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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韓대행 탄핵소추안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가처분 신청(상보)
  • 與, 韓대행 탄핵소추안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가처분 신청(상보)
  • [이데일리 박민 기자] 국민의힘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와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청구인은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108인, 피청구인은 우원식 국회의장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탄핵 의결 정족수 과반 결정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공지를 통해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탄핵소추안을 가결 선포한 행위, 소추의결서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송달한 행위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주 위원장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는 헌법상 탄핵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탄핵 사유 자체는 법률적·헌법적인 위반이 전혀 없다”며 청구 사유를 밝혔다.이어 “총리로서 법률안거부권 행사 건의, 비상계엄 국무회의 심의 반대,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등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수행한 직무이지 탄핵 사유라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특히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탄핵소추안에 대해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 탄핵정족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헌적 해석이라고 주장했다.이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권한대행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이 아닌 총리 탄핵과 같은 ‘재적 과반(151석)’이라고 밝히고 표결을 진행한 것이 위헌이라는 설명이다.주 위원장은 “피청구인의 행위는 원천 무효로서 청구인들의 국민대표권 및 탄핵소추안 심의·표결권을 중대하게 침해했으며,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행위로 무효 선언 및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앞서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등의 혐의로 표결에 부쳐진 한 대행의 탄핵안은 재적 의원 300명 중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대통령이 탄핵된 뒤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탄핵돼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2024.12.27 I 박민 기자
창극, 'K음악극'으로 키운다…문학 번역 출판 지원도 확대
  • 창극, 'K음악극'으로 키운다…문학 번역 출판 지원도 확대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정부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창극을 ‘K음악극’으로 키우는 일에 앞장선다. 소설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관심이 높아진 한국문학의 번역 출판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주재한 ‘2025년 예술정책 관련 예술계 간담회’가 27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렸다. (사진=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7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2025년 예술정책 관련 예술계 간담회’를 열고 내년 새로 추진하는 주요 문화예술 정책을 예술계와 공유했다. 유인촌 장관이 주재한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한국메세나협회, 한국연극협회, 한국소극장협회 등 문화예술 관계자 23명이 참석했다.공연예술 정책은 청년 공연예술가 육성과 지역 공연예술 생태계 조성, 공연 축제 육성 및 시장기반 조성, 공연 해외 진출 플랫폼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춘다.창극을 ‘K음악극’으로 키우기 위해 창극 중심의 세계음악극 축제를 내년 9월 새로 선보인다. 올해 처음 선보인 ‘대한민국은 공연중’은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내·외 공연 유통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확대한다.국립청년예술단도 신설한다. 전통연희, 오케스트라, 연극, 한국무용 등 4개 장르 청년(19~30세) 100명으로 구성하며 시즌 단원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국립어린이청소년극단도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창단을 추진할 예정이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주재한 ‘2025년 예술정책 관련 예술계 간담회’가 27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렸다. (사진=문체부)시각예술은 청년·중견 등 경력단계별 작가 지원, 지역 시각예술 생태계 활성화, 시각예술 세부 장르별 축제 육성, 시장 기반 조성 및 전략적 해외진출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춘다.신진 작가를 대상으로 비엔날레와 연계한 특별전시를 지원(2024년 50명→2025년 75명)한다. 전속작가 지원규모는 올해 170명에서 내년 260명으로 늘린다. 