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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민주당에 “의회정치 복원하자…8대 민생과제로 경쟁”[전문]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거꾸로 가는 정치가 자유민주주의의 후퇴를 불러오고 우리 사회의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여야가 지혜를 모아 의회민주주의 복원을 위해 힘을 합치고 협치라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입법 폭주를 멈추고 극단적 대결 구도가 아닌 협치의 정치문화를 함께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민생 8대 과제를 제시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라도, 정책으로 경쟁하며 비전을 만드는 국회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며 민주당에게 △사회적 약자 지원 △인구 위기 극복 △기업과 경제의 활력 제고 △좋은 일자리 창출 △부동산 시장 안정 △기후변화 대응 △국민 안전 △지방 살리기와 균형 발전 등 민생 8대 과제를 두고 경쟁하자고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극렬 지지층에 기댄 팬덤정치와 이로 인한 극단적 대결 구도가, 민주주의 붕괴의 기저에 있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가 일상이 되고 다수당 입법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우리 의회민주주의는 종언을 고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회민주주의 복원이라는 거시적 시각에서 팬덤정치의 폐해를 살피고, 여야가 지혜를 모아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이제라도 우리 국회의 정치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다음은 윤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김진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입니다.우리 국민들, 지금 너무나 힘들고 고단합니다.코로나 팬데믹의 그늘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여전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도 기대만큼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수도권은 과밀로 고통받는데 지방은 소멸의 위기에 신음하고,우리를 이끌어온 성장의 동력마저 지속가능성이 위태롭습니다.저는 이 모든 위기의 뿌리에, 바로 우리 정치의 혼란과 무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너져버린 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의 종언”거꾸로 가는 정치가 자유민주주의의 후퇴를 불러오고 우리 사회의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올해 2월 글로벌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부설 기관인 EIU에서세계 167개국의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우리나라는 2021년 16위에서 2022년 24위로 떨어졌습니다.순위만 보고 윤석열 정부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속내를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우리는 정부 기능, 국민 자유 등에서는10점 만점에 8.5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우리의 순위를 끌어내린 요인은6.25점을 받아 간신히 낙제를 면한 ‘정치문화’였습니다.EIU는 ▲ 수년간 고착된 대립적인 정당 정치,▲ 정치에 대한 이분법적 해석에서 기인한 타협 공간의 위축,▲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보다상대를 공격하는 데 에너지를 집중하는 정치를대한민국 정치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국민이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다”,이것이 보고서에 나온 우리 정치에 대한 평가입니다.국회를 믿는 국민은 겨우 15%, 불신하는 국민은 무려 81%에 달해서,모든 국가기관 가운데 국회가 국민 신뢰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우리의 후진적 정치 문화와 극단적 대립 구조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최근 드러난 ‘가짜 인터뷰 대선 공작 게이트’는우리 민주주의의 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대선 3일 전으로 정교하게 날짜를 맞춰 단기간에 검증하기 어려운 가짜 뉴스를 터뜨렸습니다. 진영 논리를 따르는 일부 언론사들은기본적인 팩트 체크도 하지 않고 대대적으로 보도하여가짜 뉴스의 확성기 역할을 했습니다.만약 가짜 뉴스 정치 공작으로 실제로 대선 결과가 뒤집어졌다면,이야말로 민주주의의 붕괴가 아니고 뭐겠습니까?그런데도 야당은 공정성과 독립성에 역행하는 방송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그렇게 꼭 필요한 법이면 정권을 잡았던 5년 동안은 왜 하지 않았습니까?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은 국민주권의 원칙에 있고,국민주권은 선거를 통해 실현됩니다. 선거를 방해하고 조작하는 이런 범죄야말로,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며, 국민주권을 찬탈하려는 시도에 다름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김대업 병풍사건, 드루킹 댓글조작을 겪었습니다.우리 정치사에서 지울 수 없는 수치스러운 범죄들입니다.하지만, 선거만 끝나면 모두가 잊어버렸고,엄청난 결과에 비해 처벌과 책임은 가볍기만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태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정쟁의 대상으로 삼거나 진상을 은폐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우리 국회가 지금 할 일은 재발 방지에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특히, SNS를 비롯한 온라인 네트워크가 급속도로 확장되고AI, 챗GPT 등 첨단 도구들이 연일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를 막는 일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중차대한 과제가 됐습니다.세계에서 가장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나라인 프랑스조차선거 전 3개월 동안 온라인 플랫폼의 허위 정보를 규제하는 「정보조작대처법」을 만들었습니다.국민의힘은 선거법 등 개정 과정에서가짜 뉴스 대응 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하겠습니다.민주당도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협력해 주기 바랍니다. 최근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부동산 통계 조작 역시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통계학(statistics)은 원래 국가학(science of the state)으로 출발한 것이며, 그래서 국민의 삶을 숫자로 요약한 국가 통계는 국가의 근간 곧 ‘국기’(國紀)라고 할 수 있습니다.그런 만큼, 통계를 통해 정책의 오류가 발견되면,정책을 바로잡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는 정책을 고치는 대신 통계를 조작했습니다.상상하기도 힘든 국기문란 행위입니다.그 결과 과거 지표와의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과거 통계치는 무용지물이 되었고국가정책의 연속성마저 끊어졌습니다.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통계로 드러나자,청와대가 국토교통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 관련 기관들을 압박해서통계를 조작하고 설명도 왜곡했습니다.정부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이용해 가짜 통계와 가짜 뉴스를 생산한 것입니다.통계조작은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위협입니다.국가신용에도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입니다.과거 그리스 정부는 재정적자 통계를 조작했다가신용등급 추락, 해외자본 철수로 결국 국가부도 사태를 맞았습니다.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 관련자들을 엄단하는 것은 물론,다시는 정치권력이 국가통계에 손댈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이 문제 또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사안이 아닙니다.민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합니다. 저는 극렬 지지층에 기댄 팬덤정치와 이로 인한 극단적 대결 구도가,민주주의 붕괴의 기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편, 내 진영만 만족시키면 되는 팬덤정치에는합리적 대화와 타협이 들어설 공간이 없습니다.반대를 위한 반대가 일상이 되고 다수당 입법폭주가 다반사가 됩니다.합리적인 목소리를 내는 국회의원에게공천 탈락을 협박하고 각종 위협을 가하는문자폭탄과 18원 후원금이 쏟아집니다.목소리 큰 극렬 소수가 정당의 정상적 의사결정까지 흔들고 있습니다.급기야 국회 경내에서 자해 소동이 발생하고경찰이 흉기에 찔리는 유혈 사태까지 빚어졌습니다.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우리 의회민주주의는 종언을 고하고 말 것입니다.여야 가리지 않고 공멸의 길을 걷게 되고,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벼랑 끝에 서게 될 것입니다.저는 이것이 어느 한 정당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의회민주주의 복원이라는 거시적 시각에서 팬덤정치의 폐해를 살피고,여야가 지혜를 모아 해결책을 찾아나갑시다.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이처럼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에 앞서,이 본회의장과 우리 국회의 모습부터 스스로 바꿔나가 봅시다. 저는 그것이 어려운 숙제를 풀어가는 첫걸음이 된다고 믿습니다.언제부터인가 본회의장에서도, 상임위 회의장에서도, 욕설과 막말을 주고받는 일이 익숙한 풍경이 되고 말았습니다.여야 의원이 같이 밥을 먹는 것도 편치 않고공무출장도 따로 가려고 할 정도로 소통이 끊어지고 있습니다.낮에는 치열하게 싸워도 저녁에는 흉금을 털어놓고함께 나라를 걱정했다는 선배 의원님들의 그 시절이 그리울 정도입니다.외교안보 문제만큼은 정쟁을 최소화했던 국회의 전통도 사라졌습니다.우리 정치문화가 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우리 스스로 욕설과 막말부터 자제하고, 여야 소통도 늘려나갑시다. 정부에도 정책 설명과 입법 과제 설명을 위해야당 의원실 문턱이 닳도록 찾아가도록 요청하겠습니다.“국경을 넘어서면 정쟁을 멈춰야 한다”는 격언처럼,외교의 작은 꼬투리를 잡아 국격까지 떨어뜨려서는 안 됩니다.반일감정을 선동하고 정부의 외교를 비난하며국민을 편 가르는 일도 이제 그만 멈춰야 합니다.표만 생각한다면, 반일감정을 앞세워 일본과 각을 세우는 일보다 쉬운 일이 없습니다.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복원을결단한 이유가 뭐겠습니까?한일관계가 악화되고 한미일 공조가 흔들리면안보가 불안해지고 경제도 타격을 받으면서,결국 우리 기업과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이제부터라도 우리 국회의 정치문화를 바꿔봅시다.우리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국민과 나라를 위해 힘을 합치고,우리 앞의 도전에 맞서 협치의 지혜를 발휘합시다. ■ 새로운 국민의 나라 “윤석열 정부는 일하고 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금 우리는 어제의 성취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대전환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과거 방식에 안주하다가는 국가 생존조차 보장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코로나 팬데믹에서 간신히 벗어난 세계 각국은생존을 건 경제전쟁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로안보와 경제 전반의 불안과 위기도 점증하고 있습니다.더 근본적으로, 지리적 위치가 중요한 지정학의 시대에서기술패권이 국제정치를 좌우하는 기정학의 시대로세계 질서가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습니다.기술패권을 가진 나라를 중심으로 새로운 동맹이 형성되고,필수적인 고유 기술을 갖지 못한 나라들은뒤처지고 소외되는 격변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변화하고 혁신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글로벌 허리케인, 퍼펙트스톰이 닥쳐오고 있는 것입니다.