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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스운용 "내년 부동산 시장 사이클 변화…자산 양극화 심화"
  • 이지스운용 "내년 부동산 시장 사이클 변화…자산 양극화 심화"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이지스자산운용은 2025년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과 관련 오피스·물류 등 전통 섹터의 사이클 변화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임대주택·데이터센터·라이프사이언스 등 새로운 성장 섹터를 중심으로 한 투자 재편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31일 이지스자산운용은 ‘2025년 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2025년을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전환점으로 내다봤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미국 정권 교체로 관세·무역·이민 정책 변화가 새로운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인력 수급 등 수요 측면의 물가상승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미국의 금리와 약달러 정책이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했다.국내 시장은 대내외 정치적 불확실성이 내년 상반기까지 환율과 자본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것으로 전망했다. 관세 부담 증가로 수출이 둔화하고 기업 이익은 감소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외국자본은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면서 유동성 쏠림 현상과 수요 위축이 심화될 것으로 분석했다.섹터별로는 전통적 부동산 시장의 사이클 변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내년 오피스 시장 거래량은 2023~2024년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내다봤다. 소형 및 비우량자산 중심의 가격 조정, 임대료 상승률 둔화로 오피스 투자 환경이 약화하면서 양극화가 심화되는 영향이다. 기관투자자의 보수적 기조가 이어지며 자본 차익에서 안정적 수익 중심으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봤다. ‘트로피에셋’ 등 우량자산으로의 지금 쏠림도 예상된다.물류 시장은 가계 소비 위축과 비용 상승 압력으로 효율화·수익화가 화두가 되면서 거래 양극화가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자산 효율화 추세와 함께 2026년 이후 공급 예정 물량 조정으로 공급과잉 우려는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호텔 섹터는 정치적 이슈로 일부 위축될 수 있으나, 환율 기저효과로 추가 성장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객실 단가(ADR) 상승과 비용 증가 속도의 균형이 투자 판단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특히 2025년을 새로운 성장 동력을 준비하는 전환점으로 평가했다. 자산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개별 물건의 효율화·차별화가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자산 가치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정립되는 가운데, 임대주택·데이터센터·라이프사이언스 등 성장산업 연계 섹터 중심으로 투자 사이클이 재편될 것으로 전망했다.이에 따라 이지스자산운용은 2025년 투자 전략으로 이원화된 접근법을 제시했다. 오피스·리테일 등 전통적 부동산 섹터는 안정적인 핵심 자산 중심으로 투자하고, 임대주택과 같은 ‘필수재’ 자산은 스케일업을 통해 규모의 경제 실현을, 데이터센터·라이프사이언스 등 고성장 섹터에서는 매니저의 전문성 강화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최자령 이지스자산운용 리서치실장은 “시장 변동성과 자금 허들이 높은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자산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이번 투자 구조 및 사이클의 전환은 국내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기회 요인으로 수요자 중심의 시장 변화에 맞춰 성장 산업과 연계된 투자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2024.12.31 I 이용성 기자
박재범, 여객기 참사 희생자 추모…31일 日 공연 취소
  • 박재범, 여객기 참사 희생자 추모…31일 日 공연 취소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가수 박재범이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일본 공연을 취소했다. 박재범.박재범의 소속사 모어비전 측은 30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먼저, 12월 29일 안타까운 여객기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희생자분들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진심어린 위로를 전한다”고 애도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12월 31일 예정되어있던 CE LA VI TOKYO 카운트다운 파티 행사의 박재범 공연은 취소되었음을 안내드린다”라며 “팬 여러분의 너른 양해 부탁드린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알렸다. 소속사는 같은 문구를 영문으로도 기재해 해외팬들에게도 소식을 전했다. 박재범 역시 개인 SNS에 영문으로 “도쿄에 있는 팬분들에게 사과를 전한다”라며 “저는 최근 제주 항공 여객기 사고로 떠나신 희생자분들을 기리기 위해 이번 공연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양해를 구했다. 그러면서 “이 가슴 찢어지는 비극을 겪은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진심을 다해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고 희생자들과 유가족을 애도했다. 앞서 소방청 등 구조당국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전 9시 7분께 7C2216편 항공기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 추락해 활주로 외벽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81명의 탑승객(승객 175명, 승무원 6명) 중 승무원 2명을 제외한 179명이 숨졌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1월 4일까지 7일간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다. 박재범을 비롯해 가수 이승철, 조용필, 김장훈, 이승환, 테이, 알리 등 공연을 앞둔 가수들이 애도의 뜻에 동참하며 공연 일정을 취소, 연기했다.
