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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법카’ 재판서 배모 씨 “누구의 지시 없이 식사 비용 결제”
  • ‘김혜경 법카’ 재판서 배모 씨 “누구의 지시 없이 식사 비용 결제”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재판에서 전직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인 배 씨는 “누구의 지시 없이 식사 비용을 결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배모 씨. (사진=연합뉴스)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6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2021년 8월 당내 인사에게 식사를 제공한 공소사실과 관련해 배 씨에게 식사비 경위 등에 대한 내용을 질문했다배 씨는 식사비와 관련해 김씨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며 식대 결제는 본인이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배우자의 대선과 관련해 국회의원 배우자들을 만나는 자리인데 식사비 결제를 참석자들에게 알려주는 게 상식 아닌가. 그런데도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인가”라고 질문했고 배 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배 씨는 검찰이 “참석자들 몰래 계산했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피고인 또는 (국회의원 배우자) 3명이 식사를 마친 후에 ‘이렇게 (결제)하면 안 된다’고 결제 취소 요청을 받은 적 없냐”는 질문에 “없다”고 했다. 판사가 “당시 다른 국회의원 배우자의 몫까지 경기도 카드로 결제하는 건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나”라고 질문하자 배 씨는 “못했다”고 말했다. 배 씨는 그 이유에 대해 “당시 제 생각은 아무에게도 말 안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계산 방법이나 계산 시기 이런 부분에 대해 증인과 피고인 사이에 어떠한 의사 교환도 없었냐”는 박 부장판사의 질문에도 “없었다”고 했다.배 씨는 김 씨 측 변호인이 “(국회의원 배우자) 3명의 밥값은 왜 계산한 거냐”고 묻자 “도청 수행원들의 식사비를 결제하면서 그분들도 결제를 누가 하고 그런 거에 껄끄러워할까봐 제가 그냥 같이 결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배 씨는 김씨 자택에 음식을 배달한 뒤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적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배달한 음식은 결과적으로 법인카드로 결제한 건데 피고인을 속이고 돈을 받았다는 거냐. 본인이 사익을 취한 거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김 씨는 이 대표가 당내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뒤인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에게 총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모든 동석자가 각자 결제한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배 씨는 경기도청 비서실에 근무했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제보자 조명현 씨에게 선거 캠프의 후원금 카드로 김 씨의 식사비 2만 6000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의원 배우자 등 6명의 밥값 10만 4000원을 결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5.22 I 이재은 기자
'채해병 특검' 거부권 후폭풍…17표 전쟁이 벌어졌다
  • '채해병 특검' 거부권 후폭풍…17표 전쟁이 벌어졌다
  • [이데일리 이수빈 경계영 이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해병 특검법)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하기로 했다. 이들은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역사의 편, 국민의 편에 서라”며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조심스럽게 부결 가능성을 점치면서도 혹시 모를 이탈표를 방지하고자 채해병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22일 충남 스플라스리솜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당선인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 “거부권 시대를 끝내기 위해 모였다”민주당은 이날 충남 예산군 스플라스 리솜에서 제22대 국회 당선인 워크숍을 열었다. 23일까지 1박 2일로 진행되는 일정에서 민주당은 제22대 국회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이날 민주당은 워크숍 행사 진행에 앞서 전날(21일) 윤 대통령의 채 해병 특검 거부권 행사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개회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묻지마 거부권’을 남발하며 폭주하고 있다”며 “오늘 우리는 독선과 오만의 정권, 거부권 정치, 그리고 퇴행하는 시대를 끝내고 실천하는 개혁국회를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규정했다.박 원내대표는 이어 성명서를 낭독하며 “총선 참패에도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무도한 대통령이 국민을 이겨보겠다며 국민과 전면전을 선택했다”며 “그렇지 않고서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는 국민의 명령을 이토록 가벼이 내칠 수 있나”라고 질책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특검법이 관철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21대 국회 마지막 날까지 통과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설령 실패한다 해도 22대 국회 개원 즉시 재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워크숍에서 제22대 국회에서 우선 추진할 5대 개혁과제에 채해병 특검을 포함했다.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만약 국민의 뜻을 배신한다면 국민의힘 역시 이 정권과 함께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며 “권력의 편이 아니라 국민의 편, 역사의 편을 택하라”고 경고했다.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 모두에게 편지를 발송했다. 그는 “오는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된다”며 “국민을 위해 양심에 따라 표결에 임해주시길, 용기를 내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17표’ 단속 들어간 국민의힘…추경호 “한 치 흐트러짐 없다”국민의힘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반대’를 당론으로 정해 내부 표 단속에 돌입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3선 이상 중진 의원과의 간담회를 한 후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28일 본회의를 강행하고 국회의장이 개최할 경우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전원이 당론으로 우리 의사를 관철하는 행동을 하자고 (회의에서) 말했다”고 전했다.재의요구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구속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하면 21대 국회 재적 의원은 295명이다. 295명 모두 본회의에 참석한다면 채해병 특검법이 가결되는 데 필요한 표는 197표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의석수는 180석으로 이들 모두 찬성한다고 가정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113명 가운데 17명만 이탈해도 채해병 특검법은 가결된다. 이미 김웅·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언했고,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역시 찬성에 무게를 싣는 발언을 했다. 