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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죄 제외' 논란에…헌재, 14일 尹탄핵심판 첫 변론서 판단
  • 尹 '내란죄 제외' 논란에…헌재, 14일 尹탄핵심판 첫 변론서 판단
  • [이데일리 최연두 백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오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에서 관련 쟁점을 중점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전문가들은 내란죄 제외가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는 수준이면 탄핵안의 국회 재의결이 필요 없다고 보고 있다.헌법재판소 ‘8인 체제’ 구성 이후 첫 재판관 회의가 열리는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별관 컨퍼런스룸에서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상에서 내란죄 철회를 국회 측에 먼저 제안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또 탄핵심판 사유가 일부 변경될 경우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천 공보관은 “해당 부분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다.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했다.앞서 지난 3일 국회(청구인) 측이 헌재 재판부의 권유에 따라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 형사법적인 부분을 탄핵소추 사유에서 빼기로 결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윤 대통령(피청구인) 측은 지난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후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부분을 제외하는 것은 윤 대통령 탄핵사건 심리를 더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이를 제안한 주체가 어디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만약 헌재가 제안했다면 향후 절차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여야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사유 변경을 두고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을 언급하며 논란이 한창이다. 특히 형법 위반 사유 변경과 관련해 서로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다.여당은 윤 대통령 소추안 핵심은 형법상 내란죄로, 헌법 위배를 핵심으로 담은 박 전 대통령 소추안과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다. 헌재에서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를 다루지 않으면 탄핵안의 정당성이 떨어지는 만큼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야당은 박 전 대통령 소추안에도 형법상 뇌물죄 등 죄목이 포함된 만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봤다. 헌재가 비상계엄의 위헌성만 따져 신속한 심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재의결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헌법 전문가들은 ‘내란죄 철회’의 의미에 따라 국회 재의결 여부가 달라진다는 입장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 탄핵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는 것이 국회 의결 방해와 국회 봉쇄, 정치인 체포 등의 사실관계 주장까지 다 들어내는 의미라면 국회 재의결을 통해 재의결해야 할 사항이 맞다”고 말했다.다만 “내란 행위를 그대로 두고 법 적용을 달리하는 경우 국회 재의결까진 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가령 형법이나 헌법에 따라 내란죄 적용을 맞춰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는 것이면 (재의결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이는 헌재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결국 내란죄 심리 여부는 오는 14일 1차 변론에서 판단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헌재는 지난 3일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에 내란죄 철회에 대한 추가 서면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한편 헌재는 8인 체제로 처음 진행된 이날 오전 재판관 회의(평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매주 화요일, 목요일 두 번을 포함해 총 5회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확인했다. 평의는 매주 1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하겠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2명만을 ‘선별 임명’한 데에 대해 제기된 권한쟁의 사건은 오는 22일 10시 첫 변론기일이 열린다. 한덕수 국무총리(전 대통령권한대행)의 탄핵심판 심리는 오는 13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2025.01.06 I 최연두 기자
'체크인 한양' 김현진, 배인혁과 브로맨스…비운의 왕자 '눈길'
  • '체크인 한양' 김현진, 배인혁과 브로맨스…비운의 왕자 '눈길'
  • [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체크인 한양’ 김현진이 남다른 존재감을 발산하고 있다.(사진=채널A)채널A 토일 드라마 ‘체크인 한양’은 조선 최대 객주 ‘용천루’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청춘들의 사랑과 야망, 그리고 파란만장한 성장기를 담은 청춘 로맨스 사극이다.김현진은 ‘체크인 한양‘에서 무영군 이은(배인혁 분)의 사촌 형이자, 승하한 선왕의 아들 은성군 역을 맡았다. 은성군(김현진 분)은 선왕이 승하한 후 내쳐질 줄 알았지만, 사촌 동생인 무영군 이은 덕분에 궁의 한편에서 안락하게 지내고 있는 비운의 왕자다.김현진은 배인혁과의 브로맨스를 그리며 몰입감을 높이고 있다. ’체크인 한양‘이 데뷔작임에도 불구하고 내면에 상처를 가진 은성군의 다채로운 감정을 매력적인 마스크와 깊이 있는 눈빛으로 표현해내며 캐릭터에 숨을 불어넣고 있다는 평이다.김현진의 소속사 안컴퍼니의 대표 김의성은 “대학로에서 김현진의 뮤지컬 공연을 보고 ’이 배우다‘라고 느꼈다. 이 사랑스러운 배우가 더욱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출신인 김현진은 2014년 뮤지컬 ‘러브레터’로 데뷔해 뮤지컬 ‘영웅’,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 ‘쓰릴미’, ‘스프링 어웨이크닝’, ‘여신님이 보고 계셔’, 연극 ‘히스토리 보이즈’, ‘엘리펀트 송’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했다.뮤지컬과 연극 무대를 오가며 출연하는 작품마다 뛰어난 캐릭터 분석력과 함께 섬세함을 넘는 변화무쌍한 연기력으로 호평을 받았다. 첫 브라운관 데뷔작인 ’체크인 한양‘에서 안정적인 연기력을 선보인 김현진의 행보에 기대가 모인다.’체크인 한양‘은 매주 토, 일요일 오후 9시 10분 방송한다.
