠다-차세대 HBM 성능 전쟁 본격화-115개 인증 없앤다…기업 부담 1527억↓-尹 대통령 “국민 위한 의료개혁…타협·협상 대상 아냐”-[사설] 불법 판치는 중국 온라인 소핑 앱, 무대책이 전부인가-[사설] 일하면 깎는 국민연금, 고령엔 일도 하지 말아야 하나△종합-이더리움 시총, 삼성전자 넘었다…코인 넘버1·2 폭풍질주-“美 통상정책 변화 대비…美지부 조직 확대할 것”△몰려오는 외국인 근로자-모국어 쓰는 전담 코디에 VR로 기술 습득…“여기 오래 있고 싶어요”-거제, 한글교실 운영…울산, 의료지원 실시-“외국인에 대한 지나친 편견·공포부터 깨야”△MWC 2024-플라잉카부터 로봇개·투명 노트북까지…영화 속 미래 ‘성큼’-“AI, 신약 개발 10년→몇개월로 단축시킬 것”-위성·무인기 활용…하늘에 기지국 만든다△오일머니 잡아라-유니콘 키우기에 꽂힌 아랍 큰손들, K게임·엔터 스타트업에 눈독-세계 게임산업 허브 노리는 사우디 넥슨·NC소프트·카카오엔터에 투자-“중동 진출 희망 기업, 교차상장으로 자본 유입 극대화 가능”△종합-메모리 3사, HBM 주도권 쟁탈전…‘엔비디아 맞춤 공급능력’이 관건-낙후된 서울 서남권 대개조…미래 첨단도시로 탈바꿈한다-전공의 공백 메우기 나선 정부 PA 간호사·비대면 진료 확대-인증 폐지·통합해 70억, 제도 개선해 1457억…기업 부담 줄인다△정치-‘선거구 획정’ 평행선…‘쌍특검·중처법’ 진통 예고-“北위성, 정찰 못하고 궤도만 회전”-후원금 ‘1석’ 진보당 14억인데 민주당 4억△정치-임종석 탈락에 고민정 당직 사퇴…“明文정당 아닌 멸문정당 됐다”-한동훈 마지막 공약택배는 기후문제…“대응기금 2배 이상 늘릴 것”-[총선人] “강동 주민들 리모델링 원하고 있어”-[총선人] “민생·경제·일자리서 답 찾을 것”-민주, 고금리 부담 완화 공약 압류 못하는 ‘생계비계좌’ 도입-법정 최고금리 초과 이자 전액 무효화 다중채무자 대환대출 프로그램도 강화△경제-위험요인 신고·제고 동시에…풍산 ‘산재예방시스템’ 주목-“저출산·입시경쟁 풀려면 대기업 일자리 늘려야”-중소기업 근로소득 7.2% 증가…‘역대 최대’-단기외채비율 32.4% 5년 만에 ‘최저치’△금융-가계빚 관리 앞세워…이자 장사 열올리는 은행-‘손’ 잡고 ‘영웅’ 띄우고…하나銀 스타 마케팅 톡톡-‘1원씩 10만번’…계좌인증으로 10만원 타간 고객-찾아가는 금융교실…농협銀 등 6개사 금감원장상△글로벌-‘200년 중립국’ 스웨덴도 나토 합류…對러 서방 결속 강화-“반도체 투자의향서 600건 넘어”-MS, 프랑스 AI 스타트업 미스트랄AI에 2.9조원 투자-돼지고깃값 추락 지속 中 양돈기업 자산매각 러시-1분기 대규모 손실 우려…빚갚기 나서 물가 급락 유발…디플레 우려 커져△산업-전기차 팔고 ‘라방’까지…인증 중고차 힘 싣는다-“현대차그룹, 변화에 빠르게 대처…경쟁사 포기 영역에도 뚝심 투자”-가사 해방 앞당긴다…삼성·LG전자, 美서 AI 결합 가전 선봬-“사외이사 추가 이탈은 막아야” 내부 결속 다지기 나선 포스코-포스코, 58개 우수 공급사 초청 신년간담회 개최-업황 부진에도…롯데정밀화학, 암모니아 수소 사업 박차△소비자생활-맞춤상품 추천, 홈쇼핑 진행…AI 입은 유통가-K맘이 먼저 찾은 압타밀…메디컬푸드도 韓 안착-‘밤양갱’ 음원 인기에 크라운해태 콧노래-‘재미’ 더한 롯데홈쇼핑 유튜브 예능 콘텐츠 확대△증권-코스피 단물 빠졌다…코인·장외시장 기웃거리는 개미-부양책 볕드는 中증시…G2 갈등·부동산 리스크는 여전-PF 칼바람에도 호실적 종투사 기반 다진 대신證△증권-‘황제주’ 기대 에이피알, 공모주 광풍 비켜갔다-“가심비 화장품으로 매출 700억 만들 것”-‘파묘’ 흥행에…CGV 주가도 기지개-NH증권, 베트남법인 신규 MTS 출시…“현지 시장 공략”△부동산-초고령화에도…‘노인을 위한 주거는 없다’-산호아파트 ‘최상위 브랜드’만 접수한다-“아파트값 더 내릴까”…계속 줄어드는 증여-2년 만에 30억 ‘쑥’…부동산 하락기 모르는 최고급 아파트들△건강-노폐물 정화 기능 떨어지는 만성신부전증, 소변에 거품 있다면 검사해야-목·겨드랑이에 불쑥 나온 혹…종양 ‘림프종’ 의심을-진통제도 안듣는 ‘만성통증’…원인 따라 특수침으로 맞춤치료△BOOK-미우나 고우나 한국-당신의 옷은 안전합니까-10초·15분·1주일…손정의 따라하기△MICE-“지붕없는 박물관과 마이스 연계…경주, 블레저 도시 도약”-절삭가공부터 로봇자동화까지…생산제조 혁신 솔루션 한자리에-“이번엔 ○○○○명쯤 옵니다”…행사인원 예측 AI 나왔다△오피니언-뉴욕 지하철은 24시간 멈추지 않는다-의대 열풍에 꺾인 반도체 꿈나무-당근이든 채찍이든…‘밸류업 정책’ 보완해야△피플-박수칠 때 떠나는 트롯황제…“여러분 고마웠습니다”-축구대표팀 임시 사령탑 황선홍-은퇴 석학 꿈 잇는다…KAIST 초세대 협업 연구실 개소-한국전력, 전기공학 미래 인재육성…대학생 98명에 장학증서-부영그룹 외국인 유학생에 3억 3000만원 장학금-법무법인 광장 김상곤 대표변호사 재선임-아산재단, 장학금 38억 전달-가장 존경받는 기업에 교보생명 2년연속 1위△사회-학생들 “답답하고 착잡”…의대학장 “국민 눈높이, 사회적 책무” 강조-소규모 지방 의대들 “일정대로 증원 신청”-警, 마약 공급책에 ‘범죄단체조직죄’ 적극 적용-소방청 “30년 정년퇴직 소방관, 호국원 안장 환영”-서울시, 올해 전기차 1.1만대 보급-‘가습기살균제 국가배상 소송’ 대법원 간다-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신림 둘레길 사망 교사도
2024.02.27 I 박소영 기자
의료 파업 속 서울대 의대 졸업식 “의사, 받은 혜택 돌려줘야”
  • 의료 파업 속 서울대 의대 졸업식 “의사, 받은 혜택 돌려줘야”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여러분은 사회에 숨어 있는 많은 혜택을 받고 이 자리에 서 있다.”김정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장이 졸업식 축사에서 의사의 사회적 책무를 강조했다.서울대학교 의과대학·대학원 학위수여식이 열린 27일 종로구 서울대의대에서 졸업생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뉴스1)김 학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과대학 행정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78회 전기 학위수여식에서 “지금 의료계는 국민들에게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다”며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김 학장은 “교수님들께 배운 대로 필수 의료 지킴이와 의사·과학자·연구자로 평생을 살겠다는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지만 사회에 숨은 많은 혜택을 받고 이 자리에 서 있다”고 말했다.그는 “의사라는 직업은 국민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사회에서 함께해야 하는 숭고한 직업”이라며 “의사가 숭고한 직업으로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려면 높은 경제적 수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졸업식에서는 식순과 김 학장의 인사말(식사) 등을 소개하는 안내자료가 배포됐으나 김 학장의 이 같은 발언은 자료에는 없었다.김 학장은 마지막으로 “서울대 의대에서 배우고 익힌 것은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이라고 생각하고 훌륭한 지식과 능력을 주변과 나누고 사회로 돌려주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항상 생각하라”고 재차 강조했다.김영태 서울대병원장도 “현재 대한민국 의료계 상황에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우리는 의료인으로서 환자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는 전공의 집단사직 등으로 의료공백 사태가 빚어지는 상황을 에둘러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열린 ‘제78회 전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대학원 학위수여식’에 참석한 졸업생들이 기념 촬영을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반면 의대 증원 정책을 비판하며 의사들의 단일대오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이웅희 서울대 의대 동창회 부회장은 “지금 우리를 둘러싼 의료 사회는 또다시 정부의 무리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으로 깊은 혼돈에 빠져 있다”며 “지금 이시간에도 정부는 대화나 협치를 해보겠다는 의지보다는 갈등만 증폭시키는 양상이라 더욱 답답하고 착잡한 심정”이라고 말했다.졸업생 대표 주모 씨는 “의료계가 갑작스럽고 어느 때보다 추운 혹한기 속에 있다”며 “모두 어쩌다 이렇게까지 억센 겨울이 찾아왔는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누가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닌 건지 복잡한 생각이 가득하실 것 같다”고 답사했다.이날 서울대 의대 학사 졸업식에는 133명의 졸업생이 참여했다. 이들은 “개인적 이익과 이해상충을 적절히 관리함으로써 환자와 사회의 신뢰를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의사 윤리 강령 선서를 끝으로 졸업식을 마쳤다.
2024.02.27 I 홍수현 기자
동서발전, 김해시 내 유휴부지 활용 태양광 발전 확대 추진