또 하나의 변수는 출석율이다. 지난 4·10 총선에서 낙선·낙천하거나 불출마한 국민의힘 의원은 58명인데 이들이 불참할 경우 가결에 필요한 표도 더 적어져 야권에 유리해 진다. 국민의힘이 28일을 전후해 해외 출장이 계획된 의원을 조사해 일정 조율을 요청한 배경이다. 일각에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변수가 되리란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사실상 차기 당권 주자인 한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과 차별화하는 차원에서 친한(親한동훈) 세력을 중심으로 무더기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다만 당 내부적으론 조심스럽게 부결 가능성에 높게 점치고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특검법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국민의힘 의원) 전부 다 알고 있다”며 “재의결 절차가 들어간다면 17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는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22일 국회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재로 중진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5.22 I 이수빈 기자
민추협 정치원로들 "現 정치 너무 각박"…대화·타협 실종 지적
  • 민추협 정치원로들 "現 정치 너무 각박"…대화·타협 실종 지적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 결성 40주년 기념식에서 정치 원로들은 ‘민추협 정신’ 복원을 강조했다. 여야 간 대화와 타협·양보를 하는 협치 정신 회복을 요구한 것이다.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추협 40주년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새로운미래 제공)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민추협에 몸 담았던 정치 원로를 비롯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인 우원식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축사에서 동교동계 이석현 민추협 회장은 “동교동계와 상도동계는 민주주의를 위한 동반자이자 경쟁자로, 대화를 열심히 해 동반자가 됐다”며 “여야가 대화 정치를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솔직히 말하면 두 분(김영삼, 김대중)께서 서로 대통령을 하기 위해 손을 잡지 않을 줄 알았다”면서도 “두 분의 연대가 충격적일 만큼 중대한 이유”였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치는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여야가 좀 다툴 때는 다투더라도 대화를 통해 문제를 극적으로 풀어내고 국민들께 감동을 주는 맛이 있어야 하는데, 오늘날 정치는 너무 각박하다”고 지적했다. 상도동계 김무성 민추협 회장은 “최근의 우리 정치는 때로는 비민주, 때로는 반민주 정치가 되면서 민주주의 정신이 훼손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민추협 정신은 비민주로 흐르는 정치권에 경종을 울리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현역 정치인들도 민추협 정신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은 평생 의회를 떠나지 않은 의회주의자였다”며 “상도동계와 동교동계는 서로 싸울 땐 싸우고 대립도 했지만, 결정적 순간마다 힘을 합쳐 민주화를 이뤄냈다”고 말했다.추 원내대표는 “최근 우리 정치가 여야 간 진영논리로 대립이 극심해졌다고 많은 국민이 걱정한다”며 “의회를 지키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민생·국정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 민추협 정신으로 민생 협치를 이끌겠다”고 다짐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영상 축사에서 “‘이 땅에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절대적 사명’이라는 민주화 투쟁 선언의 첫 문장처럼,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시도에 대해 앞으로도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을 제1원칙으로 삼고 더 큰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민추협은 1984년 신군부 독재에 저항한 정치단체로 당시 재야 정치인이던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이 1984년 결성했다. 두 사람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김영삼계를 상도동계, 김대중계를 동교동계라고 불렀다.
2024.05.22 I 김유성 기자
민주당, 우선처리 57개 법안 선정…민생회복지원금 등 포함
  • 민주당, 우선처리 57개 법안 선정…민생회복지원금 등 포함
  • [예산=이데일리 이수빈,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무산된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정했다. 22대 총선 당선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우선 순위를 정하고 당론 발의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제22대 국회 당선인들이 22일 오후 충남 예산군 스플라스 리솜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에서 박수치고 있다.(사진=뉴시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민주당 워크숍 도중 기자들을 만나 “22대 국회 최우선 논의 입법 과제를 당선자들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정리된 법안 수는 총 57개다. 진 정책위의장은 “57개 중점 추진 법안을 크게 3개 범주로 나눌 수 있다”면서 “민생회복을 위한 법안 41건, 국정 기조 전환을 위한 법안 8건, 지난 총선에서 우리 당이 대표 공약으로 제시했던 ‘기본사회를 위한 법안’ 8건이 정리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중 법안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될 사안을 뺀다면 56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중에서도 민주당이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법안은 민생회복지원금과 자영업·소상공인들의 금리 부담을 덜어주는 안을 담은 법안이다. 노란봉투법처럼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법안도 포함됐다. 진 정책위의장은 “오는 28일 본회의 결과를 지켜봐야하겠지만 21대 국회 법사위에서 계류되어 있거나, 본회의에 계류된 법안 중에서도 선정하겠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전까지 이들 법안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각 상임위별로 배분된 의원들이 논의하고 최우선 통과 법안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당론으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2024.05.22 I 김유성 기자
한동훈 등판에 갈라지는 당심…복잡해진 당권주자들 셈법