지역 국립미술관은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법인 형태로 설립하는 새로운 운영모델 도입을 추진한다.문학은 지역 문인·문학관 활동 지원, 문학나눔 도서 보급 및 문학 축제를 통한 유통 활성화, 한국 문학의 비평·담론 형성, 해외 번역 출판 및 교류 확대에 초점을 맞춘다.소설가 한강의 노벨문학상을 계기로 한국 문학에 대한 외국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번역 출판 지원을 확대한다. 2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분기별로 공모를 진행한다. 해외 출판사와 국내 출판사·에이전시 등이 참석하는 저작권 거래의 장도 마련한다. 국제 작가 행사 개최, 작가의 해외 문학 행사 참석 기획·지원 등으로 한국 문학 홍보를 함께 추진한다.장애예술인을 위해서는 모두예술극장·모두미술공간의 가동률을 높여 장애예술인 창작 활성화 기반 조성에 앞장선다. 장애예술인의 시장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 활성화도 강화한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주재한 ‘2025년 예술정책 관련 예술계 간담회’가 27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렸다. (사진=문체부)예술인 복지제도도 정비한다. 청년예술인이 매달 5~10만원 적금 시 정부가 ‘원 플러스 원(1+1)’으로 2년간 최대 240만원을 지원해주는 ‘청년 예술활동 적립계좌’를 새로 추진한다. 예술인공제회 신설을 위한 연구용역, 공연예술 용역단가 신규 도입 등도 추진한다.유 장관은 “올해 현장을 많이 다니면서 정신없이 보냈다. 2025년은 성과를 낼 수 있는 한 해로 잘 정리하려고 했는데 혼란스러운 일이 생겨 예술계 현장에 심려를 끼친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다. 송구하다”고 최근 어지러운 시국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이어 “문체부는 이른 시일에 현장이 안정되고 창작자가 창작에 매진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계속할 것”이라며 “한국의 문화예술계는 지금 정점을 향해가고 있다. 문체부는 한국 문화예술이 내년에도 멈추지 않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12.27 I 장병호 기자
국회, 대부업법·예금자보호법 등 39개 민생법안 의결
  • 국회, 대부업법·예금자보호법 등 39개 민생법안 의결
  •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부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과 금융기관의 예금보호금 지급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전날에 이어 39개 민생법안을 함께 처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 반발한 국회 본회의장을 이탈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대부업법 개정안은 미등록대부업자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고 대부업의 자기자본요건도 ‘1000만원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서 ‘1억원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대부계약 과정에서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 신체상해 등의 행위가 있거나 이자율이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인 경우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으로 보고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할 수 있도록 했다.또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업을 하는 경우 해당 대부계약의 이자약정을 무효로 하고 불법사금융과 직접 관련된 범죄에 대해선 법정형을 상향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2001년 이후 23년째 유지된 예금보호한도 5000만원을 1억원으로 올려 예금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이다.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산업기술 침해행위 성립요건을 완화하고 국외로의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벌금형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65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 핵심기술에는 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 등 국내 주력 산업 관련 기술들이 포함된다. 일반 산업기술 유출 시 벌금형은 ‘1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강화했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도 현행 3배에서 5배로 상향했다. 소상공인 보호법 개정안은 경영부담이 급증한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 근거 등을 신설하도로 했다. 개정안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해 장기분할상환을 허용하고, 소상공인 지위 상실시에도 대출금의 계속 상환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보훈대상자에 대한 생활조정 지급 여부를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가족의 소득인정액만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한 국가유공자법·독립유공자법·보훈보상법 등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테러관계자의 자산 동결 범위를 테러관련자의 직·간접 소유·지배법인까지 추가하는 내용의 테러자금금지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은 내년 말 운용이 종료되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을 국고에 귀속하는 내용이다. 