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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70년 기업 뒤흔드는 상법 개정 후폭풍
-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주주행동주의자들에게 축포를 쏘아준 7월 개정상법 이후 한국 자본시장은 대화와 타협의 공간이 아닌 이권을 둘러싼 이전투구의 한복판으로 내몰리고 있다. 경제개혁연대 등 소액주주들은 지난달 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포함한 전현직 이사 17명을 상대로 27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과도한 보수 지급 등이 소송 이유였다. 미국, 일본 다음으로 주주행동주의 활동이 활발한 곳이 바로 한국이다. 지난 주총 시즌 동안 펀드들과 소액주주연대가 추진한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등이 성공한 사례도 작년보다 크게 늘었다. 한국의 대표적 행동주의 사모펀드인 KCGI의 DB하이텍 투자 관련 그린메일 논란과 한양증권 인수, 에이치피오와 스트라이드 파트너스 분쟁 등에서 보듯이 상법 개정 이전에도 행동주의 펀드와 소액주주연대는 상법상의 제도를 이용해 마음 놓고 자본시장을 휘저을 수 있었다.최근 한국 주주행동주의 중심에는 비사이드코리아, 액트 등 플랫폼 소액주주연대가 있었다. 소액주주연대가 10% 이상 높은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는 상장사들이 수두룩하다. DB하이텍의 경우는 3월 주총 당시 소액주주연대 지분율이 25.8%에 이르렀다. 소액주주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한국 자본시장이 선진화한 면도 일부 있지만 한편에서는 과도한 요구가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행동주의의 집요한 타깃이 됐던 70년 역사의 DI동일이 대표적이다. 설립 후 대한민국의 섬유·의류 산업 발전에 기여했고 1980년대 이후에는 2차전지 소재, 첨단 신소재, 환경엔지니어링 등 미래산업으로 사업을 다각화하면서 성장 가도를 달렸다. 그런데 2023년 7월 ‘DI동일 소액주주연합’이라는 단체가 공식적으로 출범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 중심 소액주주들이 저평가 해소, 경영 투명성 강화 촉구, 전자투표 도입, 자사주 소각, 전담 기업홍보(IR) 조직 설치 요구, 집중투표제 도입, 상근감사 및 사외이사 교체 요구, 임시총회 소집 등을 요구했다. 그동안 DI동일도 소수주주 의견 검토 전담 협의 채널 개설, 자사주 매입 및 소각방침 발표, 주식배당 2배 지급 공시 등 소액주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지만 장기간 다양한 요구를 해오면서 회사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정도의 대립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비정상적이라는 느낌마저 든다. 올해 상법 제1차 개정으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규정과 감사위원 선임에 ‘합산 3%룰’(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까지만 인정하는 제도)의 도입에 더해 다시 제2차 개정에서 이사 선임에 ‘집중투표제’(1주당 선임할 이사 숫자만큼의 의결권 부여)마저 도입하면 이와 같은 사례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얼마 전까지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에 분쟁이 있었던 기업은 물론 대주주 가문의 형제간, 부자간, 모자간에 경영권 분쟁이 있었던 기업들에서 다시 분쟁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근소한 의결권 차이로 경영권 확보에 실패했던 공격자들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선임에 ‘합산 3%룰’을 적용하면 이사회에 거의 틀림없이 자기 편의 이사들, 또는 적어도 감사위원인 이사를 몇 명을 심을 수 있게 된다. 이들이 이사회에 진입해 사사건건 최고경영자의 경영행위에 제동을 걸 수 있다. 이래서야 어떻게 세계 시장에서 기업의 생존을 건 혈투를 벌일 수 있겠나. 큰 오해 중 하나는 주주가 ‘기업의 주인’이라는 오해다. ‘주주’(shareholder)는 말 그대로 ‘share’(주식) ‘holder’(보유자)일 뿐이다. 주주는 개인적으로 민법상 소유자에게 주어지는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중 어느 것도 갖지 못한다. 회사는 법적ㆍ현실적으로 주주의 소유물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주주로서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주주에게는 회사의 성장과 건전한 운영을 함께 도모해야 할 책무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주주와 회사는 운명을 같이하는 동반자이기 때문이다.