  • 한동훈 등판에 갈라지는 당심…복잡해진 당권주자들 셈법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당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4·10 총선 당시 한 전 위원장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던 공천자와 임명직 당직자를 중심으로 한 전 위원장의 등판설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하지만 이조(이재명·조국) 심판으로 일관한 실패한 총선 전략과 이에 따른 선거 참패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상당한데다 윤석열 대통령과 불화설, 잠재적 대권 주자들의 견제도 만만치 않아 이를 극복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다. 22일 여권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7월 치러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 전 위원장의 당 대표 출마 여부를 두고 당심이 갈라지는 분위기다. 당대표 출마설에 설득력을 얻는 건 최근 한 전 위원장의 행보와 무관치 않다. 총선 이후 공식적인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있지만 한 위원장이 도곡동 자택 인근이나 양재도서관에서 이어폰을 착용하고 책을 읽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담이 퍼지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곡동의 한 식당에서 만났다는 소식이 목격담을 통해 전해졌다. 또 지난달 총선 직후 윤 대통령의 오찬 제안을 건강상의 이유로 거절했지만, 총선 때 함께 뛰었던 주요 당직자들과 몇 차례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최근 총선 낙선자 모임인 첫목회와 당시 임명직 당직을 맡았던 의원들이 한 전 위원장에게 전대 출마를 직접적으로 요청해 이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달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총선 결과에 따른 위원장직 사퇴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하지만 당내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한 포석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도 존재한다. 4·10 총선에 출마했던 한 여권 인사는 “차기 전대에서 한 전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 비대위에 참여했던 낙선자는 당에서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고, 당선자들은 당 주류 세력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생각에 한 전 위원장의 출마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각종 여권 내 당 대표·대권 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한 전 위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과거 당내 친윤(친윤석열)과 비윤(비윤석열) 간 파벌 싸움이 친한(친한동훈)대 비한(비한동훈)으로 갈라질 조짐이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의원은 “총선을 계기로 ‘대통령의 남자’로 불리던 한 전 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갈라선 만큼, 당대표를 맡게 되면 용산과 선을 긋고 ‘한동훈의 당’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며 “한 전 위원장은 내년 재보궐선거, 내후년 지방선거, 궁극적으로는 차기 대권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유리한 카드를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권 당권 주자들도 한 전 위원장의 등판 여부를 지켜보며 주판알을 굴리고 있다. 5선의 나경원 당선인(서울 동작을)·윤상현 의원, 4선 안철수 의원·유승민 전 의원, 3선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 국회에서 각종 세미나를 열고, 당협위원장과 만남을 갖는 등 이미 당권 도전을 위한 몸풀기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윤상현, 안철수 의원은 아직 당내 지지기반이 약하고 정치를 오래 떠나 있던 원 전 장관도 한 전 위원장과의 관계로 당권을 잡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며 “대권을 노리는 유 전 의원이나 지방선거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는 나 당선인도 어떤 선택을 할지는 아직 가늠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24.05.22 I 김기덕 기자
이재명, 노동법원 설치계획에 찬성…"협조하겠다"
  • 이재명, 노동법원 설치계획에 찬성…"협조하겠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실의 노동법원 설치 계획에 대해 적극 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여야 합의를 거쳐 신속하게 노동법원 설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대통령실에서 노동법원을 설치하겠다고 말한 것 같은데 이는 민주당의 중점 추진정책이기도 하고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 현장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개선하길 바라고 신속하게 여야 합의를 거쳐 노동법원 설치에 나섰으면 좋겠다”고 피력했다. 실제 이날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노동법원 설치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노동법원을 운영 중인 대표적인 국가로는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이 꼽히며 특히 독일은 노동법원에서 ‘3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대표는 “덜컥 정책이 아니길 바라면서 신중한 정책 추진을 통해 조금이라도 국민 삶을 향상시키고 보탬이 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표는 저출생 정책에 대해서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저출생 대책을 국가적 차원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민주당의 주요 정책 과제”라면서 “저출생 관련 부총리급 부처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인구대응부’ 이런 형식으로 저출생 대응기구를 만드는 것에 더불어민주당은 전적으로 찬성하고 또 정부 입장을 환영하는 바”라고 밝혔다. 그는 “또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이런 민생과 국가의 미래에 관한 문제는 여야가 협력해서 신속하게 성과물을 도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05.22 I 김유성 기자
김진표 의장, 퇴임 기자간담회 개최…21대 국회 쓴소리에 주목
  • 김진표 의장, 퇴임 기자간담회 개최…21대 국회 쓴소리에 주목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을 역임했던 김진표 의장이 22일 퇴임 기자간담회를 연다. 그간 국회를 이끌며 느꼈던 소회를 남길 것으로 보인다. 21일 초선의원 의정연찬회에 참석한 김진표 국회의장이 축하 인사말과 함께 당부의 말을 하고 있다. (국회의장실 제공)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1시간 가량 기자간담회를 진행한다. 전날(21일) 의정연찬회에서 21대 국회 운영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던 것처럼 이날 간담회에서도 22대 국회에 대한 비판어린 조언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자들의 질문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10번이나 행사했던 재의요구권(거부권)이나 여야 정당 간 극심한 팬덤정치에 대한 일침도 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당리당략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를 22대 국회에 당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날은 1980년대 신군부 독재에 저항한 정치단체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 결성 40주년 기념식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날이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가 된 우원식 의원을 비롯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영상 축사로 대신한다. 민추협은 1984년 5월 18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상도동계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계가 민주화 운동의 대대적 전개를 위해 만든 정치 결사체다. 직선제 개헌을 이끈 1987년 6월 항쟁의 시발점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1박 2일 일정으로 당선인 워크숍을 연다. 워크숍에는 지역구·비례대표를 포함해 민주당 당선인 171명 전원이 참석한다.
