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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사장 "위기대응 강화…금융안정계정 최우선 과제"
  • 예보 사장 "위기대응 강화…금융안정계정 최우선 과제"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위기 대응 체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유 사장은 “사전 부실예방 기능을 가진 금융안정계정과 변화된 금융환경에 맞는 정리제도 개선은 실기하지 않도록 법제화에 전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 (사진=예보)유 사장은 올해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에 앞서 “시행령 개정을 통한 구체화, 관련 제도 정비 등 실무적 준비뿐만 아니라 업권 간 자금 이동에 대비한 리스크 모니터링 등 철저한 준비도 필요하다”고 했다.또 그는 “2026년 저축은행 특별계정과 2027년 상환기금 존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자산·부채의 처리 준비뿐만 아니라 적정 목표기금·예보료율 조정 검토 등 기금체계의 기본 틀에 대해 근본적 고민이 필요하다”며 “대내외 의견 수렴부터 법안 준비에 이르기까지 전사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유 사장은 “디지털 예보 구축, IT 기반의 내부통제 제도 고도화 등도 스마트하고 공사 구축, 국제예금보험기구(IADI) 이사국으로서의 글로벌 리더십 발휘 등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라고 했다.
2025.01.02 I 김국배 기자
화이자 등 제약사들, 美서 암·코로나 치료제 등 의약품 가격 인상 추진
  • 화이자 등 제약사들, 美서 암·코로나 치료제 등 의약품 가격 인상 추진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화이자와 사노피 등 글로벌 제약사들이 올초 미국에서 250개 이상의 브랜드 약품 가격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헬스케어 연구회사 3액시스 어드바이저스를 인용해 로이터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연말 약값 인상 계획을 발표한 140개보다 100개 이상 증가한 규모다. (사진=로이터)인상 추진 품목에는 화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의 암 세포 치료제, 프랑스 사노피의 백신 등을 포함한다.약값 인상률은 10% 미만으로, 이날 값을 올리는 약품의 평균 인상률은 4.5%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가격 인상률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다화이자는 최근 목록에서 가장 많은 약품인 60개 이상의 약품 가격을 올렸다. 팍스로비드의 가격을 3% 올린 것을 포함해 편두통 치료제인 뉴텍과 항암제인 애드세트리스, 입랜스, 젤잔즈 등의 의약품 가격을 3~5% 사이로 인상했다. 또한 브리스톨 마이어스는 고가의 암세포 치료제 가격을 6~9% 올렸다. 사노피는 약 12개 백신의 가격을 2.9%에서 9%까지 인상했다. 3액시스 어드바이저스의 분석에 따르면 약값을 가장 많이 인상한 제약사는 이탈리아 에세티핀의 계열사인 리디언트 파마슈티컬스다. 이 회사는 호지킨병 치료제인 마툴란의 가격을 약 15%, 시스타란은 희귀 질환인 시스틴증으로 인한 증상을 가진 환자를 돕기 위한 점안액 가격을 약 20% 올렸다. 미국에서는 한때 큰 폭의 가격 인상이 잦았지만, 지난 10년 동안 약값 인상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최근 몇 년 동안 제약사들은 인상폭을 축소했다. 안토니오 치아치아 3액시스 어드바이저스 회장은 “제약회사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다”며 “이는 전년 대비 가격 인상에 대한 처벌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출시 가격을 더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짚었다. 로이터의 신약 가격 분석에 따르면 제약 회사들은 지난해 신약 가격을 전년보다 35% 높게 책정했다.반면 일부 제약사는 일부 약품의 가격을 인하했다. 머크 앤 코는 “정가를 원가에 더 가깝게 맞추기 위해 대폭 할인된 당뇨병 치료제 자누비아와 자누메트의 정가를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20일 대통령에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처방약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미국 의료 시스템에서 중간 유통업체에 초점을 맞춰 약품 비용을 낮추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로이터는 “역사적으로 제약회사가 가격을 인상하는 가장 큰 달인 1월에는 다른 제약회사에서 더 많은 약가 인상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025.01.02 I 양지윤 기자
KT 김영섭 "AI B2B·미디어 사업에서 괄목할 성과 내자"
  • KT 김영섭 "AI B2B·미디어 사업에서 괄목할 성과 내자"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김영섭 KT(030200) 대표가 올해를 ‘AICT 컴퍼니’(인공지능에 기반을 둔 정보통신 기술회사)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고, 인공지능(AI) 기반 기업 간 거래(B2B)와 미디어 분야에서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김영섭 KT 대표김 대표는 2일 오전 신년 타운홀미팅을 열고 “지난해 KT는 ‘AICT 컴퍼니’로 변화하기 위해 역량, 인력, 사업의 혁신에 집중해, MS와의 파트너십으로 B2B AX 사업 성장을 위한 기반 마련했고 CT, 미디어, 네트워크분야에서도 다양한 AI 혁신 추진해 왔다”고 격려했다.이어 김 대표는 “올해는 ‘AICT 컴퍼니로 도약하는 실질적 원년’으로 KT에게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며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김 대표는 올해 3가지 중점 목표도 제시했다. 첫 번째로는 “세계 최고 기술을 가진 마이크로소프트(MS)와 협업을 바탕으로 B2B 사업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는 것”을 꼽았다.두 번째는 미디어 사업 분야의 성장이다. 김 대표는 “미디어를 통신과 IT에 이은 핵심 포트폴리오로 만들어 나가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경영 관리 시스템 등을 혁신을 통해 AI와 IT기술을 접목해 현대화된 시스템 만들어 변화의 속도 높여나가자고 당부했다.김 대표는 “KT가 통신과 IT를 가장 잘하는 기업으로 거듭나 산업 영역에서 혁신을 선도하고 국가에도 기여하는 기존과 다른 수준의 성과를 내는 한 해로 만들자”며 “KT 구성원들이 역량을 높이고 협력의 고수가 되는 한편,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화합해 달려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1.02 I 임유경 기자
완판 연작 뒤로하고…'먹선 한 줄'로 되돌아간 젊은 내공
  • 완판 연작 뒤로하고…'먹선 한 줄'로 되돌아간 젊은 내공