한국국제교류재단법 개정안은 한국국제교류재단 임원 자격요건을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강화하는 내용이다.신용협동조합 및 여신전문금융회사 임직원의 횡령·배임 행위 등에 대한 금융위원회 행정제재의 법적 근거가 담긴 신용협동조합법·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분기배당의 배당금액이 배당기준일보다 먼저 결정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함께 국회를 통과했다.디자인보호법·상표법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액 한도를 현행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도록 했다. 기술이전법 개정안은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에 대한 창업지원 근거를 담았다. 경제자유구역 내 인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안, 중소기업 인력 및 인식개선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 결과를 공표하도록 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2024.12.27 I 한광범 기자
"기대 못 미쳐"…'오징어게임2' 해외 언론 반응 '냉온탕'
  • "기대 못 미쳐"…'오징어게임2' 해외 언론 반응 '냉온탕'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올 하반기 넷플릭스의 최고 기대작 ‘오징어게임’ 시즌2가 공개된 가운데 해외 언론들의 반응은 냉탕과 온탕으로 갈렸다.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의 캐릭터 ‘영희’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26일(현지시간) 미국 주요 언론은 이날 오징어게임 시즌2 공개 후 리뷰 기사를 쏟아냈다.뉴욕타임스(NYT)는 “‘오징어 게임’이 빨간불을 켰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더 스타일리시한 살육을 보여 주지만 이야기는 멈춰있다”고 비평했다. NYT는 “더 큰 스토리 라인을 진행하는가, 또는 블록버스터의 후속작으로서 원작의 스릴과 다른 독립적인 변주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시즌 2가 이러한 기대에 완전히 부응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영국 BBC방송은 “오징어 게임에는 가상의 암울하고 가학적인 세계나 현실 세계를 반영한 해결책은 없다”면서 “항상 플레이어의 희생으로 게임이 이긴다는 사실만 상기시켜 준다”고 했다.이어 “총 7편으로 전 시리즈보다 2편이 줄어들었지만, 반복되는 투표와 총격전 장면이 지루할 수 있고, 처음부터 배신자 캐릭터의 등장이 뻔하게 느껴지기도 한다”면서 “시즌2는 갑작스럽게 끝나며 내년에 개봉할 시즌3을 예고하는 중간 크레딧 장면이 깜짝 등장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청자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실망스러운 결말이지만, 그게 이 게임의 이름이 아닌가”라고 짚었다. BBC는 별 5개 만점에 4개로 비교적 후한 점수를 줬다.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시즌2의 점수가 시즌1보다 낮다고 전했다. 포브스는 “초기 리뷰는 적어도 지금까지는 시즌1에 비해 낮은 점수를 받고 있다”면서 “후속작이 원작의 입소문을 따라잡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고 했다.포브스에 따르면 오징어게임 시즌1의 비평가 점수 95%, 관객 점수 84%인 반면, 시즌2는 비평가 점수 83%, 관객 점수 63%로 전작에 비해 뒤쳐져 있다.블룸버그통신은 오징어게임 시즌2에 대한 실망에 한국 증시에서 관련주가 폭락한 점에 주목했다. 이날 오징어게임의 주인공인 배우 이정재가 최대 주주로 있는 영화 배급사이자 마케팅 회사인 아티스트유나이티드(321820)는 전 거래일 대비 29.96% 급락했다. 아티스트유나이티드의 또 다른 투자사인 위지윅스튜디오(299900)는 25.31%, 넷플릭스의 한국 파트너사인 덱스터(206560)는 24.08% 하락했다.
2024.12.27 I 양지윤 기자
伊 ‘100세’ 바리스타 할머니가 쉬지 않고 커피 내리는 이유
  • 伊 ‘100세’ 바리스타 할머니가 쉬지 않고 커피 내리는 이유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이탈리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바리스타 할머니가 직접 커피를 내려주는 카페가 있어 화제다. 이 할머니는 최근 100세 생일을 맞이했다.커피를 서빙하는 이탈리아 최고령 바리스타 안나 포시. 사진=유튜브 캡처2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은 이탈리아 북부 작은 마을 네비우노의 카페 ‘바 센트랄레’에 지난 11월 16일에는 적지 않은 외부 손님들이 방문해 이 카페의 오너이자 바리스타인 안나 포시의 100세 생일을 축하했다고 보도했다.이 카페의 손님은 보통 연로한 지역 주민들이 고객이지만 포시의 100번째 생일날에는 새 손님들이 줄을 이었다.포시는 이탈리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바리스타로 알려져 있다. 최근 이탈리아 정부는 포시에게 ‘공화국 명예 총사령관’이라는 칭호를 수여하기도 했다. 100세까지 바리스타로서 꾸준히 일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한 것이다.포시가 남편과 함께 카페를 처음 시작한 것은 1958년이었다. 매장에 설치한 주크박스의 음악에 맞춰 춤을 추려는 손님들로 인기를 끌었다.포시는 에스프레소와 카푸치노를 손님들에게 제공했다. 남편은 1974년에 사망했지만, 그는 두 자녀를 양육하면서 카페 운영을 계속했다.포시는 일요일을 포함해 크리스마스 등 휴일에도 카페를 정상 운영했다. 휴가도 가지 않았다.60여년이 지난 현재 포시와 카페는 지역 사회에서 작지 않는 비중을 차지하며 귀감이 되고 있다고 한다. 포시와 대화하기 위해 카페를 방문하는 주민들도 적지 않다. 최근 포시는 주민들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서가도 설치했다.포시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바리스타를 계속할 것”이라며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 자신의 장수 비결”이라고 조언했다. 젊은 세대를 향해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라”고 조언했다.
