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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켓인]미래에셋證 회사채에 7500억 몰렸다…공모액 6배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미래에셋증권(AA/안정적)이 회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에서 공모액의 6배가 넘는 자금을 모았다. 지난 6월 이후 3개월 만의 공모채 발행이다.(사진=미래에셋증권)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총 2000억원 규모 회사채 발행 수요예측을 진행한 결과 7500억원의 주문을 받아냈다.미래에셋증권은 트렌치별로 2년물 500억원, 3년물 1200억원, 5년물 300억원에 대한 수요예측을 진행했다. 2년물에는 2300억원, 3년물에는 4100원, 5년물에는 1100억원이 각각 모였다.미래에셋증권은 개별 민간채권평가사(민평) 평가금리 대비 -30bp(베이시스포인트, 1bp=0.01%포인트)~+30bp를 가산한 이자율을 제시했다. 2년물은 +7bp, 3년물 +5bp, 5년물은 -10bp에서 각각 모집 물량을 채우며, 목표 금액까지 언더 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미래에셋증권은 최대 4000억원까지 증액 계획을 세워뒀다. 대표 주관사는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SK증권이며, 인수단은 하나증권이다.미래에셋증권은 이번 조달금액을 채무 상환 자금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15일부터 기업어음증권, 무보증 선순위사채 등의 만기 도래를 앞두고 있다.한국신용평가와 NICE신용평가는 미래에셋증권의 신용등급에 대해 AA(안정적)를 부여했다.김예일 한신평 연구원은 “규제지표인 순자본비율은 2023년 6월 말 2026.4%로 업계 최상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자기자본 규모에서 타 초대형 투자은행(IB)과도 큰 격차가 존재하는 등 자본력은 매우 우수한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 [마켓인]현대트랜시스, 회사채 수요예측서 공모액 4배 가까이 모아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현대트랜시스(AA-/안정적)가 회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에서 5000억원이 넘는 자금을 끌어모았다. 지난 3월 이후 6개월 만의 공모채 시장 복귀다.현대트랜시스 충돌 시험장. (사진=현대트랜시스)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대트랜시스는 총 1500억원 규모 회사채 발행 수요예측을 진행한 결과 5900억원의 주문을 받아냈다.현대트랜시스는 트렌치별로 2년물 500억원, 3년물 1000억원에 대한 수요예측을 진행했다. 2년물에는 2300억원, 3년물에는 3600원이 각각 모였다.현대트랜시스는 개별 민간채권평가사(민평) 평가금리 대비 -30bp(베이시스포인트, 1bp=0.01%포인트)~+30bp를 가산한 이자율을 제시했다. 2년물은 -6bp, 3년물 -9bp에서 각각 모집 물량을 채우며, 목표 금액까지 언더 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현대트랜시스는 최대 2000억원까지 증액 계획을 세워뒀다. 대표 주관사는 KB증권, 신한투자증권, 삼성증권이며, 인수단은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현대차증권, 대신증권이다.앞서 현대트랜시스는 지난 3월 총 1500억원의 자금 조달을 위한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4900억원의 주문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100억원 증액한 1600억원을 발행했다.현대트랜시스는 이번 조달금액을 채무 상환 자금과 운용자금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이다.한국기업평가와 NICE신용평가는 현대트랜시스의 신용등급에 대해 AA-(안정적)를 부여했다.홍세진 나신평 연구원은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 완화 등에 따른 전방산업 정상화로 점진적인 매출 규모 증가가 예상된다”고 평가했다.민원식 한기평 연구원은 “설비유지 보수 관련 경상적 투자부담을 감안하면 연 4000억원대의 영업현금흐름 대비 과중한 자본적지출로 차입금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영업현금창출력 개선과 이를 통한 재무안정성 통제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S&P500 편입·편출에 희비 엇갈려…에어비앤비 7%↑ (영상)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지난 5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지수는 일제히 하락세로 마감했다. 다만 하락폭은 제한적이었다. 주요 산유국들의 감산 연장 소식에 국제유가가 연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됐지만 연준 긴축에 대한 우려가 강하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는 연말까지 각각 하루 평균 100만배럴, 30만배럴씩 감산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가격은 1.3% 상승, 작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트루이스트 자문서비스의 키스 러너 최고 투자책임자는 “유가 상승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이는 연준의 일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인사 중 강경 매파로 분류되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연속해서 좋은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다”며 “고용시장이 둔화됨에 따라 향후 금리인상을 신중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특징주 흐름은 다음과 같다. ◇에어비앤비(ABNB, 142.29, 7.23%) 숙박시설 공유 플랫폼 기업 에어비앤비 주가가 7% 넘게 급등했다. S&P500지수 신규 편입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다. 