  • [이데일리 오현주 문화전문기자] 세상에 없던 화면이었다.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조각한지그림’. 푸름이면 푸름, 초록이면 초록. 가장 진한 바닥에서 시작해 그 색이 흔적을 다할 때쯤 마무리됐다. 수제한지를 한 줄 한 줄, 한 토막 한 토막 잘라내 캔버스에 붙여낸 그 작업이 말이다. 작가 성연화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갤러리조은에서 연 개인전 ‘정체성’에 건 자신의 작품들 사이에 앉았다. 앞쪽 벽면에 ‘정체성(Identity) 24-000-001’(2024·53×45.5㎝·왼쪽)이, 뒤쪽 벽면엔 ‘흐름(Flow) 24-003-006’(2024·193×130.3㎝)이 걸렸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사실 그냥 ‘수제한지’로 퉁치기엔 섭섭하다. 지난한 과정이 하나도 안 보이니까. 길죽하게 잘라낸 한지에 물풀을 녹여 바르고, 돌을 문질러 질감을 내고, 커피가루 녹여낸 안료로 톤을 잡고, 아크릴물감을 두세 번 칠해 색을 얹고, 파라핀으로 덮어낸 뒤에는 화룡점정으로 사방을 태워 은은한 불자국을 입히는 그 과정 말이다. 물론 여기가 끝인 것도 아니다. 그렇게 준비한 한 줄, 한 토막에 색채의 농담을 입혀 미리 배접해둔 캔버스에 단단히 고정해야 비로소 ‘조각한지그림’의 완성을 본다. ‘흐름’(Flow)이란 타이틀이 붙은 연작은 그렇게 세상에 나왔다. 이 수고를 화단은 외면하지 않았다. 거는 족족 팔려나갔으니까. 국내외를 가리지도 않았다. 2019년, 후배 작가들보다 한참 늦은 나이 서른셋에 서울도 아닌 고향 대구에서 첫 개인전을 열고 데뷔한 지 이제 5년. 그새 개인전만 아홉 차례고, 독일·스페인·미국 등 글로벌 단체전에 작품을 날려보낸 것도 10회 가까이 된다. 포인트는 아트페어. 키아프·아트부산·화랑미술제 등 주요 미술 큰 장에서 줄줄이 완판돼 두각을 나타냈으니까. LA아트쇼, 포커스 아트페어 파리, 아트마이애미 등 해외에서도 ‘없어서 못 파는 작품’이 됐다. 오죽하면 미술시장이 불황의 늪에 푹 빠진 상태에서 열린 지난 9월 키아프에서조차 “작품을 바꿔 걸며 10여점”을 팔아치웠다고 할까. 갤러리조은의 성연화 개인전 ‘정체성’ 전경. 이번 개인전에서 메인자리를 내준 ‘흐름(Flow) 24-003-005’(2024·100×80.3㎝·왼쪽)과 ‘흐름(Flow) 24-003-004’(2024·100×80.3㎝)이 나왔다. 화단에 작가가 이름을 제대로 알린 연작이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그 작가 성연화(38). 9번째 개인전을 연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간 곳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갤러리조은이다. 이 갤러리의 전속작가로도 활동하는 그이는 여기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두 번의 개인전을 펼쳤다. 그런데 의외다. 그간 중심에 뒀던 ‘흐름’ 연작이 슬쩍 뒤로 빠진 느낌이니 말이다. 그렇다고 전시마다 ‘흐름’과 늘 붙어다니던 ‘평온’(Serenity) 연작이 앞선 것도 아니다. 캔버스 귀퉁이에 사각한지를 조각퍼즐 맞추듯 붙여낸 그 작품까지 조연으로 보인다고 할까. 그러니 정작 메인자리를 꿰찬 작품은 따로 있다는 뜻인데. 이제껏 도드라진 적이 없는 ‘정체성’(Identity) 연작이 그거다. 전시명으로 ‘정체성’을 내건 이유기도 하고. ◇한 획 선으로만 승부 내는 작업 ‘정체성’ “어릴 적 한옥에 살면서 가졌던 감정상태, 그때의 풍경을 눈에 담았다. 과거의 기억이 캔버스의 바탕이라면 그 위에 그은 한 줄 선은 지금의 감정상태라고 할 수 있다.” 갤러리조은의 성연화 개인전 ‘정체성’ 전경. 전시 타이틀이 된 메인작품 세 점이 나란히 걸렸다. 왼쪽부터 ‘정체성(Identity) 24-001-008’(2024·145.5×112.1㎝), ‘정체성(Identity) 24-001-009’(2024·145.5×112.1㎝), ‘정체성(Identity) 24-001-010’(2024·145.5×112.1㎝)이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그 ‘정체성’ 연작을 일단 찬찬히 뜯어보자. 누르스름한, 바깥쪽으로 나갈수록 더 누르스름한 캔버스 표면에 굵지 않은 선이 길게 그였다. 어떤 화면에는 가로로, 어떤 화면에는 세로로, 또 어떤 화면에는 가로와 세로로. 그래 봤자 작품마다 한두 줄이 전부다. 간혹 봐온, 힘자랑하듯 굵은 붓으로 일필휘지한 여느 붓선과는 전혀 다른 획이다. “선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회화로 와서도 선에 집착하느냐고들 했지만 그 선이 나의 정체성이란 생각이 들었다. 매일매일 오늘의 나를 남기듯 그어낸다.” 이쯤에서 작가의 이력을 다시 떠올릴 필요가 있겠다. 요즘 회화작가로는 드물게 작가는 서예를 전공했다. 힘있는 필체라고 주위에서 칭찬이 자자하던 차에 돌연 작가는 ‘현대서예’를 하겠다고 나섰단다. 캔버스에 연하게 글씨의 형체를 남기거나 한지를 조각내 붙이면서 말이다. 하지만 평생 바른 글씨 쓰기에 정진해온 옛 어르신들의 눈에 좋아 보일 리가 있었겠나. 회화를 하는 쪽도 반응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어정쩡한 치기 정도로 취급했다고 할까. 작가의 ‘선’은 그렇게 오랫동안 기죽은 채 묻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다. 갤러리조은의 성연화 개인전 ‘정체성’ 전경. 복도를 경계로 ‘평온’(Serenity·왼쪽)과 ‘정체성’(Identity) 연작이 나뉘었다. 왼쪽부터 ‘평온 24-002-005’(2024·90.9×72.7㎝), ‘평온 24-002-006’(2024·90.9×72.7㎝), ‘정체성 24-001-008’(2024·145.5×112.1㎝), ‘정체성 24-001-009’(2024·145.5×112.1㎝), ‘정체성 24-001-010’(2024·145.5×112.1㎝)(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이전 전시에서 소심하게 작은 작품으로 슬쩍 끼워넣었다가 우려만큼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이 없는 듯해서 이번에 마음을 크게 먹었다.” 사실 단 한 번만 허용되는 획이다. 공들여 배접한 캔버스도 획이 틀어지면 그냥 내다버려야 할 만큼 ‘간 큰 작업’인 거다. “수정할 수 없다. 오로지 선으로만 승부를 봐야 한다는 부담감도 크다. 하지만 그 순간 나를 기록한다는 의미로 제대로 나 자신을 던져보자 했다.”서양화 붓보단 손에 익은 서예붓을 쓴다고 했다. 검은 선도 물감이 아닌 먹이다. 다만 바탕을 마무리할 땐 아크릴물감으로 덮는다. 귀퉁이로 갈수록 슬쩍 진해지는 “때를 태우는” 작업은 작가가 즐겨 사용하는 커피물과 오일파스텔이란다. 그런데 왜 저토록 가느다란 선이어야 했나. “여백에도 힘이 있다고 믿어서다. 저 큰 공간에 내 생각을 넣고 다른 이들의 생각도 넣고 말이다.” 대붓으로 굵직하게 긋는 건 예전부터 작가가 가장 잘하던 일이라는데, 붓이 굵어지면 “생각을 던지기보다 퍼포먼스에 치중할 거 같아” 일부러 피했다는 거다. 작가 성연화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갤러리조은에서 연 개인전 ‘정체성’에 건 자신의 작품들 사이에 앉았다. 작가 왼쪽으로 ‘정체성 24-001-007’(2024·90.9×72.7㎝), 오른쪽으로 ‘흐름(Flow) 24-003-006’(2024·193×130.3㎝)이 걸렸다. 쉬어가는 자리로 만든 ‘스툴’도 작가가 직접 제작을 했다고 했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 “익숙함이 발목 잡지 않을까” 그럼 이제 이토록 철학적인 작업에 지극히 세속적인 질문만이 남지 않았나. 작가라면 으레 시장에서 검증된 작품에 몰입하기 마련인데 왜 굳이 돌아가느냐 말이다. “지난 2년 간 수없이 작품을 제작하며 점점 익숙해져가는 게 싫더라. 그 익숙함이 발전이 아니라 발목을 잡는 듯했고.” 작품이 팔리기 시작하면서 아무래도 ‘들뜬 감정이 생겼나 보다’고도 했다. “색이 갈팡질팡하고 채도가 높아지며 화면이 밝아지는 걸 보면서 차분히 나를 내려놓는 게 좋겠다” 했다는 거다. 그렇다고 첫날에 다 팔아치운다는 ‘흐름’을 완전히 접은 건 아니다. ‘평온’까지도 다함께 끌고 갈 거란다. “기억과 시간이란 주제는 동일하니까. 어린 시절 기억과 맞물린 ‘평온’, 찰나의 순간을 기억하려는 ‘정체성’까지, 풀어내는 방식만 다르니까.” 갤러리조은의 성연화 개인전 ‘정체성’ 전경. 한 점 한 점 천천히 보면서 지나가는 관람객을 만났다. 왼쪽에 ‘평온(Serenity) 24-002-003’(2024·72.7×60.6㎝)이 보인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작가를 다시 만난 건 1년 9개월 만이다. 중견작가 채성필(52)·장광범(52)과 3인전을 열며 갤러리조은과 첫손을 잡았을 때였다. 작가의 연륜으로나 작품의 규모로나 두 선배에 비해 한참 밀릴 법도 한데 작품은 전혀 기죽지 않았더랬다. 그 기세로 순풍에 돛단 듯한 판매행진을 시작했던 때이기도 하고. 그간 어떤 심정적인 변화가 있었을까. “아직도 실감이 나질 않는다. 불안하기도 하고. 혹시 그림이 안 팔리면 ‘작업에 무슨 문제라도 있나’ 생각하게 될까 봐.” 바로 이런 다짐을 에두른 거다. 내 길을 묵묵히 가기 위해 세상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도록 자신을 단속할 거란 다짐. 이제야 ‘정체성’을 둘러싼 행간이 제대로 읽힌다. ‘먹선 한 줄’로 되돌아가야 했던 젊은 내공의 깊이는 강력한 덤이고. 전시는 1월 4일까지. 갤러리조은의 성연화 개인전 ‘정체성’ 전경. 한 관람객이 ‘흐름’(Flow) 연작과 ‘평온’(Serenity) 연작이 걸린 코너를 둘러보다 한 작품(‘평온 24-002-002’ 2024·53×45.5㎝) 앞에 오래 머물렀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
2025.01.02 I 오현주 기자
중견기업계 “임투세액공제 한시 도입 바람직”
  • 중견기업계 “임투세액공제 한시 도입 바람직”