위기와 기회가 교차하는 시대, 우리에게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한 걸음만 빨라도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지만,한 걸음만 뒤처지면 벗어나기 힘든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전환을 맞아국민의 삶을 지키고 새로운 성장의 길을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 되어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쳐 왔습니다. 124억 달러 폴란드 방산 수출, UAE 300억 달러 국부펀드 투자 유치,사우디아라비아와 290억 달러 규모 MOU 체결,미국과 첨단기술동맹 강화 등역대 어느 정상보다 큰 외교적 성과를 만들어 냈습니다.수출 규제를 풀고 화이트리스트를 복원하여 기업경쟁력을 키웠고,법인세 부담 완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확대 등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 지원 방안도 펼쳐가고 있습니다.AI, 바이오, 양자, 디스플레이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세제, R&D, 인력,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여,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견인하고 있습니다.300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등전국에 15개의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대 첨단산업에 550조 원의 기업 투자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또한, 100만 디지털 인재 등 핵심인력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청년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원전 생태계도 차근차근 정상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에너지 정책 방향을 재정립하여 원전 비중을 확대했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했습니다.3조 원 규모 이집트 원전 수출에 이어폴란드, 체코 등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등,13년 만에 대규모 원전 수출길도 다시 열었습니다.정부의 노력과 기업들의 분발로 2분기 순수출이 큰 폭으로 반등하면서무역수지가 3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고, 연간 200억 달러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가 전망됩니다.수출 회복과 꾸준한 내수 회복세 유지를 토대로하반기에 상반기 2배 수준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민생경제 회복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국제유가 인상, 이상기후 등 대내외 악재에도 물가 안정에 적극적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냉난방비와 교통비 지원 강화, 통신·금융비용 경감 등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도 각별히 노력했습니다.추석 명절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로 성수품 공급을 확대했고,농수축산물 유통에 670억 원을 지원하여,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김영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명절 선물 금액과 범위를 확대한 결과,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초 270만 호 공급계획을 마련하는 동시에,부동산 규제 합리화,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방안을 추진하여 부동산 시장도 연착륙시키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100만 호 공급, 주거급여 확대 등서민층 주거 안정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전세사기, 역전세난 등 시장 교란행위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구조적, 근본적 대책 마련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외교의 틀도 완전히 새롭게 다져 왔습니다.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리더십을 강화하여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든든한 안보외교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가치동맹을 토대로 한미동맹을 한 걸음 더 발전시켜,안보, 산업, 과학기술, 문화, 정보 등 다양한 분야의 동맹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워싱턴선언을 통해 한미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였고,북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한미 핵협의그룹 NCG를 출범시켜공동 대응과 전략 기획 능력을 진전시키고 있습니다.보다 강력해진 한미동맹을 토대로,대북억제, 경제안보, 인태지역 협력을 위한한미일 공조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국제연대를 강화하는 한편,공급망과 첨단기술 분야 경제안보 협력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NATO 정상회의에 참석했고,UN 총회 기조연설,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 개최 등을 통해자유, 평화, 번영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질서를 견인해 왔습니다.북한인권 문제도 적극적으로 공론화하였습니다. 역대 정부 최초로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했고,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습니다. 납북자와 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현재 중국에 억류돼 있는 2,60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이북중 국경이 다시 열리면서 북한으로 송환될 위험에 처했습니다.대규모의 참혹한 인권탄압이 우려됩니다.이들이 석방되어 대한민국 및 제3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의힘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야당의 협력을 기대합니다.ODA 규모도 전략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인도-태평양 전략’ 및 ‘부산 이니셔티브’와 연계하여권역별 분야별 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기여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내년 ODA 예산도 36.5% 증가한 6조 5천억 원 규모로 설정하였습니다.국제사회에 보답하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우리 기업들과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는 교두보가 될 것입니다. ■ 더 나은 국민의 삶 “민생 8대 과제로 경쟁합시다!”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지금 세계 각국 의회들은 국가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미국 의회는 첨단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핵심 기술 발전을 이끄는 동시에경쟁국을 견제하고 동맹국의 협조를 강화하는 ‘미국혁신경쟁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독일, 일본, 호주 등 세계 여러 나라 의회들 역시,기술주권과 기술안보 강화를 위해 재정적 정책적 지원을 급격히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어떻습니까?반 발자국이라도 경쟁국들에 앞서려고 노력하기는커녕,소모적인 정쟁으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 않습니까?우리 국회가 앞장서서 낡은 제도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대한민국이 나아갈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이번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라도,정책으로 경쟁하며 비전을 만드는 국회로 완전히 탈바꿈해 봅시다.첫째, 사회적 약자 지원, 둘째, 인구 위기 극복,셋째, 기업과 경제의 활력 제고,넷째, 좋은 일자리 창출, 다섯째, 부동산 시장 안정, 여섯째, 기후변화 대응, 일곱째, 국민 안전,마지막으로, 지방 살리기와 균형 발전,이러한 민생 8대 과제를 두고 누가 더 잘하나 경쟁을 해봅시다. 첫째,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보편복지’를 주장해 왔지만,정부와 국민의힘은 ‘약자복지’를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민주당 정부는 가장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생계급여를5년 통틀어 겨우 20만 원 인상했습니다.윤석열 정부는 내년 한 해만 13.16%, 21만 3천 원을 올릴 계획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한 번도 늘리지 않은 생계급여 지원 대상도,내년에 10만 명이 늘어납니다.73개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4년 기준 중위소득도역대 최고인 6.09%를 인상하였습니다.‘보편복지’와 ‘약자복지’ 가운데,어느 쪽이 진정으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정책입니까?선거를 앞두고 돈 풀고 싶은 ‘정치복지’의 유혹,지금 정부와 여당도 다르지 않습니다.하지만, 표를 손해 보더라도 진짜 사회적 약자를 돕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도 포퓰리즘의 달콤한 유혹을 버리고 힘을 모아주기 바랍니다.둘째, 역대 정부에서 오랜 기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인구 절벽의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이 부처, 저 부처에 정책과 예산이 분산되면서,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부터 상설화하여국회 논의를 내실화할 것을 제안합니다.인구 정책을 책임지고 총괄할 새로운 컨트롤타워를 창설하는 문제도 여야정이 함께 고민해 봅시다. 셋째, 기업과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방안도 지혜를 모아봅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화평법, 화관법, 외국인 고용 규제 등 ‘킬러규제’ 15개 분야를 선정하여 최우선 개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유통산업발전법과 생활물류법 등 경제활성화 규제혁신 법안 24건과,소상공인 채무 감면을 규정하는 소상공인법 등 민생규제혁신법안 6건,그리고 50인 이하 사업장 중대재해법 2년 유예도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제 정상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그런데 민주당은 규제 혁신을 ‘대기업 특혜’,세제 정상화는 ‘부자감세’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지난 정부의 세금폭탄과 첩첩의 규제로 우리 경제가 망가졌는데,이제 민주당도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이런 과제들을 처리할 ‘규제개혁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넷째, 청년 일자리를 비롯하여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최선의 방안은결국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지난 정부가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는 분식 효과만 있을 뿐,일자리의 품질이 낮고 지속성도 없었습니다.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실효성 높은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청년희망·UP 패키지 사업과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첨단산업 중심 청년창업 지원과 글로벌 창업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청년 지원 예산을 올해 12조 원에서 내년 14조 6천억 원으로 늘렸고,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설계했습니다. 다섯째,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여야가 힘을 모읍시다.