  • 동서발전, 김해시 내 유휴부지 활용 태양광 발전 확대 추진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동서발전이 김해시 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 설비 확대를 추진한다.한국동서발전과 김해시청을 비롯한 관계자가 지난 26일 경남 김해시청에서 열린 ‘김해형 태양광 프로젝트’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창동 경남에너지 대표, 이상희 교보리얼코 본부장, 홍태용 김해시장, 이영찬 동서발전 사업본부사장, 위난구 그랜드썬기술단 대표이사. (사진=동서발전)동서발전은 지난 26일 경남 김해시청에서 김해시와 관련기업 관계자와 ‘김해형 태양광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밝혔다.울산에 본사를 둔 발전 공기업 동서발전은 인근 김해 지역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확대를 위해 지난 2021년 9월 김해시와 지역 산업단지 지붕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사업을 공동 추진해 왔는데, 이를 전체 시내 유휴부지로 확대한 것이다.이번 협약에는 부동산 기업 교보리얼코와 지역 에너지 설비기업 경남에너지, 태양광 발전사업 기업 그랜드썬이 함께 했다. 적정 유휴부지를 찾아 소유주 수요에 따라 임대형과 공익형, 투자수익 창출형, 자가소비형 등 다양한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동서발전은 샤넬코리아, LX판토스 등 국내외 기업이 국제적 캠페인인 RE100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보급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발전한 전력을 직접 전력구매계약(PPA)을 통해 희망 기업에 공급하는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서도 국내 기업의 RE100 이행을 돕는 것은 물론 김해시의 에너지 자립률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영찬 동서발전 사업본부장은 “김해시는 산단 등 태양광 설치 가능 부지가 풍부하고 주변 지역에 생산 전력을 보낼 (전력)계통 용량에 여유가 있어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의 잠재력이 높다”며 “이 프로젝트를 통해 김해시의 친환경에너지 생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27 I 김형욱 기자
尹 "의료위기, 의사 수 묶고 줄였기 때문"…의료개혁 완수 의지도(종합)
  • 尹 "의료위기, 의사 수 묶고 줄였기 때문"…의료개혁 완수 의지도(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안심 의료대응, 따뜻한 늘봄학교’를 주제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후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이 한자리에 모인 첫 사례로, ‘의료 개혁’과 ‘2024년 늘봄학교 준비’ 2가지 안건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의 필수조건이라며,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늘봄학교와 관련해선 ‘부모돌봄’에서 ‘국가돌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의대 증원, 협상·타협 대상 될 수 없어”윤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의료는 복지의 핵심이다.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의료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핵심 국정 기조인 약자 복지와도 직결돼 있다”며 “이는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 된다”고 했다.현재 정부가 주요 99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 수준인 9909명이며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인 8939명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달까지 복귀하라며 최후통첩을 내린 상태다.윤 대통령은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 된다”며 “국가는 모든 국민이 필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공정한 지역 어디에서나 공정한 의료 서비스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대비 부족한 의사 수 △고령화에 따른 보건 산업 수요 증가 △의사의 근로시간 감소 추세 등을 근거로 들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며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 이해관계만 내세워서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 현장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가돌봄 체계 정착되면 부모 부담 크게 덜어”이어서 ‘늘봄학교’로 주제가 바뀐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국가돌봄 체계가 정착되면 부모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의 실마리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아이 돌봄과 교육을 부모에게 맡겨두는 ‘페어런스 케어’(부모돌봄)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국가돌봄)로 전환해야 한다고 늘 강조해왔다”면서 “그래서 정부는 국가 돌봄 체계의 핵심으로 늘봄학교를 추진하고 있고,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을 점검해왔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학교가 국가 돌봄 체계의 중심 역할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에서 학교만큼 안전하고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없다”면서 “학부모는 돌봄 걱정 없이 마음껏 경제 사회 활동을 하고, 아이들은 안전하게 돌봄을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을 하기 위해서 학교가 늘봄 학교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부연했다.이를 위해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를 만들어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정부가 총력 지원에 나서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마을 전체가 나서야 한다는 말이 있다”며 “지역의 기업, 대학, 민간 전문가, 국민 여러분까지 우리 사회 전체가 한 마을이 돼서 소중한 아이들을 길러내는 데 함께 힘을 모아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전문가들에게는 아이들을 위한 재능 기부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지역사회와 연계하고 협력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늘봄 학교를 뒷받침하는 협조 체계가 잘 가동되기를 주문하기도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DJ, 사법시험 합격자 2배 늘려”…의대 증원 필요성 역설회의 중간 윤 대통령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2배가량 늘렸다는 점을 언급하며, 의대 증원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100명 이하로 뽑던 걸 300명, 500명 늘렸다가 김대중 대통령 때 1000명을 뽑았다”며 “변호사 숫자가 늘어나니 우리나라가 법치주의 발전이 급속도로 진행됐다. 우리나라 민주화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역설했다.