2025.01.06 I 최희재 기자
“집행 방해 땐 경호처 체포” 초강수 둔 경찰(종합)
  • “집행 방해 땐 경호처 체포” 초강수 둔 경찰(종합)
  • [이데일리 손의연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기한이 만료되는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찰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려고 했다가 무산됐다. 적법한 절차가 아닐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공수처도 이 같은 우려를 받아들여 영장 집행 일임 계획을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 결국 기존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테두리 안에서 윤 대통령 체포 등 수사를 이어가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이 같은 공수처의 아쉬운 판단 때문에 체포영장 기한 만료일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 일임이 일종의 ‘불법 하청’이라고 비꼬기도 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서 공수처 수사관과 경찰 병력 등이 내려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공수처 “수사권은 우리가, 체포는 경찰이”…특수단 “법적 논란 있어”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6일 언론 브리핑에서 “내부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 공수처의 집행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대해선 공수처와 계속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공수처는 전날 밤 경찰 특수단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및 수색 영장 집행을 집행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뒤 인력 한계 등을 인정하고 경찰에 영장 집행과 현장 지휘체계를 일임하기로 한 것이다. 공수처는 공수처법 47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6, 제 81조 등을 법적 근거로 경찰에 체포를 일임하면서 사건의 수사권은 유지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공수처의 공문은 바로 법적 문제에 봉착했다.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준칙에서 검찰의 사법경찰 지휘·감독이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감독으로 개정돼 ‘사법경찰 관리에 대한 지휘·감독’이 삭제된 탓이다. 당시 수사준칙에서 ‘검사의 구체적인 영장 지휘’ 규정이 삭제돼 공수처의 영장 집행 지휘를 받을 수 없다고 경찰은 판단했다.특수단 관계자는 “특수단이 전달한 법률적 문제에 대해 공수처도 어느 정도 이해하는 걸로 받아들였다”며 “공수처와 공조본 체제를 유지하고 같이 수사한다(는 의사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공조본은 경찰 발표 이후 “논란이 없어야 한다”며 경찰에 영장 집행을 일임한 것을 사실상 철회했다.◇경호처 반발·철조망…2차 체포영장 장애물은체포영장 집행 지휘를 둘러싼 혼란이 마무리되면서 공수처와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준비에 나설 방침이다. 먼저 공수처가 6일 기한 만료인 체포 및 수색 영장에 대해 기한 연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법원이 앞서 윤 대통령 측의 체포영장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만큼 영장 발부의 정당성은 명확해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제는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역시 격렬한 대통령경호처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이후 대통령 관저로 향하는 도로에 철조망이 설치된 것이 목격되기도 하면서 무력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수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1차 때 투입한 인원은 최대는 아니고 필요한 인력이었고, (2차 때 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질문에 답할 수는 없다”면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하면 (2차 영장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특히,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이들에 대한 강경한 대응도 예고하고 있다.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들이 막아설 경우 체포하는 카드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특수단은 3일 윤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을 입건하고 4일 출석을 요구했다. 두 사람은 경찰 출석에 응하지 않아 2차 출석요구를 받았다. 특수단은 1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가 일반 병사를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채증했고 동원된 것으로 어느 정도 본다”며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수치를 파악하고 있다”고도 했다.한편 이날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대리인단은 향후 공수처 수사단 30명, 국수본 수사단 120명 등의 인적사항 확인 후 수사상황에 따라 추가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2025.01.06 I 손의연 기자
복수의 기금 운용해 경쟁 유도…해외선 어떻게
  • 복수의 기금 운용해 경쟁 유도…해외선 어떻게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국민연금에 퇴직연금 사업자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이 부각되면서 ‘퇴직연금 기금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기금형 퇴직연금 자체는 필요하단 목소리가 크다. 현재의 계약형과 민간 사업자가 참여하는 기금형을 병행해 경쟁을 유도해 수익률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단 주장이다. 퇴직연금은 계약형과 기금형으로 구분되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계약형 퇴직연금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계약형은 사용자(회사 또는 근로자 본인)가 직접 퇴직연금 사업자(금융회사)와 계약하는 방식이다. 반면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는 노·사·외부 전문가 3자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를 만들어 연금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방식이다.계약형의 경우 가입자의 투자 결정이 직접적으로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개인은 투자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투자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할 수 있단 점이 단점이다. 