그동안 규제 개선, 공급 확대 등 주택 가격 안정에 주력한 결과,부동산 시장이 점차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앞으로 깡통전세 피해자 지원과 임대시장 교란행위 원천 차단,질 좋은 서민 주거 제공 등을 위해 가장 좋은 대안을 만들어 봅시다.여섯째, 기후변화 대응에도 정책 경쟁을 통해 지혜를 모아 봅시다. 탄소중립은 우리에게 힘든 도전이면서 퀀텀점프의 기회이기도 합니다.2030 NDC 및 2050 탄소중립 실현은 분명 상당한 부담이지만,민간주도의 기술혁신을 잘 이뤄나간다면,미래 신성장 동력 확충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정부와 국민의힘은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혁신기술’을 선정하여전략적 투자를 펼쳐가고 있습니다.2030년까지 기후테크 산업에 145조 원 규모의 투자와 R&D 지원으로유니콘 기업 10개를 육성하고,관련 분야 수출 지원을 통해 100조 원 수출을 달성할 계획입니다.탄소중립과 관련하여 원전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올여름 무더위가 정말 극심했지만,정전 사태는 물론 전력 수급 위기도 없었습니다.원전 가동률을 높인 결과입니다.우리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탈탄소 에너지원인 원전의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미국과 EU도 원전을 ‘탄소중립 이행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기존 원전을 계속 운용하면서 신규 대형원전을 건설해서원전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SMR(소형모듈원전) 건설 등 미래 원전의 길도 열어야 합니다.‘사용후 핵연료’의 영구 저장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고준위 방사성폐기물법’도 하루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원전 비중을 늘려 나가면서도 합리적인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균형 잡힌 에너지 믹스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념이나 정치적 논리로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지혜를 모아 정부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갑시다.일곱째, 국민 여러분께서 마음 놓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보다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일에 지혜를 모읍시다. ‘묻지마 범죄’, ‘마약’, ‘자살’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하루속히 풀어야 할 ‘3대 사회 병리 현상’입니다.‘가석방 없는 무기형’ 등 강력범죄 처벌 강화도 필요하고,피해자 인권 보호와 피해 회복 지원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하지만, 처벌, 단속, 질서유지 차원에 머물러서는일시적으로 문제를 누를 수는 있어도, 이러한 사회 병리 현상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없습니다.사회 발전 속도에 맞춰 보호와 치료 차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범죄의 근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선진국 수준의 사회 병리 현상 대응 체계 구축 방안을 국민의힘이 선제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우리나라 전체 자살율이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고,청소년 자살율이 국가 평균의 1.8배에 달하지만우리의 대응은 상당히 미흡합니다. 자살 예방을 위해 미국 뉴욕주는 인구 1인당 예산 20만 원을 쓰고,일본도 5만 3천 원 수준인데,우리는 전 부처 통틀어 491억 원, 1인당 875원에 불과합니다.생명 존중 차원에서 예산을 대폭 늘리고보다 체계적인 자살 예방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대안을 만들어 봅시다. 또, 우리 사회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봉사하고 계신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모범운전자 등 자원봉사 조직이 있습니다.이분들께 최소한의 기본적인 지원이라도 해 드릴 수 있도록내년 예산 반영에 여야가 힘을 모읍시다.9.19 남북군사합의를 한 지 5년이 지났지만 합의서는 우리만 지키는 반쪽짜리 합의가 되었고,핵과 미사일 등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오히려 늘었습니다.정부와 국민의힘은 비대칭전력 및 3축체계를 강화하고병영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우리 군의 사기를 높여,튼튼한 국방, 안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여덟째, 지방을 살리고 균형 발전을 이루는 일에도 힘을 모읍시다.지난주 ‘지방시대 선포식’이 있었습니다.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정주 여건 개선, 토지 규제 권한의 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을 국민께 약속했고,말로만 지방을 외쳤던 역대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강력한 의지도 표명했습니다.정부와 국민의힘은 5대 전략 및 9대 정책을 토대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나갈 것입니다.이를 위해 국회가 반드시 협력할 일이 있습니다.바로 ‘지방투자촉진법’입니다.지방투자촉진법은 ‘기회발전특구 특례제도’를 도입하여지방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면제하고, 기회발전특구 투자 기업들에게 실효적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입니다.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것은 여야 공통의 과제인 만큼,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 더 나은 국민의 미래! “통합과 혁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사회적 갈등 해소와 국민 통합은 정치 본연의 임무입니다.그런데 우리 국회가 지금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저는 심각한 노사갈등을 풀고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일부터우리 국회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87년 10월 아일랜드는 사회연대협약을 맺었습니다.이 협약은 정부와 여당이 아닌,제1야당과 최대 노조 대표의 공동 제안으로 이뤄졌습니다.제1야당 게일당 대표였던 앨런 듀크스는 “정부 여당이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면 핵심 사항에 반대하지 않겠다.정부 정책이 길에서 이탈하거나 함정에 빠지지 않게만 하겠다”는 연설로 아일랜드 개혁의 돌파구를 열었습니다.‘일자리 먼저, 임금은 그 다음’이라는 원칙으로,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 나갔습니다. 그 결과, 아일랜드는 애플,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첨단 기업 유럽본부를 유치하여 유럽 소프트웨어 시장 60%를 점유하는 성과를 거뒀고,20대 글로벌 제약 기업 가운데 19곳을 유치하기도 했습니다.당연히 질 좋은 일자리가 크게 늘었고,유럽에서도 가장 잘 사는 부자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 야당, 우리 노조가 이런 위대한 결단까지는 아니더라도,정부의 노동개혁에는 협력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국민의힘은 노조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채용절차를 공정화하는 등노동현장 정상화 법안들을 이번 국회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의 노동관련 제도 대부분은 노조가 힘없고 사회적 약자이던 시절,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들입니다.힘의 균형이 역전되어 노조가 우리 사회의 힘센 권력이 됐는데도,제도와 관행은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낡은 제도와 관행들이 부정과 부패의 원인이 되고,청년 일자리 확대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개혁 없이는 산업구조 개혁도 청년 일자리 창출도 요원합니다.그런데도 야당은 이를 노조탄압, 반노동이라고 주장하면서,불법파업조장법, 민주노총방탄법인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여,거대노조를 절대권력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청년들의 미래를 생각해야 합니다.노동개혁 과제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이번 정기국회에서 치열하게 논쟁해 봅시다.학생인권과 교권이 갈등을 빚는 학교 현장의 문제를 푸는 일도 국회가 더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교단에서 존경을 받아야 할 선생님들께서 온갖 고통에 시달리다가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교권 보호는 단순히 교사의 권리를 넘어우리 사회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학교의 자정 기능이 무너지고,사회가 학교 담장 안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우리 사회의 기본이 무너지게 됩니다.이 문제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고, 학생 인권, 교사 인권으로 편 가를 일도 아닙니다. 갈등적 요인을 먼저 생각하기보다,자정 기능 회복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권 4법’을 이번 국회에서 합의 처리하는 것은 물론,부족한 부분을 계속 보완해 나가고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도 서둘러 추진해야 합니다.무엇보다 학교 정상화를 위한 국민적 컨센서스를 이루는 일에여야가 힘을 모아 노력해 나갑시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도,이제 야당이 대응 방향을 바꿀 때가 됐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반가운 우리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국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정부와 여당이라고 모르지 않습니다.하지만, 어떤 주장이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고,지켜야 할 선이 있는 법입니다.지난 11일 1차 방류가 끝났지만, 우리 해양 시료분석 결과는 물론, 수산물, 선박평형수, 해수욕장 등 모든 조사 대상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직접 영향을 받는 미국, 캐나다와 태평양 국가들도 방류에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국민 불안과 갈등을 부추기고,해외까지 나가 비과학적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도대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일입니까? 노량진 수산시장, 대형마트, 전통시장의 수산물 매출은 오히려 늘었고,횟집들의 장사에도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국민 대다수는 국제사회와 정부를 믿고 일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정부와 국민의힘은 IAEA, 미국, 캐나다 등 관련국과 함께방류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해양생태계 보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조금이라도 약속을 어기거나 기준을 초과하는 결과가 나올 경우,즉각 방류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입니다.앞으로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왜곡과 선동이 아니라,여야가 협력하여 일본이 약속을 잘 지키는 지 꼼꼼하게 감시하면서어민들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막고 지원하는 일입니다.여야 의원 여러분,이제 우리 미래를 생각하는 정치를 합시다.대한민국이 계속 번영해 나가고 청년들이 꿈을 이루며 살아가도록,우리 정치가 앞장서서 노력합시다. 우리 국회가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한다면,재정준칙부터 마련해야 합니다.지난 정부가 코로나 팬데믹 등을 이유로 재정을 계속 확장한 결과,국가부채비율이 50%에 달하고 국가채무는 400조 원 이상 늘었습니다.민생과 무관한 정치적 보조금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도 했고,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증발된 예산도 적지 않았습니다.