이어 “의료 서비스의 지역 불균형과 필수 의료 체계의 붕괴라는 의료 위기가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지 시간을 되돌려서 생각해봐야 한다”며 “무너진 것은 결국 의사 수를 묶고 의사를 줄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산부인과나 소아과는 일정한 시설을 만들어 개원만 해놔도 공공 정책 수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의사가 안 올 이유가 없다”면서 증원만이 해결책은 아니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책임보험과 의료분쟁 중재 조정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 공공 정책 수가를 만들어 뒷받침을 해 줄 때 우리나라 모든 지역에서 국민들이 균형 있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마무리 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지역 필수 의료에 공백이 생기는 문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서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 하겠다”며 “의사를 얼마나 증원할 것인지는 국가가 국민의 관점에서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이며,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문제”라고 재차 강조했다.이와 함께 “조만간 세종시 중대본과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 상황본부를 방문해서 전체적인 진행 상황과 각 시·도별 애로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교육부가 그걸 제대로 파악해서 지원하고 있는지 세밀하게 직접 챙기겠다”고 확언했다.한편, 이날 회의에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장·차관 및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지자체에서는 지방4대협의체 회장과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한오섭 정무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현직 초등학교 교사와 교장, 학부모, 늘봄 프로그램 강사 등 관계자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KB금융 ESG상생본부장 등 민간기관에서도 함께했다.
2024.02.27 I 권오석 기자
본격 랠리 vs 일시 조정…中 증시 지금 투자해도 될까
  • 본격 랠리 vs 일시 조정…中 증시 지금 투자해도 될까[e차이나]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약 2주 동안 랠리를 이어가던 중국 증시가 잠시 조정을 겪은 후 다시 상승했다. 이달초 곤두박질쳤던 중국 증시는 중국 국영기업들의 주식 매수세와 시중 유동성 공급 등에 힘입어 단기간 급등세다. 중국 증시는 한국의 주가연계증권(ELS)이나 펀드 등 기초자산으로도 활용되는 만큼 국내에서도 관심이 높다. 저평가 매력이 불거지면서 지속적인 오름세를 이어갈 거란 전망 속 대세 상승으로 이어지기엔 힘들단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지난달 17일 중국 안후이상 푸양시 한 증권사 객장에서 투자자들이 화면을 보고 있다. (사진=AFP)◇5년 내 저점까지 급락, 다시 10% 껑충이번달 중국 증시는 말 그대로 냉탕과 온탕을 오갔다. 중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면서 주요 증시 주가지수도 수년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지만 규제 당국이 부양 의지를 드러내면서 반등했다.27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중국 본토 심천종합지수는 전거래일대비 2.35% 오르며 이달 6일부터 무려 10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상하이종합지수는 전날 하락하면서 연속 상승세는 끊겼지만 이날 1.29% 오르며 거래를 마쳤다.홍콩 증시의 항셍종합지수와 H지수도 전거래일대비 각각 0.94%, 1.46% 올랐다. 항셍지수는 지난 2거래일 연속 하락하다가 상승했고 H지수도 하루만에 다시 반등했다.중국 대표 벤치마크 지수로 활용되는 CSI 300지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중국 증시의 극적인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다. CSI 300지수는 이달 2일 3179.63까지 내려갔는데 이는 약 5년 전인 2019년 1월 30일(3168.48)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지수 흐름이 바뀐 것은 중국 규제당국인 증권금융감독관리위원회가 이달 7일 수장을 교체하고 시장 안정 및 부양 의지를 드러내면서부터다. 특히 국부펀드를 운용하는 중앙후이진투자 등이 주식 매수에 나서기도 했다. 외신에서는 국영기업들이 2조위안(약 370조원) 규모의 증시 안정자금을 투입한다고도 보도했다.중국 증시는 이때 무렵부터 저점을 찍은 후 반등하기 시작해 장기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CSI 300지수는 이날 하룻새 1.20% 오른 3494.79로 거래를 마쳤다. 이는 저점이었던 2일보다 9.9% 오른 수준이다. 가장 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하이지수의 경우 저점을 기록한 5일 이후 약 3주만에 19.8%나 급등했다.중국 증시 상승에 큰 영향을 끼친 요소는 역시 정부 차원의 주식 매입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투자은행 UBS AG 조사를 인용해 중국 국영 펀드가 올해 4100억위안(약 75조7000억원) 이상을 역내 주식에 투입했다고 보도했다. 유입액의 75% 이상이 CSI 300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에 들어갔다는 판단이다.◇중국 최대 행사 양회 앞두고 기대감 커져이번주초 상하이지수와 홍콩 증시가 일시 하락하자 중국 내 전문가들은 단기 조정일 뿐 상승세는 변함이 없다고 분석했다. 아직 저평가 매력이 있으며 추가 부양책이 기대되기 때문이다.현재 중국 증시는 역사적으로 현재 저점 수준이다. CSI 300지수는 1년 전인 지난해 2월까지만 해도 4000선 안팎을 유지했다. 이달 단기간 상승했다고는 하지만 이보다 10% 이상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중국 당국은 증시 안정성을 위해 최근에는 기업공개(IPO) 검사를 강화하고 불법 공매도 같은 시장 교란 세력을 엄정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주가 상승 국면을 해칠만한 요소를 최대한 제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중국 경제 매체 이차이에 따르면 중국국제금융공사(CICC)는 현재 중국 증시가 회복된 후 단기 교란을 배제할 수 없지만 주식 밸류에이션은 바닥에 머물렀고 글로벌 시장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다며 투자 매력도가 높다고 진단했다.중국 인민은행은 이달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와 은행 지급준비율(RRR)을 인하하면서 앞으로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계속된다는 시각이다. 특히 다음달 4일부터는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회의+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예정됐다. 이때 중국 정부는 경제 성장률 예상치를 발표하면서 추가 경기 부양 조치를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다.보세라펀드 관계자는 중국 경제 매체 더페이퍼에 “경제가 부진한 상황에서도 현 정책은 꾸준한 성장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중국 주식에 대한 유동성 환경은 더 우호적이고 경기 회복세가 데이터로 계속 확인되면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잇단 규제 완화와 유동성 공급에도 부동산 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점은 부담이다. 부동산 같은 실물 경제의 침체는 증시 투자심리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지방 정부와 부동산 기업들의 막대한 부채는 금융시장으로 전이될 우려가 있다.정부 주도의 증시 부양이 언제까지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블룸버그는 중국 당국이 직접 자금을 투입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예측을 어렵게 했다고 보도했다. 시장 흐름에 따르지 않은 인위적인 조정이 역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상하이에 본사를 둔 한 투자회사는 위챗 계졍을 통해 “일련의 외부 개입과 변화로 인해 퀀트 모델이 예측하거나 적응하는 것조차 어려워졌다”며 “(투자) 모델들은 옳은 일에서 틀린 일로 거듭거듭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2024.02.27 I 이명철 기자
러블리즈 서지수, 인터넷 방송 BJ 변신…별풍선 가격에 '화들짝'
  • 러블리즈 서지수, 인터넷 방송 BJ 변신…별풍선 가격에 '화들짝'