2024.12.27 I 이로원 기자
韓대행, 국회 탄핵 일단 수용…"헌재 결정 기다리겠다"(종합)
  • 韓대행, 국회 탄핵 일단 수용…"헌재 결정 기다리겠다"(종합)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까지 탄핵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이제 국정 책임은 ‘대행의 대행’을 맡게 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넘어갔지만 법적·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국회는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찬성 192표로 의결했다. 표결에는 조경태 의원을 여당 의원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야당 의원 전원이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졌다.헌정사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사례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윤 대통령까지 세 차례 있었으나,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탄핵의결서가 한 대행에게 송달되면 대통령 권한대행·총리로서 한 대행의 직무는 정지된다.야당은 △김건희·채해병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탄핵 사유로 삼았다. 특히 전날 한 대행이 여야 합의 없이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게 여당이 한 대행 탄핵을 최종 결심하는 계기가 됐다.◇與 정족수 문제 삼았지만 韓 일단 수용한 대행은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여당에선 한 대행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만큼 대통령의 탄핵 정족수(200명)을 준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탄핵소추안에 탄핵소추에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기로 했지만 한 대행은 일단 국회의 탄핵소추를 수용하기로 했다.다만 한 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관해 “‘여야가 합의를 못할테니 그냥 임명하라’는 말씀은 헌정사의 전례를 깨뜨리라는 말씀이자 우리 정치문화에서 더 이상 토론과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만들라는 말씀이기에 깊은 숙고 끝에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며 “저는 헌법재판관 충원 못지않게 헌법재판관을 충원하는 과정도 중요하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과 여야에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합리적 반론 대신 이번 정부 들어 스물아홉 번째 탄핵안으로 답하신 것을 저 개인의 거취를 떠나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대행의 대행’ 최상목 “역할 매우 제한적”한 대행마저 탄핵되면서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다만 단기간에 법적·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긴 어려워 보인다. 특히 헌법재판관 임명과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 등을 두고 야당은 최 부총리를 압박할 공산이 크다. 야당 일각에선 국무위원 연쇄 탄핵을 통해 아예 국무회의 정족수(11명)를 무너뜨리는 방안도 거론된다.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다른 국무위원 간담회 후 “국가적 비상상황 속에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우리 경제와 민생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를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후 언론사 경제부장들과의 오찬 행사에서도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2024.12.27 I 박종화 기자
경제계, 정치 불확실성에 "환율 급등 등 韓 경제 영향 우려"
  • 경제계, 정치 불확실성에 "환율 급등 등 韓 경제 영향 우려"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경제계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자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한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에 대해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경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환율 급등과 대외 신인도 하락, 물가 인상 및 내수침체의 가속화 등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매우 걱정스럽다”고 말했다.이어 “거시지표의 안정과 우리 경제의 회복력에 대한 외부의 신뢰를 얻어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라는 전례 없는 상황을 맞이해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정치권은 오로지 국가와 민생경제만을 바라보고 조속히 국정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나서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현직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를 당한 뒤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사옥. (사진=대한상의)
2024.12.27 I 김소연 기자
최상목, 탄핵당한 韓대행과 면담…곧 안보·치안 지시