2024.12.31 I 김보영 기자
이병래 손보협회장 “혁신성장 위해 규제 완화 적극 추진”
  • 이병래 손보협회장 “혁신성장 위해 규제 완화 적극 추진”
  •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이 “내년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 혁신성장을 이뤄내겠다”며 “헬스케어, 요양서비스 등 보험업과 시너지가 나는 연계 상품 및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자회사·부수업무 확대 등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사진=손해보험협회)31일 이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혁신성장 방안으로 전기차, 도심형항공기(UAM), 트램 등 모빌리티 산업 분야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 개발 지원, 규제개선 등을 통한 손해보험사 해외 진출 지원 등도 언급했다. 이 회장은 혁신성장 외에도 내실강화, 신뢰회복을 내년 중점과제로 꼽았다. 또 내실강화를 위해 “실손상품을 합리적으로 개편해 나가고 의료개혁특위 논의를 등을 통해 비중증 과잉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자동차보험의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향후 치료비 등 경상환자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조직·지능화돼 가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민관 합동점검 강화 등 보험사기 적발 인프라를 확대해나가고, 강화된 회계 및 건전성 규제에 발맞춰 경영 전반의 리스크를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상품 설계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확보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신뢰회복 방안으로는 “보험금 분쟁과 관련이 없는 단순 민원은 협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모집수수료 개선, 불건전한 광고의 철저한 점검 등 판매채널의 모집질서를 강화해 완전판매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또 “지난해 도입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확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험금 청구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소상공인, 청년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성보험의 도입 추진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보다 많은 구성원이 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교통사고 예방, 사회공헌 확대 등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 소비자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손해보험산업을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끝으로 “‘바람이 거셀수록 독수리는 높이 난다’는 말이 있다”며 “지금 손해보험업계는 저성장의 고착화 우려 속에서 불확실성이 생겨나는 상시적 위기 상황을 마주하고 있지만,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의 자세로 철저히 미래를 준비한다면 새로운 도약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탰다.
2024.12.31 I 김형일 기자
트럼프, 성폭력 재판 2심도 패소…법원 “재심 사유 아냐"
  • 트럼프, 성폭력 재판 2심도 패소…법원 “재심 사유 아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9월 6일 뉴욕시 맨해튼 연방항소법원에서 열린 E. 진 캐럴 판결 항소 심리에 참석하는 동안 시위대가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AF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30년 전 자신의 성폭력 사실을 인정한 1심 민사 재판 결과를 뒤집으려 했으나 실패했다.뉴욕 맨해튼 소재 연방고등법원은 30일(현지시간) 패션 칼럼리스트 E. 진 캐럴이 트럼프 당선인을 상대로 낸 성범죄 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트럼프 당선인에 500만달러(74억달러) 규모의 배상금 지급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트럼프 측 변호인단은 1심 재판이 부적절한 증인 진술 및 증거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당시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제시카 리즈는 30대였던 1970년대 후반 뉴욕행 항공기 좌석에서 초면인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한 미 주간지 ‘피플’의 기자였던 나타샤 스토이노프는 2005년 인터뷰를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러라고 자택에 방문했다가 강제로 키스를 당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설적 발언이 담긴 ‘액세스 할리우드’의 녹음파일도 재판 과정에서 증거물로 제시된 바 있다.트럼프 측 변호인단은 사건을 맡은 루이스 캐플런 판사가 사건과 무관한 증인 및 증거를 채택하는 잘못을 했다며 이 사건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량권 남용 여부 검토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문제가 제기된 판결에서 1심 법원이 오류를 범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심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트럼프 측이 주장한 1심 재판의 오류가 그의 실질적 권리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트럼프 측이 이런 입증 책임을 수행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앞서 캐럴은 1996년 뉴욕 맨해튼의 고급 백화점 탈의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배심원단은 캐럴이 이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을 성추행하고 폭행했다는 주장은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500만달러의 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행위가 고의적이고 증오와 악의가 담겼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캐럴이 별도로 제기한 명예훼손 위자료 지급소송에서도 패소해 캐럴에게 위자료 8330만 달러(약 1228억원)를 지급하라고 명령받은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재판 결과에 대해 항소한 상태다.