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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재건축 이주주택 단지 조성 두고 국토부·성남시 갈등
  • 분당 재건축 이주주택 단지 조성 두고 국토부·성남시 갈등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재건축) 관련 이주용 주택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성남시가 사전 협의 없이 발표됐다며 주택 공급 계획 취소를 요청했다.성남시청은 27일 국토부가 1기 신도시 이주 지원 대책으로 발표한 분당구 야탑동 621번지 일원(중앙도서관 인근), 3만㎡ 규모로 15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을 취소해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다. 1기 신도시 성남시 분당구 일대(사진=연합뉴스)국토부는 앞서 이 지역에 2029년까지 총 1500가구 규모의 이주용 주택 단지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해당 지역은 23일부터 2026년 12월 22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국토부가 발표한 야탑동 1500가구 공급 계획은 주택공급 규모 등 제반 여건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 발표한 사항으로 취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지역에 1500가구가 신규 공급될 경우 야탑동 일대에는 교통 체증이 심화하면서 과밀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야탑동과 이매동 일부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꾸려가면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시장은 “야탑동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공급 계획은 수용할 수 없으며 신규 주택 공급은 보존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통해 공급하면 된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등의 해제를 통해 주택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이에 국토부도 즉각 반발했다. 국토부는 “이주용 단지 등과 관련해 수 차례 성남시와 협의했고 10월 29일 성남시장을 만나 성남시 이주지원을 위한 주택 공급 후보구역을 확정했다”며 “성남시장은 11월 21일 경기도지사에게 ‘야탑동 621번지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했고 이에 이달 18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성남시와 협의 하에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는 항변이다. 국토부는 성남시와 협의해 이주 지원 방안을 정상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1월초 주민설명회를 열고 주민들에게 성남시 중앙도서관 인근 주택 공급 방향을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다. 성남시가 취소 요청한 성남시 야탑동 일원은 내년 재건축 이주에 대비한 입주물량 확보인 만큼 이를 취소 요청할 경우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31조에 따라 이주대책 수립 의무자인 성남시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토부는 “대안 마련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주 수요를 감안해 내년 성남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정 물량의 조정 등을 경기도와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4.12.27 I 최정희 기자
한남4구역 ‘조합원 표심’ 달린 한강 조망…‘스카이브릿지’ 실현 가능성은
  • 한남4구역 ‘조합원 표심’ 달린 한강 조망…‘스카이브릿지’ 실현 가능성은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건설업계 1,2위인 삼성물산(028260)과 현대건설(000720)이 한남4구역 재개발 수주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한강 조망을 얼마나 만족시킬지가 최종 투표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현대건설이 한남4구역 조합에 제안한 조감도. (사진=현대건설)27일 업계에 따르면 양사는 한남4구역 일대 인근에 홍보관을 꾸리고 조합원들에 자사 건설 제안을 설명하는 데 여념이 없는 모양새다. 네거티브 공방은 물론 한강 조망을 얼마나 구현할지에 대한 공약 소개에 집중하고 있다. 한강 조망은 주거환경뿐 아니라 시세차익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현대건설의 경우 최상층 스카이커뮤니티인 스카이브릿지를 내세우고 있다. 한남4구역에 3개동을 연결하는 190m 브릿지와 2개동을 연결하는 110m 브릿지 등 총 300m 길이에 달하는 공간이다. 이를 통해 한강 조망은 물론, 거주민들에게 휴식과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차별화된 랜드마크를 짓겠다는 게 현대건설 계획이다. 또한 자하 하디드의 철학을 반영한 곡선 디자인이 적용됐고 한강과 남산 등 인근을 조망할 수 있도록 했다.이를 두고 일각에선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경쟁사인 삼성물산 역시 현대건설의 스카이브릿지가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앞서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는 흑석9구역의 경우 서울시 심의에 따라 스카이브릿지 설계변경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잠실5단지 역시 70층 높이에 계획한 스카이브릿지에 제동이 걸렸다. 이때문에 조합원들 사이에선 현대건설이 제안한 스카이브릿지가 구현되느냐가 투표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현대건설이 한남4구역 내 스카이브릿지를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선 서울시 건축심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한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건축심의위원회가 주변 경관을 검토해 정성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며 “수용 여부에 따라 계획이 수정될 수 있다”고 했다.현대건설 측은 “현대건설 스카이브릿지 설계가 서울시 건축 심의를 통과할 수 없다고 트집을 잡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서울시는 3개 동 스카이브릿지를 막지 않았다. 