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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내 반지하 6.5% 침수이력 "재해예방 시스템 마련돼야"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내 반지하주택 6.5%는 장마철 침수이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침수 반지하주택 ZERO’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지난해 7월 19일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수원시 영화동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 반지하주택가를 방문해 침수방지시설 설치 현장을 점검 하고 있다.(사진=경기도)보고서에 따르면 반지하는 1970년대 중반~1900년까지 인구급증 시기에 대량의 주택공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일시적 건축기준 완화로 양산된 비정상적인 시설이다. 실제 반지하는 최초 방공호 설치를 위해 주택 지하에 비상 대피용 공간을 목적으로 건축법이 개정되었지만, 이는 거주 공간이 아니다.반지하는 재해 사고와 반복되는 상습 침수 우려 구역으로서 건축허가 제한 및 주차장법이 강화되면서 점차 반지하 신축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반면, 반지하 ‘그곳’에 살아야 할 이유를 가진 저소득계층, 1인 가구, 청소년 가구 등의 경제적 여건상 반지하주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 경기도 침수 우려 지하 주택(우선 조사대상)은 현장 조사 집계표(2022년 12월까지 재난지원금 및 풍수해보험금 지급 가구 기반 침수 재해가 있었던 가구)에 따르면, 반지하주택 중 침수 반지하주택 개수는 8861건(6.5%)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경기도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 침수 흔적(2020년)과 경기도 침수 반지하 분포 현황(건축물대장 층별개요 추출)을 비교해 보면 반지하 밀집 지역 분포와 침수 재해 반지하의 분포도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지하주택의 전체적 대응보다는 우선적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침수반지하 전수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꼽았다.이에 연구원은 경기도의 반복되는 침수위험지구 반지하 재해사고 예방을 위해 재해위험도 판정기준 마련 및 실태조사 관리체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경기도 반지하주택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재지구 지정 및 침수우려지역 지정을 통한 우선 지원 대상 선별 기준 마련 등을 제시했다.경기도의 침수 반지하주택 제로를 위한 지원 정책으로 △침수 반지하 밀집 지역은 용적률 인센티브에 기반한 민간의 자율적 정비 유도 △침수에 안전한 주거유도구역 설정과 통합공공임대주택 연계 이주대책 △침수반지하 밀집 지역의 적극적인 공공매입 추진과 거주상향 지원 △침수반지하 거주자의 취약계층(다자녀, 저소득, 취약계층 등)의 우선순위 적용한 공공주택 우선지원 △구도심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반지하 비주거용 용도 변경 △침수 반지하의 점적매입 및 임대인 관리책임 강화 △등록 민간임대주택사업과 연계한 이주지원 및 주택바우처 지급 등을 제안했다.남지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반지하는 그 태생이 주거용이 아닌 방공용이었으며, 인구급증 시대에 어쩔 수 없이 지속된 인간의 기본적인 주거권이 침해되는 멸실 대상의 비정상적인 주거형태”라며 “경기도부터 반지하를 퇴출시키는 정책 실현을 통해 경기도민의 채광, 환기, 위생, 방음 등의 기본적인 주거권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태원 특별법' 여야 합의 통과…'채해병 특검법' 野 단독 처리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이도영 기자] 여야가 합의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특별법)이 5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은 여당의 반발 속에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됐다.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가결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여야, ‘이태원 특별법’ 합의 처리…‘尹 거부’ 93일 만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 특별법 제정안을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256표와 기권 3표로 가결했다. 지난 1월 9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하고, 같은 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지 93일 만이다.앞서 여야는 이태원 특별법 제정을 두고 오랜 기간 정쟁을 벌여왔다. 