- 산주와 지역 공동체가 함께 푸른 황금숲을 일구다
- [편집자주] 산과 숲의 의미와 가치가 변화하고 있다. 가치와 의미의 변화는 역사에 기인한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황폐화한 산을 다시 푸르게 만들기 위해 우리는 어렵고 힘든 50년이라는 혹독한 시간을 보냈다. 산림청으로 일원화된 정부의 국토녹화 정책은 영민하게 집행됐고 불과 반세기 만에 전 세계 유일무이한 국토녹화를 달성했다. 이제 진정한 산림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산림을 자연인 동시에 자원으로 인식해야 한다. 이데일리는 지난해 산림청이 선정한 대한민국 100대 명품 숲을 탐방, 숲을 플랫폼으로 지역 관광자원, 산림문화자원, 레포츠까지 연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100회에 걸쳐 기획 보도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을 조명하고자 한다. 경남 의령 응봉산 전경. (사진=박진환 기자)[의령=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삼성그룹 고(故) 이병철 회장과 LG그룹 고(故) 구인회 회장, 효성그룹 고(故) 조홍제 회장은 모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인이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바로 고향이 경남 의령이라는 점이다.이 회장은 마산에서 정미소 사업을, 구 회장은 진주에서 포목점을, 조 회장은 마산에서 철가공업체를 생애 첫 사업으로 시작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일궜다.의령은 경남 영산, 삼가, 함안, 진주의 정중앙에 자리잡은 도시로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서부 경남의 교통 요충지였다.의령에는 부자의 기(氣)를 준다는 전설의 바위, ‘솥바위(정암)’가 있다. 옛부터 이 일대에서는 ‘솥바위, 주변 20리(8㎞) 안에 큰 부자가 나온다’는 전설이 있었고, 실제 삼성과 LG, 효성그룹의 창업주가 모두 이곳 출생이다.경남 의령군는 전설과 이들 기업인들의 스토리를 이어 ‘부자 뱃길 투어’ 및 ‘리치리치페스티벌’ 등 부자를 테마로 한 관광·축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부자 뱃길 투어’는 거부 탄생을 예고한 솥바위와 소원을 이룬다는 탑바위, 이병철 회장 생가 등 부자 기운 넘치는 관광지 5곳을 문화해설사와 함께 무동력 배에 탑승해 8.5㎞ 구간을 1시간 동안 둘러보는 코스다.또 ‘의령에서 부자되세요’라는 슬로건으로 매년 리치리치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다.경남 의령 응봉산에서 열린 산림축제에서 방문객들이 명품숲을 걷고 있다. (사진=의령군산림조합 제공)◇2019년부터 응봉산에 843㏊ 규모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전국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 손꼽혀우리나라 산림의 66%는 사유림이다. 사유림의 경영활성화는 산림경영의 활성화로 이어지지만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사유림의 산림경영계획작성률은 23.4%에 불과하다.국내 산림의 절반은 경영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정부는 2014년부터 선도산림경영단지를 공모, 현재 전국 29개소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선도산림경영단지는 영세한 사유림을 집단·규모화하고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성공적인 산림경영모델을 개발·확산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유림 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됐다.선도산림경영단지는 산주의 무관심, 정보나 재원 부족 등으로 방치돼 온 산림의 가능성을 직접 보여주고, 교육, 기자재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산주들의 산림경영 참여를 촉진하고 있다.이 중 경남 의령 응봉산 선도산림경영단지는 전국에서도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손꼽힌다.응봉산 선도산림경영단지는 ‘혼자 가면 길이 되지만 함께 가면 역사가 된다’는 슬로건으로 그간 산림경영에 엄두를 내지 못했던 산주와 지역주민이 산림조합, 지방자치단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산림과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의령군산림조합이 신규 산림경영지도원들을 교육하고 있다. (사진=의령군산림조합 제공)2019년부터 응봉산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의령군산림조합은 응봉산에서 명품 소나무 숲가꾸기(75㏊), 편백 경제림 조성(127㏊), 밤나무 특화림 조성(20㏊), 두릅 특용수림 조성(2㏊), 청미래 조성(1㏊) 등 모두 843㏊ 면적에서 산림경영을 주도하고 있다.소나무 등 77%의 천연림에 편백과 상수리, 고로쇠, 헛개 등을 식재해 건강하면서도 아름다운 숲을 완성시켰다.2028년까지 진행되는 이 사업에는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모두 75억이 투입된다.의령군과 의령군산림조합은 270여명의 산주, 지역주민들과 함께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그 결과, 2023년에는 경상남도 주관으로 실시한 선도산림경영단지 평가에서 ‘최우수단지’로 선정됐다.경남 의령 응봉산에서 봐라본 마을 전경. (사진=박진환 기자)◇황금부자숲 조성…산림의 생산·치유·체험 등 가치 구현 2023년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 선정의령산림조합은 응봉산 선도산림경영단지를 조성한 뒤 단지 내 황금부자숲을 조성했다. 