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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김용현측 주장 반박…"군무회의에 노상원 온 적 없다"
  • 국방부, 김용현측 주장 반박…"군무회의에 노상원 온 적 없다"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국방부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군무회의 등 공식 절차를 통해 김용현 전 장관에게 조언했다는 김 전 장관측 주장을 반박했다.국방부 관계자는 27일 “군무회의에 순수 민간인은 참석 자체가 불가능하고, 따라서 자문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앞서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국방부 장관은 자문기구로 군무회의를 할 수 있고, 외부인을 불러 자문을 구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며 “김 전 장관은 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적법한 자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기획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하지만국방부 관계자는 “전임 장관 재임 기간 중 군무회의는 한 번 있었는데 언급되는 민간인(노상원)을 포함해서 순수 민간인은 참석하지 않았다”며 “군무회의에 순수 민간인이 참석한 경우는 그전에도 없었다”고 강조했다.이어 “국방정책 심의회의 운영 훈령을 보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한국국방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소속 전문가만 배석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군무회의는 국방부 장관이 토의에 부치고자 하는 주요 국방정책을 심의하는 회의로 장관과 차관,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실장급 등이 참석한다. 국방부는 홍창식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우동호 국군방첩사령부 감찰실장이 방첩사에 대한 계엄 관련 수사를 막는 등 내란에 동조하고 있으므로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야권의 주장에도 반박했다.국방부는 “현재 검찰·경찰·공수처 수사에 협조하고 있으며 수사 상황에 따라 관련자를 직무 정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며 “‘수사를 막고 있다’라거나 ‘내란을 옹호하고 있다’는 주장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뉴스1 제공]
2024.12.27 I 김인경 기자
“원천무효”vs“국힘해체” 한덕수 탄핵 가결에 격렬 대립(상보)
  • “원천무효”vs“국힘해체” 한덕수 탄핵 가결에 격렬 대립(상보)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의 가결 정족수 기준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인 151석 이상 이라고 밝혔다.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우 의장은 27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한 대행 탄핵소추안 투표를 앞두고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라며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이 안건에 대한 의결 정족수에 대해 일부 의견이 있지만 국회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통의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국무총리”라고 짚었다. 우 의장의 발언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국회의장석 앞으로 모여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원들은 “원천무효” “의장사퇴” “직권남용” 등 구호를 반복적으로 외쳤다.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힘해체”를 외치며 맞불을 놓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권한대행도 대통령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 대행 탄핵에 재적 의원 3 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반면 야당은 헌법상 ‘권한대행’은 직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무총리 탄핵에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만 찬성하면 된다고 주장했고, 우 의장도 이러한 주장이 맞다고 판단했다.
2024.12.27 I 이배운 기자
차지인, 전기차 충전 STO 성공할까…“규제 샌드박스 지정 도전”
  • [마켓인]차지인, 전기차 충전 STO 성공할까…“규제 샌드박스 지정 도전”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전기차 충전 인프라 전문기업 차지인이 전기차 충전 인프라 기반 토큰증권발행(STO) 사업에 나선다. 차지인은 법제화에 앞서 선제적으로 사업에 나서기 위해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했다. 부동산, 미술품, 한우 등으로 한정된 국내 토큰증권 시장에서 차지인이 새로운 상품을 선보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27일 STO 업계에 따르면 이날 차지인은 ‘토큰 기반의 전기차 충전기 투자 서비스’ 사업을 위해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완료했다. 