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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역대 가장 날씬한 ‘갤럭시 S’ 준비…‘초슬림폰’ 시장 겨냥
  • 삼성, 역대 가장 날씬한 ‘갤럭시 S’ 준비…‘초슬림폰’ 시장 겨냥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역대 가장 얇은 갤럭시 S시리즈인 ‘갤럭시 S25 슬림’을 내년 출시하고, 애플의 아이폰과 두께 경쟁에 나선다. 삼성전자는 역대 가장 얇은 두께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인공지능(AI) 기능을 탑재해 슬림폰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계획이다.갤럭시S25 울트라 스펙(사진=이데일리DB)23일 중국 언론 IT즈자에 따르면 중국 블로거 i빙위저우는 최근 자신의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 “삼성전자의 갤럭시S25 슬림 스마트폰의 두께는 6.x㎜일 것”이라고 글을 올렸다.이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갤럭시S24의 두께인 7.6㎜ 보다 최소 0.7㎜가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마케팅적으로 가장 얇은 갤럭시 S시리즈를 표방하기 위해 삼성전자가 갤럭시 S25 슬림의 두께를 6.7㎜이하로 줄일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그동안 갤럭시 S시리즈 중에서 가장 얇았던 스마트폰은 2015년 출시한 갤럭시 S6 일반형이다. 이 모델은 삼성이 처음 일체형 배터리 형태로 출시한 갤럭시 S시리즈로 6.8㎜ 두께다. 이후 나오는 모델부터는 배터리 용량과 고성능 카메라를 탑재하면서 다시 7~8㎜로 두꺼워졌다.갤럭시 전체 시리즈 중에서는 2014년 출시한 ‘갤럭시 알파’가 가장 얇은 두께를 자랑한다. 6.7㎜로 당시 국내에서 가장 얇은 두께의 슬림 디자인을 채택했다. 이에 이번에 갤럭시 S25 슬림이 가장 얇은 갤럭시를 표방하기 위해서는 최소 6.7㎜ 이하로 만들 필요성이 있다.갤럭시 S25가 기존의 슬림폰과 차별화되는 점은 두께는 얇아지지만 성능은 일반 모델과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오히려 S25 울트라급의 스펙의 고성능 슬림 버전으로 출시할 가능성이 크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 IMEI(이동전화 단말기 고유식별번호)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삼성 갤럭시 S25 슬림은 모델명은 SM-S937U이다. 이 모델은 갤럭시S25+의 상위 기종으로 울트라급의 2억화소 후면카메라가 내장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외 갤럭시S25+와 유사한 6.66인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스냅드래곤 8 엘리트 프로세서로 구동될 예정이다. 공식출시는 내년 2분기가 유력하다.삼성전자가 갤럭시 S시리즈에 슬림 모델 라인업을 추가한 것은 아이폰 에어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애플이 내년 하반기 출시한 ‘아이폰 17 에어’는 6㎜ 수준의 역대 가장 얇은 슬림폰으로 출시될 전망이다. 삼성전자가 출시 준비중인 갤럭시 S25 슬림보다도 얇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삼성과 달리 1개 카메라에 기본 모델보다 성능은 하향한 버전일 가능성이 크다. 6㎜로 출시된다면 올해 출시된 아이폰16(7.8㎜)과 아이폰16 프로(8.25㎜)의 4분의 3 수준이다.아이폰17 에어(또는 아이폰17 슬림) 예상 렌더링 이미지 (사진=유튜브@Apple Explained 영상 캡처)애플 전문 분석가 궈밍치는 아이폰17 에어가 표준 A19칩, 다이나믹 아일랜드 디스플레이, 단일 후면 카메라, 애플이 설계한 5G 모뎀을 갖출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출시시기는 내년 3분기로 점쳐진다.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19.0%로, 16.0%를 차지한 애플과 14.0%의 샤오미를 앞섰다. 삼성전자는 3분기에 스마트폰 총 5750만대를 출하했다. 애플(5450만대)에 비해 300만대 많다.
2024.12.23 I 윤정훈 기자
뉴진스-어도어 분쟁에…스타트업 단체 “韓스타트업 투자 위축”
  • 뉴진스-어도어 분쟁에…스타트업 단체 “韓스타트업 투자 위축”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국내 최대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23일 “최근 하이브와 그의 자회사(어도어)의 투자계약 관련한 갈등은 투자 생태계의 근간인 신뢰와 책임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례”라고 밝혔다.걸그룹 뉴진스가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열린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왼쪽부터 해린, 다니엘, 민지, 하니, 혜인.(사진=연합뉴스)코스포는 이날 ‘투자계약 신뢰와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위해’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통해 “이러한 상황이 투자 환경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스타트업 생태계의 존립 기반을 위협할 수 있다는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라고 말했다.코스포는 “투자계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이라며 “단순한 금전적 출자를 넘어 기회비용, 시간, 비전 공유와 같은 무형의 자산을 결합한 공동사업적 성격을 가진다”라고 지적했다.이어 “투자계약은 사업의 자산과 권리를 보호하며 투자자와 피투자자 간의 성장을 도모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면서 “계약의 해석과 이행이 일방적으로 무력화된다면 이는 투자 결정의 본질을 훼손하고 투자 생태계 전반에 걸쳐 회복하기 어려운 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지난달 28일 어도어 소속 걸그룹 뉴진스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복귀 및 전속 계약 위반사항 시정 요구 등에 대해 어도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 계약 해지 사유를 댔다. 어도어도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코스포는 “투자계약의 이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저하는 투자 심리를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생태계 전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며 “계약을 일방적으로 무력화하는 사례는 투자자들의 투자 의욕을 급격히 저하시키고 이는 개별 계약의 문제를 넘어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또 “해외 투자자들의 한국 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경우 글로벌 투자 유치가 위축되어 국내 스타트업들의 성장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라며 “이는 결과적으로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실제 이번 사태 이후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K-팝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벌어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도 덧붙였다.코스포는 “투자계약의 성실한 이행과 법리에 따른 공정한 해석, 그리고 사법적 판단에 대한 존중은 모든 시장 참여자의 장기적 이익을 보장하는 핵심 원칙”이라며 “사회적 신뢰 회복과 공정한 규범 확립을 강력히 촉구하며 스타트업과 투자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논의와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2.23 I 김영환 기자
韓대행 만난 류진 회장 "반도체 지원 급선무…법안 통과 기대"