지난달 30일 5월 임시회가 열릴 때까지 대립을 이어오다가, 지난 1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를 통해 일부 내용을 수정한 법안에 합의했다.우선 이태원 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위원장 1인을 국회의장 추천으로 여야가 합의가 아닌 ‘협의’해 정하도록 하고, 여야 각 4인을 위원으로 추천해 총 9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완료하되, 필요 시 3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하도록 합의했다. 대부분 민주당 측 요구 사항이 반영됐다.대신 국민의힘의 요구대로 특조위 조사 방법 중 두 가지 조항이 삭제됐다. 특조위 직권으로 진상 규명 조사를 수행하거나 형사 재판 진행 중 또는 확정된 사건 및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 등에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28조, 특조위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자료 제출 거부할 때 관할 지방검찰청과 검사에게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 30조다.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됐다. 방청석에 있던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법안이 통과되자 거수경례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채해병 특검·전세사기 특별법’ 줄다리기 중 野 강행하지만 여야는 ‘채해병 특검법’을 두고 이날 본회의 직전까지 양당 원내대표가 막판 조율에 나섰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결국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표결을 위한 의사 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했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를 수용하면서 곧장 안건으로 상정됐다. 지난해 10월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이 지나면서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지 한 달 만이다.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표결 전 본회의장에서 모두 퇴장하면서, 채해병 특검법은 이날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재석 의원 168명 중 찬성 168표로 가결됐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양당 간 숙의 시간을 가지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의장과 야당 원내대표가 짬짜미돼 ‘입법 폭주’를 한 것이 개탄스럽다”면서 “(채해병 특검법)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홍 원내대표는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입장을 존중하지만, 지난 4·10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은 해병대 장병 순직 사건에 대해서 진실 규명을 하라는 강한 국민적 요구가 있었다는 것”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걸 해 드리는 게 정치의 본령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오늘 해야 할 일을 했다”고 말했다.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야당의 채해병 특검법 강행을 두고 “영수회담에 이은 이태원 특별법 여야 합의로 처리로 여야 협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시점에서,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면서 ‘엄중 대응’ 방침을 밝히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한편 여야가 아직 합의하지 못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부의의 건도 이날 재석 의원 268명 중 찬성 176표, 반대 90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이로써 이번 5월 임시회 중 다음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민주당 등 야당은 남은 21대 국회 안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자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여당에서는 ‘선구제 후구상(후회수)’ 방안이 운영 부담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여전히 맞서고 있다.