  •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걸그룹 러블리즈 출신 서지수가 인터넷 방송 BJ로 변신했다. 서지수는 26일 온라인 방송 플랫폼 아프리카TV에 개설한 개인 채널을 통해 생방송을 진행했다. 서지수가 아프리카TV에서 방송을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BJ로 변신한 이유를 묻자 서지수는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려워지지 않았냐”며 “배우의 길을 가고 있었는데 그쪽 상황이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러던 중 내가 재미 있어 하고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했고, 게임도 좋아하고 게임 영상 보는 것도 좋아해서 방송을 시작해보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서지수는 시청자들에게 다양한 게임을 즐기는 모습을 공개하면서 약 4시간 동안 소통을 펼쳤다. 이 가운데 한 시청자는 서지수에게 현금성 선물인 별풍선 2000개를 후원했다. 별풍선 1개의 가격은 110원으로 알려져있다. 서지수는 다른 시청자들이 별풍선 2000개가 20만원어치라고 알려주자 “2000개가 진짜 20만원이냐. 2000원 아니냐”고 반응하며 화들짝 놀라는 모습을 보여 이목을 끌었다. 1994년생인 서지수는 2014년 러블리즈 멤버로 데뷔해 ‘아-츄’(Ah-Choo), ‘데스티니’(Destiny, 나의 지구) 등의 곡으로 활동했다. 2021년 전 소속사 울림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는 배우 활동을 하며 웹드라마 ‘청춘 블라썸’, ‘다 이렇게 살잖아’ 등에 출연했다.서지수는 “연예인 이미지가 퇴색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지만 친근하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었다”면서 “여동생이나 ‘여사친’(여자사람친구) 느낌으로 생각하면서 방송을 봐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2024.02.27 I 김현식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여성가족부 ◇실장급 전보 △기획조정실장 김기남 △청소년가족정책실장 황윤정 ◇국장급 전보 △여성정책국장 최은주 △가족정책관 최성지●한국해양수산개발원 △AI분석지원실장 전형모 △양식관측연구1팀장 강경희 △양식관측연구2팀장 조국훈 △대중어관측연구팀장 강효녕 △수급관측연구팀장 허수진 △해외시장분석센터장 박혜진 △해외시장분석센터 글로벌진출·전략팀장 양이석●서울여대 △교양대학장 신수연 △인문대학장 조대하 △사회과학대학장 한승준 △과학기술융합대학장 홍정일 △미래산업융합대학장 이병걸 △아트앤디자인스쿨학부장 박현주 △글로벌ICT인문융합학부장 임수현 △정보보호학부장 김성욱 △바롬인성교육부장 송현주 (이상 3월 1일자)●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대변인 문서진 △법률지원단장 정민회●한국광고주협회 ◇승진 △전무 곽혁 △상무 성윤호●한국환경공단 △감사 홍성환●한국드론시큐리티연구학회 △부회장 최종철●스카이데일리 △디지털뉴스국장 박병헌 △광고마케팅국장 황재섭 △정치부장 김준구 △국제문화부장 임명신 △생활경제부장 김흥수 △산업경제부장 이상준 △국제문화부 문화팀장 임유이 △〃 국제팀장 김학형
2024.02.27 I 박정수 기자
“깊은 혼돈·혹한기”…‘의료파업’ 여파 미친 서울대 의대 졸업식
  • “깊은 혼돈·혹한기”…‘의료파업’ 여파 미친 서울대 의대 졸업식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정부의 무리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으로 깊은 혼돈에 빠져 있다.”, “의료계는 그 어느 때보다 추운 혹한기 속에 있다.”정부와 의료계 간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놓고 벌어진 강 대 강 대치가 8일째 이어진 가운데 서울대 의과대학 졸업식에서도 ‘의료파업’의 영향이 미쳤다. 서울대 의과대학장 등 의대 관계자·학생들은 의사의 정부의 무리한 의대정원 확대를 비판하면서 의사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 속 전공의 집단행동이 이어진 가운데 27일 서울 종로구의 서울대 의과대학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 참석한 졸업생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27일 오후 3시 서울대 의과대학 학위수여식이 서울 종로구 의과대학 행정관 3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서울대 의과대학 졸업생 133명은 대강당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 참여했으며, 부모·친지들은 융합관 양윤선홀 등에서 학위수여식을 스크린을 통해 시청했다. 김정은 서울대 의대학장은 이날 의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조했다. 김 학장은 “요즘 필수·지역·공공 의료 붕괴에 따른 의대 증원 등 사회적 화두에 대해 국민은 우리 대학에 한층 높은 사회적 책무성을 요구한다”며 “여러분은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지만 사회에 숨어 있는 많은 혜택을 받고 이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서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라는 직업은 국민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사회 속에서 함께 해야 하는 숭고한 직업”이라면서 “숭고한 직업으로 인정받으려면 경제적 수준이 높은 직업이 아니라 사회적 책무를 수행해야 하는 직업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무리한 의대 정원 방침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의과대학 동창회 부회장 A씨는 “오늘 학위 수여식은 한바탕 축제가 돼야 하지만 우리를 둘러싼 의료사회는 정부의 무리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으로 깊은 혼돈에 빠졌다”면서 “여러분이나 교수님, 동창회원 모두 마음이 착 가라앉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간에도 정부는 대화나 협치를 해보겠다는 의지보다는 갈등만 증폭시키는 양상이라 더욱 답답하고 착잡한 심정”이라면서도 “갈등과 위기를 겪어왔지만 그때마다 단합된 의지와 지혜로 어려움을 잘 극복해왔다”고 말했다. 학생대표로 나선 B씨는 졸업생 답사 자리에서 “우리 의료계는 갑작스럽고도 그 어느 때보다 추운 혹한기 속에 있다”면서 “이 추위의 끝에 봄이 찾아올지, 아니면 이게 길고 긴 겨울의 시작일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어 “4년 전 본과에 올라와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면서 “저희 학번은 시작과 끝이 모두 쉽지 않았는데 때때로 이런 외부의 추위가 원망스러울 때도 많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졸업식에선 졸업생과 학부모들이 취재진을 경계하는 모습도 보였다. 일부 학부모들은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는 심정을 밝히기도 했다. 학부모 C씨는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더 커지지 않고 원만히 해결됐으면 좋겠다”며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보는 것인데 우리도 국민인지라 서로 소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른 학생의 어머니 역시 “자식이 오늘 서울대학장이 말하며 강조한 사회적 책임감을 잘 지키며 의사 생활을 앞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4.02.27 I 황병서 기자
신용한 "尹 '선택적 정의' 우려돼 손절…민주당서 생활정치 결심"