  •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중견기업계는 정부가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주력 정책 분야에 가용수단을 총동원키로 한 수행의지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전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55조원의 시설투자자금 공급 계획을 구체화하고 투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 상향, 올해 한시 도입하는 중소·중견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추진 등 경제 위기 극복을 견인할 핵심 주체로서 기업의 불가결한 역할에 대한 정부의 정확한 인식이 반영된 조치로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경제 위기 타개를 위해서는 기업의 진취적인 혁신 노력이 필수”라며 “정치적 입장을 떠난 여야의 책임 있는 결단을 통해 연말 국회를 통과하지 못 한 상속·증여세 개편을 비롯해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해법을 강구하는 데 지혜를 모아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전략적 수출지원을 위해 책정된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원의 무역금융과 2조 9000억원의 수출지원 예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쟁력과 성장 전망을 기준으로 삼은 유연하고 신속한 집행을 통해 보다 많은 기업의 도전과 혁신을 촉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중견련은 “중견기업계도 국가적 차원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적극적인 연구개발과 시장 개척,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책임 수행을 통해 공동체의 물질적 기반을 안정화할 것”이라며 “사회 발전의 원천으로서 혁신의 기업가정신을 확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5.01.02 I 박철근 기자
가상자산·핀테크 규제 강화…국경간 거래 보고 의무화
  • 가상자산·핀테크 규제 강화…국경간 거래 보고 의무화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2일 발표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올해 경제성장률, 취업자 수, 경상수지 흑자폭이 모두 전년 대비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이유로 가상자산과 핀테크 분야의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가상자산·핀테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지만, 오는 1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가상자산·AI’ 육성 정책과는 방향이 다르다는 비판도 제기된다.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나오고 있다. (사진=뉴스1)‘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의 국경 간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국경 간 거래 보고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는 탈세와 자금세탁 등 불법 외환 거래를 차단하고, 가상자산이 불법 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를 수행하는 사업자에 대해 사전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등록된 사업자는 거래 내역을 한국은행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번 조치는 가상자산을 활용한 국경 간 거래의 제도화를 위한 첫 단계로, 가상자산을 무역 및 자본 거래에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는 향후 금융위원회 주도의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가상자산을 외환 거래와 자본 거래의 ‘제3의 유형’으로 정의하고,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그러나 정부는 가상자산을 무역이나 자본거래에 활용하는 ‘제도화’ 문제는 향후 논의하겠다고만 밝혔다.정부는 핀테크 분야에서도 외환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거래 확인을 위한 고객 확인 절차 강화, 최종 고객 거래 정보 보고 의무화, 소비자 보호 장치로서 이행보증금 예탁 또는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들이 핀테크 기업들이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방안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들이 외환 거래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규제 장벽이 크다는 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2025.01.02 I 김현아 기자
형사사법 절차, 국민 권리 보호 더욱 강화한다
  • 형사사법 절차, 국민 권리 보호 더욱 강화한다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법원이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형사재판 제도 전반을 정비한다.조희대 대법원장은 2일 시무식에서 “헌법이 규정한 신체의 자유와 적법 절차,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 등 형사 절차에서의 기본권 보장을 충실히 구현하겠다”고 밝혔다.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대법원 시무식에서 시무식사를 하고 있다. 대법원 제공.개선안의 핵심은 피고인의 권리 보호 강화다. 대법원은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와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대면 심리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영장 전담 법관과의 간담회도 정례화해 강제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또한 형사 소송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선변호인(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피고인을 위해 국가가 선임하는 변호인)을 증원하고 처우도 개선한다.복잡한 형사 사건을 더욱 충실하게 심리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재판부는 사건의 쟁점을 명확히 가려내 이에 집중된 증거신청과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공판중심주의 적정화’를 추진한다. 이는 재판이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피해자 보호도 강화한다. 형사공탁(피고인이 피해 배상을 위해 법원에 돈을 맡기는 제도)을 할 때는 피해자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하고, 범죄 유형별로 적정한 양형기준(형량을 정하는 기준)을 수립해 “건전한 상식 안에서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판결”을 만들어가기로 했다.장기 미제 사건 해결을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대법원은 오래 끌어온 사건이나 첫 재판 기일조차 잡히지 않은 사건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판결서 작성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국민의 신뢰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참여재판’도 더욱 활성화한다.형사재판의 디지털화에도 속도를 낸다. 올해 상반기 중 ‘형사 전자소송 시스템’이 개통되면 재판 진행 상황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조 대법원장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며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올바로 사용하고, 이를 월권해 남용하거나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2일 오전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2025년 대법원 시무식에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대법원 제공.