그저 사람이 정주(定住·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삶)해선 안 된다고 했을 뿐이다. 커뮤니티 용도로는 얼마든지 활용 가능하다”고 했다.한편 삼성물산은 한강 조망 가능 가구를 1652가구로 늘려 조합원 1166명 모두가 한강조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한강 뷰에 따른 가치 상승 역시 조합원 이익으로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조합은 원안 설계 검토 결과 가시각을 포함한 한강 조망 최대치가 1052세대라며, 주변 개발 상황에 따라 실제 한강 조망 세대수는 더욱 줄어들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존 1052세대에 600세대 추가 확보를 약속한 삼성물산의 제안도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것이 전문가들 분석이다.양사 홍보관은 시공사 선정을 총회가 계획돼 있는 다음 달 18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2024.12.27 I 최영지 기자
"절정의 미학 추구" 연극 연출가 정일성, 26일 별세
  • "절정의 미학 추구" 연극 연출가 정일성, 26일 별세
  •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연극 연출가 정일성이 세상을 떠났다. 연출가 정일성(사진=서울연극협회)27일 서울연극협회에 따르면 고인은 전날 심근경색으로 별세했다. 향년 84세.고인은 1959년 ‘바다로 가는 기사’를 통해 배우로 먼저 연극계에 발을 들였으며 국립극단에서도 활동했다. 이후 극단 동인극장 창단 동인으로 ‘악령’, ‘유리동물원’, ‘상복이 어울리는 엘렉트라’ 등을 연출했다. 1998년 극단 미학을 창단한 뒤에는 ‘셰익스피어 4대 비극 프로젝트’를 통해 ‘햄릿’, ‘맥베스’, ‘오셀로’, ‘리어왕’ 등을 차례로 선보였다. 이밖에 ‘아비’, ‘당신 안녕’, ‘파우스트’, ‘스토리 씨어터-뽕’, ‘브루터스 너마저’, ‘게임의 종말’, ‘오이디푸스 왕’, ‘카페 블루문’ 등 다수의 작품을 연출했다. 2002년에는 광주시립국극단과 함께 ‘현해탄에 판 매화’로 일본 순회공연을 전개했다. 거창국제연극제와 전국연극제 심사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고인은 2021년 늘푸른연극제에서 ‘오이디푸스 왕’을 다시 무대에 올리는 등 60년 넘게 꾸준한 활동을 펼쳤다.서울연극협회는 “절정의 미학을 추구했던 고인의 열정만큼은 연극계에 그대로 남을 것”이라고 전했다.고인의 빈소는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층 2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오는 29일 오전 9시에 엄수된다. 장지는 서울추모공원이다.
2024.12.27 I 김현식 기자
민주당, 최상목에 헌법재판관 임명 압박…"내란 책임있어"
  • 민주당, 최상목에 헌법재판관 임명 압박…"내란 책임있어"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이어받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최 부총리에게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고 압박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것은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는 점을 유념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조 수석대변인은 “최 부총리는 12.3 내란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소임을 다하기 바란다”며 “신속한 탄핵 심판과 철저한 내란 단죄만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하루라도 빠른 내란 종식으로 헌정 질서와 민생 경제를 회복해야 한다”며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비상계엄을 반대했다고 했지만, 내란을 막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제 내란 종식에 협조할 책임이 주어졌다”며 “당시의 과오를 속죄하는 마음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에 임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2024.12.27 I 이배운 기자
OK금융, 상상인저축은행 인수 타진…연내 가닥 잡힐까
  • [마켓인]OK금융, 상상인저축은행 인수 타진…연내 가닥 잡힐까
  • [이데일리 마켓in 송재민 기자] OK금융그룹이 상상인저축은행 인수를 위한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실사를 마친 OK금융은 재무건전성과 충당금 등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인수 조건을 검토하고 있다. IB(투자은행) 업계에서는 이르면 연내 최종 거래조건이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27일 IB업계에 따르면 OK금융은 지난 2일부터 13일까지 인수를 위한 현장 실사를 마치고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면밀한 검증과 담당자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후 경영진에 실사 결과를 보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본격적으로 인수 절차에 돌입할 계획으로 전해진다. 연내 최종 인수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최근 법원은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의 직무정지 처분과 관련해, 유 대표가 대주주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을 들어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지분 매각 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상상인 최대주주 유 대표는 지난 2019년 12월 불법 대출을 한 혐의로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대주주 적격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상상인에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지분 90% 이상을 매각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유 대표는 상상인의 최대주주(23.44%)이며 상상인은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상상인 측이 항소를 검토 중임에도, 매각 절차는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다.