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그리고 미래세대에게 무거운 짐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정준칙을 꼭 제정합시다.우주 개발을 향한 발걸음도 재촉해야 합니다. 작년 우주발사체 누리호와 달탐사선 다누리 발사에 연이어 성공하며,우리는 세계 7위권 우주 강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이러한 성과를 미래로 이어가고, 우주개발 역량을 강화하려면,하루속히 한국판 NASA인 ‘우주항공청’을 설립해야 합니다.정쟁의 포로가 되어 있는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협력을 촉구합니다.국민 건강권 차원에서 ‘먹는 물’ 문제도 개선해 나갔으면 합니다.그동안 공항, 철도, 도로 같은 SOC에는 막대한 투자를 했지만,국민 건강 SOC인 먹는 물에 대한 투자는 부족했습니다.10년 내에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상수원 개발 및 보전, 노후 상수도 개선 등 종합적인 ‘먹는 물’ 개선 방안을 마련해 봅시다. 교육개혁에도 박차를 가합시다.정부와 국민의힘은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과 돌봄을 강화하고,디지털 교육혁신을 이뤄내며, 대학개혁을 완수하는, 교육개혁 3대 과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이를 위해 단계적 유보통합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초등 늘봄학교 운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초중등 정보교육 확대 및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디지털 교육 기반 구축과 교원 역량 강화 지원 등디지털 교육 혁신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대학이 스스로 혁신하여 지방 혁신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글로컬대학 지정 등,우수한 지역 대학이 지역 발전의 허브가 되도록 육성해 갈 것입니다.미래세대를 위한 연금개혁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우리 미래세대가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도록 하려면,지금부터 연금개혁에 착수해야 합니다.정부는 다음달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국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세대 간, 계층 간, 이견이 크고 긴 논의의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국회가 갈등을 증폭시키지 않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민주당의 대승적 협력을 기대합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국회의원 특권 포기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저는 의정활동을 희화화하고 국회를 국민의 조롱거리로 만드는‘제 식구 감싸기’부터 과감하게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일반 공직자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데,국회의원들은 아무리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을 해도사실상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 가리지 않고 신상필벌부터 엄격히 하는 것이국회의원 특권 포기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의 잘못을 제대로 징계할 수 있도록,윤리특위 운영 개선 TF 구성을 민주당에 제안합니다.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국회의 잘못된 특권입니다. 공직자들이 맡겨진 업무를 하지 않으면 징계와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회에는 위헌판결을 받은 법안 22건,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법안 20건,총 42건의 법률들이 길게는 30년 가까이 방치돼 있습니다.북한인권법에 따라 만들어야 하는 북한인권재단은민주당이 7년째 이사 추천을 미루면서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직무유기를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국회 입법의 품질도 높여야 합니다.법안 발의 횟수, 출석률과 같은 양적 평가에만 치중하다 보니많은 국회의원들이 시험문제 풀 듯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어렵고 풀기 힘든 문제들은 뒤로 미루거나 아예 포기해 버리고,빨리 풀 수 있는 쉬운 문제들에만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국민의 삶과 직결된 크고 심각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오랫동안 매달리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통과 여부는 신경 쓰지 않고 법안 발의 숫자만 늘려서국회가 ‘입법공장’이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의원 입법도 정부 제출 법안과 같이 사전에 규제 영향을 분석하는‘의원 입법 영향 분석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이미 이런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았습니다.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기를 기대합니다. 선거법 개정도 서둘러야 합니다.현행 선거법의 문제점은 이미 다 드러나 있습니다.여야의 유불리를 걷어내고,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그리고 민의가 왜곡되지 않고 제대로 반영되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선거법을 만들어 봅시다. ■ 민생부터 민생까지! “국민의힘이 국민의 삶을 책임집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스포츠 경기를 보며 국민들이 박수와 환호를 보내는 이유는상대 선수를 존중하고, 규칙을 지키며, 정정당당하게 실력을 겨뤄서,그 결과가 감동을 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회는 상대에 대한 존중도 없고, 번번이 규칙을 깨트리며,정책을 겨루기보다 서로를 깎아내리기 바쁩니다.상대를 공격할 때도 과학과 통계와 사실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하고,지지층의 요구에 따르더라도 생각이 다른 국민의 시각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인기 정책을 펴더라도 미래세대의 자원만큼은 보존해야 합니다.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입법폭주,정쟁 유발용 탄핵, 특검, 국정조사와 같은 극단적 정치행위들,당장은 지지층의 눈길을 끌지 몰라도,결국 우리 의회민주주의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선을 지키는 정책 대결이 필요합니다.우리 국민의힘과 민주당,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다른 게 사실입니다.지향하는 정책의 차이가 작지 않고,경제, 민생, 외교, 안보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도 큽니다. 하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면서,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뤄가는 일입니다. 여당과 야당이 서로 다른 정책을 갖고 경쟁하면서도국민과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공동의 목표만큼은 잊지 않기를,그리고 대화와 타협의 노력을 멈추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단 한 건의 민생법안이라도 더 통과시키고,예산안도 기한 내에 반드시 통과시킵시다.국민들께 새로운 희망과 삶의 용기를 되찾아 드립시다.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로 나가겠습니다.격변의 대전환기, 우리 대한민국이번영과 행복의 새 시대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국민의힘이 맨 앞에 서서 뛰겠습니다.민생부터 민생까지! 국민의힘이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습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SKT, 철도연과 차세대 철도 통신 ‘이음5G-R’ 개발
- SKT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콘텔라, SK오앤에스 관계자들이 오송 철도종합시험선에서 현장 실사를 진행하고 있다.(사진=SK텔레콤)[이데일리 김가은 기자]SK텔레콤(017670)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함께 차세대 철도통신인 이음 5G-R 통신 시험망 구축과 실증 사업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이음 5G-R은 5G 기반 철도통신망으로, 시속 350킬로미터(Km) 이상 속도로 달리는 기차에서도 5G 데이터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이번 시험망에서는 4.7기가헤르츠(㎓)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이음 5G를 활용한다. 현재 국내 철도에는 LTE망을 활용하는 LTE-R이 적용돼 있다.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철도디지털 전환을 위한 이음5G-R 핵심기술 개발’ 과제를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총 4년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기간에는 5G SA 기반 이음 5G-R 시험망 구축과 커버리지 연장 기술,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 철도 특화 서비스, QoS 실증 등이 진행된다.SKT는 콘텔라, SK오앤에스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해당 과제의 1년차 용역을 수주함으로써 이음 5G-R 개발에 참여하게 됐다. SKT와 콘텔라, SK오앤에스가 수주한 1년차 용역은 오송 철도종합시험선에 구축 예정인 이음5G-R 네트워크(시험망) 구조 설계, 셀 플랜, 코어 시작품 제작 등이다.이후 2년차에는 무선망 기지국 구축 완료, 3~4년차는 5G 기반 철도 서비스, 철도 시스템 기능, LTE-R 서비스 상호 호환성 시험 실증 등이 예정돼 있다.정창권 SKT 인프라 비즈담당 부사장은 “SKT는 지난 2013년 LTE기반 철도전용망 개발과제 참여, 2015년 세계최초 LTE-R 사업 수주 등 LTE-R 분야를 선도해왔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철도 5G 무선통신기술 분야에서 유의미한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콘텔라, SK오앤에스와 적극 협업할 것”이라고 했다.
- 친환경 건축 인증 '서울형 LEED' 추진…용산국제업무지구 첫 도입 목표
- [뉴욕=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기존 건물단위 평가인증제도에 이어 국내 최초로 지역단위 도시개발에 대한 친환경·저탄소 평가인증제도인 ‘LEED ND SEOUL(가칭)’ 도입에 나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용산정비창 부지를 개발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새 인증제도를 도입해 탄소제로 달성하겠단 목표도 제시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8일(현지시간) WTC 지하에서 관계자에게 시설 브리핑을 듣고 있다. (사진=서울시)오세훈 시장은 지난 18일 오후 3시(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의 ‘세계무역센터 단지(WTC Campus)’를 둘러보고 미국그린빌딩협회(USGBC)와 서울시 친환경 도시개발 인증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세계무역센터 단지는 6만 4749.7㎡규모 부지에 지상 104층 규모의 WTC1 빌딩 등 7동의 대규모 건물을 조성, 2025년까지 35%의 온실가스 감축, 2050년까지 80%의 감축을 목표로 설정한 친환경 개발 사례이다. 또 USGBC는 ‘LEED(친환경 평가인증체계)’를 개발, 운영하는 미국의 비영리단체다. 현재 국내에서 건물단위 인증에도 널리 적용되고 있는 ‘LEED BD+C(빌딩+건설)’ 뿐만 아니라 지역단위 인증을 위한 ‘LEED ND(근린개발)’ 체계도 구축하고 있는 세계적인 평가인증 기관이다.서울시는 도시 내 탄소배출량 저감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개발사업에 대해 ‘G-SEED(녹색건축인증)’, ‘ZEB(제로에너지빌딩 인증)’ 등의 국내 평가 인증제도를 활용해 건물 단위 중심으로 운영해왔다. 그러나 블록이나 지역 차원의 종합적인 친환경 계획수립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세계 공인 ‘LEED’를 기반으로 지역개발 수준의 넓은 범위에 대한 개발사업 계획을 평가·인증 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국내 최초로 추진할 계획이다. ‘LEED’는 친환경 계획·기법 달성 정도에 따라 △플래티넘(80점 이상) △골드(60점 이상) △실버(50점 이상) △일반(Certified) 등 4단계 인증 체계를 갖추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여의도 IFC(골드), 잠실 롯데타워(골드), 서울 파이낸스센터(플래티넘) 등 278개 프로젝트가 인증을 완료했다. 