  • 신용한 "尹 '선택적 정의' 우려돼 손절…민주당서 생활정치 결심"[총선人]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결국 중요한 건 민생과 경제와 일자리다. 제 전문 분야인 ‘먹고사니즘(먹고 살다와 철학적 -ism의 합성어)’에 답을 찾겠다.”더불어민주당 ‘총선 15호 인재’ 신용한(55) 전 서원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이데일리와 만나 오는 4·10 총선 출마의 변으로 ‘일자리 경제’를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더불어민주당 4·10 총선 ‘15호 영입 인재’ 신용한 전 서원대 경영학과 교수.(사진=더불어민주당)1969년 충북 청주 출생인 신 전 교수는 청주고와 연세대 경영학과·법학과를 졸업했다. 석유화학기업 극동유화 회장실 최연소 사장으로서 기업의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맥스창업투자 대표이사를 지내며 미래 먹거리 창출과 중소·벤처기업의 활로를 지원해 온 ‘일자리 경제’ 전문가로 통한다.신 전 교수는 박근혜 정부 당시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내며 청년 일자리 창출과 취업·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주도했다. 이후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에서 원희룡 후보캠프 상황실장에 이어 윤석열 후보캠프 정책총괄지원실장을 역임한 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그러던 그가 돌연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공식 출범 한 달 전인 그해 4월 인수위에서 하차하고 국민의힘에서도 탈당했다. 그는 “(박근혜 정권) 탄핵의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 개인적으로 너무 부끄러웠다. 반성을 위해 청년들과 함께 ‘탄핵백서’를 쓰려고 했지만 당에서 제지당했다”면서 “윤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선택적 정의와 졸속 결정 등이 많아 매우 우려됐다”고 ‘손절’ 이유를 설명했다.그는 민주당 입당 배경으로 “대학과 청소년 경제교육단체로 돌아가 멘토링 등 일자리 경제에 전념하던 중, 민주당으로부터 민생 등 생활 경제를 지향하는 관점에서 입당 제안을 받았다”면서 “민주당에서 시대적 소임을 해 온 ‘586(운동권 세대)’ 부정이 아니라, 그 토대 위에서 미래 개척과 생활 정치를 지향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신 전 교수는 이번 22대 총선에서 서울 등 수도권 지역구 후보로 출마하겠다는 뜻을 당에 밝힌 상태다. 청년들이 몰려 있는 수도권에 취업과 창업 등 일자리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는 고향 충북 청주 선거구에서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가 이뤄지는 등 전략(우선)공천 가능성도 오르내리고 있다.신 전 교수는 “현 정권에 몸담은 적이 있는 만큼 각종 국정 운영과 정책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날카롭게 지적하고자 한다”면서 “윤석열 정부에 참여해 ‘결자해지’하는 게 맞지만, ‘입틀막(입을 틀어 막는)’ 정권에선 어렵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판에 들어가서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스스로를 ‘합리적 개혁주의자’라고 강조하면서 “반 발짝 앞서서 국가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의 꿈과 역동성을 되살려 주는 게 지도자와 정치인의 역할”이라며 “22대 국회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와 일거리를 선점하는 정책들을 입법으로 많이 만들어 내는 정치를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4.02.27 I 김범준 기자
화성시, 취약계층 지원 '공공공형 반려동물병원' 운영 시작
  • 화성시, 취약계층 지원 '공공공형 반려동물병원' 운영 시작
  • [화성=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취약계층이 키우는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동물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화성시 공공형 반려동물병원이 문을 열었다.27일 경기 화성시에 따르면 공공형 반려동물병원에서는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건강관리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반려동물 건강검진, 필수 예방접종, 질병치료와 중성화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지난 26일 열린 공공형 반려동물병원 지정 현판식에 박태경 민생경제산업국장, 오희경 화성시반려동물가족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성기 화성시수의사회장, 시의원 등이 참석해 사업 개시를 축하하고 있다.(사진=화성시)지원대상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증장애인으로, 본인 명의로 동물 등록된 반려동물(개·고양이)에 한해 1인당 연간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진료를 원하는 경우 지정 병원에 사전 예약한 뒤 신분증과 취약계층 증명서를 지참해 반려동물과 함께 내원하면 된다. 화성시는 공모 및 심사를 통해 총 12개 동물병원을 공공형 반려동물병원으로 지정했다. 지정 병원 현황, 사업절차, 진료비용 등은 화성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지난 26일 열린 공공형 반려동물병원 지정 현판식에는 박태경 민생경제산업국장, 오희경 화성시반려동물가족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성기 화성시수의사회장, 시의원 등이 참석해 사업 개시를 축하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응원했다.박태경 화성시 민생경제산업국장은 “공공형 반려동물병원 운영을 통해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양육 부담을 줄이고 반려동물도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향후 공공형 반려동물병원 지정 확대와 폭넓은 의료혜택 지원을 통해 동물복지에 앞장서는 화성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화성시는 병원 별로 차이가 있는 반려동물 진료비의 표준화를 유도하기 위해 종합백신, 인플루엔자, 코로나백신, 캔넬코프, 광견병, 심장사상충 검사비용 등 6개 진료항목에 대해 진료비 상한 기준을 제시했다. 공공형 반려동물병원에서는 이를 병원 내에 게시하고 그 이하의 비용으로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2024.02.27 I 황영민 기자
안양시 자원회수시설, 업사이클센터로 '업그레이드' 본격 시동
  • 안양시 자원회수시설, 업사이클센터로 '업그레이드' 본격 시동
  • [안양=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안양시가 업사이클센터 설립을 위한 사전작업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27일 안양시에 따르면 이날 최대호 안양시장 주재로 안양시의원,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양시 업사이클센터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열렸다.27일 최대호 안양시장 주재로 안양시의원,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양시 업사이클센터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안양시)앞서 안양시는 지난해 7월 업사이클센터 설치사업의 근본적인 토대를 마련하고자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시작했다.이를 통해 시는 안양시자원회수시설 관리동(동안구 시민대로328) 건물을 증축 및 리모델링해 연면적 1137㎡ 규모로 업사이클센터를 조성키로 하고 시민 설문조사 및 전문가 자문내용을 분석해 안양시 특성을 반영한 특색있는 업사이클센터 기본 구상을 마련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사업 경제성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센터의 공간구성(배치도)과 운영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활성화 방안으로 △안양공구상가 인프라 활용 △관내 기업의 업사이클 굿즈 생산 및 기반 산업 지원 △자매(우호)도시의 먹거리산업 업사이클 지원△공공예술프로젝트 등 문화예술을 활용한 업사이클 지원 △프랜차이즈 카페 유치 등이 제시됐다.시는 2026년까지 연차적으로 총 국비 50억원을 확보하고 시비 50억원을 추가 투입해 체험·교육시설, 제로웨이스트숍, 업사이클공방, 북카페 등을 포함하는 업사이클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올해 경기도 투자심사 심의를 거쳐 업사이클센터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에 들어갈 계획이다.최대호 안양시장은 “전 지구적 문제인 기후위기에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필수”라고 강조하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자원선순환을 확산시키는 업사이클센터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7 I 황영민 기자
尹 "의대 증원, 타협 대상 아냐…의료개혁 흔들림 없이 완수"
  • 尹 "의대 증원, 타협 대상 아냐…의료개혁 흔들림 없이 완수"