2025.01.02 I 성주원 기자
5일 밤 중부 내륙 `많은 눈`…다음주 전라권에도 폭설 예보
  • 5일 밤 중부 내륙 `많은 눈`…다음주 전라권에도 폭설 예보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이번 주말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주 전라권에는 폭설이 예보돼 대비가 요구된다. 설주의보가 발효된 지난달 28일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에서 시민들이 교정을 거닐고 있다.(사진=연합뉴스)기상청은 2일 새해 첫 정례 브리핑을 열고 오는 5일 밤부터 중부를 중심으로 많은 눈 또는 비가 내린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5일 북한에 위치한 저기압에 의해 서해에서 한반도로 남서풍이 불고, 따뜻한 공기가 내륙의 찬 공기 위로 상승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구름이 활발하게 발달하겠다. 이렇게 만들어진 눈 또는 비는 5일 저녁과 밤사이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내리기 시작해 이튿날(6일) 오전까지 국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예상 강수량과 적설은 기온과 지역에 따라 크게 좌우될 수 있다. 서울 등 수도권에 눈·비의 경계선이 위치해 저기압의 발달과 이동속도, 새벽 시간의 기온에 따라 비가 눈으로 바뀌는 등 강수 형태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중부 내륙과 산지에는 대설특보가 발효될 가능성도 있다. 기압골의 영향에 의해 3일에도 1㎝ 내외의 적설이 충청·전라·경상권과 제주도에 나타나겠다. 아울러 오는 7일~9일에도 대륙 고기압이 확장해 강한 북서풍이 불고, 높은 해기차(바다와 대기의 기온차)에 의해 20㎝ 이상 눈이 쌓인 지난달 27~28일처럼 전라권에 많은 눈이 내릴 수 있다. 다만 예상 적설은 바람의 방향 등에 따라 변동성이 큰 상태다. 기온은 2~3일 간격으로 오르내림을 반복하겠다. 4~6일 기온은 평년보다 2~4도 높을 예정이다. 그러다가 5일(최저기온 0도, 최고기온 6도)부터 점점 하강해 8~9일(9일 최저기온 영하 10도, 최고기온 영하 4도) 한파 특보가 발표될 수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5일~6일 1도 내외의 변화에도 (예상 적설은) 0~5㎝가량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눈이 비로 내려도 기온이 낮은 도로나 교각은 도로 위 비가 살얼음이나 빙판길로 바뀔 수 있다”며 “빙판길 안전사고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도로살얼음 안내(사진=기상청)
2025.01.02 I 이영민 기자
강호동 농협회장 "고환율로 농가경영 부담 커…소득 3천만원 초석 다질 것"
  • 강호동 농협회장 "고환율로 농가경영 부담 커…소득 3천만원 초석 다질 것"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2일 “농업인 실익 증진을 통해 농업에 희망을 불어넣고 농업 소득 3000만원의 초석을 다져야 하겠다”고 강조했다.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사진=농협중앙회)강 회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2025년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절박한 한해다. 추진 동력을 배가하고 농업소득 증진과 농촌 활력화의 가시적인 교두보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강 회장은 최근 “우리를 둘러싼 여건이 녹록지 않다”고 우려했다. 특히 최근 미국 대선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 확대, 보호무역 기조 강화로 국내외 주요 기관에서 국내 경제 성장률 둔화를 예측하는 점을 언급하며 “12월부터 지속된 환율 상승이 자재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경우 농가경영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내다봤다.그러면서 농협 임직원을 향해 ‘변화와 혁신’을 통해 농업인을 위한 가시적 성과를 낼 것을 당부했다.우선 그는 “농업소득 3000만원이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수취가격 제고, 경영비 절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부문별 역량을 집중해 달라”며 “중앙회는 농축협 경제사업활성화와 영농지원을 위한 자금지원을 16조원까지 증대하고, 지자체 협력사업 예산을 800억원까지 확대해, 농업소득 증진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농축협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연간 100개 농축협에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강 회장은 “기업여신·공동대출에 대한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권역별 채권관리 전담조직을 운영하는 등 연체관리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건전성과 수익성을 중심으로 경영위험요인을 사전에 모니터링해 농축협 건전결산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강 회장은 “농촌왕진버스를 전년대비 25% 이상 규모를 확대하여 농촌 맞춤형 의료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농업·농촌의 미래인 청년농업인에 대한 단계별 교육과 맞춤형 창업지원을 확대해 농촌 활력화에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쌀 소비촉진과 양곡산업 경쟁력 강화에 변함없는 노력도 재차 언급했다. 아침밥 먹기 운동 확대, 쌀 가공식품 개발·보급, 수출을 통한 새로운 수요 창출에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이밖에도 그는 “성과부진 계열사는 강도 높은 혁신을 통해 사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익성을 제고해 농업인 실익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특히 상호금융에는 1금융권 수준의 대고객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혁신하고, 농협금융은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한 수익창출 확대를 지시했다.지난달 29일 발생한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로 희생된 피해자와 유가족 분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기도 했다. 그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으신 농업인과 유가족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2025.01.02 I 김은비 기자
슈퍼리치 절반이 “올 증시 글쎄”…‘오리무중’ 장세 전망
  • 슈퍼리치 절반이 “올 증시 글쎄”…‘오리무중’ 장세 전망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국내 고액 자산가들은 주로 2025년 새해 금융시장을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금융 환경’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준비해야 하는 금융 환경’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설문조사가 2일 나왔다.삼성증권(016360)이 자산 30억원 이상 SNI 고객 341명을 대상으로 ‘2025년 주식 시황 전망 및 투자 계획’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새해 금융시장을 가장 잘 표현하는 사자성어로 ‘오리무중(갈피를 잡을 수 없는 금융 환경)’과 ‘교토삼굴(다양한 대안을 준비해 위기에 대응)’이 각각 30%씩 가장 많이 선택됐다. 이외에도 ‘전전긍긍(두려움이나 걱정으로 마음이 편치 않은 상태)’ 14.1%, ‘고진감래(일시적인 손실이나 어려움을 견디고 버티면 결국 수익을 얻을 수 있음)’ 12.8% 등 대부분의 응답자가 녹록지 않은 2025년 새해 금융시장을 전망했다.사자성어를 통해 바라본 고액 자산가들의 내년 주식 시장 기대감은 작년에 비해 소폭 낮아졌다. 지난해에는 ‘거안사위’ ‘다다익선’ ‘상전벽해’ 등을 선택해 긍정적인 시장을 전망한 응답자가 77%에 달했으나, 올해에는 그 비율이 50% 수준에 그쳤다. 새해 코스피의 연말 지수 상승률을 물어보는 질문에도 작년에는 10% 이상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 응답자가 약 80%에 육박했으나, 올해에는 51% 수준에 그쳤다. 응답자들이 선택한 2025년 코스피지수의 평균 등락률은 약 +5.2%로 나왔다.