또 586개 프로젝트가 인증을 추진 중(2022년 기준)이다.오 시장은 이날 업무, 교통, 상업, 문화시설 등 복합용도의 대단위 친환경 도심 개발사업 사례인 ‘세계무역센터 단지(WTC Campus)’를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시찰했다. 또 피터 템플턴 USGBC 회장과 면담을 통해 ‘서울형 지역단위 도시개발 친환경·저탄소 평가인증체계’ 개발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오 시장은 “도시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약 90%가 건축물(70%)과 교통 부문(20%)에서 발생한다”며 “과거에는 건축물 단위로 ‘LEED’를 적용했지만 이번 MOU를 계기로 지역·블록 단위로 저탄소 인증을 하게 된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USGBC와의 협력을 통해 서울의 특성에 적합한 지역단위 친환경·저탄소 평가인증체계 ‘LEED ND SEOUL(가칭)’를 함께 개발·추진해 나가는 데 뜻을 모았다. 도시 단위 인증체계 개발은 서울이 처음 시도하는 것이다. 또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첫 도입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오 시장은 “지역·구역 전부에 ‘LEED’를 도입해 인증한다고 하면 제일 먼저 할 수 있는데가 용산이 떠오른다”며 “용산은 제로에너지, 탄소제로 등 100% 가까운 신재생에너지를 추진해볼만하고, 탄소배출 최소화와 에너지 최대 절약 등의 상징적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K팝 전설의 시작 ‘강남스타일’ 기네스북 등재 [그해 오늘]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오, 오, 오빤 강남스타일”(사진=싸이 유튜브 ‘GANGNAM STYLE(강남스타일) M/V’ 캡처)2012년 9월 20일(영국 현지시간).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공개된 지 약 두 달 만에 기네스북에 올랐다. 기네스 월드 레코드(GWR)가 인증하는 유튜브 최다 추천(좋아요·like)에 선정된 것이다.2012년 7월 15일 공개된 ‘강남스타일’은 중독성 강한 음색에 코믹한 ‘말 춤’ 안무, 재미있는 뮤직비디오 삼박자가 갖춰지며 전세계를 사로잡았다. 유튜브에서 공개된 지 열흘 만에 1억뷰를 돌파했고, 한 달 만에 미 CNN등 외신에서도 주목하는 ‘핫’한 노래가 됐다. 공개 두 달이 되자 GWR은 ‘강남스타일’의 뮤직비디오가 약 230만명의 네티즌에게 ‘좋아요’를 받아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고 공지했다.싸이는 ‘강남스타일’로 ‘최다 조회 동영상’, ‘조회수 10억건을 기록한 첫 동영상’, ‘최대 규모 말춤’등 3개의 기네스북 기록 타이틀을 더 챙겼고, 후속곡으로 2013년 4월 발표한 ‘젠틀맨’도 ‘24시간 동안 가장 많이 본 온라인 동영상’으로 인정됐다.미국 유명 TV쇼에서도 앞다퉈 싸이를 게스트로 초대했다. NBC의 ‘투데이쇼’, ‘SNL’, ‘엘렌 드제너러스 쇼’ 등 간판 프로그램에 연일 출연했고 급기야 미국 최고의 팝 디바인 마돈나의 공연에도 초청돼 뉴욕의 매디슨 스퀘어 가든 합동공연을 펼치기도 했다. 당시 마돈나는 싸이를 처음 보자마자 “무대 위에선 (나를) 어디든 만져도 돼”라고 했다고 한다.이후에도 ‘강남스타일’ 인기는 오랫동안 지속됐다. 유튜브 조회수는 2012년 11월 24일 8억뷰를 돌파하며 당시 최고의 인기를 끌던 팝스타 저스틴 비버의 곡 ‘Baby’를 눌렀다. 그 해 12월에는 유튜브 최초로 조회수 10억회를 돌파하고, 2014년 5월 20억 뷰, 2017년 11월과 지난해 3월에는 각각 30억 뷰와 40억 뷰를 넘어섰다. 20일 현재 ‘강남스타일’의 누적 조회수는 48억뷰다.현재는 방탄소년단(BTS), 블랙핑크 등 내로라하는 K팝 가수들이 빌보드 차트에 여러 번 오르내리지만, 당시만 해도 K팝 가수에게 미 빌보드 핫100은 ‘마의 장벽’으로 여겨졌다. 이전에도 원더걸스 등 K팝 가수가 빌보드 핫100 순위에 진입했지만, ‘강남스타일’은 핫 100 2위로 7주간 머무르는 대기록을 남겼다. 한국어 가요가 빌보드 핫100 순위에 오른 것도 최초다.이렇게 ‘강남스타일’은 미국 가요 시장에 K팝을 알리는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이후 ‘강남스타일’이 쓴 K팝 역사는 이후 2020년 BTS의 영어 싱글 ‘다이너마이트(Dynamite)’가 핫 100 1위에 오르며 다시 써졌다.
- ‘6G 민간외교관’ 자처한 SK텔레콤...“주파수는 저주파 광대역으로 가야”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6G(6세대)에 대한 국가 간 경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현재의 경쟁이란 단순무력 싸움이 아닌 ‘얼마나 강력한 기술력을 겸비했느냐’의 싸움입니다. 혹자는 6G 개발이 이르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통신주기(10년)를 고려했을 때 오히려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합니다.”서울 SK텔레콤 을지로 사옥에서 나민수 6G개발팀장이 말을 하고 있다.(사진=SK텔레콤)지난해 7월 SK텔레콤(017670) 판교 사옥에 ‘6G개발팀’이 꾸려졌다. 기존 5G 연구개발에 나섰던 개발자들이 주로 차출됐다. 업계 안팎에선 ‘5G가 무르익지도 않았는데, 너무 이른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왔다. 그러나 6G개발팀은 ‘6G 시장을 선도해보자’며 오히려 의지를 다졌다. 그 ‘선봉장’엔 5G 개발을 이끌었던 나민수 팀장이 섰다. 19일 SK텔레콤 을지로 본사에서 만난 나민수 6G개발팀장은 ‘6G를 성공시키겠다’는 의지로 가득 차 있었다. ‘SK텔레콤이 6G에 얼마나 진심인지 보여주고 싶다’며 인터뷰 전 PPT까지 준비해 강의를 진행하는 등열정을 보였다.실제 SK텔레콤은 6G 연구ㆍ개발에 누구보다 열심이다. 지난해 개발팀을 꾸린 뒤, 올 초엔 6G 후보 주파수 전파력을 확대해주는 RIS(Reconfigurable Intelligent Surface·재구성 가능한 지능형 표면)를 최초로 개발하며 주목을 받았다. RIS 개발은 통신업계에서 획기적인 연구로 평가받는다. RIS는 전파 특성에 따라 전달력을 조정해 전파를 반사시켜 주거나 투과시켜주는 기술이다. 즉, 전파를 막는 사물에 RIS를 적용하면 전파 막힘 현상을 없애주는 셈이다. SK텔레콤은 건물 외장재 등으로 많이 쓰이는 ‘Low-E 유리’에 적용했다. 나 팀장은 “6G주파수 후보로 거론되는 어퍼-미드밴드(7~24㎓)와 서브테라헤르트(92~300㎓) 대역을 추려 투과 특성을 측정했고, 5G 상용 주파수와 비교 시험을 진행했다”며 “결과는 RIS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 5G 상용주파수 대비 약 4~2000배 전파손실이 발생했으나, 적용 시 전실이 약 40% 개선됐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6G주파수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RIS로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했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6G RIS 유리를 상용화할 경우 6G 실내 커버리지 확장 등 무선 통신 품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현재 6G는 표준 주파수 대역을 찾고 있는 단계다. 오는 11월 두바이에서 열리는 세계전파통신회의(WRC23)에서는 국가별로 후보 주파수를 제안받고, 후보 주파수를 토대로 실증 연구 등을 거쳐 오는 2027년 최종으로 표준주파수를 승인한다. 이미 주요 국가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주파수 대역을 후보군으로 정하고, 이 주파수를 표준으로 만들기 위한 물밑작업을 하고 있다. 미국은 12.75~13.25㎓ 대역을 6G 이동통신 후보 대역으로 정한 뒤 이를 활용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중국은 6㎓ 대역을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한국의 경우 아직 확실한 수치는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글로벌 추세에 따라 중대역 주파수가 유력하다. SK텔레콤에서는 4~10㎓ 사이의 주파수 영역 사용을 정부에 제안했다. 활용성ㆍ비용ㆍ상용화 등에서 유리한 것으로 알려졌다.나 팀장은 “주파수 선정의 핵심은 낮으면서도 넓은 곳을 커버할 수 있는 대역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물론 고주파 대역도 병행해서 보겠지만, ‘서비스가 잘 될 수 있는 부분’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저주파 광대역 주파수가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에도 잘 설명했고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다.특히 SK텔레콤은 글로벌 공조를 위해 차세대 통신 표준 협의체 아이온(IOWN)에 국내 통신 사업자 중 유일하게 참석하며 의견을 내고 있다. 특히 나 팀장은 O-RAN 얼라이언스(국제 오픈랜 표준화 단체)의 6G 연구그룹인 nGRG(next Generation Research Group) 산하 요구사항 연구반(RS-01) 공동의장까지 맡으며, 글로벌 협력을 이끌어내고 있다. 나 팀장은 “주파수를 비롯해 6G를 상용화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는 글로벌 공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며 “SK텔레콤이 여러 국제 기구에 참여해 6G와 관련한 의견, 발제를 내는 것도 그 이유”라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사실 네트워크 속도가 빨라진다 해도 소비자들이 느끼기엔 부족할 수 있다. 때문에 다양한 디바이스, 사용환경도 같이 발전해야 한다”며 “물론 5G의 진보도 계속 진행돼야 한다. 5G의 고도화된 기술이 바로 6G 개발에 초석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OECD, 韓 경제성장률 1.5% 유지…日보다 0.3%P↓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전과 동일한 1.5%, 2.1%로 유지했다. 반면 세계경제 성장률은 올해는 0.3%포인트(p) 상향조정하고 내년은 0.2%p 하향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9월 중간 경제전망’을 19일 발표했다. OECD는 매년 2회(6월·11월) 세계경제와 회원국, 주요 20개국(G20)에 대한 경제전망을 공개하고, 세계경제와 G20 국가에 한해서만 중간 경제전망을 두 차례(3·9월) 더 내놓는다.앞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최초 2.7%(2021년 12월)에서 지난 6월 1.5%까지 5연속 하향한 OECD는 이번에는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이는 정부·한국은행·국제통화기금(IMF) 전망치보다는 0.1%p 높고,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망치와는 동일하다. 반면 OECD는 세계 경제성장률은 2.7%에서 3.0%로 상향했다. 이는 미국, 일본, 브라질 등의 당초 예상보다 양호한 상반기 성장률을 반영한 것이라고 OECD는 설명했다. 실제 OECD는 올해 미국 성장률을 6월 대비 0.6%p 상향해 2.2%로 수정했고, 일본 역시 0.5%p 상향해 1.8%로 끌어올렸다. OECD 전망치가 맞다면 한국은 25년전인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일본에 경제 성장률이 역전된다.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올해 전망치를 기존 5.4%에서 5.1%로 0.3%p 하향조정했고, 내년 역시 5.1%에서 4.6%로 낮췄다.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한 구조적 문제점의 영향을 반영한 것이다.OECD는 글로벌 소비자물가 상승세는 둔화하고 있으나, 비용압력과 일부 부문의 높은 마진 등으로 근원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힌국의 물가상승률은 올해 3.4%, 내년 2.6%로 6월 전망 수준을 유지했다.OECD는 내년(2024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2.1%로 역시 6월 전망을 유지했다. 다만 내년도 세계경제 성장률은 종전 2.9%에서 2.7%로 0.2%p 하향했다. 긴축영향 가시화, 기업·소비자 심리 하락, 중국 반등 효과 약화 등이 내년 세계 경제성장에 둔화시킬 것으로 내대봤다.OECD는 “세계경제의 하방리스크가 여전히 크다”며 “글로벌 금리인상의 역효과가 예상보다 강할 수 있고, 인플레이션이 보다 장기화될 경우 추가 긴축이 요구되면서 금융부문의 취약성 노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리스크로는 원자재 시장에서의 변동성 확대 및 예상보다 급격한 중국경제 둔화 소지 등을 언급했다.아울러 OECD는 통화정책의 경우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었다는 명확한 신호가 있을 때까지 제약적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또 지출압박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재정여력 확충 노력과 신뢰할만한 중기 재정계획의 필요성, 노동·상품시장 장벽 철폐, 기술개발 강화 등 공급측 구조 개혁 등도 권고했다.