  • [이데일리 권오석 이지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강력히 비판하며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임을 강조하면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조치라고 재차 주장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27년 간 정체된 의대 정원을 더 늦기 전에 정상화해야 지역과 필수 의료를 살릴 수 있고,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에도 대비할 수 있다”고 밝혔다.현재 정부가 주요 99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 수준인 9909명이며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인 8939명으로 확인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29일까지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이라며 최후통첩을 내렸다.윤 대통령은 “의료는 복지의 핵심이다.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의료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핵심 국정 기조인 약자 복지와도 직결돼 있다”며 “이는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 된다”면서, 국민의 보건에 대한 국가의 보호 책무를 규정하는 헌법 제36조 3항을 제시하기도 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대비 부족한 의사 수 △고령화에 따른 보건 산업 수요 증가 △의사의 근로시간 감소 추세 등을 근거로 든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정부는 의료 현장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02.27 I 권오석 기자
평택시 공설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 관건은 부지선정
  • 평택시 공설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 관건은 부지선정
  • [평택=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평택시 공설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을 추진한다. 김대환 평택시 복지국장은 27일 브리핑을 열고 “시민들의 장례 문화 변화에 따른 수요 증가와 원정장례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비용부담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설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27일 김대환 평택시 복지국장이 브리핑을 열고 공설 종합장사시설 건립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평택시)평택시 공설 종합장사시설은 화장장, 봉안당, 자연장지, 장례식장 등을 갖춘 종합적인 장사시설로,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공모사업으로 추진한다. 관련 조례제정, 추진위원회 구성, 후보지 주민공모에 따른 유치지역 주민지원 방안 검토, 타당성 용역 등을 통해 건립부지를 최종 결정하는 절차로 진행한다.장사시설 건립의 최대 쟁점이 될 부지선정 과정과 관련해 김대환 국장은 “주민설명회 등 충분한 소통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것이며, 전문가와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적합한 부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사업은 100만 인구 대비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며, 인근 지자체와 함께 광역 종합장사시설을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평택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화장·봉안·장례서비스를 포함한 장사인프라를 확충할 뿐만 아니라 망자·유족·시민 모두에게 친화적인 복합시설을 조성해 웰다잉, 엔딩라이프 문화 확산과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장사시설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대환 복지국장은 “공설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환경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지역 여건에 맞는 공설 종합장사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4.02.27 I 황영민 기자
민주당, 압류 못하는 '전 국민 생계비 계좌' 총선 공약으로(종합)
  • 민주당, 압류 못하는 '전 국민 생계비 계좌' 총선 공약으로(종합)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 공약으로 모든 국민이 최저생계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계좌를 열어주고 압류를 방지하는 ‘전 국민 생계비 계좌’를 제시했다. 아울러 가산금리 산정 시 금융기관 비용이 차주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해 가계 대출금리를 낮추겠다는 정책 구상도 밝혔다.홍익표(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금리 부담 완화 패키지 공약 발표’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고금리 부담 완화 패키지 공약 발표’ 간담회에서 “고금리 시기에 다중채무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가계대출이 한계치에 도달했다. 소위 빚내서 빚 갚는 격”이라며 “서민 가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고금리 시대 금리 완화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가계대출 부담과 금리를 완화할 수 있도록 가산금리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다중채무자의 대환대출 프로그램도 강화할 것”이라며 “자영업자들의 정상 영업 지원을 위한 금리 부담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고금리 부담 완화 공약 3종은 △가계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 대폭 완화 △채무자 중심의 보호 체계 구축 및 사각지대 해소 △소상공인·자영업자 고금리 피해 회복 지원 확대다.우선 가산금리 산정 시 금융기관의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호 등 법적 비용이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고 있다면서, 이 항목을 제외해 가계 대출금리를 대폭 인할 수 있다고 봤다. 또 정책 모기지(주택 담보 대출 정책상품)부터 우선적으로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를 추진한다.‘악질 사채업자’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는 현재 연 20%로 제한한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할 경우 이자 전액 무효화를 추진한다. 또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을 2배로 늘리기로 했다.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책금융기관의 출연요율을 상향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특히 시중은행에서 계좌 개설이 어려운 신용불량자(금융채무 불이행자)도 포함해 예금자당 1개의 생계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전 국민 생계비 계좌’ 도입 계획을 밝혔다. 생계비 계좌에 예치된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연체 차주라도 금융기관의 압류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2배 이상 확대하고,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을 대폭 반영해 실질적인 이자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은행이 반기별로 1회 이상 대출자의 신용상태 개선 여부 등을 확인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는 차주에게 관련 내용 고지 의무화도 추진한다.아울러 ‘새출발기금’의 지원 범위를 대부업까지 확대하고, 해당 기금을 이용하더라도 신용상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금리 보험약관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고, 10~20년간 갚을 수 있는 장기·분할상환 대출 프로그램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말 그대로 ‘고금리 보릿고개’가 계속될 수밖에 없고, 더욱 걱정되는 건 부채의 질이 날로 악화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번 21대 국회에서 처리를 못하더라도 공약으로 발표한 만큼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가능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27 I 김범준 기자