기금형의 경우는 투자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전문 운용조직에서 수행하고 규모의 경제가 작용해 수익률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기금형을 중심으로 퇴직연금제도가 발달한 호주의 사례를 보면 호주의 퇴직연금기금은 특성에 따라 소매형기금, 산업형기금, 공적기금, 기업형기금, 자기관리기금으로 나뉘어 있다. 퇴직연금제도 도입 초기에는 가입자에게 선택권이 부여되지 않고 가입자는 사용자가 선택한 연기금에 가입해야 했지만, 2005년 기금선택제가 도입되면서 가입자는 근무하고 있는 기업 혹은 산업뿐 아니라 다른 산업이나 기업, 금융회사가 설립한 연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가입자의 투자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한편 연기금간 경쟁을 유도하는 구조를 구축했다. 가입자가 투자와 관련한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지정한 연기금에 자동 가입되고, 연기금에서 설정한 디폴트상품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된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금형 도입 시 호주의 사례처럼 퇴직연금 기금 간 경쟁이 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기금형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호주의 소매형기금처럼 금융업권 사업자도 기금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영 신영증권 연금사업부 이사는 “국민연금이 들어오지 않아도 퇴직연금 사업자가 기금형 운용체계를 충분히 구축할 수 있다”며 “기존의 계약형과 기금형을 병행해 가입자의 성향에 따라 선택지를 늘리고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1.06 I 원다연 기자
가입자교육 사실상 부재…집합교육 우선해야
  • 가입자교육 사실상 부재…집합교육 우선해야
  • [김성일 이음연구소 소장, 정리=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퇴직급여법은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에 대해 매우 자세하고 다양한 내용을 교육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더욱이 가입자교육을 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하는 벌칙조항도 두고 있다. 그럼에도 가입자들은 가입자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조차 잘 알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는 무엇보다 사용자의 의무사항인 가입자교육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하도록 한 원인이 크다. 지난 2005년 12월 퇴직연금 제도 도입 초기 사용자들은 가입자교육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며 퇴직연금의 기본이 투자인 만큼 퇴직연금사업자가 이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가입자교육은 사용자의 의무로 하되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게 됐다. 사용자는 제도 도입 단계에선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해 교육에 적극적이지만 이후 교육은 퇴직연금사업자의 책임이 되어 버리고, 퇴직연금사업자들이 교육을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고자 해도 ‘시간·장소가 없다’는 식의 대응으로 교육 방해자가 되곤 한다. 가입자교육의 방법도 문제다. 퇴직급여법은 가입자교육 방법을 서면이나 전자우편 등을 통한 교육자료 발송,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입자들이 퇴직연금제도를 어려운 제도로 생각하는 만큼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은 집합교육이지만, 집합교육의 협조가 어렵다 보니 자료를 발송하거나 영상 몇 개를 올려놓고 교육 책임을 다했다는 식이 된다. 감독 당국의 책임도 간과할 수 없다. 퇴직연금 제도 도입 20년차에 들어가는 시점부터 사용자의 가입자교육 의무 위탁을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퇴직연금 제도는 기업의 사내복지 제도로 자리 잡아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 나갈 수 있는데 사용자는 적립금만 납입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이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제도 확산을 위해 사용자의 편의 아닌 편의를 봐주었더라도, 제도 내실화를 위해서는 가입자교육의 위탁을 제한하는 것이 곧 퇴직연금제도가 사내복지 제도로 자리 잡는 출발점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당국은 퇴직연금사업자의 의무인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교육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감독할 필요가 있다. 이는 매년 실시하는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지침에 엄격히 반영해 평가해야 한다. 가입자 교육의 방법에 있어서도 집합교육을 우선하고 서면자료 발송이나 전자통신활용 자료발송은 금지해야 한다. 부득이한 예외 조항은 있어야겠지만 이같은 자료를 받아본 가입자가 얼마나 이해하고 활용할 것인지를 따져봐야 한다.
2025.01.06 I 원다연 기자
일임형 허용·담보대출 개선…규제 풀면 수익률 따라 올라가
  • 일임형 허용·담보대출 개선…규제 풀면 수익률 따라 올라가
  • [김성일 이음연구소 소장] 국민연금관리공단에게 퇴직연금 운용을 맡기겠다는 주장은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그럼 과연 퇴직연금 수익률은 형편없이 저조한가. 이는 일견 맞는 말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 면이 있다. 최근 5년간 퇴직연금 연 평균 수익률은 2.35%다. 사실 매우 낮은 수익률이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그런데 문제는 퇴직연금은 압도적으로 원리금보장상품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통계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2023년 기준으로 퇴직연금 적립금 중 원리금보장상품 비중은 87.2%이고 실적배당형은 12.8%다. 이 둘을 나누어 수익률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으로 원리금 보장형이 4.08%, 실적배당형 13.27%였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 수익률은 13.59%였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항이 있다. ‘평균의 함정’이라는 것이다. 퇴직연금은 원리금보장 상품 비중이 87.2%이고 국민연금은 원리금 보장형이라고 할 수 있는 단기자금이 0.2%밖에 되지 않는다. 당연히 장기적으로 보면 국민연금 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나아가 국민연금은 투자한도 제한이 없고 어떤 상품이 든 투자가 가능하다. 이에 비해 퇴직연금은 주식투자는 확정급여형(DB형) 일부를 제외하고는 아예 못하고 펀드로만 할 수 있으며 그것도 위험상품 비중이 70% 이하로 묶여 있다. 