2024.05.22 I 김유성 기자
박용진 사무실에 매직 낙서…이재명 강성 지지자들 혐의 인정
  • 박용진 사무실에 매직 낙서…이재명 강성 지지자들 혐의 인정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무실을 찾아가 매직 펜으로 낙서하는 등 기물을 훼손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 4명 중 3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박민 부장판사는 2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이모(52)씨 등 4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씨 등 3명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피해자와 면담을 통해 죄송한 마음을 밝히고 용서를 구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들 중 1명인 오모(65)씨는 “현장에 있었지만 낙서한 적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오씨가 현장에 간 것만으로는 유죄라고 볼 수 없다”며 “충분한 입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 3일 서울 강북구 박 의원 사무실 입구에 있는 사진과 안내판 등에 매직펜으로 낙서해 물품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건 당일 ‘비명계’ 인사인 박 의원을 반대하는 규탄 집회를 열고 낙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박 의원은 이씨 등을 경찰에 고소했고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은 ‘당원을 고소했다’며 박 의원 자택 인근에서 고소 취하를 요구하는 규탄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박 의원은 지난 2월 피고인들 중 두 명이 찾아와 사과했다며 “이분들에 대한 탄원서를 재판부에 내기로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2024.05.21 I 이재은 기자
이재명 만나 손잡은 허은아…'특검'은 찬성, '장외투쟁'은 불참(종합)
  • 이재명 만나 손잡은 허은아…'특검'은 찬성, '장외투쟁'은 불참(종합)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협치할 수 있는 부분은 협치하겠다”며 야권 연대의 뜻을 밝혔다. 특히 허 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 해병 특검법’ 처리에는 적극 협력하겠다고 나섰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국회 당 대표실을 예방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지난 20일 선출된 허 대표는 이날 이 대표를 예방했다. 허 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에 함께 협치하며 국민이 속상해하지 않도록, 국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다”고 했다.이에 이 대표는 “개혁신당이 현재로는 야권에 속해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적 입장들을 함께하는 입장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며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함께할 것은 함께 해나가면서도, 각각 갖고 있는 정치 신념과 가치를 조화롭게 잘 추진해나가면 좋겠다”고 했다.허 대표와 이 대표는 30분가량 차담을 나눴다. 이후 허 대표는 취재진을 만나 “기본적으로 이 대표가 생각하는 협치, 정치의 방향 부분에 대한 얘기를 잘 들었고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 서로 어떤 의견인지 얘기 나눴다”고 했다.허 대표는 무엇보다 “개혁신당은 (채 해병 )특검에 찬성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더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소식을 듣자 “상당히 유감”이라며 “국민의 회초리가 아니라 몽둥이를 맞으실 것 같다”고 맹비난했다.다만 개혁신당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장외투쟁 등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또 허 대표는 “특검이 통과되게 하기 위해서 특검을 남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렸다”며 보수정당 출신의 야당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채 해병 특검 거부권을 두고 민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윤 대통령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개혁신당 입장은 아직 논의하지 않았습니다만 저 허은아 생각은 ‘탄핵은 과하다’는 것”이라며 “모든 잘못을 한 사람의 탄핵으로 마무리하려는 것은 국민들에게 또 다른 트라우마를 심어주게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허 대표는 오는 6월 중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만날 계획이다.
2024.05.21 I 이수빈 기자
10번째 거부권에 野 “尹 ‘범인’ 자백”…與 내부 표단속 ‘진땀’
  • 10번째 거부권에 野 “尹 ‘범인’ 자백”…與 내부 표단속 ‘진땀’
  • [이데일리 이도영 김유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21대 국회 막바지 정국이 얼어붙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탄핵’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을 규탄했고, 대규모 장외집회도 예고했다. 거부권 발동을 옹호한 국민의힘은 재표결 이탈표 단속에 자신감을 보였으나, 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밝힌 당내 의원이 늘어나며 비상이 걸렸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野, 탄핵 언급하며 시민단체와 집단행동 예고윤 대통령은 21일 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번 특검법은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내용상으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 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채해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6번째, 법안 수로는 10건째다.야당은 한목소리로 윤 대통령을 규탄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표 권한 대행, 윤희숙 진보당 대표 등 야당 대표들은 이날 국회에서 ‘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야당은 오는 25일 시민단체와 함께 서울 도심에서 장외집회를 열기로 했다.이 대표는 회견문 낭독을 통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말했다”며 “윤 대통령이 채해병 특검을 거부했으니,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 맞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정권이 끝내 국민과 맞서는 길을 선택했다”며 “야당이 힘을 합쳐 윤석열 정권의 오만을 심판하고 채해병 특검법을 반드시 재의결하겠다”고 다짐했다.조 대표는 “독재로 종신 집권을 꿈꿨던 박정희 대통령도 집권 19년 동안 거부권 행사는 5건이었고 12년 집권한 이승만 대통령도 1년에 3.75회꼴”이라며 “윤 대통령은 1년에 5번, 압도적 1위”라고 지적했다.야당에선 재차 윤 대통령 ‘탄핵’을 언급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여론조사를 인용하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응답자 62.1%가 탄핵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북 송금 특검법, 대통령 측근의 비리 의혹 특검법 등 여야 합의 없는 특검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거부당했다”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입법 권한을 그릇되게 사용하는 일이 없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우리와 같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거부권을 11번 행사한 바 있다”며 “미국 대통령제에서 역사상 총 2595건의 대통령 거부권이 발동됐고 루스벨트 대통령은 임기 중 635건의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탄핵이 거론되지 않았다”고 역설했다.◇與, 단일대오 문제없다지만 재표결 전전긍긍여당은 오는 28일로 예상되는 재표결을 앞두고 내부 단속에 주력했다.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된다. 구속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295명이 모두 본회의에 출석한다고 가정할 때 특검법에 찬성하는 야권 의석을 더하면 180석으로, 국민의힘에서 17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력화된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론 수준으로 진행하던 단일대오에는 큰 이상 기류가 발견되고 있지 않다”고 자신했다. 그러나 김웅·안철수 의원에 이어 유의동 의원까지 특검법 찬성 견해를 밝히면서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다. 유 의원은 이날 SBS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특검법을 받지 못할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지도부는 재표결이 무기명으로 이뤄지는 만큼 본회의에는 참석하되, 투표소로는 들어가지 않는 방법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발동으로 21대 국회 막판까지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면서 민생 입법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통상 여야는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밀린 민생법안을 합의 처리해 왔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폐기될 위기던 과거사법, N번방 방지법 등 130개가 넘는 법안이 통과했다.원자력발전의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을 짓기 위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 특별법과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의 재산을 상속할 수 없도록 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의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임명할 수 없는 국무총리 인선도 하반기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4.05.21 I 이도영 기자