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재임 전 공무와 무관하게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연방법원이 내린 민사재판 결정은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라는 게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사건과 관련한 미 연방 대법원의 판례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차기 백악관 공보국장으로 내정된 스티븐 청 트럼프 대선캠프 대변인은 이날 법원 결정에 대해 “미국 국민은 사법제도의 정치 무기화를 즉각 중단하고 민주당이 지원한 캐럴의 거짓말을 포함한 모든 마녀사냥을 신속히 기각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캐럴 관련 사건은 상소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12.31 I 정다슬 기자
헌정사 최초 尹 체포·수색 영장 발부된 까닭은
  • 헌정사 최초 尹 체포·수색 영장 발부된 까닭은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날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야간 당직실을 통해 오전 0시에 청구해 약 33시간여 지난 끝에 결국 발부 결정이 내려졌다. 법원은 윤 대통령이 공수처 출석 요구에 3차례 불응한 이유 등으로 체포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검사가 관할 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앞서 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60·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는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공수처 영장 청구가 불법인 만큼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공수처는 내란죄 관련 수사권이 없는 데다가 현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만큼 직권남용죄 적용이 어렵다는 측면에서다. 다만 법원은 공수처법상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된 내란 혐의도 수사 대상이라고 판단한 공수처에 손을 들어줬다. 공수처법 제2조에 따르면 고위공직자의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의 경우 해당 혐의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 영장 발부로 윤 대통령 측에서 제기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은 이번 영장 발부로 상당 부분 해소된 셈이다. 경찰 국수본,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공조본을 운영 중인 공수처는 이날 “향후 일정에 대해 현재 정해진바 없다”고 밝혔다. 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만큼 공조본은 내부 협의를 거친 후 집행 시기를 결정할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체포영장은 발부 7일 내에 집행돼야 한다.다만 체포영장 발부시 공조본이 체포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나온다. 현재 윤 대통령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머무르고 있는데 대통령 경호처 등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지난 27일 경찰 특별수사단이 대통령 안전가옥과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경호처의 저지로 진입하지 못한 바 있다.
2024.12.31 I 백주아 기자
경호처, 尹 체포영장 발부에 "적법절차 따라 경호"
  • 경호처, 尹 체포영장 발부에 "적법절차 따라 경호"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대통령 경호처가 법률에 따르겠다는 뜻을 밝혔다.(사진=연합뉴스)경호처 관계자는 31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에 관해 “영장 집행 관련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서울서부지법은 전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경찰 공조수사본부가 신청한 윤 대통령 체포 영장과 대통령 관저 수색 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수괴(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일각에선 경호처가 윤 대통령 체포를 막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근 경호처가 국가보안시설이란 이유로 대통령실과 삼청동 안전가옥에 대한 수사 당국의 압수수색을 막은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압수수색과 달리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될 수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다면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경고 공문을 경호처에 보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공수처는 “향후 일정에 대해 현재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체포영장은 발부 7일 내에 집행돼야 한다.