의령 출신인 기업인들의 성공과 부를 테마로 한 황금부자와 숲을 연계한 일종의 기획이었다. 이 기획은 대성공을 거뒀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도산림경영단지로 손꼽히는 응봉산 황금부자숲은 2023년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에도 이름을 올렸다.경남 의령 응봉산 선도산림경영단지 내 황금부자숲에 설치된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 입간판. (사진=박진환 기자)산림청 평가에서 응봉산 황금부자숲은 산림의 생산·치유·체험 등 다양한 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조성돼 높은 점수를 얻었다.또 임산물 소득원 향상과 재배 기술 증진을 위해 산림 텃밭을 주민에게 분양하고, 황금회화나무·황금사철나무 등을 심어 경관도 빼어나게 꾸민 것도 한몫했다.응봉산 선도산림경영단지는 기존 임도 내 산림경영작업장을 설치,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단지 여건에 맞는 맞춤형 숲 리모델링을 통해 집약 경영의 기반을 마련했다.또 숲속토론장 설치, 국내 최초 880m 산지 하트형 임도 개설, 순환형 부자숲길 개설 등을 추진한 결과, 산림청에서 실시한 2021년 선도산림경영단지 평가에서 전국 1위의 영예를 안았다.특히 의령군산림조합은 생산과 치유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산림문화 공간을 만들기 위해 부자산림텃밭 분양사업을 추진, 대성공을 거뒀다.명품 소나무 숲가꾸기 사업지 11㏊ 일대에 산주와 산림조합간 10년의 장기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이곳에 500평에 달하는 개별 분양지를 조성한 것이다.500평의 텃밭은 10평씩 모두 50명에게 분양됐으며, 산지를 소유한 산주와 텃밭을 분양 받은 임업인, 지역주민 모두가 ‘부자’가 된다는 희망적인 취지이다.장진원 의령군산림조합 선도산림경영과장이 응봉산 황금부자숲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박진환 기자)장진원 의령군산림조합 선도산림경영과장은 “이곳에서 재배하는 밤은 당도가 높아 큰 인기를 끌고 있다”며 “청미래도 지역 특산품으로 향후 큰 수익 사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장 과장은 “산주, 지역주민들과 협동조합을 결성해 소득 증대에 노력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산과 나무를 좋아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산림교육을 진행,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사업 초기에는 숲가꾸기 조차 힘들었지만 이제는 산주는 물론 지역주민들이 앞장 서서 숲 지킴이 역할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최근 ‘숲가꾸기와 임도가 산불과 산사태의 주범’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빽빽하게 즐비한 나무를 정비하고, 숲의 밀도를 조절해주는 동시에 인력과 장비를 이동하기 위한 임도가 산불 진화에 효율적이라는 사실은 현장에 와 보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단언했다.장 과장은 “선도산림경영단지 사업의 성과에 대해 산주, 지역주민 모두 만족하고 있어 이 사업이 대상지를 조금 더 넓혀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개헌으로 정치개혁, AI로 경제혁신…진짜 한국 만든다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개헌으로 정치개혁, AI로 경제혁신…진짜 한국 만든다-채찍만 보이는 산재 근절책, 이대론 文정부 실책만 반복-금융당국 특보 이억원·이찬진…공정위원장 주병기-“보험가입자 부담 커져 교육세 인상 신중해야”-[사설]공공 현장이 더 심각한 헐값 공사…산재, 기업은 속탄다-2차 추경에도 0%대 성장 전망…구조개혁 외 뾰족수 없다△李 대통령, 장차관 인선-‘5천피’ 특명 받은 금융 투톱… 집값 억제 과제도-교육부장관 최교진, “서울대 10개 만들기 적임자”-공정위원장 주병기, 이 대통령 경제멘토… ‘온플법’ 최대 과제-여가부장관 원민경… 문체부 1차관 김영수△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처벌보다 예방을…대기업은 자율적 개선 유도, 中企는 정부 지속지원 필요-“제기능 못하는 현행 안전기준 재정비가 더 시급”△李 정부 ‘123대 국정과제’-‘규제 제로화’로 AI 3대 강국 도약… 100조 국민펀드로 첨단산업 육성-메가 샌드박스 특구 도입…신산업 육성·지역 성장 두 토끼-증세·지출삭감으로 210조 마련한다는 정부…현실성은 글쎄-재생에너지 2배·송전망 30% 확대, 에너지고속도로 뚫어 AI시대 대비△李 정부 ‘123대 국정과제’-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 신설…커진 경찰 권한 국가경찰위로 견제-방첩사 없애고 5년 내 전작권 전환-재원 부담에…아동수당, 당초 18세→13세 미만으로 축소△종합-“세 부담 늘면 수익성 저하돼 소비자에 전가”… 금융권, 철회 압박-9월 ‘빅컷’ 솔솔… 美 달러·유가·금리 ‘3저 호황’ 가시화-7월 가계대출 증가세 주춤… 주담대 한 달만에 2조 줄어-록업 비율 확대 후폭풍… IPO 시장 한달째 ‘개점휴업’△정치-‘기업 氣 살리자’…여야, 한국판 IRA·직접환급제 논의 속도-李대통령, 23~24일 방일… 방미 앞서 한일정상회담-조국혁신당, 지도부 임기단축·조기 전대 결정… ‘조국 체제’ 복귀 수순-윤석열·전한길 ‘블랙홀’서 헤매는 국힘 전대△경제-건설업 고용난 15개월째… 식당도 사람 안 뽑아-“17년 만에 레포 양방향 매입 정례화로 단기금리 안정”-안형준 신임 통계청장… 첫 ‘내부승진’ 데이터 전문가-뜨거워진 바다에 수산물 가격 ‘펄펄’△금융 -“보험사, ‘기후보험’으로 탄소중립 선도해야”-“여름 휴가철 소비 대응하자”…대규모 자금조달 나선 여신업계-내달부터 예금자보호 1억 상향, 2금융권으로 머니무브 일어날까-케이뱅크, 