차지인은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한 뒤, 인프라 운영에 따른 수익을 배분하는 형식의 토큰증권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대구에 본사를 둔 차지인은 전기차 충전소 구축, 플랫폼을 활용한 관제시스템 운영 등 전기차 충전에 필요한 전기차(EV)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전기차 충전과 블록체인을 접목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콘센트 기반의 충전 플랫폼 구축 및 솔루션을 제공해 왔다.차지인은 전기차 사업 관련 샌드박스 인가를 받은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토큰증권 시장에서 사업을 적극 펼쳐나갈 계획이다. 실제로 차지인은 ‘과금형 콘센트’로 지난 2019년 산업부 대한민국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 1호를 받은 바 있다. 이외에도 2019년 중기벤처부 규제 특구 사업으로 선정돼 제주도 전기차 충전 특구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차지인은 전기차 충전기 인프라 STO가 공동주택 내 입주민 간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지인 관계자는 “공동주택 내에 전기차 인프라를 구축할 때 전기차 보유자와 미보유자 간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며 “이때 STO 솔루션을 활용하면 분쟁을 줄이고 공익적인 모델을 창출할 수 있다. 단순히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에서 나아가 입주자들이 인프라 투자를 통해 수익금을 나눠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지인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토큰증권 사업을 위해 한화투자증권(003530), 법무법인 광장, 갤럭시아머니트리(094480)와 협업에 나섰다. 차지인은 협의체를 총괄하며 전기차 충전기 토큰증권 사업 환경을 구성해 전기차 사용자와 투자자를 위한 새로운 서비스를 추진한다. 한화투자증권은 신탁사로 참여해 차지인이 발행한 전기차 충전기 토큰증권의 기초자산인 전기차 충전기를 수탁하고, 전기차 충전기 토큰증권의 발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전기차 충전기 토큰증권의 유통 플랫폼을 구축 및 운영할 예정이다. 갤럭시아머니트리는 해당 사업 모델의 혁신 금융서비스에 대한 전문적 지원을 하게 된다. 법무법인 광장은 전기차 충전기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을 담당한다.차지인은 2025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실제 상품 출시는 2026년 상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선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자본 조달 방법으로 토큰증권을 적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STO 사업을 준비하게 됐다. 전기차 충전 솔루션은 이미 모두 준비가 돼있는 상태”라며 “법제화가 미뤄질 경우에 대비해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먼저 진행했다. 2026년 상반기 상품 출시를 목표로 관련 사업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2.27 I 김연서 기자
'오징어 게임2', 시즌3 위한 빌드업…"기대감"vs"지루해"
  • '오징어 게임2', 시즌3 위한 빌드업…"기대감"vs"지루해"
  • [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넷플릭스 최고 인기작 ‘오징어 게임’의 시즌2가 지난 26일 7회까지 베일을 벗은 가운데 다양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오징어 게임2’ 포스터(사진=넷플릭스)‘오징어 게임’ 시즌2(이하 ‘오징어 게임2’)는 복수를 다짐하고 다시 돌아와 게임에 참가하는 우승자 기훈(이정재 분)과 그를 맞이하는 프론트맨(이병헌 분)의 치열한 대결 그리고 다시 시작되는 진짜 게임을 담은 이야기다.시즌2는 ‘456억 원의 상금이 걸린 의문의 서바이벌에 참가한 사람들이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극한의 게임에 도전하는 이야기’라는 시즌1의 로그라인을 이어가면서, 기훈과 프론트맨 캐릭터를 앞세워 새로움을 둔다. 자신밖에 모르던 기훈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다시 게임장에 뛰어들고, 이를 지켜보던 프론트맨이 가면을 벗고 참가자로 녹아든다. 그리고 이들을 둘러싼 사람들의 선택, 그 선택으로 뻗어나가는 관계성을 그린다.(사진=넷플릭스)(사진=넷플릭스)‘오징어 게임2’에선 이정재, 이병헌, 위하준, 공유가 시즌1에 이어 출연하고 임시완, 강하늘, 박규영, 이진욱, 박성훈, 양동근, 강애심, 이서환, 조유리가 시즌2에 합류했다. 또한 ‘오징어 게임’의 시그니처가 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외치는 영희는 물론 시즌1에 등장하지 않았던 게임도 만나볼 수 있다.사람들이 ‘가볍게’ 죽어나가는 상황 속 동화 같은 분위기의 대형 숙소 역시 보는 재미를 더한다. 시즌2에서는 미로 계단과 OX 투표 장치·조명 등을 통해 극적인 분위기를 표현했다.이처럼 ‘오징어 게임’의 새 시즌은 더 많은 출연진, 더 커진 스케일, 더 확장된 스토리, 더 화려한 볼거리로 무장해 돌아왔다. 그러나 관전 포인트로 꼽히는 이 지점이 아쉬운 점으로도 작용한다. 시즌2는 시즌3를 위한 징검다리라는 인상이 강하다. (사진=넷플릭스)(사진=넷플릭스)새로운 인물이 대거 늘어난 만큼 이들의 등장 이유와 캐릭터성을 시청자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긴 시간을 소요한다. 아쉬운 부분은 ‘게임’에도 있다. 시즌3까지 이야기를 끌고 가야 하는 상황 속에서 게임은 7회 동안 세 번 정도 등장한다. 시즌1 시청자들이 원하던 박진감 넘치는 전개는 기대하면 안 된다.촘촘한 빌드업을 거친 시즌2로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시즌1을 재밌게 봤다는 20대 여성 박연우 씨는 “시즌3의 예고편 같았다”며 “러닝타임을 줄이고 속도감 있는 전개가 이뤄졌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30대 여성 이주연 씨는 “시즌1을 재밌게 봤다는 20대 여성 박연우 씨는 “시즌2는 시즌3의 예고편 같은 느낌이었다”며 “러닝타임을 줄이고 속도감 있는 전개가 이뤄졌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황 감독은 지난 8월 공개를 앞두고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시즌3가 이 작품의 피날레가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시즌1 사이 3년이란 공백을 메우고 시즌3를 기다리게 만든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오징어 게임2’는 넷플릭스에서 시청할 수 있다. 시즌3는 2025년 공개 예정이다.