앞서 S&P는 오는 18일부터 S&P500 지수에 에어비앤비와 블랙스톤(BX)이 편입되고 뉴웰브랜드(NWL)와 링컨 내셔널 코퍼레이션(LNC)이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블랙스톤도 이날 3.6% 상승했다. 반면 뉴웰브랜드와 링컨 내셔널은 각각 4.9%, 3.3% 하락했다. ◇지스케일러(ZS, 162.74, 2.75%, -1.4%*) 클라우드 기반의 사이버 보안 서비스 기업 지스케일러 주가가 정규 거래에서 3% 가까이 상승했지만 장마감 후 시간외 거래에서 1.4% 내렸다. 이날 지스케일러는 장마감 후 2023회계연도 4분기(5~7월) 실적을 공개했다. 매출액은 전년대비 43% 증가한 4억5500만달러, 조정 주당순이익(EPS)은 156% 폭증한 0.64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시장예상치 각각 4억3000만달러, 0.49달러를 웃도는 수준이다. 지스케일러는 이어 1분기 매출 가이던스로 4억7200만~4억7400만달러를, 조정EPS 가이던스는 0.48~0.49달러를 제시했다. 모두 예상치보다 높다. 회사 측은 “어려운 거시적 환경에도 제품 혁신 등을 통해 회사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스케일러는 실적 공개 직후 4~5%가량 올랐지만 이후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세로 전환했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UAL, 48.47, -2.51%) 미국의 대형 항공사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주가가 2.5% 하락했다. 이날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비용 부담이 부각된데다 항공편 운행 지연 등 악재가 맞물린 여파다. 미국 연방항공국(FAA)은 시스템 결함 등을 이유로 이날 유나이티드 모든 항공기에 대한 운행 정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333개의 항공편 운행이 지연됐다.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장중 5% 가까이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지만 오후 2시를 전후로 명령이 해제되면서 낙폭을 상당부분 만회했다.◇맨체스터 유나이티드(MANU, 19.35, -18.22%) 프로 축구팀 운영 및 관리 기업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주가가 18% 넘게 폭락했다. 이는 상장 후 최대 낙폭이다. 맨체스터 프로 축구팀을 운영하고 있는 영국 글레이저 가문은 지난해 11월부터 매각을 추진 중이었다. 지난 6월 초 최종 입찰이 진행된 가운데 유력한 인수 주체로 꼽혔던 카타르의 재력가가 75억달러정도를 입찰 금액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글레이저 가문의 매각 희망가는 120억달러 이상으로 가격 차이가 컸다. 이에 글레이저 가문은 매각 절차를 중단하고 M&A 시장에서 철수, 오는 2025년쯤 재매각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네이버 기자구독을 하시면 흥미롭고 재미있는 미국 종목 이야기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변동엔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히 모든 투자에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찾아가는 길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이데일리 유재희 기자가 서학 개미들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매주 월~금 오전 7시30분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가는 이유 누나의 ‘이유TV’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이젠 아픈 댕댕이도 가입 가능"···KB손보, 펫보험 인수기준 완화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KB손해보험이 특정 질병의 ‘부담보 인수’를 통해 펫보험 활성화에 앞장선다고 6일 밝혔다.(사진=KB손해보험)KB손해보험은 만성질환이있거나 큰 병으로 아팠던 반려동물도 부담보로 가입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출시한 ‘KB 금쪽같은 펫보험’의 인수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예전에는 병력이 있는 강아지와 고양이는 펫보험 가입이 제한됐다. 하지만 KB손해보험은 반려인의 마음을 반영하여 사람과 같이 과거 병력을 고지하면 질병과 연관된 부위만 보장에서 제외하는 부담보 인수를 신설해 가입 문턱을 낮췄다.예를 들면 소형 강아지에게 흔하게 발생하는 ‘슬개골 탈구’로 치료를 받은 강아지의 경우, 이를 고지하고 ‘근골격계 질환’ 부담보로 펫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슬개골 탈구와 같은 질환을 고지할 경우 펫보험 가입이 제한됐다.강아지는 계약 전 고지사항에 따른 12개의 질환을 부담보로 가입 가능하며, 고양이는 16개 질환을 부담보로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부담보로 가입 가능 질환은 1개로 제한된다.