2분기 순익 682억… ‘역대 최대’△글로벌 -통계 흔드는 트럼프…경제지표 ‘정치화’ 우려-논란의 수출세… 부과 기업 더 늘리겠다는 美-400조원 빚더미에 中 형다, 상장폐지△산업-메타렌즈 상용화 물꼬 튼 삼성전자… ‘카툭튀’ 스마트폰 사라진다-경영난 빠진 LCC, 자금 수혈에 사활-인재확보 나선 삼성SDI…美 ESS시장 공략 속도-현대차, 7년 만에 파업 전운-SK이노, MSCI ESG 경영평가서 최고등급 획득△ICT-AI로 임상시험 정밀성 UP… 이해진의 네이버, 헬스케어 공략-“산업 현장서 쓰이는 혁신적 AI모델 만들 것”-KT, 207억 규모 ‘국방 5G 인프라’ 사업 수주-AI 데이터 기업 셀렉트스파, 205억 규모 시리즈B 투자유치△산업-노란우산공제 해약 감소… 내수경기 반등하나-‘회사 밖은 지옥’… 퇴사자 22% 감소-“K테크에듀 톱티어 기업으로 거듭날 것”-상반기 벤처투자 5.7조… 3년 만에 최고치△과학카페-깨어난 ‘불의 고리’, 꿈틀대는 ‘난카이’-“AI 꼬마위성이 찍은 영상, 깐깐한 유럽 시장 뚫었죠”△제약·바이오-식물세포 기반 PDRN, 화장품 시장 흔든다-“빠른 시일내 자금조달 마쳐 자회사 美 VGXI 설비 검증 마무리”-美 보훈병원서 척추 임플란트 첫 수술 성공-엔솔바이오, ‘먹는 비만치료제’ 기술수출 청신호△증권-케데헌 효과… ‘K’ 들어가면 뛴다-‘팔란티어 직접투자 부담돼’ ETF로 눈돌린 투자자들-2분기 美매출 760% 뛴 브이티… 시장 “저가 매수 기회”-한국딜로이트 “기업들, BSM 조기 도입하라”-장밋빛 전망 엔씨소프트, 일각선 “신작 반응 봐야”△부동산-비아파트도 ‘미리내집’… 신혼부부 부담 덜고 편리성 높였다-전세 자금줄 막히자… 300만원 넘는 월세 계약 ‘쑥’-대출규제 직격… 아파트 입주 포기 확대 우려-강남·잠실·창동까지, 건물 높이 제한 완화△엔터테인먼트-1분이면 충분해, 숏드에 빠질 시간-해외 영화제 줄줄이 초청… 다시 뜨는 한국영화△피플-“만리 날아 조국 독립을 꿈꾸다” 스타벅스가 전한 ‘백범 김구’ 정신-“스토킹 범죄, 고민하지 말고 신고하세요”-“중동도 K웹툰 열풍… 韓 콘텐츠 산업은 교과서”-LGU+, 제24회 정보보호 대상…통신사 유일최진식 중견련 회장 “규제 완화로 중견기업 스케일업 견인”△오피니언-[김학균의 투자레슨]다시, 연준의 시간-[기고]70년 기업 뒤흔드는 상법 개정 후폭풍-[e갤러리]이채일 ‘자동차가 있는 풍경’△26면 (전국)-민생·환경·경제 다 잡은 경기패스-산주·주민·지자체 합심… ‘푸른 황금숲’ 시대 열구다-박달 탄약고 지하화 결정, 안양 스마트밸리 본궤도-대전 기업 시총 첫 70조 돌파△사회-김건희특검, 尹공범 혐의 입증에 주력…다른 의혹 수사도 속도낼 듯-마취제·담배 섞은 ‘변종마약’ 적발-수도권 덮친 ‘240㎜ 물폭탄’-“소비쿠폰 지자체 부담 덜어줄 것”-“AI교과서 선택적 도입 취소해야” 발행사 행정소송 오늘 첫 재판
- 12·3 계엄날 장갑차 막은 부부, 李대통령 ‘국민임명장’ 수여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계엄을 선포한 당시 국회로 향하던 장갑차를 온몸으로 막아선 부부가 국민대표로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전달한다.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로 향하는 장갑차를 막아선 시민들의 모습. (사진=MBC 뉴스 캡처)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제 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인 ‘광복 80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 행사가 오는 15일 오후 8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다. 행사에는 여기에는 국민대표 80인이 포함돼 있는데, 국회로 진입하려던 장갑차를 맨몸으로 막은 유충원·김숙정 부부가 이 대통령에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또 1945년에 태어난 ‘광복둥이’ 목장균 씨와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 2002년 한일월드컵 대표팀 수석코치를 역임하고 베트남 대표팀을 이끈 박항서 감독, 인공지능 알파고와 대결해 우승한 이세돌 9단, 국내 최초 자연임신으로 다섯 쌍둥이를 출산한 김준영·사공혜란 부부 등이 참석한다. 이날 행사에는 주요 내외빈과 한국에 주재하는 외교관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예술·체육, 과학기술, 교육, 노동, 여성, 산업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인터넷 사전 신청을 통해 초청된 국민 3500명도 참석한다. 행사장은 국민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큰 마당 느낌을 구현하려 광화문광장에 수평적인 원형 무대를 설치하도록 했다. 총 3부로 진행되는 행사의 1부에선 광복 80년 기념 프로젝트 그룹 ‘투데이야’, 가수 이은미씨의 국민화합을 위한 무대가 펼쳐치고, 최근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케이팝데몬헌터스’ 삽입곡 ‘Golden’을 걸그룹 ‘이즈나’가 선보인다.2부에서는 본 행사인 국민임명식이 열리며 마지막 순서에선 지난 계엄 규탄 및 탄핵 촉구 집회에서 불렸던 걸그룹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를 다 같이 합창한다. 이와 함께 청와대 상공에선 드론쇼도 펼쳐진다.행사의 피날레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찬성해 온 가수 이승환 씨의 공연으로 막을 내린다. 행안부는 별도 초정받지 못한 국민들도 인근에서 축제를 즐길 수 있다며 참여를 독려했다.한편 전직 대통령들도 모두 임명식에 초대를 받았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불참 의사를 밝힌 상태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권에서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무소속 의원 등이 광복절 특사에 포함된 사안 등에 대해 비판하며 불참 의사를 나타냈다.