상상인 그룹 측도 공시를 통해 “당사는 본 행정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항소를 검토 중에 있으며, 항소심 진행과는 별개로 상상인저축은행 및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매각을 검토 중에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업계에서는 OK금융의 적극적인 인수 의지와 상상인의 매각 필요성이 맞물리며 연말까지 거래 조건이 확정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후 OK금융이 인수가격을 공식 제안하면 매각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OK금융이 제시할 인수가격이 적정선에 도달하면 매각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크다”며 “상상인그룹 역시 금융당국의 조치와 법원 판결에 따라 더 이상 매각을 늦출 명분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매각가격이다. 지난해 10월 우리금융지주가 상상인저축은행 인수를 타진할 당시보다 상상인저축은행의 건전성 지표가 악화해 매각가격 협상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실사를 진행했던 우리금융그룹은 인수금액을 2000억 원대 수준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12.27 I 송재민 기자
與, 韓대행 탄핵소추안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가처분 신청(종합)
  • 與, 韓대행 탄핵소추안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가처분 신청(종합)
  • [이데일리 박민 기자] 국민의힘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와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청구인은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108인, 피청구인은 우원식 국회의장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탄핵 의결 정족수 과반 결정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공지를 통해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탄핵소추안을 가결 선포한 행위, 소추의결서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송달한 행위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주 위원장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는 헌법상 탄핵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탄핵 사유 자체는 법률적·헌법적인 위반이 전혀 없다”며 청구 사유를 밝혔다.이어 “총리로서 법률안거부권 행사 건의, 비상계엄 국무회의 심의 반대,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등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수행한 직무이지 탄핵 사유라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특히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탄핵소추안에 대해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 탄핵정족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헌적 해석이라고 주장했다.이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권한대행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이 아닌 총리 탄핵과 같은 ‘재적 과반(151석)’”라고 밝히고 표결을 진행한 게 위헌이라는 설명이다.주 위원장은 “피청구인의 행위는 원천 무효로서 청구인들의 국민대표권 및 탄핵소추안 심의·표결권을 중대하게 침해했으며,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행위로 무효 선언 및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앞서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등의 혐의로 표결에 부쳐진 한 대행의 탄핵안은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했다.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76년의 헌정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투표에는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뺀 범야권 의원 191명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7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을 규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탄핵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집단 표결 불참’에 나선 국민의힘은 탄핵안 가결 직후 ‘원천무효’, ‘투표불성립’이라며 한 권한대행에 권한대행직을 유지해 줄 것을 촉구했다. 다만 한 권한대행은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정권교체 이후 29번째 탄핵안”이라며 “그동안 민주당은 1달에 한 번꼴로 탄핵안을 남발하고 있다. ‘29’라는 숫자가 말해주듯 민주당은 탄핵 연쇄범이다. 사실상 무정부 상태를 유도하는 국정 테러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2024.12.27 I 박민 기자
이재강 "선심성 경기북부 분도보다 자립기반 조성해야 성과낼 것"
  • 이재강 "선심성 경기북부 분도보다 자립기반 조성해야 성과낼 것"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국회 차원에서 경기북부지역의 자립 필요성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다.이재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을)은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경기북부지역 , 실질적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이재강 의원실 제공)이날 토론회는 지난 19일 열린 ‘경기북부지역 국공유지 관리와 재정확충 방안 정책토론회 ’에 이어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두번째로 열렸다.김형수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한 토론회는 이정훈 경기연구원 경기북부특별지치도연구센터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조성택 경기연구원 박사와 오석규 경기도의회 의원 , 노계향 함께자치연구소 대표가 참여하는 토론으로 진행했다.