2024.12.27 I 최희재 기자
마포 "소각장 환경영향평가 미흡" 지적…서울시는 '반박'
  • 마포 "소각장 환경영향평가 미흡" 지적…서울시는 '반박'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마포구가 ‘서울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는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사실과 다르다고 맞섰다.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마포구는 27일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지침 해설서 개정본에 따르면 인구수 추정은 통계청에서 사용하는 코호트요인법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통계청의 최근 3개년(2018~2020) 인구추세(생활인구) 현황과 비교 후 보정, 인구수를 전망함으로써 통계청의 인구추계보다 인구수를 높게 전망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소각시설의 처리용량을 높게 산정했다는 것이다.이에 서울시는 “인구수 전망은 2019년 6월 공표하고 2022년 5월 갱신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0~2050) 결과를 기본으로 최근 3개년(2018~2020) 현황과 비교 후 보정을 통해 2030년까지 계획상 미래 인구를 전망한 자료”라며 “예측 인구 941만명은 환경부와 KDI에서 검토·협의된 인구수 전망”이라고 해명했다.또한 마포구는 “신규 소각장 운영 시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농도 예측, 서울지역 5개 소각장과의 대기질 누적 평가, 소각시설의 가동 상황에 따른 다이옥신의 예측·평가, 서울기상관측소의 가을 풍향 자료에 따르면 남동풍의 영향이 큰 가을철(9~11월) 상암동 아파트단지의 대기질 현지 조사가 필요하다”며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의 대기질 현황 조사는 올해 6~7월에 다이옥신을 포함한 9개 항목을 조사하고 예측·평가했다”며 “다이옥신의 예측·평가가 누락됐다는 마포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환경영향평가는 기존 소각장을 모두 포함한 대기질 현황을 조사하고 신규 소각장 운영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농도를 합산해 평가했다”며 “상암동 아파트단지에 대한 가을철 조사를 올해 10~11월에 실시했으나 초안 작성·제출 시기가 가을철 조사 결과가 나오기 이전이어서 반영하지 못했다. 향후 본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마포구는 소각장 건립이 국가 및 서울시의 탄소중립 목표와 상충된다는 점도 꼬집었다. 하지만 서울시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해야 하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직매립이 금지되므로 신규 자원회수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며 “신규 자원회수시설 건립으로 소각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하지만 생활폐기물 직매립량은 줄어들어 매립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하게 된다”고 주장했다.이어 “서울시는 친환경, 저탄소 기술을 적극 도입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라며 “상위 계획인 ‘제2차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시행계획’을 반영해 신규 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12.27 I 함지현 기자
소상공인 건의가 제도 개선으로…올해 마지막 소상공인 협의회(종합)
  • 소상공인 건의가 제도 개선으로…올해 마지막 소상공인 협의회(종합)
  •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올해 마지막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를 열고 그간 정책협의회에서 우수한 의견을 개진한 소상공인을 격려했다.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7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열린 ‘제12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열린 제12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에서 지유정 대전역고기 대표, 장예원 일공일오컴퍼니 대표,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 등 3명을 ‘우문현답 BEST 건의사례’로 선정했다.이들이 오 장관에게 정책협의회에서 건의한 사항은 실제 제도 개선, 시행령 개정 등으로 이어졌다.특히 뱃속에 7개월 된 아이와 함께 이날 정책협의회에 참여한 지 대표의 사례가 눈에 띄었다. 지 대표는 올해 5월 열린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에서 결혼과 출산 시 생기는 경영 공백에 소상공인으로서의 부담이 매우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지 대표의 의견을 바탕으로 중기부는 노란우산공제 무이자 대출 및 공제부금 납부 유예 사유에 ‘출산’을 추가해 개선했다.