- '스즈메의 문단속' 수입사, 日 실사영화 첫 투자·제작…'젊고 낯선 자들' 제작위 합류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애니메이션 영화 ‘스즈메의 문단속’을 비롯해 ‘괴물’,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등 유수의 일본 영화들을 국내에 소개해온 수입사 미디어캐슬이 일본 영화 ‘젊고 낯선 자들’(가제)의 제작위원회에 합류했다. 제작위원회는 일본 콘텐츠 시장이 취하는 독특한 제작 방식이다.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을 제작할 때 프로젝트의 가능성을 보고 다수의 투자자들이 설립하는 일종의 투자 컨소시엄 개념이다. 그간 ‘고녀석 맛나겠다2 : 함께라서 행복해’ ‘안녕, 티라노: 영원히, 함께’를 투자 제작했던 미디어캐슬은 세 번째 투자 작품으로 ‘젊고 낯선 자들’(가제)을 택했다. 특히 실사 영화로는 첫 번째 투자 제작 작품이다. 앞서 미디어캐슬은 국내 굴지의 드라마 제작사 팬엔터테인먼트와 MOU(업무협약) 계약 체결을 알린 바 있다. 이 같은 미디어캐슬의 행보에서 단순히 일본 콘텐츠를 수입하는 것을 넘어서 역량있는 작품의 기획, 제작 단계부터 참여해 미디어캐슬 고유의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가겠다는 포부가 드러난다.‘젊고 낯선 자들’(가제)은 ‘내 마음속의 사사키’(2020)로 각종 신인상을 휩쓴 신예 우치야마 타쿠야 감독의 상업 장편 데뷔작이다. 기획 단계부터 일본 국내는 물론 해외 배급사의 주목을 끌어 프랑스, 한국, 홍콩 그리고 일본 총 4개국에서 공동제작한다.캐스팅의 면면 역시 화려하다. ‘플랜 75’‘달’‘정욕’ 등 화제작에 연이어 출연하며 일본 내 그 존재감을 각인시킨 배우 이소무라 하야토가 주인공 ‘아야토’를 연기한다. 그가 맡은 ‘아야토’는 자신을 짓누르는 인생의 무게에 괴로워하다가도 소박한 행복을 손에 넣으려는 인물이다. 그런 ‘아야토’의 옆을 지키는 연인 ‘히나타’는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으로 일본아카데미상 최우수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키시이 유키노가 연기한다. 국내에도 많은 팬을 보유한 키시이 유키노는 ‘젊고 낯선 자들’(가제)에서도 특유의 섬세한 감정 연기를 마음껏 보여줄 예정이다. ‘아야토’의 동생이자 종합격투기 선수 ‘쇼헤이’는 떠오르는 신인 배우 후쿠야마 쇼다이가 캐스팅, 촬영 전부터 실제 격투기 선수를 방불케하는 트레이닝을 소화해 영화에 현실감을 더했다는 후문이다. 이외에도 지금 일본 영화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이자 한국 관객에겐 영화 ‘기생수’로 널리 이름을 알린 소메타니 쇼타, ‘드라이브 마이 카’에서 호연을 펼친 키리시마 레이카, 장르를 넘나드는 연기로 정평이 난 타키토 켄이치, 출연작마다 무게감을 더하는 베테랑 배우 토요하라 코스케까지, 신선하고 실력 있는 배우들의 앙상블이 영화의 완성도를 기대하게 한다.미디어캐슬의 세 번째 제작 영화이자 일본 영화계의 미래를 보여줄 영화 ‘젊고 낯선 자들’(가제)는 2024년 10월 11일 일본 개봉을 시작으로 전 세계 관객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 '커넥션' 지성, 핏기 없는 얼굴…일촉즉발 몸싸움
- (사진=SBS)[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커넥션’ 지성이 파리한 안색으로 시선을 사로잡았다.오는 24일 첫 방송되는 SBS 새 금토드라마 ‘커넥션’ 측이 2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캐릭터에 몰입한 지성의 모습을 공개했다.‘커넥션’은 누군가에 의해 마약에 강제로 중독된 마약팀 에이스 형사가 친구의 죽음을 단서로 20년간 이어진 변질된 우정, 그 커넥션의 전말을 밝혀내는 ‘중독 추적 서스펜스’ 드라마다.‘커넥션’은 촘촘한 내용과 신선한 연출로 호평받았던 ‘검사내전’ 이현 작가와 ‘트롤리’ 김문교 감독이 의기투합했다. 또한 지성, 전미도, 권율, 김경남이 출연을 확정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오랜만에 지상파 드라마로 복귀한 지성은 ‘커넥션’을 통해 그간 쌓은 내공을 터트리며 연기 변신을 선보일 예정이다. 지성은 안현경찰서 마약팀 에이스 경감 장재경 역으로 분한다.장재경(지성 분)은 누군가에 의해 강제로 마약에 중독되는 인물이다. 지성은 경찰 내에서 선배와 후배 모두에게 두터운 신임을 얻고 있는 장재경의 강단 있는 모습부터 중독성이 짙은 마약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며 몸부림치는 모습까지, 갭 차이가 엄청난, 쉽지 않은 캐릭터를 유연하게 표현하며 공감을 이끈다.공개된 사진 속 장재경은 한 허름한 가정집 앞마당에서 무기를 든 범인과 일촉즉발 대립 중이다. 장재경은 핏줄 선 눈가와 핏기 없는 안색을 한 채 권총을 들고 범인에게 경고하지만, 범인은 장재경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달려들어 몸싸움을 벌인다.장재경은 방아쇠가 눌릴지도 모르는 위기에 처했음에도 범인과 사생결단 몸싸움을 이어가고, 바닥에 쓰러졌음에도 벌떡 일어나는 모습으로 눈길을 끈다. 인맥도, 편법도 전부 거부한 장재경이 총을 들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이 장면은 장재경의 경찰 생활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제작진은 “지성이 열연한 이 장면은 그날의 온도, 습도, 향까지 전부 기억날 정도로 지성의 열연이 돋보이는 명장면이었다”라며 “시청자분들께서도 본 방송을 지켜보며 제작진이 느꼈던 여운을 같이 느껴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커넥션’은 오는 24일 오후 10시에 첫 방송된다.
