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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흠 충남지사 “응변창신의 자세로 도정 이끌어 나갈 것”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사진)는 31일 신년사를 통해 “새해에는 변화에 한발 앞서 대응하고 주도적으로 길을 개척해 나간다는 ‘응변창신(應變創新)’의 자세로 도정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2년 민선8기 충남지사로 부임한 김 지사는 “지난해 충남은 ‘그간의 성과와 도민의 뜻을 모아 큰 도약을 이루는 성화약진(成和躍進)’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약속을 지킨 한해였다”면서 “정부예산 확보와 투자유치에서 역대급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충남도는 정부안 감액이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에도 10조 9261억원을 확보했으며, 추후 추경 반영시 목표했던 11조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내다 봤다. 투자유치는 민선7기에서 4년간 유치한 14조 5000억원의 2배가 넘는 32조 2000억원을 유치했다. 또 10년 넘게 끌었던 충남대 내포캠퍼스 이전이 확정됐고,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절차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20년 숙원사업인 당진~대산 고속도로 착공, 안면도관광지 조성 등 그간 지지부진했던 도정현안 해결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김 지사는 “앞으로 충남은 그간 계획했던 부분의 실천에 더욱 집중하며, 도정을 이끌어 나가겠다”며 “돈이 되는 농업, 청년이 모이도록 농업·농촌의 구조와 시스템을 개혁하고, 탄소중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위기를 성장 기회로 만들어 국가 탄소중립경제를 선도할 것”을 약속했다.그러면서 “충남의 50년, 100년을 책임질 미래 먹거리도 창출해 나갈 것이며, 첨단 미래모빌리티,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미래산업 육성에도 힘을 쏟을 것”이라며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실질적인 저출생 대책을 추진해 2026년까지 합계출산율 1.0명 회복을 목표로 힘껏 달려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부양책 효과…中 제조업 체감경기 3개월 연속 확장 국면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중국의 경기 동향을 보여주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3개월 연속 확장 국면을 이어갔다. 비제조업 PMI도 전월에 비해 크게 반등세를 보였다. 중국은 경기 침체 속 수요가 부진한 디플레이션 위기를 겪으며 수개월간 경기 위축 국면을 보였으나 국경절 전후로 내놓은 경기부양책 효과가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반도체 칩이 있는 인쇄 회로 기판의 ‘메이드 인 차이나’ 표지판 옆에 중국 국기가 표시되어 있다. (사진=로이터)31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2월 제조업 PMI는 50.1로 집계됐다. 시장 예상치인 50.2~50.3보다는 다소 낮았으며, 전월(50.3)과 비교하면 0.2포인트 하락했다.제조업 PMI는 기업의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통계로 통상 경기 동향을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된다. 기준선인 50보다 낮으면 경기 위축, 50보다 높으면 경기 확장 국면을 의미한다. 제조업 PMI는 지난 5월부터 다섯 달 연속 경기 위축 국면에 머물렀다가 지난 10월 50.1로 확장 국면으로 돌아섰고, 11월에는 50.3까지 상승했다. 연초 중국 경제 지표로 호조를 보이면서 체감경기도 살아난 것이다.기업 규모별로 보면 12월 대기업 PMI는 50.5로 기준선(50)을 넘겼지만, 전월보다 0.4포인트 떨어졌다. 중형기업 PMI는 50.7로 전월보다 0.7포인트 올랐으며, 소형기업 PMI는 48.5로 전월 대비 0.6포인트 내려 여전히 위축 국면을 이어갔다.제조업 PMI를 구성하는 5가지 지수 가운데는 생산 지수가 52.1로 전월 대비 0.3포인트 하락했으나 확장 국면을 이어갔다. 신규 주문 지수는 0.2포인트 상승해 51.0을 기록했고 공급업체 배송 시간 지수도 0.7포인트 오른 50.9를 나타냈다.다만, 원자재 재고 지수(48.3)와 종업원 지수(48.1)는 위축 국면에 머물렀다.특히 비제조업 PMI는 전월보다 2.2포인트 상승한 52.2를 기록하며 강한 반등세를 보였다. 비제조업 가운데 건설업 활동 지수는 전월 대비 3.5포인트 오른 53.2를 기록했다. 서비스업 활동 지수는 1.9포인트 상승한 52.0을 기록해 지난 4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항공 운송, 방송 통신, 금융, 보험 등의 분야에서 60.0 이상의 뚜렷한 확장 국면을 보였다.로이터통신은 “일련의 경기부양책이 세계 두 번째 경제 대국의 경기를 지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의 제조업 활동이 3개월간 연속 확대되면서 연간 경제성장률 목표에 도달할 것 같다는 기대감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5%로 세웠으나 지속한 내수 침체와 부동산 경기 악화로 5% 달성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을 비롯해 정책금리, 지급준비율 등을 잇달아 인하하며 시중 유동성 공급을 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정책을 예고했으며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주택 구매 제한 완화 등을 추진하는 등 여러 부양책을 내놓고 있다. 중국 정부는 내년에는 사상 최대 규모인 3조 위안(약 598조2000억원) 상당의 특별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다.다만 내수 부진이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는데다가 중국의 주요 성장 동력 중 하나인 수출이 내년 출범 예정인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관세 위협에 직면해있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 '2미터 콘크리트' 왜.."