지 대표는 “당시 출산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출산을 하게 되면 경영 공백을 어떻게 메울까 고민이 컸다”며 “상을 주신다기에 내가 어떤 의견을 냈었는지 그제야 떠오르더라. 그 사이에 아이가 정말로 생겨서 더 신기하다”고 말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입장에서 출산을 앞둔 소상공인들에 공감하고 의견을 냈는데 본의 아니게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정책이 그 사이에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다.장 대표의 건의는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어졌다.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록 시 업종 제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장 대표 건의에 중기부는 가맹제한업종을 40종에서 29종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해 9월부터 시행 중이다.정 회장의 숙박업계 외국인력 유입 확대 건의는 고용노동부와의 협의가 필요해 아직 현장 개선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현재 외국인 고용허가제(E-9) 숙박업 허용 확대를 고용노동부에 건의하는 등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 중이라는 게 중기부 설명이다.정 회장은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청소년보호법 등과 관련된 숙박업소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추가로 의견을 냈다. 그는 “숙박업소에서 성매매 알선이나 원조교제가 일어났을 때 숙박업소가 알면서 장소를 제공했으면 처벌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알 방법이 없는데도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며 억울한 부분을 없애달라고 호소했다.오 장관은 “정국이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 분들께 ‘더 큰 어려움 드리지 않았나’ 매일매일 무거운 마음으로 보내고 있다”며 이날 나온 의견들에 대해서는 “1월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 소상공인 관련 예산도 집행시기를 빨리 당겨서 1월1일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도 우리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를 지속 추진해 소상공인 분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12.27 I 김세연 기자
"김문기와 모르는 사이?" 檢, 이재명 대표 실형 요구
  • "김문기와 모르는 사이?" 檢, 이재명 대표 실형 요구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실형을 요구하며 1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 등 정국 상황에 대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에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통해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이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런 발언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 전 처장과 사적·업무적 관계가 전혀 없어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는 무관한 것처럼 인식시키는 허위진술”이라고 강조했다.특히 검찰은 1심 법원이 이 대표의 발언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김 전 처장을 ‘하위 직원’이라 칭하면서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고, 도지사가 된 이후에도 전화로만 통화해 얼굴도 모른다고 발언한 바 있다.검찰은 양형과 관련해 “범행의 중대성과 죄질, 범행 경과, 동종 전과 등을 고려할 때 8개월 이상 4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250만원 이하의 벌금이 권고된다”며 “1심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가 구형한 징역 2년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한편 이 대표 측도 이날 서울고법 재판부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이는 지난 18일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한 후 20일 이내 제출해야 하는 법적 기한을 준수한 것이다. 소송기록접수통지서는 1심의 소송기록을 항소심 재판부가 넘겨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다.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사건의 신속 처리 원칙에 따라 다른 사건보다 우선적으로 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2심 재판을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 종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지난달 15일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양측이 모두 항소이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재판부는 조만간 첫 공판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구속 상태는 아니지만, 선거법 위반 사건은 빠르게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어 다른 불구속 사건보다 우선적으로 재판이 진행될 전망이다.