중동 개척하는 韓 게임사…"7조 규모 노다지 캔다"
  • 중동 개척하는 韓 게임사…"7조 규모 노다지 캔다"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국내 게임사들이 중동 시장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다. ‘오일 머니’를 기반으로 높은 자금력과 구매력을 가졌지만 통신 등 인프라 미비로 아직 개척되지 않은 시장이어서다. 과거 지역 내 정부들의 규제로 불확실성이 컸지만,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적극 투자에 나서며 사업 환경 또한 이전보다 긍정적인 상황이다.(사진=픽사베이)27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중동 시장 개척을 주도하는 기업은 크래프톤(259960)과 위메이드(112040)다. 이들 기업은 PC·모바일 게임과 e스포츠, 가상자산 등 각자 보유한 강점을 앞세워 중동 공략에 나서고 있다.게임사들에게 중동 시장은 일명 ‘노다지’로 꼽힌다. 이슬람 문화가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탓에 폐쇄성이 있는데다, 통신 인프라 등이 다소 미비해 그간 게임 이용자들의 구매력을 뒷받침하지 못해서다. 쉽게 말해, 잠재력이 큰 시장이라는 의미다.◇중동 공략하는 크래프톤·위메이드, 컴투스도 검토국내 게임사 중 현재 실질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곳은 크래프톤이다. 모바일 시장조사업체 센서타워에 따르면 27일 기준 크래프톤 ‘펍지 모바일’은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에서 양대 앱 마켓 매출 순위 5위권 안에 안착해있다. 지난달 기준 펍지 모바일이 사우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거둔 매출은 약 3000만달러(399억4500만원)이다. 아랍에미리트도 3000만달러로 동일하다.크래프톤은 게임 외에 현지 e스포츠에서도 활약 중이다. 배틀그라운드 최상위 국제 e스포츠 대회 ‘펍지 글로벌 챔피언십(PGC) 2022’를 아랍에미리트에서, ‘펍지 글로벌 시리즈2(PGS2)’를 사우디에서 개최한 바 있다. 배틀그라운드는 올 여름 사우디에서 열릴 ‘e스포츠 월드컵’ 정식 종목으로도 채택됐다. (사진=크래프톤)국내 블록체인 게임 선두주자 위메이드는 가상자산 ‘위믹스(Wemix)’를 중심으로 시장 공략에 나섰다. 지난해 1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 중동·북아프리카 사업 확장 거점 ‘위믹스 메나’ 법인을 설립했다. 또 UAE 두바이 상공회의소와 두바이국제금융센터 이노베이션허브 내 ‘위믹스 플레이 센터’ 설립도 추진 중이다. 다양한 블록체인 게임들을 위믹스 생태계에 편입시키기 위한 포석이다.컴투스(078340) 또한 중동 시장 진출을 검토 중이다. 남재관 컴투스 부사장은 지난해 11월 열린 3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중동지사 설립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매년 자체 개최 중인 ‘서머너즈 워’ e스포츠 대회 ‘아시아퍼시픽컵’ 현지 개최도 언급했다. 다만 아직 구체화 되진 않은 상황이다.컴투스 관계자는 “다각도로 검토 중이지만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며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건 맞지만, 시장 공략 방식을 결정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설명했다.◇중동 게임 시장, 2027년 7조 규모로 성장 전망중동 게임 시장의 발전 가능성은 이미 수치적으로도 증명돼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지난 2021년 31억2000만달러(4조1533억원)이었던 시장 규모는 오는 2027년 54억달러(7조1895억원)에 달할 전망이다.한국콘텐츠진흥원 ‘2023 해외시장의 한국 게임 이용자 조사’ 보고서 내 국가별 게임 월 평균 지출 금액(사진=한국콘텐츠진흥원)또 한국콘텐츠진흥원 ‘2023 해외 시장의 한국 게임 이용자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월 평균 게임 지출금액을 △PC·온라인 게임 △모바일 게임 △콘솔 게임으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이용자들이 타 국가 대비 더 많은 돈을 쓰는 것으로 집계됐다. PC·온라인과 모바일 게임의 경우 아랍에미리트 평균 지출 금액은 각각 159.05달러, 155.03달러다. 콘솔 게임은 사우디가 117.39달러로 1위에 올랐다.보고서는 “중동·아프리카 지역은 코로나19 이후 게임 시장 붐이 일어나고 있고 스마트폰, PC, 콘솔 등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연령대가 즐기는 가장 인기 있는 오락 중 하나가 됐다”며 “특히 여성과 X세대(41~56세 사이) 게임 이용자와 같은 과소평가된 집단으로부터 소비자 유입이 증가하며 시장 규모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국내 게임업계 관계자는 “지금 (중동의) 경제 체제나 문화 자체가 폐쇄적이긴 하지만 이것이 열리는 순간 어마어마한 시장 규모와 구매력을 갖고 있을 것”이라며 “통신 등 인프라가 미비하긴 하지만 갖춰지기 시작하면 중동 내 게임 산업 발전 속도는 엄청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2.27 I 김가은 기자
정육식당·횟집도 아니고…치킨집 '상차림비' 실체는
  • 정육식당·횟집도 아니고…치킨집 '상차림비' 실체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 BBQ에서 최근 매장에서 기프티콘을 사용하려는 고객에 상차림비를 따로 받았다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매장마다 적게는 2000원, 많게는 5000원의 상차림비를 냈다는 후기들이 종종 발견되곤 하는데 실제 매장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치킨 무와 과자 정도였다는 불만도 많았습니다. 기프티콘으로 매장에서 치킨을 먹을 때 상차림비를 내는 것이 합법적인 것인지, 문제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BBQ 황금올리브 치킨.(사진=BBQ)[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A: “기프티콘을 홀에서 이용했다고 4000원의 상차림비를 추가 결제했다.”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BBQ 매장 내에서 기프티콘으로 치킨을 구매한 뒤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는 불만의 글이 큰 화제가 됐습니다. 2만7500원의 기프티콘을 보태 3만1000원짜리 메뉴를 매장 내에서 먹은 뒤 계산을 하려는데 뒤늦게 상차림비를 내야한다고 해 총 3만5000원을 결제했다는 내용의 글이었죠.통상 ‘상차림비’는 정육점과 식당을 결합한 정육식당, 수산시장 옆 횟집 등에서 먹거리를 포장해가지 않고 현장에서 직접 맛보려는 이들에 받는 일종의 서비스 비용입니다. 치킨집에서 이같은 상차림비를 받는다고 하니 가뜩이나 고물가에 지쳐 있던 소비자들의 분노를 산 꼴이 됐죠.◇“전산 오류로 빚어진 해프닝”…소비자 ‘눈총’ 여전일단 이번 논란과 관련 BBQ는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다”라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결제 당시 일시적인 전산 오류로 해당 기프티콘의 가격이 잘못 명시돼 매장에서 추가 비용을 받게 된 상황으로 전날(26일) 오후 6시께 전산오류는 수정했으며 해당 소비자에게도 사과와 함께 환불 조치를 했다고 했습니다.그러면서 “가맹본부가 각 가맹점의 메뉴 가격을 강제할 수 없지만 ‘상차림비’라는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부과하지 않도록 적극 계도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해프닝이었다는 이같은 설명에도 소비자들의 불만은 수그러들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BBQ뿐 아니라 국내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에서 기프티콘으로 매장에서 치킨을 먹으려다 추가 요금을 냈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된 게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어서죠.우선 기프티콘을 사용하더라도 실제 배달·포장 주문은 물론 매장 이용 시 추가금을 내야할 수 있다는 점은 소비자들도 염두해야 합니다. 