  • 최상목, 탄핵당한 韓대행과 면담…곧 안보·치안 지시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되는 셈이다.탄핵안 가결로 한 대행의 직무가 정지되는 즉시 최 부총리는 한 대행의 직무를 물려받는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먼저 한 대행을 면담한다. 이어 합참의장과 통화하고 외교부 장관 및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 대행에 서면을 통해 안보와 치안 관련한 긴급 지시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국회의 탄핵의결서가 헌법재판소를 거쳐 한 대행에 전달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최 부총리는 권한대행에 오른 뒤엔 곧바로 서면으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오후 6시 30분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 예정이다.한편 최 부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역할에 관해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한 대행 탄핵의 주요이유가 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위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하지 않겠단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 경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선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마저 탄핵으로 무너뜨릴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노진환 기자)
2024.12.27 I 김미영 기자
尹, 매머드급 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지원자 폭주
  • [단독]尹, 매머드급 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지원자 폭주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대리인단을 공식 선임한 가운데 대리인단 규모가 20명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이 그간 대리인단 선임에 심사숙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실력파 변호사들이 대거 합류하면서 향후 국회 측과 날선 법리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첫번째 변론준비기일인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배보윤, 배진한, 윤갑근 변호사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27일 법조계와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현재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20명 이상으로 구성됐다. 앞서 법조계 안팎에서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 선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우려와 달리 지원자가 폭주하면서다.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20명가량의 변호사로 대리인단을 구성한 바 있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 및 내란 수사 대응에는 당시와 비슷하거나 더 많은 변호사들이 대리인단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인다.이날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오전 9시경 헌법재판소 출신 배보윤(64·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와 강력·특수통 윤갑근(60·19기) 전 대구고검장, 배진한(64·20기) 변호사 선임을 공식화했다.이날 윤갑근 대리인은 변론준비절차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변호인력 확보 여부에 대해 “계속 속속 합류하고 있고 지원하는 사람도 많아서 곧 완성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윤 대리인은 ‘7억원 수임료 제시해도 선임 거절당했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 “근거없는 낭설”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한 석동현(64·15기) 변호사도 “소설 같은 얘기가 아니라 소설”이라고 반박했다. 탄핵심판 대리를 주도하는 배 변호사는 경북 구미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법학과를 수료한 뒤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1994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임관해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쳐 헌법재판연구원에서 연구교수부장(헌법연구관)을 지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에 종사’(헌법재판소법 제19호 3항)하는 존재로, 재판관을 보좌해 헌법재판의 시작부터 끝까지 깊숙하게 관여한다.특히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 공보관으로서 ‘헌재의 입’을 담당하기도 했던 만큼 관련 법리나 절차, 실무 등에 경험과 지식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이날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배 변호사를 필두로 탄핵심판에 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가 변론준비절차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충북 청원 출신인 윤 전 고검장은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후 육군법무관으로 임관, 대구지검 경주지청 검사로 시작했다. 이후 부산지방검찰청, 서울지방검찰청 등을 거친 그는 이후 2008년 중앙지검 특수2부장에 이어 특수부를 지휘하는 3차장을 연속으로 2년 재직한 대표적 ‘강력·특수통’이다. 2015년 대구고검장을 지낸 뒤 2년 후 변호사로 개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배진한 변호사도 윤 대통령 측 탄핵심판 대리인에 합류했다. 