신승진 삼성증권 투자정보팀장은 “한국 시장의 상대 밸류에이션 매력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하지만 국내외 불확실성 지속으로 투심이 쉽게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삼성증권은 불확실성 높은 금융환경에 대비해 ‘교토삼굴(꾀 있는 토끼는 세 개의 굴을 파놓는다)’처럼 2025년을 준비하는 유망 자산과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반등 가능성을 각각 세 가지씩 언급했다.삼성증권이 언급한 세 가지 유망 자산 중 첫 번째는 미국 국채다. 트럼프 당선 및 매파적이었던 FOMC 이후 높아진 금리 수준으로 캐리 수익이 매력적 레벨에 진입했다는 분석이다. 예상치 못한 경기 위축 시 금리 하락으로 자본 차익도 가능한 점을 감안할 때, 지금 투자하기에 매력적인 시기로 본 것이다. 두 번째는 미국 주식형 랩으로 글로벌 주식시장 내 최고의 대안인 미국에 투자하되, 검증된 매니저의 간접투자 능력을 활용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는 국내 롱숏 펀드로 최근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부진한 내수, 피크아웃하는 수출로 낙폭이 과대한 상황인데 이러한 변동성 확대, 업종 차별화 구간에 롱숏 펀드를 활용해 알파 수익 창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삼성증권 리서치센터는 국내 증시에 있어 △기업 이익의 상향 조정 △상대적, 절대적으로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트럼프 공약 중 한국 기업들에 기회가 되는 부분을 언급하며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한편, 미국 S&P500과 나스닥 지수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은 각각 +11.3%, +11.7%의 상승을 기대해 여전히 미국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두 지수 모두 응답자의 80% 이상이 +1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중 +30% 이상 초과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는 응답자도 각각 5.3%와 3.5%나 나왔다.긍정적인 미국 시장을 전망함에도 미국 주식에 투자하기 어려운 점으로는 환율을 꼽았다. 응답자의 41.0%는 환율 전망이 어려워 미국 주식 투자가 어렵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최근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증권사와 SNS의 종목 토론방 미끼 정보가 투자를 방해한다는 의견도 29.1%에 달했다.새해 들어 주식형 자산의 비중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힌 응답자의 비율은 44.9%로 작년(62.5%)보다 크게 하락했다. 주식형 자산의 비중을 확대하고자 하는 응답자들이 투자를 희망하는 국가로는 앞서 긍정적으로 전망한 미국(47.8%)이 우리나라(40.6%)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작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47.3%, 미국이 39.5%였으나 올 한해 시장 흐름 및 트럼프 미국 대선 승리 이후 선호 국가가 바뀐 것으로 보인다. 투자 유망 업종도 확인한 결과, 올 한 해 미국 시장을 주도했던 AI·반도체 업종이 38.2%로 작년(50.6%)에 이어 2년 연속 1위에 올랐다. 다만 AI·반도체를 선택한 비중은 지난해보다는 다소 낮아졌고, 대신 제약·바이오·헬스케어 업종이 22.5%를 기록해 지난해 1.7%에 불과했던 것과 대비해 크게 상승해 응답자의 관심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기 방어주 성격의 인터넷·게임 업종과 면세·유통·화장품 업종은 각각 3.9%씩에 그쳤다.국내 주식 시장의 반등 시기 및 최적의 매수 타이밍을 물어보는 질문에는 2025년 2분기라는 의견이 38.5%로 가장 높았고, 3분기도 30.4%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2025년 1분기와 4분기를 선택한 비율은 각각 20.5%와 10.6%에 그쳤다. 2025년 1월 트럼프 취임 등 빅이벤트 이후 본격적으로 2~3분기에 국내 주식 시장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2025년에 채권(금리형 상품)을 확대하겠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51.1%를 기록해 주식형 자산을 확대하겠다는 응답자의 비율(44.9%)보다 많았다. 트럼프의 미국 대선 승리에 따라 미국 소득세 인하, 법인세 추가 인하가 추진되면서 재정적자 우려가 확대될 경우 미국채 금리가 추가로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경우 국내 장기채 금리에도 단기적으로는 상승 압력을 줄 가능성이 생겨 채권 투자 매력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확대하고자 하는 채권형 자산으로는 미국 국채가 33.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우리나라 국채(22.3%), 국내 회사채(13.7%) 순이었다. 시중금리 하락 시 안정형 자산인 미국 및 우리나라 국채와 더불어 비교적 고금리의 우량 회사채를 중심으로 투자자의 니즈가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2025년 주식과 채권(금리형 상품)의 포트폴리오 비중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6.7%가 두 자산에 배분해서 투자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주식과 채권(금리형 상품)에 각각 6:4 비중으로 배분해 투자하겠다는 응답자가 28.6%로 가장 많았으나 지난해 31.5%와 비교하면 약간 감소했다. 그 뒤로는 4:6으로 투자하겠다는 응답자가 21.1%를 기록해 지난해 19.6%보다 다소 많았다. 반면, 지난해에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을 기록했던 8:2 포트폴리오는 지난해 21.7%보다 감소한 20.7%를 기록했다. 2025년 고액 자산가들의 채권형 자산 선호 현상이 지난해보다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이다. 이외에 주식이나 채권(금리형 상품) 한쪽으로 100% 투자하겠다는 응답자는 각각 11.5%와 1.8%에 그쳤다.한편 지난해 설문조사 시 2024년 한 해 증시에 가장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로 ‘트럼프’(30.4%)를 선택했던 삼성증권 30억 원 이상 거액 자산가들은 이제는 트럼프 집권 2기에 맞춰 변화할 각종 정책에도 관심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금융시장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 이상(55.9%)이 ‘트럼프 집권 2기의 정책’을 꼽았다. 이외에도 ‘우리나라 정세(17.2%)’, ‘미-중 무역 분쟁 해소(8.4%)’, ‘주요국의 금리 인하(7.0%)’ 등이 그 뒤를 이었다.삼성증권 관계자는 “새해에는 트럼프 집권 2기를 비롯해 우리나라의 정세, 전 세계 지정학적 리스크, 주요국의 금리 변화 등으로 투자자들이 느끼는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이 소폭 확대됐다”며 “미국을 중심으로 한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 선호가 내년에도 여전히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경우에도 교토삼굴처럼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측면에서 반등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투자를 고려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01.02 I 이정현 기자
FC서울, 김진수·문선민 이어 멀티플레이어 정승원도 영입
  • FC서울, 김진수·문선민 이어 멀티플레이어 정승원도 영입
  •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프로축구 K리그1 FC서울이 김진수(32), 문선민(32)에 이어 K리그를 대표하는 멀티플레이어 정승원(28)까지 품에 안았다.FC서울 유니폼을 입은 정승원. 사진=FC서울FC서울은 2일 정승원의 영입을 공식 발표했다. FC서울은 “정승원의 가세로 기존 기성용, 이승모, 류재문, 황도윤으로 이어지는 미드필더진에 깊이와 무게감을 더할 수 있게 됐다”며 “하드워커 스타일의 정승원은 김기동 감독의 역동적인 축구에 부합하는 스타일로 팀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고 설명했다.정승원은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2선과 3선 등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멀티자원이다. 2017년 대구FC에서 프로에 데뷔한 뒤 K리그 통산 205경기 19골 21도움을 기록했다. 수원FC에서 활약한 2024시즌에는 38경기에 출전해 11골 6도움을 기록할 정도로 공격포인트 생산 능력까지 겸비했다.정승원은 “꼭 와보고 싶었던, 좋은 팀 FC서울에 올 수 있어 영광이다”며 “주변에서 활동량이 많고, 멀티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장점을 가졌다는 좋은 평가들을 해 주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장점은 팀이 필요로 하는 것에 잘 맞출 수 있는 능력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아울러 “FC서울에서 최대한 공격포인트를 쌓다 보면 우승이라는 목표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면서 “수호신들이 많이 기대하시는 만큼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겠다”고 입단 소감을 전했다.