- [오일 Drive]“AI·딥테크에 돈 쏟는 중동…긴 호흡으로 공략해야”
- [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기자] 세계 최대 국부펀드가 즐비한 중동으로 글로벌 투자은행(IB)업계의 시선이 향하고 있습니다. ‘오일 드라이브(Drive)’는 중동 투자시장 소식을 전하는 시리즈입니다. 오일머니에 뛰어드는 글로벌 투자사들의 이야기와 석유 의존에서 벗어나 신기술 기반 투자에 집중하려는 중동 현지의 소식을 모두 다룹니다. 국내 기업의 중동 자본 투자유치 소식도 전달합니다. [편집자주]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ICT와 인공지능(AI) 산업이 빠르게 성장 중이다. 양국이 중동 허브 자리를 두고 기술 패권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대규모 자금을 풀고 있어 글로벌 자본시장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이에 더해 국내 딥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현지 관심도 빠르게 고조되고 있다. 국내에서 관련 분야 기업뿐 아니라 현지 알짜 기업에 투자하거나 국내 포트폴리오의 현지 진출을 돕고자 하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거운 이유다.현지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은 AI·딥테크가 유망 분야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중동은 ‘긴 호흡’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는 시장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련 규제를 자세히 뜯어보고 진출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왼쪽부터)유태양 작가, 김숭 메타링스 대표, 윤덕근 트라워즈앤햄린스 변호사가 질의 응답 시간을 갖고 있다. (사진=알 아라비카)중동 진출을 준비 중인 딥테크·AI 기반 스타트업과 관련 분야 투자에 관심 있는 국내 운용사(GP)를 대상으로 한 ‘중동 ICT 생태계 컨퍼런스’가 12일 열렸다. 이번 행사는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중동아랍 비즈니스 학회인 알 아라비카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유태양 작가, 김숭 메타링스 대표, 윤덕근 트라워즈앤햄린스 변호사가 발표자로 나섰다.윤덕근 변호사는 영국 로펌 트라워즈앤햄린스의 UAE 두바이 사무소에서 근무한다. 윤 변호사는 “최근 몇 년간 게임, ICT, 블록체인, 금융투자 등 다양한 분야 국내 기업이 중동으로 진출하고 있다”며 “UAE와 사우디 등 중동 국가들이 경제 다각화에 절박한데 특히 디지털, ICT 인프라 구축에 집중한다”며 관련 분야 기업의 진출을 독려했다.예컨대 사우디는 앞서 국가 데이터·AI 전략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200억달러(약 27조 5920억원)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해당 자금을 투입해 2만명 이상의 AI 전문가를 양성하고, 3만개 이상의 AI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UAE 역시 센티니얼 2071이라는 50년 장기 계획과 국가 AI 전략 2031을 통해 디지털 전환에 집중하고 있다.김숭 대표는 UAE와 사우디가 AI 그리고 ICT 전환에 속력을 내면서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현황을 전했다. 일례로 사우디의 경우 AI 인재 채용 증가율이 글로벌 3위로 AI 기술 분야 종사자 중 여성 비율이 남성보다 높은 유일한 국가로 선정되기도 했다.UAE는 세계 최초로 AI 장관을 임명했고 AI 전문대학도 설립했다. UAE는 또 대규모 AI 인프라 프로젝트를 펼치면서 올해 초에는 오픈AI와 손잡고 전 국민에게 챗GPT 플러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보급 국가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유태양 작가는 “우리로 따지면 모태펀드 성향이 강한 전략적 투자자(SI)인 국부펀드의 자회사가 아랍어권 거대언어모델(LLM)인 팔콘과 자이스를 내놨다”며 “성능은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아랍어권 인구가 10억명을 넘어가는 만큼 패권 장악을 위한 초석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이외에도 윤 변호사는 업종별로 규제를 미리 파악해 진출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UAE와 사우디를 중심으로 ICT나 AI 관련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 특히 유럽연합(EU) 기준에 맞춰 만들고 있다”며 “그럼에도 추진하는 사업에 따라 규제 환경과 네트워크가 풍부한지를 고려하고 진출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또한 김 대표는 “중동은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하는 시장이라 기대하는 속도와 실제 비즈니스 속도의 간극이 느껴질 수 있다”며 “처음 진출하는 경우 현지 투자자들이 보수적인 성향이 있어 실질적으로 매출을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서비스나 제품이 있기를 선호하므로 충분히 수익을 낼 구조를 갖고 진출하는 걸 추천한다”고 이야기했다.