구체적으로 강아지는 다빈도 질환인 슬개골 탈구, 알러지 또는 아토피(만성피부염)뿐 아니라 만성외이염, 결석, 방광염, 모낭충, 건성각결막염(안구건조증), 백내장, 녹내장, 고관절 이형성증,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심장사상충 등 12개 질환을 부담보 인수할 수 있다. 고양이는 위 강아지의 12가지 질병 외에도 만성치주염 등 치주질환, 고양이 하부요로기증후군 등 비뇨기계 질환, 만성장염, 고양이 전염성 복막염도 부담보 인수가 가능하다.지난 7월 KB손해보험이 자사 펫보험 가입 연령을 분석한 결과, 0세부터 2세까지의 어린 강아지가 전체 강아지 중 절반(49.6%)에 달했다. 고양이의 경우도 0세부터 2세까지의 어린 고양이가 42.3%로 나타났다. 반려동물도 나이가 들면 각종 질병에 노출되고 보험 가입 니즈도 늘지만 정작 관련 상품 개발은 통계 부족으로 더딘 실정이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현재 국내 반려동물 수는 약 800만 마리로 추정되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약 25%나 차지하지만 높은 보험료와 부족한 보장으로 펫보험 가입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가입이 어려웠던 아픈 반려동물을 위해 가입 문턱을 낮춘 KB손해보험의 ‘KB금쪽같은 펫보험’이 펫보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물 들어올 때 노 젓자’…압타머사이언스 “항암제 기술수출·건강검진 진출 자신”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그간 회사가 쌓아온 잠재력이 빛을 발할 때라고 봅니다. 제2호 압타머 신약이 나온 이때를 놓치지 않고 속히 임상 1상을 시작해 중간데이터가 나오는 내년 말부터 본격 기술수출에 나서겠습니다.”최근 경기도 판교 본사에서 만난 한동일 압타머사이언스(291650) 대표는 “회사의 주요 파이프라인인 고형암 치료제 ‘AST-201’은 현재 중국 아심켐(Asymchem)과 위탁개발생산(CDMO) 제휴를 통해 임상시험을 위한 제조·품질관리기준(GMP) 품질의 생산을 진행 중이며 독성시험(GLP) 및 항 PD-1 병용투여 효능시험도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회사는 연내 AST-201의 1상 임상시험계획(IND)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하고 내년 상반기 중 임상 1상을 개시하겠다는 목표다.한동일 압타머사이언스 대표이사(사진=압타머사이언스)◇압타머 기술 더해 부작용 줄이고 항암 효과는 극대화압타머란 병든 세포까지 약물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드론의 역할을 한다. 표적 단백질에 결합하는 단일 가닥의 핵산 물질로, 화학적 합성을 통해 만들어지는데 항체처럼 질병 단백질 항원 수용체와 결합하는 약물 전달체다. 기존 전달체보다 약물 전달 정확도가 높고 케미칼(저분자화합물), 올리고(RNA), 항체(바이오) 등 다양한 약물을 전달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현재 압타머 기술이 적용된 허가 약물은 바슈롬의 ‘마쿠젠’(2005년 미국 식품의약품(FDA) 허가), 아스텔라스의 ‘아이저베이’(2023년 허가) 2개다.기존에 허가를 받은 압타머 약물의 타깃이 눈과 같은 국소부위에 국한돼 있다면 압타머사이언스가 타깃하는 적응증은 고형암이다. AST-201은 항암제 ‘젬시타빈’을 항암표적 압타머 구조내 전구물질로 내재화시켜 종양 바이오마커인 GPC3 단백질에 특이적이고 선택적으로 작용한다. 골수 억제로 백혈구가 감소됨으로써 나타나는 구토감, 극도의 체력저하에 따른 감염, 출혈이나 빈혈과 같은 젬시타빈의 부작용이 줄어들고 표적 특이적 항암효과는 극대화되도록 디자인됐다.한 대표는 “압타머의 높은 조직 침투력, 신장을 통한 신속한 배출로 부작용을 최소화했고, 기존에 승인된 간암치료제(소라페닙 등)와 작용기전이 달라 병용투여를 통한 시너지도 기대된다”며 “간암 및 폐암 동물모델에서 우수한 표적전달 및 종양억제 효과를 확인했다”고 말했다.◇높은 기술력에도 시총은 700억원 미만...“도약시기 왔다”2020년 코스닥에 기술특례상장한 압타머사이언스는 당시 공모가가 2만5000원에 달했다. 당시 공모가를 무상증자 이후로 환산하면 1만2500원으로, 현재 주가를 그때와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인 4000원(8월30일 종가)이다.한 대표는 상장 이후 코로나19를 비롯해 회사 안팎에서 타이밍이 엇갈리면서 2년여간 회사의 가치가 저평가돼 왔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는 “압타머 1호 신약인 마쿠젠의 품목허가 이후 압타머 기술을 사이에 두고 지적재산권 이슈가 불거졌고 기술 소개 이후 이례적으로 15년만에 신약이 나오면서 당시로써는 기술적 한계도 분명히 있었다”며 “회사 내적으로도 포스코로부터 독립해서 벤처캐피탈(VC) 및 기관투자자 유치에 나서는 등 독자행보에 나서는 등 어수선할 수밖에 없었다”고 회상했다.그러면서 “지난 8월4일엔 압타머기술이 적용된 건성 황반변성(AMD) 치료제 아이저베이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으며 압타머기술에 대한 관심이 다시 증폭되고 있으니 이 기회를 성공으로 이끌겠다”고 했다.2020년 기준 약 1억9600만명에 달하는 황반변성 환자 중 건성 황반변성은 약 90%를 차지한다. 로슈 자회사인 제넨텍이 개발하고 로슈와 노바티스가 판매하는 ‘루센티스’, 바이엘의 ‘아일리아’ 등 10%를 겨냥한 습성 황반변성 치료제는 루센티스가 2006년 처음 FDA의 허가를 받은 이래 블록버스터 약물로 성장했다. 반면 건성 황반변성 치료제는 지난 2월 허가를 받은 아펠리스 파마슈티컬스의 ‘시포브레’를 시작으로 6개월만에 아이베릭바이오의 아이저베이가 잇따라 허가를 획득하면서 이제 막 시장이 열리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2027년 건성 황반변성 치료제 시장 규모가 59억 달러(약 7조600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한다.