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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절, 정부할인 지원 100%활용법 “매주마다, 마트 바꿔 쇼핑”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을 준비하는 이들은 정부의 할인지원 정보를 알아두면 수만원 이상을 아낄 수 있다.9일 정부가 발표한 설 명절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설을 맞아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9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 할인지원과 유통업체의 자체 할인을 합하면 최대 반값에 농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다. 정부 할인지원을 적극 활용할수록 이득은 커진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성수품 구입에 적용되는 1인당 정부 할인지원 한도는 유통업체별로 적용한다. 1인당 온·오프라인 할인 지원은 업체별로 2만원이다. 주가 바뀌면 한도는 갱신된다. 시간을 두고 2~3주에 걸쳐서 마트를 여러 군데 돌면서 성수품을 구입하면 쇼핑비용을 줄일 수 있단 얘기다.예컨대 오는 10일 A마트에서 정부 할인지원 대상인 농축산물과 수산물을 각각 10만원씩 20만원 어치를 구입한다면, 농축산물은 정부와 마트 자체할인을 각 2만원씩 적용받아 4만원을 싸게 살 수 있다. 정부 할인지원과 유통업체 자체할인이 각 20%여서다.수산물은 정부 할인지원 20%, 유통업체 자체할인 30%을 적용해 정부 지원 2만원과 마트 할인 3만원으로 5만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평상시라면 20만원을 내야 하지만, 실제로는 11만원만 지불하면 된다.구매할 성수품이 남았다면 한주 뒤인 17일에 B마트를 방문해 다시 정부 할인지원, 마트 자체지원 혜택을 입을 수 있다. 농축산물 10만원 어치를 구입한다면 정부 할인지원과 마트 자체 할인 2만원씩, 4만원을 할인 받아 6만원에 살 수 있다.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한달 동안은 디지털 온라인상품권 할인율이 현행 10%에서 15%로 늘어난다. 온누리상품권 앱에서 68만원 들이면 80만원을 충전할 수 있다.이 기간 디지털 결제액의 15%를 1인당 최대 8만원까지 디지털 상품권으로 되돌려준다. 이 역시, 회차당 1인당 최대 2만원씩 4회까지 돌려주기 때문에 한번에 결제하지 말고 나눠 결제하는 게 유리하다.오는 23~27일엔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열린다. 먼저는 ‘농축산물 할인지원’, ‘대한민국수산대전’에서 행사 참여 시장을 확인해야 한다. 행사 시장에서 농축산물, 수산물을 각 3만 4000원~6만 7000원 구입하면 온누리상품권 1만원을 준다. 6만 7000원 이상 구입 시엔 온누리상품권 2만원을 되돌려받는다. 농축산물과 수산물은 각각 구매액을 따로 적용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구매 영수증을 챙겨 시장 내에 마련된 환급청구소에 제출하면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사진=이데일리DB)
- 트럼프 관세전쟁 초읽기…1970년대 '해묵은 칼'로 협박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사진=AFP)[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10여일 앞둔 가운데 한국을 비롯한 무역 파트너국은 ‘관세 폭탄’이 어떤 조치로 나올지 파악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1977년 제정된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비롯해 1974년 만들어진 무역법 122조 등 ‘해묵은 칼’들을 대거 꺼내 들어 무역파트너국에게 압력을 가하면서 원하는 바를 이끌어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IEEPA 전신 적성국교역법선 관세 부과 허용트럼프 2기에서 가장 강력한 관세조치로는 모든 무역 파트너국을 상대로 부과할 10~20% 보편관세가 유력하다. 트럼프는 일단 전 세계를 상대로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후 일정 기간(3~6개월) 동안 무역 파트너 국가들과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는 무역 파트너 국가를 대상으로 일일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거나 개정을 압박했는데, 이 방식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반면 보편적 관세는 ‘그물망식’ 부과 방식이라 전 세계를 한 번에 압박할 수 있다. 무역 파트너 국가들은 트럼프가 원하는 바를 빠르게 찾아낸 후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야 ‘관세 쓰나미’를 피할 수 있다. 반면 그렇지 않은 나라는 ‘관세 폭탄’을 고스란히 맞을 수밖에 없다.