- 김진경 의장 제안에 다시 머리 맞댄 경기도 '여야정', 다음은?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이 경기도 주요 현안 해결과 민생안정을 위해 제안한 ‘여야정협치위원회’가 13일 재가동됐다.13일 도담소에서 열린 여야정협치위원회 공동 협약식에서 (왼쪽부터) 최종현 민주당 대표, 김진경 의장, 김동연 지사,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이날 도담소에서 열린 여야정협치위원회 공동 협약식에는 김진경 의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수원7),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구리1),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등이 참여했다.여야정협치위원회는 지난 2023년 제2기 위원회가 꾸려진 후 지난해 초까지 여야정 협치과제 마련 등의 실무 논의가 일부 진행됐지만, 실질적 진전은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운 협약과 구성으로 재가동되면서 도의회·도 간 협력 관계에 다시 한번 전환점을 마련하게 됐다.도의회 의장과 도지사, 양당 대표의원, 경제부지사 등 총 14명(의회 9명, 도 5명)으로 구성된 여야정협치위원회는 앞으로 도정 주요 쟁점, 도의회 정책·전략사업, 주요 조례안·예산안 등에 대한 두 기관의 사전협의 및 조율에 구심점이 된다.양당 대표의원과 경제부지사 3인이 공동의장을 맡고, 분기별 1회 정례회의(연 4회), 매월 1회 실무회의(필요시 수시 개최)를 열어 현안을 논의하게 된다. 또한 실무 차원의 ‘여야정 실무회의’를 운영하면서 여야정 합의 사항의 실행 여부 점검, 정례회·임시회 안건 사전논의 등의 세부 협의를 진행한다.특히 목적에 따라 여야정협치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면서 그동안 김진경 의장이 필요성을 제시해 온 ‘재정전략회의’(가칭)도 향후 설치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재정전략회의는 도의회-도가 도 재정 운영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형태의 기구로, 김진경 의장의 후반기 핵심 공약이기도 하다.김진경 의장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소통의 테이블이 마련된 만큼 이제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며 “민생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고, 도민을 위한 정책을 함께 책임지는 진짜 ‘일하는 여야정협치위원회’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김동연 지사는 “한 배를 타고 함께 건너다는 동주공제 뜻처럼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라도 함께 손잡으면 극복할 수 있다”며 “경기도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가자”고 말했다.최종현 대표의원은 “정쟁이 익숙한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서 도민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여야정이 손을 맞잡은 이 순간이 매우 뜻깊다”며 “여야정협치위원회가 정책 조율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입장 차이를 좁혀 나갈 논의의 장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백현종 대표의원도 “모두의 목표는 오직 도민과 민생이라는 점만 기억하면 소통과 협치를 원만히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며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로가 큰 결단을 내린 만큼 오늘 이 자리가 소통과 협치의 본보기를 보이는 소중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국힘 “李정부 국정계획, 맹탕발표…경제 흔드는 위험한 설계도만 제시”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이재명 정부가 13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이 “미사여구만 풍부한 허울 뿐인 맹탕 발표”라며 “‘국정 청사진’ 대신 국가의 근간이 되는 ‘경제, 안보’라는 국가 양대 축을 흔드는 ‘위험한 설계도’만 제시됐다”고 힐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거창한 포장만 있었지, 국민 일상과 피부에 와닿는 내용은 아무 것도 없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123개 국정과제, 이미 다 망친 정부가 청사진 운운할 자격이 없다”며 “코스피 5000, AI 강국은 본회의 주식거래, 패가망신 ‘이춘석’이 망쳤고, 국민통합은 조국, 윤미향 파렴치범을 감옥에서 풀어줘 사면시킨다는 ‘대통령’ 스스로가 망쳤다”고 했다. 