규정 위반 아냐 vs 참사 키워"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무안공항의 방위각 시설(localizer·로컬라이저)이 2미터 콘크리트 위에 설치돼 있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 규모가 커졌다는 비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콘크리트 위 로컬라이저 시설이 규정에 맞게 설치된 것인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규정에 맞게 설치돼 있다고 주장하나 공항부지에 모든 장비나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로 장착해야 한다는 규정의 취지대로라면 그것이 종단안전구역 바깥에 있었어도 2미터 콘크리트를 세우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인근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이 전날 제주항공 여객기와의 충돌 여파로 파손돼 있다.(사진=연합뉴스)◇ “규정 문제 없다 vs 규정 취지에는 어긋나”31일 국토부에 따르면 무안공항은 2007년 개항 때부터 활주로 끝 지점으로부터 251미터에 거리에 2미터짜리 콘크리트 위에 2미터 높이로 로컬라이저가 설치돼 있다. 로컬라이저는 계기 착륙 유도장치 중 하나로 항공기가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무안공항의 활주로는 2800미터이고 통상은 활주로 시작부터 400미터가 지난 지점에 비행기가 착륙하게 되는데 사고가 난 여객기는 900~1200미터 되는 지점에서 착륙했고 그것도 랜딩기어 없이 동체 착륙을 하게 되면서 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활주로 바깥까지 빠른 속도로 가게 되면서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콘크리트 외벽과 부딪혀 폭발하게 됐다. 이 사고로 탑승객 181명 중 179명이 사망하게 됐다. 그러다 보니 콘크리트 외벽이 왜 설치된 것인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인천공항, 김포공항의 경우 콘크리트 구조물이 낮게 설치돼 있다. 인천공항은 둔덕 없이 7.5cm이하로 콘크리트 구조물이 나온 정도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무안공항의 콘크리트 구조물은 규정에 맞게 설치돼 있다고 밝혔다.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 제23조 3항에 따르면 ‘공항부지에 있고 장애물로 간주되는 모든 장비나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로 장착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는 착륙대,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등의 내에 위치하는 경우에 적용되지,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와 같이 종단안전구역 외 설치되는 장비나 장애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종단안전구역 밖에 설치되는 구조물 등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15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기준’에는 로컬라이저 주파수, 신호세기 등의 규정만 있지, 안테나 지지 구조물의 높이나 재질 등에 대해선 규정돼 있지 않다. 관련 국제규정(ICAO ANNEX 10 Vol.Ⅰ)에도 관련 사항이 규정돼 있지 않다는 의견이다. 공항·비행장시설 설계 세부 지침(제18조)에 따르면 정밀 접근 활주로에선 방위각 시설이 통상 첫 번째 장애물이기 때문에 종단안전구역은 이 시설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돼 있으나 국토부는 무안공항은 활주로 연장공사로 인해 한시적으로 비정밀 접근 활주로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종단안전구역 밖 구조물이나 로컬라이저 지지 구조물 등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해도 상식적으로 2미터 콘크리트를 세우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규정에 종단안전구역 내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를 적용한 것은 비행기 사고가 나더라도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인데 단지 종단안전구역 바깥 구조물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콘크리트를 세운 것은 규정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해외에서도 무안공항의 콘크리트 외벽에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안전 컨설턴트 존 콕스는 “콘크리트 장벽이 없었다면 비행기는 안전하게 정지할 공간이 충분했을 수 있다”고 밝혔다. ◇ 무안공항 종단안전구역, 권고 기준에는 미달무안공항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규정에 따라 설치됐다는 근거는 그 구조물이 종단안전구역 밖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안공항의 종단안전구역 길이는 권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제21조)에 따르면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의 종단(끝·활주로 끝 기준으로 60미터)부터 최소 90미터(150미터)를 확보하되, 240미터(300미터)를 권고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무안공항은 착륙대 종단부터 199미터를 종단안전구역으로 해 권고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포항경주공항(92미터), 사천공항(122미터), 울산공항(200미터)도 이 권고에 못 미친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국내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에는 300미터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시설 성능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위치를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공항 설계 단계에서 이러한 영향성을 검토해 사업이 이뤄져왔다”고 밝혔다. 무안공항은 내년 하반기 활주로를 3160미터로 종전보다 360미터 연장하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었다. 활주로를 연장하면서 종단안전구역도 함께 연장할 예정이었다. 이는 한국공항공사가 지난 5월 지적한 상황이기도 하다. 로컬라이저가 착륙대 종단으로부터 240미터 확보돼야 하나 01방향에선 38미터, 19방향에선 41미터 모자란다며 종단안전구역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사고 여객기는 01방향으로 착륙을 시도하다가 조류 충돌, 메이데이 선언 이후 복행해 정반대 방향인 19방향에서 동체 착륙을 하다 사고가 났다. 현재 01방향은 활주로 연장공사로 인해 로컬라이저를 임시 제거하는 등 구조물이 없는 상태다. 로컬라이저가 없어도 비행기가 착륙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