  • 韓대행 만난 류진 회장 "반도체 지원 급선무…법안 통과 기대"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류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장은 2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국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반도체 특별법 등 산업 지원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이 23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경제단체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류진 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경제6단체 오찬 간담회에서 한 대행과 만나 “성장 동력을 꺼뜨리지 않으려면 첨단 산업의 경쟁력 회복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류 회장은 “내년도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어렵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며 “경기 하락도 문제지만 성장 동력 약화가 더 큰 문제”라고 했다. 그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과 국가 전략 전략망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초당적 협력으로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최근 국정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가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했지만 해외 투자자들은 아직도 우려의 눈길로 바라보고 있다”며 “대외적으로 더 긴밀하게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그는 특히 “요즘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며 소상공인들이 어렵다”며 “재정과 통화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경기가 지나치게 냉각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류 회장은 “한경협도 회원사들에게 정상적인 연말연시 모임과 국내 휴가를 적극 권장하고 있지만 소비를 부양할 만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다음 달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관련해 류 회장은 “우리 기업들은 경제 외교에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며 “정부와 민간이 가지고 있는 채널들을 최대한 공유해 미국 신정부의 통상 정책에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저희도 한미 재계회의와 같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정부와 긴밀하게 보조를 맞추겠다”고 덧붙였다.류 회장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앞으로도 정부가 우리 경제와 기업 경영에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흔들림 없이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12.23 I 공지유 기자
최태원 회장 "환율방어 매우 중요"…AI 인프라 정부지원 강조
  • 최태원 회장 "환율방어 매우 중요"…AI 인프라 정부지원 강조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 수출, 내수 진작 필요한데, 이를 위해 거시 지표가 상당히 중요하다”며 “환율을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최 회장은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경제6단체 오찬 간담회에서 한 대행과 만나 “이미 예고돼 있는 미국의 관세 문제 등도 상당히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 충격이 결국 환율이라는 지표로 나타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표를 관리해야 충격을 나름대로 막을 수 있다”며 관련 정책적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3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경제단체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한 권한대행은 최근 한국 경제 상황과 정부의 대응을 공유하고, 기업의 경영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최 회장은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을 주문했다. 그는 “미래를 위한 기반 즉 인프라 스트럭처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첨단 산업을 그냥 지원하는 것보다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인공지능(AI) 인프라를 제시하며,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경제계의 역할에 대해 “경기가 침체되지 않도록 기업들이 내수 진작을 위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기업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경제계에서도 맡은 바 힘을 다해 어려운 경제 현안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위기를 잘 극복하는 프로그램을 잘 수립하면 오히려 이런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의장인 최 회장은 APEC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팀 코리아가 제대로 결속해 APEC을 성공시키고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새로운 진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4.12.23 I 김소연 기자
"숨 막혀도 어쩔 수 없어"…다시 점점 좁아진 일본 집
  • "숨 막혀도 어쩔 수 없어"…다시 점점 좁아진 일본 집
  • 크레용 신짱에 나오는 짱구네 집. 부지에 목조건물을 올려서 사는 단독주택은 그동안 일본사람들의 전형적인 주거 형태 중 하나였으나 최근 들어 점점 줄어들고 있다.[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일본의 주택이 20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2023년 주택 하나당 연장면적(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은 약 92㎡로 정점에 달했던 2003년보다 약 3㎡ 줄어들었다. 건축비용이 오르면서 공급 면적을 줄여 가격 상승을 억제한 ‘스텔스 가격 인상’이 원인이라고 한다. 생활하기에 적절한 크기의 주택 공급이 어려워지면 젊은이들의 결혼이나 출산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일본 총무성은 총무성이 5년에 1번 발표하는 ‘주택·토지통계조사’에서 단독주택, 분양맨션, 임대아파트 등 모든 주거 형태에서 2018년보다 주택 크기가 감소했다고 23일 발표했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약 50㎡로 일본 정부가 ‘윤택한 생활’을 목표로 정한 도심부 성인의 주거면적 55㎡보다도 밑돌았다.도시 내 임대주택에 사는 50대 회사원 여성은 닛케이와의 인터뷰에서 “숨이 막히지만 어쩔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이 여성은 부부 둘이서 약 30㎡ 정도의 집에 살고 있다고 한다. 이사도 고려했지만, 높은 주거비용으로 단념했다. 국토교통성 주택착공통계를 바탕으로 추정하면 2024년 들어 일본의 집 크기는 더욱 줄어들고 있다. 마츠다 타다시 부동산경제연구소 주임연구원은 “주택이 좁아지는 최대 요인은 비용 흡수”라고 지적했다. 물론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주택 면적이 줄어드는 경향도 있지만, 1인 가구조차도 수납 공간 부족 등을 느끼고 있는 상황. 마츠다 연구원은 “공급자의 사정으로 좁아진 면적을 개인이 감수하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라고 지적했다.반면 건설공사비는 크게 상승하고 있다. 국토교통성의 건설공사비 디플레이터(주택 종합)는 기준이 되는 2015년과 비교해 30% 비싸졌다. 여기에 사람들이 선호하는 거주지역은 땅값도 상승하고 있다.다카하시 마사유키 도쿄칸테이 상석주임연구원은 “상승한 비용을 그대로 가격에 전가할 경우, 수요가 따라오지 못하다”며 “공급면적을 축소해 액면가를 낮추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일본 주거문화의 변화 역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부지를 사서 그 위에 자신만을 위한 넓은 단독 주택을 세우는 주문주택 신규착공건수는 2024년 9월까지 3년 연속 감소했다. 주문주택을 세울 만한 자금력을 가진 계층이 늘어나지 않는 가운데, 부유층은 교외의 단독주택보다 도심의 맨션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문제는 자금력이 없는 젊은 층이다. 후찌노우에 히로카즈 콘도미니엄·애셋 매니지먼트 주식회사 대표는 주택면적의 축소가 젊은 층의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쳐 저출산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도경제성장기에도 주택가격이 상승했으나, 임금이 오르며 더 큰 집에 사려는 소비층이 늘어났다”며 “현재를 타파할 핵심 열쇠는 실질임금의 안정적인 상승”이라고 말했다.