◇1977년 ‘해묵은 칼 ’꺼내 들어 보편관세 부과할 듯[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트럼프는 보편관세를 쓰기 위한 카드로 IEEPA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IEEPA는 국가비상사태가 선언된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이 외국 자산의 동결, 거래 제한, 수출입 금지 등 경제적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만든 강력한 법안이다. 특정 국가, 단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금융 및 상업 거래를 차단할 수 있다.대통령이 IEEPA 권한을 행사하려면 먼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한다. 외국정부나 단체, 개인이 미국의 안보, 외교정책, 경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CNN은 트럼프 당선인이 보편관세 도입을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더라도, 무엇을 비상사태의 근거로 삼을지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만약 국가비상사태 요건이 충분치 않으면 의회는 해제 결의안을 통해 이를 중단시킬 수 있다.관세를 IEEPA를 통해 부과할 수 있을지도 논란거리다. 법에는 자산동결, 거래금리, 수출입제한 등 조처는 언급돼 있지만, 관세부과와 관련한 구체적 언급은 없기 때문이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1기 당시인 2019년 멕시코가 이민 문제를 해결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관세 부과를 위협한 바 있다. 트럼프는 5% 관세를 시작으로, 멕시코가 불법 이민을 차단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매달 관세율을 5%포인트씩 인상해 최종적으로 25%의 관세를 부과하려는 계획을 짰다. 당시에도 이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EEPA를 활용해 관세를 부과하는 게 적법하냐는 논란이 있었지만, 멕시코가 미국과 협력하기로 합의하면서 적법성 여부는 판가름나지 못했다.다만 과거 사례를 고려하면 가능하다는 분석도 있다. IEEPA 전신인 적성국교역법(TWEA)을 통한 관세부과는 합법적으로 인정받았다.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은 1971년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모든 수입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닉슨은 이 조치를 통해 일본과 서독에 통화 평가절상을 강요하려는 협상 전략으로 활용했고, 그해 12월 스미소니언 협정이 체결되자 관세 부과 계획은 철회됐다. 당시 일부 수입업자는 불법이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닉슨의 조치가 국가비상사태와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고 이를 지지했다. TWEA는 이후 1977년 IEEPA로 바뀌었다. 워싱턴 정계에서는 IEEPA를 통한 관세부과 합법성 여부와 무관하게 트럼프 당선인은 일단 카드를 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합법 여부가 결론 나려면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인은 일단 카드를 던진 후 원하는 바를 빨리 얻고 빠지는 전략을 취할 것이라는 얘기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최근 보고서에서 “IEEPA는 법원에서 무역수지 위기시 관세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된 TWEA의 후속 법안”이라며 “트럼프 당선인이 무역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IEEPA를 사용하는 것을 상상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무역법 122조·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무차별적 꺼내나1974년 제정된 무역법 122조 역시 트럼프 당선인이 사용할 유력한 수단으로 거론된다. 이 법은 심각한 경제적 결과를 초래하는 극심한 무역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이 최대 150일까지 수입품에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1980년대 일본의 자동차 수출 증가와 관련된 무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법을 활용하려고 했지만, 추후 1985년 플라자합의를 맺으면서 결국엔 없던 일이 됐다. 이외 트럼프 당선인은 1기 때 적극 활용했던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 모든 관세카드를 꺼내 들고 무역 파트너국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조지 W. 부시 대통령 행정부에서 미국 무역대표부 법률 고문을 한 워렌 마루야마는 CSIS에 기고를 통해 “트럼프는 관세를 협상 지렛대와 관심을 끌기 위해 사용하는 딜메이커”라며 “트럼프 당선인은 일단 도발적인 아이디어를 내놓고 반발이 너무 심하면 이를 포기하거나 조정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 '3파전' 서울변호사의 얼굴…박종흔·박병철·조순열 누구?