2024.12.31 I 박종화 기자
의정부 민락·고산~별내역 수요응답형버스 내년 5월 도입
  • 의정부 민락·고산~별내역 수요응답형버스 내년 5월 도입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의정부시가 수요응답형버스(DRT) 도입을 추진한다.경기 의정부시는 최근 관내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요응답형 버스(DRT)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경기도 수요응답형버스 ‘똑버스’.(사진=경기도)이번 설명회는 2025년 1월 공개 모집 예정인 ‘수요응답형 버스 사업’에 대한 운송업계의 이해를 높이고 공모 일정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했다.설명회는 관내 시내·마을버스 및 택시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수요응답형 버스(DRT) 개념 및 사업 설명 △공모사업 일정 및 선정 절차 △질의응답 및 의견 수렴 등으로 지행했으며 사업 추진 시 필요한 기술 요건, 평가 기준, 운영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했다.시는 내년 1월 운송사업자 공개 모집과 한정면허 발급 절차를 거쳐 2025년 5월부터 민락·고산지구와 남양주 별내역 구간을 연결하는 수요응답형 버스 8대를 운행할 계획이다.정영민 버스정책과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운송사업자들에게 수요응답형 버스 사업의 개념과 공모 취지를 명확히 전달했다”며 “지역 특성에 맞는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수요응답형 버스는 정해진 노선 없이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운행되는 신개념 대중교통으로 시민들에게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이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024.12.31 I 정재훈 기자
강도형 해수장관 "서해호 실종자 수색·가족 지원 소홀함 없도록 공조"
  • 강도형 해수장관 "서해호 실종자 수색·가족 지원 소홀함 없도록 공조"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해양수산부가 지난 30일 발생한 ‘서해호’ 전복 사고 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긴밀한 협조로 수색과 가족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고 말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31일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서해호 전복사고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31일 오전 9시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종합상황실에서 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및 충청남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서해호 전복사고 상황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앞서 지난 30일 오후 6시 26분쯤 충남 서산 고파도리 남방 인근 해상에서 어선 서해호(83t)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날 오후 19시 40분에는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됐고 21시 15분 ‘심각’으로 격상됐다. 태안 선적인 서해호에는 사고 당시 7명이 승선해 있었다. 승선원 7명 중 1명은 사망하고 2명은 구조됐지만 4명은 여전히 실종된 상태로, 현장에서는 남은 4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진행중이다. 강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비롯하여 각 기관은 엄중한 태세를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긴밀하게 협조하여 수색과 가족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2024.12.31 I 권효중 기자
진성준 “尹 즉각 체포해 법치 바로 세워야”
  • 진성준 “尹 즉각 체포해 법치 바로 세워야”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1일 “윤석열을 즉각 체포해 법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공조수사본부가 어제 어제 내란 수괴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발부됐다”면서 “윤석열은 그동안 수사기관의 다섯 차례 소환을 거부하는 등 수사를 지연하려는 노골적인 작태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면서 “윤석열은 계엄군에게 발포 명령을 내렸고 도끼로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지시하라고 했으며 전두환식 비상입법 기구를 만들려고 하는 등 내란 정황과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말했다. 또 “압수수색 거부는 물론 소환마저 거부하는 윤석열을 즉각 체포해 법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경호처 등이 관계기관 등에 내란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명령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진 의장은 최 권한대행에게 쌍특검법 등을 수용 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즉각 수용해 공포해야 한다”면서 “내란 수사 처벌이 파탄 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현명하게 판단하라”고 덧붙였다.
2024.12.31 I 황병서 기자
단통법 폐지, 재외국민 본인인증 비대면 가능