2024.12.23 I 정다슬 기자
어르신의 충동적 행동과 집착, 실어증..'이 치매' 때문?
  • 어르신의 충동적 행동과 집착, 실어증..'이 치매' 때문?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치매라고 하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길을 배회하는 증상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치매의 종류는 다양하며, 50대에 많이 나타나는 ‘전두측두엽 치매’는 기억력보다는 행동 증상을 먼저 보인다. 성격과 행동이 충동적으로 변하거나 말을 할 때 단어를 선택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집착이 생긴다면 검사를 통해 치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흔히 생각하는 치매는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치매’의 전형적인 증상이다. 기억력과 언어기능의 장애는 물론 판단력과 방향 감각이 상실되고 결국 자신 스스로를 돌보는 능력이 상실된다. 하지만 치매는 알츠하이머병 이외에도 50여종 이상의 질병에 의해 나타날 수 있다.전두측두엽 치매는 유명 배우 ‘브루스 윌리스’도 앓고 있는 질환으로 유명하다. 이는 뇌의 앞쪽인 전두엽 및 옆쪽 아래의 측두엽이 퇴화되며 발생한다. 기억력보다는 행동 증상이 먼저 나타나 조기에 진단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초기에 두드러지는 증상을 중심으로 성격의 변화와 행동장애가 초기에 나타나는 행동 변이형과 언어능력 저하가 나타나는 언어변이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행동변이형에서는 이전과 다른 성격을 보이며 충동적이고 무례한 행동을 한다. 또 사회적 예절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감정표현과 공감능력이 저하된다. 특정 활동에 과도하게 집착하거나 특정 말 또는 행동을 반복하기도 한다. 물건을 모으고 수집하는 강박 행동도 나타난다. 언어변이형에서는 단어를 선택하는 것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 치매가 진행될수록 말수가 점점 줄어들거나 같은 말을 거듭한다.전두측두엽 치매는 가족력을 가지는 경우가 많으며 전체 치매 중 10%를 차지한다. 특히 심리행동증상이나 언어장애가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일찍 나타나는 치매 중 하나로 증상의 시작은 4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하지만 50대에 나타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전두측두엽 치매는 알츠하이머병보다 수명이 짧고 진행이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두측두엽 치매를 진단하려면 증상에 대한 문진을 시행한 후 혈액검사, 신경학적 검사 등을 시행한다. PET-CT(양전자 방출 단층촬영)는 치매를 정확하게 조기 진단할 수 있으며 전두측두엽 치매와 알츠하이머병을 구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전두측두엽 치매는 심리행동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를 조절하기 위한 약물들을 많이 사용한다. 치료는 인지 기능 개선제 또는 행동심리증상을 조절하는 항정신병 약물 등을 사용하며 인지훈련 및 언어치료 등의 비약물적 방법으로 증상의 완화를 기대할 수 있다. 알츠하이머 환자의 기분, 행동 장애에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진 다양한 약제들이 전두측두엽 환자의 탈억제, 반복행동 등의 증상에도 사용된다.세란병원 신경과 이은주 과장은 “전두측두엽 환자의 주변 환경을 조절하고 문제 행동을 줄이는 것은 환자는 물론 가족의 스트레스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며 “운동 능력에 어려움이 있는 환자에게는 운동 재활 치료를, 실어증이 있는 환자에게는 언어 치료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은주 과장은 “전두측두엽 치매는 50대에서 많이 나타나고 증상의 특성상 다른 질환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초반에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PET-CT 검사 등을 활용해 치매를 조기 진단하고 필요하다면 약물 치료를 통해 증상의 완화 및 병의 급속한 진행을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2.23 I 이순용 기자
  • 코리아로터리서비스, 30% 유상감자 결정…“주주가치 제고”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코리아로터리서비스는 보통주 30.28%에 관해 유상 감자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감자 사유는 자본금 규모 적정화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목적이다. 감자 후 자본금은 605억 4325만원에서 487억 9524만원으로, 주식수는 776만주에서 541만398주로 감소한다. 감자기준일은 내년 3월 14일이다.유상감자의 경우 코리아로터리서비스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을 주당 1만 5060원에 매입 후 소각할 예정이다. 총 감자 규모는 354억원 가량으로 주당 가액은 K-OTC 3개년(2022~2024년) 가중평균주가 5020원의 300%로 산정했다. 유상감자에 응할 주주는 2025년 2월 12일부터 3월 13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유상소각 대금 지급일은 2025년 3월 14일이다.회사 관계자는 “유상감자는 상법 제343조에 의거하는 자본감소 규정에 의한 주식소각 형태로 주주총회 특별결의 및 채권자보호절차 등을 거쳐 회사의 배당가능이익과 관계없이 감자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코리아로터리서비스의 자본 감소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는 내년 2월 11일 진행 예정이며, 채권자 이의제출기간은 2월 11일부터 3월 13일까지 예정돼 있다.