그런데도 퇴직연금이 수익률 저조의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 다시말해 퇴직연금 사업자가 수익률 관리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연금제도 자체가 잘못돼 있어 수익률이 낫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퇴직연금 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할까. 우선 퇴직연금 사업자 간의 경쟁 구조 제도화다. 사업자들이 가입자의 적립금확충을 위한 수익률 경쟁을 벌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일임형을 적극 허용해야 한다. 일임형을 허용하면 수익률을 위한 실력 있는 금융기관과 그렇지 않은 금융기관을 구별할 수 있게 된다. 둘째는 담보대출의 적극적인 활용이다. 퇴직적립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는 적립금 원금보장과 대출을 활용해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담보대출 활용이 어려운 것은 퇴직급여에 대한 담보권 설정 및 실행, 상계처리 세부규정, 담보대출 금리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감독 당국 간의 법적· 제도적 문제를 풀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면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이다. 지난 20년 동안 실행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셋째, 개인형 퇴직연금(IRP) 세액공제 환급에 대한 개선이다. 현재 IRP와 연금저축을 합해 연간 최대 900만원(연금저축만으로는 700만원) 세액공제를 해 주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올해 말까지 900만원을 불입하면,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 148만 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5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118만 8000원(공제율 13.2%)까지 환급해준다. 문제는 세액공제 방식이 가입자들의 연금적립금을 늘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세액환급 대신 소득공제를 하여 공제금을 IRP 계좌로 자동 환급하고 이를 인출하고자 한다면 현재의 중도인출 조건을 충족할 경우 허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넷째, 금융기관들의 연금화 서비스 확충이다. 급부방식을 연금, 일시금, 소득인출형 연금 등으로 다양화하고 이들 급부방식 간의 상호조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나아가 퇴직연금 사업자들은 가입자 니즈변화를 반영한 옵션 가미형 연금상품 제공을 통해 연금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다.다섯째,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미래 연금제도 근간으로서 퇴직연금의 이미지 제고다. 퇴직연금제 활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해 가입자들로부터 사랑받는 제도가 되도록 퇴직연금시장 참여자들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이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퇴직연금 2.0 사회공헌 협의체’ 발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 협의체는 퇴직연금제도 홍보 및 발전방안 연구와 가입자교육, 가입자 권리 보호 등의 역할을 하면 된다. 올해부터 시작된 ‘퇴직연금 2.0 시대’는 지금처럼 퇴직연금이 천덕꾸러기 대우를 받지 않고 국민의 노후행복지킴이가 되기 위해 도약해야 할 시기임은 분명하다. 퇴직연금시장 참여자들이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는 근시안적(Myopia) 이해타산에서 벗어나 100년을 내다 보는 제도가 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25.01.06 I 원다연 기자
“저, 돈 많은 독신 여성인데” 신종 딥페이크 사기단, 결국
  • “저, 돈 많은 독신 여성인데” 신종 딥페이크 사기단, 결국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부유한 독신 여성인 것처럼 속여 돈을 뜯어내는 신종 딥페이크 사기단이 홍콩에서 검거됐다. (사진=AFP)5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지난주 말레이시아, 대만, 싱가포르 등 아시아 전역에서 신종 로맨스·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범죄 조직 일당 31명을 체포했다. 이 사기단은 매력적인 여성의 딥페이크 이미지를 사용해 부유한 독신 여성인 것처럼 위장하고 피해자를 유혹해 실체가 없는 암호화폐 투자를 권유했다. 이를 통해 챙긴 투자금은 3400만홍콩달러(약 64억 1500만원)에 달했다. 신입 조직원들은 일본어 배우기, 골프, 러닝, 성공한 사람들의 자서전 및 최신 도서 읽기, 자산 구매 또는 여행, 10만홍콩달러(약 1900만원) 이상의 고급 와인 맛보기 등을 주제로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방법을 교육 받았다. 교육은 학교나 학원 수업처럼 이뤄졌다. 각 주제와 관련해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 모범 답안이 제시됐고, 조직원들은 정말로 공부하는 것처럼 필기 메모까지 하면서 수업을 들었다. 예를 들어 런닝에 대해 대화를 나눌 때에는 “여성의 가장 큰 자산은 자기 관리라고 생각한다”, 골프에 대한 대화에선 “골프를 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리더들을 만나기도 했고, 그저 건강해지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어요”라고 답하도록 예시문이 제시됐다. 범죄 조직원의 매뉴얼 학습 노트. (사진=SCMP 홈페이지)와인이 대화 주제일 때에는 “저는 와인 시음에 대해 전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젠 암호화폐 (업계) 대표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기본적인 것들을 천천히 배우고 있어요. 하하”라고 말하도록 권유됐다. 한 조직원은 수업 노트에 와인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제품으로 알려진 ‘도멘 드 라 로마네꽁티-로마네꽁티 그랑크뤼’(Domaine de la Romanee Conti-Romanee Conti Grand Cru)는 2007년과 2008년 제품이 더 좋은 빈티지라거나, 두 제품 가격 모두 10만홍콩달러 이상이라고 메모해 놓기도 했다. 이러한 교육은 대화를 통해 피해자의 직업이나 교육 수준, 재무 상태 및 암호화폐 투자 여부 등의 정보를 자연스럽게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 이를 토대로 피해자가 미래 금전적 보상을 기대하며 15만홍콩달러(약 2826만원)를 투자하도록 설득하는 스크립트도 제공됐다. 이미지도 적극 활용됐다. 마치 지인이 운영하는 고급 시계 가게를 방문한 것처럼 보이는 사진을 찍어 게재하는 식이다. 이외에도 가짜 신분을 들키지 않기 위해 온라인 대화를 유지토록 하거나, 피해자가 조직원을 ‘특별한’ 사람으로 여길 수 있도록 취미에 대해 대화를 매일 나누도록 하는 등 일일 활동 목록도 숙제처럼 제시됐다. 홍콩 경찰은 “조직원들의 메모나 포스트잇 등에는 사기 범행을 저지른 뒤 돈을 벌면 고급 자동차 또는 시계를 구매한다는 개인적인 목표도 적혀 있었다”고 전했다. SCMP는 “매우 치밀하게 짜여진 시나리오로 진행된 범죄 행각”이라고 평가했다.