2024.12.27 I 성주원 기자
"이재명·한동훈 체포해" 김용현 前장관 구속기소(상보)
  • "이재명·한동훈 체포해" 김용현 前장관 구속기소(상보)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당시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을 통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 출입을 봉쇄하라고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김 전 장관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해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저지할 것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또 김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특전사 병력을 출동시킬 것을 지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자 ‘국회의원이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라거나 ‘빨리 국회의사당 문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데리고 나와라’고 지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조국, 김민석, 김민웅, 김명수, 김어준, 박찬대 등 주요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 및 구금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김 전 장관은 여 전 사령관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을 우선해서 잡으라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밖에도 선관위 점거·서버 반출 및 주요 직원에 대한 체포 시도를 한 혐의도 있다.
2024.12.27 I 송승현 기자
尹탄핵심판 1주일 뒤 다시…"尹, 적절한 시기 직접 출석"(종합)
  • 尹탄핵심판 1주일 뒤 다시…"尹, 적절한 시기 직접 출석"(종합)
  • [이데일리 최연두 백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일주일 뒤 다시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다. 헌재가 2차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1월 3일 오후 2시로 지정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 탄핵심판 대리인단이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한지 여부를 추후 재판에서 따지겠다고 밝히면서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된다.이미선 헌법재판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헌재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사건의 주심인 정형식 수명재판관과 함께 이미선 수명재판관이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기일은 40여분 동안 진행됐다.이날 기일에는 윤 대통령(피청구인) 측 대리인단인 헌재 출신 배보윤(64·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와 강력·특수통 윤갑근(60·19기) 전 대구고검장, 배진한(64·20기) 변호사가 참여했다. 청구인(국회) 측 대리인인 엘케이비(LKB)앤파트너스 외 8곳의 변호사도 출석했다.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12·3 계엄 선포와 포고령 1호 발표, 12·12 담화문을 발표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정 재판관이 피청구인 대리인단에게 ‘피청구인이 12·3 계엄 선포한 사실과 23시 포고령 1호 발표한 사실, 12·12 담화문 발표한 사실 등에 대해 인정하느냐’는 물음에 “사실 관계 주장이 중간에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 있다”고 답했다.이어 정 재판관이 “관련 내용이 모두 언론에 보도가 된 것이 아닌가. 크게 다툴 여지가 없지 않나”라고 말하자 피청구인 대리인단은 “그렇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해 보도된 주요 사실들을 인정한 것이다.다만, 윤 대통령 측은 구체적인 내용을 추후 정리해 밝힐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계엄 선포의 경과, 국무회의 회의록 및 포고령 발표와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할 것이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윤 대통령에 송달하는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적절한 시기에 직접 헌재에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헌재의) 송달이 적법했냐 하는 부분에 대해 (말하자면) 적법하지 않다”며 “오늘 피청구인 측이 소송에 응했으므로 하자가 치유됐느냐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고 덧붙였다.