같은 브랜드의 동일 메뉴라도 가맹점별 실제 내야하는 가격이 다른 경우가 적지 않아서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46조는 ‘사업자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12조에서도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두 법조항 모두 가맹점이 제품을 판매할 때 가맹본부가 특정 가격에 거래하도록 강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가령 가맹본부가 2만원으로 책정한 A치킨 기프티콘을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메뉴를 2만1000원에 팔고 있는 가맹점에서 배달·포장·매장 주문시 1000원을 추가로 내야하는 셈이죠. 통상 임대료가 비싼 서울 강남이나 홍대 인근 가맹점들이 가맹본부가 제시한 것보다 다소 비싸게 메뉴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같은 가맹점별 메뉴 가격 차이와 별개로 일부 가맹점들은 기프티콘으로 매장을 이용할 경우 추가 비용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앞선 공정거래법 및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가 이에 마땅히 손 쓸 방도도 없습니다.◇가맹점주에 ‘계륵’…홀대 받는 기프티콘 소비자카카오와 네이버, 11번가 등이 판매하는 기프티콘은 프랜차이즈 브랜드 가맹점주들에겐 ‘계륵’과도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모바일 선물하기가 대세인 시대에 기프티콘을 받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나 기프티콘 사업자에게 무려 10% 안팎 높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해서죠. 일반 결제 대비 기프티콘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다 보니 일부 가맹점들은 다소간의 서비스를 추가 제공해야 하는 매장 이용 소비자들에 소위 상차림비 형태로 추가 비용을 부과하고 나선 셈이입니다.그렇다면 상차림비를 받는 데에 법적 문제는 없을까요.식품위생법 시행규칙 57조가 제시하는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은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가격표를 붙여야 하며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기프티콘 사용설명을 살펴보면 △본 쿠폰으로 매장 내 취식시 추가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BBQ) △일부 매장에서는 홀 이용시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교촌치킨) △매장(홀) 취식 사용 시 매장 판매가 기준으로 제공되므로 추가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bhc) 등 안내가 명시돼 있는 만큼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는 게 법조계 설명입니다.결국 기프티콘으로 매장에서 치킨을 즐기려는 소비자들은 꼼꼼히 가맹점별 가격 정책을 살펴야만 추가 비용 부담을 피할 수 있다는 얘긴데요. 고물가 시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소비자 모두 녹록지 않은 삶 속에서 서로 간 오해와 갈등을 피할 수 있는 ‘투명하고 적극적인 가격 정보 공개·제공’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소비자들이 ‘제 돈 주고 산’ 기프티콘이 홀대받지 않으려면 수수료율 및 분담 체계 등 기프티콘 시장 구조도 들여다봐야 할 과제로 보입니다.
"2030세대 세부담 수준 낮아…소득세 감면, 저출산 대응에 한계"
  • "2030세대 세부담 수준 낮아…소득세 감면, 저출산 대응에 한계"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소득세를 감면하는 방식의 저출생 지원책은 효과가 떨어진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세 부담을 낮춰주는 공제 및 감면 효과는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더 큰데, 혼인과 출산이 활발한 20~30대는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아 부담하는 소득세 수준도 낮거나 없기 때문이다. 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은 어린이가 가족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7일 재정포럼 2월호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소득세제의 역할에 관한 소고’를 발표했다.정부는 저출생 대응의 일환으로 자녀를 출산하거나 양육하고 있는 가구의 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세제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를 둘 경우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부터 30만원을 빼주는 자녀세액공제가 대표적이다. 이 외에 교육비·의료비 공제제도도 활용해 지원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대 유자녀 가구가 납부한 평균 소득세는 68만4000원으로 평균 실효세율은 1.4%였다. 반면 같은 연령대에서 자녀가 없는 가구는 평균 소득세가 102만원, 평균 실효세율은 2.0%였다. 평균 소득세와 평균 실효세율의 차이는 각각 33만원, 0.6%포인트 수준에 불과했다. 30대의 경우 유자녀 가구와 무자녀 가구가 부담하는 평균 소득세는 각각 409만원, 309만원이다. 평균 실효세율은 모두 3.4%로, 20대보다는 높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결혼을 한 가구주 가운데 20대와 30대를 비교하면, 자녀를 둔 20대 부부가 소득세제상 혜택을 받더라도 자녀가 없는 가구보다 소득세 50만원을 덜 내고 실효세율도 0.4%포인트 낮은 데 불과했다. 30대 유자녀 기혼 가구주의 경우에도 무자녀 기혼 가구주와의 차이는 소득세 110만원을 덜 내고 실효세율이 0.8%포인트 낮아진 데 그쳤다. 아이를 낳아서 완화되는 세부담이 평균 소득세 기준 50만~110만원, 평균 실효세율 기준 1%포인트 미만으로 크지 않은 수준이라는 것이다.미혼자의 경우 모든 연령대에서 평균 소득세도 25만~125만원으로 낮은 수준이고 평균 실효세율도 1.8~2.5%로 낮다. 게다가 면세자 비율도 20대에서 40.8%로 상당히 높고 30대에서도 22.7%로 낮지 않은 수준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초저출산 상황에서는 최소 자녀 1명 출산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므로 자녀가 없는 부부나 아직 혼인하지 않은 경우가 핵심 정책대상일 것”이라며 “이런 집단의 경우 대체로 사회 초년생이거나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완화할 소득세 부담 수준이 낮거나 없기 때문에 소득세 제도를 통해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서의 효과를 달성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보고서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환급형 제도인 자녀장려세제는 세 부담 수준에 의해 혜택의 수준이 결정되지 않기에 비교적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봤다. 그러나 홑벌이, 맞벌이 등 가구 유형과 상관없이 동일한 소득 상한을 적용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자녀를 가정에서 양육하기 어려운 맞벌이 가구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저출산 관련 소득세 제도의 정책 규모. (자료=국세청, 조세재정연구원)세수 확보 측면에서도 저출생 관련 소득세제 혜택은 신중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2022년 기준 자녀세액공제로 발생한 조세지출 금액은 9512억2000억원이었고, 이는 소득세 분야 조세지출의 2.3%에 해당하는 규모로 추정된다. 자녀장려금은 총 4998억원 지급됐고, 소득세 분야 조세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였다. 김 부 연구위원은 “2020년 이래 소득세는 국세수입에서 3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목이고, 다른 세목에 비해 세원도 넓고 경기 영향도 크지 않아 세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중요하다”며 “저출산 대응은 조세적 지원보다 재정적 지원을 통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2024.02.27 I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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