아스텔라스의 압타머 2호 신약인 건성 황반변성 치료제 ‘아이저베이’특히 일본 아스텔라스는 ‘지무라’(현 브랜드명 ‘아이저베이’)의 FDA 허가를 앞두고 원개발사인 미국의 아이베릭바이오를 지난 7월 59억 달러(약 7조8000억원)에 인수했다. 한 대표는 “아이베릭바이오가 보유한 파이프라인 중 지무라를 제외하곤 모두 얼리 스테이지 약물이기 때문에, 사실상 압타머 2호 신약인 지무라의 단일 가치를 59억 달러에 가깝게 평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 같은 전후상황을 토대로 한 대표는 앞서 마쿠젠의 사례와 달리 이번에는 압타머기술이 적용된 치료제가 글로벌 시장에서 시장성을 증명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다.한 대표는 “이제는 압타머 기반 치료제가 지속 등장할 수 있는 환경도 갖춰졌고, 압타머기술에 대한 신약개발업계의 관심도 커지고 있으며 실제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며 “압타머사이언스의 파이프라인이나 플랫폼 기술 경쟁력에 대한 재평가를 기대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신약개발을 통한 기술수출 외에도 새롭게 건강검진시장 진출해 본격적인 매출 증가를 위해 힘쓸 예정이다. 압타머사이언스는 폐암진단키트 ‘압토 디텍트렁’의 건강검진시장 보급을 위해 최근 국내 주요 검체검사서비스사와 계약을 맺었다. 한 대표는 “파트너십을 맺은 검체검사서비스사가 보유 및 구축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건강검진시장에서도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 카카오, 3Q 영업익 컨센서스 소폭 상회-유안타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유안타증권은 6일 카카오에 대해 하반기는 상반기 대비 실적과 밸류에이션 회복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매수 시점은 3분기 실적 발표 전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7만5000원을 유지했다. 카카오(035720)의 5일 종가는 4만8900원이다.이창영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에스엠을 제외한 카카오 영업이익은 2분기 대비 증가할 것”이라며 “인수가격배분(PPA)를 제외한 에스엠 영업이익도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3분기 전체 카카오 연결영업이익은 1515억원으로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주요 사업별로는 광고의 경우 매출이 전분기보다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3분기는 2분기 대비 비수기이고, 친구탭 비즈보드 단가 인상(50% 인하에서 20% 인하)이 9월 한 달만 반영되기 때문이다. 긴 추석연휴 등 영업일수가 짧은 점도 매출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뮤직의 경우 에스엠의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523억원으로 추정했다. 2분기 영업이익(357억원)보다 대폭 늘어난 규모다. NCT, 에스파 등 신규 앨범 효과 덕이다. 그는 “PPA 소폭 증가에도 에스엠으로 인한 연결영업이익 추가되는 금액은 2분기 128억원보다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게임 부문은 지난 5일 오딘 매출 3위, 아레스 7위 등에 지난 7월 출시한 아레스 매출 추가로 전분기보다는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비용에 대해서는 엔터프라이즈와 엔터테인먼트 인원 조정에 따른 1회성 비용 약 200억원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그는 “인원조정 진행 상황에 따라 4분기로 이연 가능하다”며 “인공지능(AI) 관련 인프라 투자로 감가상각비, 외주·인프라 비용 증가가 예상되지만 상반기 기집행분 대비 하반기는 감소할 것으로 보여 실적 쇼크 수준까지 급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반기 주가 모멘텀으로는 AI를 꼽았다. 대규모 언어모델을 통해 학습한 AI 플랫폼으로 카카오 톡채널을 통한 AI 챗봇 서비스 공개할 계획이다. 공개 시기는 미정이나 오는 19일 애널리스트데이에서 대략적인 내용이 공개될 것으로 이 연구원은 예상했다. 그는 “기존 챗봇은 정형화된 질문-답변 형식이었으나, 챗GPT와 같이 비정형 질문에도 답변이 가능한 모델일 것”이라며 “현재 견조하게 성장 중인 카카오 메시지 광고 및 커머스 매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3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고, 4분기 실적은 친구탭 등 신규 비즈보드 상품 가격의 인상(정상화), 광고시장 회복, 미디어 등 계열사 실적 상승으로 전체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AI 기술 공개, 헬스케어 신사업 시작 등 성장성 회복 모멘텀 등으로 하반기는 상반기 대비 실적 및 밸류에이션 회복이 예상되고 있어 매수 시기는 3분기 실적발표 전이 적합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 농어촌공사에 공유수면 매립지 재산세 부과…대법 “정당”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공유수면 매립공사 사업시행자로서 공유수면 매립지 소유권을 가진 한국농어촌공사에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용도나 사용 방법에 있어서 공공성이 매우 강해 사적인 관리·처분을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아니라면 토지의 소유권은 매립면허취득자에게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나주세무서장을 비롯한 고흥군수 등 11개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사업시행자로 해 대단위농업종합 개발사업, 서남해안간척사업, 유휴지개발 등의 농업기반조성사업을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대호지구, 영산강 3-1지구, 영산강 3-2지구, 화옹지구, 시화지구는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 이원지구, 석문지구, 부사지구, 고흥지구, 삼산지구, 해남지구는 서남해안 간척사업, 영산강2지구는 유휴지 개발사업에 속했다.