헌재는 오는 1월 3일 오후 2시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추가로 지정하고 이번 사건을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이날 이미선 재판관은 “금일 기일을 준비함에 있어 피청구인 대리인 선임이 늦어져 대리인들께서 준비 시간이 부족했을 것을 감안해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필요한 경우 변론준비기일을 추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변론준비기일이 마무리된 후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의 송달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윤갑근 변호사는 “헌법재판에서 송달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고 부족한 부분은 민사소송법에 규정돼 있다”며 “각 규정을 검토해 봐도 헌재의 송달이 적법하게 됐다고 해석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23일 윤 대통령 측에 재판 관련 서류가 ‘발송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는데,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의 출발점인 송달부터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는 29일 윤 대통령에 대한 3차 소환을 통보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출석 여부를 종합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가 27일 1차 변론준비기일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
2024.12.27 I 최연두 기자
'가족계획' 권지우, 빌런 캐릭터로 존재감
  • '가족계획' 권지우, 빌런 캐릭터로 존재감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가족계획’ 권지우가 빌런으로서 강렬한 연기를 펼치며 존재감을 발산했다. 권지우는 쿠팡플레이 시리즈 ‘가족계획’에서 두 얼굴의 학생회장 박재곤 역을 맡았다. 박재곤은 겉으로는 완벽한 모범생처럼 보이지만 뒤에서는 딥페이크를 이용해 여학생들을 협박하고 악질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인물. 재곤은 지훈(로몬 분), 지우(이수현 분) 남매와 끊임없이 대립하며 시청자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지난 20일 공개된 5회에서는 복수심에 사로잡힌 재곤이 자신은 물론 다른 인물들까지 위험에 빠뜨리며 눈길을 끌었다. 앞서 재곤은 지우가 일진인 규태(배재영 분)를 이기자 지우를 불러 지금까지 규태가 해온 학생 관리를 맡아 줄 것을 제안한다. 이를 수락한 지우와 상생 관계를 맺은 듯 보였지만 지우는 보기 좋게 재곤의 기대를 깨부쉈고, 남매인 지훈 또한 노원(곽자형 분)에게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사실을 빌미로 재곤을 협박하자 재곤은 지훈, 지우 남매에 대한 복수를 결심하며 긴장감을 고조시켰다.그렇게 분노로 가득 찬 재곤은 지훈, 지우의 가족사진으로 지우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며 도발했다. 특히 지우가 플래시 트라우마로 폭발하며 재곤을 공격하는 장면은 충격과 함께 깊은 여운을 남겼다. 이 과정에서 권지우는 냉혹한 악인의 모습을 완벽히 표현했다. 뻔뻔한 태도와 오만한 표정은 시청자의 분노를 유발하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죄에 대한 반성 없이 오직 복수심에 불타는 악인의 모습으로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뿐만 아니라 상대 배우들과 주고받는 팽팽한 신경전은 극의 긴장감을 한층 끌어올리며 빌런 캐릭터를 탁월하게 소화해 냈다.개성 넘치는 캐릭터들 사이에서 신인답지 않은 뛰어난 연기력으로 극의 몰입도를 높인 권지우. 신스틸러로서 존재감을 빛내고 있는 그가 ‘가족계획’ 최종화에서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 이목이 쏠린다.한편, 빌런 캐릭터 권지우를 비롯해 배두나, 류승범, 백윤식, 로몬, 이수현 주연의 쿠팡플레이 오리지널 시리즈 ‘가족계획’은 오는 12월 27일 금요일 오후 8시 최종화가 공개된다.
2024.12.27 I 김가영 기자
중부대, 고양시 팀장 34명 1년간 '스페셜정책과정' 마무리
  • 중부대, 고양시 팀장 34명 1년간 '스페셜정책과정' 마무리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고양시 6급(팀장) 공무원들의 성장을 위해 1년간 진행한 교육이 마무리됐다.중부대학교는 27일 고양창의캠퍼스 세종관 대강의실에서 ‘2024년 제10기 고양스페셜정책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사진=중부대학교 제공)이날 행사에서는 수료생 34명에게 수료증을 수여했고 각 분야의 우수자를 표창하는 시상식과 ‘메이크 유 댄스 컴퍼니’의 축하 공연도 펼쳐졌다.올해는 총 34명의 6급 팀장급 공무원들이 △공직 가치 △리더십 △직무 가치 △자기 개발 △소양 활동 △정책 연구 등 6개 분야에 걸쳐 밀도있는 집중 교육을 받아 모두 수료했다.고양스페셜정책과정은 고양특례시 6급(팀장)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 위탁 교육으로 중부대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 연속 고양시의 발전을 이끌어 갈 역량있는 공직자 양성을 위해 힘써왔다.이정열 중부대 총장은 “고양 스페셜정책과정은 중부대학교와 고양특례시의 가장 의미있고 지속가능한 지역 상생 교육”이라며 “고양특례시와 중부대학교가 더 나은 도시의 미래를 위해 좋은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우수 공직자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2.27 I 정재훈 기자
‘GTX-A 28일 개통’ 파주~서울 출퇴근 20분대…요금은?