발제자로 나선 이정훈 센터장은 경기북부 낙후의 구조적인 원인과 실체를 지적하며 경기북부 자립기반 강화 전략에 대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경기북부 성장전략으로 경기북부 4대 성장동력 및 9대 산업벨트를 제안하며 거점 클러스터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토론에 참여한 조성택 박사는 지역산업클러스터와 산업벨트 등 산업지구계획에 있어 컨트럴타워의 중요성과 평화경제특구법의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오석규 도의원은 실질적 자립기반 조성과 산업육성 및 일자리 창출 , 교통·사회 인프라 확충 , 규제 완화에 대해 설명했다.노계향 대표는 경기북부 생활권 단절로 인한 지역 발전 걸림돌을 지적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치기반 강화와 지역사회 역량 강화를 제시했다.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이재강 의원은 “경기북부 10곳 기초지자체들은 경기도 시·군 재정자립도 순위에서 모두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며 “그동안 선심성으로 경기북부 분도 의제가 다뤄줬다면 이제는 경기북부에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경기북부 자립기반을 조성하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해야만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수도권 규제 완화 입법 활동에 매진해 경기북부에 산업을 유치하고 재정을 확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를 비롯해 박정·박지혜·윤호중·정성호·조정식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이재강 의원은 내년 1월 경기북부 발전 방안 모색의 일환으로 대한민국 북방정책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2024.12.27 I 정재훈 기자
'탄핵' 韓총리 "나는 직무정지되지만 정부 굳건하게 작동해야"
  • '탄핵' 韓총리 "나는 직무정지되지만 정부 굳건하게 작동해야"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원들에게 소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국회 탄핵소추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27일 퇴청 직전 총리실 간부와 직원들에게 “나는 직무가 정지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언제나 굳건하게 작동해야 한다”며 “굳게 마음먹고 자신의 소임을 정확히 열심히 수행하라”고 했다.국회는 이날 △김건희·채해병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이유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찬성 192표로 의결했다. 여당에선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있던 만큼 대통령의 탄핵 정족수(200명)을 준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한 총리는 일단 탄핵 의결을 수용하기로 했다. 그는 탄핵소추안 의결 직후 낸 입장문에서“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이날 오후 5시 19분 국회의 탄핵 의결서가 총리실에 송달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로서 한 총리의 직무는 정지됐다.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최 대행은 오후 6시께 대국민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다.
2024.12.27 I 박종화 기자
신문선, “대변혁으로 새로운 협회 만들 것... 단일화는 더 고민”
  • 신문선, “대변혁으로 새로운 협회 만들 것... 단일화는 더 고민”
  • [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신문선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스포츠기록분석학과 초빙교수가 대한축구협회의 대대적인 개혁을 약속했다.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신문선 후보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신 후보는 27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4선에 도전하는 정몽규 회장을 겨냥해 “‘정몽규 리스크’가 현재 대한축구협회의 이미지”라며 “대변혁을 통해 새로운 협회를 만들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축구협회에 변화가 필요하다며 “재벌이 축구 행정을 하는 것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신 후보는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당선되면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의 위약금을 포함해 행정에서 국민이 품은 의구심에 대해 즉각 발표하겠다”라며 “비상근 임원의 자문료 등도 공개하겠다. 정부 감사에 따른 처분 권고에 대한 조치도 단행하겠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축구협회의 주주는 국민이라고 생각하기에 국민과 축구 행정에 대해 소통하는 언로를 열어 놓겠다”라고 전했다.신 후보는 협회 마케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보조금이나 복표 수익이 아니라면 협회는 연평균 300억 원대의 적자를 기록 중”이라며 “일본축구협회 등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해 스폰서 전략을 구축하고 수익을 증대할 신규 사업도 고민하겠다”라고 말했다.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신문선 후보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한축구협회의 간판도 리뉴얼하겠다며 ‘KFA’(Korea Football Association)에서 ‘KFF’(Korea Football Federation)로의 변화도 언급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대학축구연맹, 여자축구연맹, 풋살연맹에 초중고연맹과 심판 연맹도 추가해 모든 연맹을 통합해 한국 축구를 총괄하는 협회가 되겠다는 의미다. 신 후보는 이런 작업을 통해 광고, 스폰서, 중계권 등에 대한 통합 영업과 계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이 외에도 프로축구연맹 조직 및 K리그 관련 각종 제도 개선, 전임·전담 지도자 처우 개선 등도 이루겠다고 말했다.한편 허정무 전 대표팀 감독과의 단일화에 대해선 “저와 허 후보의 이력과 철학이 다르다”라면서 “계속 고민하고 계산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신 후보는 “남은 기간 선거 판세 등을 보며 더 고민한 뒤 답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2024.12.27 I 허윤수 기자
