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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 신청 시 대위변제 구상금 채권 소멸 시효는?[사사건건]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채무자가 채무를 연체해 보증인이 이를 대신 갚았다면 구상금 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할까. 이와 관련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하며 대위 변제의 주체인 보증인에게 부채 증명서를 발급 받았다면 시효는 그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이 이미지는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픽사베이.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민사3단독(김영희 부장판사)은 최근 원고 A가 피고 B에 대해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전북 도내 신용보증 지원 기관인 A는 채무자 B와 지난 2002년 11월 4일 보증 금액 3000만 원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했다. A가 보증 채무를 이행할 경우 B는 그 금액, 이로 인해 A에 설치된 기금 C가 취득한 권리의 보전 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A가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상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이었다.그런데 B는 대출금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는 신용 보증 사고를 내게 되고, A는 2006년 3월 20일 대출 원리금 3505만1095 원(원금 3000만 원+이자 505만1095 원)을 대위 변제했다. 구상금 채권액은 A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날인 2022년 4월 25일 기준 1억688만722 원(손해금, 보증료, 위약금, 연체보증료 포함)이 됐다.이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법원은 피고 B는 원고 A에게 구상금 1억688만722 원 및 그중 대위 변제 잔액 3505만1095 원에 대해 2022년 4월 26일부터 이 사건 지급 명령 정본 송달일인 5월 2일까지 약정 지연 손해금율 연 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피고 B는 원고 A가 대위 변제를 한 2006년 3월 20일부터 5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멸 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소멸 시효를 10년으로 봤다. A에 설치된 기금 C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라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사 채권(상행위로 인해 생긴 채권)이 아닌 민사 채권으로 그 소멸 시효가 10년이라는 것이다.김영희 부장판사는 “원고는 보증 채무를 이행한 2006년 3월 20일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을 넘은 2022년 4월 26일 제기됐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구상금 채권에 관한 소멸 시효가 완성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해석했다.이에 원고 A는 피고 B가 전주지법에 파산 신청을 하면서 2015년 3월 12일 자신들에게서 채무 잔액 확인서(부채 증명서)를 발급 받았으므로 채무 승인이 이뤄져 소멸 시효가 중단됐다고 항변했다.재판부는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이 같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자신의 채무를 면하기 위해 부채 증명서 발급을 의뢰했다고 해도 그 전제로 원고에게 ‘자신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이 같은 발급 의뢰 행위는 소멸 시효 중단 사유가 되는 채무 승인에 해당한다”고 봤다.결국 재판부는 이 사건 채권 소멸 시효는 피고가 원고에게 부채 증명서 발급을 의뢰한 날인 2015년 3월 12일 중단됐고, 새로 시작된 소멸 시효 기산 시점인 2015년 3월 13일부터 10년 이내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밝혔다.
- 신라아이파크면세점, 용산점에 ‘K-패션 브랜드 존’ 개점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HDC신라면세점이 운영하는 신라아이파크면세점이 한국 패션 브랜드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용산에 위치한 오프라인 매장 4층에 ‘K-패션 브랜드 존’을 열었다고 11일 밝혔다.신라아이파크면세점, 용산점에 ‘K-패션 브랜드 존’ 열어. (사진=HDC신라면세점)신라아이파크면세점의 K-패션 브랜드 존은 국내 패션 브랜드 매장이 다수 입점해 있는 특화 조닝으로 현재 마리떼 프랑소와 저버, 키르시, 벤셔먼, 우알롱 등 국내 유명 패션 브랜드 매장이 입점해 있다. 마리떼 프랑소와 저버, 키르시, 벤셔먼은 면세점 최초로 오픈한 단독 오프라인 매장이며, 우알롱의 경우 브랜드 최초 오프라인 매장이다. 특히 90년대 패션 유행을 선도한 마리떼 프랑소와 저버는 지난 2019년에 다시금 매장을 오픈하며 뉴트로 열풍을 이끌었으며, 이제 면세점 판매를 통해서도 한국의 패션 트렌드를 외국인들에게 선보이게 됐다.이 곳에는 큐레이션 편집숍을 표방하는 ‘어프로치 서울’도 입점해 있어 엠블러, 세인트페인, 문페어리 등 다양한 국내 패션 브랜드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 밖에도 7월 중 다채로운 국내 패션 브랜드 매장이 새로 문을 열 예정이다.HDC신라면세점은 엔데믹 이후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이들의 면세점 이용 빈도 역시 증가함에 따라 이번 브랜드 존 오픈을 진행했다. 최근 예능, 드라마, 케이팝 등 한국 문화 콘텐츠가 인기를 끌며 한국 패션 브랜드에 대한 관심도 함께 증가해, 면세점 내 K-브랜드 존의 수요가 점점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HDC신라면세점 관계자는 “이번 K-패션 브랜드 존 오픈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는 물론 국내 패션 브랜드 해외 진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며 “앞으로도 여러 국적의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면세 쇼핑 공간으로서 다양한 브랜드 입점에 힘쓸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