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제98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 회장 선거가 눈 앞에 다가온 가운데 출사표를 던진 박종흔·박병철·조순열(기호순) 변호사간 경쟁이 치열하다. 박종흔 변호사는 서울변회 경유회비의 캐시백 포인트화를, 박병철·조순열 변호사는 네트워크 로펌에 대한 규제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변회는 오는 24일 제98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선거를 치른다. 지난 2일 후보 기호 추첨식을 진행한 결과 1번 박종흔·2번 박병철·3번 조순열 변호사로 각각 결정됐다.박종흔 변호사. (사진=박종흔 캠프 제공)◇“강력한 직역수호 경험”…경유비용 10% 캐시백박종흔(57·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는 2007년부터 중앙대 법대 강의를 시작으로 한양대 법대(경제법),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한국외대 로스쿨, 서울대 로스쿨 겸임교수 등을 지내왔다. 아울러 제51대 변협 수석부협회장을 지내는 등 회무에도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그는 회장으로 당선되면 경유비용의 10%를 서울변회 캐시백 포인트로 전환해 회원들의 복지를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변협 제휴업체, 변협 특별연수 교육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추후에는 로이어스 카드 제휴업체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범위를 확대하겠단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회장 급여 전액을 환원해 청년·여성변호사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기금으로 조성하겠단 파격안도 공약했다.박종흔 변호사는 “쉬지 않고 17년간 협회 회무 일을 지속해 왔기 때문에 누구보다 협회 활동에 정통하다”며 “제가 직접 소송까지 불사하는 등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직역수호 활동 경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수를 하며) 청년 제자 변호사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어려움을 공감해 온 경험이 있다”며 “청년변호사들의 고충, 개업변호사들의 생계 문제 등 변호사들이 처한 상황과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자부한다”고 부연했다.박병철 변호사. (사진=박병철 캠프 제공)◇네트워크 로펌 강력 규제…“실천력과 돌파력이 무기”박병철(48·변호사시험 6회) 변호사는 후보자들 중 유일한 로스쿨 출신이다. 박병철 변호사는 직역 수호 활동에 적극 참여했는데, 세무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의 초대 사무총장을 지냈다. 또 전임 회장인 김정욱 전 서울변회장을 보좌해 제96대, 제97대 서울변회 사무총장을 역임하기도 했다.박병철 변호사는 변호사 업계에서 비판이 일고 있는 ‘네트워크 로펌’ 규제에 대해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를 위해 △광고 사전심의제 도입 △키워드 광고 등 규제 △비변호사 활용 부정광고 척결(광고규정 위반 근절) 등을 시행하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네트워크 로펌 규제 시까지 서울변회 회원들에게 월 회비를 받지 않겠단 목소리도 내고 있다. 또한 ‘주석서 편찬위원회’를 만들고 서울변회만의 독자적인 주석서 편찬도 대표 공약 중 하나다.박병철 변호사는 자신의 강점으로 실천력과 돌파력을 꼽았다. 그는 “젊은 시절에는 공장 노동자로 생활했고, 로스쿨에 입학하기 전에는 사업을 하다 거듭 실패하기도 했다”며 “그때마다 강인한 투지로 오뚝이처럼 일어났으며, 지금은 당당히 재기에 성공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회장 관용차와 수행기사를 당선되는 날 즉시 폐지하고, 집행부 임원 30%를 공모제를 통해 임명하는 등 서울변회를 ‘봉사와 헌신으로 가득한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조순열 변호사. (사진=조순열 캠프 제공)◇“변호사 중심 사법제도 전환”…직전 부회장 경험 장점조순열(52·33기) 변호사는 서초동에 개업해 21년간 자리하고 있는 터줏대감이다. 제96대, 97대 서울변회 부회장과 제46대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을 역임하는 등 회무에도 능통하다는 평가다. 또 김정욱 전 서울변회장과 함께 직역수호변호사단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조 변호사는 사법제도를 판·검사가 아닌 변호사 중심으로 돌려놓겠다는 강한 포부를 밝혔다. 서울변회를 이끌면서 적극적인 입법 지원 활동을 통해 디스커버리 제도(증거개시제도) 도입, 대배심제도(배심원들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 도입을 통한 형사사법기관의 권한 제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대폭 증액 등을 구체적인 과제로 제시했다. 이밖에도 서울변회 부회장 역임 시절 추진했던 네트워크 로펌 규제를 현실화해 강력하게 규제하겠단 계획이다.조 변호사는 “변호사업계와 저를 진심으로 도와주고자 하는 지인들이 국회와 정부에 포진해 있다”며 “포용력과 친화력을 바탕으로 필요한 일들을 실현시키겠다”고 설명했다. 또 “(변호사 업계를 위해) 필요하다면 비난을 받더라도 맞서 싸울 것”이라며 “타 직역들의 직역 침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성과를 거두겠다”고도 했다.