2024.12.23 I 박정수 기자
올해 글로벌 채권형 펀드에 6000억달러 유입 ‘사상 최대’
  • 올해 글로벌 채권형 펀드에 6000억달러 유입 ‘사상 최대’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올해 글로벌 채권형 펀드에 사상 최대 규모인 6000억달러(약 869조원) 규모 자금이 유입됐다. 투자자들이 미국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완화적 통화정책으로의 전환에 베팅한 것이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사진=AFP)2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인용한 시장조사업체 EPFR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채권형 펀드에 6000억달러 이상의 자금이 몰렸다. 이는 연간 기준 종전 최고치인 2021년 5000억달러(약 724조원)를 넘어선다. 올스프링 자산운용의 마티아스 샤이버 선임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올해 투자자들은 역사적으로 채권 수익률을 지지해온 통화정책의 실질적인 변화에 큰 베팅을 했다”면서 “성장과 인플레이션 둔화가 맞물리면서 투자자들이 높은 수익률을 노리고 채권에 투자했다”고 판단했다.치솟던 인플레이션이 진정되자 미국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실제 금리 인하에 나섰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 fed)는 지난 9월 기준금리를 5.25~5.50%에서 4.75~5.00%로 인하했다. 지난 2020년 3월 이후 4년6개월 만에 금리인하였다. 이후 연준은 11월, 12월 연속으로 0.25%포인트씩 금리인하를 추가 단행했다. 유럽중앙은행(ECB), 영국, 캐나다 등도 올해 금리 인하에 나섰다.하지만 지난 여름 랠리를 펼치던 채권 시장은 글로벌 금리 인하 속도가 예상 보다 느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상승 분을 반났했다. 국채와 회사채 벤치마크인 블룸버그 글로벌 종합 채권 지수는 지난 3분기 상승했지만, 최근 석 달간 하락해 연간 기준 수익률은 -1.7%를 기록했다. 연준은 지난 18일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통해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것임을 시사했다. 강력한 경제 성장률이 유지되고 최근 인플레이션이 반등했기 때문이다. 내년 금리 인하 예상 횟수는 종전 0.25%포인트씩 4회에서 0.25%포인트씩 2회로 대폭 줄었다. 이에 글로벌 채권 금리 벤치마크인 미 국채 10년물은 올해 초 4%를 밑돌았지만 현재 4.5%로 반등했다. 달러 가치는 2년래 최고치 수준으로 치솟았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12일부터 올해 마지막 FOMC가 열린 18일까지 1주일 동안 채권형 펀드에선 60억 달러(약 8조원)가 빠져나갔다. 2년 만에 주간 기준 역대 최대 규모 유출라고 FT는 전했다.픽텟 에셋 매니지먼트의 샤니엘 램지 멀티에셋 공동 책임자는 “투자자들은 디스플레이션과 맞물린 미국 경기침체에 대한 두려움으로 움직였다”면서 “물가는 하락했으나 경기침체는 발생하지 않았고 미 국채 금리는 높은 수준이다. 많은 투자자가 올해 경험한 (채권) 가격 손실을 만회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미국 주식이 너무 올라 위험 회피를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채권 상품은 유리하다는 주장도 있다. 말보로의 제임스 에이시 채권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채권 투자자에에 우호적인 환경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주식 시장은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자금을 빨아들이고 있지만 금리가 정상화되며 투자자들은 전통적으로 더 안전한 자산으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면서 “인플레이션은 거의 모든 곳에서 내려왔고 성장도 거의 모든 곳에서 둔화됐다.
2024.12.23 I 김윤지 기자
조달청, 청렴도 평가서 차관급 기관 중 최상위 차지
  • 조달청, 청렴도 평가서 차관급 기관 중 최상위 차지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조달청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높은 등급을 달성했다. 조달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년보다 한 등급 상승한 2등급을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평가에서 총점 88.9점을 기록한 조달청은 전체 기관 평균 80.3점을 크게 웃돌며, 청렴과 공정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으로 평가됐다. 세부적으로는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추진 실적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문은 전체 기관 평균(83.5점)보다 12.3점 높은 95.8점을 기록했다.이는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 정책으로 국민과 기업이 공감할 수 있는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전 직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강도 높은 청렴 정책이 뒷받침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85.9점을 받은 청렴체감도 부문은 지난해보다 한 등급 상승하며, 국민과 기업, 내부 구성원 모두 청렴하고 공정한 조달 행정이 이뤄지고 있는 점에 공감한 것으로 풀이된다.조달청은 올해 국민과 기업에게 신뢰받는 중앙조달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반부패·청렴문화 정착 △부패 취약분야 개선으로 공정·투명성 강화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과 소통·공감분위기 확산 △능동적 참여와 청렴 역량 내재화 등 실효성 높은 종합 청렴도 향상 대책을 마련해 강도 높게 추진했다. 특히 올해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LH 공공주택 계약 업무를 이관받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패 취약 분야 개선을 위해 전관 채용업체 감점 적용, 제3자 감독 기능 강화를 위한 온라인 생중계 등 혁신적 방안을 운영해 단 1건의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렴’을 바탕으로 한 공공조달 평가는 공공부문 평가시스템에도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공공조달 평가위원들과 조달업체와의 유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평가위원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에서 평가위원들의 평가 내용을 철저하게 점검해 공공조달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한 단계 향상시켰다는 평을 받았다. ‘조달청=청렴’이라는 기관 이미지 구축을 위해서는 전 직원이 함께 했다.청장을 중심으로 부서장이 솔선해 공정한 인사와 성과 평가로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청렴 문화 확산 참여를 유도했다. 또 효율적인 업무지시와 직원 존중, 청렴 교육 등으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건전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구성원 모두 힘을 보탰다. 이 같은 노력으로 2022년 4등급에서 지난해 3등급, 올해 2등급을 달성하는 등 조달청의 ‘청렴·공정·투명’ 기관 이미지는 매년 높아지고 있다.임기근 조달청장은 “청렴은 공직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가치이자 국민 신뢰의 토대”라며 “이번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투명하고 청렴한 중앙조달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2.23 I 박진환 기자
말레이시아 수트라하버 리조트, 새해 전날 축제의 장으로 변신
  • 말레이시아 수트라하버 리조트, 새해 전날 축제의 장으로 변신