배 변호사는 제30회 사법시험 합격 후 1991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후 서울지법 동부지원, 춘천지법 영월지원을 거친 뒤 1995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탄핵 심판을 비롯해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내란 수괴 혐의 형사사건 등을 변호할 변호인단의 대표는 김홍일(68·15기)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심판이 본격화 하면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과 국회 측 대리인은 향후 치열한 법리 다툼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회는 김이수(71·9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송두환(75·12기)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광범(65·13기) 전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 등 3명을 주축으로 하는 변호인단을 꾸렸다. 이날 헌재는 2차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1월 3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2024.12.27 I 백주아 기자
‘2차전지 공정 소재’ 대진첨단소재, 코스닥 상장 도전장
  • ‘2차전지 공정 소재’ 대진첨단소재, 코스닥 상장 도전장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2차전지 공정용 소재기업 대진첨단소재는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코스닥 상장을 위한 공모절차에 돌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상장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이다.대진첨단소재는 총 300만주를 공모한다. 희망 공모가 밴드는 1만900원에서 1만3000원이며 총 공모예정금액은 약 327억 원에서 390억 원이다. 수요예측은 내달 23일부터 5일간 진행하며 일반 청약을 거쳐 빠르면 2월 내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모자금은 북미법인 생산시설 증축 등에 주로 사용될 계획이다. 대진첨단소재는 2019년 설립 이후 복합소재 시장의 올라운더를 지향한다. 업계유일 CNT 표면개질 제품개발 및 상용화로 전세계 복합소재 시장 최고수준을 자랑한다. 고객이 요구하는 기능을 구현하는 맞춤 레시피를 설계하고 코로나 시기에 선제적으로 미국시장에 진출해 글로벌 생산거점 확보했으며 일원화된 양산공정 수직체계를 구축해 대체불가능한 포지셔닝에 성공했다. 이를 반증하듯 설립 후 5년간 CAGR(연평균성장률) 69% 대의 가파른 매출성장을 기록하고 있다.주력 제품으로는 2차전지 공정용 소재인 △대전방지 트레이 △PET이형필름 등이 있다. 대부분의 플라스틱은 전기절연체로 물체 간 접촉하거나 마찰, 분리될 때 극성이 다른 동일한 양의 전하가 대전되면서 정전기 현상이 쉽게 발생되는데 화재위험 감소를 위한 고도의 집약기술을 패키징 솔루션으로 제공하고 최종 제품 성형까지 원라인으로 공정 가능한 자체 수직계열화를 이뤘다.대진첨단소재는 주요 고객사인 L사의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21년 북미 동반 진출하며 주요 협력사로 성장했다. 이러한 선제적 미국시장 진출성과는 폭발적인 매출성장과 역대최대 수주잔고로 이어지고 있다. 2024년 3분기 매출액은 670억 원으로 2023년 온기 매출액인 646억 원을 초과 달성해 사상최대 실적 달성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유성준 대진첨단소재 대표이사는 “신생기업인 대진첨단소재가 설립하자마자 코로나와 캐즘 같은 큰 시장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꺾이지 않는 성장랠리를 보여준 점은 우리 회사의 기술력과 내공을 보여준다”며 “코스닥 상장을 통해 2차전지 시장의 고도화에 발맞춰 ESS 공정용 제품, 전고체 배터리용 대전방지 트레이, 경량화되고 고강도의 우주산업 소재 등을 끊임없이 개발하여 첨단산업의 올라운더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2024.12.27 I 이정현 기자
빌리프랩 "아일릿 악플 삭제해도 모두 수집… 선처·합의無"
  • 빌리프랩 "아일릿 악플 삭제해도 모두 수집… 선처·합의無" [전문]
  •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그룹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이 아티스트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대응 상황을 알렸다.아일릿(사진=이데일리DB)빌리프랩은 27일 팬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 아일릿의 권익 보호를 위해 팬 여러분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티스트와 관련된 악성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있다”며 “다수의 사건에서 피의자의 신원이 확보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 및 법적 조치가 진행 중이다. 일부 절차가 빠르게 진행된 피의자들에게는 이미 모욕죄로 벌금형이 부과된 사례도 있다. 당사는 현재 수사 및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지했다.빌리프랩은 또 “아일릿 공식 계정에 업로드된 콘텐츠에 대해 개인적인 감상을 넘어선 아티스트에 대한 명예훼손/모욕성 댓글과 아일릿과 무관한 내용의 댓글은 법적 대응을 위한 증거 수집 후 삭제할 수 있다”며 “악성 게시글 작성 후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삭제한 경우에도, 실시간으로 해당 게시글을 채증하여 모두 수집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앞으로도 악성 게시글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채증하여 정기적으로 법적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당사는 앞으로도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해 팬 여러분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으로 수집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악성 게시글 작성자들에게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시일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을 약속드린다. 