  • 단통법 폐지, 재외국민 본인인증 비대면 가능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2025년에는 단말기 보조금 경쟁을 옥죄던 단통법(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폐지로 지원금 차별화 정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또 재외국민 본인확인 서비스가 비대면으로 가능해지게 된다.10년간 잡음이 끊이지 않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폐지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해 폐지 수순에 돌입했다. 통신사 간 지원금 경쟁으로 단말기 구매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과거와 달리 가입자 유치 경쟁이 사그라들었고 단말기 교체 주기가 늘어난 만큼 인하 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어 가계 통신비가 크게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5일 서울시내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현수막이 걸려있다.(사진=연합뉴스)31일 IT업계와 정부가 발행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단통법 폐지로 가입유형·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이 가능해지고, 지원금도 무제한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가계 통신비(단말기 비용+통신요금)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또 재외국민 본인확인서비스 인증서 발급이 시행됨에 따라 국내 인터넷서비스 활용이 가능해진다. 해외체류 우리 국민(약 251만명)이 전자여권·해외체류정보 등으로 비대면 본인 확인이 가능해진다. 국내 휴대폰이나 신용카드가 없는 재외국민의 경우, 본인확인수단이 없어 그동안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왔으나, 이제는 전자여권·해외체류정보 및 안면인식 등을 포함한 비대면 신원확인을 통해 본인확인수단 (인증서)을 발급받아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모바일·스마트기기 등 방송통신기자재의 충전 및 데이터 전송 방식도 일원화된다. 자원낭비 방지와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해 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모바일·스마트기기 중 유선방식으로 충전하거나 유선방식으로 충전과 데이터 전송을 동시에 하는 대상기자재를 대상으로 USB C형 리셉터클 커넥터의 장착이 의무화된다.이외 취업준비생의 복잡한 취업서류 준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력서를 손쉽게 생성하고 채용기업에 제출할 수 있도록 디지털배지 기반의 통합 취업지원서비스를 개시한다.기존 공공·금융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되던 마이데이터 제도는 2025년 3월 전 분야로 확대되어 본격 시행된다. 전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 시행을 통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강화되고, 데이터 활용 생태계가 한 단계 진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12.31 I 윤정훈 기자
거절결정불복심판 인용시 심판관이 바로 등록결정한다
  • 거절결정불복심판 인용시 심판관이 바로 등록결정한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내년부터 특허와 디자인등록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심판관이 심결로써 등록 결정한다고 31일 밝혔다. 다만 등록결정이 타당하고, 추가 쟁점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용된다.특허심판원은 등록지연을 막기 위해 심사단계에서 미처 검토하지 못한 쟁점이 남아 있거나,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견되는 등 추가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심사관에게 환송하도록 개선했다.이에 따라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인용하는 경우 심판관이 심결로써 직접 등록 결정하게 함으로써 출원인이 특허나 디자인을 1~2개월 빨리 등록받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심리 결과, 출원인의 심판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거절결정을 취소하고 심사국에 돌려보내 심사관이 다시 심사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심사국에서 등록결정이 될 때까지 특허등록기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절차 개선을 통해 절차가 반복되는 불편이 해소되고 조기권리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허심판원은 앞으로도 고객의 관점에서 불합리한 점은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2.31 I 박진환 기자
‘한국 감독 후보→전북 사령탑’ 포옛, “가끔 운명을 믿는다”
  • ‘한국 감독 후보→전북 사령탑’ 포옛, “가끔 운명을 믿는다”
  • [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제9대 전북현대 사령탑에 오른 거스 포옛 감독이 대한민국행은 운명이라고 밝혔다.거스 포옛 감독. 사진=전북현대포옛 감독은 30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취임 기자회견에서 “큰 구단과 함께 할 수 있어 큰 영광”이라며 “선수들과 팬과의 만남이 기대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현역 시절 첼시, 토트넘 홋스퍼(이상 잉글랜드) 등에서 뛰었던 포옛 감독은 우루과이 대표팀 소속으로도 A매치 26경기에 나섰다. 지도자 생활을 시작한 뒤에는 브라이턴 앤드 호브 앨비언, 선덜랜드(이상 잉글랜드), 레알 베티스(스페인), 상하이 선화(중국), 그리스 대표팀 등을 이끌었다.포옛 감독은 “마이클 김 디렉터, 이도현 단장과 대화하며 구단에 어느 레벨인지 파악했고 내 자리라고 느꼈다”라며 “최근 전북이 어려운 시기를 보냈는데 다시 일으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영국 빅클럽에서 뛰었으나 이것도 큰 도전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K리그1 통산 최다 우승 팀 전북은 2024시즌 추락에 추락을 거듭했다. 10승 12무 16패에 그치며 12개 팀 중 10위에 머물렀다.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거친 끝에 서울이랜드를 제치고 겨우 생존에 성공했다.포옛 감독은 “올해 팬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해한다”라며 “좋은 경기력을 통해 좋은 모습을 보이고 구단 역사를 다시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명가 부활을 선언했다.그는 현재 가장 중요한 건 승리라며 “팬, 구단, 역사, 리그 모두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승리”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배우기만 하러 온 게 아니다”라며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뚜렷하다. 준비됐고 보여주려고 한다”라고 말했다.포옛 감독은 전북 전통의 색채인 ‘닥공’(닥치고 공격)을 외쳤다. 그는 “앞으로 공격 축구를 보여주고 싶다”라며 “많은 팬분이 경기장에 오셔서 우리 축구를 즐겼으면 좋겠다”라고 자신감을 보였다.거스 포옛 감독. 사진=전북현대유럽에서 지도자 생활을 했던 포옛 감독에게 한국행은 위험 부담도 따른다. 