  • 마젤란 수트라 리조트 전경[이데일리 김명상 기자]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의 수트라하버 리조트에서 연말연시를 맞아 ‘뉴이어스 이브 메가파티 2025(New Year’s Eve Mega Party 2025)’를 오는 31일 밤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진행한다.수트라하버 리조트 퍼시픽 수트라 호텔 비치 프론트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무제한 맥주와 하우스 칵테일, 다양한 특식과 파티 소품을 제공하며, 불꽃놀이와 말레이시아 전통 공연, 럭키 드로우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특히 말레이시아의 유명 DJ 레이첼 B와 폴란드 출신 여성 락밴드 다이아몬드 스컬의 라이브 공연이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여기에 K-팝 댄스를 포함한 다양한 국적의 라이브 밴드 공연이 더해져 세계 각국의 참가자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지구촌 축제가 펼쳐질 예정이다.‘뉴이어스 이브 메가파티 2025’ 포스터수트라하버 리조트는 마젤란 수트라 리조트와 퍼시픽 수트라 호텔 등에 1000여 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다. 내부에는 15개의 레스토랑, 5개의 수영장, 2개의 스파, 다양한 레저 및 스포츠 시설을 마련했다. 공항과 시내에서 차량으로 10분 거리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나며, 골드카드를 통해 리조트 내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수트라하버 리조트 한국사무소 관계자는 “코타키나발루는 다양한 종교와 문화를 포용하는 도시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연말연시 파티를 통해 희망찬 을사년 푸른 뱀의 해를 맞이할 수 있는 곳”이라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싶은 여행객들에게 수트라하버 리조트의 ‘뉴이어스 이브 메가파티 2025’는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에서 코타키나발루까지는 인천, 부산, 무안 등을 통해 갈 수 있다. 진에어, 제주항공, 티웨이, 에어아시아, 아시아나, 에어부산 등 다양한 항공사가 직항편을 운영 중이다.
2024.12.23 I 김명상 기자
성남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1월부터 76% 노선으로 확대
  • 성남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1월부터 76% 노선으로 확대
  •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성남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대상 노선이 전체의 76%로 확대된다. 23일 경기 성남시에 따르면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2022년부터 추진된 ‘성남형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수익률 80% 이하 적자 노선에 대해 운송원가를 전액 지원하는 제도다. 성남시청 전경.(사진=성남시)교통 소외지역을 운행하는 누리버스와 심야 및 새벽시간대 운행하는 반디버스, 신규 개발 지역, 도시재생 지역, 근로자 밀집 지역, 출퇴근 시간대 전용 노선 등이 대상이다.성남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현재 33개 노선(300)대에서 35개 노선(371대)로 준공영제 노선을 확대한다. 이는 시내버스 전체 노선 46개(618대)의 약 76%에 해당한다. 이번 준공영제 확대는 운수종사자 부족, 원가 상승, 적자 심화 등 버스 운영 여건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버스 배차간격을 유지하며 주민 요구에 부응하는 노선 확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성남시는 노선 확대와 더불어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시내버스 26개 노선(332대)을 대상으로 기존 격일제를 1일 2교대제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2025년 상반기에는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수급 상황, 임금 상승효과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한 후, 하반기부터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인센티브제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 다른 준공영제 적용 대상인 마을버스는 기존 5개 노선(23대)에서 9개 노선(51대)으로 확대 시행한다. 특히 교통 소외지역 및 근로자 밀집 지역 등 상시 이용률은 낮지만 시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단일 노선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방침이다.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월평균 인당 지원비를 기존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수준으로 맞출 계획이다.성남시 관계자는 “2025년 확대 시행되는 성남형 준공영제는 저비용과 고효율의 탄력적 맞춤형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며 “이를 통해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노선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4.12.23 I 황영민 기자
선관위, 이재명 비판 현수막 게시 불허 결정 보류…"섣불렀다"
  • 선관위, 이재명 비판 현수막 게시 불허 결정 보류…"섣불렀다"
  •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현수막 게시 불허 결정을 보류했다. 앞서 선관위는 여당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적시하는 야당 현수막은 허용하면서, 이 대표를 비판하는 여당 현수막은 불허 결정을 내려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불허 결정이 아직 유효하냐’는 여당 의원의 질의에 “아니다. 조치는 보류된 상태”라고 답했다.앞서 선관위는 조국혁신당이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에 내건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 게시는 허용했지만, 정 의원이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 한 것에 대해서는 ‘게재 불가’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선거가 열릴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출마가 예상되는 이 대표에 대한 비방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김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해 “정연욱 의원실에서 현수막에 대한 법률 위반 여부를 구두 질의했고, 담당자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부분보다 사전선거운동 관련 법조문만으로 판단한 것 같다”며 “전체적으로 볼 때 너무 이른, 섣부른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오늘 오후 위원회가 열린다”며 “위원회 의결을 통해 유권해석 기준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현재 선관위는 사전투표나 투개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징역 최대 10년, 벌금 최대 3000만원에 처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상황이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반복되는 부정선거 음모론 제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김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해 “현 시국 자체가 부정선거에 기반해 이뤄진 면이 있으니까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당 의원의 반발에 “부정 선거론자들을 선거자유방해죄 등으로 고소·고발했지만 전부 무혐의가 나왔다”면서 “현행법에 한계가 있기에 의견을 드렸고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상황”이라고 일축했다.