  • ‘GTX-A 28일 개통’ 파주~서울 출퇴근 20분대…요금은?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파주에서 서울까지 출퇴근 시간이 20분대로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오후 3시 GTX-A 파주 운정중앙역 잔디광장에서 운정중앙역과 서울역을 연결하는 GTX-A 개통식을 개최한다. 해당 노선은 28일 오전 5시 30분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GTX-A노선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은 3월 최초 개통한 수서~동탄 구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통되는 구간으로 총 연장 32.3km에 달한다. 운정중앙역, 킨텍스역, 대곡역, 연신내역, 서울역 등 5개 역사를 운영한다. 운정중앙역에서 서울역까지 최고 속도 180km/h로 21분 30초가 소요된다. 기존 지하철 또는 광역버스 대비 각각 24.5분, 44.5분 단축되는 것이다. 배차 간격은 개통 초기 운행 안정화를 위해 7개 열차가 약 10분 가격으로 운행한다. 하루 편도 112회, 왕복 224회 운행한다. 운행시간은 오전 5시 30분부터 익일 1시까지다. 운전중앙역과 서울역에서 동일하게 첫차 5시 30분, 막차 익일 00시 38분이다. 요금은 수서~동탄 구간과 동일하게 기본요금 3200원, 거리요금 250원이다. 이동거리 10km 초과시 5km마다 거리요금이 적용된다. 수도권통합환승할인, K패스, 교통취약계층 및 주말 할인이 적용돼 대중교통 환승 이용자, 정기 이용자 등은 GTX-A를 좀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3월 개통한 GTX-A 수서~동탄 구간은 28일에 맞춰 열차 운행 횟수를 편도 52회에서 60회로 늘리고 동탄역 서측 출입구를 추가 개통한다. 동탄역 상부 동서연결도로(2개소)도 30일까지 추가 개통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GTX-A노선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은 수도권 서북부 주민의 교통 편의를 크게 개선할 뿐 아니라 지역 경제, 문화 전반에 걸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12.27 I 최정희 기자
마용주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임명시기 '안갯속'
  • 마용주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임명시기 '안갯속'
  •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마용주(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대법관 후보자 임명 여부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임명과도 맞물려 있어 현 정국상황에서 임명 시기가 불확실하다. 헌법재판소에 이어 대법원도 공백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마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하며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과 마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불참했던 여당은 본회의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전에는 마 후보자 역시 임명되지 않고 후보자 신분을 유지하게 될 전망이다. 여당의 불참 속에 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야당은 “대법관 직무에 필요한 소신과 식견을 가졌다고 판단했다”며 ‘적격’ 의견을 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인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 후보자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보호에 대한 소신과 의지를 보여줬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포용하며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야 한다는 대법관의 역할을 잘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이어 “비상계엄과 포고령이 위법한 지에 대해 법리적 측면에서 비교적 명확히 설명을 했고, 통치 행위 역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12.3 비상계엄도 사법심사 대상이 되고 대통령도 내란죄 주체가 된다는 견해를 표명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과 대법원장이 임명제청한 대법관 임명이 가능하다는 점도 명확히 밝혔다”고 전했다.마 후보자는 1997년 서울지방법원(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행정법원, 대전고법, 서울고법 등 일선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담당했다. 이밖에도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윤리감사관, 인사관리심의관 등을 역임하며 사법행정 업무도 수년간 담당했고,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등도 지냈다.마 후보자는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인 지난달 26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의해 임명제청됐다. 비상계엄 사태로 정치적 궁지에 몰린 후 2선 후퇴를 선언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인사권을 행사해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마 후보자는 사실상 현 정부의 낙점은 받은 인사였지만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이후 헌법재판관 3인과 연계해 마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시작된 상황에서 탄핵심판이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에 강하게 반대해 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절차에만 동의할 경우 ‘노골적 탄핵심판 반대’라는 비판이 내려질 수 있어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절차까지도 불참한 것으로 풀이된다. 마 후보자의 전임자인 김상환 대법관이 27일 퇴임함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은 대법관 1인 공백 상태가 이어질 전망이다.
2024.12.27 I 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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