- 바이오·헬스케어 전문가들 한 목소리 “글로벌 도약, 혁신 동반해야”
-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제7회 이데일리 글로벌 제약바이오 콘퍼런스’가 19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오른쪽부터) 김현욱 현앤파트너스코리아 대표, 홍유석 지놈앤컴퍼니 총괄대표, 한용해 HLB생명과학 대표,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 이익원 이데일리 대표, 박윤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오상기 현대바이오사이언스 대표, 정도현 라파스 대표, 최윤섭 디지털헬스케어파트너스 대표, 류성 이데일리 바이오플랫폼센터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국내 대표적인 K바이오, 디지털헬스케어 전문가들은 국내 제약·바이오 및 헬스케어 기업들이 글로벌 플레이어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혁신’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19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바이오 성공 투자, 혁신이 답이다’라는 주제로 열린 제7회 이데일리 글로벌 제약바이오 콘퍼런스에 참석한 K바이오 기업인들은 현재 K-바이오는 위기이자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는 분석과 함께, 글로벌 성장을 위해서는 분야별 혁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이어 축사를 보내온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박윤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대독)은 “글로벌 시장은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의료기술 혁신의 영향으로 더욱더 성장할 것”이라며 “식약처는 글로벌 규제 장벽을 넘어 우리 제품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현재 글로벌 제약바이오 시장은 다양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산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중대 도전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혁신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실제로 이날 발표에 나선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혁신의 아이콘으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루닛(328130)은 의료 인공지능(AI) 분야 혁신을 통해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고,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글로벌 최고 기업으로 떠올랐다. 라파스(214260)는 세계 최초 품질의 마이크로니들 자체 기술을 확보해 시장 선점에 성공했고, 대원제약과 전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비만/당뇨 치료제를 개발 중이다. 김현욱 현앤파트너스 대표는 “한미약품(128940)과 유한양행(000100)은 국내에서 대표적으로 혁신을 통해 성과를 내 기업가치를 크게 상승시켰다”며 “의약품 상업화에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새로운 기술을 발견해야 하고,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야 성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에서도 혁신을 통해 제약바이오 강국이 되기 위해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 등 중장기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정부도 혁신제품 개발을 가속화 하고, 백신치료제의 신속한 승인이 이뤄지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며 “정부의 이같은 행보는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나라가 제약바이오강국으로 도약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도현 라파스 대표 “세계 최고 품질 마이크로니들, 기술이전 진행 중”[제약바이오 콘퍼런스]
-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정도현 라파스 대표가 19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린 ‘제7회 이데일리 글로벌 제약바이오 콘퍼런스’에 참석해 ‘혁신적 약물전달체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라파스(214260)가 국내 마이크로니들 치료제 기업 최초로 기술이전 가능성을 타진한다.19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바이오 성공 투자, 혁신이 답이다’라는 주제로 열린 제7회 이데일리 글로벌 제약바이오 콘퍼런스에서 정도현 라파스 대표가 발표자로 나서 혁신적인 약물전달 제형으로 꼽히는 마이크로니들 사업 전략을 발표했다.이날 정 대표는 “기존 의약품 약물전달체계는 여러 한계가 있다. 생물학적 의약품은 주사롼 가능한데, 인구 10% 정도는 주사 공포증을 갖고 있다. 또한 백신이나 생물의약품은 냉장 또는 냉동 유통이 필요하지만 인프라 구축이 어려운 저개발 국가에는 제대로 공급이 어렵다”며 “라파스는 세계 최고 품질의 마이크로니들 제품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한 기업으로, 기능성 화장품, 치료용 의약품, 백신패치 개발을 통해 시장을 선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라파스의 마이크로니들 기술은 약품이 포함된 독자적인 혁신 제조기술로, 2033년까지 특허로 보호된 세계 유일의 기술이다. 해당 기술은 패체 제제로 소지가 편리하고, 식이와 상관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경구 복용에 따른 소화위장관계 부작용이 감소하고, 주사에 따른 2차 감염에서도 자유롭다. 특히 마이크로니들은 무통증 제제로 어린이와 노약자에게 사용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라파스는 ‘아크로 패스’(ACROPASS)라는 기능성 화장품 브랜드를 론칭해 판매하고 있다. 또한 올해 북미 시장에 피부질환 치료용(여드름, 흉터개선) 의약품 개량신약을 론칭했다. 특히 정 대표는 “대원제약과 2020년부터 개발 중인 당뇨/비만 치료제는 임상 1상 IND(임상시험계획”)를 신청했고, 식약처로부터 보안 요청을 받아 자료를 보완 중에 있다”며 “알러지성 면역치료제는 임상 1상을 종료했고, 유럽과 일본 지역을 대상으로 기술 라이선스 아웃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혀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또 미국 등 글로벌 백신 개발 기업과 협업을 통해 백신 패치를 개발했다. 인플루엔자 4가 백신, 결핵 백신 등 자체 개발 백신을 통해 임상 PoC 확보 및 라이선스 아웃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 바이오 성공투자, 혁신이 답이다[제약바이오 콘퍼런스]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국내 제약·바이오 전문가들은 성공적인 바이오 투자를 위해서는 ‘혁신이 답’이라고 입을 모았다. 바이오기업이 혁신하기 위해서는 신약개발 성과뿐 아니라 탄탄한 사업모델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제7회 이데일리 글로벌 제약바이오 콘퍼런스’가 19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이 발표를 듣고 있다. ‘바이오 성공 투자, 혁신이 답이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혁신신약, 희귀질환 치료제, 디지털 헬스케어 영역에서 글로벌 플레이어 도약을 노리고 있는 바이오텍 대표들과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최고 권위자들이 발표에 나섰다. (사진=이데일리 신민준 기자)19일 오후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바이오 성공투자, 혁신이 답이다’라는 주제로 열린 제7회 이데일리 글로벌 제약바이오 콘퍼런스에 참석한 국내 대표 신약개발 및 디지털헬스케어 기업 대표들은 제약·바이오산업의 성장 전략 및 투자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국가 핵심성장동력 된 K바이오, 글로벌 도약하려면이날 이익원 이데일리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펜데믹을 지나 엔데믹인 현재 바이오 산업은 국가 핵심성장동력은 물론 국가 경쟁력까지 좌우하는 핵심 키워드로 자리 잡았다”며 “한국은 바이오 뿐만 아니라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의 위상도 높아져가고 있다. 국내 제약바이오·디지털헬스케어 기업들은 새로운 플랫폼과 혁신 기술을 무기로 글로벌 도약의 해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정부도 국가 경제 성장을 이끌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는 바이오 위탁생산, 바이오시밀러, 인공지능(AI) 디지털 치료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식약처가 새로운 수출길을 잘 안내하면 우리 제품이 원활하게 수출되고 세계 시장을 주도할 기회가 점점 커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글로벌 규제 장벽을 넘어 우리 제품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GPS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오 처장 대신 박윤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원장이 참석해 축사를 대독했다.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제약바이오산업을 국가 미래 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정부의 행보는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나라가 제약바이오강국으로 도약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은 신약개발, 바이오의약품 생산 등을 통해 매년 최대 규모의 수출 실적을 경신하고 있으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자금조달 문턱 높아진 바이오·헬스…“혁신만이 답”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다양한 변화의 시기 속에서 제약바이오를 산업적 관점으로 보고 세계화를 위해 추구해야 할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라며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산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중대 도전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특히 제약바이오 산업 내 대형 기업 외에도 중소벤처 기업들, 산업계 민간 기업들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디지털헬스케어 분야도 약진하고 있다. 