2025.01.06 I 방성훈 기자
손발 꽁꽁 묶어놓고 수익률 탓만…규제 개선이 우선
  • 손발 꽁꽁 묶어놓고 수익률 탓만…규제 개선이 우선
  • [김성일 이음연구소 소장, 정리=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2025년은 우리나라에 퇴직연금이 도입된 지 20년이 되는 해다. 그동안 퇴직연금은 적립금 성장으로 대표되는 양적 측면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뒀다. 그동안 퇴직연금시장을 ‘퇴직연금 1.0시대’라고 한다면 올해부터는 질적 성장을 이루는 ‘퇴직연금 2.0시대’를 열어야 한다. 퇴직연금 2.0시대를 준비하면서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퇴직연금을 기금화해 국민연금공단에 운용을 맡긴다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현재 2%대에 머물고 있는 퇴직연금 수익률로는 가입자들의 노후생활 대비가 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7.63%로 퇴직연금(2.35%)보다 높다. 그렇다고 공적기관인 국민연금이 사적 연금 시장에 진입해 수익률을 높여주겠다고 주장하는 상황은 ‘추주어륙’(배를 육지에서 밀어 움직이는 비효율적인 행동)에 비유할 수 있다. 본래 역할이 공적연금의 운용인 국민연금이 사적연금을 맡아 운용하는 것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오히려 현재 퇴직연금에 쓰여 있는 각종 규제를 풀어 민간 금융기관이 보다 자유롭게 투자활동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보다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퇴직연금은 2023년 기준으로 적립금 87.2%를 안정성은 높지만 수익률이 낮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묶어 놓고 있다.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실적배당형 상품 비중은 고작 12.8%에 지나지 않는다. 또 퇴직연금은 위험상품 비중이 70% 이하로 묶여 있어 자유로운 투자를 하기 어렵다. 반면 국민연금은 투자한도 제한이 없고, 국내든 해외든 주식투자를 할 수 있고 실물자산에 대해 대체투자도 할 수 있다. 그만큼 수익률을 올리기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가입자들이 퇴직연금 상품 선택 시 최저위험상품인 원리금 보장상품을 제외하도록 하고 위험상품 비중 70% 제한을 푸는 등 규제 개선을 해야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금융기관들이 제대로 된 기금 운용을 할 수 있다. 또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기금 운용을 하고 수익률로 경쟁하도록 하는 일임형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2025.01.06 I 원다연 기자
이하늬, 변요한 소속사 팀호프에 새 둥지
  • 이하늬, 변요한 소속사 팀호프에 새 둥지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배우 이하늬가 변요한의 소속사 팀호프(TEAMHOPE)에 합류한다. 이하늬. (사진=팀호프)팀호프는 6일 이하늬의 전속계약 소식을 알렸다. 팀호프에는 배우 변요한과 엄태구, 이가섭, 이주영과 종합 격투기 선수 최승우가 소속돼 있다. 이하늬는 오랜 시간 함께 해온 매니저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팀호프에 합류했다. 이하늬는 영화 ‘타짜: 신의 손’(2014), ‘로봇, 소리’(2016), ‘침묵’(2017), ‘부라더’(2017), ‘극한직업’(2019), ‘블랙머니’(2019), ‘유령’(2023), ‘킬링 로맨스’(2023), ‘외계+인’ 1부(2022)와 2부(2024) 등 코믹부터 액션까지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통해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선보였다. 또한, 이하늬는 수많은 TV 드라마에서 특유의 몰입도 높은 연기를 선사하며 시청자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이하늬는 SBS ‘모던파머’(2014), ‘돌아와요 아저씨’(2016), 원 더 우먼(2021), 열혈사제 시즌1(2019), MBC ‘파스타’(2010), ‘불굴의 며느리’(2011), ‘역적 : 백성을 훔친 도적’(2017), ‘밤에 피는 꽃’(2024) 등에 출연했고,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SBS 금토드라마 ‘열혈사제2’에서 ‘빌런 검사’에서 ‘열혈 검사’로 변신한 박경선을 입체감 있게 그려내며 ‘대체불가 코믹액션 퀸’으로 활약했다. 특히 이하늬는 지난해 최고 시청률 18.4%를 기록하며 MBC 금토드라마 역대 최고 시청률을 경신한 ‘밤에 피는 꽃’에서 조여화 역으로 열연을 펼치며 유력 시상식에서 7관왕을 차지했다. 또 ‘밤에 피는 꽃’으로 ‘제15회 코리아 드라마 어워즈’에서 ‘대상’을 거머쥐었고, 이 외에도 ‘제60회 백상예술대상’의 ‘TV 부문 여자 최우수 연기상’, ‘백델데이 2024’의 ‘시리즈 부문 벡델리안 배우상’, ‘제29회 소비자의 날 KCA 문화연예 시상식’의 ‘시청자가 뽑은 올해의 배우상’, ‘제32회 대한민국 문화연예대상’의 ‘드라마 부문 최우수 연기상’, ‘2024 SEOULCON APAN STAR AWARDS’의 ‘중편 드라마 여자 최우수 연기상’, ‘2024 MBC 연기대상’의 ‘여자 최우수상’ 등을 연이어 수상하며 자신의 진가를 입증했다. 이외에도 이하늬는 예능 프로그램과 화보, 광고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내외면을 아우르는 아름다움을 대중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또한, 이하늬는 2016년부터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 코리아의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재난재해·여성·물과 관련된 긴급구호 활동 지원은 물론 방글라데시 난민촌에 살고 있는 여성과 아이들을 위해 기부하는 등 따뜻한 선행을 이어가고 있다.
2025.01.06 I 김보영 기자
허정무 “축구협회장 선거 불공정” vs 협회 “가처분으로 선거 운동”