- LA 산불 돌풍 타고 '통제불능'…여의도 면적 25배 삼켰다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 서부 최대 도시 로스앤젤레스(LA) 해안가에서 발생한 산불이 국지성 돌풍을 타고 통제 불능 수준으로 확산하고 있다. 서울 여의도 면적(4.5㎢)의 25배에 해당하는 지역이 불에 타 최소 5명 이상이 숨지고 수십만명이 대피했다.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알타데나에서 발생한 이튼 화재로 인해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강력한 바람이 불면서 사람들이 대피하는 가운데, 불타는 건물에서 연기와 불길이 치솟고 있다. (사진=로이터)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AP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30분쯤 LA 해안가 부촌 지역인 퍼시픽 팰리세이즈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이 국지성 돌풍 ‘샌타애나’로 인해 빠르게 번지고 있다. 이튼, 허스트, 우들리에 이어 올리바스와 리디아, 할리우드힐스 등에서 추가 산불이 보고되면서 7건의 대형 산불이 동시다발로 LA와 그 주변 지역을 집어삼키고 있다. 샌타애나는 내륙 사막에서 해안으로 부는 따뜻하고 건조한 바람을 일컫는다.CNN 집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30분 현재 팰리세이즈 산불로 1만5832에이커(약 64㎢), 이튼 산불로 1만600에이커(약 43㎢)가 소실됐다. 허스트 산불은 855에이커(약 3.4㎢), 우들리 산불은 30에이커(약 0.12㎢), 올리바스 산불은 11에이커(약 0.05㎢), 리디아 산불은 348에이커(약 1.4㎢)를 태웠다. 이미 여의도 면적(4.5㎢)의 25배 가까운 110㎢ 이상이 화마에 휩쓸렸지만 돌풍 탓에 불길이 잡히지 않아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이튼 산불로 7만명, 팰리세이즈 산불로 6만명이 대피하는 등 이번 산불 대피령이 적용된 인구는 현재까지 15만5000명에 달한다. 사망자도 최소 5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하룻밤 사이 1000개 이상의 건물이 파괴됐고, 150만가구 이상에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퍼시픽 팰리세이즈에서는 초등학교 두 곳이 전소되고, 고등학교 한 곳도 30% 이상 파괴됐다. 말리부와 맞닿아있는 퍼시픽 팰리세이즈는 제니퍼 애니스턴, 브래들리 쿠퍼, 톰 행크스, 리스 위더스푼 등 유명 할리우드 스타들의 집이 있는 지역이다. 세계적 호텔 체인 힐튼의 상속자 패리스 힐턴도 이번 산불로 집 한 채를 잃었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혔다. 날씨 전문 매체 아큐웨더는 초기 피해와 경제적 손실이 500억달러 이상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소방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주 방위군을 투입했다. 이번 화재가 더 넓은 지역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캘리포니아 전역에 인력과 소방차, 항공기를 배치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탈리아 방문을 취소하고, 캘리포니아주를 대규모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연방 차원의 복구 지원을 명령했다. 또 연방 재난관리청(FEMA) 재난 지원금 지급을 승인, 현재 연방 소방 장비와 인력이 LA 일대 화재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취임을 열흘 여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대형 산불 확산을 민주당 대권 잠룡으로 꼽히는 뉴섬 주지사의 탓이라며 공격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뉴섬 주지사는 북쪽에서 내린 많은 양의 비와 눈으로 생긴 수백만 갤런(1갤런은 3.78ℓ)의 물을, 최근 사실상 종말이 온 것처럼 불타는 곳을 포함해 캘리포니아의 여러 지역에 매일 흘려보낼 수 있게 하는 물 복원 선언에 서명하기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뉴섬 주지사실은 엑스(X·옛 트위터)에 “물 복원 선언과 같은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트럼프의 언급)은 순전히 허구”라고 반박했다. 뉴섬 주지사도 “이 사람(트럼프)은 그것을 정치화하고 싶어했다”며 “할 말이 많지만 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재난 대응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