어떠한 경우에도 선처와 합의는 없다”고 분명히 못박았다.◇빌리프랩 공식입장안녕하세요.빌리프랩입니다.당사는 소속 아티스트 아일릿의 권익 보호를 위해 팬 여러분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티스트와 관련된 악성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 진행 상황을 안내드립니다.지난 공지에서 안내드린 고소 건에 대해, 다수의 사건에서 피의자의 신원이 확보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 및 법적 조치가 진행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일부 절차가 빠르게 진행된 피의자들에게는 이미 모욕죄로 벌금형이 부과된 사례도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수사 및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당사는 정기적으로 아티스트의 권익을 침해하는 자들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고소 대상에는 국내 커뮤니티(네이버, 다음, 네이트, 더쿠, 디시인사이드, 인스티즈, 일간베스트 등), 음원 사이트(멜론, 벅스뮤직, 지니뮤직 등), 해외 SNS 채널(X,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에서 허위사실 유포, 모욕, 성희롱 등 악성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한 자들이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아티스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을 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또한, 아일릿 공식 계정에 업로드된 콘텐츠에 대해 개인적인 감상을 넘어선 아티스트에 대한 명예훼손/모욕성 댓글과 아일릿과 무관한 내용의 댓글은 법적 대응을 위한 증거 수집 후 삭제할 수 있습니다.악성 게시글 작성 후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삭제한 경우에도, 실시간으로 해당 게시글을 채증하여 모두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앞으로도 악성 게시글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채증하여 정기적으로 법적 대응을 이어갈 예정입니다.당사는 앞으로도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해 팬 여러분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으로 수집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악성 게시글 작성자들에게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시일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선처와 합의는 없습니다.법적 대응 과정에서 팬 여러분의 관심과 제보는 큰 도움이 됩니다. 아티스트와 관련된 악성 게시물이나 위법 사례를 발견하신 경우, ‘하이브 아티스트 권익 침해 제보 사이트를 통해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팬 여러분의 아낌없는 애정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4.12.27 I 윤기백 기자
대부업법·예금자보호법 국회 통과…'민생금융'도 박차
  • 대부업법·예금자보호법 국회 통과…'민생금융'도 박차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연내 처리를 목표로 했던 ‘민생금융’ 법안이 올해를 나흘 앞두고 국회 문턱을 넘었다. 내년부터 반사회적 방법으로 체결된 불법 대부계약은 무효로 간주한다. 2001년 이후 24년 만에 금융기관별 예금액 보호 한도는 1억원으로 상향된다.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이번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미등록 대부업자의 명칭은 ‘불법 사금융업자’로 변경된다. 불법 대부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도 개인은 1억원, 법인은 3억원으로 상향한다.불법적으로 체결된 대부 계약은 원리금 전부를 ‘무효’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부계약 과정에서 성 착취 추심, 인신매매, 신체상해 등의 행위가 있거나 대부이자율이 법정 최고이자율(20%)의 3배 이상일 경우가 해당된다. 끝으로 불법 사금융 관련 범죄의 형량을 상향해 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개정했다.정부는 내년 7월(잠정) 법 시행에 맞춰 관련 시행령도 조속히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또 대부업자와 대부업체를 만나 법 개정사항을 안내하고 자기자본 요건 등 준수 필요사항을 지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서민·취약계층의 일상을 파괴하는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대부업법이 전면 개정되는 만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사항을 관계기관과 협력해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입법이 뒷받침 된 만큼 정부의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022년 불법 사금융 척결을 목표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해왔다. 정부는 TF를 통해 대부업 등록기준 상향, 온라인 불법광고 차단을 위한 포털 자율규제 마련, 금융감독원 피해 접수 활성화 및 수사당국 연계, 불법사금융 범죄 법정 처벌 형량 상향 및 범죄이익 환수 강화 등 여러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은행 등 금융기관별 예금액 보호 한도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국회는 예금 보험금 지급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을 처리했다. 보호 한도는 정부나 위탁기관이 금융기관을 대신해 지급을 보증하는 한도를 말한다.현행 예금보호한도는 2001년 이후 24년간 5000만원을 유지해왔다. 