또 “외교와 통상은 종전 FTA 무관세를 15%로 올려 받은 대미 관세 ‘협상실패’가 망쳤고, 부동산은 민생쿠폰 나랏돈 탕진 ‘돈풀기’가 망쳤다”며 “210조 원 천문학적 재정 투자계획까지 밝힌 사실상의 ‘재정 포기 선언이다. ’돈 없으면 농사 못짓는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실무자들 마저 눈치 보지 않고 국가재정 탕진을 외치고 있다”고 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노란봉투법, 상법개정안, 당정대 엇박자 세법개정 추진 등 정책 혼선만 낳았지, 그 어떤 경제적 실용도 성과도 내지 못한 무능한 정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안보 분야에서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못 박으며 정부 공식 과제로 만들었다. ’힘을 포기한 평화‘, ’목숨을 담보로 한 안보 도박‘에 국민들마저 끌어들이겠다는 심산”이라며 “북한 인권은 제대로 된 입장 제시도 없이 그저 포기만 하고 말았다”고 했다. 이어 “개헌 추진을 공론화 한다지만, 대통령 4년 연임 잿밥에만 눈이 먼 허울뿐인 외침이다”며 “권력기관 개혁이란 미명은 검찰청 폐지하겠다며 사법권력 구조 허물기에 혈안이 된 개딸의 대장 ’정청래‘가 망치고 있다. 기본이 튼튼한 사회, 실효적 산재예방이란 과제는 수해 난리 중 ’대통령 만찬 감자전‘이 이미 망쳤다”고 비꼬았다. 그는 “정작, 국정계획 중 요체라 할 가장 중요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언급조차 없다”며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실질적 복안은 고민하지 않았다는 얘기”라고도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국정계획, 애초에 기대도 없었다. 123개 국정과제, ‘국정 청사진’이 아니라 ’경제, 안보‘ 국가 양대 축을 동시에 흔드는 ‘해체 선언’에 가깝다”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이, 실체는 ’그들만의 주인, 그들만의 나라‘를 의미하는 말장난이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李 대통령, 광복 80주년 맞아 국민대표 80인의 임명장 받는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특별히 선정된 국민대표 80인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다.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오는 15일 광복 80년을 맞아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인 ‘광복 80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한다. 많은 국민이 함께할 수 있도록 광화문광장에 무대를 마련했다.이날 행사에는 국가주요인사와 주한외교단 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예술·체육, 과학기술, 교육, 노동, 여성, 산업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함께 참석한다. 인터넷 사전 신청을 통해 초청된 국민 3500명도 참석한다.행사는 총 3부로 진행된다. 먼저 1부 ‘함께 찾은 빛’을 통해 광복 80년의 시간을 되돌아보며 온 국민이 화합하는 무대를 마련했다. 2부인 ‘빛의 바람’에서는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을 진행한다. 특히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에서 임명장 수여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특별히 선정된 국민대표 80인이 맡게 된다. 80인은 광복둥이와 한국전쟁, 4.19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등 광복 80년 대한민국의 역사적 순간을 상징하는 인물들과 각 분야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우리 주변 평범한 국민들이다.3부 ‘빛나는 우리’는 광복 80년 및 국민임명식을 축하하며 온 국민이 함께 즐기는 축제의 마당으로 마련했다.행정안전부는 인터넷으로 참여를 신청했으나 추첨이 되지 않았거나, 행사에 참석하고 싶으나 별도 초청을 받지 못한 국민도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축제의 장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 김한수 행안부 의전관은 국민임명식과 광복절 경축식이 같은 날 거행되는 이유에 대해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대통령이 당초 약속한 국민임명식을 광복 80주년 행사에 포함하는 것이 좋겠다는 (대통령의) 뜻이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광복절 오전 ‘함께 찾은 빛, 대한민국을 비추다’를 주제로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한다. 8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로 모두 80개의 태극기를 단상에 비치한다. 또한 오케스트라와 광복 80주년 기념 세대별 연합합창단 등 전 출연진이 단상을 꽉 채운 상태로 행사를 시작해 80년의 시간동안 쌓아온 위대한 역사와 위용을 드러낼 계획이다.경축식은 여는 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주제영상 상영, 경축사, 경축공연, 광복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등으로 진행한다.광복절을 맞아 총 311명이 독립유공자 포상대상자로 선정됐으며, 경축식장에서는 독립유공자 고(故) 이은숙 님의 후손 등 독립유공자 후손 5명에게 포상이 직접 수여된다.