  • 허정무 “축구협회장 선거 불공정” vs 협회 “가처분으로 선거 운동”
  • [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회장 선거를 이틀 앞두고, 허정무 축구협회장 후보 측과 축구협회가 법정 공방을 벌였다.허정무 축구협회장후보(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상훈)는 6일 허 후보가 축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축구협회장 선거금지 가처분 신청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허 후보 측은 “축구협회가 협회장 선거 일정을 불공정하게 진행했다”면서 “선거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3선을 하고 4선에 도전하는 정몽규 협회장의 집행부가 선거를 주관하는데, 선거 과정이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상 다른 후보 측에서 정상적인 선거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허 후보 측은 선거인단이 194명에서 173명으로 줄어든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반면 축구협회 측은 “관련 공고를 모두 이행했고, 누락된 절차가 전혀 없다”면서 “선거운영위는 독립성이 보장돼 있고, 위원 명단이 공개될 경우 공정성 시비가 붙을 수 있어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또한 “모두 규정에 부합하게 선거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허 후보 측은 이런 내용을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리며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재판부는 “신속하게 검토해서 협회장 선거일 전까지 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축구협회장 선거는 오는 8일에 열리고, 정몽규 회장과 허정무 전 대전 하나시티즌 이사장, 신문선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 전문대학원 교수의 3파전이 벌어지고 있다.허 전 감독은 지난달 30일 축구협회를 상대로 협회장 선거가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선거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받아들이면 선거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2025.01.06 I 주미희 기자
'60억 못 막아' 63빌딩 지은 '신동아건설' 법정관리 신청(종합)
  • '60억 못 막아' 63빌딩 지은 '신동아건설' 법정관리 신청(종합)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63빌딩을 지었던 신동아건설이 올해 첫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건설사가 됐다. 주택 브랜드 ‘파밀리에’를 앞세워 작년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에서 58위를 기록한 신동아건설은 자금난과 높은 부채비율을 못 이기고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 건설업계 불황이 지속되고 미분양이 해결되지 않으면 올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건설사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신동아건설 사옥◇ “지난달 만기 도래 60억 어음 막지 못해”신동아건설은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2025회합102)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2019년 11월 워크아웃에서 벗어난 지 5년 여 만에 다시 법정관리 절차를 밟게 됐다. 신동아건설은 이날 임직원께 드리는 글을 통해 “우리 회사는 급격한 자금 사정 악화와 누적된 부채로 인해 더이상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 부득이하게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만기가 도래한 60억원짜리 어음을 막지 못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신동아건설은 “법원의 감독과 관리 아래 회사의 영업 가치를 최대한 보존해 향후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며 “기업회생 과정에서 회생계획안을 마련해 채권자·관계인들의 동의를 구하고 법원의 인가를 받아 경영 정상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설 연휴 이전에 법정관리 개시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신동아건설은 1977년 설립돼 작년 시공능력평가순위 58위를 기록한 중견 건설사다. 1985년에는 여의도 63빌딩을 지으며 이름을 알렸다. 특히 신동아건설은 2022년을 ‘성장 모멘텀 구축의 해’로 삼고 수주목표 3조원을 달성하겠다며 14년 만에 주택 브랜드 ‘파밀리에’(FAMILLE) 브랜드를 리뉴얼했다. 2023년엔 우수영 개발사업본부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같은 해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분할했던 파밀리에 건설(지분 100% 보유)을 흡수합병했다. 이러한 성장 전략 강화에도 불구하고 건설경기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경남 진주의 신진주 역세권 타운하우스, 의정부역 초고층 주상복합 등 신동아건설이 책임 준공을 맡은 일부 현장에서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했다.