개발사업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공사 이후 원고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로서 공유수면매립공사 분할준공인가 신청을 하고, 농림수산부로부터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을 인가받았다. 또 준공인가조건에 따라 각 토지에 관해 원고 혹은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거나 국유화 조치 등을 했다. 이후 2020년 11월 나주세무서장은 한국농어촌공사에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약 168억원 및 농어촌특별세 약 33억원 합계 약 201억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했으나,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새만금지구 관련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직권 감액경정해 종합부동산세 약 140억원 및 농어촌특별세 약 28억원 합계 약 168억원을 부과했다. 다만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한 매립지 등 토지 중 원고 명의로 등기된 임야 및 잡종지 등 207필지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약 1억6700만원 및 농어촌특별세 약 4200만원 부과처분에 불복해 2021년 2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년 7월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또 나주세무서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한국농어촌공사에 피고들이 관할하는 소재지에 있는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한 2021년 귀속 정기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했으나 한국농어촌공사는 이 또한 불복해 2021년 10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측은 국가로부터 ‘농지관리기금’의 관리·처분 업무를 위임받았고, 이 사건 토지는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됐기 때문에, 원고가 ‘농지관리기금 수탁관리자’의 지위에서 토지의 소유권 등기를 취득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국가(농식품부 장관)에 있고, 토지로 인한 비용과 수익은 모두 국가에 귀속되므로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국가라며, 한국농어촌공사는 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1심에서는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한국농어촌공사라며 원고 패소판결했다. 이에 불복해 한국농어촌공사는 항소했으나 2심에서 기각했다. 특히 2심에서는 새만금 판결에서의 결론과 같이 이 사건 토지도 실질적으로 국가의 소유라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새만금사업은 특별법이 제정되기도 한 국책사업인데다 규모에서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새만금사업 시행자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위탁사업시행자로 한국농어촌공사를 지정해 새만금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매립사업을 통해 조성된 매립지 등 가운데 용도나 사용 방법에 있어서 공공성이 매우 강해 사적인 관리·처분을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등의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된다”며 “그러나, 그 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나 매립면허취득자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이어 “이 사건 토지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등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가 사업시행자, 매립면허취득자로서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수받아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대법원은 또 “농지관리기금을 원고가 시행하는 사업의 자금으로 융자·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농업생산성의 증대와 농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이라는 중대한 공익 목적을 위해 원고를 주체로 해 필요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한편, 그 사업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을 국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