보폭 넓히는 황우여…전직 대통령 차례로 만난다
  • 보폭 넓히는 황우여…전직 대통령 차례로 만난다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전직 대통령을 차례로 만난다. 총선 참패로 위기인 당 상황을 수습하고, 거대 야당과의 협치를 강화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황 위원장은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 있는 이 전 대통령 사저를 예방해 약 50분 가량 비공개 면담을 했다. 지난 13일 비대위 출범 후 8일 만에 이뤄진 첫 전직 대통령 예방이다.황 위원장은 이날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오랜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뵈니 과거 대통령을 모실 때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과 국회선진화법을 등을 국회에서 처리했던 옛날 생각이 많이 났다”며 “(이 전 대통령은) 당이 단합하고 여당이니까 정부와 힘을 합해서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해달라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황 위원장은 MB정부 시절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원내대표, 새누리당 대표를 역임한 바 있다. 황 위원장은 또 “(이 전 대통령이) 무엇보다 정부와 사전조율을 잘해서 일치된 여당다운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황 위원장은 이르면 7월 께 치러질 전당대회에 이 전 대통령을 초대하고 싶다는 마음도 숨기지 않았다. 황 위원장은 “미국은 전당대회를 할 때 꼭 전직 대통령이 나오고 연설하는 것이 보기 좋더라”면서, “건강한 모습 뵈니까 너무 좋고, 앞으로 전당대회도 있어서 ‘모셔볼까’해서 말씀드리니 확답은 안 했다”고 전했다. 황 위원장은 오는 23일에는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어 같은 날 민주당 출신인 문재인 전 대통령도 예방할 예정이다.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행보는 집권여당 대표로 전직 대통령을 차례로 만나 야당과의 교류와 협치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황 위원장은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여야가 다시 한번 형제로 만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를 만나선 “친정 같은 당으로, 진심으로 잘 되길 바란다”며 야권과의 협치 의지를 보였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21일 서울 강남구의 사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국민의힘 제공)
2024.05.21 I 김기덕 기자
檢, 이재명 대표 습격범에 징역 20년 구형
  • 檢, 이재명 대표 습격범에 징역 20년 구형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김모(67)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 검찰로 송치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습격범 김모(67) 씨 (사진=연합뉴스)21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 심리로 열린 김씨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씨 지인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앞서 지난 1월 29일 부산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은 김씨를 살인미수죄와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구속 기소했고, 김씨의 범행을 도운 A씨를 살인미수방조죄와 공직선거법위반방조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김씨는 올해 1월 2일 오전 10시 27분쯤 부산 강서구 소재 대항전망대에서 이 대표의 왼쪽 목 부위를 칼(전체길이 18cm, 칼날길이 13cm)로 찔러 살인미수를 함과 동시에 선거에 관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 공격으로 내경정맥이 9㎜ 손상되는 상처를 입은 이 대표는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민주당 홈페이지에서 이 대표의 일정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해당 일자의 날씨와 구체적인 동선을 고려하는 등 치밀한 범행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1차 범행시도는 지난해 6월 초순경 부산 서면에서 이 대표가 참석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반대 규탄대회’로, 개조한 칼을 플래카드로 가린 뒤 기회를 엿보았으나 경호 등으로 피해자에게 접근이 불가능하여 범행을 포기했다.그 후 김씨는 작년 7월 초순경 서울 중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대회’, 지난해 12월 중순경 부산 수영구에서 열린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현장간담회’, 작년 12월 중순경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길 위에 김대중 VIP 시사회’에도 칼을 소지하고 참석해 기회를 엿보았으나 경호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해 실패했다.검찰은 올해 1월 1일 김씨의 동선별 폐쇄회로(CC)TV, 현금인출내역, 통화내역, 이동차량 블랙박스 확보·분석 등 종합적 수사를 통해, 김씨가 아산→부산역→김해 봉하마을→양산 평산마을→울산(통도사)역→부산역→가덕도에 이르는 전체 이동경로를 확인했다.김씨는 봉하마을에서도 칼을 소지하고 범행 기회를 노렸으나 경호 등으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이후 평산마을로 이동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 일단 아산으로 돌아가려 했다. 범행을 미루려던 김씨는 범행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범행을 최종적으로 결심하고, 부산 가덕도로 이동했다.특히 김씨는 범행 후 “이 대표를 분명히 처단했는데 어떻게 살아있느냐”며 “분하다”는 쪽지를 쓴 것으로도 드러났다.지난달 30일 재판에서 김씨는 “총선 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이 맞느냐”는 검찰 질문에 “이미 지난해 야권이 총선에서 과반을 할 것이라 짐작했다”며 “만약 이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해 과반을 차지하면 대선까지 레드카펫이 깔릴 것인데 공천권 행사를 저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2024.05.21 I 박정수 기자
허은아 만난 이재명 "국민 눈높이에 맞춰 韓 정치 바꾸자"
  • 허은아 만난 이재명 "국민 눈높이에 맞춰 韓 정치 바꾸자"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개혁신당 신임 대표로 선출된 허은아 대표를 만나 “각각이 갖고 있는 정치적 신념과 가치를 조화롭게 잘 추진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 왼쪽에서 두번째)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사진 왼쪽에서 세번째)를 접견하고 있다. (사진=뉴스1)21일 오후 민주당 당 대표실을 찾은 허 대표를 만난 이 대표는 “개혁신당이 현재로서는 야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함께하고 있다고 우리는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본다면 정치는 특정 세력, 특정 집단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을 대표하는 것”이라면서 “우리가 국민의 더 나은 삶, 국가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애쓴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함께할 것은 함께 해나가고, 각각이 갖고 있는 정치적 신념과 가치를 조화롭게 잘 추진해갔으면 좋겠다”면서 “언제나 기준은 국민인데, 국민들의 눈높이와 기대에 맞춰 대한민국 정치를 바꿔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허 대표도 “정치라는 게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정치인들끼리 협치하고 소통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소수 의견을 들을 줄 아는 정치인이 더 큰 정치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답했다. 그는 “서로 협치할 수 있는 부분은 서로 협치하면서 국민이 속상해하지 않으시도록 함께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1대 국회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던 허은아 대표는 이번 22대 총선에서 개혁신당 지역구(영등포갑) 후보로 나왔다. 지역구 선거에서는 낙선했지만 지난 19일 개혁신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됐다.