2024.12.23 I 한광범 기자
사학연금, ‘직무상 재해예방 및 재활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 개최
  • 사학연금, ‘직무상 재해예방 및 재활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 개최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23일 여의도 TP타워에서 ‘2024년 직무상 재해예방 및 재활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사진=사학연금)직무상 재해예방 우수사례 공모전은 재해예방 중요성에 대한 교직원 인식을 제고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의 조성을 위해 사학연금 가입기관 중 재해발생 확률이 가장 높은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2022년도에 최초 실시한 이래로 올해 3년째다.특히 올해는 공모 대상을 기존 대학 및 대학병원을 포함, 초·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해 지난 11월 8일부터 약 3주간 접수를 받은 뒤 1차 실무진 심사와 2차 안전 보건 전문조직 심사를 거쳐최종 5건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교직원 근골격계 질환 예방 프로그램을 도입한 ‘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이 수상했으며, 우수상은 참여형 안전보건 활동으로 안전사고를 크게 줄인 ‘세종충남대학교병원’과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원내 직무상 재해 발생 건수를 크게 축소한 ‘강남세브란스병원’에게 수여됐다. 최우수상(1개)엔 상장과 상금 100만원을, 우수상(2개)에는 상장과 상금 각 50만원을 각각 수여했다. 이밖에 장려상(2개)은 ‘경상국립대학교병원’과 ‘서강대학교’에서 수상했으며, 상장과 상금 각 30만 원이 주어졌다.사학연금은 공모전을 통해 발굴한 우수사례를 사학연금 공식 SNS에 공유함으로써 가입 기관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재해예방을 위한 홍보에 활용할 예정이다.송하중 사학연금 이사장은 “안전한 일터,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공모전에 참여해주신 모든 기관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공모전 수상작이 타 기관의 모범이 되어 기관 내 자체 재해예방 역량을 제고하고, 모든 일터의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12.23 I 박미경 기자
손경식 회장, 韓대행에게 "기업 투자하기 좋은 환경 조성해야"
  • 손경식 회장, 韓대행에게 "기업 투자하기 좋은 환경 조성해야"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권한대행에게 “우리 경제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상황일수록 멀리 내다보고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한덕수(오른쪽)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3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경제단체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손경식 경총 회장(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손 회장은 23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경제단체 오찬 간담회에서 “비상계엄과 대통령 직무정지까지 어려운 시국이 계속되고 있다”며 “지금의 정치적 혼란을 극복해 우리 사회 경제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권한대행께서 좀 더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손 회장은 “현재 소비 침체가 지속되고 그나마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했던 수출까지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며 “원·달러환율도 매우 높아져 원자재나 부품을 수입하는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진단했다.손 회장은 글로벌 경쟁 하에서 우리 기업들이 다른 국가 기업들보다 불리한 환경에서 경쟁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반도체, 미래차, 2차 전지 같은 국가 전략 산업 분야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로시간 규제 완화 같은 대책들도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며 “또한 국가 전략 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업종에서 투자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시 투자 세액 공제 연장 같은 지원 방안도 살펴봐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어 “기업의 핵심 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어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이 우려되었던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국회에 재요구를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상법 개정이나 법정 정년 연장 같은 기업 경영 활동을 전반적으로 위축시킬 수 있는 법안 논의에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2024.12.23 I 정병묵 기자
'모래판 신사' 이준희, 대한씨름협회장 당선..."씨름 위해 발로 뛰겠다"
  • '모래판 신사' 이준희, 대한씨름협회장 당선..."씨름 위해 발로 뛰겠다"
  •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모래판의 신사’ 이준희(67) 전 대한씨름협회 경기운영총괄본부장이 대한씨름협회장에 당선됐다.이준희 전 본부장은 21일 대전 목원대 체육관에서 열린 제44대 대한씨름협회장 선거에서 140표를 획득해 황경수 현 회장(32표), 류재선 전 부회장(50표) 등을 여유 있게 제치고 회장에 당선됐다. 프로씨름 선수 출신으로 씨름협회장에 당선된 건 이 전 본부장이 최초다. 임기는 내년 1월 16일부터 4년이다.이준희 대한씨름협회 신임 회장. 사진=대한씨름협회경북 예천 출신으로 한영고와 단국대를 졸업한 이준희 신임 회장은 현역 시절 천하장사 3회, 백두장사 7회 등극한 스타플레이어 출신이다. 1983년 프로씨름 출범 이후 이만기, 이봉걸과 함께 민속씨름의 전성기를 이끌었다. 훤칠한 외모와 더불어 깨끗한 매너로 팬들 사이에서 ‘모래판의 신사’로 불렸다.은퇴 후 친정팀 일양약품에서 코치를 맡으면서 지도자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후 행정가로 변신해 민속씨름 경기위원장, 씨름협회 경기운영총괄본부장 등을 역임했다.이준희 당선인은 “인생 마지막을 씨름을 위해 발로 뛰겠다”며 “유소년 씨름 저변확대, 생활체육 경기 규정 개정, 대학 씨름 연계 협력, 민속 씨름 분리 운영, 공식 애플리케이션 개발, 씨름 전용 체육관 건립 추진, 씨름 인구 저변확대 등에 힘을 쓰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씨름의 발전을 바라는 모든 분들의 소중한 표로 당선이 되어 감사하다”면서 “씨름과 협회의 미래를 위한 정직한 리더가 될 것이며, 씨름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더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드리는 회장이 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한편, 대한씨름협회는 지난 11월 12일 선거운영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지도자, 선수, 동호인 등 233명의 선거인단을 통한 선거를 진행했다.