최윤섭 디지털헬스케어파트너스 대표는 “디지털헬스케어는 의료가 맞이하는 피할 수 없는 쓰나미”라며 원격진료·의료AI·디지털치료제 분야에 주목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김현욱 현앤파트너스코리아 대표가 19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린 ‘제7회 이데일리 글로벌 제약바이오 콘퍼런스’에 참석해 ‘자금조달과 기업공개의 높아진 문턱 혁신만이 답이다’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최근 국내 헬스케어 업종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급격한 변동성을 겪었다. 김현욱 현앤파트너스 대표는 “국내 헬스케어 산업에 유입된 지난 3년간의 투자가 ‘땅 짚고 헤엄치기’였다면 지금은 ‘맨손 암벽 등반’으로 바뀌었다”며 “헬스케어 업종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 회복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자금조달의 문턱이 높아지면서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의 혁신만이 답이라는 게 김 대표의 진단이다. 그는 혁신 사례로 꾸준한 신약 기술수출 성과를 낸 유한양행(000100)과 한미약품(128940)을 들었다. 이날 콘퍼런스에 참여한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 대표들도 앞다퉈 글로벌 플레이어로 도약하기 위한 자사의 혁신 사례와 사업 전략을 소개했다.◇K바이오·헬스 기업별 혁신 사례는먼저 오상기 현대바이오(048410)사이언스 대표는 자사의 세계 최초 범용 항바이러스 치료제 ‘제프티’가 코로나19 게임체인저가 될 것으로 자신했다. 오 대표는 “게임체인저의 요건은 모든 변이 바이러스에 효능을 보여야 하고, 고위험군과 표준 위험군 모두에게 증상 개선 효능을 입증해야 한다”며 “제프티는 이런 모든 항목을 만족시켜 코로나 게임체인저 치료제임을 입증했다”고 강조했다.정도현 라파스 대표는 세계 최고 품질의 마이크로니들 기술을 통해 기능성화장품은 물론, 의약품·백신 개발로 사업 영역을 넓힐 계획이다. 라파스의 마이크로니들 제조기술은 2033년까지 특허로 보호된 세계 유일의 기술이다.서범석 루닛 대표는 AI를 통해 암을 정복하겠다는 꿈을 제시했다. 서 대표는 “AI는 다가올 수밖에 없는 의료의 미래”라며 “루닛은 모든 암 영역의 중심에서 글로벌 표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루닛은 정밀 검진→정밀 진단→맞춤형 치료→정밀 모니터링 등의 과정을 통해 맞춤형 검진·진단은 물론 맞춤형 치료에 도전할 계획이다. 세계의 모든 암 관련 데이터 소스를 통해 암 AI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암 스크리닝, AI 신약개발에도 나설 예정이다.지놈앤컴퍼니(314130)는 자체 신약개발 플랫폼 ‘지노클(GWNOCLE)’을 통해 신약 파이프라인을 확대하고 파트너십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계획이다. 지놈앤컴퍼니는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항암제 연구개발(R&D)을 진행하는 한편, 마이크로바이옴 CDMO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9개 상장사를 포함해 24개의 제약·바이오그룹을 보유한 HLB그룹은 핵심 파이프라인 ‘리보세라닙’의 미국 시판 허가를 목전에 두고 있다. HLB(028300)는 내년 5월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리보세라닙의 간세포암 병용 임상 1차치료제 승인이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리보세라닙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면 2029년에는 매출 3조1000억원도 가능하는 게 회사 측의 계산이다.
- 생분해 플라스틱, K택소노미서 빠진 이유는…'친환경' 꼬리 달기 어렵네
- 산업계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선 탄소중립 경제 체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데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전환 및 탄소시장, 순환경제, 녹색금융 등 탄소중립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생태계 전반이 미흡하단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대한상의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가 국내 내로라하는 전문가들과 함께 엄선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제안한 100대 정책과제가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이데일리의 후속 보도를 통해 이행 수준을 점검하며 대한민국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의 성장을 함께 하겠습니다. [편집자주](사진=시타)[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국내 화장품 브랜드가 UN(국제연합기구)가 인정한 ‘세계 유일의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기업’으로 인정받으면서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이끌어냈습니다. 바로 유명 걸그룹 출신의 배우 ‘안소희 수분크림’으로도 유명한 비건 코스메틱 브랜드 ‘시타(SIITA)’입니다. UN 경제사회처(UNDESA)의 심사를 거쳐 오를 수 있는 ‘의식 있는 패션 및 라이프스타일 네트워크(Conscious fashion and lifestyle network)’에 국내 기업이 이름이 올라간 건 처음입니다. UN은 “제품 생애 마지막을 책임지기 위해 직접 수거 시스템을 운용하는 세계 최초의 제로 웨이스트 기업”이라고 소개하면서 “이런 혁신이 바로 시타가 화장품계의 ‘애플’이라고 불리는 이유”라고 덧붙였습니다. 단순히 생분해 플라스틱 제품 용기를 사용한 것이 아닌 시타의 플라스틱 퇴비화 시설, 자체 수거체계에 주목한 겁니다. 시타는 생분해성 단일원료로 플라스틱 포장재(용기)를 만들고 빈 용기 자체 수거 시스템을 만들어 수거한 용기를 자체 시스템에서 친환경 퇴비로 재가공합니다. UN은 이렇게 바이오 플라스틱이나 생분해 플라스틱을 대안 플라스틱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생분해 플라스틱이 플라스틱 오염의 대안이 되기 위한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지난 4일(현지시간) UNEP(유엔환경계획) 국제 플라스틱 오염 정부간협상위원회(INC) 사무국이 발표한 ‘플라스틱 국제협약 초안’에 따르면 “대체 플라스틱 및 플라스틱 제품이 식품 안보를 포함한 환경, 경제, 사회 및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안전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며 지속가능한 제품임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각주를 통해 플라스틱 대안(Plastic alternatives)이란 온실가스 전주기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고 인간이나 동식물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는데 여기에는 바이오 플라스틱 또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포함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출처: UNEP, 해양환경을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법적 구속력있는 국제협약 초안(Zero draft text of the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on plastic pollution, including in the marine environment)문제는 생분해 플라스틱은 생분해 가능성이나 첨가제로 인한 환경오염 이슈가 뒷따른다는 점입니다. 대한상의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가 탄소중립전략 보고서를 통해 선정한 100대 정책과제에 따르면 이런 이유로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생분해 플라스틱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녹색분류체계는 6대 환경목표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생분해 플라스틱을 녹색기술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생분해 플라스틱은 땅에 매립할 경우 혐기성 분해로 메탄가스가 배출될 수 있고 특정한 온도 조건 등에 따라 자연상태에서는 분해되지 않고 장기간 해양환경에 노출되어 다른 플라스틱과 마찬가지고 부유하고 있습니다. 즉 생분해 플라스틱은 퇴비화 가능한 대형시설이 구축되어 있어야 하고 생분해 플라스틱만 따로 수거해 회수해야 한단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제로 웨이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분해 플라스틱이 대안이 되려면 시타의 별도 수거 시스템 도입과 퇴비화 시설 구축이 비단 한 기업이 아니라 공공서비스를 통해 구현해야 한단 이야기입니다. 또 원료의 채취부터 생산 전과정에서 바이오 플라스틱이 반드시 친환경적이라 보기 힘들단 지적도 나옵니다. 독일 연방환경청(UBA)의 지난 2012년 보고에 따르면 바이오 플라스틱은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석유소비는 낮지만 비료 사용을 통해 다른 환경 영역에서 더 큰 부담을 준다”며 “물의 부영양화와 토양의 산성화가 일반적인 플라스틱 생산보다 훨씬 더 커 우월한 수단은 아니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어 2017년 ‘바이오 플라스틱에 대한 UBA의 입장’을 통해서도 “명확한 생태학적 이점은 평가할 수 없다”고 언급하며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오는 2024년 말을 목표로 국제사회가 ‘플라스틱 국제협약’을 통해 플라스틱의 원료 및 제품, 생산과 소비, 유통, 수출과 수입, 재활용 등에 대한 법적 구속력 있는 규제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UNEP INC 사무국이 내놓은 초안은 논의의 바탕이 됩니다. 이는 그동안 구호에 머물렀던 각 국의 플라스틱 폐기물 감량 목표가 앞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는 의미로, 정부는 감축과 일회용 플라스틱 생산·수요 제한(초안 기준) 등의 규제를 시행할 의무도 동시에 지닙니다.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과제가 만만찮습니다. 대한상의 SGI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기술의 녹색분류체계 포함 검토 △생분해도 측정 방법 표준화, 첨가제 성분에 대한 기준 마련 △생분해성 플라스틱 수거 선별 시스템 고도화 △수요처 마련 등의 정책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우선 생분해 플라스틱 산업육성을 위해서는 친환경적 조건을 보다 명확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생분해 플라스틱이 녹색제품에 해당하는지 정부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아울러 별도의 수거선별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을 경우 생분해 플라스틱이 명확히 환경에 유리하다고 볼 수도 없는 만큼 폐기물 시스템도 손봐야 합니다.