2024.05.21 I 김유성 기자
野 대표들, 채해병특검법 거부권 규탄…"반국민적 행위"
  • 野 대표들, 채해병특검법 거부권 규탄…"반국민적 행위"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10번째 거부권(재의요구권) 발동이 임박하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들이 일제히 규탄 메시지를 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계단에서 열린 채 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 규탄 야당,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21일 오후 2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표 권한 대행, 윤희숙 진보당 대표 등 야당 대표들은 국회에서 ‘채해병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채해병특검법을 거부한 대통령실과 여당에 총공세를 펼치기로 결의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회견문 낭독을 통해 “윤석열 정권이 끝내 국민과 맞서는 길을 선택했다”면서 “이 정권은 말로는 ‘사과한다’고 하면서도 국민 명령을 거역할 뿐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과 싸우겠다고 선언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를 가차없이 걷어찬 윤석열 정권을 확실하게 심판해야하지 않겠는가”라면서 “국민을 무시할 뿐 아니라 국민에게 도전하는 반국민적 반국가적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말했다”면서 “윤 대통령이 채해병 특검을 거부했으니, 윤 대통령이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 아니겠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국민의 분노와 역사의 심판 앞에 윤석열 정권은 파도 앞의 돛단배와 같은 신세라는 것을 기억하라”면서 “채해병특검법을 반드시 재의결하겠다”고 다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입법부가 통과시킨 법률을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계속 거부한 게 벌써 10차례”라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그 참모들이 그렇게 떠받드는 이승만 대통령에 이어 2위”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독재로 종신 집권을 꿈꿨던 박정희 대통령도 집권 19년 동안 거부권 행사는 5건이었고 12년 집권한 이승만 대통령도 1년에 3.75회 꼴”이라면서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1년에 5번, 압도적 1위”라고 했다. 그는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면서 “이승만의 말로를 기억하라”고 외쳤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제복입은 시민의 사망에 대해 국가 권력이 나서서 은폐했다는 것은 중대한 국가 범죄 의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직무대행은 “채상병 특검 거부는 민주주의에 대한 거부”라면서 “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재의결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에 이어 본인의 외압 의혹이 있는 특검법도 거부권 예고를 하고 있다”면서 “헌법상의 권한을 오로지 본인 가족 방탄에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0번째 거부권은 스스로를 거부한 대통령으로 역사속에 남게만드는 역사의 오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희숙 진보당 대표는 “국민이 준 권력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독재”라면서 “국민의 대의기구로 자신이 할일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연 국무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면서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발동이 사실상 확정됐다.
2024.05.21 I 김유성 기자
이재명 "윤 대통령, 범행 자백?…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
  • 이재명 "윤 대통령, 범행 자백?…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채 해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예상되자 “윤 대통령, 채 해병 특검 거부로 범행 자백?”이라고 꼬집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특검 거부자가 범인”이라며 이같이 적었다.정부는 21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건)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곧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해당 법안은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을 거쳐야 한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를 강행해 특검법을 재표결하겠다고 예고했다.이 상황에서 이 대표는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라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이는 지난 대선 기간 윤 대통령이 대표에게 ‘대장동 특검’을 수용하라며 압박할 때 사용한 구호다.윤 대통령은 2021년 12월 대선 후보 시절 “떳떳하면 사정기관 통해서 권력자도 조사받고 측근도 조사받고 하는 것”이라며 “특검을 왜 거부하나. 죄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지난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 구호를 역이용했다. “윤 대통령과 여당이 (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며 “범인이 아닐 것이니까”라고 말했다. 이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저번 대선 경선 과정부터 지금까지 수년간 대통령 후보부터 여당이 끊임없이 되뇌어 왔던 것 아닌가”라며 “범인이 아닐테니까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2024.05.21 I 이수빈 기자
민주당 "28일 본회의 개최 강행한다" 재확인
  • 민주당 "28일 본회의 개최 강행한다" 재확인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 개최를 강행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사진=연합뉴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28일 본회의 관련해서 열릴지 안 열릴지 모호한 상황이지만 우리 당은 열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여는데 반대하는 입장이고 의장께서 어떤 입장을 보일지 지금으로서는 정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8일 본회의를 개최하겠다는 게 우리 원내대표단과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본회의에서 처리될 법안도 언급했다. 그는 “전세사기특별법이 (본회의에) 직회부되어 있고, 부의표결까지 마친 상태”라면서 “나머지 법안들도 직회부 요청이 있고, 부의 표결이 안된 법안들에 대해서도 표결할지 안 할지 (결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날(21일)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따라 채해병특검법도 재의결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가능성은 낮게 점쳐지지만 여당에서 일부 이탈표가 나오면 채해병특검법이 재의결되어 통과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야당에서는 28일 본회의 개최를 더 고집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전세사기특별법에 방점을 찍고 있다. 전세사기특별법 통과가 본회의 개최의 명분이라는 얘기다. 실제 이 대표는 지난 17일 민주당 최고회의에서 ‘선구제 후구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2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표는 “정부·여당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며 “그것이 지금까지의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조금이라도 덜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5.21 I 김유성 기자