이를 두고 그간의 경제규모 성장과 예금 자산 증가를 반영하고, 해외 주요국에 비해 보호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을 고려해 예금 보호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10월 ‘예금보호제도 개선 검토안’을 국회에 보고했고 국회도 그간 회기 만료 폐기를 반복하던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적극 나서 24년 만에 보호 한도 상향이 이뤄졌다.다만 은행에 비해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제2금융권으로의 급격한 ‘머니무브’가 우려되는 만큼 시행 시기는 1년 내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기로 위임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예보는 자금 이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안정계정 도입 등 금융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예금 보호 한도 상향으로 금융기관이 내고 있는 예금보험료가 상향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지만, 법 개정이 바로 예보료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전망이다. 우선 금융회사와 소비자 부담을 고려해 일정 기간 현행 요율을 유지하되 2026년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과 2027년 예보채상환기금이 종료된 이후 2028년부터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예보 관계자는 “보험금은 사고가 발생하면 지급하는 것인데 당분간 보험금을 지급할 일이 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예보료율에 즉각 반영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12.27 I 이수빈 기자
비상계엄 날, 尹 "총 쏴서라도 문 부수고 의원들 끌어내"
  • 비상계엄 날, 尹 "총 쏴서라도 문 부수고 의원들 끌어내"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하는 등 국회 봉쇄 및 체포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윤 대통령이 국헌문란(법의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일)을 행했다고 단언했다.검찰은 수사 중인 이들을 대상으로 확보한 진술을 바탕으로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날 윤 대통령의 발언을 공개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외에도 계엄에 연루된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핵심 인물 9명 등을 내란 혐의로 조사 중에 있다.검찰에 따르면 국회 봉쇄 시도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계엄포고령 발행 무렵부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전까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수차례 전화했다. 윤 대통령은 조 청장에게 전화로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라던가 “(의원들) 잡아들여,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계엄 당시 국회 주변에서 현장을 지휘하고 있던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는 “아직도 못 들어갔나. 국회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라던가 “아직도 못갔나. 뭐 하고 있냐 문 부수고 들어가”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 나아가 검찰은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한 진술도 이 전 사령관에게 확보했다.육군특수전사령부가 계엄 날 국회로 투입되고 있을 당시에도 윤 대통령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 수시로 전화해 상황을 확인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에게 “아직 국회 내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거나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국회 계엄해제 요구안 의결이 난 이후에도 국회의원 체포를 거듭 종용한 것으로도 나타났다.윤 대통령은 이 전 사령관에게 전화해 “국회의원이 190명 들어왔다는데 실제로 190명이 들어왔다는 것은 확인도 안 되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내가 계엄 선포되기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해서”라고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심지어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이같은 정황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행했다고 결론냈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의 행위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 국회의원 등을 강압해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의회제도를 부정하고 영장주의에 위반하는 것으로,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원인이 된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강조했다.이밖에도 검찰은 계엄과 관련한 실질적인 계획은 지난 10월부터 구체화됐다고 봤다. 대통령은 10월 1일 ‘국군의 날’ 시가행진 후 주요 지휘관들과 만나 정치인과 언론·방송계, 노동계 인사들에 대한 비상대권 행사를 논의했다. 11월 9일 국방부장관 공관에서도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며 계획을 다듬었다는 것이다.
2024.12.27 I 송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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