2025.01.02 I 이석무 기자
퇴직 시기 자유롭게 결정하게 된 중국, 이유는
  • 퇴직 시기 자유롭게 결정하게 된 중국, 이유는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점진적인 정년 연장 계획에 착수한 중국이 올해부터 유연한 퇴직 제도를 시행한다. 법정 퇴직 연령, 즉 정년에 도달하기 전에 미리 퇴직하거나 원할 경우 퇴직 시기를 더 미룰 수 있도록 제도적 요건을 갖춘 것이다. 중국 정년 연장에 대한 각계 불만이 나오는 상황에서 원활한 정책 추진이 이뤄질지 관심을 모은다.중국 산둥성 빈저우의 한 공장에서 직원들이 일하고 있다. (사진=AFP)2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인적자원사회보장부, 중앙조직부, 재정부는 전날 ‘유연 퇴직제도 시행을 위한 잠정 조치’를 발표하고 유연 퇴직 절차 등을 명확히 했다.중국은 지난해 9월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앞으로 15년간 법정 퇴직 연령을 점진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남성은 기존 60세에서 63세, 여성 간부는 55세에서 58세, 생산직 여성은 50세에서 55세로 높인다. 국제 기준과 비교할 때 중국의 퇴직 연령이 낮고,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법정 퇴직 연령 상한은 15년간에 걸쳐 이뤄진다. 현재 나이에 따라 적용되는 정년이 달라지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군대 복무 기간을 낮출 때 일별로 조금씩 낮추는 것과 비슷한 방식이다.남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1965년 1~4월생의 경우 퇴직 연령이 1개월 연장돼 60세 1개월이 된다. 1968년생 9~12월생이 돼야 퇴직 연령이 61세로 1년 연장된다.이번에 마련한 퇴직 제도는 정년 연장과 함께 시행하는 것이다. 늘어난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퇴직하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일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이날 정부 발표를 보면 우선 직장인은 국가에서 정한 기본 연금 기여금 최소 납부 기한에 도달하면 조기 퇴직을 선택할 수 있다. 최소 납부 기한은 15년에서 점진적으로 20년까지 늘어나게 된다.1972년 9월생인 남자 직원을 예로 들면 법정 퇴직 연령은 기존 60세에서 62세로 늘어나게 된다. 이 직원이 최소 납부 기한을 충족하게 되면 60세에서 62세 사이 탄력적으로 조기 퇴직이 가능하다. 조기 퇴직이 가능한 연령은 변경 전 법정 퇴직 연령 이하로는 불가능하다는 조항 때문이다.해당 직원이 조기 퇴직을 신청하지 않으면 62세까지 정년이 연장된다. 만약 소속 부서와 협의할 경우 62세에서 65세 사이 탄력적인 정년 연장도 가능하다.중국 충칭 지역에서 열린 취업 박람회에 참석자들이 몰려있다. (사진=AFP)중국 정부측은 유연한 퇴직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점진적인 정년 연장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근로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기존 퇴직 연령 만큼 일한 후 연금을 받고 싶은 수요가 있을 수 있고 무조건적인 정년 연장이 젊은층에게 반발을 살 수 있다는 고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중국은 인구 감소에 따른 생산성 부족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년 연장 카드를 꺼냈지만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지는 불확실하다. 중국은 사회적 합의가 없어도 공산당과 정부 주도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중국은 현재 경기 침체에 따른 청년 취업난이 심각한 사회 문제다. 지난해 11월 청년(16~24세) 실업률은 16.1%를 기록했다. 20%가 넘었던 작년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청년들도 일할 회사가 없는데 기존 직장인들의 정년을 늘리겠다는 방안이 반발을 살 수 있는 것이다.중국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신화통신에 “직원의 퇴직 연령이 유연하게 확장되면서 직원 선택궈너이 증대됐다”며 “자발성과 유연성의 원칙을 구현하고 직원의 정당한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면서 인적 자원의 개발·활용을 촉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5.01.02 I 이명철 기자
하루 부채만 885억원…연금개혁 올해도 계속
  • 하루 부채만 885억원…연금개혁 올해도 계속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연금개혁이 새해에도 계속 추진된다. 지난해 정부안이 국회로 넘어가며 이후 개혁과제 논의는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했지만, 정부는 국회 논의 재개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2일 공개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세대 간 형평성 제고, 노후소득 보장 강화라는 방향성 하에 국회 연금개혁 논의를 지원할 계획이다.정부는 지난해 9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현재 수준인 42%로 유지하는 개혁안을 내놨다. 보험료율은 나이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인구 구조와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 조정 장치’도 제안했다. 21년 만에 제시된 정부 단일안이라는 점에 개혁 성공가능성이 전망됐다. 국회는 정부안을 토대로 보험료율은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4~45% 상향하는 내용에 대한 막판 조율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함께 제시된 세대별차등인상안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은 국회 내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추후 논의할 예정이었다.하지만 계엄사태와 대통령 탄핵 등으로 논의가 올스톱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연금개혁이 지연될 때마다 하루 885억원이 후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된다며 시급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에 정부도 올해는 개혁안이 반드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상생의 연금개혁이 결실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1.02 I 이지현 기자
대법원장 "헌법·법률 따른 민주 절차로 사회 통합"
  • 대법원장 "헌법·법률 따른 민주 절차로 사회 통합"