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송산그린시티 타운하우스 개발사업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본 계약 전환 실패, 공사비 미수금 증가 등이 맞물렸다. 2021년 말까지만 해도 신동아건설의 부채비율은 228.9%였으나 2022년 기준금리 인상기가 본격 도래한데다 건설경기 침체가 본격화하자 2022년 말 부채비율은 349.3%로 급등했다. 2023년 말에는 428.8%로 2년 새 부채비율이 무려 199.9%포인트나 뛰었다. 1년 내 갚아야 하는 단기차입금도 2022년 155억원 규모에서 2023년 319억원 규모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러는 와중에 유동성도 급격히 약해졌다. 유동비율은 2022년 말 212.7%에서 2023년 말 141.9%로 쪼그라들었다. 보유 현금도 2023년 말 59억 6000만원 수준으로 1년 전인 2022년 말 337억원의 5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금리 인상, 건설경기 침체 속에 공사의 누적원가가 2023년 2조 463억원으로 1년 전(1조 4877억원)보다 37.5% 증가했음에도 공사미수금은 2146억원으로 전년(1056억원) 대비 103.2%나 급증했다. 유동성이 쪼그라드는 상황에서 미분양 상황도 지속됐다. 작년 신동아건설이 분양한 아파트도 미분양됐다. 계룡건설과 함께 시공한 인천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AA32블록)는 작년 말부터 올 1월 2일까지 1, 2순위 청약신청을 받았는데 618가구 일반분양에 313가구만 청약했다. 앞서 7월 분양한 의정부역 파밀리에Ⅱ도 120가구 모집에 114가구만 모집됐다. ◇ 악성 미분양 늘고 착공물량 줄고건설사들의 줄줄이 부도 사태는 올해도 이어질 수 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작년 건설사 30곳이 부도처리됐다. 전년 대비 9곳 증가한 것으로 이는 2019년(49곳) 이후 5년 만에 가장 크게 늘어난 것이다. 지난 달 초에는 전북지역 건설업체 4위 규모인 제일건설이 부도 처리됐다. 제일건설은 주거래은행인 NH투자은행에 7억원짜리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부도 처리됐다. 지난해에는 시공능력평가 24위인 태영건설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유동성 위기로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개시한 바 있다.건설사 입장에선 준공 후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아 공사대금을 대거 투입해 건물을 짓고도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신규로 착공하는 물량까지 감소하자 신규로 들어올 자금이 쪼그라들면서 유동성 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준공후 미분양, 즉 악성 미분양은 작년 11월 1만 8644호로 1년 전 대비 8179호, 78.2% 증가했다. 주택건설 착공실적은 같은 기간 2만 1717호로 전년동월대비 1만 3021호, 37.5% 감소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분양 숫자가 줄어들고 있지만 준공후 미분양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준공후 미분양이 늘어나는 것은 건설사에 치명적이고 그러다보니 건설사 부도도 늘어난다”며 “착공 물량 등이 줄어드는 것을 볼 때 먹거리가 줄어든다는 측면에서 시공사 입장에선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2025.01.06 I 최정희 기자
"내란수괴 사병집단 전락"…野신장식, 경호처폐지법 발의
  • "내란수괴 사병집단 전락"…野신장식, 경호처폐지법 발의
  •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5일 오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지역에서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경호처)[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통령경호처가 대통령 경호를 이유로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대통령경호처 폐지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신장식 혁신당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경호 업무를 경찰이 맡도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경호법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등의 경호를 경찰청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대통령 경호는 1949년 경무대경찰서를 시작으로 1961년 발족한 중앙정보부 경호대로 이전됐고, 1963년엔 현재와 같은 독립조직으로 창설됐다. 정부조직법에 따라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과 함께 대통령 직속기구인 경호처는 경호처는 차관급 처장을 임명하고 1실 3본부(경호본부, 경비안전본부, 지원본부) 체제로 구성돼 있다. 특정직과 일반직을 포함해 정원만 750명에 달한다. 신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군사정권 시절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며 대통령 친위대로 기능했던 대통령경호처가 최근 법이 정한 경호 업무의 범위를 넘어 군사정권 시절 대통령 보위기구와 유사한 행태를 보이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해외 주요 국가들은 국가원수의 경호를 대부분 경찰조직이 담당하고 있다. 대통령 등의 경호를 경찰청이 담당하게 함으로써 경호처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막고 경호 본연의 업무가 보다 충실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호처가 내란수괴 윤석열의 사병집단이자 친위조직으로 전락했다”며 “일개 정부조직에 불과한 경호처가 헌법에 따른 내란죄 수사를 위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막을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민주주의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맹비난했다.