그는 “구단의 비전과 성격에서 좋은 느낌을 받았다”라며 “커리어 면에서 좋다고 생각해 결정했다. 팀에 어려운 시기가 있었으나 자부심을 올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구체적인 목표에는 “극적인 성적을 내긴 어렵겠으나 변화가 있어야 현실적인 목표도 제시할 수 있다”라며 “계속 변화하며 노력할 것이고 뚜렷한 목표는 시즌 중반이 돼야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않을까 한다”라고 밝혔다.포옛 감독은 선덜랜드 시절 지도했던 기성용과 재회하게 된다. 포옛 감독은 기성용에 대해 “훌륭한 선수”라며 “K리그에 대해 많이 듣진 못했으나 차차 배워가고자 한다”라고 말했다.한편 포옛 감독은 홍명보 감독 등과 함께 한국 축구 대표팀 최종 후보 3인에 오른 바 있다. 선임까지 이어지지 않으며 한국과의 인연이 끝나는 것 같았으나 전북 사령탑으로 한국 땅을 밟았다. 포옛 감독은 “가끔 운명을 믿는다”라며 “모든 일은 일어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에서 일하는 걸 최대한 즐기고 노력하려고 한다”라고 답했다.끝으로 포옛 감독은 “K리그 선수들은 기술적으로 뛰어나고 공격적으로 경기한다”라며 “전북이 어려움을 겪었으나 다가오는 시즌에는 분석, 소통을 통해 다른 모습을 보이겠다”라고 다짐했다. 그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인데 어떻게 선수들을 이해시키고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게 중요하다”라며 “선수단의 능력으로 최고 성적을 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2024.12.31 I 허윤수 기자
외신도 尹 체포·수색 영장 발부 긴급 타전…"현직 대통령 최초"
  • 외신도 尹 체포·수색 영장 발부 긴급 타전…"현직 대통령 최초"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법원이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주요 외신들도 관련 뉴스를 긴급 타전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블룸버그통신은 수사관들을 인용해 “한국 법원이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탄핵된 윤 대통령에게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고 보도했다. 블루버그는 윤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세 번째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도 연합뉴스를 인용해 한국 법원이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결정으로 탄핵을 받고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려에 대한 구속영장을 승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일본 교도통신도 이날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교도통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공수처에 세 차례에 걸쳐 출두를 요청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모두 불응해 전날 오전 0시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법원도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일본 공영방송 NKH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전하며 “합동조사본부가 향후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법원이 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 관저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통상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이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에 걸쳐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자 전날 0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2024.12.31 I 양지윤 기자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 "건설업 새 성장모멘텀 찾을 것"
  •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 "건설업 새 성장모멘텀 찾을 것"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건설업계 기술혁신 등 취임 이후 제시한 건설업계가 해결해야 할 10대 과제를 더욱 세밀하게 검토해 실효적인 방안들을 제시하고 좋은 성과를 보이겠다”고 밝혔다.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 (사진=대한건설협회)한 회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푸른 뱀의 해를 맞이한 을사년 새해에는 다사다난하고 힘들었던 지난해와 달리 국가 경제와 건설산업이 좀 더 활기를 띠고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새해 인사를 드린다”고 했다.이어 “2025년 우리 경제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국제적 분쟁 지속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내수와 수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더 큰 문제는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등 3고 현상의 지속과 공사비 상승, 미분양 증가 등으로 건설경기가 장기 침체되고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성장동력마저 상실될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망했다.이미 올해 폐업 건설업체와 부도 건설업체가 각 3400곳, 30곳이라며 건설 업계의 심각한 붕괴가 현실화하고 있다고도 우려했다.그럼에도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업계·정부 등이 같이 노력한 결과, 최근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해 공공공사 낙찰률 상향 등 적정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는 희망을 보여줬다”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5조원 추가 확대, 영업정지시 주택 선분양 제한 기간 최대 50% 완화 등으로 건설업체의 유동성 확보와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에도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한 회장은 이어 “2025년도 여러 난관과 어려움이 예상되는 한 해이지만 협회는 건설산업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찾고 시대가 요구하는 건설산업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했다. 