  •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시무식에서 시무식사를 하고 있다. 대법원 제공.[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회적 갈등과 국가적 혼란을 해결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 유일한 해결책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조 대법원장은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지난해 우리나라가 격심한 정치적 갈등을 겪었고, 연말 계엄과 탄핵 사태로 인해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며 이같이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새해 주요 과제로 재판 제도 개선, 사법 정보화 추진, 구성원 처우 개선, 전문법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오는 3월 1일부터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제도’를 시행한다. 이는 항소심 심리를 집중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관련 ‘민사소송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상태다. 재판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온 감정제도도 개선한다. 권역별로 감정 절차를 관리하는 기구를 설치하고, 의료감정료 인상과 감정인 평정 실질화를 통해 적정한 감정 결과를 신속히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사법 정보화도 대대적으로 추진된다. 민사·가사·행정 영역의 소송 기록이 이미 전면 전자화됐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과 미래등기 시스템, 형사 전자소송 시스템이 단계적으로 개통된다. 특히 민간 ‘리걸테크 서비스 평가단’ 운영을 통해 법원 자체 재판지원 인공지능(AI) 모델도 준비 중이다. 전산 전문가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내부 인력 양성도 추진한다.전문법원 확대도 본격화한다.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에 따라 대전, 대구, 광주에 회생법원이 설치된다. 가정법원도 확대하고 가정법원 종합지원센터와 면접교섭센터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문법원 법관과 직원들의 역량 강화, 전문성을 고려한 인사와 사무 분담 기준도 확립한다.구성원 처우 개선도 눈에 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법관을 위해 스마트워크제를 주 2회로 확대하고, 9급 직원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한다. 풍부한 경험과 연륜을 가진 법관이 정년 이후에도 근무할 수 있는 시니어 판사 제도 도입도 준비 중이다.지난해 사법부는 판사 임용 최소 법조 경력을 5년으로 완화하고, 5년간 판사 정원을 370명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심각한 법관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법부 예산도 증액돼 재판 지연 해소와 사회적 약자의 사법 접근성 향상이 가능해졌다.조 대법원장은 “장애인, 외국인, 고령자가 제약 없이 사법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재판절차를 개선하고 효과적인 사법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올해에는 우리 사법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되새기고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한 ‘세종 국제 콘퍼런스’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사법부 독립의 훼손에는 단호히 대처하되, 국민들의 다양한 평가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겠다”고 덧붙였다.조 대법원장은 아울러 최근 불의의 항공기 사고로 희생된 분들에 대한 애도와 유가족들에 대한 위로의 뜻도 전했다.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시무식에 참석한 구성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대법원 제공.
2025.01.02 I 성주원 기자
공정위, 표시광고법 과징금 산정 근거·감면규정 명확화
  • 공정위, 표시광고법 과징금 산정 근거·감면규정 명확화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과징금을 매출액 기준으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조사에 협력할 경우 깎아주는 과징금 비율(20%)을 조사와 심의 단계 각각 10%로 세분화하고, 위반행위를 심리가 끝날 때까지 중지해야 최종 감경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도 강화했다.공정거래위원회 현판.(사진=이데일리DB)공정위는 2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오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관련 매출액, 정액 과징금 산정 원칙, 조사·심의 협조감경 제도 등에 대한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법적 정합성을 높인다는 취지다.개정안에는 과징금 산정에 필요한 매출액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엔 매출액 산정과 관련해 위반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를 갖고 있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주로 정액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위반행위 전후 실적 △해당 기간 총매출액 및 관련 상품 매출 비율 △시장 상황 등을 근거로 매출액을 판단하겠다는 것이다.이같은 방법으로도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정액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정률 과징금 부과를 가정할 때 예상되는 최대 금액보다 적도록 ‘위반 기간 동안 총 매출액’에 ‘행위 유형별 위반행위 중대성 정도에 따른 가장 높은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넘지 않도록 기준을 정비했다.과징금 감경 기준도 손질했다. 위반 사업자가 공정위 조사·심의가 끝날 때까지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조사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협조하는 경우 20% 과징금 감경이 가능했던 기준을 바꿨다. 앞으로는 조사와 심의 협조 감경 요건을 구분해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 과징금을 10% 감경하고, 심의 단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심리가 끝날 때까지 위반사실을 인정할 경우 10%를 감경하도록 했다. 또 위반 사실을 인정함과 동시에 심리가 끝날 때까지 행위를 멈춰야 최종 감경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협조 감경 제도를 정비해 법 집행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1.02 I 하상렬 기자
국립국악원장 등 정부 14개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 국립국악원장 등 정부 14개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직위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2025년도 1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실시한다고 인사혁신처가 2일 밝혔다.(자료=인사혁신처)개방형 직위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공직 내·외부에서 공모를 통해 선임하는 직위다.이번에 공모하는 직위는 총 14개로 국무조정실,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10개 부처의 고위공무원단 6개, 과장급 8개 직위다.고위공무원단 직위는 문체부 국립국악원장, 국조실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 법무부 국립법무병원 의료부장, 국토교통부 감사관,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이다.과장급 직위는 행안부 재난보험과장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독성학과장, 문체부 뉴미디어소통지원과장 및 국립경주박물관 교육문화교류과장, 국토부 서울지방항공청 관제통신국장,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 방위사업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장이다.이중 납세자보호관, 국립경주박물관 교육문화교류과장, 특허심판원 심판장 등 3개는 경력개방형직위로 민간인재만 지원할 수 있다.이번에 공모하는 개방형 직위 공고 및 서류접수 기간은 오는 17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나라일터와 각 부처 누리집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편 우수 민간인재의 적시 선발을 지원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 공고 기간을 ‘15일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변경함에 따라 사전 안내 기간을 거쳐 오는 4월 1일부터 개방형 직위 공고 기간이 10일로 조정된다.