2025.01.06 I 한광범 기자
K라면 인기 어디까지?…역대급 실적 찍고 신기록 쓴다
  • K라면 인기 어디까지?…역대급 실적 찍고 신기록 쓴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K컬처 물결을 타고 지난해 한국 라면이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올해도 식품업계는 ‘신라면’, ‘불닭볶음면’ 등 검증된 브랜드를 중심으로 현지 입맛을 공략, 신기록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라면을 고르는 외국인 관광객의 모습. (사진=연합뉴스)6일 한국무역통계진흥원(TRASS)의 잠정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라면 수출액은 12억 4850만 달러로, 전년도 9억 5240만 달러 대비 31.1% 성장했다. 이미 지난해 10월 누적 수출 금액이 1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2023년 수준을 넘어섰다. 지역별로 보면 미국향 수출은 2억 16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70% 성장했고, 유럽 주요 5개국 수출도 1억 87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1% 성장했다. 기존 K라면의 인기 지역인 동남아·중국 시장에서도 각각 22%, 21%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올해도 K라면이 글로벌 시장에서 돌풍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삼양식품과 농심 등 주요 라면업체들은 현지 법인·생산 라인 확대 등 글로벌 영토확장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농심은 지난해 10월 미국 제2공장 라인을 증설해 미국 시장의 현지 수요에 대응하고, 올해 상반기에는 녹산공장 부지에 신규 공장을 건립해 수출 전용 라면을 생산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미국 시장에 선보인 신제품 ‘신라면 툼바’의 판매량 증가도 기대하고 있다. 삼양식품은 오는 5월 밀양 2공장 가동을 앞두고 있다. 특히 밀양 2공장은 정밀 생산라인으로 꾸려져 오리지널 불닭볶음면 외에도 까르보나라불닭, 치즈불닭 등 수출 상품 다각화를 예고하고 있다. 또한 삼양식품은 지난해 네덜란드 법인을 설립하고 유럽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중국에 첫 해외공장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 중국 현지 수요뿐 아니라 아시아 지역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올해는 생산량 증대, 해외 공장 진출 등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충하고, 제품생산 역량을 증대시킬 계획”이라며 “밀양 제2공장 완공 및 가동을 본격화하면 국내 연간 면류 생산능력은 기존 18억개에서 24억개로 향상될 것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소비자들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내수 시장이 한계에 부딪힌 만큼 라면업계가 수출 확대를 통해 활로를 모색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K라면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 미미한 만큼 저변을 확대해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대내외 불확실한 정치적 상황과 고환율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도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수출 호조세가 기대된다”면서 “다만 정치적 상황이 국가 신뢰도를 낮추고 있고 환율 부분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등 불확실성도 상존한다”고 말했다.
2025.01.06 I 오희나 기자
거위털 80%라더니 30%?…고개 숙인 이랜드월드 대표
  • 거위털 80%라더니 30%?…고개 숙인 이랜드월드 대표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조동주 이랜드월드 대표가 최근 패션브랜드 ‘후아유’가 판매하는 구스다운 점퍼의 충전재 함량 논란과 관련해 “고객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사진=이랜드몰조 대표는 6일 입장문을 내고 “후아유 제품이 약속한 품질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후아유를 믿고 구매한 고객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준 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최근 후아유의 구스다운 점퍼 ‘WHJDE4V37U’ 상품의 거위털 함유량이 이랜드월드 측이 기존에 기재한 충전재 기준 80%에 한참 미치지 못한 30%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랜드월드 입장에선 소비자 신뢰도가 대폭 하락하게 됐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해외 파트너사의 품질 보증만을 신뢰하고 자체적인 검증 절차를 소홀히 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었다”며 “후아유는 해당 사실이 확인된 즉시 제품 판매를 중단했고, 현재 유통 중인 제품 전량에 대해 회수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이랜드월드는 논란이 된 상품들을 회수하는대로 즉시 전량 폐기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겐 100% 환불 해주고, 구매액만큼의 마일리지도 추가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조 대표는 “후아유의 모든 임직원들은 이번 사태를 엄중히 생각하고 피해 수습 및 재발 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전면적인 품질 관리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전했다.이어 “원자재 수급부터 최종 제품 출하까지 전 과정에 걸쳐 품질 검증을 강화하고 반복적인 검수 절차를 추가해 보다 엄격한 품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무신사도 입점 브랜드의 패딩 점퍼 충전재와 관련해 혼용률을 오기재해 논란을 일으켰다. 오리털 후드 패딩 제품에 ‘솜털 80%’라고 명시했지만 실제 사용량은 3% 남짓에 불과했다. 당초 ‘다운’이라는 표기를 하려면 솜털의 비중이 75% 이상이어야 한다.
2025.01.06 I 김정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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