2024.12.23 I 이석무 기자
여론전 나선 與 "계엄=내란 아냐…韓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 여론전 나선 與 "계엄=내란 아냐…韓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 [이데일리 김한영 황병서 기자]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의 권한 범위 등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여론전에 나섰다. 헌법학자를 초청해 진행한 이 토론회에서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자체가 내란 행위는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해석도 나왔다. 학계의 해석을 통해 당의 논리를 강화하기 위해 토론회를 연 것으로 풀이된다.◇“韓 대행 헌재 재판관 임명할 수 없다” 23일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국회에서 다섯 번째 초선 의원 공부모임을 열었다. 이들은 헌법학자를 불러 탄핵 절차와 관련한 쟁점들에 대해 토론했다. 발제를 맡은 지성우 헌법학회장(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계엄 자체가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계엄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면서도 “계엄이 곧 내란이라고 하려면 위헌·위법성에 대한 판결이 이뤄진 후에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지 회장은 “일각에서 계엄이 곧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판단을 함유한 것”이라며 “헌법 77조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행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변수가 있다”고 부연했다.지 회장은 또 “대통령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궐위 상태가 아닌 직무 정지 상태일 때는 권한대행의 권한은 관리·유지적 행위에 그쳐야 한다”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시점으로 세 명의 헌법재판관을 지목해서 임명하는 것은 상황 유지적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상황 변경적 행위”라고 강조했다.그는 “상황이 급변하게 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게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재발방지 측면에서도 임명하지 않는 게 맞다. 헌법재판관을 다시 임명하면 다음번에 (국민의힘이)200석을 얻었을 때 지금 야당이 하는 일과 똑같은 일을 벌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 ‘헌법 제111조 논쟁,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의 쟁점’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권성동·나경원 “이전 선례 따라야”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모두발언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논쟁이 격렬하다. 탄핵소추가 되면 대통령은 직위는 그대로인 채 직무만 정지된 것”이라며 궐위가 아닌 사고 때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이어 “황교안 전 대통령권한대행 당시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직무 정지 때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탄핵 결정이 되고 나서야 임명했다”며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면 선례를 따르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탄핵 소추 절차에 대해 군중 심리에 압도되면 안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토론회에 참석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탄핵 과정을 보면 군중 민주주의에 압도된 것 같다”며 “일부 언론에서 외국학자의 말을 빌려 한국 민주주의가 살아 있다는 걸 보여줬다고 하는데 성숙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나 의원은 이어 국회법상 개정을 통해 탄핵 절차를 더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탄핵소추에 있어서 최소한 법제사법위원회에 조사보고서라도 탄핵소추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며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도 신속하게 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절차적으로 완성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거센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외면하고 버티기만 하고 있다”며 “버틴다고 해서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 행위와 국민의힘이 동조한 역사적 사실이 사라지는가”라며 명분 없는 시간 지연 전략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2024.12.23 I 김한영 기자
44년간 주민 괴롭힌 대청호 환경 규제, 정국 혼란에 완화 좌초되나
  • 44년간 주민 괴롭힌 대청호 환경 규제, 정국 혼란에 완화 좌초되나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청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대청호 일대에 대한 환경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탄핵 등 정국 혼란 속에 또다시 무산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각종 규제 완화에 앞장섰던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힘을 잃었고 조기 대선마저 거론되는 등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논의가 아예 중단됐기 때문이다.대전 동구에서 촬영한 대청호 전경. (사진=대전 동구청 제공)23일 대전시, 대전 동구, 대전 대덕구 등에 따르면 대전 동구와 대덕구, 충북 청주시와 보은군, 옥천군 등 대청호 인근 5개 지자체로 구성된 대청호 유역 공동발전협의회는 환경부에 대청호 일대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들은 대청호 인근 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 확대와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규모 확대를 건의하고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규제 지역 재조정 등을 환경부 장관에 직접 요구하기로 했다.대청호는 1980년 충청권의 식수와 생활·공업용수 공급 등을 위해 대전 동구·대덕구와 충북 청주시, 옥천군 일대에 걸쳐 저수면적 72.8㎢, 호수 길이 80㎞, 저수량 15억t 규모로 건설됐다. 건설과 동시에 △7770만 8000㎡ 일대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6366㎡를 특별대책지역으로 △158㎡를 수변구역으로 각각 지정하는 등 모두 7가지 규제를 적용해왔다. 또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해 야외 취사, 경작, 축사, 레저·상업 행위 등이 일체 금지됐다.이로 인해 주민들은 식당이나 민박 시설 등 수익 창출 활동이 일절 제한됐고 주거·재산권 등 지난 44년간 헌법상 권리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청호 인근 거주민들은 “팔당호 주변은 건축물이나 숙박·식품접객업소가 허용되지만 대청호만 엄격히 제한받고 있다”며 “심지어 상업용 민박도 허용되지 않아 이 일대 거주하는 노인들의 소득원마저 차단,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계속된 민원에 환경부는 금강수계 수변구역을 해제한 데 이어 올해 8월 거주 주민의 생활 불편을 고려해 상수원 보호구역 일대 규제 개선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했다. 