2025.01.02 I 서대웅 기자
올해 국가공무원 공채 5272명 선발…5급 전자직 등 신설
  • 올해 국가공무원 공채 5272명 선발…5급 전자직 등 신설
  •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올해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선발인원이 5272명으로 확정됐다. 올해부터 5급 전자 직류, 7급 법무행정 직류 및 7·9급 일반환경 직류를 신규로 채용한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2025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등에 25일 공고했다.직급별 선발인원은 5급 공채 305명, 외교관후보자 42명, 7급 공채 595명, 9급 공채 4330명이다.주요 선발 분야는 △교정직 728명, 검찰직 264명, 출입국관리직 148명 등 공공 안전 보장 △세무직 1045명, 임업직 136명, 관세직 134명 등 국민 생활보호 △전산직 199명, 통계직 108명 등 디지털정부 지원 분야 등이다.특히 올해는 △5급 전자 직류 3명 △7급 법무행정 직류 11명 △7급 일반환경 직류 13명 △9급 일반환경 직류 48명을 신규 채용한다.장애인(7·9급)은 법정 의무고용비율(3.8%)의 2배 수준인 300명(7.6%)을 선발하며, 저소득층도 9급 선발인원의 법정 의무비율(2%)을 초과한 124명(2.9%)을 뽑는다.올해부터는 5급 공채 제2차 시험에서 선택과목이 사라지고 기존의 필수과목만으로 시행한다.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학제통합논술시험(Ⅰ·Ⅱ)은 ‘학제통합논술시험’으로 통합된다.또 9급 공채시험에서 국어·영어 과목의 출제기조가 전환된다. 지식을 암기해야 풀 수 있는 문제 대신 언어 이해·추론 능력 및 실제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실용적인 능력을 검증하는 문제들이 중점적으로 출제된다. 이에 따라 필기시험 시간이 100분에서 110분으로 늘어난다.올해 국가공무원 공채 필기시험은 △5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3월 8일 △9급은 4월 5일 △7급은 7월 19일에 각각 치러진다. 시험관리 사정 등에 따라 시험 일시, 장소 등은 변경될 수 있다.이밖에 민간경력자·지역인재 등 인사처 주관 경력경쟁채용시험과 각 부처 주관 경력경쟁채용시험, 경찰·소방 등 특정직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에 대한 채용계획은 각 기관 누리집 등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연원정 인사처장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지원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5.01.02 I 서대웅 기자
中企 제조기업에도 AI 도입 가속화…전담 TF 가동
  • 中企 제조기업에도 AI 도입 가속화…전담 TF 가동
  •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 제조기업의 인공지능(AI) 도입을 돕기 위한 TF를 구성하고 중소 제조기업들의 디지털 전환(DX)과 인공지능 전환(AX)을 돕는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기존 제조혁신과 내에 ‘중소제조인공지능혁신 TF’를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스마트공장의 제조현장 보급을 담당하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산하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내에도 실무 TF를 구성해 중기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정책 수립 및 집행을 함께한다.현재 국내외 대기업들은 제조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고 불량률을 줄이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지만 중소 제조업체들은 인공지능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1월 발표한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의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중소 제조기업 중 단 1.5%만이 인공지능을 생산 현장에 적용하고 있으며 45.7%는 투자 비용 부족으로 인공지능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에 중기부는 TF를 신설해 스마트제조 기술 전문기업(전문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문기업 지정제도를 신설하고 스마트제조 기술로드맵을 마련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전문기업의 역량을 강화를 위해 맞춤형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한 스마트제조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도 기획한다.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인공지능 제조 플랫폼(KAMP)을 고도화해 국내 대표 제조 인공지능 및 데이터 허브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 지역특화 제조 AI 센터는 올해 안에 전국 3개 권역에 구축해 지역 제조기업이 겪고 있는 현장의 문제를 인공지능으로 해결하도록 지원한다.제조 인공지능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를 중소기업이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 기반의 제조데이터 표준화를 추진하고 제조데이터의 현장 확산을 위한 실증 사업도 기획한다.지역 테크노파크 및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열어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도입을 촉진할 다양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김우중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은 “고물가와 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제조기업들이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전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중기부는 이번 중소제조인공지능혁신 TF를 통해 중소 제조업체들이 인공지능을 보다 널리 활용하고 제조 현장에서 DX·AX를 실행하는 전문기업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중기부는 2020년부터 KAMP를 통해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도입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솔루션 보급 등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인공지능에 필요한 제조데이터의 거래를 지원하고 있다. 2024년부터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을 통해 AI와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자율형 공장을 20개 신규로 구축하는 등 중소 제조업체들의 인공지능 도입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실제로 KAMP를 통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공구 수명 향상 및 불량 모니터링 솔루션’을 도입한 기업은 불량률이 17.8% 감소했다. AI 비전 시스템을 이용한 정밀 품질검사 솔루션을 도입한 기업은 품질검사 시간을 94% 단축하는 등 성과를 창출했다.
2025.01.02 I 김세연 기자
‘尹메시지’ 최진웅, 대통령실 떠나 변호인단 지원사격
  • ‘尹메시지’ 최진웅, 대통령실 떠나 변호인단 지원사격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전반의 메시지 관리를 도맡았던 최진웅 대통령실 메시지비서관이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추가로 합류한다. 지난달 14일 국회 탄핵소추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이후 용산 대통령실을 떠난 비서관급 이상 참모 중 첫 사례다. 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최 비서관은 지난달 27일 사직서가 수리된 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최 비서관은 이날 이데일리에 “당분간 대통령실을 떠나 윤 대통령을 돕기로 했다”고 의사를 전했다. 최 비서관은 2023년 12월 윤 정부의 두 번째 국정메시지비서관으로 발탁됐다. 방송 작가 출신인 최 비서관은 김무성 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2007년과 2012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때 박근혜 후보 메시지를 담당하며 정치권과 인연을 맺었다. 그는 국정농단 사태로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을 썼던 마지막 연설기록비서관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이후에는 당으로 돌아와 자유한국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에서 일하며 황교안 전 대표의 메시지를 지원하기도 했다. 이로써 최 비서관은 그동안 보수 정부에서 탄핵된 대통령 두 명을 보좌한 이력을 남기게 됐다. 그동안 윤 대통령의 국정 전반에 관한 메시지와 대국민 담화 등을 도맡았던 최 비서관은 앞으로는 탄핵심판을 앞둔 윤 대통령의 언론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및 수사기관의 대응과 관련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가다듬고 이를 전달하면서 여론전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5.01.02 I 김기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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