野, '채해병 특검' 거부 시 규탄 대회…與, 이명박 전 대통령 예방
  • 野, '채해병 특검' 거부 시 규탄 대회…與, 이명박 전 대통령 예방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채 해병 특별검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곧장 규탄 대회를 예고했다. 이날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방한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접견하며 자리를 안내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민주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를 할 경우 즉시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기로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국회에서 민주당 검찰개혁TF 1차 회의를 진행하고 관련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아울러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네이버 라인 지분매각 관련 네이버 노동조합 간담회’를 연다.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행정지도로 일본 내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압박했다는 논란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정부의 단호한 대응 및 조치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국회 본청 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 예방을 하는 허은아 개혁신당 신임 당대표를 접견한다.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 전직 대통령 묘역 참배를 시작으로, 장종현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과 김종생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를 예방한다.이후 황 비대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를 예방하는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를 접견하고, 이날 오후 추경호 원내대표와 함께 서울 강남구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해 예방할 예정이다. 지난 13일 비대위 정식 출범 후 8일 만에 이뤄지는 첫 전직 대통령 예방이다.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다. 여야는 지난 17일 오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가족 부정 채용·급여 지급 의혹에 따른 이른바 ‘남편찬스·아빠찬스’ 논란을 두고 대립했다.이 밖에도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22대 국회 초선 의원 의정연찬회를 진행한다. 김진표 21대 후반기 국회의장의 환영사와 오찬 간담회 후 본회의장을 방문해 전자투표를 시연한다. 이후 의정 활동과 지원 제도를 안내 받고,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의 특강을 듣는다. 이날 초선 의원 의정연찬회에는 박찬대 민주당·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참석한다.
2024.05.21 I 김범준 기자
민주당, '추미애 낙선' 후 탈당 신청 1만명 넘어…1000명 승인
  • 민주당, '추미애 낙선' 후 탈당 신청 1만명 넘어…1000명 승인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최근 치러진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경선 이후 탈당을 신청한 당원이 1만명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표의 강성지지층 당원들을 중심으로 높은 지지를 받은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인이 국회의장 후보에서 낙선하자 당 의원들과 당선인들에게 불만을 터뜨리면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16일 국회의장 경선 이후 탈당 신청자는 1만명 이상”이라며 “1000여명은 승인을 받고 나머지는 탈당 승인 보류 상태에 있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지난 16일 탈당을 신청한 당원 1000여명에 대한 승인을 한 뒤, 나머지 신청 인원에 대해선 보류하기로 했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탈당신고서를 접한 시·도당 또는 중앙당은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해당 당원을 당원명부에서 말소한다’고 규정돼 있다. 탈당한 자는 탈당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복당할 수 없다.이 수석대변인은 관련 상황에 대해 “오늘도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했는데, 의장 선거 이후에 대규모 집단 탈당(신청)이 있었다”면서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상당히 큰 폭 하락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 상당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토론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의장 선거가 대다수 권리 당원과 지지자 의사와는 다른 결과를 낳았다. (지지율 하락과) 관련이 있을 것이란 데엔 공감했다”며 “의장 선거 결과와 당 지지율 하락이 상당히 깊은 연관이 있다”고 덧붙였다.민주당은 오는 22~23일 1박2일간 충남 예산 스플라스리솜리조트에서 열리는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에서도 관련 내용을 포함해, 개원 이후 중점적으로 다룰 법안 등 현안에 대해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의 의뢰를 받아 지난 16~1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일주일 전과 비교해 6.1%포인트 떨어진 34.5%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5.20 I 김범준 기자
황우여-이재명, 추경호-박찬대 손 맞잡았지만…원구성·특검 '평행선'
  • 황우여-이재명, 추경호-박찬대 손 맞잡았지만…원구성·특검 '평행선'
  • [이데일리 경계영 이도영 기자]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20일 각각 만났지만 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특별검사법(채해병 특검법), ‘전 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25만원 지급 등 현안에 대한 합의는 없었다. 외려 여야 당대표는 “198석 차지했어도 (소수당이) 바라는 바를 다 챙겼다” “국민이 총선에서 표출한 국정기조 전환에 관심 가져달라”고 신경전을 벌였다. 황우여(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황우여 “다수당이 소수당 챙겼다”…이재명 “국가 위해 서로 양보”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예방했다. 부처님오신날 등 공식 행사를 제외하면 여야 수장이 공식 회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황 위원장은 “주민등록이 같은 인천 분인데 인천시민이 존경하는 지역구 의원이자 야당 지도자인 데 가슴 뿌듯하다”고 이 대표에게 친근감을 표하면서도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견제구를 던졌다. 그는 이날 오전 예방한 김진표 국회의장과 각각 집권 다수당(한나라당), 소수 야당(민주통합당) 원내대표를 지낸 18대 국회 상황을 전하며 “매일 만나 김진표 (당시) 원내대표가 바라는 바를 놓치지 않고 다 챙겼고, 김 원내대표는 절 존중하면서 여야가 모든 것을 협의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선진화법 등 아주 큰 개혁을 많이 했다”고 민주당을 직격했다. 