- 목소리만으로 뇌졸중 후 연하장애 조기 진단 가능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해 목소리만으로 뇌졸중 후 연하장애를 조기 진단할 수 있게 됐다. 가톨릭의대와 포항공대 연구진이 목소리만을 사용하여 연하장애를 진단하는 기술을 개발, 최근 그 정확도를 입증했다.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재활의학과 임선 교수와 박혜연 임상강사, 포항공대 이승철 교수와 김희규 학생은 다양한 음역대의 음성신호를 활용한 딥러닝 분석 기술을 개발했으며, 이에 따라 뇌졸중 후 연하장애 환자를 각각 94.7%의 민감도와 77.9%의 특이도로 진단했다. 과거 음식물을 직접 삼킨 후 목소리 변화를 관찰하여 진단했던 방법과 달리 목소리만으로 연하장애를 진단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한 것이다. 음식을 삼키는 데 어려움을 겪는 연하장애(또는 삼킴장애, 연하곤란)는 많은 이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며, 특히 뇌졸중 환자에게 있어서는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한다. 뇌졸중 환자 중 50~73%에서 연하장애가 발생하며, 그 중 약 40~50%에서는 적절히 치료가 되지 않을 경우 반복적인 흡인성 폐렴으로 이어지는데, 이는 뇌졸중 환자의 주요 사망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연하장애를 조기 발견하고 재활하는 것이 뇌졸중 환자의 재활치료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번 연구는 비침습적이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연하장애를 진단한 세계 최초의 연구다. 이번 연구를 통해 다양한 음역대의 발성을 활용한 진단 방법이 환자에게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음은 물론, 특수한 장비 없이도 간편하게 음성 신호를 기록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이번 연구로 의료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더욱 확장시키는 중요한 기준이 됐음은 물론, 뇌졸중 환자 및 연하장애로 고통 받는 환자에게 희망과 혁신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부천성모병원 재활의학과 임선 교수는 “음성은 사람의 귀로 파악이 안 되는 미세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많은 질환의 진단 영역에 활용되는 AI 기반의 연구들이 다양해지고 있다.”며, “이번 연구 결과로 연하장애의 조기 진단 및 추적 모니터링이 가능한 인공지능 음성분석 기반 디지털 바이오마커의 가능성을 보여줬고, 미래에는 스마트폰을 통한 연하장애 정도와 호전 또는 악화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가톨릭의대의 임선 교수와 포항공대의 이승철 교수팀은 이전에도 AI 기술을 활용한 음성 기반 후두암 진단 관련 논문(2020년) 및 음성 기반 뇌졸중 후 흡인성 폐렴 발생 예측 논문(2021년)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연구는 국제 학술지 Biomedical Signal Processing and Control [IF: 5.1]에 9월 배포 예정이며, 연구에서 입증된 분석기법은 국내 특허 등록 및 해외 시장 진출과 산업화를 계획하고 있다.
- 네오위즈, ‘P의 거짓’ 출시…“韓 대표 소울라이크 게임 될 것”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네오위즈(095660)는 산하 스튜디오 라운드8이 개발한 ‘P의 거짓’을 19일 글로벌 시장에 동시 출시했다고 밝혔다.‘P의 거짓’은 19세기 말 벨에포크 시대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소울라이크 장르의 싱글 플레이 액션 RPG다. 사실적인 그래픽 기반의 세밀한 인물·배경 묘사와 이탈리아 고전 ‘피노키오’를 잔혹동화로 각색한 독특한 세계관, 그리고 뛰어난 액션성 등이 특징이다.관전 포인트는 ‘P의 거짓’만의 전투 시스템이다. 주인공의 왼팔에 장착된 ‘리전암’을 교체 및 활용해 즐기는 다양한 전투와 무기와 손잡이와 날을 각각 분리하고 조립해 새로운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무기 조합’ 시스템, 무기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 스킬인 ‘페이블 아츠’ 등이 핵심이다.게임 내 주요 퀘스트의 수단으로 작용하는 ‘거짓말 시스템’도 P의 거짓만의 차별화 요소다. 샹송을 포함한 어두운 세계관과 대비되는 우아한 음악 등도 재미를 배가시킨다.‘P의 거짓’은 이날부터 플레이스테이션(PS) 4·5, 엑스박스 원, 엑스박스 시리즈 X|S, 그리고 PC 플랫폼 ‘스팀’에서 콘솔과 PC로 플레이할 수 있다. 애플 실리콘을 탑재한 맥 앱스토어에서도 즐길 수 있다.‘P의 거짓’ 글로벌 출시를 기념한 게임 론칭 트레일러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됐다. 새로운 코스튬을 입고 다양한 무기, 리전암을 장착한 주인공의 모습에 캐릭터들의 긴박한 목소리와 장엄한 배경음악 등이 더해져 눈길을 모은다.‘P의 거짓’은 출시 전부터 국내 게임사 최초 ‘게임스컴 2022’ 3관왕, 데모 공개 3일 만에 100만 뷰 돌파 등의 성과들을 남겨왔다. 지난 14일 공개된 메타크리틱 리뷰에서는 ‘매력적인 스토리’와 ‘탄탄한 세계관’, ‘우수한 무기 조합시스템’, 그리고 ‘올해 출시된 최고의 소울라이크 게임’ 등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기도 했다.네오위즈 관계자는 “‘P의 거짓’을 통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전투의 재미와 잔혹동화로 재탄생한 피노키오 스토리가 주는 쾌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P의 거짓’이 한국을 대표하는 소울라이크 게임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오세훈 시장, 美뉴욕시장 만나 지자체 차원 한미동맹 강화
- [뉴욕=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오후 2시(현지시간) 미국 뉴욕시청을 방문해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과의 면담에서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의 핵심 정책을 소개하고 ‘약자 동행’ 관련 양 도시의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어 서울시와 뉴욕시의 지방정부 간 글로벌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양 도시 간 경제·사회·기후·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 확대 및 상호협력을 위해 친선도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애덤스 시장은 올 8월,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개최한 광복절 기념 태극기 게양행사에 뉴욕시장으로는 최초로 참석해 ‘뉴욕은 미국의 서울’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일자리와 안전, 주택, 돌봄을 행정 키워드로 두고, 유색인종·이민자 등 사회적 약자를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등 서울시의 ‘약자와의 동행’ 등 주요 정책들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서울시는 UN본부를 비롯한 수많은 다국적 기업, 국제기구, 문화예술기관이 위치해 ‘세계의 수도’라고 불리는 뉴욕시와의 친선결연을 계기로 ‘서울’의 매력과 가치를 전 세계적으로 적극 홍보해나갈 계획이다.오 시장은 “윤석열 정부 시작되고 나서 최근 한·미 관계가 매우 깊어졌다. 한·미는 문화·경제적인 관계를 넘어 과학 기술 동맹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방면에 걸쳐서 양국 관계가 매우 깊이가 생기고 있다”며 “오늘을 계기로 앞으로 서울시와 뉴욕시가 함께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 도시 경쟁력을 함께 높일 수 있어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오세훈 시장이 18일(현지시간) 에릭 애덤스(왼쪽) 뉴욕시장과 면담 및 친선도시 협약체결을 맺었다. (사진=서울시)이날 오 시장은 오전 11시(현지시간) 뉴욕 첫 공식 일정으로 맨해튼 배터리파크 내에 있는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비를 찾아, 비가 내리는 가운데 헌화·묵념하며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도 했다. 지난 1991년 미국 내 최초로 헌정된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비는 미국 내 ‘잊힌 전쟁’이라 불리는 한국전쟁을 알리고, 한국전 참전한 미군 및 국제연합(UN)군을 기리기 위해 설립됐다. 기념비에는 22개 참전 국가들의 국기와 국가별 한국전쟁 사상자 수가 모자이크식으로 조각돼 있다.오 시장의 이날 방문은 정전 70주년 및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이뤄졌다. 이날 방문엔 박근실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회 뉴욕지회 회장, 살 스칼라토 한국전쟁 미국 참전용사 총회 뉴욕지회 회장, 김광석 뉴욕한인회 회장 등이 함께 자리했다.한편 서울시는 지난 6월 ‘호국보훈의달’을 맞아 참전용사에 감사의 뜻을 담은 대시민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의 개편·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6·25와 월남전에 참전한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을 내년 1월부터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현재 ‘4·19혁명 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보훈예우수당의 지급 범위도 내년 1월부터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및 공상공무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