-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대체할 신규 조례 토론회 9일 개최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보호 관련 조례를 통합해 신설하는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선다.지난달 30일 이천 꿈빚공유학교 백록캠퍼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추진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황영민 기자2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놓고 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조례 제정안은 학교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 구성원인 학생, 교직원, 보호자가 권리와 책임을 인식하는 것이 골자다.조례는 △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권리와 책임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연수, 실태조사, 관련 위원회 구성·운영 △권리 구제와 갈등 조정을 위한 담당관 및 자문기구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와 관한 조례’등 학교 현장에서 교육공동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학생, 교원, 학부모 모두를 포괄하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제안했고 도교육청도 협력을 약속했다.경기도교육청은 이번 토론회를 비롯해 관련 부서 의견 조회와 입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입법안을 확정하고 6월 중 도의회 의결을 거쳐 7월 시행할 계획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번 제정안은 학생인권과 교권의 이분법적이고 대립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고 존경하는 경기도교육청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대안 차원에서 마련하였다”고 말했다.
- 국정원 “北 동남아·中서 테러 조짐”…정부, 5개 재외공관 테러경보 격상(종합)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정부가 북한의 위해 시도 첩보를 입수하고 5개 재외공관에 대해 테러경보를 2단계 상향했다. 국정원이 북한의 특수기관 관리자들이 늘어나는 탈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한국의 공관원에 대해 보복을 가할 것이라는 징후를 파악했기 때문이다.정부는 2일 대테러센터 주관으로 ‘테러대책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우리 재외공관의 테러대비 현황을 점검하고 공관 및 공관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협의했다.특히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5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테러 경보를 관심에서 경계로 2단계 상향 조정했다. 테러경보는 테러 위협의 정도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4단계로 구분된다.최근 우리 정보 당국은 우리 공관원에 대한 북한의 위해 시도 첩보를 입수하고, 이에 대한 조치로 주캄보디아 대사관, 주라오스 대사관, 주베트남 대사관, 주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 주선양 총영사관의 테러경보를 경계로 조정했다. 경계는 테러발생 가능성히 농후한 상태일 경우 발령한다.코로나19 종식 이후 작년 하반기부터 장기 체류 해외파견자들의 귀북이 시작되면서 북한 체제에 회의를 느낀 공관원, 무역일꾼, 유학생 등 엘리트들의 이탈이 속출하고 있다고 국정원은 밝혔다.국정원은 “해외 파견 북한인들을 관리·감시하는 공관 간부 및 보위성 등 특수기관원들이 ‘자발적인 이탈사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김정은에게 허위보고하고, 우리 공관원 대상 보복을 기도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테러경보의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국정원은 “최근 북한이 중국과 동남아·중동 등 여러 국가에서 우리 공관원이나 국민 대상으로 테러를 준비중인 징후가 다수 입수됨에 따라 유관기관에 전달하고 있다”고 했다.과거 우리 정부는 2010년 천안함 사건 당시 북한의 테러 가능성에 대비해 해외공관에 테러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단계 상향조정했다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외 테러 동향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공관, 공관원 및 재외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