- 금융당국 '투톱' 완성…李정부, '코스피 5000'·'집값 상승 억제' 속도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재명 정부가 두 달 넘게 비어있던 금융당국 수장 자리를 채우며 핵심 금융정책에 속도를 낼 채비를 갖췄다. 금융위원장에 이억원 전 기획재정부 1차관, 금융감독원장에 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를 내정하면서, 코스피 5000 달성을 포함한 자본시장 활성화,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를 위한 가계부채 관리 등 국정과제가 본격 궤도에 오를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사진=김태형 기자)◇이억원·이찬진 인선으로 두 달 넘긴 금융당국 공백 해소대통령실은 13일 이억원 전 기재부 1차관을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발표했다. 이날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금융감독원장으로 이찬진 변호사를 제청했다. 금융위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이억원 전 차관은 기재부 핵심 보직인 종합정책과장, 경제정책국장을 거쳐 1차관을 역임한 정통 거시경제 관료다.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을 지냈고, 지난해까지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로 재직했다.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에서 3·4·5 성장전략 설계에도 참여했다.이찬진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노동법학회 활동을 계기로 인연을 맺었다.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사법 리스크 대응을 맡았고, 최근까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으로 보건·의료 정책 설계에 참여했다. 민변 부회장,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며 금융·자본시장 관련 경험도 쌓았다.이번 인사는 깜짝 인사라는 평가가 다수다. 금융위는 정부조직 개편 대상이라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국정기획위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개편안에는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기능을 금융감독원과 금융감독위원회가 맡는 방안이 담겼다.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도 포함됐다. 이에 이번 인선이 현 체제 유지를 전제로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이를 일축했다.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내정자. (사진=연합뉴스)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가능성은 모두 열려 있다”면서도 “정부조직 개편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금융위가 활동하고 있으므로 금융위원장 지명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조직개편 법안 처리 과정이 길어질 것으로 보고 당분간 현 체제에서 정책 드라이브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부동산 자금 생산적 전환·코스피 5000 시대 국정과제 시동금융당국은 당분간 현 체제에서 정책 집행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정기획위가 이날 제시한 향후 5년간 금융정책의 핵심은 부동산 자금의 생산적 전환이다. 부동산 대출 총량 관리와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을 통해 가계부채를 억제하고, 유동성을 첨단산업·벤처·창업 등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자본시장 부문에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불공정거래를 엄단하고 상법 개정 시장 안착을 지원해 ‘코스피 5000 시대’ 기반을 마련한다.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도 본격 가동된다. 산업은행이 기금채로 50조원을 마련하고 민간 매칭으로 50조원 이상을 조성해 반도체·배터리·바이오·AI 등 전략산업에 투자한다. 국민 참여형 미래성장펀드로 지역·프로젝트 투자도 확대하며, 서민·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장기 소액연체 채무 감면과 코로나19 연체자 ‘신용사면’ 조치를 병행해 금융회복과 경제활동 복귀를 뒷받침할 계획이다.금융권에서는 이번 인선에 대해 평가가 엇갈린다. 이억원 후보자는 거시경제·재정 분야에서 정책 경험이 풍부하다는 호평이 많지만, 이찬진 내정자는 시민단체·법조 경력이 두드러져 금융감독 전문성이 충분한지에 대한 회의론이 상존한다. 특히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단속, 금융소비자 보호, 조직개편 대응 등 굵직한 현안에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지가 관건이라는 지적이다.특히 조직개편 불확실성 속에서 코스피 5000 달성, 부동산 억제, 국민성장펀드 운용, 포용금융 확대 등 굵직한 과제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 최대 난제다. 금융권 관계자는 “수장 공백이 메워진 만큼 현안 추진 속도는 빨라질 것”이라면서도 “조직개편 방향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중·장기 정책 기조를 정하기 어려운 한계도 분명하다”고 말했다.
- 오늘의 부고 종합
- ▲김공님 씨 별세, 박현식(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씨 모친상 = 13일 오전, 전남 고흥군 고흥종합병원장례식장 3층 6호실, 발인 15일 오전 9시. 061-830-3300▲선광호(향년 88세)씨 별세, 선년규(데일리한국 정치경제부장·국장)·선현주씨 부친상, 성연기씨 장인상 = 12일 밤 11시30분,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장례식장 9호실, 발인 15일 오전 6시45분. 031-900-0444▲신간난(향년 86세)씨 별세. 김영환·김영태·김효순·김효주씨 모친상, 김준겸(춘천MBC 기자)·김우현씨 조모상 = 12일, 강원대학교병원장례식장 2호실, 발인 14일 오전 6시, 장지 춘천 안식원. 033-254-5611▲길경숙씨 별세, 김현준(전라일보 무주 주재기자)씨 장모상 = 12일, 대전선병원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14일 오전 9시 30분, 장지 대전추모공원. 042-253-4445▲장간난(향년 87세)씨 별세, 양길춘(JW중외제약 플랜트장)씨 모친상 = 13일 오전 6시 52분, 청주탑요양병원장례식장 VIP1호실, 발인 15일 오전 8시, 장지 청주 목련원. 043-296-9696▲기한도(향년 87세)씨 별세, 기민호·동민(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씨 부친상 = 13일 오전 10시 35분, 조선대학교 병원 장례식장 5호(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65), 발인 15일 오전 9시 30분. 062-220-3352▲허홍(전 대동은행장·향년 88세)씨 별세, 허림(신한은행 부장감사역)·정아·재연씨 부친상, 김소리씨 시부상, 이태호·유태원씨 장인상 = 13일 오전 6시, 삼성서울병원장례식장 20호, 발인 15일 오전 9시, 장지 서울추모공원-자하연 (팔당). 02-3410-3151▲김춘심씨 별세, 천수길(한국농구발전연구소장)·천호길·천숙경·천윤경씨 모친상 = 13일 오전 0시 47분, 국립중앙의료원 207호, 발인 15일 오전 5시 40분, 장지 괴산호국원. 02-2262-4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