한덕수 국회 탄핵 외신도 긴급 보도…"한국 정치적 혼란 심화"
  • 한덕수 국회 탄핵 외신도 긴급 보도…"한국 정치적 혼란 심화"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국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7일 의결한 데 대해 해외 주요 외신들도 긴급 속보로 타전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미국 CNN은 이날 국회가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의결했다고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 계엄령’ 사태로 인해 정치적 혼란을 맞으며 윤 대통령에 대한 2번째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지 약 2주만에 이뤄진 점에 CNN은 주목했다. CNN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할 헌법재판소의 공석 3석을 한 재판관이 채워지지 않자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한 대행에 대한 탄핵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 몇 주간의 정치적 혼란과 불확실성에 휩싸인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로이터통신도 한 대행에 대한 탄핵 가결 소식과 함께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를 신속히 재판하겠다고 밝히면서 한국은 더 깊은 정치적 혼란에 빠졌다고 짚었다. 로이터는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한 전 총리의 탄핵은 한때 활기차던 한국의 민주주의 성공 스토리를 미지의 영역으로 던져버렸다”고 평가했다.뉴욕타임스(NYT)도 “북한의 핵 위협과 국내 경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 중 하나인 한국의 정부와 군을 누가 책임지고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의문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과 소비자 신뢰도가 낮아지고 원화 가치가 급락했다”고 부연했다.특히 NYT는 국가 원수에 대한 두 번째 탄핵이 한국의 외교 전략과 경제에도 치명상을 입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회옥 명지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는 NYT와 이메일 인터뷰에서 “이번 탄핵은 한국의 정치적 불안이 장기화되고 악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 세계에 시사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한국이 지금까지 쌓아온 외교 및 경제적 위상에 심각한 해를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전했다.일본 공영방송 NHK도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찬성됐다고 전하며 “여당인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표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여당 의원들이 의장석 앞에 모여 항의하는 등 여야가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4.12.27 I 양지윤 기자
앞으로 분기배당도 ‘先배당, 後투자’ 가능해진다
  • 앞으로 분기배당도 ‘先배당, 後투자’ 가능해진다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국회가 27일 본회의에서 배당절차와 기업공시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결산배당에 이어 분기배당도 ‘깜깜이 배당’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이번 개정안은 분기배당 절차 개선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분기말에 배당기준일을 먼저 정하고 나중에 배당액을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배당액을 먼저 결정한 후 배당기준일을 정하게 된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배당액을 확인한 뒤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결산배당은 상법 유권해석을 통해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기준일 분리가 가능했지만, 분기배당은 자본시장법에서 배당기준일을 3·6·9월말로 명시하고 있어 법률개정이 필요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이 부분을 삭제, 기업이 이사회 결정 또는 정관으로 배당기준일을 배당액결정 이후로 지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분기말로부터 45일 이내에 개최하는 이사회에서 배당액을 결정하고 투자자들은 그 이후 지정된 배당기준일까지 투자를 결정하면 된다. 기업공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공시의무 위반 시 과징금 수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투자자 보호도 강화될 전망이다.기업공시 제도를 개선, 신규 상장법인에 대해서도 기존 사업보고서 외에도 직전 분기 또는 반기 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또한 사모 전환사채 등 발행 시 최소 납입기일 1주 전에는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하여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했다.공시 위반 시 과징금도 정비된다. 5% 이상 대량보유 보고·공시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한도가 10배 상향되며, 상장법인의 과징금 한도도 상향 조정된다. 이를 통해 공시 준수 가능성을 높이고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개정안 중 분기배당 절차 개선 관련 내용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기업공시 개선 관련 내용은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기업들의 분기배당 관련 정관개정 및 관행개선을 유도하고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12.27 I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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