이재명 대표는 통합·포용을 당부하면서 “이번 총선에서 어느 한 쪽을 지지하는 특정 영역의 국민이 아니라 국민 일반 전체적 측면에서 ‘국정 기조가 이건 아니다, 바꿔야 하지 않냐’는 생각을 표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정적 언사나 지나친 적대적 감정을 노출하는 것은 정당 대표, 지도자 위치에 있는 분이 할 얘긴 아니니 집권 여당으로서의 역할과 품격을 지켜주면 좋겠다”며 “여당이 정책을 추진하자고 하고 야당이 견제하는 것이 통상인데 지금은 그 반대라 가끔 우리가 여당인가 생각 들 때도 있다. 서로 양보하면서 국가 위해 해야 할 일은 조금씩이나마 성취해나가야 하지 않겠느냐”고도 당부했다. 황 위원장과 이 대표는 10여분 동안 모두발언을 한 이후 두 사람만 10분가량 비공개 회동을 했지만 현안 관련한 언급은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황 위원장은 회동 직후 기자들을 만나 “자주 대화하고 존중하고 상대방을 아끼자는 원론적 말씀을 나눴고 다음에 또 만나자고 했다”며 “(채해병 특검법 얘긴) 안 했다”고 말했다. ◇원 구성도, 특검법도 협상 ‘아직’ 이날 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과 함께 정례 오찬을 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오는 28일 열릴 것으로 보이는 국회 본회의와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에서 해소해야 할 법안 얘기가 일부 있었지만 국민의힘이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못했다”며 연금개혁,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등 현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음을 시사했다. 22대 국회 개원을 열흘 앞뒀지만 원 구성 협상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 모두를 가져가겠다고 선전포고했고 국민의힘은 통상 원내 2당과 여당 몫이던 각각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만큼은 빼앗길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의장의 소회와 당부 말씀을 들었고 구체적으로 아직 협의된 내용은 없다”고 전했고 추 원내대표는 “아직 (22대 국회가) 개원하지 않았고 (협상 종료까진) 시간이 한참 걸리지 않겠느냐”고 봤다. 사실상 국회의장으로 확정된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다음달까지 원 구성을 포함해 22대 국회 개원 절차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그는 지난 17일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원 구성) 합의가 안 된다면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개원해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장이 하는 일”이라며 원 구성안 ‘직권 상정’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이 진전되지 않는 한 자당 몫 국회부의장 선출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4년 전 21대 국회 전반기 당시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자 항의하는 의미로 국민의힘은 1년 3개월 동안 자당 몫 부의장 자리를 공석으로 뒀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데일리에 “구체적인 부의장 선거 일정을 논의하지 않고 있다”며 “원 구성 협상 등 국회 상황을 보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추경호(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 발언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5.20 I 경계영 기자
여야 수장 첫 상견례…황우여 “과거 민주당도 소수”·이재명 “與 품격 갖춰야”
  • 여야 수장 첫 상견례…황우여 “과거 민주당도 소수”·이재명 “與 품격 갖춰야”
  • [이데일리 김기덕 경계영 기자]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첫 공식 상견례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양당 수장은 여야가 힘을 합쳐서 정치 본연의 역할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다만 황 위원장은 “과거 민주당이 소수당일때 협력했다”고 현 민주당 주도의 여소야대의 정국 상황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이 역할과 품격을 갖춰야 한다”고 언급하며 신경전을 펼쳤다.황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 위치한 민주당 당 대표실을 방문했다. 이날 회의장에는 양당 수장의 비서실장(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천준호 민주당 의원)과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배석했다. 민주당 당 대표실의 뒷걸개에는 ‘해병대원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는 문구가 걸려 있었다.황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여야의 협치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났는데 과거 18대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를 나눠서 했다. 당시 저희 당이 198석, 민주당은 89석에 불과했다”며 “당시 매일 만나 김진표 원내대표의 말을 놓치지 않고 다 챙겨줬고, 민주당 원내대표도 우리 당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여야가 모든 걸 협의하고 개혁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당시 여야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통과시켰고, 국회선진화법 등을 만들었다”며 “다시 여야가 형제로 만나야 한다. 사랑하는 국민들이 민주당을 지지하기 때문에 야당을 존경하고 존중한다”고 이재명 대표를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여야가 하나가 돼 국사를 해결하고 국가를 발전시키고, 국력을 더 높여야 한다”며 협치를 당부했다. 이 같은 발언에 이재명 대표도 “정치 본연 역할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함께 이뤄가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표는 또 “정치라는 것이 사람으로 치면 머리와 같은 역할 하는 것인데 한쪽 생각만 해서 다른 쪽 생각을 버리면 정상 사고를 하는 사람이 아닌 것과 같다”며 “정치도 마찬가지로 다양성을 존중하고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서로 존중하고 최대한 공통분모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이 대표는 국정 기조의 전환과 여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국민들이 ‘국정기조가 이건 아니다’,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표출했다”며 “여당에서 국민들이 이번 총선 표출한 국정기조 전환에 대해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으로서 역할과 품격을 갖춰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사실 행사장에 가면 여당 대표들과 거의 얘기를 안 하는데 황 위원장과는 얘기하고 싶어진다”며 “감정적 언사나 지나친 적대적 감정 노출하는 것은 정당 대표나 지도자 위치에 있는 분들이 할 얘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통상 여당이 뭘 하자고 하면 야당이 쫓아다니며 발목을 잡고 견제, 일부 보정해 진전된 협상안을 이뤄내는 것이 맞다”며 “지금 우리 국회를 보면 가끔 우리 당이 하는 것을 국민의힘이 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당이 여당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각 당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책무를 수행함에 있어 조금씩 서로 양보하면서도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조금씩 성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황우여(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 악수하고 있다.(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
2024.05.20 I 김기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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