개정안에는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종류에 도로와 철도, 전기설비 등을 비롯해 상수원보호구역 내 음식점 허용 비율과 면적을 기존 100㎡에서 150㎡로 확대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그러나 수변구역이 대다수였던 충북과 달리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대전권역은 개정 전과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워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이 오히려 심화됐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전 동구를 중심으로 충청권 지자체는 정부와 정치권에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결정적 열쇠를 쥔 환경부는 아직까지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환경단체의 반발 등으로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대전의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대청호의 자연경관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지면서 이곳을 찾는 관광객과 함께 외지인이 불법 운영하는 대형카페, 음식점들이 너무나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규제가 있는 지금도 만연하게 발생하는 불법 행위들이 규제 개선 이후에는 더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이 같은 상황에서 2003년 3385명에 달했던 대전 동구 대청동 주민수는 지난해 1123명으로 20년 동안 33.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는 등 주민들의 삶이 위협받고 있다. 충청권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당초 충청권 5개 지자체는 연내 환경부 장관을 만나 대청호 일대에 적용 중인 환경 관련 규제 완화를 건의할 예정이었다. 최근 계엄에서 탄핵까지 정국이 극도로 혼란해지면서 모든 일정이 멈춰 당혹스럽다”면서 “다만 현 정부에서 규제 완화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정부와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주민들을 위한 환경 규제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4.12.23 I 박진환 기자
소득 4~6분위 '내집 마련' 희망, GH ‘지분적립형주택’ 본궤도
  • 소득 4~6분위 '내집 마련' 희망, GH ‘지분적립형주택’ 본궤도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천정부지로 치솟는 수도권 집값에 내 집 마련은 꿈도 못 꾸고 그렇다고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대상에서는 제외된 이들을 위한 주택 모델이 곧 등장한다. 소득분위 4~6분위의 희망,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사업’(지분적립형주택)이 본궤도에 오르면서다.김세용 GH 사장이 지난해 9월 기자회견에서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인 ‘지분적립형’ 모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경기주택도시공사)23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16일 경기도가 제출한 ‘광교 A17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주 중 도의회 여야 합의로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통과하면 경기 수원의 금싸라기땅인 광교A17블록의 개발과 함께 지분적립형주택 시범사업도 본격화된다.◇사업방식은?지분적립형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분양 시 수분양자가 분양원가의 10~25%를 내고 입주한 뒤 20~30년에 걸쳐 5년 단위로 나머지 지분을 취득하는 형태의 주택공급모델이다.최초 분양가 5억원인 지분적립형주택의 경우 수분양자는 총 지분취득액(분양가+1년만기 예금이자 2% 적용) 5억9000만원의 25%에 해당하는 1억2500만원을 내고 입주할 수 있다. 이후 5년차 1억1000만원(20%), 10년차 1억2000만원(20%), 15년차 1억3000만원(20%), 마지막으로 20년차에 1억500만원(15%)의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온전한 내 집 마련이 완성된다.거주기간 20년을 가정한 지분적립형 개념도.(자료=경기주택도시공사)지분취득 비율과 기간은 GH와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거주 의무기간은 5년, 전매제한은 10년이다. 전매제한 종료 이후에는 현 시세로 매각이 가능하며, 매매 시점 지분 비율에 따른 차익을 배분한다.GH 관계자는 “신규 주택공급 물량은 감소하고 주택가격의 상승 추세는 지속되는 반면 가계 실질소득은 정체 중이라 무주택 서민의 소득수준으로는 주택 매매시장으로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자가 진입장벽을 낮추고 자산축적이 가능한 모델로 지분적립형주택을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다.◇매년 2000만원씩 어떻게?이처럼 지분적립형주택은 초기 자본 및 자산이 부족한 신혼 부부 등 소득 4~6분위에 해당하는 이른바 ‘내 집 마련 사각지대’ 계층의 내 집 마련 장벽을 낮추기 위해 설계됐다. 실제 10분위로 나뉘어 있는 소득계층 중 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한 1~3분위, 목돈으로 자가 구매가 비교적 어렵지 않은 7~10분위를 제외한 4~6분위는 정책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5년 단위로 1억원 넘는 지분을 적립한다고 가정했을 때 연간 2000만원 이상을 저축해야 한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뒤따른다. 김세용 GH 사장은 올해 초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이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제시한 바 있다. 김 사장은 “자신이 보유한 지분을 바탕으로 대출을 신청하면 은행 입장에서도 GH라는 공공기관이 해당 주택의 일정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출 실행이 더 유연해질 수 있다”며 “게다가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은 20년 후 가격이 확정돼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더욱 안전하다고 판단해 금리를 낮출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현재 GH는 주택담보대출 등 지분적립형주택에 관련된 금융상품 마련을 위한 협의를 시중은행들과 진행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지분적립형주택의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1월 내놓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지분적립형주택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로 분양가와 임대료 인하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지분적립형주택이 제외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지난 2월 29일자로 개정되기도 했다.광교 A17블록 위치도.(자료=경기주택도시공사)◇내년 하반기 첫 분양, 83.7% ‘청약 의향 있어’GH는 광교 A17블록 600세대 중 전용면적 60㎡ 이하 240세대를 지분적립형주택으로 공급한다. 국내 최초 사례로 2025년 하반기에서 2026년 상반기 중 선분양 예정이다.지분적립형주택에 대한 호응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GH가 지난 10월 4일부터 18일까지 전국 24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광교 A17블록 지분적립형 청약 의향’을 묻는 질문에 ‘있다’는 대답이 83.7%로 집계되면서다. 실질적 수요계층인 30대는 86.3%, 40대는 84.2%로 다 연령대보다 높은 긍정답변이 나왔다.GH는 광교 A17블록 이후에도 현재 추진 중인 북수원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1000세대)와 광명학온지구(세대수 미정) 등을 비롯해 경기도내 조성 중인 3기 신도시에도 지분적립형주택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 같은 계획에는 응답자의 90.3%가 ‘찬성’한다고 답했다.김 사장은 “지분적립형주택은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주택의 대상이 되지않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청년 직장인들에게 자가주택을 마련할 기회를 주는 사업”이라며 “20, 30대 직장인들의 내집마련이 쉬워질수록 장기적으로 저출생 극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23 I 황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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