취임 이후 제시한 건설업계가 해결해야 할 10대 과제를 더욱 세밀하게 검토해 성과를 내겠다고도 했다.이에 대해 “먼저 건설산업의 기술혁신, 제도개선, 일하고 싶은 환경 구축, 사회적 가치 강화, 긍정적 홍보 활동 등을 통해 건설산업의 인식을 개선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건설기업으로 탈바꿈토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또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의 지원을 확대해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PF 사업 정상화에도 주력하겠다”며 “신기술·특수공법·공종 다양화 등 현장 여건을 반영한 공사원가 산정체계 및 표준품셈 현실화로 적정한 공사비가 지급되는 현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주택·부동산 시장의 규제 완화로 민간에서 건설 물량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2024.12.31 I 최영지 기자
새해부터 늘봄학교 지원 대상 초2까지 확대
  • 새해부터 늘봄학교 지원 대상 초2까지 확대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새해부터는 늘봄학교 지원 대상이 초2까지 확대된다. 늘봄학교는 최장 저녁 8시까지 초등학생 자녀를 학교에서 돌봐주는 제도다. 지난 5월 2일 서울 구로구 서울시의 첫 번째 지역연계형 늘봄학교인 서울시 거점 4호 키움센터에서 서울매봉초등학교와 서울오류남초등학교 학생들이 반려동물 교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사진=뉴시스)앞서 교육부는 지난 2월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통해 올해 초1 희망자 누구나 늘봄학교 이용이 가능하게 하고 △2025년 초1~2학년 △2026년 초1~6학년으로 수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31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늘봄학교 이용 초1 학생은 전체(34만8000명)의 82.7%인 29만3000명이다. 새해부터는 늘봄학교 지원 대상이 기존 초1에서 초2까지 확대된다. 늘봄학교는 기존의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가 통합된 형태로 운영된다. 특히 늘봄학교에선 2시간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는 점이 기존 방과 후 학교와 구분되는 차별점이다. 올해 초등학교 1학년 예비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한 결과 체육, 문화·예술, 사회·정서 등의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초1 학생들의 학교 적용을 돕는 프로그램과 함께 놀이 중심의 예체능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교육부는 “2025년에는 희망하는 초등학교 1~2학년이 모두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고, 맞춤형 프로그램이 연간 매일 2시간 무료로 제공된다”며 “지역대학,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의 공급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12.31 I 신하영 기자
내년 고1부터 고교학점제 시행…상대평가 유지
  • 내년 고1부터 고교학점제 시행…상대평가 유지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2025년 새해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 내년 고교에 입학하는 신입생부터 진로·적성에 따라 선택과목을 골라 듣고 일정 학점이 쌓이면 졸업할 수 있게 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7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6차 함께차담회, 고교학점제 준비 현황과 과제에 대한 현장 교사화의 대화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교육부는 31일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 이수 인정기준을 충족하면 학점을 취득해 졸업하는 제도”라며 “2025학년도 고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고교학점제를 도입한 문재인 정부는 고1 공통과목은 상대평가를, 고2·3 선택과목은 절대평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선택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할 경우 고1 때의 내신 실패를 2·3학년 때 만회할 수 없다는 점에서 선택과목까지 상대평가를 유지하기로 했다. 지금도 고교 자퇴 뒤 검정고시를 보고 수능에 응시하는 비율이 늘고 있는데 내신 절대평가로 전환 시 이런 문제가 더욱 심화할 수 있어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1 때의 성적을 2·3학년 때에 만회할 기회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며 상대평가 유지 배경을 밝혔다. 교육부는 고교 선택과목까지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대신 현행 9등급제를 5등급제로 완화하기로 했다. 학급 인원이 적어 1등급(4%) 산출이 어려운 학교가 전국적으로 43곳에 달하는 데다 학령인구 감소로 이런 학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 학생들이 이수할 선택과목을 다양하게 개설하는 것도 고교학점제 안착의 핵심 요소다. 진로·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권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교육부는 공동교육과정·온라인학교 등을 통해 선택과목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공동교육과정은 단위 학교가 개설하기 어려운 선택과목을 학교들이 공동으로 개설하는 교육 과정이다. 온라인학교 역시 교육청 등의 주도로 공동교육과정을 개설한 뒤 학생들이 온라인을 통해 이를 이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설된다. 교육부는 “학교와 교육청은 학생에게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을 제공하거나 공동교육과정, 온라인학교 등을 통해 다양한 과목 선택을 지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2024.12.31 I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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